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고 농업과 함께 우리 군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외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관광 쪽이 곡성뿐만 아니라 전국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세계가 어렵죠. 하지만 저희들이 위기를 기회로 알고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전국의 곡성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비수기, 성수기를 나눠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만 2021년부터는 저희들이 비수기, 성수기 나누지 않고요. 상시ㆍ확대해서 도림사, 태안사 그리고 기차마을 정ㆍ후문, 곡성 IC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때 안내소 말씀드렸을 때 곡성 톨게이트 앞에 한번 검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셨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곡성IC 옆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한 켠을 협의해서 2021년도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건물 옆에 붙이다 보면 안 보일 수 있어요. 도는데 우측에 나가는 부분에, 그것도 고려하시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해설사분들의 활동비 그것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활동비 부분이 21개 시군에서 상위 클래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올릴 순 없지만 일수를 늘려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특히 요즘에 보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장단에 나가시다 보면 외부로 안 나가시고 곡성군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활용하셔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활동일수가 늘지 않겠나?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죠? 학교에서 요청 안 들어오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주춤합니다만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활동일수를 조금 늘릴 수 있게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방안을 강구하시면 고맙고, 다음 9페이지에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매입비 지금 토지 매입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됐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70여 % 가까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입이 안 된 부분들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 손실보상 부분에 위탁하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정체되어있어요. 하여튼 내년 정도 되면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한 군데에 예산을 두게 되면 진짜 필요한 데는 못 쓰지 않습니까?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굴소가 끝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월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요. 6월 안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6월 안에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그리실 때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공사 많이 하세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렇죠? 지금 관광과에서 공사의 20% 이상, 설계변경 사유가 몇 건 있는지 아시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20% 이상 있는 게 7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18건 중에서 7건 정도 있으면 많이 차지한 거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확한 설계, 나름대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설계와 내역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목 공사나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설계와 내역이 나오는데 관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나름대로 시공을 하다 보면 설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도 설계 당시에 정확한 설계나 내역을 통해서 앞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 내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입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것을 봤을 때 방금 이야기했지만 기반시설이나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개선해주라고 하면 얼마 증액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안전건설과에서 증액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관광과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자의적 판단이에요. 공무원이 ‘이것을 좀 과장님과 이야기해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그리고 금액도 과해요. 앞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발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설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변경 건으로 변경해서 진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사업을 하다 보면 관광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관광 쪽에 과하다 보니 여러 주민분들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재무과에서 지적했어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재무과 내에서는 저희들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에서 올라온 것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것도 재무과에서 잘 지켜봐 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지금도 진행할 것이 거의 몇십억,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증액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9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이 되어있는데 현황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곳이 많이 있고 계약 해지가 되고 빈 데가 많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것이 지금 보고가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여기 포기로 되어있는 곳이 거기인가요? 그러면 포기로 되어있는 곳의 향후 계획은?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현재 군민회관 캠핑장 부분은 위탁자 선정공고를 어제 마쳤고요. 민속식당, 참고깃간 부분은 지속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는 곡성 관내로만 해서 했는데요. 관내로 하다 보니까 위탁자 선정이 안 돼서 광주ㆍ전남으로 확대해서 민속식당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잣거리 종로고깃간과 로즈유스호스텔 이 부분도 현재 포기하고 나간 상태거든요. 로즈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 드렸을 때 2년 후부터는 야간개장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곡성 관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이 아닌 가족형 숙박시설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대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힘드세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런데 포기하신 분들, 지금 사용이나 수익 허가 내면서 전체적으로 입찰단가가 최고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은 안 주고 있고 그대로 전액……?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사용수익 허가 부분은 혜택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조대현위원
나머지는 없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현재 관리위탁으로 나간 부분은 군민회관 캠핑장 정도거든요.
조대현위원
그러면 30 몇 퍼센트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가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이긴 하는데 기간에 따라서 일수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나머지 포기한 데는 금액을 전체 환수했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포기를 한 부분도 위탁료 부분이 부이 되다 보니까 보통 분기 신청을 법에 보장된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연 4회의 한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분합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포기하시면서 잡음은 없었고? 돈을 못 내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포기하시면서 기존의 조건으로 나름대로 투자를 하시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탁자 선정이 현재 지연되다 보니까 시끄럽지는 않고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안 물어볼 수가 없네. 곡성 섬진강 변 관광 명소화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도 난감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이것도 4월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때 현장방문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조대현위원
예.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2회에 걸쳐서 위탁자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시는 법인이 결국 코로나 관련해서 개장과 동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26일에 결렬을 시켜버렸습니다. ‘당신하고 계약할 수 없겠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통해서 모집 절차 중입니다.
