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1월 10일, 11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 7. 장수군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항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군민 등의 책무,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안 제7조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안 제11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식생활 교육 추진을 통해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제2항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농림축수산물 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 근거를, 안 제7조는 수출 농림축수산물의 유통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안 제8조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근거를, 안 제9조는 국내외 거점유통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운영비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안 제11조는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고품질 농림축수산물 생산과 다양한 수출지원 전략 추진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8조 본문에서는 ‘군수는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조제6호의 경우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8조 본문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그 밖에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문하다’ 는 ‘어떤 일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다’ 라는 뜻이므로 안 제11조의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로, 안 제11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각각 ‘~에 대한 자문’ 을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오탈자, 문맥 등에 있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9쪽 제3항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기간ㆍ조성액은 2021~2025년까지 100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5년까지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 기금사용 총액을 전체기금의 20% 이내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는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최저생산비 가격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안 제12조는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사항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7조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20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관리공무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 지원 및 산지 폐기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급 등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및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제4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당초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로, 안 제5조는 유통센터 수탁자에 대하여 ‘공동선별ㆍ공동출하 장려금’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위탁 사용료 부과의 기준년도를 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23조는 유통센터 화재보험금 수취인에 대한 명확히 규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제5항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 제10조는 장수군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참여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 및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 일부의 경우 불필요한 기호, 중복된 내용의 반복 표현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5쪽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17쪽 제6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출자 요청액은 11억 2,500만원으로 두당 450만원 기준으로 250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의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사 운영 활성화 및 장수한우지리적표시제 인증 및 브랜드 통합 추진 등을 통한 장수군의 한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제7항 장수군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요하는 안건으로, 위탁시설은 장수군 말 관련 전체시설로, 장수승마장, 승마레저체험촌 등 8개 시설이며, 위탁방법은 제한경쟁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수행능력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말산업 활성화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식 운영 취지에 맞게 수익이 발생하면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가 필요한데 운영 예산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를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미첨부한 사유가 뭐죠?

농축산유통팀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들 지금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장수군은 이제 만드는데 예산이 아직 지금 수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일단은 1억 미만이라서 미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아직 추계를 할 수 없어서 미첨부했습니까?

예, 아직은 좀.

비용추계서가 준비가 되면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 2025년까지 10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럼 2021년도에는 얼마나 조성이 됩니까?

저희들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지금 내년도에 40억을 올려서 1년에 20억씩 기금을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못해서 일단 4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심의할 때 위원님들 보시고 좀 그대로 관철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장수군 조직개편을 위해서 유통팀이 생겨요. 거점산지유통센터도 농산물을 유통하는 센터잖아요.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원화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완적인 관계이고요 계속 가야 될 동반자입니다.

따로따로 두면 안 되겠죠.

예.

잘해서 농산물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한우지방공사 출자에 대하여 250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두당 450만원, 지금 암소기준입니까? 수소 기준입니까?

저희 지금 수소 기준인데요.

수소기준인데 지금 상의하고 있죠?

지금 올해 250두 분 출자 금액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평균가격이 448만원.

평균가격이 448만원이면 45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450만원 이상도 있고 그래서 평균 450만원 250두를 구입을 할 수 있겠다.

예.

그럼 만약에 정말 현 시가가 변동을 해서 11억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목적은 250두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50두 못 구입 할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좀 두수는 줄이고요 반대로 금액이 낮아지면 두수를 더 증가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금액이 낮아지면 250두 이상을 또 구입을 한다?

