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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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20년 한 해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김병구 교통행정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리 안전도시국,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국은 또 굉장히 많이 창조적 파괴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도시를 활기차게 만드는 과들 하고 사실 양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 또 안전한 도시, 좋은 도시로 만드는 신현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지금 보면 우리 남구에서 늘 보면 교통이 우리 구민들이 1번, 좀 불편하다, 문제가 많다하는데, 우리 김병구과장님 작년도 이래 대비하면서 준비도 많이 하시면서 입술도 트고 했던 그 장면이 선한데, 지금 많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상진위원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지금 한번, 우리 용역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죠, 교통 용역사업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 체계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서…

조상진위원

아, 5년마다 해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남구 교통 용역 대책안에 보면 남구 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문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현행사업 중에서 15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중에 4번에 위치돼가 있던데, 이 부분이 이번에 김병구과장님하고 공모사업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었던데 고생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특히 또 지금 롯데 레전드와 SK가 입주함으로 인해가지고 못골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차도 양방향으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상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시장에 찾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찾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보도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차를 갖다가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것을 갖다가,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8월달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쭉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하나 높이 평가해야 될 게 우리가 이리 많은 돈을 한 8,000만원 정도 드리더라고요, 우리 교통대책 5년마다 하는 용역사업에. 그 사업 중에서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주요의 대책사업을 설정해 두고 이래 실행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이고요, 높이 평가가 됩니다. 저도 눈여겨보면서 이 사업이 한 50년 이상 우리 전통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양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관행과 바꾸려하지 않은 그런 거와, 그리고 또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소 문제가 좀, 반발이 있더라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거의 50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본위원이 1차, 시작이다라고 보이는데, 향후 이 개선사업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과장님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이 대부분 동의를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실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은 동의를 했지만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금 못골시장에서 상인회 상품진열대 정비사업이 아마 내년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을 아울러 가지고 현재 지금 지나가다가 보면은 일정구간에는 많이 좀 상품진열대가 튀어 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통일성 있게 조금 진열대를 가게 안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과 그 외에 일방통행을 실시함에 따른 아마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제가 본위원이 지금 저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과 시행하면서 좋은 뜻이 우리 해당부서나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못하면 굉장히 정책이라는 게 자칫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진행하시려는 의도와 잘못돼가지고, 특히 우리 뭐 이 사이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주거안정이나 이런 가격안정을 위해서 시도했던 게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구매자, 사용자들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욕구가 대단한데, 그 주변에 오랫동안 생태계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진열대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게,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한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민원, 그리고 생계에 딱 마주쳐있단 말이죠. 자기들 매출과 그다음에 현재 미래에 뭔가 이렇게 조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훌륭한 시장으로 탄생돼가지고 결국은 매출이 올라가고 다 같이 상권이 살아나는 형태를 지향하는 우리 정책을 시도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과에서 조금 더 프로세스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스케줄이 돼 가죠, 향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갖다가 1년 동안을, 거의 한 10개월간 할 겁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한 10월달,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라든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마 10월경 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설계내용이 당초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그런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통과되면은 사업비가 2021년도에 약 지금 한 20억 사업비 중에서 1억은 내년에 확보가 되지만은 나머지 19억 중에서 절반 정도가 2022년도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그 타이밍이 중요한, 제가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맡겨놓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버리면 지금 실시설계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과정에 뭔가 중간에 과정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질의를 시작했는데,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김근우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현장을 굉장히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지역주민들은 현장에서 매일 생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새롭게 탄생하는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성공할지에 대한 고민을, 어찌 보면 저희들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유엔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는 데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인회장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사업할 때도 다 같이 참여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그 구성을 해가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될 거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거다라든지, 그런 걸 다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착수해가지고 중간 주민참여회, 설명회도 하고, 그런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에요. 굉장히 우리 김근우위원님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저항감은 굉장히 큽니다. 면전에서 일부 부분은 반대 의견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씩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 사업의 형태에 대한 목적을 잘 전달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런 협의체 부분이 구성될 때 정말로 집중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는 거죠. 이 기준값이 설계, 이게 탁 튀어 나오고 나면요, 그 기준값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그때 협의하고 공청회하고 그럴 때는 가히 어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 오던, 좀 전근대적 방식이다, 그리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협의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하나 거기 지금 생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가판이라 해야 됩니까? 조금 점포도 없으면서 하시는 분, 두 번째, 용달로 가지고 제가 알기론 대여섯 개 부분들이 어째 보면 그것도 오랜 점유에 대한, 생업에 대한 권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녹아내려야지, 어찌 보면 좋은 뜻으로 가지고 한다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점유하고 나름 약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 봤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하신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기존에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보다는 거기에 다니다 보면 쉽게 좌판, 남의 가게 옆에 장사하시는 더 영세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보다는 시장 상인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그분들을 위한 특정 공간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이라면 충돌의 상황이 생길 때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는 게 진짜 고도의 전문가이자 과장님들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흘러가는데, 조금 전에 굉장히 생업에 오랫동안 해 왔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 할 것이냐가 핵심사업의 성공여부라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됐을 거고, 두 번째 하나는 지중화사업과 그죠? 위에 천정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하여튼 시간이 다소 흘렀으니까,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르겠습니다. 부산 시내라도 해가지고 차가, 그 밑에 차가 다니는 시장에 아케이드가 사실 설치된 사례는 별로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비용이 제일 큰 문제겠지만 변압기, 어떤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 확보를 지금 되어야 전선지중화가 가능하다고 현재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일단 한전하고 협의 중인데, 제일 문제는 개폐기하고 그 장비를 놓을 위치 확보 문제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50년 동안 우리가 다 알면서도 건드리지도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건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구청의 에너지이자 힘이 아니냐. 서로 필요는 한데, 서로 욕먹을까봐 불편할까봐, 그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구청장님들이나 등등 있었는데,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업에 예민한 부분들까지 한번 챙기는 그런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고 또 시장 상인과 소통해가지고 50년 만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돼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국장님! 저는 조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부서별 같이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 그리고 건설과 직원들에게 먼저 수고하셨고, 칭찬을 한번 하고싶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사태로 인해서 문현4동, 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신속히 도로 보수, 그리고 하수구 정비사업 이래 다 해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건설과에게 대단히 고맙다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 할 것 없이 전부 과에 대표해서 우리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환경위생과의 소관도 되지만 건축과가 어쨌든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모든 걸 주관 관리하고 있는 과로써 상당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일을 못 볼만큼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데, 문현2동에 퀸즈 지금 아파트 공사 중이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강영위원

그 부분에 양 사이드에 전부 주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노인들로 밀집되어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 단체로 해서 민원을 제가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민원 제기한 거 보셨습니까, 국장님?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구체적으로 다,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너무 시끄럽고, 소음, 미세먼지 등등 다니는 길 할 것 없이 단체로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십 명이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민원, 아, 우리 국장님에게 민원이 보고 안 됐습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런 민원은 관내에,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현4동에 같은 그런 조처한 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도 고생했다 하지만 그때 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동 이런 부분은 어느 아파트 현장할 것 없이 안 나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다 공통으로…

이강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공통상황입니다. 지금.

이강영위원

어느 공사든 조그마한 보도블럭 하나 바꿔 끼워도 민원은 제기되는 건데, 지금 그쪽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민원 들었습니다.

이강영위원

들었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무슨 처리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건축소장 내지 회사에다가, 퀸즈회사에다가 예를 들어 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조치를 좀 취해라고도 이렇게 각 과에서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면 위생과, 건축과면 건축과, 이렇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민원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따른 회신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축과에서 현장관리를, 현장하고 같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 예를 들어 경고조치를 했다, 뭘 했다하면은 거기 회사에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는 내 몰라라 하고 안전건축과를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을,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무시하는지 끊임없이 그 주위사람들이 전부 노인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가 모르는데, 계속해서 안하무인이라는데, 국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과 하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하여튼 뭐 공사 중단을 내리시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강영위원

우리 구청도 민원을 덜 받을 거고, 사실은 지역구 의원이, 거기는 제가 태어난 제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더해요. 생활을 못하게끔 많은 민원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서로, 우리 건축과하고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일시정지, 뭐 인생 연극 아닙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이강영위원

연극이고 쇼인데, 거기다 대고 공사 중지를 2, 3일 내리시든지, 예를 들어.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같이 실무적으로 같이 더 깊게, 위원님 입장 이해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래 좀 해 주이소.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구청에서 나름은 이래 신경을 쓰고 있구나. 얼마 전에 우리 홍기웅팀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기는 했었어요. 동영상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소음이 있다.” 물론 환경위생과를 불러서 해야 되는 건 타당하나 그래도 관리감독은 건축과니까, 또 건축과의 최고 수장인 우리 도시국장님이 계시니 국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얼핏 추경 때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문현2동 동천강 배수펌프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동천 주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번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범람을 했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물이 배제가 안 돼가지고 일부 침수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침수대책 원인분석 용역을 시에서 동천 일원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중간보고회에도 한번 갔다 왔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나중에 대책위…

이강영위원

어쨌든 또 다시, 늘 일어나는, 해마다 일어났던 곳이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심했다. 올해는 조금 더 심했고, 배수펌프가 지금 양쪽 끝으로 두 개가 있는데, 중간에 무지개다리 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듣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하여튼 그때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비 많이 오셨을 때 같이 뵙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보셨다 아닙니까, 그 현장을.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준비를 저번부터 했던 건데 안 했어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읽어볼 테니 국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고, 화면을 좀 있다가 한번 보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문현고가다, 문현고가교, 동서고가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서고가교는 2030엑스포의 문제로 철거가 된다, 그리고 저쪽에 대심도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뚫리는 지하고속도로 대심도 50km 입니까? 그 지하공사로 인해가지고 동서고가로는 철거가 될 것이다, 그 진양램프까지. 그러면 진양램프에서 지금 문현동으로 관통하고 있는 동서고가로의 철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논의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누군가가 관련된 부서, 교통과, 건설과 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해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역시도 지금 처음 말씀드리고. 왜? 이 공사 크잖아요, 하게 되면은. 구청에서는 어차피 푸시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푸시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문현고가차도는 지난 1980년 개통된 이후 40년간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서울 등 외지로 이렇게 수송을 하는 게 도시고속도로의 그 당시에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물론 엄청난 경제 파급 효과와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맞죠, 이 도시고속도로가?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을 사실상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잃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도시고속도로 위로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감만, 우암부두, 저쪽에 동척부두, 신선대부두에 있는 몇 개의 남아있는 부두들이 물동량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원 다 문현 그 삼거리, 배정고등학교 밑에 그 삼거리. 거기서 전부 좌회전을 해서 수정산터널로 다 들어가거든요. 거의 뭐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기로 다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 기능은 사실 물류산업의 기능은 조금 잃었지 않느냐.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지난해 7월에 문현고가차도 철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도 시켰고요. 또 문현고가교 철거를 위한 시민운동회도 그 당시 많이 이렇게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5일에는 비대위 사무실을 개소하고 지금까지 서명운동과, 요즘에는 플래카드 게첩을 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서명운동도 하고 많이 그래 했었습니다. 특히 주민들 비대위 구성의 주민들은 문현교차로의 중심, 양옆으로 있는 전부 아파트.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 좌우, 동서남북 없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뒤에는 전부 낙후돼있지만, 거기 있는 전부 입주자대표 내지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대위 주민들의 주장은 40년 각종, 아, 40년 동안 각종 소음공해와 비산먼지 피해로 인해 건강과, 건강 침해와 재산권 침해 등 자신들의 권리를 이렇게 찾아 달라. 이제는 그거를 철거 내지 지하화하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우리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와는 동떨어지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 집행부에서는 어느 과 할 것 없이 소관된 모든 과들은, 물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관심하다,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이래 힘을 모아서 마련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서고가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런 대심도로 인해서 철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시에서도 언급을 얼마 전에 했었고, 이 도시고속도로 문현로터리.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조금 더 키워 보세요. 저 윗 화면이, 위에 있는 화면이 약간 내려주세요. 아니요. 예, 조금 더 내려주세요. 저 위에 화면이 문현고가 전경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고가도로가 쫙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 동천삼거리까지 연결돼있습니다, 강 끄트머리에. 자, 올려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작년 초에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해서 그린 겁니다. 만든 겁니다. 밑에는 철거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화하지도 않았고, 저 왼쪽 제일 끝 윗자락, BB골프장 있는, 쉽게 말하면 터널입구죠. 저기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만 시킨 거예요, 로터리로, 그죠? 그러면은 문현교차로 그 앞에 모든 교차로가 이렇게 환해지고 밝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교통역량 평가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아무 별, 오히려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있는 것보다 더 원활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주위에 모든 아파트라든지 상권들이라든지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남구의 관문, 동부산의 관문인 이 문현로터리가 새롭게 변모한다는 건데, 아마 국장님도 이 사진은 제가 아마 처음 보여드리죠, 그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강영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려운 사업은 맞습니다. 어려운 사업은 맞지만 그래도 관련된 부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말을 모아서 시든, 중앙이든, 국회의원 사무실이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만 이게 점차적으로 뭔가 문현동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너무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절로 느끼고 있는 것은 자성대 고가교 철거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고가교 있을 때와 지금 없을 때는 그게 우리 지금 하나의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저도 남구의 문현로터리는 빨리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필요한 게 있다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서고가로 같은 경우에는 진양램프까지 철거된다 하지만은 그 자체가 남는 기능이, 그 기능 자체가 큰 역할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시에다가 우리 같이 직무부서에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번영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역할을 잘했지만, 40년 지난 상태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보행이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점으로 안에 있는, 남구에 있는 행정조직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저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저리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 동서고가로 같은 경우도 진양램프는 확정을 했고, 진양램프에서 동천까지는 그대로…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확답은 없습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아시다시피 이 동서고가로가 생기면서 문현2동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을씨년스러운 동네가 돼 버렸잖아요. 앞에 도로가에는 휘황찬란하게 넓은 도로에서 국제금융단지가 들어와 있고, 그 도로길 따라 휘황찬란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국장님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문현2동이 어떤 동네인가, 그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동서고가도 반드시 진양램프에서까지가 아니고, 동천삼거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철거가 돼야 된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 기능 자체에서는 동서고가로 자체는 전체적인 기능은 아마 용역을 하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기능을 살려야 될 것이 분명히 검토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또 위원님, 우리 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번영로 또한 지금 항만, 거기서 올라가는 램프 또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문현로터리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영위원