조대현위원
지내다 보면 행정에 억지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과감하게 계약 해지 했을 때는 대안이 있어야죠. 사업비를 164억이나 들여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몇 년째 공전으로 13년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해년마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빨리 진행되게끔 해주시라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공유재산 낙찰가 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있겠지만 처음보다 계속 낙찰가 쭉쭉 떨어지잖아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죠? 우리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하던데 왜 낙찰가가 떨어질까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올해야 특별히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긴 있지만 왜 이렇게 낙찰가 떨어질까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지금 2회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3회차부터는 10%씩 감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속식당 같은 경우 4회차 정도 가다 보니까 떨어지게 돼서 공고된 모양입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고 계약금액보다 절반 이상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렇죠? 대체로 절반 정도 떨어진 재산도 있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코로나 핑계 대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특별하게 우리에게 돈이 들어올 데도 없는데 이런 시설에서라도 수익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의 특성이 있겠지만 관광과가 특히 다른 과보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아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강덕구위원
왜 이리 많습니까?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단년도 사업이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상으로는 연초에 설계와 내역을 내서 발주를 나름대로 하다 보면 그해에 다 집행이 돼야 하는데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우선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게 아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고 총괄예산으로 통으로 잡아놓으니까 명시ㆍ사고이월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재원의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을 성립시키면 좋겠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14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로즈블러썸 버스킹 공연비가 지급 되어 있어요. 32회가 사업계획서에 잡혀 있는데 지금 혹시 몇 회나 하셨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로즈블러썸 버스킹은 현재 60회……. 원래 당초 계획은 80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20회 정도를 줄여서 60회로 현재 마무리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60회를, 많이 하셨네요. 혹시 이게 예전에 보니까 광주MBC에서 버스킹 프로그램 청춘……? 프로그램 명칭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난장.
인식
심인식위원
난장, 거기도 이 안에 들어가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난장은 나주에 세트장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니오, 우리 기차마을에서도 그때 촬영했었잖아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현재 창동창고 만들어놓은 데에 거기에……. 그 현황까지 제가 숙지가 안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 그래요? 그 예산이 혹시 포함된 예산인가 싶어서…….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목이 없어요. 별도 목인가……? 제가 그때 프로그램을 잠깐 봤었는데 기차마을 옛날 창고 앞에서인가, 철로에서인가 공연을 하더라고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창동창고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다시 어떤 예산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군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 우리 군 문화 창달을 이루어내야 할 중대한 역할을 가진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외나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실외에서 많이 뵀어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많이 뵌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알다시피 문화ㆍ체육행사와 축제가 주업인 부서인데 올해는 부업인 오히려 단속부서로 종교시설이라든가 PC방 그런 데에 치우치다가 다행히 우리가 관리한 시설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안 해서 올해 잘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발 청신호로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내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자신이 넘치는 과에요. 다른 과는 아침에 다 왔더라고요. 와서 사전설명도 하시고 혹시 과장님의 과 장악력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느라 공부를 못 해서 아침에 공부하느라 죄송합니다.
강덕구위원
많이 해서 오셨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좀 했습니다.
강덕구위원
저도 공부해서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다른 과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겠지만 특히 주말에 각 종교단체 또는 노래방을 단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6페이지에 마을별 운동기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는 것이 그 자료죠? 뒤쪽에 운동기구 설치 및 운영내력 현황,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 자료가 현황만 나온 것입니까,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 전수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조사하라고 하셨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유남숙 위원님께서.
인식
심인식위원
그런데 다 조사하신 거예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조사한 겁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조사만 했고, 조치결과?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조치결과는 전부 전수조사해서 내부적으로 수리하고 다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폐기해야 될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교체라든지 조치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올해 국비로 운동기구 보조사업을 따서 수리하고 보수할 부분은 거의 다 정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기구를 전부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옛날에 했던 것도 있고,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산림과, 건설과에서 했던 운동기구들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부분들은, 이 현황이 문화체육과 내에 있는 것만 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과까지 같이하신 건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치한 했던 것 위주로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렇죠. 조치나 교체 내력 같은 것 몇 건이나 돼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31페이지 심청주막골 아직 계속 재공고하고 계시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중단했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5회에 걸쳐서 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입찰 때마다 10%씩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내려가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안의 구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기존 사업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나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기존 사업자는 물건을 다 빼고 현재는 빈 상태로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주변 정리는 좀 하셨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올해 마무리돼서 여분이 남으면, 주막골 명칭이 거리가 우리와 멀어져서 다른 구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카페나 음식점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막골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인식
