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1월 10일, 11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 7. 장수군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항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군민 등의 책무,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안 제7조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안 제11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식생활 교육 추진을 통해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제2항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농림축수산물 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 근거를, 안 제7조는 수출 농림축수산물의 유통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안 제8조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근거를, 안 제9조는 국내외 거점유통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운영비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안 제11조는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고품질 농림축수산물 생산과 다양한 수출지원 전략 추진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8조 본문에서는 ‘군수는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조제6호의 경우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8조 본문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그 밖에 농림축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문하다’ 는 ‘어떤 일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다’ 라는 뜻이므로 안 제11조의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로, 안 제11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각각 ‘~에 대한 자문’ 을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오탈자, 문맥 등에 있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9쪽 제3항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기간ㆍ조성액은 2021~2025년까지 100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5년까지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 기금사용 총액을 전체기금의 20% 이내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는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최저생산비 가격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안 제12조는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사항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7조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20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관리공무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 지원 및 산지 폐기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급 등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및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제4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당초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로, 안 제5조는 유통센터 수탁자에 대하여 ‘공동선별ㆍ공동출하 장려금’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위탁 사용료 부과의 기준년도를 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23조는 유통센터 화재보험금 수취인에 대한 명확히 규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제5항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 제10조는 장수군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참여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 및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 일부의 경우 불필요한 기호, 중복된 내용의 반복 표현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5쪽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17쪽 제6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출자 요청액은 11억 2,500만원으로 두당 450만원 기준으로 250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의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사 운영 활성화 및 장수한우지리적표시제 인증 및 브랜드 통합 추진 등을 통한 장수군의 한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제7항 장수군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요하는 안건으로, 위탁시설은 장수군 말 관련 전체시설로, 장수승마장, 승마레저체험촌 등 8개 시설이며, 위탁방법은 제한경쟁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수행능력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 말산업 활성화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방식 운영 취지에 맞게 수익이 발생하면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가 필요한데 운영 예산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를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미첨부한 사유가 뭐죠?

농축산유통팀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들 지금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장수군은 이제 만드는데 예산이 아직 지금 수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일단은 1억 미만이라서 미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아직 추계를 할 수 없어서 미첨부했습니까?

예, 아직은 좀.

비용추계서가 준비가 되면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 2025년까지 10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럼 2021년도에는 얼마나 조성이 됩니까?

저희들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지금 내년도에 40억을 올려서 1년에 20억씩 기금을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못해서 일단 4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심의할 때 위원님들 보시고 좀 그대로 관철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장수군 조직개편을 위해서 유통팀이 생겨요. 거점산지유통센터도 농산물을 유통하는 센터잖아요.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원화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완적인 관계이고요 계속 가야 될 동반자입니다.

따로따로 두면 안 되겠죠.

예.

잘해서 농산물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한우지방공사 출자에 대하여 250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두당 450만원, 지금 암소기준입니까? 수소 기준입니까?

저희 지금 수소 기준인데요.

수소기준인데 지금 상의하고 있죠?

지금 올해 250두 분 출자 금액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평균가격이 448만원.

평균가격이 448만원이면 45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450만원 이상도 있고 그래서 평균 450만원 250두를 구입을 할 수 있겠다.

예.

그럼 만약에 정말 현 시가가 변동을 해서 11억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목적은 250두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50두 못 구입 할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좀 두수는 줄이고요 반대로 금액이 낮아지면 두수를 더 증가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금액이 낮아지면 250두 이상을 또 구입을 한다?

올해도 250두 계획이었는데요 253두 샀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부분말입니다. 이게 정말 계속 얘기할 텐데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면 절대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돼요. 장수군은 어떻게 요즘에 갑자기 민간위탁 바람이 불어서 툭하면 민간위탁이에요. 전부 다 민간위탁 다 줘버려요. 민간위탁 다 주고 공무원들 뭐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 줘서는 안 돼요. 전문위원 조언을 얻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행정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위탁비는 계속 주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승마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국도비가 몇천 된다고 해서 덜컹 물고 시설을 만들다 보니 엄청난 예산이 군비에서 투입이 되면서 완공을 해놓고 보니 겁나는 거야. 운영비도 못 충당하겠고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민간위탁은 절대 줘서는 안 돼요 왠만하면 공무원들이 해야지 공무원들 봉급받고 있잖아요. 이런 일 하라고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툭하면 민간위탁을 줘 왜. 국도비 몇천 된다고 덜컹 물어놓고 보니 해놓고 보니까 겁나는 거야 운영하기가. 답이 안 나오는 거여 그러니까 그냥 민간위탁은 그러잖아요 책임과 권리를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줘버리면 책임 없어, 책임 안져도 돼. 예산만 낭비돼요. 이런 결과가 계속 초래하고 있잖아요 톱니바퀴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툭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해봐서 수익 창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런 노력은 안하고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 너가 하라 너가 하라 책임과 권한을 다 주면서 나는 책임 없다. 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춥니까? 과장님 비단 말산업에 대한 축산과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과가 마찬가지에요 요즘 민간위탁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여러분도 이런 일 하라고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봉급주면서, 내가 할 일을 민간위탁줘서 책임 회피를 해요.

