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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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화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코로나 속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가 내년도에 우리 부평구가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부평구가 될 수 있는 계기의 시간으로 감사에 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얘기해서 아마 과장님들이 좀 인지하고 오셨을 것도 같아요. 저희가 우리 부평구에 116개 정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 지급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3개 과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위원회 개최하신 것 보니까 환경보전과나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한 게 없더라고요.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유정옥위원

위생과는 보니까 25-2에 보면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3번 개최하셨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한번은 대면으로 하셨고 2번은 서면심의 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2번 서면심의한 이유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여서 될 수 있으면 회의개최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기금결산이라든지 예산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될 상황이라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서면 결정은 누가해요? 서면이나 대면회의는 누가 결정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일단 주무부서인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제일 일단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모임을 자제해라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것을 개최하기는 좀 부담돼서 당연직인 저희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모임하는 것은 좀 부담되니까 서면으로 하면 어떻겠냐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그러면 어쨌든 위기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올해는 다른 때하고 달리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활동들을 제대로 못하셔서 서면심의를 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면심의를 코로나라는 이유로 너무 남발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 건 아시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언제부터 위생과를 맡으셨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제작년 7월 29일 자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이 위원회 관련된 협조문서들을 발송한 게 있는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잘 숙지하셨어요, 그럼?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 끝에 부분을 저희가 잘 못봐서요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유정옥위원