심인식위원
명칭을 공고하실 때 ‘심청 주막골’ 하시지 말고 예쁜 이름으로 하시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겨울에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있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대학교 축구 동아리는 없어졌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완전히 안 하시기로 했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안 하기로 하고 대학동아리 축구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대학동아리 축구대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겨울에 하지 않고요. 보통 3, 4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내년에도 그것 하실 거예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처음에는 겨울에 안 했었나?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유소년,
인식
심인식위원
아니, 유소년 말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유소년 했을 때 애들이 한국축구연맹의 규정이 있는데 겨울에 방학 때만 하게 되어있어서 그때 겨울에 했던 것 같아요.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게 내년 사업이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취소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취소됐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류 요구했던 것 중에 곡성군 음식문화에 관련된 부분 서류 요청했던 것 아시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음식문화를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체육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과 체육계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죠? 보건의료원 것은 내버려 두고 체육계만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체육팀이 아니고 문화팀에서 하고 있는데,
남숙
유남숙위원
문화체육과 문화팀.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음식 문화를 하게 된 배경이 군수님 공약사항 2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배경은 놔두고요. 하는 업무를 이야기해주세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하는 업무는 석곡 흑돼지 숯불구이 육성사업하고 곡성읍권 대표 음식 선정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음식 명인에 관련된 부분은 위생계에서 하나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음식 명인 육성 지원조례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곡성군에서 인증한 음식 명인 없음.” 이렇게 회신해 주셨어요. 음식 명인이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을남위원장
유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 군에서 인증하는 음식 명인이 없으십니까? ○
그럼 이 조례에 음식 명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왜 있을까요? ○
음식 명인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생계하고 헷갈려서 그러는데 압록의 새순공장 김
씨는
숙씨는
뭐예요? ○
남숙
유남숙의원
그것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해준 것은? ○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는 군에서 지정해주는 명인이 있을 건데요.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보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이 음식 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때는 위생계에 아마 이 업무가 속해 있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었고, 이 음식 명인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도 본 위원이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분이 도에서 지정받은 건지, 우리 군에서 받은 건지, 어떤 명인으로 되어있는지 추후에 서류로 주시든지 아무튼 저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곡성 맛집 관련된 부분에 지원과 대상을 보면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시작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건의해서 여기 식당을 이용해보자고 해서 제안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보자는 의미로……. 맛집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 계시는지 홍보내용을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올해가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음식 명인이 되어있는데 석곡권은 시설 신축을 한 군데 하고, 두 군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됐고, 곡성읍권은 저희가 올해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임성근 셰프라고 유명한 셰프를 데려와서 4개소에 신청을 받았는데 네 군데만 접수되어서 네 군데를 컨설팅하고 했는데 사이드 메뉴 같은 것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는데 음식업자인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주인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의식을 바꾸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업의 노하우를 조금 더 개발시켜주자는 의미로 시설 투자를 우리가 해준 것이거든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석곡권을 해줬습니다. 곡성읍은 안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석곡권도 그렇고 음식점 관련된 전문교육 추진 현황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별로 하든지 나눠서 지속적으로 하면 의식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교육을 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하고 관광하고 음식하고 같이 가야지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갖고 왔는데 문화체육과하고의 음식하고 상당히 좀……. 위생계와도 별개로 떨어져 있어서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사업을 이만큼 투자해줘서 했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애용하면서 건의하고, 건의하면서 주인과 대화해서 전환해나가는 시점이 필요한데 이것은 상당히 장기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너무 황당한 이야기일까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2개년도 사업도 있고 중ㆍ장기계획도 있어서 유남숙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겸허히 수용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구책이라는 게 참 난해한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화누리카드의 부정 사용에 관련돼서 지적한 적이 있었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 이후에 문화누리카드를 문체부에 우리 공무원들이 건의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문화누리 가맹점을 확대시켜줘라.’ 아니면 ‘문화누리카드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가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등록이라든가 다른 업무는 전남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두 군데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공문을 언제 보냈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관내 가맹점을 확대해주라. 시골 정서상 너무 한정되어있다. 마트라든가,
남숙
유남숙위원
언제쯤 보냈어요, 공문을?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올 초에 보낸 것으로…….
남숙
유남숙위원
본 위원이 받아 본 서류에 의하면 2019년 12월 3일. 그런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보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건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송부해드립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결과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용 범위를 확대해주라고 했는데 거기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다음에 또, 회신내용을 이야기해주십시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회신 내용은…….
김을남위원장
여기에 따른 담당 팀장 말씀하세요.
