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개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평택도시공사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3월 22일부터 시작해온 특위활동 사항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평택호 관련 국내 타지역 우수관광단지 벤치마킹 등 함께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해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 승인을 받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업무현황 청취 후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호 관광단지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국제문화국 관광과장 조원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강정구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일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노왕건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1쪽 일반현황과 2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추진성과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도 9월 사업 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 신청하였고, 2000년 1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내 토지 보상을 위해 금년 4월과 10월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 7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00년 12월 중 보상계획 공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서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관광단지 진입구간 스마트IC 설치 건은 국토부와 협의 완료되었으며, 평택호대교 경관 및 성토부 단절 구간 교량 설치 건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단지 내 핵심시설 도입을 위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는 핵심시설을 선정하여 국비 확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주민 설명회를 거쳐 보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감정평가 및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핵심시설의 조기 입지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된 특화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핵심시설과 민간투자시설이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난 7월 확정됨에 따라 국도 및 관련 노선 확장 등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단지 조성 시기에 맞춰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와 도시공사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해제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 총 8건에 대하여 1,325억 1,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일원에 친수공간과 녹지축을 조성하여 슬럼화 된 항만 주변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도시와 항만이 친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항만배후단지와 38번 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5㎞에 이르는 항만배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09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배수로 정비사업과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그리고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섹터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호안 조성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 중지하고 금년 11월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14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월중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와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사업 추진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명칭이 지난 9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1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 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현재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9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입니다. 현덕지구는 현덕면 장수리 일원의 유통, 상업, 업무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기존 사업 시행자인 대한민국 중국성개발 주식회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이후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민 간사 업자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대체 민 간사 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실시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민 간사 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 승인되었으므로 2021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관계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승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평택호 특위를 위해서 위원장 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평택호단지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 주민 설명회는 했겠지만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 현재 20만 평이 조성 계획 중인데 존치될 건물이 어떤 것인지 2가지만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우선 존치될 건물은 소리터하고 그 옆에 야외공연장이 있잖아요. 그쪽은 존치고 그다음에 현촌공원 그쪽이 존치입니다.

주차장도 존치예요?

주차장은 현재는 그냥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

그쪽은 전체 평수가 어떻게 돼요?

전체 평수가, 사실 동측 지역에 평택시 땅이 1만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일부 소리터하고 야외공연장 따지면 1만 평이 채 안될 텐데 그것은 존치시설일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활용계획을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이런데 거기 반발은 수습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기존에 MOU 체결했던 업체들이 일단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하면서 저희가 다른 투자자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방향은 일단 공익성과 민간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방향을 잡고 있고 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공익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사업지구하고 민간 토지지구를 일단 구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시설지구는 어쨌든 시하고 협의해서 시설물 도입계획을 계속 검토하고 진행할 계획이고, 민간투자자도 계속 접촉을 해서 유치할 계획이며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하면서 현재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보상을 위한 물권조사중이잖아요. 현재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물권조사가 한 50% 정도 됐고요. 향후에 물권조사가 끝나는 대로 감정평가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손실보상 하는 일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평택호특위가 이번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건가요? 끝나는 거예요?

예.

