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먼저 한국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월 25일과 11월 11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위탁추진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위탁추진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항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6조(공동작업장) 관련 별표1의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의 위치를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9’에서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15’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번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제2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5호는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상의 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안 제5조제4호는 공훈선양사업 중 보훈문화행사의 범위에 독립운동가 고권중원 선생 추모제(오산사 석채례)에 대한 행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공훈선양사업 등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는 이용료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사업과 관련하여 보훈대상자 예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제3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 공상ㆍ순직공무원(유족)을 추가하고, 안 제4조제1항은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당초 1인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보훈대상자 예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제4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써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천만원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제5항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제17조에 의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장수군 로컬 JOB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위탁 사업비는 4억원이며,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제6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및 보육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11항은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변경하고, 안 제23조제14항은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여건 개선 및 자녀보육휴가 규정 신설을 통해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제7항 장수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 행정업무 운영 등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제8항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도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제9항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액은 2억1,900만원으로, 저소득계층 노후주택개보수 30호에 1억8천만원, 장애인주택개조 5호에 1,900만원, 효사랑 집수리 5호에 2천만원 예산입니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민원과입니까?

예.

예외적으로 물론 뭐 긴급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수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가 검토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대다수가 서면심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안건을 물론 다음에 얘기를 할 부분이 생기겠지만 중요한 건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긴급한 사유로 서면심의를 해서 위원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도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심의회도, 그래서 여기에 검토보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민한 어떤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문성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장수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수군은 이상하게 민간위탁 바람이 불어버렸어, 민간위탁은 요 정말 전문성을 요구가 되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안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일을 하라고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한거예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충분히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 합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위탁을 주면서 벌써 2억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줍니까, 민간위탁은 정말로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전문성을 요구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줄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민간위탁을 주면 안돼. 그런데 전 과가 지금 다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운영비나 이런 것들 따로 몫을 지어서 줄수가 없어요 통으로 주잖아요 통으로 주죠?

예.

통으로 주면 2억 천만원에서 대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도 쓸 것이고 수탁자가 나름대로 쓰는데 정말 전문성을 요구되지 않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행정에서 여러분들 민간위탁주고 이 일을 안 하고 뭔 일 합니까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은 이런 일 하라고 채용한건데 뭔 일해요 민간위탁 다 줘버리고. 다 민간위탁 다 맡겨버리지 업무들어오면 다 맡겨버려 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통으로 주고 말아요.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툭 하면 민간위탁주려고 해요 민간위탁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공무원 봉급 다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왜 민간위탁을 줍니까, 민간위탁비를 2억 천만원씩 왜 예산을 소비시키냐는 얘기에요. 민원과 뿐만 아니라 올라와서 자료를 보니까 민원과 소관인데 전 과가 다 마찬가지에요. 민간위탁 함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 낭비에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민간위탁을 왜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무슨 말씀 뜻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쭉 지금 민간위탁 추진됐었는데 그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지금 2023년까지 새로 동의안을 받는 내용인데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위탁을 추진 동의안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재 위탁이에요?

그렇습니다.

수탁자한테 재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재위탁했어요? 3년씩입니까 한번 위탁이?

예.

몇 번째 위탁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신규로 민간위탁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 지역사회에 자활사업이나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한테 민간위탁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지금 자활센터나 이런 데에서 개보수 사업하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시설?

예.

한 번에 5년씩 주고 있어요?

아니요.

3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3년 단위로 하고요, 사업은 1년 단위로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은 5년도 길어서 재위탁하면 10년이에요. 수탁자가 한번 재위탁을 하면 10년이에요 10년. 그게 기간이 너무 길어서 3년을 주는 것이 통상 그렇죠? 3년 주죠? 일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시설은 5년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재위탁하면 10년이에요. 이런 것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위탁도 횟수를 정해야 돼요. 재위탁 숫자 제한이 없으면 20년, 30년도 수탁자 계속할 수 있겠네.

저희가 한 기업에다가 3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3년 단위로 지금 저희가.

3년 단위로 주고 있는데 1년씩 다시 이렇게 재위탁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공고가 나가서 1년 단위로 위탁업체.

성과보고서 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어요 성과?

성과요?

예.

예, 저희 성과.

감사도 하고 있어요?

결과 보고 다 받고 있어요?

감사는?

정산하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정산은 당연히 해야되고요, 감사도 하고 있냐는 말야 감사, 감사 안 하고 있지요?

별도의 감사는 안 하고 있고 정산할 때 저희가 정산보고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맹점이라니까. 그 민간위탁도요 1년 한 번 이상 감사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1년에 감사 해야 된다고. 우리 감사하듯이. 민간위탁 줘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민간위탁 줘버리면 행정공무원들은요 책임 회피가 돼, 내가 책임 안져,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책임과 권한을 다 주기 때문에, 다 주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관리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 책임도 안지지 또 권한도 그쪽으로 가지지 나는 그냥 민간위탁비 2억 천만원 책정되면 통으로 주면 돼. 돈만 배분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만 한다 공무원들이, 이런 일만, 이래서는 안 된단 얘기죠. 전문성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민간위탁 줘서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테니까 민간위탁 앞으로 올릴 일 있으면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민간위탁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왜 민간위탁을 줘서 예산을 낭비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위탁추진 동의안 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