남숙
유남숙위원
회신 내용을 이야기해주세요. 건의 내용과 회신 내용. ○
제가 받은 서류를 읽어볼게요. 수신이 곡성군수,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온 건데 가맹점 개선사항으로 해서 ‘문구, 생필품, 잡화 등 품목 허용 농촌의 경우 도서 판매 문구점 등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비허용 개선을 한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사용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했어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맹점이 부족하니까 제한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의료보조기구도 사용도 허용해 달라.’고 하셨고, ‘관광지 사용에 대한 지역상품권도 허용해 달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이 “문화누리카드 이용권은 문화누리진흥법에 의해서 소외계층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등에 합류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영화, 철도, 시외버스, 온천 등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의하신 문구, 생필품, 잡화, 의료기구, 지역상품권 등은 문화누리 취지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누리카드 총예산이 1억 4,400만 원 정도 되죠? 국도비 군비 매칭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법에 맞나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 판단은 저희도 하지만 부정신고센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문화누리카드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 14개 가맹점이 있어요. 그렇죠? 14개 그리고 집행내역에 2020년도는 9개, 2014년도는 14개가 있는데 이 중에 비중이 집중되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맞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가맹점 관리는 저희가 허가 내주고 등록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저희가 안 하고 전남관광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지침을 봐볼까요? 지침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문화누리에 관한 지침서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일하고 지침에 의해서 일하고 규정에 대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
그러면 과장님 금년부터 공무원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회수해서 물품을 구입해준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고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철저하게 이것은 개인이 사도록,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문화누리카드를 가져다가 실적 올려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물건을 사다 주고 물건이 바뀌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각 읍면에, 보니까 읍이 제일 많은데 읍면에 지시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본인이 제대로 인지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가 사업 추진 중인 것이 많아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조대현위원
지금은 11월이고, 12월이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데 거의 완료돼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면 이후에 행사가 안 되면 전부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추경 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코로나가 완화되고 1단계로 내려가니까 생각이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기 바쁩니다.
조대현위원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반발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냥 운영비로 주지.’ 이럴 수도 있을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체력인증센터가 국비로 되다가 올해부터 반반으로 됐던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반반이 아니고요, 해년마다. 올해는 90% 국비이고 내년에는 10%씩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80%.
조대현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라서 정말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계속 지방자치 예산으로 밀어내니까 건의해서 국민체력이니까 국가에서 다 해줘야지.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전체가 워크숍을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잘 관심 가져주시고, 서봉다목적구장 이번에 침수로 뻘이 올라와 버렸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조대현위원
거기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호우피해 때문에 진흙이, 앞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수로에 상당히 급커브가 있더라고요. 그 커브를 못 도니까 진흙이 넘어와서 다 운동장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해놓았는데 확정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대현위원
그렇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미리 앞당겨서 청소를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인조잔디여서 뻘이 있으면 사용이…….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말라버리면,
조대현위원
굳어버리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상당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조대현위원
비용이 더 들고……. 개장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피해복구를 빨리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 앞번에 또 한 가지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고 제가 기억이 좀 그래서……. 자수명인으로 용역의뢰를 했는데 용역의뢰만 해놓고 그 뒤로 결과를 제가 명확히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선정이 됐는지, 안 되는 건지, 그분한테 전달이 됐는지 궁금해서 진행상황은 위원장님,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현위원
머네 멀어, 진짜 멀리 돌아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들도 연기해서……. ○
조대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분이시고 그러니까. ○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간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일을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황당했습니다만 기왕 청소한 김에 다목적구장 주변도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우선 안에 하고요. 그 이후에 토사가 물러나면,
영규
윤영규간사
정기 추경할 때 청소하고 밖의 부분도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그래야 깔끔하게 끝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곡 돼지한마리 잘 되고 있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석곡 돼지한마리 현재 잘 된 집 비율로 따지면 돌실회관이 지금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사장님이 직접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석곡식당은 신축해서 아주 깔끔해졌다고 하고, 돼지한마리가 그중에서 조금,
영규
윤영규간사
돼지한마리를 지원해줬는데 그중에 조금 떨어져 버리면 안 되지.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잘 된 집이 있고 잘 나가는 집이 있거든요.
영규
윤영규간사
과장님 너무나 솔직하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점심때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신경 써주세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심청효문화센터 관리 위ㆍ수탁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2019년 후원금 610만 원 미포함인데 어떤 후원금이에요? 예산 목으로 후원금이라는 게 있는가?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이건 팀장님…….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덕구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교회 수익금을 효문화센터 여기에 돈을……. 깡 합니까, 탈세해요? ○
정상적인 이용료로 책정해서 받아야지 후원금으로 받으면 되겠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시는가요? 거기에서 예배를 봐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예배를 안 보지만 아무래도 교회 분들이 많이 오시죠, 관련 침례교회에서.
강덕구위원
후원금은 용어상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정리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아까 행사비용 정기 추경 때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 돼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로 코로나가 1.5단계로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80% 이상은 못 하지 않나?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제가 환산을 안 해봐서.
강덕구위원
공부 안 해왔구먼.
영규
윤영규간사
한 10억 됩니까?
강덕구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서 부기에 대해서 정기 추경 책자는 오늘 넘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과장님이 아셔야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요, 앞에 목록에는 5페이지로 되어있던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페이지 수는 6페이지로 되어있어요. 목록에는 5페이지로 되어있고 그렇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
실페이지는 6페이지고. 책자를 잘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뭔가 잘못됐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
여기에 보면 군민회관 옆 테니스장 개인 소유 토지 완료됐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완료시킨 거예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개인 토지 소유인데 테니스협회에서 사용 중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것을 취득할까 말까 했는데 테니스장을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완료로 했던 것입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단 거예요? 다시,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토지 소유자와 테니스협회하고 다시 이전해놓고 하는 동안은 사용하기로 협약,
강덕구위원
사용하기로?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협약이 됐다고 해서 완료로 했습니다.