고생들 하셨고요. 18페이지 BIX에 대해서 제가 계속 초창기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고 제안 도 했었는데,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거기 분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계속 저희가 자료 냈었던 것은 %가 기존에 한 5개 정도 신규업체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계약단계에 이를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면적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9.3%에서 한 31%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분양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많이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고생들을 하고는 계시지만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분양하면서 건축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을 많이 과하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분양하게 되면 대부분 산업단지를 보통 찾으시는 분들은 주변의 인프라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 가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현덕지구가 좀 들어서서 많은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인프라도 같이 연계됐을텐데 지금 그 주변에 인프라가 많지 않으니까, 신규로 기업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보면 제일 문제가 인프라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요. 다음주까지만 가면 지금 9~30%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나아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밝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BIX 지금 해 놓은지가 몇 년째예요.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너무나 미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고 다시 시비로 분양을 해서 다시 회수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만한 시 발전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담스러운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홍보하셔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택호관광지 내에 지금 개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지 내에 호텔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지금 5성급을 내리관광지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평택호에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급한 건 평택호인데 지금 보면 시 차원에서는 일을 거꾸로 추진하는 건지, 시민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왜냐 하면 평택호관광지에다 그런 5성급을 유치해야만, 인근의 포승국가단지에 많은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내리에다 관광호텔이 온다니까 지금 시민들이나 기업체들 사장들은 “이건 또 뭐냐” 이런 식으로 의아해 하거든요. 평택호에는 그런 호텔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평택호관광단지가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을 다 담기는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 고양에 특급호텔 1급 호텔이 5성 호텔이 하나가 있고 해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5성급 호텔을 유치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된 부분이 있고요. 평택호관광단지에는 현재 그랜드호텔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그 그랜드호텔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을, 지금 존치시설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할 수는 없는... 그래서 작은 단지 내에 특급호텔을 담기에는 면적이 사실상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존치시설 다 빼고 나면 실제 앉힐 수 있는 게 8~9만 평 정도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을...

20만 평 중에서 8~9만 평 밖에?

예, 맞습니다. 존치시설 빼고 공원시설도 다 존치시설로 빼다보니까 8~9만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콘도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평택에 컨벤션센터 같은 게 제대로 된 게 없어서 회의 같은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들과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된 호텔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고요. 인터컨티넨탈호텔 들어오는 부지가 몇 평이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해서 총 3만 평 정도...

