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집행기관 질문의 건(위원장 제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회가 1991년도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많은 연구와 방안을 찾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신청사 문제에 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여론조사를 남겨두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취합이 되면 아마 최종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되면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설, 개인사무실을 비롯해서 다른 편의시설까지 신청사가 건립되면 확보를 하겠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많이 부족한데요. 본 위원장이 지금 듣기에는 신청사가 건립을 했을 때 그때 하자 의원별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거든요. 지금 신청사가 아직 위치 선정도 안 된데다 예산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사가 기획실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이 언제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라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고민사항이 뭔가 하면 의원연구실을 만들려고 하면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의원연구실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자리에 의장님, 부의장님 빼고 나면 열두 분의 어떤 공간을 만들기에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다른 청사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신청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 주민들 시각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가 지금 답변을 안 주셨는데 언제 완공될 지가 기한이 없습니다. 그런 현 실정에서 지금 의원별 사무실을 만드는 것도 지금 당위성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16개 구군 중에 우리 북구만 지금 의원별 사무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신청사 건립이 완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의원님들 연구실 이게 당위성은 우리 의원님들 못지 않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 자체가 독립청사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출범 당시부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획실장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신청사가 언제 건립될 지도 모르는데 의원들은 그냥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하고 8대 후반기까지 온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지금 해도 충분하다 당위성이 있다 우리 북구주민들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님 의견은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이 많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배석하신 이봉식 도시안전국장님,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임석택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에 따라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의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원님들 사무실 관련 질문이거든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개인사무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계까지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의 일단 의견을 먼저 개진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사무실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다른 구와 달리 신청사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떤 구조변경이나 공간배치를 통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의원연구실이라면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수용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지금 현재의 공간배치와 사무실의 개보수를 통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의원연구실인데 그렇다면 제3의 건물을 하나 짓든지 신축하든지 임대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청사 신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신청사건립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용역도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신청사 10년 안에 안 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것보다는 어느 당위성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이구동성으로 의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북구의회 의원사무실 확보 문제 부분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질문요지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안들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대안을 갖고 오셔야지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금정구같은 경우 예산을 3억 5,000을 들여서 회의실을 없애고요. 다 의원실로 만들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실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실로 하고 그다음에 의장단 사무실을 3층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아홉 분은 바깥에 임대 쪽으로 하는 쪽으로. 그런 대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15개 구군의 의원사무실을 좀 검토하셔서 대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선출직 의원님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지금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말할 수 없는 내적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대안을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우리 정례회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대안을 강구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편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 및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예산계에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도시위원회 그다음에 사업부서들의 예산을 본예산 쪽에 삭감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접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선출직 의원님들의 열악한 환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 이런 대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기획실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으니 청사사무실 확보문제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적으로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의논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대안이 있다고 하면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부분에 예산삭감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예산이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니라 주민도시위원회 부분의 소관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은 앞서 구청장의 구정연설이라든지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아직도 오늘자로 3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가중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도 분명히 운영을 해야 되고 사업부서의 사업을 삭감한 데는 다른 대안을 동원하고 불요불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삭감이지, 필요없다 라고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내용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정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기획실장님 내년 본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전날까지 질문요지 첫 번째 북구의회 의원별 사무실 확보문제 관련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의원연구실 부분은 지금 현재 현 상황이 당연히 독립청사로 북구의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현 상황이 같은 건물에 본관 3층, 4층을 의회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청사의 재배치라든지 확보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그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12월 계수조정 전까지 같으면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까지 정확한,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방법론적으로 그 방법론은 나중에 의논하면 되고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만 주십시오. 다음에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세 번째가 해당이 되는데 세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집행부 각종 주민의 의원 민원접수 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신속한 보고 및 민원종결 시까지 진행상황 보고 관련해서 질문요지서를 드렸는데 지금 전반기를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느낀 바가 주민이 민원을 접수했는데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받아서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또 민원을 이야기하고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진행상황조차도 보고가 안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실은 저희들 잘못이 맞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도록 못 느끼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에 민원이 접수되는데 그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집행부로 들어오는 민원 숫자를 헤아리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그 수많은 민원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의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민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막연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와 사후종결보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정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민원을 접수한 거는 중간보고라든지 완결보고라든지 전혀 없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은 저희들 의회사무국과 기획감사실 의회협력창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문서를 주고받고 있고 사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공문서상에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구두로 접수한 민원이 있거든요. 공문서로 일일이 민원을 접수 못하고 보통 의원들께서 구두로 민원접수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현장에서 민원접수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얼마 전에 드렸죠?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질문요지서를 받으신 지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바로 통보되자마자 받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요지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행부 각종 주민(의원) 민원접수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신속한 보고 및 민원종결 시까지 진행사항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민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민원들은 정말로 하루에 수없이 집행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들까지 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사항별로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서를 며칠 전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현재 오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은 오늘 질문의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박 실장, 그 민원 나한테 좀 보고해 달라’하면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개된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이고 공식적으로 저에게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개인이 아니라 북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법과 규정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겠다는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보고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질문요지서를 며칠 전에 드렸고 충분하게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와 충분하게 의논을 하시고 오시라는 의미에서 며칠 전에 질문요지서를 드렸는데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부연해서 제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오늘 같이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사무를 요구할 때에는 뭔가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업무협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질문을 안 던지시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시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곤혹스럽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요지를 보낸 것하고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팩트를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접수된 민원들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일주일 안이라든지 아니면 열흘 안에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 자체가 없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게 다 누락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그걸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을 각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안에 그게 된다 안 된다 이 민원사항은 검토해 보니까 안 되겠다 라는 그런 피드백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온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한 민원사항에 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전파해서-직원들 교육을 통해서-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오셨는데 세 번째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은 사실은 일상 업무가 모두 민원입니다. 모든 6개 부서에 모두 하루 일과가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모든 민원을 다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회에서 이첩된 민원하고 또 다수의 주민들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그런 민원들 의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향후에 직원들이 진행사항이 아마 계속해서 조금 누락된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종결 시까지 각 개별의원님들한테 잘 보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챙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별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차량으로 현장방문 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위반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을 질문요지로 두 번째로 했는데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주민들께서 민원요청이 오면 개인 차량을-의회 차량이 별도로 구비 안 되어 있으니까-가지고 현장을 나갑니다.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근처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모퉁이에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고 민원제기하신 분을 만나서 민원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개인차량을 북구청에 단속시스템 거기에 등록해 놓으면 문자메시지는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가끔 알람 설정을 무음으로 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민원을 서로 진행하다보면 미처 못 챙기고 단속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과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이 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강광진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요지서를 받고 관련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본 결과 의원님들께서 주로 현장에 가시면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가실 겁니다. 의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현장에 가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활동하고 계시는 것 보면 단속은 안 되고 간혹 단속될 경우에 저희들이 법령상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관계기관의 공문이 우리 교통과로 접수가 되면 면제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주차단속을 했다 의회사무국에서 교통과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면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사후조치방법인데 사전조치방법으로 생각해 본 것이요.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나가게 될 때 교통과 담당직원한테 차량번호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된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전에 고지를 하면 교통과에서 좀 단속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행위를 공식적으로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보통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한다고 현장에 가다 보면 딱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의원님들 여기 얼른 와 봐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일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딱 정해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 사후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20년도 11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92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2,6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ㅇㅇㅇ 씨가 2020년 3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가 와 있지 않나요?

기간제 ㅇㅇㅇ 씨는 출산인력 대체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네요?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3차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이 많네요?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예산이 올해보다 좀 더 적게 책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