강덕구위원
사용료 얼마씩이나 줍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테니스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습니다.
강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한 장씩 뜯어가면서 보려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
아무튼 올해 문화체육과가 가장 힘들었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많이 못 하고 준비는 많이 하셨을 건데 큰 축제 2개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 보여주지 못해서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행사를 막 몰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내년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고생하셨고, 문화체육과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확실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59억으로.
강덕구위원
어디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축제하고요. 문화재 팀은 도비가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체육하고 문화예술이 제일 많습니다.
강덕구위원
과장님은 본예산 대비해서만 공부해 오신 것 같은데.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덕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올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 더 나은 문화체육과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인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 누구신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팀.
김을남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곡성군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인들이 활동을 거의 못 했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틀에 박힌 행사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지만 올해 남은 예산을 가지고 혹시라도 조그만 길거리 축제, 차로도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 남은 예산에 대해서, ○
그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혹시 문화인들에게 조그마하게 지원이 됐고 아니면 곡성군에서 혹시 또 지원이 된 사항이 있는지, 팀장님? ○
한 번? ○
예, 알았습니다. 추후 팀장님과 문화인들의 만남을 가져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축산과는 군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중대한 임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소외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이순만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물론 환경과가 환경과 축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진의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지적사항, 제안사항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가 오ㆍ폐수가 나오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소속이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건의해서 그분들의 건강검진, 피복비를 세워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환경미화원은 25명 있는데요. 하복, 동복 해서 피복비 그다음에 신발과 관련된 물품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건강검진은 공무원 건강검진 준해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분들이 특별히 많은 오염들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특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은 아니고 그냥 건강검진에 준하는 건강검진만 하고 계신가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1년은 복지포인트 25만 원을 지원해주기 있기 때문에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이런 것에 접해서 폐시트를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냥 건강검진 기준에 관련된 부분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분기별 1회라도,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이 특수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배려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당연히 이야기 들어보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어요. 환경미화원들이 갑자기 폐암이 걸린다든지, 폐 질환,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또 무거운 것을 많이 들기 때문에 관절에 관련된 부분들에 고질병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바니까 논의하셔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생활쓰레기가 뭘까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아무래도 집에서 받는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상자라든지 포장재 관련한,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시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그런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쓰레기도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은 늘어나더라고요.
남숙
유남숙위원
그렇죠, 골목 거리마다 보면 명절이 아니더라도 생선이라든지 요즘에는 주문을 많이 해서 드시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안 된 박스, 용품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충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가져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제주도에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 제주도 생활쓰레기 처리장, 민원실 뒤에 보면 비슷한 건데 이곳에서 밤에도 분리수거하게끔 되어있던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죠? 읍면에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호응은 어떤가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몇 개 했고요. 거점에 하나씩 그것을 하니까 분리수거는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렇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게 그 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이 부수적으로 따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관리를 안 해주면 그 자체가 일종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남숙
유남숙위원
순회적으로 관리하신가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식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귀찮으니까 내 집 앞만 아니면 된다는 의식이 강해서 남의 집 앞이지만 차가 지나가는 곳에 많이 투척을 하니까 이런 것들도 계도해서 집하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택배가 오면서 아이스 팩이 문제가 되고 있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아이스 팩에 관련돼서 혹시 중앙정부에서 공문으로 폐기처리 방법이라든가 내려온 것 있어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스 팩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마을별로 아이스 팩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거하고 세척해서 저희 관내에서 아이스 팩을 재사용할 수 있는 가게라든가 소상공인하고 연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시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전북에 어떤 지자체를 보면 그걸 가져오면 쓰레기봉지를 주는 것도 있어요. 아이스 팩을 가져오면 쓰레기봉지를 주는 것도 있고, 아이스 팩 적정 처리 방법 홍보 협조라고 공문도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창작해서 주민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핫 팩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핫 팩……?
남숙
유남숙위원
핫 팩 처리.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아직 핫 팩까지는 별도 처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것도 한번 보신 김에 아이스 팩, 핫 팩이 요즘에 핫 팩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동절기에 더 많이 쓰는데 이 부분도 그냥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 건지 분리해야 하는 건지 과에서 알고 계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객관적인 질의를 했고요.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재무과에서 2016년도 상반기 음식물류 폐기처리 대행 용역인 청록바이오에서 6월 30일 계약금 환수조치 했어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것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내용 혹시 아신가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곤포 처리는 다 됐나요? 이번에 수해 때 했던…….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다 처리했습니다.