맞습니다. 문현동은 동서고가로 내지 도시고속도로 2개만 나름의 정리가 된다면은 정말 살기 좋은 동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네가 저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최고의 도시 기능이 서로 발달되어 있는 해운대, 센텀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문현동이 중심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누구는 뜯어주고, 누구는 안 뜯어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가도로에서 다 타고, 예를 들어 서부경남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차 막히는 곳이 범내골 그쪽이에요, 황령산터널 입구 아닙니까. 그 전부 광안리, 해운대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차가, 동서고가로가 많이 밀리지, 문현동만 딱 진입해 버리면 차 한 대 없어요, 어떤 날에는. 차 한 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같이 모두가 노력해가지고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래야 우리 남구가 일 진짜, 우리 구청 직원님들,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죠? 좀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교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 생활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저희 지역에도 길은 좁고 주차할 공간은 없고,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일상적인 민원이 좀 많은 곳이긴 한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7번입니다. 사진 좀…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진 맞습니까?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 사진 위치로 봐가지고는…

선화

고선화위원

몇 장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용산초등학교 인근이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죠?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사업의 목적이 뭐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용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첫 번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어린이들의 안전이죠? 그런데 저 시간대가 몇 시죠? 공사하는 시간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할 때는 어린이의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과장님. 그런데 공사하는 시간대 과장님도 모르셨고, 저는 인근에 지금 다니다가 사진을 찍어왔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주변 환경을 보시고 공사를 조금 중지를 시켰어요. 그다음 날 사진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 다음 날은 공사를 안 하신 거래요. 그런데 7월8일 날 통행로를 다 막았습니다. 저 시간에 저 통행로로 나가서 사거리로 나가서 저희는 전부 다 출근하는 차량입니다. 저때 전화 엄청 많이 왔습니다, 과장님. 저 날은 공사는 안 할 뿐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길 보이시죠? 저희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2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아파트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다녀야 될까요? 저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지난 7월달에 용산초등학교하고 백운초등학교라든지 그 일대 그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물론 공사업자들은 사실 보면 저희들 하고 일하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은 보통 보면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한 4시쯤 돼서 마치니까, 그분들은 아침에 굴착 공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할 때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업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어떤 과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저번 감사 때도. 공사를 하면은 인근에 주민들은 불편함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거기에 도로가 나든지 안 그러면 조금 편리하게끔 만들어주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그걸 조금 부착해달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공사하는 당일 날 그걸 부착하고 합니다. 맞죠,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전에 공사장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 작년에도 이 자리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데 저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표지판을 세우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셨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보니까, 저는 이제 용산초등학교 근처에 사니까 제가 공사기간을 봤는데요. 백운초나 동천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2020년7월6일까지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은 거는 7월7일하고 7월8일 날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조금 달라진 건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마 이 때가 6월부터 7월 사이가 우기, 장마 기간이었을 거라고 예측,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뭐 하루 이틀 사이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만, 다른 부분은 제가 검토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한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표지판이나 정비, 재설치를 다 하셨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원식교차로 3개소하고, 표지판 교체 및 설치를 24개소, 반사경 5개소 그다음에 또 기타 노면표시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반사경이나 태풍이 계속 많이 왔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태풍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태풍 오고 나면은 그다음 태풍이 멈추고 나면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간선도로부터 먼저 크게 돕니다. 간선도로에 신호등이라든지 아마 보셨겠지만 신호등도 떨어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간선로부터 먼저 새벽부터 한 바퀴 돌아가지고 급한 신호등부터 먼저 경찰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동에다가도 부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관내를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순찰을 해가지고 반사경이라든지 표지판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은 즉시 견문 보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구두로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담당자 혼자서 남구 관내 구석구석을 하는 거는 어려워가지고 그게 정비되는 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워낙 남구가 크다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하기는 조금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동이랑 협조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지적사항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사후관리가 소홀하다고 지금 주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노인하고 어린이에 관련돼서 사망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부 다 문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나서 이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남구 관내에 현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65개소고, 노인보호구역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노인보호구역 합해가지고 약 73개소가 되다 보니까 좀 변명 같지만은 사실은 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다보니까, 항상 미흡하고 항상 뒤처지는 감이 있어서 올 4월달에 올해 예산을 2,19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남구 73개 보호구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더 보강돼야 될지…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사업은 계속 하는 건 알겠어요, 저도. 근데 사업을 할 때도 기존에 있던 도로표시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공사만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진은 지금 제가 안 찍어왔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만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질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도 받으신 거겠죠. 과장님?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 올해는 나름대로 전수조사 용역도 해가지고 무엇이 부족한지 부분에 대해서…

선화

고선화위원

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직원 혼자서라든지 이렇게 조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용역까지를 해가지고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보면 지금 주차장 차가…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시죠, 과장님, 이것도 옐로우 카펫은 하는데, 노란색이, 바닥이 지금 저게 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풀 같은 것도 이런 게 자라있기도 하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마 저기가 황령터널 입구 쪽…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요, 용산초등학교 앞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용산초등학교 앞입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번에 일방통행 저걸로 다 색깔도 바꾸시고, 밑에도 다 재정비를 하셨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마…

선화

고선화위원

저런 것도 보면은 대연초등학교도 그렇고, 대연초등학교는 조금 수시로 이런 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판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외진 데는 보니까 조금 색깔이 바래도 계속 저 상태 그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라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도 혹시 다니시다가…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는 잘 보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언제든지 전화주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거 때문에 아이들이 차로 뒤로 피했다고 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 신문고인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차를 대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아직 주민의식이 그거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주택가니까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침 8시면 이 차를 빼야 되는 게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가 조금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순차를 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시간대는 출근을 안 하시겠지만, 맞죠,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의 올해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정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50m 정도로 해가지고, 약 19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택가하고도…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다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된 것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지만은 과태료도 2배가 되니까, 또 그렇고…

선화

고선화위원

8만원이 되니까 조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어렵고, 사실 저희들이 단속반이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단속반 1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학교는 많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남구 내에 초등학교가 아마 꽤 많은데, 그래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좀 순찰 위주,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은 단속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보니까 행정상 조치는 1건이고, 신분상 조치 이게 뭐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선화

고선화위원

아, 이거는 소통감사담당관에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감사, 데이터를 다 받아가 감사를 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인데, 과태료를 8만원을 부과를 하지 않은 건이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반경 300m면 굉장히 구역도 넓고 그래서 지금은 좀 줄여서 50m를 하고 이러다 본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는 300m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증거자료를 보고 8만원이 부과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선화

고선화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다른 학교, 여기가 반송인지 어딘지 그런 것 같아요. 옐로우 카펫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진하다보니까 바래지거나, 오래 지속성이 안 가다 보니까, 여기는 학교 벽면을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하셔갖고 다른 구에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학교에 방문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보면은…

선화

고선화위원

요구한 사항이 있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자기들 학교끼리도 소통하고 하다보면은 “우리 학교도 다른 해운대 있는 학교도 있던데, 이런 것도 해주세요. 저런 것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고 있고, 하여튼 저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은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는 이제 유턴하는 도로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유턴을 하지 말라고 중간에 이렇게 다 펜스를 쳐놓으셨잖아요. 그래도 불법유턴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실 저 기능은 유턴방지도 있지만, 무단횡단 방지…

선화

고선화위원

저기가 신호등이거든요. 신호등인데 사람들이 건너가야 될 때 저렇게 유턴을 하시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거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사거리에는 지금 저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덤프트럭도 많이 다니는데, 그때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덤프트럭이 유턴을 하니까 거기서 사고위험이 있었는데도, 그냥 그분들은 차량이 안 보이잖아요, 저희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어제도 민원이 좀 발생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런 건 따로 단속이 안 되는지,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재개발쪽에서도 어제 가서 1시간을 말씀하고 오셨다고. 이거는 어떠한 방법이 없냐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다음 블록이 사거리잖아요, 맞죠, 이건 시정 앞이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불법유턴이라든지 신호위반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게 아니고,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사거리에는 지금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카메라가? 그거는 불법유턴도 이게 다 되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거리에 있는 카메라는…

선화

고선화위원

부산은행 사거리에 있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카메라와 그다음에 과속…

선화

고선화위원

불법주정차. 과속도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와 과속단속 카메라, 그렇게 되어 있고…

선화

고선화위원

아, 저런 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신호위반이라든지 물론 복합적으로 다 아마 가능은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 두 가지만 있고, 불법 유턴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복개도로인데, 이런 차량이 우리는 못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차들이 너무 많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지만은…

선화

고선화위원

아, 이것도 부산은행 사거리로 가는 쪽이고, 이 차는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은 우회를 해가지고 저기 백운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용호로, 그러니까 이기대입구, 영남제분 지나가지고 저기 늘빛교회까지는 5t이상 차량의 통행제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저런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지역에 공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경찰서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통행을 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런 차량이 지속적으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아, 요즘에 조금 많다는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사실 저것도 저희들의 단속권한이 아니고, 또 경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런 민원도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정쩡해가지고 점심 또 하러가야 되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영주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영주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문현2지구 지적재조사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지적재조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적, 우리가 1912년도에 지적등록을…

서성부위원장

몇 년도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1912년. 1912년도부터 1917년도까지 우리가 지적등록을 했습니다. 측량을 전부 다 새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1950년도, 60년도, 70년도를 거쳐 오면서 지금처럼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이 너무 난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정건물 특성화를 해가지고 무허가건물도 등기를 이래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지적등록되어 있는 거하고 건물 앉아있는 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침범돼있고, 또 서로서로 밀리기도 하고 그 부분을 GPS 세계측지계를 이용해가지고 새로 등록을 하는 것이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등록하는 게 지적재조사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보와 실제 소유현황을 맞추어 줌으로써 소송 없이 내 땅을 찾고, 명지를 도로로 내어 주고, 명지를 탈주를 하고, 경계의 직선화 통해가지고 토지활성화 높여주고, 건축허가를 받고 가치 상승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김은경 주민과장한테도 내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과장님한테는 이거는 토지정보과장 업무분장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문현2동에 이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관 건립. 이게 지금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게 건립했다 하더라도 벌써 건립이 되었던 문제인데, 2016년도에 시작은 몸을 풀었는데, 2018년도 6월달에, 6월달에 이게 지금 지적불부합지인지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이나 지금 우리 행정이 손 놓고 있은 거예요. 중간에 붕 뜨고 있은 거야, 이게. 그래 이걸 지금 그 당시 내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땅을 그 당시 소유하려면 주민들이 이거는 뭐 측량을 하면 토지가 안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그러면 공무원은 그걸 캐치해가지고 “아, 이거는 지적불부합지다.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지적재조사하는 데도 주민들의 계획수립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은 19년도나 18년도 말에는 완공이 됐을 건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할라 그러니까 이게 불부합지인 거야, 하다 보니 2년 늘어진 거야. 이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거야, 제가 건축은 건축기술이 좋으니까,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촘촘하게 잘 지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애당초 사업비가 31억이었는데, 지금 61억입니다, 2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지적재조사를 함으로써 내 땅이 줄 수도 있고, 플러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3평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거 땅값 해가지고, 건물비용 해 봤자 10억 들겠습니까? 한 20억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런 행정을 펼치면은 국장님,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예. 짧게,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내용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듣고 있는 부분은 부지 선정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지 선정하고 2016년도에 도시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을 했으니 주민들도 어차피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보상 문제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하다보니까, 내 보상이 작으니까 수용위원회까지 갔다면서요. 그게 또 1년 걸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서성부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서성부위원장

흐름이 아니고, 국장님, 그 흐름은 볼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거 업무파악을 못했다면 업무태만입니다, 이거는?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아니,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

서성부위원장

아니, 아니. 업무태만이지, 이거는. 국장님, 이 지금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리 낭비가 됐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성부위원장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성부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과장님도 그 당시 안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제가 이렇게 몰아세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재조사하고 19필지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19필지?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다음에 29필지가 줄고, 19필지 늘어났으니 19억을 우리가 늘어났으니 19억을 받아야 되고, 주민한테. 줄었으니까 5억을 우리가 이제…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급을 하고.

서성부위원장

예, 지급하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5억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14억이라는 건 차이가 생기는데, 이건 어차피 지적사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인지를 빨리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한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 19억에 말입니다, 과장님!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지금 5억은 지급할 거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박스 안에 보면은 이게 20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예정입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편성되면 이 19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본예산 편성되면은 바로 지급하고 징수하고 동시에…

서성부위원장

아니, 아니. 편성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채권확보라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한 건도 없었어 이때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 돈을 안 내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등기…

서성부위원장

지금이라도 선으로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저희들이 먼저 5억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지급하는데, 지금 금액에 관해서 소유자한테 다 알려주고, 알려주고 나면 마지막에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돈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더 한 달간 공고를 하고 나면은 이상이 없을 때는 바로 지급, 예산 책정되면 지급하고 바로 징수를 하도록 공문을 띄웁니다.

서성부위원장

징수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압류를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토지정보과장 아닙니까, 정보? 정보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정보지, 뭐 그냥 폼 잡으려고 정보합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이 땅이 뭐인고,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불부합지인가 어떤가를 이 사업할 때 예측을, 예측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는 겁니다, 팩트는, 그거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절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잠시만요. 예, 토지정보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송영주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역에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많은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 부동산 실거래가와 저희 공시지가 차이의 갭이 워낙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로 인한 취등록세 관련돼서 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건데요. 혹시 그런 거 관련된 민원 있으십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취등록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적으로 관계없고요. 공시지가는 해마다 저희들 이의신청 받고 하지만…

박구슬위원

그렇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양면화가 있어 가지고 그냥…

박구슬위원

낼 수밖에 있는 거잖아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한 데는 내려달라하고, 재개발지역에는 또 올려달라하고.