용역 했을 때 그래도 공무원도 공무원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의 한계 미리 짐작한데 내가 겁이 나는 거야 큰 덩어리를 운영을 할려고 보니, 덜컹 겁이 나니까 책임까지 따르게 되고 그래서 민간위탁 줘버리면 편하잖아 시원하죠 공무원들은.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니 나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 민간위탁비 통으로 잡혀있는 것 던져주면 돼, 분배만 해주면 되 그러면 끝났다 민간위탁 주면은. 여러분들은 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봉급까지 주면서 이런 일 하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이 예산이 절약이 되잖아요. 왜 안해 해야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산업 관련 민간위탁비 1년에 얼마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까? 얼마씩 줍니까 민간위탁비를?

지금 3억 2,900만원이거든요.

3억 2,900만원 준다. 직영으로 하면 3억 2,900이 더 들어간다.

예,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예.

인건비로?

인건비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억 2,900만원? 올해 한번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 올해 한번 해보고 그 추계서를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놓칠 수 없는 것이 민간위탁을 줘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수탁자가. 민간위탁비 3억 2천만원 정도씩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수익이 발생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수익이 발생될지 안될지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발생 된다고 하면 수익이 발생 되는 만큼 위탁비를 줘서는 안 돼요. 이것 계약서에 분명이 넣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거기도 수익이 나야지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나기를 바라죠, 당연히 수탁자가 됐든 수탁자가 해도 수익이 나야지 당연히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정말 수익이 난다면 우리가 민간위탁비 3억 2천씩 주고 있잖아요.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민간위탁비를 고정적으로 3억 2천을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수익이 나는 만큼 차감해서 줘야 돼요 민간위탁비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노력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탁자가 수탁을 해서 군에서 3억 2천만원씩 위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래도 수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수익이 창출된다고 한다면 창출되는 부분만큼은 위탁비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여 계약서에 분명이 넣어야 돼요 그것.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은 요 수익이 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비를 그만큼 차감하고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돼야 그렇게 수익이 발생이 되면 차감해줄 수가 있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에요. 수익이 발생 됐을 때 민간위탁비를 차감해서 주겠다 라는 것을, 그것 넣으라니까 왜 안 넣어요 그걸, 넣으면 된다니까 넣으면.

전액에 대해서 차감을 한다고 보면 그분들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아니 수탁자가 수익이 발생되는데 민간위탁비를 왜 줍니까 왜, 노력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수익이 안 나도 보전을 해주는데 그렇게 노력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로 수익이 발생 되면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민간위탁비에서 차감을 하고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된다니까. 계약서 잘 써야 돼요.

전액이 아닌 일정 부분은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안은 저희가 쓸 수 있겠지만 전액을 회수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일단 개인적으로 계약서 부분을 계약하고 나면 계약서를 저한테 좀, 이미 도장 찍으면 끝나겠네. 그 부분을 과장님 아주 잘 써야 돼요 계약서. 왜 군비를 혈세를 왜 계속 수익을 창출되고 있는데 계속 줄리라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명시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계약서(안)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보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얼마전에 APC에서 TV 인터뷰했죠? 우리 팀장님이?

예.

그때 APC 운영방안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농협 그다음에 양대농협 그다음에 사과조합해서 조공 거기에서 그대로 운영해 나갈거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것 같은데 그랬죠?

예.

그럼 무슨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 변화없잖아 지금 그대로, 옛날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 앞으로 APC를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인가?

아니요 지금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APC가 사과원예하고 농협하고 같이 했는데 사과원예가 자체적으로 빠지고 품목 조항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하나로 통일이 됐고 저희가 요구한 게 거기에 대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했어요? 할 거예요?