거기까지만 보신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밑에를 잘 못봤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전체 한번 검토를 기획조정실하고 하셔서 이게 여기에 진짜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잘못 나간 건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어제 그 내용 말씀드린 것을 기조실하고 아직 얘기는 안 해보셨나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아직은 못해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제처에 자치법규길라잡이에서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각 부서마다 못한 상태에서 서면심의 수당이 일부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서면심의 수당 나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라든지 규칙에 다른 근거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서면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례들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들은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얼마 전에 10월 30일하고 11월 5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분뇨 수집ㆍ운반하는 현장을 과장님과 본 위원하고 팀장님과 담당주무관하고 현장점검을 다녀왔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다녀오신 결과 어떻다고 판단하셨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사실 저도 현장감이 없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나가보니까 그간에 제가 간접적으로 민원사항 듣던 게 사실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친절하게 하고 또 건물 관리인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큰 불만 없다. 현재 만족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또 소소하게 시정할 사항들도 케치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장에 저희가 처음이지요, 다녀본 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틀에 걸쳐서 다녔는데 목적은 그거였어요.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정화조 청소에 대한 만족도 청취라든가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구민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하는 결과들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다녀온 사진을 한번 보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료 사진 보며) 지금 저 사진은 청천동쪽에 단아산부인과라고 그쪽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정화조 안전망 자체가 없어요, 저거 같은 경우. 바로 낙하합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는데 무거워서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다음 사진) 저기는 새벽에 아침에 치워간 상태를 현장에 바로 가서 확인했던 장소지요. 저 안에서 지하로 돼 있는 상태였는데 현장에 확인했을 때 잘 치워간 상태고요. (다음 사진) 저건 분뇨수거차량인데 지금 현장에서 치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앞뒤로 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뇨차량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최소한 안내판 정도는 설치해서 ‘정화조 청소중입니다.’라는 안내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하고 싶어서 저 사진이 필요했던 거고요. (다음 사진) 저 사진은 현재 눈금을 보면 맨 밑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차는지, 안 차는지가 확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현장사진을 봤습니다. (다음 사진) 현장 점검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안전망이라는 게 맨홀뚜껑에 보면 사각으로 빠지지 못하게 안전철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다수 발견되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옛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 (다음 사진) 저것 같은 경우는 일신동 쪽에 단독주택을 한번 들어가봤어요. 바로 치운 데를 현장점검 했는데 단독주택 대문 앞에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문앞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한번 쿵쿵 뛰어봤더니 쿵쿵 울려요. 쿵쿵 뛰어져요, 플라스틱. 그러면 저게 예를 들어서 오래되거나 그러면 사람이 무심결에 이사를 오고 갈 때도 무거운 짐을 들었을 경우에 쑥 빠질 확률이 있더란 얘기예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다음 사진) 저건 청소상태를 직접 도구를 이용해서 눌러봤어요. 청소를 얼마나 잘 치워갔는지 확인해 봤을 때 위에 슬러지는 거의 없는 잘 치워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저건 십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봤었어요. 뜨란채아파트일 거예요. 십정동에 있는 철길 옆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다음 사진) 거기도 현장에 치우고 있는, 아니, 저거는 부개동이고요. (다음 사진) 저 사진은 호스가 2개 들어가 있는 건데 2차 측에서, 그러니까 액상을 떠서 1차 측으로 부어가면서 퍼나가는 상황을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저기가 십정동뜨란채, 거기서 직접 하루 이틀 전에, 며칠 전에 해간 상태를 관리소장님하고 식구들하고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 저 사진은 뜨란채 소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든가 어떤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개 업체가 수거해 가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6개 업체가 해가고 있는데 6개 업체를 전체 다 한번 이틀에 거쳐서 돌아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화응대도 있었지만 한 30여 곳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주택부터 해서 다세대부터 해서 아파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면 한 30분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좀 빠듯한 일정으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맨홀 앞에 보면 우리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빗물이라든가, 저런 상황은 빗물도 계속 흘러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에 빨간 통으로 돼 있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맨홀뚜껑 같은 경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사실 많은 정화조하고 처리시설 저희가 직접 단시간 내에 전수조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난 분기부터 분기별로 정화운반수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자분들한테 분뇨를 수거할 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망이 낡아서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태 또 플라스틱 덮개가 있어서 혹시라도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 다 옛날 거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이것을 좀 보수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결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거하면서 전수조사를 자연스럽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에게 독려한다든지 그래서 보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저희 구청에서 환경보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업체에서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순환해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분뇨를 수거하게 돼 있으니 거기서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맨홀 이런 것들을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정화조 뚜껑은 조사하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화조가 청소를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하고 다니면서 안내표지판 하나 없더라. 그냥 저 차가 뭔지는 눈으로 봐서, 냄새 맡아보면 분명히 알고는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교통사고 나도 앞뒤 표지판이라도 걸고 하잖아요. “최소한 정화조 청소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라든가 예쁜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앞뒤로 해서 청소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겠더라. 그 내용을,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건 꼭 업체에 말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분기별로 시작한 지도.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몇 차례 참석한 바가 있었는데 이 업체별로 간담회를 해서 그동안 개선사항이나 시정사항 이런 것들을 항상 전달해서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꼭 좀해서 전달사항들이 꼭 이뤄지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좌분뇨사업소에서 양이 올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었는데 사실 내년까지 늘었지요, 내년 6월까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시공 전 4개월 포함해서 당초부터 6월에 증설된 것을 운영 가동하기로 돼 있는데요 시 하수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것도 앞으로 6개월 더 기다려야 되는, 수거량이 좀 늘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지금까지도 해오셨던 대로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본 위원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대단위아파트라든가 거기에서 나왔던 그동안의 불만사항,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고 개인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긴 들었어요. 그래도 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기후변화대응과가 우리 유수지 안에 있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많은 개선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사진 보며) 저 사진은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대응과를 방문했어요. 기관방문 했을 때 기후변화대응과에 하수암거 처리가 안 돼서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많이 났었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랬던 부분을 올해 공사하셔서 그 하수암거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 사진은 구조물을 설치계획인, 그렇지요. 하수암거는 다 밑으로 공사가 끝난 거고요 하수암거 상부가 원래 둥그런 타원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이 평면으로 되는 거지요.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공간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이제 공사중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몇 차례 가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시설이 바로 도로 옆에 돼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주민 휴식공간으로 보면 길이가 꽤 길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되게 한 55m?