박구슬위원

올려달라하고, 그렇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양면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번에 내년에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5년 내에 100%까지, 90%까지 끌어올리겠다.

박구슬위원

현실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5%, 10% 이래 올라봐야 큰 영향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취등록세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이미 실거래가 기준으로 맞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있어도 어떻게 법적으로 더 이상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내야 된다고는 인식은 잡혀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릴 건데, 이의신청을 해서 조율이 들어가는 건을 저희한테 자료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지 내에 가격차이가 큰 차이는 없는데, 층수별로 차이는 있잖아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박구슬위원

한국감정원에 위탁…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세무과에서 합니다.

박구슬위원

세무과에서 하시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주택을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맞습니다. 주택만 토지정보과에서 하시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부동산 때문에 지역에 사실은 조금 민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사분들이 힘드신 것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내에 공시지가 상승을 넘어서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억 단위씩 이런 토지가격, 토지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상승이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쪽으로 약간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달려들고 집값이 오르는 걸 어떻게 조율하겠습니까? 대신에 공인중개사 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에 부동산이 참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은 아파트 상가에 어떤 곳은 정말 반 이상이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쫙 깔려있어요. 저희 구청 바로 앞에 롯데캐슬레전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보니 공인중개사로 자격증은 없으신데, 중개업에 끼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관련돼가지고 계도활동하고 계시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개, 그 분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활동을 같이 저희들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실제로 다른 분의 명의로 사업체는 열어놓고 본인은 중개 알선은 다 하시고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만 명의를 빌려주시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건 관련돼가지고 혹시 신고 들어와서 적발하신 건 있으십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그런 신고는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적발한 것도 없고요.

박구슬위원

예, 불편함이 있으시더라고 서로 그런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합의를 좀 보시는데, 일반적으로 그 마을에서 침투하셔서 재개발지역에서 그런 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관련 건 있으실 때는 적발하실 때는 적발을 엄중하게 하시되, 조금 더 엄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이 접수된 건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어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 바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돼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올해 들어와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박구슬위원

예, 그런 건 민원이 없다면 실제로 그런 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지도 더 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런 건이 적발이 되면 조심스럽게 저희 의회 쪽으로도 연락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 박정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마이크 약간 안 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우선 안전총괄과부터 안전도시국 모든 분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올해 여름에 폭우, 태풍 때 진짜 직원분들 자정이 넘어서까지 뒷수습하신다고 한 달 내내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할 일 많으시죠, 또?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저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부지가 많다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재건축 때문에 건축과로도 연락이 가고, 또 안전도시과로도 연락이 많이 가서 양쪽이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됐던 것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단지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릴 건데요. 너무 많죠?

웃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그 중에서 저희한테 자료제출 업무보고 주신 자료 보시면, 그냥 이건 참고로만 보려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과 자료 중에서 37페이지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정화로 설명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그냥 이 자료만 봐도 딱 느껴지는게, 저희 모든 재개발, 재건축단지가 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대연3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연중학교는 딱 그 경계에 있어요. 학교 바로 옆은 모든 부지가 뒤쪽에 현대아파트 쪽은 괜찮지만, 맞은편의 대연1동 쪽의 일부 방향은 그냥 다 재개발이 들어가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대연3구역은 학교가 2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신연초…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신연초등학교 쪽도 붙어있고, 대연중학교 쪽 두 군데가 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맞습니다. 지금 신연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규모가 작아서 안전하다고만 할 순 없지만, 아이들이 뒤쪽으로 다니게 되어 있고요. 거기도 사실 마찬가지로 우암동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통학로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은데 지금 대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저희가 1, 200명이 재학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다 진행이 되더라도 아이들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주신 자료에 보시면 모든 재개발사업이 대부분 학교를 끼고 있어요. 다행히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가 재개발 부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부지 안에 학교가 들어 있어서 공사 관련돼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데, 저희는 다행스럽게 도로 하나를 건너편에 두고 있다든지, 뒤편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연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옆에 대연3재개발지역이 철거를 준비하고 있고, 대부분 주민들은 다 이주를 한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당장은 학교 앞은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연초 밑으로만 지금 쭉 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 통학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저희가 확보를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1년 안에 그 지역까지 다 철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조합과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통학로에 대해서 우리 조합하고 대연중학교, 학교 측하고 지금 일부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 통행로를 기확보 해놓고 철거하는 걸로 일부 조율 중에 있고, 그게 지금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대연중학교 앞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그 때문인가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아직 학교하고 완전히 협의가 안된 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아이들 통학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안전을 좌시할 수 없는데요. 제가 이걸 강조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관내에 제가 이번 행감 도중에 저는 석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임위 안에서. 마찬가지로 저희 대연3재개발구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재개발이 지금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 대연8재개발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들이 보면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석면에 대한 노출이 없다고만 볼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건물에 방화, 불이 났을 때 어느 정도의 진압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모든 건축물에 석면이 참 싸다고 해서 많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어진 노후건물의 슬레이트 조각 같은 게 그냥 바닥에 방치돼있거나 땅 밑에 깔려있는 것도 지금 허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조합 측과 우선 어느 정도의 협의 같은 거나 대화 과정에 내용이 녹아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석면이나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전에 저희들이 철거업체에서 먼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고 슬레이트를 반출을 하고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조합하고 상관없이 슬레이트나 석면을 철거하려하면 우리 환경위생과라든지…

박구슬위원

환경위생과와…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환경위생과 그리고 그다음에 정비조합의 정비업체하고의 진행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조합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는 정비업체와 계약이 된 부분이라서… ”정비업체의 탓으로 많이 돌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비업체에서 할 일이긴 합니다, 철거 관련된 부분은. 대신에 모든 계획이 조합과 협의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관내에 이런 건이 너무 많다보니 한번은 짚고 나가셨으면, 1년에 한 번쯤은 짚고 나가실 수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현장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지금 대연3구역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니까 인부들이 모자를 쓰고 방독면 쓰고, 그 회수한 슬레이트를 포장지에 싸가지고 지금 돼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각이 나면 안 되고요. 그 먼지조차도 나가지 않게 밀봉해서 처리하게 되는 게 규정이기도 하고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관내에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은 한 직원분 한 분이 일이 거의 과부하이실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 직원이 재개발계에 있는데, 좀 현장이 많다보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우리 직원이 해야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하자 하고 다독이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재개발부서, 재개발팀의 직원분이 다섯 분이셨나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지금 5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섯 분 모두 참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지역주택조합까지 지금 공사가 저희가 남구 관내에 골고루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또 건축행정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신축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아마 민원도 많은데요. 사실은 소음 관련된, 소음분진 관련된 거는 환경위생과로 연락을 하지만, 대부분의 틀이 그냥 무조건 건축과 와버리잖아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남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적당하면 저희들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법적으로 가면은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민원인 간의, 상호간의 협의는 붙일 수 있는데, 법적인 조치라고 하면 환경위생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 가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원이라는 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계속 어떻게 크게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과장님의 지도하에서 최대한 조금 부딪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열심히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교통…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박구슬위원

앞서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선화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아이들 관련된, 통학로 관련돼가지고 저는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죠,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65개소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65개소. 진짜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이 교문에서 몇 m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교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300m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교문으로 중심으로 반경 300 이내에서는 저희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며칠 전에도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가 학교를 끼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또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뉴스도 나왔는데 어린이집을 가던 엄마, 유모차에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4살짜리 큰아이와 같이 건너다가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조금 큰 덤프트럭 같더라고요. 트럭이 주민들을 보지 못하고 치어서 유모차 안에 있는 아이는 사망을 했고, 언니와 엄마도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좀 안타까운데 이런 소식이 들렸었는데, 저희 관내가 대부분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 주택가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큰 차가 안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사가 너무 많아요.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떠나서 재개발재건축도 많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건데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는 게 많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지금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방지카메라라든지 그 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란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말고 속도를 표시하는 디지털 속도표시계라든지, 그다음에 저감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사고 난 것도 사실 보면은 운전자가 자기도 못봤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오면은 내 자식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운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곳이라 생각하고 스스로가 속도를 줄이는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모르고 달리시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교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m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가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교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라든지 정면이라든지, 바로 보이는 그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보이는데, 학교를 해가지고 뒤편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저도 다니지만은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선화위원님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 4월달부터 7월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역 내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을 최대한 많은 설치를 해서 어린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저도 사실 운전을 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은 저도 일부러 걸어다녀 보거든요. 운전자 입장이 아닌 도보를 하는 보도를 걸어가면서 느끼는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대천초등학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대천초등학교, 예.

박구슬위원

주변 같은 경우는 거기가 건물로 많이 가려져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검토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대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박구슬위원

지정이 됐죠? 보수공, 개보수공사를 좀 하셨던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안전환경 정비사업 1억을 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학교 못지않게 나름대로 그걸 했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속도도 문제가 있지만은 불법주차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갑자기 튀어 나오면은 그걸 못보고 차가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천초등학교도 지금 올해 사업을 했지만은 한 번 더 챙겨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바로 근처인 연포초등학교 앞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속단속이 좀 되고는 있나요?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긴 하나요? 거기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남구 관내에 올해 1, 2차로 해가지고 지금 7개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카메라 설치할 때는 “카메라 설치를 했습니다.”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리고 일정거리 내에 그런 거 단속을,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고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는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내년 4월부터 경찰에서 과속 부분을 단속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도 모르고 가다가 카메라가 있는 걸 어느 날 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저희 집 앞인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은 부지불식간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익숙함에 넘어가 버리는 게 있습니다. 관련돼서 계도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건 워낙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현수막 게시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저희 앞에 의회에서 지적이 좀 많았어요. 대신에 그런 눈에 보이면서 제대로 된 안내를 위한 게시, 현수막 게시라면 민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안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그걸 못 보고 다니세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홍보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현수막 부착, 그다음에 매월 발행되는 남구신문, 그 외에 표지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거 외에 아까 말씀하신 연포초등학교 주변에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연포초등학교가 대연6동이고,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동에 각급 통장회의라든지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어디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 조심하자라고 그런 홍보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그래도 조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단속이 아직 되진 않는 것 같던데요, 저도 달려봤거든요. 근데 찍히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밤에 쌩쌩 달리시는 분들이 편하게 다니시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년 4월부터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홍보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에 5030교통정책 같은 경우도 계도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불만은 많지만, 지금 인식은 다들 하고 계시니까요.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설치된 부분도 동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용당동 아이파크 주변 일대 이것 때문에, 교차로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도 많이 받고 계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전화 받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전화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지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면서 지금 출퇴근시간이 거의 마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공장들이 있고, 레미콘 공장까지 있으니까 큰 차들이 거기 회차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교차로 공사는 지금 당초계획은 이번 주 그러니까 21일까지 마칠 계획이었는데, 지난번에 SK뷰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PPG코리아에서 올려가지고 신선대 쪽으로 빠지는 보도, 보도를 약간 절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는 아마 12월초, 10일 정도까지 되면은 공사는 완료가…

선화

고선화위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져서 어떻게 될런지는 또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는 큰 차가 다니기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의 유발이 더 많이 된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 사업이 시행될 때 용당동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만 알고 계셨는데, 주 이용자가 지금 SK 주민들이 저희 용호2동이죠. 그런데 이제 또 1,725세대가 들어오고 여기 재개발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 그쪽에 차량들이 더 많이 진입될 거란 말이에요.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위치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크게 이야기하면 신선대에서 그쪽 교차로로 진입하는 거와, 현대아이파크에서 진입하는 거, 그다음에 PPG코리아 용당 진입하는 데, 사실 저도 거기 1년6개월 동안 그 길을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삼거리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오거리입니다. 용당, 레미콘에서 차도 나오고, 또 반대 정비소에서도 차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는 사실 경찰에 신고 된 인명피해 사고는 한 2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고되지 않은 접촉사고도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 5030시대고, 거기서 지금 교차로가 설치되기 전의 속도와 현재 교차로 공사 중인 속도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좀 지체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먼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지금 과속카메라도 작동은 안 되지만은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작동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지금 되고 있습니까? 10월 달에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걸로 유도를 해본 다음에 이게 설치가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용당동 주민들은 솔직히 용당오거리로 가기에는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용호동 인근 주민들이 그 위의 길로 해서 내려오면은 그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순서가 잘못된 게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설명회를 개최하신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거리가 4, 5km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전화가 많이 오셔가지고 긴급하게 잡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후대응은 빨리 하셨으나, 일의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를 한 번 더 짚고,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주변 환경도, 지금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또 이게 다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또 원활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했으나, 지금 실질적으론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들으셔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PE드럼통이 막 놓여있고, 공사현장이 산만하다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공사를 완료 후에 저희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제가 지금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워낙 많이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사진은 안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선화, 존경하는 우리 고선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시교통공단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는데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대연6동에 저번에 저도 이야기하고, 주민자치, 대연6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구청으로 견문보고가 올라왔을 겁니다. 롯데레전드 지나서 아주문구 앞에 지금 거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일처리를 거꾸로 하니까 이런 발생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서 지금 교통과장으로서 무게 중심을 딱 잡아가 아무리 여기 이야기해도 이거는 후순위, 이렇게 집어줘야지요. 그 위에서 오더 내린다고 해갖고 다 일처리하고, 뭐 하십니까, 지금? 과장으로 앉아가지고. 그런 거 하실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용당 현대아이파크 회전교차로 사업은 2018년도 저희들이…

서성부위원장

예, 그 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초에 예산 내려왔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할 때 이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죠. 무조건 위에서 한다고 해서 다 일처리하고, 그러면 과장님은 거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산 자체 신청은 작년 1월 달에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레전드 앞에 있는, 아주문구 앞에 회전교차로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경찰청에서도 인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아주문구 앞에 회전교차로 사업·…