조대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전기목책인가요, 그것 요구사항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확장되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올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고요. 물론 본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 예산 추이를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올해 하반기에 3회 추경, 4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우리가 사업하려고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건데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늦어지니까 현장에서는 불만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파악해서 예산부서하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축산 농가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하셨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환경축산과는 했을 것 같고, 더 이후에 군에서 2차 피해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안 되는 것을 하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축산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한우나 젖소 한 농가가 있지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표상에서 없어진 소들은 전부 소실 소로 처리했기 때문에…….
조대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후의 피해가 확장될 것은 없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다만 한 가지 상처 입은 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전부 치료는 했습니다. 그래도 심한 소들은 일부 자진 도태 공고를 해서 연말에 진행된 적은 있었고요.
조대현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과 과장님이 애쓰셔서 치료 부분도 확장해가지고 연장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마을 재생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돼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 주고 계시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런데 이 앞번에 팀장님과 이야기했는데 이게 명확한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가야지 뒤에 사업 목적이 틀리고 변경해가지고 사업이 이상한 쪽으로 가면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맞게 갈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부탁드리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번에 본회의장에도 제가 축산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후 축산시설 개선사업으로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양돈 1가, 산란계 1가, 낙농 1가 해서 11억 3,300만 원이에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이것이 어느 농가인가 보고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했으면 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양돈이 한 군데 있는데 혹시 어디인가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간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곡성에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이면 다 찰 것 같아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저희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 자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아, 그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 사용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그래요? 또 다른 부지도 알아보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영규
윤영규간사
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다음에 넘겨주면 그때 가서 고통도 생기고 그러는데 미리 과장님이 안을 내서 연구용역을 하든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찾아보십시오.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사고이월 된 부분에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하고 DPF 부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019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월액이 남아서 이월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가 진행을 못 해서 이월시킨 겁니까?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신청자가 진행을 못 해서 이월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DPF 지원사업이 실은 많지 않습니다. 3대, 4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DPF 부착 지원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까지 경유차의 80%를 없애겠다는 게 환경부의 안이거든요?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DPF 부착 차량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명이 길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착한 다음에 최소한 2년 이상 사용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차가 힘을 못 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퍼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불용처리를 했어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자부담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의 7%에서 12.5%.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게 홍보하시는가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불용처리는 잔액입니다. 불용처리 예산은 이 전체금액을 이월해서 불용처리한 게 아니라 사고이월 사업을 2월에 완료했어요. 거기에 공사로 말하면 낙찰차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잔액들을 불용처리한 겁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커요. 홍보는 신청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고요.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건설기계 같은 것은 협회가 있어서 아마 협회에 공문이 가도 가능할 것 같고요. DPF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저희가 전국적으로 발령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단속에 들어갑니다. 곡성 들어오기 전에 신월리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그전까지는 주민들이 관심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거기에 설치되고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식
심인식위원
하여튼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있지만 매연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를 새것으로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저감장치 달면 서울도 올라갈 수 있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요예측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지원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는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한우농가나 낙농가에 헬퍼 지원사업 있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올해 예산은 다 지원됐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다 지원됐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하반기 쪽에는 아마 예산이 지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헬퍼 지원사업이 도비와 군비 50대50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상반기 때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내년 도비 확정 내역을 보고요. 올해 하반기 때 지원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추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더 지원한다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한우 또는 착유 농가 다 지원되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낙농가만 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낙농가만 나오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젖소 농가만.
인식
심인식위원
한우 농가는 안 나오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젖소 농가는 날마다 착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린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기로 하고……. 2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쪽을 관리하는 과가 환경축산과도 있고 관광과, 문화체육과 여러 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합강투어텔은 기존의 계약자가 자진 취소했어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올해 4월에 주식회사 와이컴퍼니라는 회사가 입찰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 자진 취소하고 지금은 보수할 것도 하고, 거기가 워낙 건물도 낡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충분치 않는 건물이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게 아마 2, 3년 전에 실내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런데 가보면 실내가 지금도 그렇게 충족지 못해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활용방안의 강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네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무튼 이것을 빨리 보수하셔서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심인식 위원님께서 합강투어텔 말씀하시던데 실은 거기 이용이 잘 안 되죠? 맨날 우리가 고쳐주기만 하잖아요. 이 앞에도 언제 예산 성립해서 고쳐준 것 같은데.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저희가 보수는 많이 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죠, 매각하면 안 돼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매각…….
강덕구위원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역적으로도 거기가, 무슨 행사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당초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거기를 환경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데 옛날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강덕구위원
그렇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합강투어텔은 숙박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단체라도 활성화되면 관리하면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 매각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뒤쪽에 낡은 건물들을 철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숙
유남숙위원
손대면 안 되겠던데.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계속 보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뒤에 황토방으로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물들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매입한 지 꽤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다른 활성화 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하게 매각까지 말씀드려 봤는데 안 된다고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환경 분야 공모사업의 국비 지원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기본적으로 70% 되잖아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합강투어텔 그쪽도 환경과 연관 지어서 리모델링 같은 것도 공모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을 좀 줄이고, 조금씩 조금씩만 고치면 해년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아예 건물을 싹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내년도 환경 분야 공모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석곡과 반구정 쪽에 100억짜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해서요.