제승

이제승위원

한 55m에 폭도 굉장히 한 5m 이상 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분수시설도 돼 있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분수시설은 6월 말에 공사가 끝나서 이번에 여름에 7월 중순부터는 태풍 때문에 못 했고요 8월 중순쯤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저 시민 휴식공간이 제대로 완성된다면 정말로 좋은 휴식공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굉장히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 사진) 저 사진은 아이뜨락에 있는 사진이에요. 아이뜨락에 있는데 지금 저 시설들이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게 공원녹지과에서 폐목재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 저렇게 설치하셨다고 그러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재활용하는 폐목을 활용하는 취지였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저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재활용하다 보니까 얼마 안 가도 부식되고 다 썩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뭐 하시긴 하셨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외부 썩지 말라고 오일스테인 도료를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노후된 건 저희가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이용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 시설물은 어떤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게 자전거를 이용한 바람을 일으키는 시설이거든요. 철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옆에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그 옆에 발전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저게 굉장히 오래됐지요? 설치된 게 처음에,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저게 2015년에, 생태놀이터가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년 정도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수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의 부품들도 가져가고 색칠도 하긴 하지만 외부에 있다 보니 녹도 생기고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그쪽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저게 항상 흉물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계속 서 있는 상태, 자전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부품이 없어서, 부품 다 가져가고 그래서 늘 서 있는, 정말 관리 안 되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거계획 있으시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철거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중에 있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다른 어떤 시설물이 대체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진입니다. 맨 위칸에 보면 보시기에 왼쪽 사진 맨 상단이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사진이지요? 전면에 보이는 기후변화체험관 사진이고요 그 옆에 건물들은 타 지역에 있는 비슷한 체험관들의 사진들입니다. 외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에 연간 인원이 하루에 한 230명 정도, 총 6만 3,000명 정도가 매일 방문을 해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 정도로 많은 숫자와 인원이 방문하는데 저 앞에 보면 도로가 또 있어요, 큰 도로가 롯데마트 앞쪽으로 해서 연결된 도로가.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이 참 창고 같다는 느낌을 늘 받아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음 사진도 역시 다른 곳에 있는 비슷한 체험관들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도 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고 보면서 뭔가 바꾸었으면 좋겠다. 외벽의 공간을 활용해서 외벽에 새로운 시각적인 효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 체험관이 2012년도에 처음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년, 10년, 9년 정도 돼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내부 부분에서부터 좀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이나 여성친화사업을 공모해서 그 예산으로 내부에 있는 부분을 많이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도 옥상이나 외벽 부분은 누수나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후변화체험관 일부가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노화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의 외벽보수비를 편성하는 제출을 했고요 그 노후된 부분을 보수공사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많이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외벽을 좀 더 산뜻하고 지금 아까 앞선 사진에서 본 것처럼 하수암거 윗부분하고 같이 매칭 될 수 있는 그런 외관으로 보수될 수 있다면 저희가 그 예산안에 담아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나 저런 지금 보이는 사진의 밴치마킹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반영하고 또 공모사업으로도 많이 신청해 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물론 예산의 문제가 항상 늘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늘 많은 부분들이 구민들이 찾고 이용하는 체험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이 상황을 많은 공모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개선될 때 한번에 같이 깔끔하게 조성돼서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예산 올릴 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게 본 위원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5쪽 거기 보시면 집행액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구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약 1억 6,000만 원 가량인데 주로 보니까 수의계약한 건수가 지금 토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1,600만 원.

명옥

우명옥위원

예?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1,600만 원.

명옥

우명옥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1,6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를 이렇게, 1,600만 원이면 부과세 포함해서 한 7,700만 원 좀 넘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고 싶습니다. 왜냐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더 투명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일업체가 2번 이렇게 수의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비상벨 설치할 때 저희가 모든 계상을 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희망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옥

우명옥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마스크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들어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비상벨 설치할 때 대상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희망자가 많이 안 나와서 아마 이렇게,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비상벨 수의계약하실 때 비상벨 업체가 그럼 많지 않다는 뜻인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업소가. 그러니까,

명옥

우명옥위원

업소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상벨을 설치하고 구입하고 설치를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이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때 그때 희망자를 조사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한꺼번에 발주한 게 아니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꺼번에 발주하면 더 편하지 않나요?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혹시 투명하게 하시더라도 오해의 소지 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나눠서 기간이 다르다든가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더 자세한 건 오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사항들을 완전히 다 파악하지는 않았거든요.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평구가 다른 구 계양구에 비해서는 수의계약 금액이 높은 편이에요. 2,000만 원이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업체 밀어주기 위해서 약간 쪼개기로 한다라면, 나눠서 준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평구의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뒤쪽에 보시면 23-9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준비돼 있는데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그런데 올해 그러면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저녹스보일러?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맨처음에 시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명옥

우명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저녹스보일러 신청가구가 전수조사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나 부평사람들,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홍보해서,