올해도 250두 계획이었는데요 253두 샀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부분말입니다. 이게 정말 계속 얘기할 텐데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면 절대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돼요. 장수군은 어떻게 요즘에 갑자기 민간위탁 바람이 불어서 툭하면 민간위탁이에요. 전부 다 민간위탁 다 줘버려요. 민간위탁 다 주고 공무원들 뭐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 줘서는 안 돼요. 전문위원 조언을 얻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행정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위탁비는 계속 주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승마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국도비가 몇천 된다고 해서 덜컹 물고 시설을 만들다 보니 엄청난 예산이 군비에서 투입이 되면서 완공을 해놓고 보니 겁나는 거야. 운영비도 못 충당하겠고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민간위탁은 절대 줘서는 안 돼요 왠만하면 공무원들이 해야지 공무원들 봉급받고 있잖아요. 이런 일 하라고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툭하면 민간위탁을 줘 왜. 국도비 몇천 된다고 덜컹 물어놓고 보니 해놓고 보니까 겁나는 거야 운영하기가. 답이 안 나오는 거여 그러니까 그냥 민간위탁은 그러잖아요 책임과 권리를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줘버리면 책임 없어, 책임 안져도 돼. 예산만 낭비돼요. 이런 결과가 계속 초래하고 있잖아요 톱니바퀴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툭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해봐서 수익 창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런 노력은 안하고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 너가 하라 너가 하라 책임과 권한을 다 주면서 나는 책임 없다. 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춥니까? 과장님 비단 말산업에 대한 축산과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과가 마찬가지에요 요즘 민간위탁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여러분도 이런 일 하라고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봉급주면서, 내가 할 일을 민간위탁줘서 책임 회피를 해요.

용역 했을 때 그래도 공무원도 공무원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의 한계 미리 짐작한데 내가 겁이 나는 거야 큰 덩어리를 운영을 할려고 보니, 덜컹 겁이 나니까 책임까지 따르게 되고 그래서 민간위탁 줘버리면 편하잖아 시원하죠 공무원들은.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니 나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 민간위탁비 통으로 잡혀있는 것 던져주면 돼, 분배만 해주면 되 그러면 끝났다 민간위탁 주면은. 여러분들은 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봉급까지 주면서 이런 일 하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이 예산이 절약이 되잖아요. 왜 안해 해야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산업 관련 민간위탁비 1년에 얼마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까? 얼마씩 줍니까 민간위탁비를?

지금 3억 2,900만원이거든요.

3억 2,900만원 준다. 직영으로 하면 3억 2,900이 더 들어간다.

예,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예.

인건비로?

인건비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억 2,900만원? 올해 한번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 올해 한번 해보고 그 추계서를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놓칠 수 없는 것이 민간위탁을 줘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수탁자가. 민간위탁비 3억 2천만원 정도씩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수익이 발생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수익이 발생될지 안될지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발생 된다고 하면 수익이 발생 되는 만큼 위탁비를 줘서는 안 돼요. 이것 계약서에 분명이 넣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거기도 수익이 나야지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나기를 바라죠, 당연히 수탁자가 됐든 수탁자가 해도 수익이 나야지 당연히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정말 수익이 난다면 우리가 민간위탁비 3억 2천씩 주고 있잖아요.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민간위탁비를 고정적으로 3억 2천을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수익이 나는 만큼 차감해서 줘야 돼요 민간위탁비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노력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탁자가 수탁을 해서 군에서 3억 2천만원씩 위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래도 수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수익이 창출된다고 한다면 창출되는 부분만큼은 위탁비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여 계약서에 분명이 넣어야 돼요 그것.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은 요 수익이 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비를 그만큼 차감하고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돼야 그렇게 수익이 발생이 되면 차감해줄 수가 있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에요. 수익이 발생 됐을 때 민간위탁비를 차감해서 주겠다 라는 것을, 그것 넣으라니까 왜 안 넣어요 그걸, 넣으면 된다니까 넣으면.

전액에 대해서 차감을 한다고 보면 그분들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아니 수탁자가 수익이 발생되는데 민간위탁비를 왜 줍니까 왜, 노력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수익이 안 나도 보전을 해주는데 그렇게 노력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로 수익이 발생 되면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민간위탁비에서 차감을 하고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된다니까. 계약서 잘 써야 돼요.

전액이 아닌 일정 부분은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안은 저희가 쓸 수 있겠지만 전액을 회수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일단 개인적으로 계약서 부분을 계약하고 나면 계약서를 저한테 좀, 이미 도장 찍으면 끝나겠네. 그 부분을 과장님 아주 잘 써야 돼요 계약서. 왜 군비를 혈세를 왜 계속 수익을 창출되고 있는데 계속 줄리라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명시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계약서(안)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보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할게요.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설치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조례 6쪽에 보면 생산비 차액을 1,000㎡ 이상에서부터 10,000㎡ 이하, 그러면 300평에서 3,000평 미만만 해당이 되는고만요? 대상농가가?