강덕구위원
아무튼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를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모에 응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이 있는데 3마리를 어디에서 키워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석곡 윤
강덕구위원
거기에 가면 말 3마리 있어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언제 보러 가겠습니다. 아무튼 수해 때 환경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한분 한분 다 고생해주신 덕분에 빨리 수해의 아픔을 잊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 모니터링단 진행하고 있고 계세요. 인원이 다 채워졌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적게 운영했고요. 올해 몇 개월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조대현위원
문제점이 있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한테 권한을 조금 더 부여하고 처우개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있으면서 난감하거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순환구조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분들끼리 민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해도 인원 충원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내년에는 잘 검토해주시고, 악취 현황이나 민원 발생을 보면 유독 돈사의 돼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악취가 많아서 여기는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데……. 축산팀장님, 아까 현대화 시설한 데가 이번에 행정조치로 지금 고발된 곳과 상관이 없죠? ○
같이 연관되어 있으면 좀……. 해주고 나서 고발조치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차후에 아니라고 하니까 상관없고, 죽곡 신풍리에 민원 발생이 8건으로 최고 많습니다. 다른 곳은 그래도 3건, 2건, 1건인데 유독 많은 이유가 있나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거기는 죽곡 신풍리 돈사 한 곳에서 발생한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난 8월 정도에 거기 주인이 옛날 이
조대현위원
왜 우려하냐면 팀장님과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상기하는 것이 목사동면에서 허가취소권이 갔다가 2심에서 곡성군이 패소했어요. 그렇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조대현위원
의회에서는 차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권에 대해 곡성군이 패소했을 때 그동안의 생산비, 운영비, 손실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곡성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예견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되면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의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법적 대응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해라. 로펌을 써서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처리해서 주민들의……. 이 부분은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소되는 거잖아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서 진행돼서 다음에 우리 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에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이번에 2020년도 일상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3가지 있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축산과에 관련된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복원사업에 관련된 부분.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그것은 환경정책 팀장이…….
김을남위원장
유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일상감사 3가지가 있어요.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축산과에서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 복원사업 내 매장 문화재 표본 조사 이것 관련돼서 있었죠? ○
그러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예행 평가 운영에 관련된 부분, 동악산 생태축 복원계획 수립 및 시설 용역 자료를 제가 주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지적이 됐는지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을 따로 서면보고든 대면보고든 받겠습니다.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장석근 팀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저희 곡성 관내 11개 읍면에 환경미화원님들께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시는데 박스와 철제를 수거를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박스와 철제를 수거해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박스나 기타 철제가 수출이 안 되므로 인해서 박스를 주워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배려하느라고 환경미화원님들이 그것을 남겨놓으세요. 그런데 남겨놓으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 박스가 상가 앞에 많이 널려있고 또 바람이 불면 날아가더라고요. 이것은 차후 수출이 돼서 박스가 비싸지면 그분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배려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박스가 길가에 난장 되어있으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환경미화원님이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지고 가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민원인 몇 분께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수해로 안전건설과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나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지난 1년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안전건설과를 많이 도와주셔서 큰 탈 없이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에는 코로나와 유례없는 수해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신축년 새해인데요. 새해에도 위원님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내년에는 하얀 소의 해라네요. 그런데 저도 하얀 소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내년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행감 때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아직 받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전문적인 용어로 도로 측구라고 하던데 그것은 안전건설과 소속이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우수받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청소하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도로 노견에 있는 측구루에서의 우수받이는 저희들이 수로원을 통해서 계속 청소하고 있고 긴 구간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해서 구간 순찰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그냥 계획 없이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 몇 회 이렇게 하시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꼭 계획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 수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수기 이전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우수기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하도 많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주민의 건의 사항이었는데 상가 앞에 바로 우수받이들이 있잖아요.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보면 밑에 있는 것을 우수받이라고 하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것을 치워달라고 할 때까지 안 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빠질 수도 있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누락될 수도 있는데 읍권에 비가 오면 올해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굳이 올해뿐 아니고 거기에 물이 차서 나중에 그것을 꺼내놓고 2, 3일을 그 옆에 놔둬요. 그러다 보면 악취도 나서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그때그때 처리는 무게 때문에 어려우신 건가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수로원이 했을 때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더 파악해서,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도로인지 답변해주세요. 곡성읍 파출소에서 읍내 6구 군민회관 가는 길이 도시계획도로인가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도시계획도로인데,
남숙
유남숙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는 경제과에서 해야 되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급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경제과에서는 수로원이 없으니까 제가 혹시라도 보면 수로원들한테 지시하는데 주로 상가 앞에 물이 차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도 수로원들이 청소하곤 하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것을 모아놓지는, 그것은 혹시라도 있으면 그때그때,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도시경제과와 안전건설과에서 합의가 돼서……. 일반인들은 도시계획도로인지 군도, 국도 다 틀리잖아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옥과권, 읍권, 석곡권 중심에 있는 것은 거의 도시계획도로로 보면 될까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거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럼 안전건설과하고 도시경제과와 상의하셔서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에 한다든지 해서 고정적인 계획성을 잡고 처리해주시면……. 주민들이 각자 퍼내는데 어떤 분들은 직접 처리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 못해서 도로점용 있죠? 안전건설과에서 하나요? 이것도 틀린 건가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도시 외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시 구역 내에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두 과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로점용에 대해서 주민들 중에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전건설과만 이야기하시면.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과태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점용료만 부과했는데 과태료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심적인 이야기라 안전건설과보다는 경제과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계시죠,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여기 중심지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과 많은 이해갈등이 있는 사업이죠, 이 부분이?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이해갈등보다는 이것이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 건의받아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삼기 것은 완료됐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삼기 지역은 가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던데요. 주차공간이라든지 처음에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트러블도 있었는데 막상 해놓으니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도 좋았는데 다른 지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목사동 농촌중심지와 옥과권역을 하고 있고 곡성읍은 기본계획단계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목사동면 면사무소 맞은편 쪽에 하고 있는 건물 2동,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옛날 초등학교 있는 자리.