명옥

우명옥위원

주로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나요, 접수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가구주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보일러시공업체를 통해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늘상 홈페이지도 보시고 연락도 직접 주시고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12월까지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그러면 오래된, 노후된 보일러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노후된 보일러 혜택을 보려면 다방면으로 전수조사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니까 일반 분들은 2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고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아무래도 대기오염을 계속 저감시켜야 되는 그런 게 또,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020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몇 가구에,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실적이, 지금 대상이 한 2,660가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집행한 게 2,604가구 정도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상당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노후돼서 굉장히 연립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시급할 텐데 홍보부족으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구에 우선 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홍보부족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예산이 다 소진 돼 버립니다, 1년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좀 미리 서두른 가구는 혜택을 보는데 뒤늦게 우리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해 달라 하면 저희가 배정물량이 그렇게 수요에 비해서 많지 않거든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비율이 일반가구하고 저소득층하고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당초 할 때 한 60가구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일반가구는 다 소진됐고요 소득가구는 29 정도,

명옥

우명옥위원

그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12월쯤 되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반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미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그런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반가구로 돌려서 나머지 다 소진시키려고 그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친환경이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제 경제과장님한테 해물탕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위생과에서 담당이라고 말씀하셔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25-38쪽 보면 특색음식거리 관리 강화라는 위생과의 업무 세부단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해물탕거리가 지금도 가보면 해물탕거리 입간판이 그대로 해물탕거리라고 돼 있는데 해물탕을 파는 집은 4집인가밖에 없고 전부다 양꼬치집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해물탕거리냐, 차이나타운 거리냐 막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물탕거리 5분의 해물탕을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아 두고 저희가 의견수렴도 좀 했는데 해물탕거리, 그러니까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사거리가 영어다방은 없어졌지만 영아다방사거리라는 명칭 자체는 계속 유지되듯이 해물탕 지주간판이 정말 보기 싫고 흉물처럼 여겨지면 그때 철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거리가 해물탕거리로써의 의미는 상실되었지만 지주간판이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시기까지는 존치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물로 남는다라는 그 시기가 된다 그러면 철거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저희도 철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물탕 업소에서는 그 간판 없어지는 것 싫지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일부 남아 있는 몇 집이 있어도 해물탕거리라는 간판이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부평에 특색음식을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해물탕거리 가면 해물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해요, 많이. 그런데 그게 너무 의미가 퇴색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해물탕집이 없어지는 것을 해물탕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관리를 하셔서, 위생과에 와서 음식점 같은 것 허가 이런 건 위생과를 다 거쳐야 되지 않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신고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라, 신고만 하는 거라 그걸 어떻게 방법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평구에 그래도 부평의, 인천의 먹거리 그러면 해물탕인데 해물탕거리를 처음에 특화거리로 하고 할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해물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소개하기도 좋았고 그랬었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지주간판을 놓고 그것을 철거해라, 존치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해물탕거리가 잘 됐으면 좋았을 걸, 해물탕거리가 없어져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돼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3억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억?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3억.