3만 평이잖아요. 3만 평 규모면, 그런 좋은 시설을 평택호에다 3만 평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치를 끌어들여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그냥, 내리에다 무슨 매리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포승공단에 있는 그 사업주들은 정말 호텔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평택호에 하기를 원해요. 그런 데 있으면 서울로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바이어들을 다 대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3만 평 정도면 그래도 20만 평 중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잘들 하셔가지고 정말 효과 있는 평택호관광지가 개발이 돼야 하잖아요. 시원찮은 것 아무리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절대 관광객 유치 못 해요. 새로운 게 들어오거나 특별한 게 들어와야지 라마다인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할 수가 없어요. 길게 보시고 장래를 보셔서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협의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MOU인가 뭐를 맺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정말 장래적으로 봐서는 평택호에다 유치하는 게 좋다고 지금 시민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정말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면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부산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대형급 호텔이 해안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집객도 많이 되고. 저희도 마스터플랜에 보면 관광호텔이 지금 돼 있습니다. 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적은 부지 내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려다보면 면적의 한정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그런 의견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수가 보이기 때문에 대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숙박시설이 호수변을 활용하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활용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것. 그쪽이 평택호기 때문에 수상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단순히 하루 그냥 머물다 가는 게 아니고 며칠 거기서 숙박하시면서 좀 놀다 가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마스터플랜이 좀 변경이 될 겁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를 4가지만 드리면서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성공하려면 집행부와 시민이 서로 합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다. 의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1박 2일로 12일 13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다녀왔는데 제가 2가지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10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가 97% 분양률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데 평택호가 80만 평이 처음에 잡혔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서로가 민자개발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B/C값이 안 나오다 보니까 평택호도 민자개발사업자들이 대들지를 않았고 오시리아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시리아는 어떻게 됐든 지자체에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역이 들어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 들어오는 데도 타당성이, 바로 역에서 내리자마자 오시리아 관광단지예요. 그런데 그때 설명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도 B/C값이 안 나와서 철도청에서 반대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나머지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해서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적자부분을 보전을 한 거죠. 왜냐 하면 유동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적자가 처음에는 나겠죠. 그래서 실제상으로 몇 년은 적자를 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고 나니까 흑자가 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지자체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0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그 20만 평도 아까 얘기했지만 녹지공간 30%, 40% 빼고 또 거기 소리터나 이런 공간 빼고, 도로 빼고 그러면 대략 나오는 게 한 3만 7,000평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과연 뭐를 유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김동숙 위원님 마냥 평범한 것 여기에 들어와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확실히 감안을 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대책위들하고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40년 동안 그동안 피해를 보고 온 부분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거대책과 생활대책은 최대한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주거대책 같은 경우는 옮겨서 집을 지어서 살다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생활대책 부분에서 아까 BIX지구에서 문제가 나왔었죠? 지난번에 저도 간담회를 했지만 거기에 거주하시거나 땅을 가진 분들한테 생활대책으로 해서 6~8평을 분양했습니다. 감정평가의 최소가격으로 분양을 했었는데 문제는 나머지 일반분양 부분에서 그분들한테는 입찰의 최고가로 분양예정이었는데 그렇다보면 생활대책을 주신 분들은 최저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가와 그 사이에서의 어떤 차익을 생각을 좀 했었을 텐데 문제는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일반인들이 없다는 거죠. 없다보니까 최저가로 떨어져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생활대책이라고 준분들은 최저가격으로 받았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만 내는 꼴이 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손해 보는 상황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주거대책과 생활대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서부내륙 간 고속도로가 지나면서 성토부분이 있는데 그 성토를 하다보면 관광단지가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교각부분으로 갈 수 있게 논의를 해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변도로인데 이것은 누차 저도 강조를 했고 오늘도 제가 현덕의 모 모임에 갔다 와서 거기서도 이 질의 를 또 받았는데, 이 강변도로는 반드시 저는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택호관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변도로가 가야 되는데 강변도로 노선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집행부들도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직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마안산 구간까지는 오다가 마안산 구간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안산 부분을 강변으로 해 가지고 강가 쪽으로 해서 가지를 않는데 일부 환경단체나 또 일부 단체에서 중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마안산이 훼손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천구역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팽성 쪽에서 오다보면 자전거도로 둑방길을 높여 놨는데 그게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범람하지 말라는 범람선이나 마찬가지고 그 역할을 해 주는데,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마안산 산 부분에도 분명히 있다. 선이 그어져 있는 게 하천구역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당댐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물이 찼다가 가뭄이 지면 거기 허옇게 벌겋게 드러나듯이 어떤 선까지는 물이 찰것이다라고 해서 하천구역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천구역선 안으로 들어오다보면 아마 도로 내는데 여러 가지 또 한강유역청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대략 파악해 보니까 둑방길 높이하고 마안산에 그어져 있는 하천구역선하고 나란히 갔을 때 그 높이 기준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마안산 쪽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안산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가 범람한다고 치면 둑방길은 당연히 범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둑방길 높이까지 맞춰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집행부의 의지가 왜 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하천정비계획이 10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하천구역선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알아봤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만 평택시에서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답변을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천구역선을 내릴 생각을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갖고서 앞으로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강마냥 구역선 안에, 강가라고 하더라도 내부 쪽으로 들어가라 하더라도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홍수가 났을 때 보면 원평동 쪽은 넘쳐도 여기 평택호나 진위천은 넘친 적이 거의 없어요. 밑에 다니는 데까지도. 그런데 내가 어디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시에서 계획 갖고 있는 390억 투자하는 데들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홍수가 났을 때 분명히 넘쳤습니다. 잠기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지금 앞으로 390억 투자할 때 그 시설들 유지관리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 논리라면 저는 평택호도 충분히, 강변도로도 협의에 따라서는 구역선 안쪽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역선을 낮추든 그 안쪽으로 가든 평택시에서 한강유역청하고 노력은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노력을 해 보고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러면 모를까 노력도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을 설득하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그 얘기예요. “전에 계획이 나왔을 때, 밑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왜 협의도 않고서 그냥 임의대로 한 거냐?” 그때는 밑으로 간다고 B/C값 나온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왜 안 된다고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서 제가 말한 이 4가지만큼은 최소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저는 평택호 관광단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9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9호선 문제는 지난 번 특위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검토를 해보자”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하천구역선에 대해서는 관장하고 있는 서울국토청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다만, 강변도로 시도 9호선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약 2,000억이 훨씬 넘어가는 대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B/C를 따져보니까 0.35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 사업을 제대로 가려면 사실 1.0 이상이 나와야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저희가 국토부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B/C가 안 나와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쭉 끌고 가서 한번에 진행하려는 계획을 잡아서 저희도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그렇게 가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평택호관광지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든 간에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구간부터 단계를 나눠서 진행하자고 했던 것이 1단계를 먼저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1단계 진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도3호선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부터 1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마안산 구간, 무슨 구간 쭉 있지 않습니까. 4단계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따져보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보상주고 공사 들어가면 한 4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과연 어느 구간을 먼저 해야 할 거냐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논의를 하고 그동안에 마안산 구간 부근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선, 물론 당연히 저희가 용역하는 건 아니지만 건의를 하고 구역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져본 다음에 그 부분을 마안산 구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량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논의가 돼서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9호선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방안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안산 구간을 마안산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밑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밑쪽으로 간다는 답변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고요. 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B/C값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나눠서 2,000억으로 하다보면 기한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기한은 사실 주민들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데도 B/C값을 따집니까?