남숙
유남숙위원
그렇죠? 건물 2동 지어져 있는 데.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이던데 여기에 사무장이 근무하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위원장님도 계시고 사무장까지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남숙
유남숙위원
저희들이 3년 지원해주나요, 사무장 급여를?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있는 동안 그 기간 안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지원해줄 때 안정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사업 추진하는 방향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위원장님도 있지만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저런 사업을 할 정도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다 결정해놓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추후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봐주시고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8월에 있었던 오산 산사태로 인한 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저도 뉴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조대현위원
그 정도만? 도 관리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 상황을 아직 모르시고?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순 없고 뉴스 나오는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혹시 그 뒤에 양해근 환경연구소 소장님과 통화해보셨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분을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근 위원님과 통화는 아직 못 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위원들을 보니까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다음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양해근 연구소 소장님만 혼자 계신다면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도 각 댐별로 여섯 분, 일곱 분 계시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현위원
그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섬진강 댐 보시면 나머지 분들은 다 대학교수님이고 저희들만 환경연구소 소장님으로, 전문가이시니까 그분으로 추천한 것은 지자체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댐 하류 피해조사 협의회라고 민간이 만들었잖아요. 앞번에 16일 그제 회의를 했어요. 정부하고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그다음에 대책위. 지금 민간용역으로 해서 6개월간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방금 교수님들이 안을 조사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언하는 위치거든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곡성군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분, 곡성군이 지향하는 방향, 대책위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근 소장님이.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업 내용에 ‘자문’이 들어갔는데 자문이 아닌 ‘심의’로 문구를 수정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하여간에 관심 좀 갖고, 6개월 동안 저희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전액 배상은 아니겠지만 어떤 쪽으로 보상이, 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보상이 약하면 또 주민들이 원하면 소송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애쓰셔서 2차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례나 남원은 손해사정인을 해서 예산이 투여되면 조금 소모성이라고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2차 조사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애쓰셨어요. 그런데 저희 대책위한테 지금도 미약하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피해가 있고 현장 사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용역이나 조사원들이 하기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는데 오산 산사태 복구는 산림과 쪽에서 주관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산사태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렇죠?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사업을 많이 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농촌중심지라든지 마을 단위 권역 사업 다. 용역사 선정은 곡성군에서 하나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위탁사업을 하면서 용역사도 우리가 선정해서 넘겨준 것도 있고 처음부터 넘어간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사를 선정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혹시 용역사도 하도급 주나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식
심인식위원
우리 규정에 위반된 것 아닌가요? 용역사를 하도급 준 것에 대해서 저도 아직 보다가 못 찾았는데…….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식
심인식위원
금액이 60억, 80억, 150억 이렇게 되는데…….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사업비는 그렇지만 용역비는 적을 겁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설정이 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팀장님이라든지 주무관님과 소통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농어촌 공사가 위탁을 주면 곡성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용역사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매뉴얼대로만 보고해버리니까 거기에 선정된 위원들이 계시는데 불만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뭐랄까, 따라주지 않는 것이 상당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용역사가 상당히 부족해요.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인식
심인식위원
그냥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용역사도?
인식
심인식위원
예.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혹시 자료 제출할 때는 미리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들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특히 농촌개발팀이 바빠요. 힘든 것을 다 하고 인원도 없고. 그래도 한번 정도는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농촌중심지 마을 단위 만들기,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모에 응하면 마을 정주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돼서, 저는 이렇게 많이 있는지……. 오늘 보니까 유독 많아 보입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거의 농촌개발 공모사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알려주시면 협의 후 향후 일정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