지금 내년 정도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선도 지금 안동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요구를 좀 했어요.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시스템을 좀 그렇게 바꾸자 그랬더니 그렇게 개선 방향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고 저희가 12월에 임시 계약이 끝나고 나면 본격 3년 계약이 되면 그때 대표자하고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변화가 와야 돼요. 그대로 마냥 개혁 혁신을 해야돼. APC 저게 지금 뭐 언제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내용. 그다음에 유통가격안정기금해서 100억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지금 도에 농림부에 똑같은 4개 품목하고 전라북도 8개 품목 외 나머지 장수는 품목에 대해서 계통 출하했을 때 가격안정을 지원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도하고 12개 품목을 빼놓은 나머지 품목들이 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만든 겁니다.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 100억 조성, 기금조성이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걸 군 금고 적립금 품목별 건물유통 법인 기금운용 여기에서 100억을 한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군 출연금이 100억 이고요, 1년 단위 20억씩 해서 만들고 거기에서 이자 수입이나 기타 뭐 하는 수입으로 적립은 계속되는 거고요.

100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가격안정이 해당 되는 계통출하가 해당되는 농가가 되면 저희들 기준가격이 있어요 기준가격 5년치를 통계를 보고 최저, 최고를 뺀 나머지 3년을 가지고 평균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장가격이라는게 있어요 그 당해에 이루어진 시장가격 그리고 거기에서 뺀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실제 그리고 100억을 다 한꺼번에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20%만 20억만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상황이 또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해에 20억씩만 거기에 품목에 따라서 시장가격하고 차액에 기준가격을 빼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하나 영입을 한다는 전문 책임자가 전문가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공에서 거기에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전문가를 뽑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영입을 하는 거여?

예, 영입이 아니라 공고를 띄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면접으로 가든.

그러면 APC 총괄책임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상무급들이 파견을 나오다 보니까 권한이 양대 조합장 의견을 많이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표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산팀장님! 지방공사 지금 이게 한 달 남았는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몇 두 구입했어요?

구입이 지금 계획이 250두였는데요 253두 금액이 남아서.

253두를 지금 구입했어?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마리 당 평균 얼마에요?

444만원정도 책정됐습니다.

이게 거의 다 거세우인가?

아니요 송아지 사와서 거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두를 합해가지고 지금 총 지방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 수가 몇 마리에요?

지금 저희가 550두 정도 됐거든요. 그래 지금 800두 정도.

1일 평균 1마리 송아지 몇 마리 낳고 있습니까?

가임 암수가 한 200두 정도 돼요. 새끼 낳을 수 있는 소가 그런데 1년에 한 70% 낳거든요. 그러면 2*7=14, 1년에 140두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1년에 그런데 맨날 1~2년 전에 알기로는 750두라고 했는데 인제 500두 여?

다시 800두가 됐고요, 소를 낳으면 거세해서 2년 키워서 그리고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구입하는 데는 누가 가서 구입 했어요?

지금 경매시장에서 경매로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경매로? 아주 질 좋은 그런 소로?

사전에 개체 정보를 다 숙지하고요 좋은 소 구입 할 소를 예정 소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경매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답보상태이니까 말산업과 관련돼서 뭐 민간위탁을 해보겠다? 그거예요?

그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행정에서 지금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모두 공감을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저희 용역해서 한번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어쨌든 간에 눈에 띄는 것은 전문인력 부재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 그죠?

예.

그것과 관련되고 또 운영 조직 구성의 한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련의 이유로 해서 직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 여?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조직이 들어와서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도 올해 기준해도 저희가 9억 7천정도 그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데요 위탁했을 때에는 3억 2,400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 제한경쟁을 붙여 가지고 내년 1월부터 3년간으로 위탁을 수탁자를 선정한다?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3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 조건, 여기 한계에 부딪친다면 이 조건으로 인해서 내년 성과분석을 하시죠?

예, 1년마다 성과분석하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은 책무를 넘겨주는데 단 수탁기간안에 3년을 잡고 1년마다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는데 감사 성격입니까? 여기에서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생기면 3년이라는 건 보장이 되는 거죠? 그죠?

예, 3년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해보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될련지 그것은 또 진단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여기에서 목적은 예산절감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취지 뜻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아마 감사 성격을 못 띌 거예요 그죠?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맹점인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책임과 권한이 넘겨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말하자면 이게 민간위탁이 지상주의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계약 내용에 담아야 될 내용같습니다.

이 부분을 안정되게 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1년 단위로는 또 못하는 것 아녀 그죠? 사업의 연계성이나, 그런데 이것은 감사 성격을 안띄니까 그 기간이 보장된다는 거죠 이게.