서성부위원장

그 부분은 아니지만 원형로터리 세우면 사고가 덜 난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

서성부위원장

답변은… 그리고 제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안전총괄과 오셔가지고 민원여권과에서 안전총괄과 오셔가지고 이번에 피해도 많이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제가 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하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스크 있다 아닙니까, 마스크?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마스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100만장을 이렇게 주민한테 지급을 한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맞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구민배부용 말씀하십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100만장을 구입했는데 재고가 4만6,000장. 6,000장이었고, 불량수가 1만2,500장. 그리고 포장하면서, 불량수는 포장하면서 끈 떨어진 게 많이 있어가지고 버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포장하면서 끈이 또 떨어지고 하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거 다 회수해가지고 집계한 게 1만2,000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이걸 버려진 걸 집행부에서 회수를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다 우리가 회수해 놓은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이 부분을 회수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재고량이 과장님, 4만6,000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만6,000장?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100만장에 대한 재고량은 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구민배부용 100만장에…

서성부위원장

저번에 자료를 받은 게 4만6,000장이 재고가 돼 있던데?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지금 마스크 총 재고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만장 있던 거는, 남은 거는 앞전에 각 부서에 다, 단체와 부서하고, 다 배부해가지고 지금 남은 거는 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남은 건 없다. 그 당시 4만6,000장 남은 거는 뭐지요? 자료를 제가 일찍 받아봐서 그 당시 남아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100만장에 대한…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언제쯤…

서성부위원장

100만장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 내가 이거 시간대를 잘 모르겠네. 이건 제가 확인하고 그때 제가 언제인지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할 때 마스크 한 장당 단가는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790…

서성부위원장

부가세 포함해가지고요. 부가세 포함해야 되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잠깐만. 79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800원.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 853…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불량난 거에 1만2,500장이 불량 났으니, 800원 잡으면은 1,000만원이다. 그죠, 1,000만원?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하여튼 재고량은 저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죠. 제가 저번에 일찍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한테는 그래 기억이 됐는데, 그 뒤에 보니까 동으로라든지 배부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재고량이 없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폐기한 것도 없다,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폐기한 거는 저희가 선별장에…

서성부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폐기한 거는 끈 떨어진 거 1만2,500장만 폐기했다는 소리입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어차피 그거는 사용을 못하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사용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5월 달에 와가지고 선별장에서 폐기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 부분 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맞으면은 제가 질의를 안 할 거고, 틀리면 제가 다시 질의하고,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좋았다고 보고요. 보고 어쨌든 간에 제가 서류 받을 때는 그 당시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세심하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는데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늘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남구 관내에, 남구 관내 도로사용료를 남구청에서 내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아, 교통 통과하면서 도로사용료 내는…

서성부위원장

예, 예.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서성부위원장

몇 군데 있을 건데.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역에 그 부산항대교 가는 그쪽 부분하고, 그리고 도로사용료 내는 부분이, 다른 데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인데…

서성부위원장

아니,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연5동 쪽에 우체국 앞에도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관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아,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 점용…

서성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도로를 사용하니까 도로를…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사용료를 1년에 820만원인가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십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제가, 본위원장이 드리는 싶은 질의는 뭐냐 하면은 우리 관에서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관에서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지금 인정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성부위원장

그죠?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소송을 해갖고 우리 관에서 패소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820만원 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 본청에서 그 돈을, 그 부지를 매입을 하지, 왜 매입을 하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건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전체를 매입했을 때의 비용과 그다음에는 지금 사용료를 주는 개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관리하는 데 어떤 유리한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게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를 판단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아니, 그분 소유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내 땅인데, 소송해갖고 지금 관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과장님, 답변이…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 자리가 국장님,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고 압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 주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제가 다른, 잘못 드린 답변이 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지금, 아까도 그렇지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잘못 드린 답변은 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답변에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우리 관에서 또 생각을 해가지고 매입 하겠다. 그러면 우리만 이익입니까? 그 땅 소유자는 무엇입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거한 방향으로 검토해가지고…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한다든지, 우리 관에서 또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부분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했지…

서성부위원장

타 구에는 매입한 사례가 없습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자꾸 구비를 쓰지 말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820만원 매년 나가니 매입하면은 우리 관에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렇는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국장님은 또 여기다가 우리가 생각해갖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사용한 분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전에 사용한 것도.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심한 것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났다 아닙니까, 남구 관내에?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특히 6동에도 저 어디고, 저 구학교에도 산사태 나고, 그런 거는 조치, 지금 피해 보상은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여비로 투입해가지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여중 뒤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성부위원장

어디요?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문현여중 뒤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성부위원장

아니, 구학교 있는 데, 거기 말입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아,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 아파트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거기가 무슨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련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거기 지금 그 당시 피해 났을 때,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갑바만 지금 덮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입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죄송하지만…

서성부위원장

그 사항인데, 무슨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죄송하지만 저는 과장이 아니고, 국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게 공원녹지과 업무분장이란 말입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공원녹지과에도 뭐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거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장님,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했는 걸로 알고 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아, 처음에 문현여중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강건우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번 올해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피해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마 가장 고생한 과가 안전총괄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쪽에서는 선도적으로 대처를 잘 하신 거 같고, 태풍 피해에서도 적극적으로 복구하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강건우위원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어주세요,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현장 어딘지 아시겠죠? 저 해군아파트?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저 나무 보시면 저 나무가 지금 쓰러진 거 같습니까? 안 쓰러진 거 같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에는 안 쓰러진 거 같습니다. 아, 조금 누웠네요?

강건우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거, 다음 거 계속 보여주세요. 저 정도 기울기인데도 안 쓰러진 거 같습니까? 아까 전에 거 차 뒤에 있는 나무 보여주세요. 지금 쓰러져가지고 나무에 걸쳐져 있어요, 쓰러진 거라니까요. 이거 문제가 지금 용호4동에도 그렇고 저 부지가 해군아파트부지라서, 해군 땅이라서 자꾸 해군하고 지금 사실은 서로 서로 미뤄지고 있어요. 해군, 우리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까지.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이 차를 안 뺀다고 이야기하고 구청에서는 해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하고, 해군에서는 또 주민들이 협조 안 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협조 안 하면 저 계속 이렇게 넋 놓고 있어야 됩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나무를, 나무를 저희들이 절단을 하려면은 일단 장비가지고 공원녹지과와 일단 협의를 해서 현장가보고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저희 부서팀도 있으니까, 지원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검토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자꾸 미뤄져, 부서로 미루어져요. 나중에 결국에 미뤄지는 게 어디로 미뤄지냐면 주민한테 미뤄집니다. 이게 정말 사실은 답변을 받으면서도 조금 황당했어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거를 어쨌든 간에 개인 사유지 안에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건우위원

아니요. 주민, 무슨 핑계를 대냐면,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군에서 저희들이 빌려서 그런데 저 나무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차를 안 빼준다, 이 핑계를 대더라고요. 과장님 현장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무보고도 동에서 올라간 지도 한참 됐는데, 저 나무 쓰러져 가지고 만약 해버리면 저 피해 누가 다 처리해줘야 됩니까? 혹시나 지나가다가 사람이라도 다치면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1차적으로 안전 문제와는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가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다 똑같아요, 저거.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근데요. 저거를 처리하는 부서는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절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저희도 조금 사실은 업무 협조를 해서 검토해가지고 그리고 또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부서간에 협조해 가지고 강구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제가 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냐면 결국은 저는 저걸 안전문제로 보거든요, 결국은. 몇 번을 또 이야기 했고. 주민들한테 협조공문, 우리 앞에 저 나무가 위험해서 쓰러져있습니다. 좀 제발 치워주십시오. 안내판, 표지판 좀 붙이고 안 그러면 주민들이 차가 갈 때가 없다, 그러면 옆에 주차장이라도 며칠이라도 쓰게끔 해주면서 자, 공사할 때마다 차 빼주십시오. 하면 빼줍니다. 그런데 그냥 빼주세요. 하니까는 안 빼주는 거거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요. 저거를 저희가 만약에 사유지에서 저거를 우리가 시행을 했다하면 저거와 유사한 사례의 건이 다른 부대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강건우위원

저거는 해군에서도 해주려고 해요. 해군에서도 해주려고 하는데 해군에서 핑계가 그런 핑계를 댄다 말이에요. 주민들이 차를 안 빼준다는 핑계를 댑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럼 교통과하고 3개 부서 협의해서 같이.

강건우위원

그렇죠.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부서가 전부 다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갖고 손을 안 보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장 큰 책임의 소재를 묻는다면 저는 안전총괄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게 넘어졌을 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번에 행감을 계기로 우리 교통과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해군에 열심히 같이 하셔서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간단하게 풀릴 문제이니까, 위험하지 않게끔 주민들의 안전을 그리고 재산을 꼭 지켜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협의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강건우위원

기사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기사난 거 보시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스쿨존 붉은색도로 만든다, 「민식이법」으로 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기사 내려주세요, 그것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뛰어 나서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렇게 도로에서 뭐할 때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보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이제 「민식이법」이라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저렇게 한대요. 하는 이유가 (자료화면을 보며) 밑으로 올려보시면, 밑으로 올려주세요. 예, 저도 안 보이긴 하네요. 저걸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안 생겨서, 인식을 확실히 넓히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 사고 확률이 줄어들겠다는 이유로 저렇게 한답니다. 성북구에 시범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 한번 저희 진구에 하는 거.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식?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감만2동 동천초등학교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저런 식으로 다 깔고 싶어요, 학교 앞에. 서울에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까 빨간색 그냥 도로보다는 저런식으로 하면 눈에 더 띄어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광고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이렇게 되어있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렇게 되면 사실은 핑계댈 게 없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고,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서로 모였을 때 어떤 안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가장 옐로우 카펫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노랑 신호등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또 영남제분에서 처음 활주로형 횡단보도라든지, 디지털 그거라든지, 그런데 저런 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진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어린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최소 50m라든지, 100m 정도만 들어오면은 저런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를 통해가지고, 사업비 확보한 후에 사업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야지만 사실 운전자들이 핑계 댈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시설을 했잖아요. 우리 또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학부모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아요. 정말 많은 곳에, 정말 많은 시설을 해마다 정말 많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구비를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설을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띄고. 근데 저런 식으로 하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강렬하게 좀 맺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강건우위원님 그 제안하신 부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어린이보호구역, 아까 고선화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운전자들이 인지를 사실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고원식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거 보다는 눈에 저렇게 확실하게 띄일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할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진짜 매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 그리고 상임위 때마다 맨날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저렇게 딱 되면서, 저기도 조금 보강을 하자면, 이제 야간에도 주민들이 확실히 눈에 띄게끔 LED로, 아예 LED판으로 해서, 표지판을 해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그런 게 조금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은 큰, 계속해서 매해 계속된 사업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렇게 말고, 저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축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강건우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건축과가 힘들다는 부분 지적해주셔서 '열심히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부산 전체에서 남구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상황이 어떤 가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부산 시내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남구쪽이 사업대상시도 많고, 그 사업지 자체가 대형화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많이 있고 우리 부산 시내로 보면은 제일 핫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큰 재개발, 재건축만해도 그렇고 거기다가 주거환경 지역, 지주택 그리고 동네에서 곳곳에 공사하고 있는 빌라들, 이런 거 치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좀 동네가 공사판이다, 그 정도로 많이 있는 편에 속합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진짭니다. 문현동부터요, 용호동 끝까지 우암, 감만동까지 전부, 남구 전체가 공사판입니다. 근데 공사판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낙후된 게 개발되는 건 좋아요. 우암 도심이 개발되는 건 환영을 만한 일을 하는 일이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우리 건축과만으로 그게 관리 감독이 과연 가능한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이 시절이 아까도 제가 고선화, 박구슬 위원장님께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피해를 안가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집행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욕심을 낸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업무 분장을 조금 나눠주던가, 건축과에서 사실은 관리 감독 하에 모든 건축 쪽에 일이 몰려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대형공사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곳곳에 있는 거까지 다 쳐버리면, 제가 알기론 그 현실적으로 대형공사 솔직히 3군데 정도만 해도, 그 근처에서 받아오는 민원들만 해도 건축과가 마비될 정도일 건데, 남구 전체 다 쳐서 그리고 조그마한 공사현장까지 하다 보니, 그리고 또 특히나 공사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거는 소음환경이고, 소음 진동이,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는 결국 또 환경위생과로 가는 거고, 환경위생과로 가다 보니 결국은 중간에 또 모든 인허가 마지막에 준공까지는 건축가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건축과까지 같이 끼어서 같이 욕을 듣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아니할 말로 민원 때문에 맨날 찾아가고 맨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에는 맨날 "진동소음 측정해주세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고, 솔직히 그런데 제일 웃긴 거는 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 말 안 듣죠? 주민들 생각해줍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비협조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법이 정말 웃긴 게요. 이게 과태료만 내면 넘어가니깐요.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사실 우리가 아마 재개발, 재건축 크게 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사하다 보면 오히려 업자들이 더 큰소리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 뭐란 줄 아십니까? 공사하는 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구청에서 막 짜르든가, 마음대로 찌르든가, 마음대로 하소.”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잘 아십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이게 도시를 도시가 바뀌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제 너무 의욕이 집행부에서 좀 앞서지 않나, 어떤 부분들은 그런 거 조금 조율하면서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 사실은 이거 한 4년 정도까지는 계속 욕 들을 일밖에 없을 건데요, 사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가 생각해도 우리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지금 사업하는 구간도 있고, 지금 좀 늦은 구역이 대연8구역 같은 데는 지금 조합이 설립하는 그 구역은 7, 8년 정도 걸릴 거 같고, 거기에 대연4나 대연3이라든지 우암1, 2이 같은 경우에는 4, 5년 정도로 공사기간을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이 사실은 너무 지금 건설업자한테 유리하게 돼있다 보니까 그리고 건설업자는 맨날 우리가 구청에서 뭐라하고 주민들이 난리를 쳐도 자기들은 아니할 말로 그냥 과태료 맞는 게 속 편하니까, 그래서 앞에 신세계 건설이라든가, 한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많은 행정지도를 받고 과태료 3번, 4번 맞아도 그게 속 편하고 돈 되는 게 편하니까, 돈으로 끝내버리든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민간을 도와줘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그런 시대에 있는 거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주위에 현장소장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또 요즘 민원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양보할 줄 모르는 어떤 민원이 좀 많은 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조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게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큰걸 뭐 한다면, 힘들어도 참아주는 게 경제를 위해서라는 핑계 때문에 참아줬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문화적 의식 수준이 너무 올라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법적인 것도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제 법이 아직은 사실은 너무 대기업 위주로 가다보니까는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기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법에 끼어들 수 없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희망 근로자를 조금 젊은 사람들이라도 모집해서 공사할 때 가서, 공사할 때 현장에 심심하면은 상주해서 태크 걸고, 사진 찍고 바로바로 과태료 수십 번 낼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 걔들 공사 소리 작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매일 솔직히 가면서도 왜 가야지하면서 오시니까는 힘들고, 시간도 9시 출근하기 전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때 일부러 시끄러운 거 다 해버리는데.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면은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과태료 매겼는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공공근로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부분들로 제가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공사 시공자나, 감리자한테 저희들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참 답변하기 곤란한 입장인 거 아시는 데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민들이 우선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저 위에 입법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에 수준에 아직 못 따라와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방향식이라도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한번 고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고 실행성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쪽으로 과장님도 힘들지만요. 지역구 의원들도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원도심이 너무 낙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맞는데 저희도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저도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아니할 말로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하다못해 공공근로 사업까지도 갖고 왔던 거고, 차라리 그분들이 그러면 아침 일찍 오전반, 오후반 가서 현장에서 매일 지키고 있다가 불법하고 있으면 사진촬영해가, 그거를 그냥 환경과에 넘겨주고 이래버리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 업자들도 그때그때마다 항상 상주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무서워서라도 조금 더 우리 구청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주시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깊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정 안되면 제가 했던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아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래딩, 리모델링, 어휴 말이 안 나오네, 재건축도 하고 새로 건물을 짓거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한 건축물 지을 때 4층, 5층짜리도 많거든요, 낮은 것도. 거기에 대한 공사현장들이 이제 대부분 토사, 흙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고 자재를 놨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그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점용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도로나 인도를 사용하려 하면은 거기에 교차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경성대 일대에 있어서 상점이 아니라도 안쪽에 있는 빌라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새롭게 단장한다고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에 자재들을 놔두잖아요. 그런데 그걸 놔둬놓고, 그냥 공사 끝났다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안에 있어서 저희가 도로점용을 안 받아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한 1m 정도를 도로점용을 한다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이 났다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현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그게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아까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자재를 놔두기 위한 도로점용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도저히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기들이 도로점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다니는 거에 대한 어떤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차량에 관련되어서 또 어떻습니까? 차량은 그 점용을 받으면 차량도 댈 수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차량은 제가 깊이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차는 도로 위에 차가 서는 부분들이고 공사를 하다보면 레미콘 같은 경우에 쳐다보면 우리가 한 4m 도로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하다보면은 레미콘 있고, 레미콘 차가 오고, 공시기간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긴 거는 일시적인 도로가 폐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그거조차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버리면, 공사를 하지 마라는 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럴 때는 신호수라든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해가지고, 조금 차량 우회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사장이라든지 소장한테 그렇게 지도도 하고, 협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협박도 하는데도 아까 말씀대로 좀 들어주는 데는 들어 주는데, 또 소규모일수록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의 말을 좀 안 듣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위험을 항상 느끼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보강을 한다고 해서 펜스도 치긴 치시던데, 보행에 있어서 안전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목격을 좀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래했는데도 며칠 뒤라는 그리고 며칠 뒤면 끝난다는 공사가 이런 말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뭐 저도 현장에 가면은 그런 부분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어 가지고 지적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의 현장을 다 점검하려는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도 현장을 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는데 일부 우리 직원들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워낙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인원도 적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처절하게 조금 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대장물 관련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고 나서, 저희가 그 건축의 주차장에 들어갈 때 보면 또 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조명?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 도로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도로 영구 점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영구 도로점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그게 몇 군데인지 혹시 남구에는 알고 계십니까? 데이터는 혹시?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도로점용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전총괄과에서 도로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건축물 대장을 떼다보면 이제 떼다보면 새로운 사람한테 승계라든지, 인계, 승계가 될 경우가 생깁니다, 매매를 통해서 가지고. 그러면 기타 사항에 법적조항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안내멘트라든지 아니면 조금 해야 매매하신 분들도 자기가 그 건물을 사거나, 매매했을 때 그거 좀 인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혹시 그런 제도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 대장에 기재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기재하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김근우부위원장

