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2020-11-18

회의 전체 보기 216턴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생략)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안건을 추가하였으며, 안제 5조에서는 공무원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년 8월 25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안건에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3..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 생략)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2021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낮은 신용등급(4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경기 불황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출연금 목표액은 얼마에요? 출연금이 목표액은 없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서백현위원

1년에 1억원씩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1억원씩 지원하면 10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서줍니다. 총 10억원 까지요.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원금은 3억 5,000만원이 살아있네요. 보증만 서주는 것이니까, 뜯긴 것이 얼마나 있어요? 보증을 서줬는데 먹고 떨어진 사람들이 혹시 있냐고요. 여기에 보면 보증액이 18년도에 5억 9,500만원이고 19년도에 5억 5,400만원이고 20년도에 2억 1,500만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증을 서줬는데 혹시 원금을 떼먹고 상환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료는 파악해보겠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기간이 3년 뿐이 안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증해서 그 사람들이 아직 부도는 안 났다는 뜻이고 만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파악됩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있어야 할 텐데 출연금도. 2018년도부터 했는데 얼마를 목표로 현재 1억원 해 주면 몇 배 해줘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10배 10억원까지요.

서백현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2억만 가져도 충분하고만 5억 5,4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출연금을 왜 금년에 또 하냐고요. 10배를 하면 1억원이면 10억원까지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증금액이 5억 9,500만원이고 5억 5,400만원이고 하면 보증 출연금액이 남는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목표액이 있어서 우리가 보증을 다양하게 해 주기 위해서 또는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목표액은 적어도 한 5억원 정도한다. 또는 10억원이다. 이런 것을 정해서 그것 가지고 10억원이면 100억원까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매년 1억원씩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10배까지 해 준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 안 돼서 그런 사항이 없는데 보증을 서주는데 떼먹고 상환도 못하고 이자도 못 낸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출연금을 해서 갚고 이자가 연체도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값아나가야 한다. 그런데 갚아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3년 정도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파악해봐요. 부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출연금은 어떤 출연금이든지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없다고 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도 봐서 우리가 김제시 소상공인들한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목표액을 정했다가 부족하면 이렇게 정했는데 보증이 많이 해서 활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늘려야 됩니다. 할 때 늘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만 하네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원래 1억원이었는데 지난 추경에 코로나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했었습니다.

서백현위원

내년도에 1억원 하면 4억 5,000만원이네요. 4억 5,000만원이면 45억원까지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0배니까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백현위원

예를 들면 1억원이면 10억원까지 해 주는데 반절 뿐이 보증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서 정확히 파악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원금까지 떼어먹은 것이 없는데 지연이 될수록 연체를 물면 우리가 출연금이 더 먹어들어가니까 차라리 상환해 줘버리고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보증 서주니까 보증서는 사람이 돈을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내부규정을 세밀히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으며 당분간은 출연을 해야되는 이유가 방금 보신대로 보증금액이 벌써 2018년도부터 13∼14억되지 않습니까?

서백현위원

무슨,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보증금액이요.

서백현위원

보증금액이 금년도는 영업이 안 되니까 2억 1,500만원 뿐이 안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반절 수준 뿐이 안돼요. 이게 더 해야 되는 명분은 내가 볼 때는 이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출연금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