유순

김유순위원

13억!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조성액이 얼마 정도씩 되지요? 기금 조성액이?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너무 작게 걷혀지고요 다른 해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게 영업정지 당하는 업소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고 영업을 하는 상황인데 올해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영업자 대부분들이 영업정지를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 조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보통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은 처음에 기소유예라든지 그런 것을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과징금을 못 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은 사실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게 과징금 외에는 없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 출연금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왜 이 기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융자사업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사업장에, 영업장에 융자사업, 우리 이 융자사업을 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는 안 하고요 시에서 기금을 영업정지 과징금을 받으면 일단 시로 다 올라갔다가 시가 저희한테 60%를 내려주고 40%는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은 시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시 기금으로는 하고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구 기금으로는 융자사업은 하지 않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융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아까 기금이 얼마 조성됐냐라고 물어본 건 기금이 너무 적어서 융자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기금이 얼만가라고 물어봤고요, 그러면 구 이 조례에 있는 융자사업은 사실 조례에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시가 만약에 시 재원이 소진된다라고 얘기하면 구에서 융자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기금 자체가 많지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금이 조금은 조금씩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상황이라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구 자체 예산으로 한번 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융자사업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적은 이유가 이게 어느 때선가부터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는 위생과 예산이 일반회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금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일반회계가 없어지고 전부 기금으로 다 위생과 예산을 쓰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왜 기금을 기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기금에서 다 써서 결국은 기금액이 적어서 기금의 순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나 싶어서, 지금 기금액이 13억 원밖에 없는데 융자사업 못 하잖아요, 조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왜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도 기금으로 다 예산을 써서 기금이 부족해서 이런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냐 이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융자사업 자체는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시가 융자사업은 대부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시는 시고 구는 구지. 시에서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또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활용하고 하는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신청 올라오면 저희가 대부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 사실 좀 없고 기금 자체가 많은 것을 융자를 또 하지는 않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융자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해야된다라고 얘기하면 시가 신청했는데 시에서 해주지 못할 상황이 되면 저희도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안 하니까 구에 그런 얘기하면 시로 가라고 하실 것 아니야, 과장님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융자사업에 대해서 내려와요, 공문이. 그러면 저희가 지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융자사업이 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여태껏 다 융자를 해준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가 어떻게 되면 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부족도 있을 거예요. 융자, 위생과에서 음식점 이런 데 융자해 주는 게 있나, 시설개선비 이런 것을 융자해주나 이런 것을 정확히 인지들을 못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식품기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쯤에서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기금에서 위생과 예산을 다 쓰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건, 물론 기금으로 써서 법에 위배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위생과 예산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기금으로 써도 되고 일반회계로 써도 되고 이런 경우가 광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도 돌려서 기금조성을 더 하셔서 기금 순기능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기금을 올해는 한번 제가 짚어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점 유의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 기금으로 100% 다 하시지 마시고 99%가 기금인 것 같아요, 위생과 예산은.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올해야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끝난 거니까, 아직 예산서는 보지 않았지만 다 끝난 거지만, 올해는 시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꼭 이렇게 하라 이런 상황이 아니라 참고하셔서 일반회계로 하실 수 있는 건 일반회계로 하시고 기조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하세요하는 그런 권유사항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이상 하고요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가을비가 막 내려서 오늘 날씨가 참 추울지 알았는데 의외로 날씨가 참 포근합니다. 우리 감사받는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도 포근한 마음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존경하는 우명옥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 중에서 보충감사하겠습니다. 23-5쪽 봐주세요.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공교롭게도 2개 업체가 2년 연속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우리가 행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건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담당자와 이 회사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자료가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인천시 내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한 3군데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3군데 중에서 저희가 파악했고,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두 군데 다가 부평업체인가요? 부평구 소재 업체인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정확한 소재가 어느 구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부평구에 수의계약 적정절감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몇 %인지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예요, 6%.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업체가 1년, 두 번 했다 해도 사실 업종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하려고 이것과 비슷한 절감률이 되거나 더 절감이 돼야지 우리가 봐도 ‘아, 괜찮구나.’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한 업체는 2%, 한 업체는 4%, 5%, 4% 이렇게 절감률이 수의계약 적정절감률하고 우리 구의 일반적인 적정절감률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의계약 하면서 비싸게 계약을 준 거예요. 그리고 두 거래처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오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 담당자들이 얼마나 이 업무파악이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감사의 하나의 큰 주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오면 미리 검토하셔야 돼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산은 저희 과 예산이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도 수의계약은 그 쪽에서 하더라도, 업체를 그러면 계약 자체를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예. 저희가 자료 같은 건 드리고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거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다 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계약이 돼서 넘어온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과가 재무과에서는 또 보고가 안 되니 재무과에 또 감사할 수도 없고, 여기서도 할 수 없고. 붕 뜨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소수의 업체가 하면 만약 전년도에 공사했는데 만족도가 있다, 신뢰도가 있다 하면 그다음 해에 우연치 않게 또 수의계약이 그쪽에 될지라도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질의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정절감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가 비상벨하고 스크린 업체가 두세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도 한번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5-1쪽 봐주세요. 얼마나 지금, 과장님 과에 오신지 꽤 오래되셨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목소리가 좀 안 들려서요 위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잘 못 듣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졌네요. 우리 과에 오신지, 몇 년 근무하셨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2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5-1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예산, 일단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액을 적어놨어요, 목표액을.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목표액의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잡았나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액을 잡거나 목표액을 잡으면 어떤 추세가 있거나 아니면 3년치 평균을 내거나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잡은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은 어떤 근거가 없어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25-1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25-1쪽.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게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서 3년치 평균을 내서 3년치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그건 알고 계산해 봤더니 그게 또 아니에요. 아니면 추세를 잡거나. 그래서 일단 세외수입은 다른 예산 다 한 다음에 부족한 예산 때려맞추는 거 아닌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017년에 3,800, 3,400, 2,700, 3,260 이건 하더라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2017년에 보면 그 밑에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도 6,000, 9,000, 1만 1,000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예산 잡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치 평균을 잡든지 아니면 하강하는 추세면 하강으로 잡든지, 상승하는 추세면 상승을 잡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전체 구청 예산을 잡고 부족한 것 그냥 이것 때려맞추는 것 그렇게밖에 예상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다른 잡은 근거가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3년치 평균,