기재 안 해도 멘트를 좀.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로점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매매가 되고 나면은 일부인들은 그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타 사항에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국토부라든지 상의를 한번 해보고, 그런 기타사항에 기재될 수 있으면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아까 도로점용 허가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데이터 나와 있나요, 저희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영구적 도로점용료 고차도 진입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형빌딩이나 그런 데 이제 있는데요. 지금 차량진입로 해가지고 798개소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주가 설령 변경되더라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면은 그 고지서가 나가가지고 법적으로 바뀌면 같이 들어와서 수정해 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도로점용을 이제 도로점용을 저희가 부과해서 받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 도로가 만약에 파손됐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파손됐을 때는 도로 점용하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김근우부위원장

원상 복구하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로이다 보니까, 저희 블록을 도로블록을…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도로는 아니고 고차도.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도이다 보니 저희가 보도블록을 많이 이렇게 깔고 있다보니까, 차가 진출입하면서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제법 많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럴 때 지나가시는 분들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는 사항들 조금 생겼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유소 부근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두 번은 저희들 보수팀에서 보수는 해주긴 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공문 보내서 하라고 할 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처럼 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상시 순찰해가지고 최대한 하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 혹시 저희 구청 앞쪽에 나가시다 보면 이제 횡단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깔긴 했던데 나가서 부산은행 맞은편, 부산은행 가기 전에 보면 그 건널목에 신호등 밑에 보면 저희가 도로를 새로 깔았습니다. 그 쪽 까는 방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도로가는…

김근우부위원장

보도블록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도로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형태라 해가지고 보도블록이, 보도블록 말고 그냥 차량이 왔다갔다 했을 때 덜 다치게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대연역 근처 인근이나 몇 군데에서는 그렇게 블록은 아니고 아스팔트 형태로 계속 깔아놓고, 색깔은 또 같이 맞추어서 하는, 하면서 안 미끌리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권고해 주셔서도, 나중에 그런 저희가 계속 행정적으로 나가거나 그쪽에서 또 돈을 더 투자하는 상황이 덜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은 그렇게 조치토록 지시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게 이건 오로지 답은 아닌데 이거 보다 더 깔끔하게 있으면 그걸 권고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제가 질의 하나만, 과장님 제가 아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보충을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스크가 1만2,500개가 불량이 났다 아닙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 모든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불량이 났으면은 어떻게 한다, 반품조치한다, 그 수를 받는다든지 그 돈을 다시 반환한다든지 그런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구매 부서에서 이제 재무과 표준계약이행 계약서라는 부과 조건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구매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 우리가 코로나19 때 과장님이 안전총괄업무 분장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 챙겨가지고, 이게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없었는가, 확인을 한 번해 보시고요.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당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마스크가 불량이 났으면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계약 당시에는 제가 없었고요. 그 업무는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해가지고 그 당시 마스크를 계약할 때 불량이 났던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전략실에 2020년도 감사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매년 지적사항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 당시 우리가 아까 과장님인가, 국장님 말씀하는데 동구는 범람 했고, 문현2동은 침수가 됐다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강제시설, 배수펌프 유지 관리소홀, 여름철 재난안전, 이런 것도 좀 소홀히 했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때가 지금 6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수해 피해는 7월10일이고 7월30일 좀 대체를 했으면은 그거는 침수가 안 됐을 거고, 예,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 말입니다. 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 감사지적.

서성부위원장

지적사항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근데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성부위원장

잠시만요. 그렇게 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될 게 이 부분에 슬러지 작업, 준설작업 언제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슬러지 준설이라는 말은…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동구는 범람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구는 범람, 문현2동은 침수를 했으니 슬러지 작업을,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팩트는 그겁니다. 슬러지 작업을 빨리 했어야지요. 인재입니다, 인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 슬러지 작업이라는 것은 바닥에 집수정 바닥에 깔린 일부분, 많은 분량은 아니고, 찌꺼기들 모인 거를 안전 감찰에서, 시에서 안전감찰에서 청소해 나가는 부서이고, 그 직수장 안의 면적이 그 크기에 착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분야에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성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 봤을 때 슬러지가 많이 있다고 주위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아까는 그 부분 갖고는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매번 지적사항이었으니까, 아까 주거지 배수펌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전 회계연도 계속 지적사항이 되어 오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행정력이 미비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점검을 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서성부위원장

점검은 하는데 아까 동구, 제가 말한 동구는 범람, 남구 우리 문현2동은 침수라면서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슬러지작업 그러니까 준설작업을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준설작업이란 그 말은요, 찌꺼기가 모였다는 말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 맞는데 저희들이 한 명이 항상 수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게 보이면 바로 가서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점검, 일주일에 한 번 쉬려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유물이 오면은 저희들이 가서 다 걷어내는데, 그거는 침수하고 상관이 없고, 침수라는 말은 우리 집중호우 그 당시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시간당 50mm, 60mm가 내리면은 그 내수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침수된 거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분이 많고,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관에서 지금 갈수기 때 지금 이럴 때 준설작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내년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제 입장에서…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준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물이 흐르며 소통이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는 금방 끝나요. PT 띄워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리모델링이 최근에 저희 대연1동이나 인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로 인한 것보다는 건물의 집값 상승때문에 건물의 가치를 높이시려고 상가 건물에 특히 리모델링을 많이 하세요. 「도로법」제61조 도로 점용의 허가에 보면 도로의 구역이나 공장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할 때도 또한 그렇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요즘 증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건물을 더 높이시고 싶으셔도 사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증축이나 구조변경, 크게 수선하거나 창호변경 같은 거 소방 설계 같은 거 다 하시다보니 아무래도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저희 구청에 내고 하게 되는데요. 담당 부서장이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예, 다음 시트 넘겨주세요. 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2019년 아니 올해 9월19일인데 이게 사실 이 건물 도로점용 허가가 기간이 훨씬 앞기간까지였어요. 우선 OO정이라고 1층에 중식 식당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저희 인도 폭이 별로 넓지 않은 거 그냥 보이실 거예요. 부경대 바로 건너편이에요. 부경대 건너편 도로 폭이 얼마 정도 되실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넓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각종 가로등 시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좀 특이해요. (자료화면 보며) 오른쪽 사진 보실 게요. 보시면 중간에 저렇게 다 봉을 박아가지고 건물 리모델링 비계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다니면서 저런 거 처음 봤어요. 대부분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게 됐더라고요. (자료화면를 보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다음 시트. 예,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요. 도로 보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유모차 휠체어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앞에 공사하는 잠깐 기간이라 서로 양해를 해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신경 쓰는,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의 문젠데, 저 건물 리모델링 공사 업체가 어떤 마음으로 저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따위는 없었던 거죠. 전혀 없었죠.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한 장, 새로 앞에 걸로 넘겨주세요.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 약간 확대될까요? 예. 조금 더 왼쪽사진으로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혹시나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까봐 안전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회색장, 그 황토색 장막 보이실 겁니다. 예, ‘토’ 자 글자 위로 보이시면, 근데 저기가 정말 최소한의 그냥 보여주기식 안전장치지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사람이 바로 다치는 거죠.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저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내려와서 역으로 건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아마 민원이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지금 당장 제가 여쭤보면 일일이 파악은 못 하실 겁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이런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 담당직원 분도 하실 수 있는 게 저 업체에 연락하셔서 “민원 왔습니다. 시정조치해주세요.” 하는 건데 저분들이 알았다고 했겠죠. 그다음에 그 공사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저기 시정조치가 안 됐어요. 그냥 그대로 쭉 공사하시는 거죠. 주말은 또 쉬셔야 되고, 왜 그 개인의 재산권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남들이 피해를 봐야되냐는 거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께서 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도 이것저것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주민들이 생활에 와닿은 부분이 이런 거 같아요. 안전하게 길을 걸어다닐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누군가의 재산권 이행 때문에 한 달 가까이 피해를 봐야 될 때는, 분명히 누군가 쉽게 지나다닐 수 있게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조치 정도는, 내 재산권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청에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되려면, 아무래도 저런, 근데 현장을 일일이 보실 수 없잖아요, 사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들어와야지 현장 나가보고.