예. 이것을 한 것이 저희들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농림부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각 년도 기준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산출했습니다.

3,000평이 넘으면 3,000평까지만 해주겠다?

예, 그렇게 다른데도 지금 도에서 상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지원 범위는 아직 안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기준이 되어 있구요, 이 체계가 저희들 농림부에서 4개 품목이 있구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8개 품목이 있구요, 그 나머지 품목은 어차피 국도비로 받으니까 농림부에서 받을 수 있고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그건 뺀 작목을 저희가 또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계통 출하로 납입을 한 통합마케팅으로 납입한 농가의 통계를 잡은 숫자로 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인데 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입법예고를 하면 홈페이지에다 하잖아요.

예, 공고.

조례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 그런데 지금 쭉 봐봤는데 행정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런데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의견 제시한 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정조례안 했을 때에는 입법예고한다고 홈페이지에다가 당연히 하겠지마는 읍면에다가도 공문 시달해서 홍보하라고 그런 것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못 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하고 홈페이지만 올리지 읍면은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조례안 개정하고 하면 당연히 군민들이 알아야 사항도 있고 관심 없는 분들은 안보겠지마는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몰라서도 모른 사람도 있겠다고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도 각 실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조례개정 같은 것 있으면 그래도 읍면까지는 이장 회보를 통해서라도, 그래야 몰랐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죠. 근거 제시는 해놔야 될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의 입법예고 있어가지고 의견 제출 전부 다 없다고 나와, 간혹가다 한 두 건은 나와, 그것도 의견제출있는 것도 우리 군민들이 의견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제출한거나 나올까 그래서 이것 우리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 염려를 두고 차후에 조례 개정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알고 그리고 의견 제시할 것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축거리제한 완화 제한 그것도 왔는데 지금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거리 제한을 완화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됐어요. 오염총량제다 뭐다해서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대다수가 거리 제한 완화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제시를 안하니까 그냥 넘어간거여.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인터넷도 하고 그럴 사람들도 있는데 끌고 다닌 것 보면 공무원들한테 왜 했냐 안 했냐 이런 소리하는데 그런것도 사전에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할게요. 지방공사출자동의안 아까 우리가 금년에 250두인데 253두 샀다고 했어요?

예.

언제까지 10월 달까지.

11월 3일이 마지막 구입을 19두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예산 세워지면 빨리 사지 왜 그렇게, 소 사기가 우리 장수군 내에 것만 사다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장이 두 번 섰을 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수지 역할을 하려면 지금 구입하는 것이 추석있잖아요 추석 전에 나갈 수 있도록 물량을 조절 차원에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53두에 대해서 사용은 잘하고 있겠지마는 그러면 황소 몇 마리 샀어요?

지금 암소는 50두 샀고요 203두는 수소로 해서 샀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빨리 사셔야겠더라고, 예산 지금 이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다면 바로 해서, 하여간 또 장수군에서 한꺼번에 250두 사기는 그렇고 최대한으로 빨리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를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도 경쟁이 붙어서 많이 올라가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사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축산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한우 전망 가격은 어떻게 봐요?

한우 가격이 예전에는 통계가 고무줄 통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력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대로 사육 두수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정책이 느슨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바로바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은 하되 급변은 없을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한우 적정 사육두수가 300이 맞는가요 350이 맞는가요?

280만두 정도 됐는데요 그것도 두수가 늘어난 이유가 옛날에 28개월 27개월 때 많이 했는데 지금은 32개월까지 사육을 해요. 5개월 정도 늦게나가다 보니까 사육두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두수가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나 과잉 사육한다고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걱정은 안 돼요?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도 유지가 됐고 한우 도축 두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산업도 지금까지는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좋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유기홍 위원님!