현택

공현택위원

25-1.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 주시는데,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3년치 평균, 그러니까 2020년 것을 예를 들면 17, 18, 19를 더하면 3,260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항상 3년치 평균이기 때문에 2020년도 것을 세울 때는 17, 18, 19를 더하면 되는 거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위에 예산액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에서 2017년도에는 38, 2018년 34, 2019년 27. 그럼 2020년도는 얼마를 잡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이건 평균이 아니라 감액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여긴 또 갑자기 올라갔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3년치 평균에 과태료 발생건수도 약간 넣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3년치 평균이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6, 9, 11에 3년치 평균이 14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건 추세반영을 좀 했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으니까 약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대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세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있고 거기에 부과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반하는 거랑 그다음 그때 경제상황이라는 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낼지, 안 낼지 그분들이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주먹구구식의 산출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구청에 세입이 모자라서 저희가 맞추는 식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신뢰도가,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한곳 한곳마다 이렇게 만약에 맞추는 식으로 된다면 우리 예산서 자체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입 금액이.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제는 2017년도 보면 징수액이 이렇게 다 감액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놔서 어떤 근거가 있나. 이런 것 잡을 때도 사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세를 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5-63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참 안 좋았잖아요, 올해. 그런데 우리 단속결과를 보니까 올해는 9개월치밖에 안 되는데 증감 150건이나 증가됐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건가요? 그다음에 또 25-107쪽을 한번 봐주세요. 25-107쪽을 보면 여기도 식품접객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도 있는데 작년에 1년치 148건인데 올해 9개월치가 530건이에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 부분은 작년 1년치가 아니고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저희 행감자료가,

현택

공현택위원

아, 3개월치구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여기는 그렇네요. 그래도 올해 연으로 환산하면 많이 늘잖아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민원신고 건수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이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다시 25-63쪽 이건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한 것도 있고 이건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지요. 그 대신 일반적으로 직접 단속한 게 더 많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9개월밖에 안 했는데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12개월까지 합하면 엄청 더 늘 것 같은데.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건 위생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단속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하절기다라고 얘기하면 하절기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들을 내려보내주면 저희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쨌든 이 단속이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지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부탁드리는 부분인,