박구슬위원

그렇죠.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저런 상황에서는 사실 건축주는 비용이 드셔도 새로 저런 비계 설치랑 안전조치를 하셔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앞으로는 강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부분인가 싶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도로점용 허가 신청 들어올 때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 저런 사례 보여주시면서 이런 사례 있었는데 당연히 알고 잘 해주시겠지만 이런 일 없게 해달라는 그 허가를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답변 정도는 저희가 해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좀 챙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병구과장님 나와 주세요. 슬라이드쇼 띄워 주시면…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련돼서 아마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저희가 짚고 갈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지금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5개소 중에서 4개소를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일까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기대공원에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 우측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그러니까 관광안내소 옆에 있는 주차장과 백운포 매립지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장 그 4개소입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시트요.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이 이기대1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위탁하는 운영하는 곳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다음 시트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여기 가보니까 자주 보이는 차가 보입니다. 특히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드린 곳은 뭐냐면요, 2020이라는 차번호가 적혀있고, 2020이라는 차가 주차하게 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지정주차더라고요, 여기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기대1공영주차장에는 대형차와 일반 우리 승용차가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형차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차선도 다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정주차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시트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차가 늘 보이고요. 형제스카이 해가지고 전화번호도 다 있는 차고요. 다음 시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5664라는 번호가 역시 지정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저 뒤에 보이시는 게 쿠팡로켓배송 차들이 늘 저기 있어요. 그냥 물류창고 가기 전에 늘 저기 주차하시나 봐요. 마찬가지로 출퇴근하기 전에, 물건배송하기 전에 주차를 여기 안에 해 놓으면 물건 가지러 와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오는 차도 여기 늘 주차하고 계시겠죠.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큰 차가 그냥 늘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관광버스랑 어린이집 유치원차로 보이는 차량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할 수 있어야죠, 저분들은. 관광차가 올 수도 있고요, 이기대 일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사진 볼게요.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짐을 늘 실어 나르는 차인데, 편하게 문도 다 열어놓고 청소도 하시고, 물건정리도 다 하고 계세요. 물건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차공간에 누군가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 늘 편하게 물건 상하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일시적으로 오신 건지는 더 봐야겠지만, 자주 보이는 차량들입니다. 다음 시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적혀있는 자리 밑에 ‘금지’라는 표지를 보셔야 돼요.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원래 임차를 낼 때 내어 있는 환경과 다르게 지정주차라서 숫자를 크게 락카로 써놓지를 않나. ‘금지’라는 글자를 락카로 커다랗게 적어두질 않나,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공공성을 너무 벗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사진을 또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여기 주차가 자주 보여요. 여기 식사하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바로 앞에 식당도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주차하기 편하시니까 여기 장기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장기로 주차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저희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탁계약 하고 계시니까 일일이 조사는 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총 면수가 84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주고 있고,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아마 월주차를 하는 차량도 있고, 시간제로 주차하는 차량도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큰 차가 마지막 장면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월주차 차량인지, 아니면은 식사를 하러 왔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잠깐 들어 왔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큰 차량도 필요하면 주차를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개인주차장처럼 사유지화 돼서 특정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저희가 자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말씀드리면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지역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 당시에, 사실 이제 보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거지, 그러니까 주택가와 다소 다른 곳에 비해선 좀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위탁, 위탁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자기들도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차를 좀 무분별하게 받고, 차량이 대형차가, 대형차 주차면이 비어 있어야 대형차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 상황을 보니까 대형차는 이미 차 있는데도, 그냥 다른 소형차가 비어 있다는 그런 공간 활용 측면에서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위탁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소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다보니까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저희 구청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두둔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일부러 두둔하실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제공될 거면 저희는 저런 주차장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에서 벗어나서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설공단이 설립이 돼서, 이런 공영주차장이 위탁계약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향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이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 특히 고선화위원님하고 강건우위원님은 지역구이시잖아요. 지역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운영 받으신 분은 내가 위탁운영을 받았으니 편하게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실 순 있지만,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 눈살이 찌푸러지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쿠팡 차량, 아까 쭉 세워져있는 게 그날 당일만 일이면 다행인데요. 계속 그런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공간에 대해서 아까 그 금지라는 락카칠, 앞으로 잠깐 보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편하게 글씨 락카로 칠하시는 것도 운영규정에 전혀 상관이 없나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위, 수탁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저기에 대해서 임의로 저렇게 금지라든지 락카로 해가지고 차량 번호판을, 번호를 쓴다든지 그렇게는 하는 거는 아마 위, 수탁계약서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꼭 필요하다면은 번호판도 락카를 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주택가의 주거지전용지구 가면은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마 저런 식으로 우리, 아무리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지만, 저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낙서처럼 저렇게 해 놓은 거는 개선돼야 할 것이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생각을 약간 바꿔 주셨으면 하는데요. 여기가 누군가가 지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차를 세우는 곳이니까, 주차하지 말라하고 저 업체를, 위탁을 운영하는 분이 개인차량만 주차하는 공간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저런 폐기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런 큰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서로서로 친밀도가 있는 분들끼리 정보가 공유가 되면 아마 저런 큰 차들만 계속 저쪽에서 장기주차를 하시겠죠. 저 공간은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어느 정도 제대로 주차할 수 있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프리하게 운전을 하세요, 저기는. 편하게 주차하고 계시고요. 특히 차량을 넣고 짐 뺄 때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첨부를 미처 못 했는데, 어떤 공간은 보시면 제일 세 번째 시트요. 앞으로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여기 보시면은 저기 노란색 지게차 보이시죠? 저기가 원래 차량이 움직여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런 공간이 다 막혀있어요. 너무 편하게 주차하고, 주차관리를 위탁하신 분들도 편하게 그냥 자기는 진출입에 요금 계산만 하시는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아마 위탁, 수탁자가 나름대로 자기수익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형차, 소형을,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다가 큰 차를 받아가지고, 큰 차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저기는 대형차가 8면이고, 나머진 전부 다 승용차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업체에 이야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고, 위, 수탁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저런 구체적인 항목도 넣어가지고 저렇게 무질서하게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위, 수탁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곳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나머지 3곳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짧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센터 민원을 위한 주차면수가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그 전에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올해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100억 정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100억이면은 이거 뭐 한 두세 군데는, 한 군데, 두 군데는 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 사업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 특별회계 예산에는 주차장확보 예산만 말씀하시면, 그 금액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산에는 다 지역별로 감만동 3 다시…

서성부위원장

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업이 나눠져 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는 한 26, 7억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26, 7억 가지고 이래 사업을 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단 말이네. 아, 대연동에 또 남아있을 거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지금 동사가 새로 지어…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행정민원센터에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제가 볼 때는 1동, 4동, 6동은 신축거리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동은 어떻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동사가 최근에 신축되었다 그러면 충분히 주차장이…

서성부위원장

예, 거기는 1동, 4동, 6동은 괜찮은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 정도면 됐고, 다른 동에는 좀 많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내 말은 특별회계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집값 상승도 있으니, 적극행정을 펼쳐가 어쨌든 간에 부지를 확보해갖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연1, 4, 6동은…

서성부위원장

부지는 구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 어쨌든 간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민원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5동과…

서성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토지정보과장님, 과장님, 저…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영주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관리번호 2번,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니 다 체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서성부위원장

5년 넘게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징수를 위해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좀 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동산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전국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혹시 다른 재산이 있으면서, 압류하기 위해서 수시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또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공문을 보냅니다, 납부하라고. 그리고 압류 같은 거 하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그래 해도 압류할 방법이 없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1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중도파산을 해 버리고 없고, 하나는 지방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국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성부위원장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5년 넘게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겠다는 의지가 1도 없는 것 같아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하나는…

서성부위원장

“부과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입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아, 그런 식은 아닙니다. 아닌데 회사 하나는 파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서성부위원장

아니, 하나는 지금 부과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어디서 부과, 파산했단 말입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밑에 그 국가분…

서성부위원장

대연3동?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체납한 부분이 지금 회사 파산을 하고 없고, 위에 거는 지금 지방분은 그 당시 납부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은행이나 저희들 압류하기 위해서 지금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밑에 거는 파산을 했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은 위에 박스에 보면은 2021년 이후 분납예정이고, 나머지는 이거는 언제 부과 예정…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위에 거 있는 거는 지금 소유자 만나가지고 현재는 돈이 없어서 21년부터 분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수증 다 해가 약속을 했고, 밑에 거는 지금 곧 부과 예정입니다. 어제아래 종결이 돼가지고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소유자 만나가지고 땅 파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납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부과 예정 부분에 대해서?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요즘에는 쉽지 않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자꾸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과장님,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특권이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게, 아름다운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하수관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보면은 2016년부터 지금 21년까지 지금 유엔로하고 용주로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혹시…

선화

고선화위원

아, 페이지가 아니라, 이거는 투자사업설명 계획서에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인데요. 대연, 용호 제척지 일원입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2016년부터 공사가 지금 사업비가 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투자에 보면 2019년 이전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투자계획에. 이것도 좀 궁금해서 이건 여쭤보고 싶고,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연하고 용호 제척지 일원에 대한 하수분류관거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맞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게 지금 4.9km, 271가구가 21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네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여기가 이제 대연하고 용호동 지역이 제척, 재개발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하수관로, 분류식 하수관거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현재…

선화

고선화위원

대연동은 그러면 재개발 해지가 언제된 건가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대연, 용호동에는 용호 제4, 5구역이 되고, 그다음에 대연8구역. 아마 유엔로터리, 부산공고 그 앞에 로터리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기간이 언제 해지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해지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게 조금 결론인 것 같은데, 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서, 내년까지 용호4, 5 그리고 대연,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다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투자예산이 실질적으로 다 오기가 그렇고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용호4, 5지역이 아마 먼저 하고, 그다음에 22년도까지 대연8지역이 아마 그 지역이 아마 돈이 오면 같이 순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이게 민원인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반대로 들었었거든요. 대연동이 먼저 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도록 하는 건데요. 뭐 지역구를 떠나서 2개 다 사업성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게 제가 좀 지적할 사항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용호동에 먼저 하게 되면 또 이 주변 불편사항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구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통장님들 통해서도 이 지역에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또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미리 이걸 좀 미연에 방지하시고, 대연동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빨리 좀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주봉관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도 저희들이 그 오륙, 관리번호 14번이네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조상진위원

오륙도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책자에 의하면 지금 문화재 부분에서 지금 업무진척도가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돌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오륙도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스카이워크가 확장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m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사업을 제안하게 돼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 2019년12월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저희들이 계속 4월하고 8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은 명성경관이라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불허가 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몇 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중에서 일부 다수 심의위원들께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바람에 정말 아쉽게 8월달에 조금 불허가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도 계속적으로 문화재청과 지속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지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이 4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이 개편이 되고 이래 하면 조금 더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진위원

굉장히 업무추진하려는 전략과 전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4월이라는 기점이 분위기를 좀 더 진척시킬 수 있는 모멘트(moment)라고 보는데, 그 점에 다 같이 좀 인적구성을 모아가지고, 통과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하면 언제 정도 기점으로 보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제일 중요한 행정절차가 문화재심의위원회 통과라고 봐집니다.

조상진위원

그게 만약에 이리 바뀌어도 심의위원회 열리는 기점이 바로 4월 달에 열리는 게 아니라 5, 6, 7 이리 조금 넘어갈 거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이제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자체, 보통 보면은 심의 시기가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매월 열린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이게 이제 전국이다 보니까, 매월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계속 접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요, 4월달 기점을 저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챙겨볼 테니까 협력해 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점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은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물었는데, 순조롭게 됐을 때 언제 착공과 완공의 기점인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다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내년도 한 6월 정도에 기본, 문화재가 통과되고 6월부터 내년 정도까지는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2021년12월이라고 지금 예정 준공일자가 나왔네요, 그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믿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좀 더 가열 차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대연4구역, 대연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부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정말로 현장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저도 이게 거의 한 6년 정도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사실은 그 환기구 그 부분을 이용하자라는 지금 설계도면이 최초 제가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15년도, 16년도에는 무력화되더라고요. 환기구 부분을 좀 이용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자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더라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대연역 4번출구에 사실 문제는 2013년도부터 거의 7년간에 걸쳐서 마침내 우리 박수영 국회의원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진짜 정말 합심해가지고 교통공사에다가 지속적으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기존 환기구를 활용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지난 10월에 마침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다가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내년도 1월부터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하면 공사가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교통약자이용 편의시설이 국비지원이 사실 돼야 되는데, 우리 2020년도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이 시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그거는 해당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게 국비가 돼야 되는지, 우리 구비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 그 부분 국회의원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군요. 우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집중력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저도 선거공약으로 두 번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는데, 우리 주봉관과장님의 어찌 보면 집중력이나 아이디어나 그런 관점, 많은 과장님들이 지나갈 때 똑같은 회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굉장히 그리고 저런 환기구를 통한 엘리베이터 만드는 사례가 지금까지 전국에 있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실은 우리 지하철을 위해서는 환기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통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환기구를 설치를 함으로, 환기구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환기구에 대한 별도로 그 환기구는 옆쪽으로 해서, 그 부분도 별도로 설치를 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엘리베이터에 대한 필요성,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위치선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민은행 앞에 거기를 1차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많은, 우리 박재범 구청장님도 무척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쪽 국민은행 앞에 지역을 좀 확보하려니까, 지상권부터 해가지고 허락을 안 해주시고, 병원 앞도 안 해주고, 지금 현재 GS주차장도 안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맴돌고 있었는데, 우리 어떤 국가의 공간이라 해야 되나, 공기업의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인데. 그래요, 이런 사례들이 어찌 보면 조금 더 다른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가 되는 훌륭한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위원장님! 계속 손드는데, 왜 자꾸 패스해요.

