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해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안 1건과 의원발의안 6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7건 등 총 14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발의 안건은 이장걸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7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임금택의원으로부터 구정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11월 17일 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박순철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일시 멈춤’ 했던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평범한 개인 일상의 상실과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지역 공동체 활동의 중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엔 안타까운 대형 화재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구가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은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라는 두 저울추의 균형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대책반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였고 방역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900억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였고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도 대비하였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강화하였고 한 해 동안 42개 주요 사업에서 1만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였습니다. 선암커뮤니티센터는 지난 5월 준공하였고 삼호동, 옥동, 신정3동 도시재생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0월 발생한 대형화재는 소방관들의 헌신과 입주민들의 침착한 대처, 시와 지역주민들의 지원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지역에 일어나서는 안 될 재난상황이지만 일련의 대응과정과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재난대응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내년도 구정목표를 모든 구민이 같이 뛰고 극복하여 우리 구의 가치를 높이고자 ‘같이 뛰는 남구, 가치 뛰는 남구’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여섯 분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과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확대, 음식점 및 제과점 신기술 교육, 노후간판 교체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과 특히, 내년 말 완공되는 수암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남구만의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창의차고와 같은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구의 모든 사업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더 안전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가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선별진료소 신축, 역학조사팀 신설로 장기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완비하고 확진자, 격리자와 가족의 심리지원도 강화하여 K-방역의 모범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반경 30㎞ 이내에 원전 12기가 소재한 우리 구는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도시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사고 행동 매뉴얼 보급과 현장교육,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교육과 함께 체험형 안전 교육과 구민 중심의 안전문화 추진으로 안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 건축물 83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연차 추진하여 건축물 화재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격차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등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고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울산 최초로 전 동에 배치 완료한 맞춤형 복지팀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갑니다. 동마다 2명의 복지사와 1명의 간호사가 직접 주민을 찾아가 취약계층의 복지 상담과 함께 건강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부터 여성권익 증진, 노인 돌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삼호동, 옥동, 신정3동 도시재생 사업과 삼산동 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은 도심의 주거환경을 한층 더 높이고, 번영로 시가지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숲가꾸기사업과 도심공원 6개소의 정원화사업은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차장 수급 및 실태조사를 통한 주차개선 방안 수립과 수암시장 및 울산여고 하부주차장 완공으로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만의 가치를 살려 미래가 있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연계한 남구 미래발전 용역을 시행하여 권역별 공간 활용 방안과 성장 요인을 발굴하고 우리 구를 견인할 핵심 동력을 찾아보겠습니다. 두왕동 테크노산단에 유치된 수소규제특구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수소유람선, 수소트램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 등 수소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울산대공원 일원에 예정된 미래 체험형 과학관, 산업기술관 등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지원하여 울산박물관과 더불어 전시공간 클러스터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장생포 근린공원,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에 담을 우리 구의 목소리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고래, 철새 등 관광 가치를 잘 활용하여 스토리를 입히고 관광벨트화를 함으로써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최우선, 공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먼저입니다. 내년에도 주요사업, 시책은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관내 공공‧민간시설과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40개소의 다이음배움터 사업과 울산 최초 마을 결합형 학교는 우리 구만의 소통과 배움의 나눔터가 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현장행정,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전문가 상담, 베스트행정 및 OK기동대 친환경 그늘목 8개소 설치 등 주민편의 시책을 확대하고 복지, 보건, 안전 등 분야별 찾아가는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한발 더 주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코로나19 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활SOC 및 도심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입 전망은 지방세는 13억 원, 조정교부금은 66억 원 증가하나 세외수입은 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78억 원이 증가한 2,895억 원으로 국비는 173억 원, 시비는 5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78억 원이 증가한 5,37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186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및 소상공인 지원에 3억 원, 한 단계 스케일업 중소기업 지원 2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사업 3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 20억 원 등 소상공인 및 일자리 분야에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대비 일상방역 예산에 4억 4,0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8억 원, 재해예방 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22억 원 등 안전 분야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2,92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4.5%입니다. 기초연금 751억 원, 장애인 연금 및 활동지원 170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 330억 원, 출산‧돌봄‧보육 65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등 지역정신 보건사업 16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40억 원 등 보건 분야에 15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밀착 생활SOC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122억 원, 울산여고 하부 주차장 조성 41억 원, 도심속정원화사업 8억 원, 자녀안심 그린숲 등 숲가꾸기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46억 원,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 5억 원 등 교육 분야에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폐기물 처리 169억 원 등 환경 분야 255억 원, 교통 분야 251억 원, 예비비 53억 원 등 분야별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830여 명의 공무원들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우직하게 매진하여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가장 시급한 현안인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기존 역점사업과 내년 새로운 사업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지원사업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