축산과장님!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면 책임과 권한이 다 가기 때문에 내 일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이상 해야됩니다. 민간위탁 줘버리면 우리 행정공무원들 감사를 안 해요 왜 감사를 안 합니까 1년에 한번이상 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해 왜 안해 감사를, 민간위탁을 줘서 책임과 권한을 다 줬다고 해도 관리, 감독은 권한이 있으니 1년에 한번이상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된다니까 감사를 안해 왜, 주면 다 주는게 아니고 감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이상. 감사하시고 만약에 감사를 안하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공무원들이, 왜 감사를 안합니까 잘되고 있는지 어떤지 감사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위탁비를. 그 부분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3년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재계약은 몇 회까지 합니까 그 조항도 없죠 재계약 몇회까지 한다 조항없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했을 때에는 보통 공유재산 같은 경우 3년하고.

원래 3년 줘요. 사회복지시설은 5년 주는데 일반은 한번 재계약하면 10년입니다. 10년 기간이 길기때문에 5년을 안 주는 거예요? 재계약은 몇 번 주는 거예요? 조항도 없죠 명시 조항도?

공유재산관립법에는 한 번 더 하는데 5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하는데 5년?

예.

한번 더하면 6년이죠.

아니 원래 5년인데 처음.

일반 통상 3년을 주고 5년 줄 수도 있으나 5년 주고 한번 재계약하면 10년 가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3년을 줘요.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 5년을 줘 그런 경우는, 너무 길다고 5년을 안 주는데 한번 재계약하면 6년 아닙니까, 횟수를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10년 20년 갈수 있잖아요 횟수가 없으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민간위탁받아가지고 사용화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횟수도 집어넣어야 되고 한번에 재계약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으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축산팀장이 말씀하실 때 한번쯤은 민간위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 방금. 한번 민간위탁 주면요 우리 축산팀장님이 개인적으로 한번쯤 민간위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듯이 안되다 잘 되가면 행정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간위탁 한번 주면 다시는 행정이 안가져 옵니다. 왠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번쯤 하겠어요? 한번주면 다시는 안갖고 와요 민간위탁 한번 주면. 한번쯤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가져올 자신 있어요? 안가져 옵니다 왜가져 옵니까 가져오면 귀찮은데.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평균시설 운영비가 7억 7천이 소요돼서 이만큼 수익창출이 났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준비만 했어요. 포니랜드 뭘 했습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도 안해봤잖아 아직 안해봤잖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안했잖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설만 하고 시설하는데도 지원이 필요하니까 지원 인건비는 뭐니뭐니 하니까 7억 7천이 들어갔겠지 이만큼 손해를 보니 우리는 수익성이 안 되니까 니가 더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를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됐으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개장한 것도 있고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한번도 안 해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는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준비만 했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니 뭐니뭐니 들어가는 돈만 들어갔어 그것이 7억 7천이야 그러니 수익성이 낮으니까 민간위탁 줘야겠다 이 보고서 내용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번도 행위는 안 해놓고 들어간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수익성이 낮다고 보고를 하면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준다면 감사 분명히 1년에 한번이상 해야 되고 이것 감사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감사 꼭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말 관련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민간위탁의 문제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거치고 난 상태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계약 문제들도 의회 와서 보고를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짜내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정돈이 되었으므로 의원 발의안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8.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9.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제8항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하였으며, 제6조에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단체급식소ㆍ 일반음식점ㆍ도시락배달ㆍ부식 등 식재료에 대한 현물지원 및 예외규정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기능, 관리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제9항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환경범죄단속법」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 제한과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처분, 확정 후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 및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최화식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제2조에서 정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안 제4조“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을 “수출촉진계획 수립·(가운데점) 시행”으로 안 제5조제1항제5호 “연구기관단체”를 “연구기관·(가운데점) 단체”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를 “추진될 수 있도록”으로 하고, 안 제8조6호의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밖에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제2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로 안 제11조제2항제1호“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을 “수출촉진 시책”으로 수정하고 제2호 “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수출촉진계획 수립”으로 수정하며 제3호 “물류기지 구축에 대한 자문”을 “물류기지 구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최화식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최화식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