서성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오륙도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사업 추진현황.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요. 이거 저기 과장님 과, 건설과 혼자서 지금 작업하십니까, 문화재청과?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는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컨택(contact)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거 작년에 제가 5분발언할 때도 했고, 문체과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태종대 풀린 것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문화재되어 있다가 풀려있는 단계에 의논을 많이 했는데, 문체과하고 상의 한번 안 해보셨어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강건우위원

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초반에는 저희들이 문화재청 관련 협의를 할 적에는 스카이워크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거기 커피숍하는 그때 문화재청 협의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언을 받고, 처음에 문화재청하고, 여기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직원들이 다른 인적네트워크도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했던 게 답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지역구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구의원들 자체가 오륙도를 관광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풀어야 된다고 다들 동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 간의 결국 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순간 답변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 지금 그 문화체육과하고의 지금 말씀하시는…

강건우위원

예, 예. 이게 어차피 월보고 하면서 다 올라가잖아요. 청장한테도 올라가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체과하고는 아무 소통이 없었다는 게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는 스카이워크 확장 나오기 전에부터 여기를 관광단지로, 우리가 개발, 개발은 아니죠. 개발은 아닌데 지금 현재는 너무 좁게 되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늘려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하다못해 지금은 솔직히 의자 하나 마음대로 못 놓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문화지역에 묶여있는데도 급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다른 데 푸는 데 몇 년의 시간을 걸려서도 자꾸 노력하니까, 문체부하고, 문화재청하고 결국은 토론이 돼서 풀리는 단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스카이워크 길이 확장한다고만 들어, 가서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좀 안 된 게 굉장히 조금 아쉽고요. 이거는 사실은 오륙도스카이워크는 스카이워크가 주된 게 아니잖습니까. 오륙도라는 게 사실은 주된 거거든요. 이거는 한 과에서만 움직여야되는 게 아니고, 협업하셔야 됩니다. 협업해서 푸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와 조금 더 협업하고 그래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저기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 이거 이번에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마 이걸 하면서 대연천 쪽에는 생태복원하천해서 아마 이게 그쪽은 정말 좋아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호천 쪽에서 섶자리 쪽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대연천에는 어차피 정화된 물을 그쪽으로 쏘아주면서 하니까 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많이 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런데 용호천에는 아니할 말로 들어올 물밖에 없으니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서환경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계속해서 밀물썰물 때에서 찌꺼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10년이라는 세월 정도로 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이걸 긁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는 과학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년 계획단위 안에 중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구청에서 미리미리 잡아서 그때그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해두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저서환경 사업설명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많은 실망이 들었어요. 다 아시면서 주민들한테 “깨끗해집니까?, 냄새 안 납니까?”이라니까 “냄새가 안 날지… 깨끗해질지… ” 아니, 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 못하십니까? 사실은 100%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그거 막으려면 바닷물 자체를 다 막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밀물, 썰물을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냄새를 주기적으로 해서 항상 냄새가 나기 전에 중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청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면, 주민들도 “아, 그렇네. 그럴 수밖에 없네.”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올 건데. 주민들은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 계속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아요. 앞에 우리 전전의원이신 김무성의원이 돈이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도 다 파고 해 봐야 결국 똑같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생활하수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바닷물까지 해서 악취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오.

웃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 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욕을 들으니까,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과장님도 설명회 가실 때마다 참 난감해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건 그나마 최선이다라고 하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자꾸 민원 갖고 아까 그것도 대연5동입니다, 민원 1개 말씀드렸고. 지금은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이것도 민원이 될 수 있는데, 공약사업인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알고 있겠죠? 구름다리 건입니다, 구름다리. 행정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이?

장내 웃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행정은 저희들이 있는 이유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서성부위원장

간략하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하기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것도 맞는 답이고, 저는 행정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창의적인 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주봉관과장님은 능력이 되니까, 의욕만 있으면은, 의욕과 열정이 있으면은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다리 부분은 우리 박수영 국회의원이 예산도 다 가지고 온답니다. 하니까 그런 우리,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좋은 안을 내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구름다리 용역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뭐 우리가 말로 자꾸 하면 아까 다 알죠, 이거는? 현장에도 여러 번 갔으니까, 말로 하면 안 되고, 용역조사 해가지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일을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부교육청시설과도 이렇게 협의를 우리 국장님하고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당의 국장입니다. 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시설과에서 하셨고 했으니까, 일은 어쨌든 간에 예산을 구하면은 우리 관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저는 또 마지막 말씀드리는 게 법의 강제성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가지고 온다고 하니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안을 내서. 예? 서울이라든지, 이래 가니까, 우리 부산 남구청에 가니까 옆에. 요즘에 저도 압니다, 3살 먹은 아도 다 압니다, 철거. 그거 다 철거는 아 참, 육교 철거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거는 구름다리입니다. 정말 상징성 있게 해가지고 타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정말 부산에 그 남구청 옆에 가니까 구름다리가 정말 좋은 게 있더라, 그런 걸 한번 예술을 한번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늘 위원장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다른 거 거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의 한 100% 정도는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름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청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으로 제 말씀 갈음할까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술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쉬고… 아니, 하시죠.

김근우부위원장

쉬고 하시죠.

서성부위원장

쉬고?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김경철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 이번에 계속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태풍과 폭우 피해 때 관련되어서 아마 담당부서가 또 무엇보다도 모든 업무가 관련된 피해 접수 같은 게 다 해당 부서로 모든 정보가 집중이 되고,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서 대체 요구도 많이 됐을 건데요. 이번에 폭우 피해관련 되어서 저희가 지금 대응책이 아마도 지금 준비가 많이 되고 있을 건데 그 관련되어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그 이번에 폭우 때 앞서서 다른 국에 있는 조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강건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7, 8, 9월이 폭우랑 태풍 때문에 좀 고생이 많았잖아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폭우가 많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상간으로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차량 침수도 많았고요. 그중에서 유달리 그런 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은 조금 저지대 부분, 일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저지대,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날 저도 폭우가 많이 올 때 지나가면서 느낀 것이 강건우위원님께서 다른 청소행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하실 때 지적해주신 내용인데요. 쓰레기가 진짜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떠다니는 쓰레기 봉투가 이제 재활용품도 있고요. 근데 떠다니는 이 부유물들이 또 차량하고 부딪히면서 터져서 곳곳에 쓰레기가 흘러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날은 쓰레기 배출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공통 문자는 혹시 담당부서에서 보내실 수 있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시스템에서 보면 문자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보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앞전에 강건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검토해서 사전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폭우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좀 배출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자만 좀 갔었더라도 저희가 그런 주변 환경을 조금이라도 그런 하수구 쪽으로 물고임이 집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현수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생활폐기물이 꽂혀 가지고 물빠짐이 안된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대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앞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청소과와 협의해서 두 번째 집중호우할 때는 그 문자를 한 번 보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대응이 저희 주민들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주변에 그런 알림을 저희가 현수막이나, 남구신문이나 다른 방법도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 그런 재난안전 문자를 받는 게 다소 피로도는 있지만 때로는 그 문자알림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가로정비관련 되어가지고 조금 보도정비도 같이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장애인들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물이라든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시설물 보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과에서는 일시적으로 보도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경우만하고, 사실은 장애인보도 설치할 때 저희과하고는 크게 협의하는 게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사진 한번만 띄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제 경성대 앞에 사진. 여기 장애인 블록 있는데요. 저기 말고 저쪽에 안 켜졌네요, 위로 좀 올려주세요, 위쪽으로 더, 예. 좌측에는 경찰 부분 계시죠? 저 앞에는 신호 눌리라고,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신호 눌리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근데 그 앞에 기둥하나 조그맣게 보이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늘막, 그늘막 필 때네요.

김근우부위원장

저 신호 버튼 앞에 딱 하니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장애인 벨, 벨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대부분이 잘 설치는 되어 있던데 몇몇 군데에서 이런 배려가 전혀되어 있지 않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지금 보도블록도 하나 띄울려고 그랬는데 그 대연역 앞쪽에 지금 공사 중이긴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일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자표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가 신호등이다, 횡단보도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되어 있지 않고요. 더군다나 점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 부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앱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지도도 확인했는데도 없어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장애인 보도블록 말씀?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렇죠. 있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들. 저는 저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했던 행동을 좀 했던 모습들이 더러 보여가지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장애인 보도블록을 저희들이 정비할 때는 저희가 사실은 보도블록, 장애인보도블록에서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정비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삐뚤어졌다든지 바로 놓는 작업만 하는데 그게 해당 부서 장애인, 건설과나 해당부서에서 그 시공을 할 때 그 블록이 설치가 빠졌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일부 설치할 때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행정절차를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다른 타과도 그렇고, 근데 조형물 설치할 때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그런 것들 고려를 하지 않는 모습이 좀 더러 보입니다. 저건 좀 심각하죠? 다들 더운 건 알겠습니다. 근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생존권과 다름없습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니깐요. 언제 바뀌는지도 모르고, 저기 버튼이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요. 그것도 가립니다, 더군다나. 제가 재작년쯤에 한 시각장애인 친구를 만났거든요. 밤 새벽1시쯤에 그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부산에 사람들이, 그리고 남구 왔는데 돌아다니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누구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자기는 어렵다하더라고요. 밥도 굶었답니다. 그런 시설물이, 여기 말고도 버스정류장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관에 설치가 같이 되어있는 곳은 그런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점자보도블록이 설치 안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은 없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는, 조치토록 그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안전에 관련된 거는 전반적으로 좀 총괄하실 거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다른 구에서도 제가 이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장애인관련된 것들은 전혀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적극 반영해가지고 부서 협의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김경철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이제 시행이 되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관리번호 15번이고요. 41페이지예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저희 남구의회에 김근우위원님께서 먼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 조례로 제정이 됐고 이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예산 반영과 계획에 대한 수립까지해서 제대로 시행되는 데 거의 1년이 걸린 거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감염병 관련된 거를 포함시킨다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구민안전보험을 반영을 하는 구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구민들이 사실은 길에서 그냥 걸어가시다가 우리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내가 발목을 접질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허다하기도 하고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를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고, 접질렸다하는 거는 저희들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안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 분들이 대부분이 보험을 본인 스스로 넣은 보험으로 보험금이랑 치료비는 보상을 받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원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넣더라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망사고나 사고가 큰 거 그런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좋은 점은 저희 구민이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이런 다들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넣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직장의 울타리 안에서 이런 보호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존에 넣어뒀던 보험조차도 해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런 보험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보험을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구청 안에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체자가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랑 다르게 질병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항목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항목 잠깐 설명해 주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급성감염사망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전염병 관리법 1, 2, 3급에 해당하는 전염병에 걸렸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보장 금액이 500만원 있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500만원.

박구슬위원

이런 누군가는 그대로 다른 구에 하는 사업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남구에서 이 항목을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항목 더 안 넣고 싶어 했을 거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서로 설계가 잘 안된다고 해서 두 달 정도 CT 내고 보험사에서 줬는데, 이걸 감염병을 접근을 해가지고 입찰을 공고를 내니까, 입찰 응시하는 단 보험사 하나가지고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에서도 5개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같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결국에는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데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라서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구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쉽게 안 하던 일을 하려면은 참 부딪힘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비용도 저희가 구민 비용이 얼마에 계약이 됐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8,000만원?

박구슬위원

8,000만원으로 예정금액으로 되어 있던데요, 자료에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7,990만원 정도.

박구슬위원

예, 그낭 딱 8,000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데요. 이 금액이 1년짜리 보험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흘려버리는 돈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감동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현수막 많이 게첩 하셨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각 동에 하나씩 하고, 배너도 해가지고 동에다 배부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어가지고…

박구슬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분들 중에서 이런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모르고 흘리실 수도 있는데요. 각 동호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각 동 통장님들 통해서 이런 정보가 한번 더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단체회의나 각종 회의 때 홍보하라고 공문, 지난주에 시도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실 어린이 납치는 많지는 않긴 한데 13세에서 18세의 구민이 납치되어서 유괴 혹은 불법감금이 된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성착취물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 넣은 건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 대응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래 만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스쿨존에서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시에 보상 부분도 저희 들어가 있어서 좀 꼼꼼히 많이 다뤄진 거 같은데요. 1년 운영해 보시고 더 보완될 점 있으면은 향후에 계약체결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1년간 운영해 보고 민원 들어오는 접수 받아보고 반영해서 내년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1년간 운영해 보시고, 의회 차원의 지원이나 혹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는 데이터도 향후에는 내년도 행감이나 이런 정보 교류하는 장소에서는 조금 교류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교통과장님! 큰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참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죠. 상가 부분하고 저기 불법주차 단속인데 저희가 11시부터 2시까지는 상가 경제를 위해서 주차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부터 2시까지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이 유예기간을 문제는 악용하는 몇몇 운전자들이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이제 그 취지가 어떤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지역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주차를 못하는, 식사하러 오셔가지고 단속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남구 이미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CCTV도, 간선도로 CCTV도 지금 11시30분부터 2시까지 단속을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CCTV가 설치된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간선도로라든지 좀 그런 거 차량통행이 좀 불편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왜 그러냐면요. 저희 용호동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도로가 너무 좁잖아요. 메인도로 자체가 편도 2차선밖에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딱 서버리면 1차선밖에 없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고 상인은 상인대로 오히려 팔아줘야 되는데 팔아주는 게 아니고 상점을 막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안전신문고 있죠? 그걸로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게 되면은 그거는 CCTV하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강건우위원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신고, 안전신문고라든지 그런 걸로 신고하는데 단속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비율은 한 60에서 70%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 방법을 조금 그 사진을 그냥 한 번만 찍어가지고 올리려는 거 아니고, 반드시 사진을 두 번 찍어가지고, 전후 그러니까 5분이 지났다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좀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건우위원

지금 수도권에서는 아예 한 번만 찍어도 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던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은 4대 금지구역이라고 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이나…

강건우위원

횡단보도라든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지금 바로 한 번만 찍어서 올리더라도 그거는 단속되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용호골목시장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거기도 CCTV가 있는데 반대편에 차를 세워두면 이 시간이 되어도 그냥 사진을 찍어놓으면 무조건 한 번만에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그 좌우…

강건우위원

5m인가? 10m인가? 그렇던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갑자기, 횡단보도, 보도입니다. 보도 위.

강건우위원

보도 위. 횡단보도 위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횡단보도 예, 바로 됩니다.

강건우위원

바로 되고 횡단보도를 한 2m 정도 앞에 놔두고 차를 서면?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런 거를 알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5분이 지나야.