현택

공현택위원

과태료 많이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5-9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유난히 여기 보면 8건 자체가 같은 지역 같아요. 그러면서 다 검찰송치, 무슨 일반음식점 영업에서 8건을 다 검찰송치를 했습니다.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고 상황이 참 어렵고 다들 힘든데 우리 단속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너무나 시민들의 편의나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행한 것 아닌가요?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무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그것을 방치해 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행정조치를 안하든, 하든 영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세요. 왜냐면 생계랑 직결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조치가 어쨌든 무신고영업은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발도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송치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또 신고를 해봤자 송치기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안 되고요, 그런데 보통 그런 기간들이 길게는 3～4개월, 짧게는 2개월 이내에 끝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저희가 생계 위주다 보니까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송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지금 2020년도에 새롭게 개업한 분들은 아니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2020년도에 개업한 분은 아니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니지요. 왜냐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 건물 자체가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옛날부터 거기서 영업을 하시니까 부득이 하게 영업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에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 단속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 최소한의 단속은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이렇게 계도하고 단속하는 건 일단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또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이렇게 생계 위주로 몇 년 동안 해오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단속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실적이 9개월만 하는데 150건 증가가 됐어요, 올해.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굳이 시민들에게 원성을 받으면서 실제로 생계유지하는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계속 우리가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검찰에 구속하고 그래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대안 마련할 그런 조치는 생각해 보셨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검찰에 송치하는 건 150건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무신고영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도 이것도 최소화하는 이유는 생계랑 직결이 되고요 또 송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영업신고를 정당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정상적인 영업주가 무신고 영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저희도 힘이 듭니다. 왜냐면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 제재는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단지 문답할 때, 피의자 신분 조사할 때 저희가 그 상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주면 그분들이 받는 범칙금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보건증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보건증 빨리 해서 갖고 와라. 그리고 매출액 얘기할 때도 많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벌칙금도 많으니까 평균 금액을 잘 해서 말씀하시라 이렇게 피의자 진술을 받을 때 무신고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많이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은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계속 당하시니까 저희 앞에서 그러면 목을 자기가 자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피의자 신문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문답을 작성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고 또 그분들 생각 많이 해드리고 있는 부분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충분히 심정 이해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서류를 보면 너무 2019년 과년도에 비해서 올해 9개월밖에 안 했는데 단속건수가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반대급부의 민원이 있을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신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코로나19에 대한 이것도 사후적인 부작용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서로 견제하고 제는 왜 세금 안 내고 하냐. 쉽게 말해서 세금 안 내고 한다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신고나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식주 생활과 또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법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 건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인간들이 좀 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법이 필요한 거지 단속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덕적으로, 또한 안전성, 위생 이런 관련 있는 건 철저히 조사하고 사후검증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생계형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조치를 봐야 되지 않나. 법의 미비한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충해 주거나 또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제안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 감사인이 조사하다 보니 위생과에서는 참 많이 고생하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겟습니다. 25-87, 144번이 있어요. 이처럼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취소를 우리가 징계처분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 영업허가 취소된 케이스는 이분이 유흥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시다가 사업자등록도 폐업을 내시면 저희한테도 폐업을 내셔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니까 그 자리에는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폐업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폐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행정절차를 밟아서 허가취소를 시킨 경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사업 하는데. 다른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으로 영업정지나 취소를 내리잖아요. 중지를 내리거나 취소를 내리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셔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합니다. 만약에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이행요구 확인을 나갑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현택

공현택위원

현장조사를 한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경제환경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각 부서에 감사자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특히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할 때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서면심의 건에 대해서 부서에 물었었고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위생과에서 서면심의를 했어요, 2건을. 그 수당을 지급했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 어제 했던 부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서면심의를 어제도 한 부서가 두 부서가 있었고 수당을 지급한 부서가 지금 위생과만 지급했습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위생과에서 2건이 지급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부서는 어제 2개 부서는 지급 안 했고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제 제가 첫 번째 지적했던 부분이 조례상으로 들어왔을 때 지급한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급 안 했어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안 했거나 했거나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급한 부서하고 안 한 부서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어쨌든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단 말이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저희가 행정에 일관성을 갖고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급 안 한 것은 당연히 지급을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례상으로 보면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심의 자체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례는 없어요, 문제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서면심의가 없었는데, 그동안에도 서면심의를 쭉 해왔어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종전에도 계속 서면심의는 각 부서별로 내용이 단순하거나 시급할 경우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수당은 지급 안 했겠네요, 관행적으로 그동안에는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서면심의를 했네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면심의를 해왔네요, 관행적으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의하면 서면결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를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그간에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 바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왔으면 이번에 서면수당이라는 게 지난번 234회 임시회 때 조례 전부개정안을 했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다고 하면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갔다고 전면개정할 때 그 내용 문구 하나만 삽입해 주었다고 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없을 덴데 지금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처음 감사하면서 첫 번째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비단 경제환경국뿐 아니라 부평구청 전부서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지급했어도 문제가 되고 지급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또 내일하는 부서 국별로 본 위원이 꼭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마지 막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갈 건가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라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가 개정됐고 뭐가 또 개선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고 행정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과오는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가급적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서면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부서가 조례를, 116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해당하는 전부서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해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오전에 짤막하게 하나만 질의를, 지난 감사 때 2019년도 감사 때 보면 생활소음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강구 해서 시정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결과 보고서에 처리상황 보고로 올라온 게 현재 추진중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고 하니 쭉 밑에 있고 요약을 하면 허가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 유지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할 거예요? 거기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생활소음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조치사항에서 우리 구는 원도심지역이라 쭉 나오고 밑에 보면 아울러 공사시간 조정 등 규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허가부서 및 관련부서간 특정 장비 소음 외 소음원에 대한 사용자제 협조체제를 유지 요청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초과될 시 행정처분을 확대함으로써 소음절감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이게 원론적인 내용만 서술한 거예요, 원론적인 내용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상길