계약서에 내용을 담고 저희가 감사는 아니더라도 점검이나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이것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면 그 계약을 잘 써야 된다는 거여, 아까 말한 이윤이 창출되면 그만큼의 금액이 지원이 차감될 수 있는 항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돼야 된다는 거여, 지금까지 들어간 재원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방재정까지 우리 군에 재원까지도 부담을 많이 하면서 그죠?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중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지금은 어차피 포니랜드든 체험장이든 여러 가지 승마장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진단컨대 지금 한계점이 온건 사실이에요 지금. 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뭔가의 동기가 필요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축산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상당히 큰 사업으로써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그 그릇에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덩컹 아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지만 국비왔다고 매칭을 해놓고 보니 사업은 벌려놓고 그렇다고 똑같이 외줄타기에요 지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는 거여 이게 지금. 그래서 수탁자 선정에서도 심의를 기울여야 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강조했다시피 말산업이라는 것이 왜 이 지역에 오고 됐는가 그러면 향후 가야문화도 편자 얘기하듯 상징하듯이 우리가 말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도 고민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여, 그래서 수탁자 만약에 선정이 되더라도 계약서 문제나 수탁자의 성분 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주세요.

축산과장님!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면 책임과 권한이 다 가기 때문에 내 일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이상 해야됩니다. 민간위탁 줘버리면 우리 행정공무원들 감사를 안 해요 왜 감사를 안 합니까 1년에 한번이상 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해 왜 안해 감사를, 민간위탁을 줘서 책임과 권한을 다 줬다고 해도 관리, 감독은 권한이 있으니 1년에 한번이상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된다니까 감사를 안해 왜, 주면 다 주는게 아니고 감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이상. 감사하시고 만약에 감사를 안하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공무원들이, 왜 감사를 안합니까 잘되고 있는지 어떤지 감사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위탁비를. 그 부분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3년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재계약은 몇 회까지 합니까 그 조항도 없죠 재계약 몇회까지 한다 조항없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했을 때에는 보통 공유재산 같은 경우 3년하고.

원래 3년 줘요. 사회복지시설은 5년 주는데 일반은 한번 재계약하면 10년입니다. 10년 기간이 길기때문에 5년을 안 주는 거예요? 재계약은 몇 번 주는 거예요? 조항도 없죠 명시 조항도?

공유재산관립법에는 한 번 더 하는데 5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하는데 5년?

예.

한번 더하면 6년이죠.

아니 원래 5년인데 처음.

일반 통상 3년을 주고 5년 줄 수도 있으나 5년 주고 한번 재계약하면 10년 가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3년을 줘요.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 5년을 줘 그런 경우는, 너무 길다고 5년을 안 주는데 한번 재계약하면 6년 아닙니까, 횟수를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10년 20년 갈수 있잖아요 횟수가 없으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민간위탁받아가지고 사용화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횟수도 집어넣어야 되고 한번에 재계약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으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축산팀장이 말씀하실 때 한번쯤은 민간위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 방금. 한번 민간위탁 주면요 우리 축산팀장님이 개인적으로 한번쯤 민간위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듯이 안되다 잘 되가면 행정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간위탁 한번 주면 다시는 행정이 안가져 옵니다. 왠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번쯤 하겠어요? 한번주면 다시는 안갖고 와요 민간위탁 한번 주면. 한번쯤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가져올 자신 있어요? 안가져 옵니다 왜가져 옵니까 가져오면 귀찮은데.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평균시설 운영비가 7억 7천이 소요돼서 이만큼 수익창출이 났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준비만 했어요. 포니랜드 뭘 했습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도 안해봤잖아 아직 안해봤잖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안했잖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설만 하고 시설하는데도 지원이 필요하니까 지원 인건비는 뭐니뭐니 하니까 7억 7천이 들어갔겠지 이만큼 손해를 보니 우리는 수익성이 안 되니까 니가 더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를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됐으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개장한 것도 있고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한번도 안 해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는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준비만 했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니 뭐니뭐니 들어가는 돈만 들어갔어 그것이 7억 7천이야 그러니 수익성이 낮으니까 민간위탁 줘야겠다 이 보고서 내용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번도 행위는 안 해놓고 들어간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수익성이 낮다고 보고를 하면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준다면 감사 분명히 1년에 한번이상 해야 되고 이것 감사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감사 꼭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말 관련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민간위탁의 문제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거치고 난 상태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계약 문제들도 의회 와서 보고를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짜내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정돈이 되었으므로 의원 발의안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8.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9.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제8항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하였으며, 제6조에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단체급식소ㆍ 일반음식점ㆍ도시락배달ㆍ부식 등 식재료에 대한 현물지원 및 예외규정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기능, 관리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제9항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환경범죄단속법」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 제한과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처분, 확정 후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 및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양쪽의 큰따옴표를 삭제하고,안 제5조제4항제5호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그 밖에 농산물 통합마케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