강건우위원

5분, 유예기간이 5분, 이게 사실은 코로나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되다 보니까, 상인들도 경제가 힘들어져서 불만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특히나 개인택시기사 분들이 좀 많죠. 그분들이 밥 먹고 와서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 담배한대 피우고, 침 퉷퉷 뱉어놓고 이래 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비말류를 대놓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특히나 우리 용호동은 아시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보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좀 넓은 데서 침을 뱉으면 그나마 좀 걱정이 덜 할건데 그 좁은데다가 밥 먹고 와서 담배 피우면서 퉷퉷 침을 뱉어 놓으니까, 이게 상인들이 사실은 경제는 둘째 치고, 내 장사 도움되는 분도 있지만 그거 둘째 치고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일반사람도 들어오려다가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안오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 코로나시대에서는 또 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데 이게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좀 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방법이 잘 안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한 번 풀어봐야될까? 과장님의 묘안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횡단보도 좌우 10m라고 제가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실 참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주민이라든지 조금 불편해하는 걸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예를 시켰는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CCTV 단속구간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은 현재 사람이 점심시간에 단속하는 거는 조금 그거하지만은 CCTV 단속 지점 우리 45개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호골목시장 맞은편이라든지, 용호사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만 대더라도 사실 통행에 많은…

강건우위원

엄청나게 불편하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한번 CCTV 단속은 다시 조금 부활시키는 것도 어떻냐, 어떻겠느냐라는 거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유예시켜 주는데 왜 또 유독 여기만 또 하냐해서 이러고 해서 상당히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양면성이 저도 너무 커서 차라리 그냥 일반 주민이 차를 대놓고 그래버리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영업용이라는 이유로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택시기사 분들은 또 어설프게, 잘 아시잖아요. 일반상식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네 땅이가?’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나라에서도 봐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과장님이 좀 인식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슬기롭게 풀 수 있는가, 이거는 저도 아직 방법이 안 나와서 저도 대안은 말씀은 못 드리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강건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 고민하고 위원님하고도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해결의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용호동에 특히나 과장님이 또 주거지전용 주차장에서 해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용호동에 사실은 특히 2동쪽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남구에서 제일 작아요. 작은데 비록 4동에 되어있지만은, 2동하고 바로 붙어있는데 저쪽에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낮 시간 동안이라도, 낮 시간대는 조금 비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2동 주민들도 그걸 좀 활용을 할 거 같고요. 대신에 아시죠? 모두의 주차장, 그런 주거지전용 주차장들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가야됩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4동지역에 이번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주차장 위치가 지금까지 그런 위치는 진짜 경계지점에 사실 4개동에 따져보면은…

강건우위원

딱 좋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경계가 거의 1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의 단체에서는 4동만 해야 되겠다.

강건우위원

욕심이 많으시죠?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다른 동 아닌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잠재적인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딱 그 동만 됐는데 왜 4동에 만드는데 1동도 대고, 2동도 대고 3동도 되게 이렇게 하느냐해가지고 잠재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하고 또 거기 동장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간, 야간 올 종일 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근데 종일이 가격이 싸니까는 대부분 불편하니까 종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거의 뭐 90%.

강건우위원

거의 뭐 95% 이상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종일로 내가 내 돈을 내니까, 그게 자기 땅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너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계도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구가 작년 연말부터 해가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주차 공유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우리 주거지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운영하느냐 주차장을 배정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공유주차장 그 앱을 가입해 가지고, 주차공유시스템에 다 가입을 하도록 그런 것도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사실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강건우위원

맞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외제차 한 대 값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의 가장 좋은 어떤 현명한 방법은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수도권 쪽은 그 주차공유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도권 부분에서는 사실은 구청 공유사업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었는지 사실 조금 더 저희가 벤치마킹이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은 상위 법령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풀었을까, 위에서는? 그게 굉장히 저희들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거고, 만약 그것만 된다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모두의 주차장처럼 사실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게, 쓸 수 있게 된다면은 사실은 모든 주민들이 절반 이상이 지금 있는 불법 주차들이 좀 해결이 되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신경써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제가 소규모 주차장도 전에 한 번 5분발언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빈집정비 조례 만들면서 소규모 주차들, 빈집들 되어 있는 거 3대든, 2대든 광진구였나?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게 성남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호동에 집값, 땅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우리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대연동은 더 심하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당분간은 차후 몇 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나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워낙 많이 올라서 우리가 감정 평가를 두드리면 거래된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거래된 지금 올랐을 때 거래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그 거래가 된다고 해도 단가가 너무 올라서 과연 그런 큰 예산을 쓰고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번에 주거지 전용주차장할 때도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선도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자마자 강조했던 공간의 확보, 이걸 이번에 너무 잘해주셨어요, 선도적으로. 그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앞으로는 우리 큰 단위의 주차장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빈집들이 많으니까, 그런 빈집들을 사서 3대든, 2대든 주차할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곳을 해서 그게 10군데가 되면은 20대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빈집도 보면은 지금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빈집을 이제 건물을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3년간 사용하는 이렇게 되면은 그 사용기간에는 세금도 면제되고 하지만은…

강건우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빈집을 아예 베어버려서 우리 거로 만드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는 우리 그린주차장처럼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만 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거고, 저는 완전히 다 사는 거 아예. 빈집을 아예 사버려서 한 두 대 이상 나올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왜냐면 일반주택 가격이 안 비싸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 거 3대, 2대, 10개 사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차 부지할 때 전부 다 20억 이상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5대 미만이라도 돈을 들어가지고 주거지 주차장이라는 게 한 군데 모여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은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야…

강건우위원

훨씬 더 낫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게 낫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아, 강건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주차장 확보방안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꼭 좀 챙겨봐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건설과 주봉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 이번 행감 기간 중에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덕분에 질의가 없었던 항목이 거의 없을 정도 같은데요. 과장님 저는 사실 이번에 태풍피해, 태풍과 폭우 때 관련된 질의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수관 정비 부분이 이제 건설과 소관 업무지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건설과 자료를 보면 노후하수관로 전수조사나 맨홀 뚜껑교체 부분도 사실 안전총괄과 자료에 있긴 합니다만 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내 하수관 중에 노후관이 중간에 파손됐거나 결함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지반침하라든지 혹은 물고임 현상 때문에 저희가 폭우 피해가 더 있지 않냐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늘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에는 특히 그게 심각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정비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올해는? 왜냐면 폭우가 저희가 8, 9월에 거의 마무리 됐고요. 저희가 지금 그 이후에 두 달이 흘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작업이 되었는지 혹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30페이진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사실 노후 하수관로, 이제 사실 저희들이 지반침하의 원인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밑에 지하매설물 되어 있는 그다음에 도시가스, 하수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의 배설물, 그런 다짐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이제 사실 그런 지반침하 원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수관 이 문제가 노후 하수관로의 문제가 사실은 더 포지션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올해 지반침하 대응해서 노후하수관 정밀 조사 용역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2000, 작년까지는 간선도로 주변으로 정밀조사 용역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구조적인 결함이나 원인적인 결함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구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한 지금 남아있는 간선도로 주변에 내려와서 약 48억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까지 많이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저희 관내에 약 41㎞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해가지고 노후 하수관로는 21㎞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정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올해 용역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41㎞ 중에 약 2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48억 정도 국, 시비, 구비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할 예정인데요. 내년도 한 10억원을 받아가지고 5㎞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15㎞에 대해서도 38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저희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단시간에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혹자는 저희가 매번 이렇게 꾸준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년내내 도로파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올해 같은 이런 폭우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한 세 번 정도까지 한 달 내에 거의 많은 비로 차량 침수 건이, 침수되지 않을까 예상될 정도를 침수 건이 다발성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이런 대응을 위해선 저희가 꾸준히 계속성 있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 같아서는 1년 48억을 1년의 예산에 다 넣어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예산편성의 과정에 그렇지는 못하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담당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특히 팀장이 바로 뒤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왜 우리 집 앞에 여기 바로 막혀가지고 물이 철철 넘쳐서 내 무릎까지 물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와서, 하수계에서 와서 정비를 안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동에서는 충분히 검수하고 이쪽에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동향보고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요. 담당하는 직원 수는 정해져 있고요. 물론 과부화 걸릴 정도로 힘드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찾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게요. 주민들은 내가 재계한 민원 현장에 구청에서 나와 보나, 안 나와보나, 관심이 있나, 없나,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나, 없나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거 같습니다. 폭우피해가 있었고 지금은 그 현장이 말끔해졌지만 여전히 그 잔해들은 곳곳에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제기능 못 할 거 같은데요. 이게 안전총괄과에 말씀을 드릴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 노후 맨홀인데요. 왼쪽에 좌측에 있는 맨홀은 헝태는 다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덜컥거리거나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악취 가림판 때문에 위에 점점 쓰레기가 쌓여가죠. 담배꽁초도 쌓여가고요. 거의 제기능을 못할 거 같아요.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누르지 않은 한, 그런데 마찬가지로 찌꺼기가 같이 밑에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냄새가 난다고 인근 상가에서 뭘 덮어두셨어요. 저기가 제가 알기론 대연5동에 있는 우체국 앞이에요.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시죠. 어느 정도로 많이 밟고 다니셨는지 고무가 삭고 낡아서 그냥 일체가 된 거 같습니다. 제가 발로 살짝 긁어 봤어요, 손으로도 안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발로 차잖아요. 발로 긁으니까 떼지지도 않고 손으로 했는데 안 떼져요, 저거. 껌처럼 딱 달라 붙어있습니다, 고무가 삭아 녹았으니까요. 저런 경우에는 사실은 하수정비하는 공사하시러 가지 않으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볼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건설과에서 하수정비를 하시면 뭐할까요. 저렇게 덮여있는데 하수계가 아무래도 맨홀뚜껑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지만 하수계가 저 정비를 같이 하시잖아요. 저런 부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대개 깨끗하게 나온 것만 제가 일부러 가려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걸어다니다 보면 저런 게 정말 곳곳에 있는데요. 저런 거 한 번쯤은 저런 거 정비하시는 계도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온다든지 이러 할 때는 적기에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은 냄새난다고 지역 주민들이 덮어놓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하실 일 굉장히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저런 민원 하나하나 모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수조사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민원 오면 그 건 그 건 해주시기도 바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인지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항목들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경철과장님 다시 좀 나와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 김경철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방금 보여드린 PPT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전총괄과로 민원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건설과 하수계로 가기도 하는 민원이라서 같이 보여드렸고요. 단순 민원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폭우 피해 때 저런 다른 민원, 다른 형태의 피해로 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보여 드렸고요. 이제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풍수해보험 관련 되어가지고 좀 한 번 더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풍수해보험이 여태까지는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에 계실 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많고요. 일반인들 좀 혜택 조금 작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이제 풍수해 피해로 침수피해를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된 내용이 구청에 안전총괄과로 갔는데 안전총괄과 담당자가 한 분이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 관내에 있는 모든 민원이 한 번에 그분에게 갔는데 참 고생스러워셨을 거예요, 바쁘셨을 거고요. 보상 처리하시는 과정도 그러셨을 거고, 저도 이제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힘든 고충과 이런 과정을 알게 됐었는데요. 저희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는 가입을 조금 어땠나요, 결과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랬는데 아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여태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간과하고 계셨겠죠, 아마 주민들이?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모르는 분야도 있을, 있었을 거고 그냥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입 안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구슬위원

침수피해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다량의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풍수해보험 예산이 아마 예산서를 올리셨을 건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큰 변화가 있을까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올려가지고 시비 1,000만원, 우리 구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박구슬위원

매년 변화가 없길래, 2021년도 예산서 어떻게 올리셨나 한번 질의드렸고요. 구민안전보험도 하고 계시고, 풍수해보험도 예전에 하고 계시던 사업인데 이 풍수해보험같은 경우에 지금 자영업자 대상으로는 아마 제대로 그분들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피해, 알렸지만, 알렸지만 그분들이 내가 보상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 피드백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그러면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첫 번째는 안내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남구신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그런 이번에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를 하셨는데 피해 보상 대상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피드백이 조금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일이 피드백하시기 힘드시죠? 그렇다면 각 동에 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집에, 가게에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사진이 부족했다든지 혹은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 규모는 피해보상 규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안 됐으면 안 됐다라는 피드백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소상공인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부분은 저희과에서 자세하게 안내 했고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풍수해보험, 없으면 아쉽고 있어도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는 혜택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잘 편성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건축과장님 관리번호 2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가설 건축물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가설 건축물 리스트는 쭉 제가 이번에 올리셔가지고 이번에 봤는데 지금 등록이 안된 것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처리를 못한 사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해야 되고, 그 외에 축조된 것은 저희 과에서는 무허가로 보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문만 발송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까지 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아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무허가가 발생하면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2회 정도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이행강령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보통 무허가 관련되어서는 신고를 접수받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일일이 다 찾아가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은 저희들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이번에 인력 충원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지 짧게 일하시는 분들, 청년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구청 내에서는, 따로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안 있고 저희 폐공가가 많아 가지고 그 순찰을 한다든지 우리 사무실 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6명인가 지금 채용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사진 하나 띄웠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이 리스트 안에 없더라고요. 저기가 수영로 일대입니다. 수영로 425번길인데 컨테이너가 지금 앱상, 지도상으로 봤으니까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대가 무허가로 있는데 이걸 처리를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신고 같은 것도 그런 청년들 일자리로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저도 현장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 사진상으로 볼 때 저 부분이 도로 위에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공유지라든지, 도로 위에 구거부지라든지 위에 보면은 저기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변상금, 그거 영업 사용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 사유지에 있느냐, 아니면 도로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김근우부위원장

그거 한번 제가 주소를 한번 찍어 봤더니 산 54-93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산이면 저희 구이기도 하지만 개인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 주소지 내에서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는 자체가 저희 서류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지금 일자리 관련된 일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사진 한 장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굳이 다 확인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저희 안 그래도 바쁘신데 그거까지 확인까지 하면 시간이 남아나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런 것들 다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아마도 민원에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걸렸을 테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1, 2일내에 현장에 가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근우부위원장

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 부분 무허가로 우리가 계도 중인지 지금 여기 없다 하면은 무허가 저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면은 저희 직원이 계도중이든지, 아니면은 이용료를 부과할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행정절차라든지 인력낭비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단순업무지 않습니까? 주소지 확인하고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하면 가능한 일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인력행정절차에 대한 행정 낭비를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수조사하기는 사실은 힘든 부분이고.

김근우부위원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인원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제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러면은 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시간제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쓸 수 있으면은…

김근우부위원장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전반적으로 저희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밑에 분들이, 주무 이하 분들이 너무 과도화 걸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움직일 때 양은 분명히 제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인 거 같고 현재 관련 부서장님들의 역량이 아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런 거 한번 챙겨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것 좀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