네. 따집니다. 저희가 시비를...

안 나도 우리가 적자나고서 해봤다고 그러는데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시 돈으로 전체를 하는데 B/C값이 안나온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 B/C가 안 나온다고 부적합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 돈으로 한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시 돈으로 하는데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 보조를 받는 거라면 모를까 시 돈으로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하면 오시리아 같은 데는 B/C값이 안나오는데 역 같은 게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적자 보전까지 해주면서.

저희가 리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하는 건 피맥이고 행자부에서는 하는 건 리맥인데요. 그쪽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제가 과장님보다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자료상으로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전액 시비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타당성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우리가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할 때 이거는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지 말자고 예를 들어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B/C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내 돈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저한테 답변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평범한 시설은 제외하고 특별한, 차별화된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며칠간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면서 차별화된 시설이어야 된다는 거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지금 사업자를 찾고 있고요. 그러면서 앵커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검토하고 있는 시설들은 있는데 이게 실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도시 시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대책하고 생활대책 문제에 관해서는 황해포승지구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사업자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 위반사항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절차대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 시장상황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그분들한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 분양하는 이런 것들 진행할 때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반영을 해서 이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법적 기준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생활대책과 이주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부내륙고속도로 성토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저희 사장님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그다음에 도로국장, 담당 과장 연속해서 만나셨고요. 또, 홍기원 의원님께서 국토해양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홍기원 의원님도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저희 사장님께서 홍의원님 한 3번 뵀고요. 저도 보좌관실에 2번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다시 그쪽 보좌관,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토하는 구간이 총 225m인데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일부 스팟을 늘려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안 한 내용은 한 70m 정도까지만 늘리겠다는 거라 ‘저희는 그것도 안 된다. 최대한 다 교각화 해 달라.‘ 이런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한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하고 사장님 그리고 홍기원 의원님 이렇게 만나서 실제 현황이 어떤지 둘러보고 거기서 간담회를 해보자고 해서 12월 초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홍의원님이나 저희나 교각화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교각화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토지보상은 국가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건설하는 예산은 이게 사업자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IC나 부체도로 건설하는 데 아끼는 비용을 저희는 그 사업을 하면서 계획돼 있던 게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비용은 아껴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교각화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쓰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주머니가 달라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가 달라서 그건 어렵다. 다만 다른 구간에서 절약되는 예산을 통해서 교각화하는 것에 대해 더 검토해보겠다. 현재까지 대전지 방청 의견은 그렇고요. 아마 12월 초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고 논의된 사항들이 다시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호관광단지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원경 관광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및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