나상길위원

행정을 이렇게, 그리고 “추진중”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위원님들이 다시 다음 해에 가서 아니면 중간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짚어보지 않으면 원론적인 얘기로 끝나고 추진중에서 올 행감한 거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 처리 결과보고에 올해 했던 것하고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처리결과 보고가 나오면서, 상황보고가 나오면 작년에 추진했던 것은 어떻게 결말이 났고 아니면 도저히 결말이 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 상태에서, 답보상태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올해 것은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매년 행감을 하고 나면 그때만 나오고 그다음 해 행감하는 시점에서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해서 책자만 발간하고 완성된 건 완성, 완결 아니면 추진중 했는데 추진중인 건 그대로 묻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허가부서랑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는지, 또 협의했으면 행감 끝나고 나서 몇 번 협의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건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저희가 물론 어떤 건축허가나 복합민원이 왔을 때는 같이 당연히 관련되는 부서끼리 협의하는 거고요 가령 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가보면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하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아침 일찍은 작업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다든지 그러면 민원은 분명히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 건축 파트면 건축과에 공사업체한테 되도록이면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 없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공사업체를 직접 좀 자제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물론 현장에 가서도 민원 오면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허가부서인 건축과에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가 있으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바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쉬웠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민원인들은 환경보전과로 민원을 넣는단 말이지요. 모르니까 어디에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환경보전과입니다 하고 환경보전과에 넣으면 환경보전과에서 나가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허가부서라는 게 건축과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도시개발과, 재개발 쪽에는 도시개발이고 재건축 쪽에는 건축과일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부평구에 많이 있으니까 그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럴 때 가능하면 유관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환경보전과에서 다 해결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쪽에 업체, 그쪽 사업체 쪽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일은 해야 되고 또 민원 넣은 사람은 저녁에 야근하고 왔는데 그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수면을 못한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가서 소음측정하러 가서 보면 자기집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소음이 적게 나는데 의도적으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장 가까운 집에 와서 측정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민원이 왔을 때는 허가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민원인은 민원인한테, 보전과에서는 보전과대로 또 설명도 하고 이게 나는 맞다고 보는 거지 소음측정해서 65㏈ 이상이니까 65.1㏈이니까 이건 경고입니다, 아니면 벌금입니다 이런 행정보다는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한다면 하나로 가는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렇게 답변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뭔가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우리 한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업무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관부서하고 협업해서 소통해서 가야 될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보면 그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어제도 경제지원과, 내일 또 하게 되면 도시경관과도 같은 업무 가지고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도 내가 확인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좀 더 매뉴얼화 할 수 있는 건 매뉴얼화해서 관련부서끼리 대처하는 게 좋겠다 합의점을,

상길

나상길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기후변화대응과도 보면 승강기 안전점검 관련 지도감독 철저 해서 시정요구가 나왔어요. 2019년도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총 발생 163건 중에 3건이 개선되었다고 그랬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남은 20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여기도 똑같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인데 143건은 어떤 식으로 개선시켰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교육을 받게 하거나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아서 통보온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교육을 어떤 식으로 교육한 거예요? 교육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교육시간이 있고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과 또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쪽보다는 온라인쪽이 더 많았겠네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 선임되시는 분들이 보통 그 건물에 건물주이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50～60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을 좀 힘들어하셔서 올해는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승강기안전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안전은 중요한 거지만 사고 나면 이건 대형사고란 말이지요, 사실은.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제재조치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요 아직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 지자체는 없고요 계속 계도사항이라서 일단은 계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계속 가거나 전화드리거나 하는 그 부분에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지금 남은 20건에 대해서는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떤 식으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지금 20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연락을 드리고 하는데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대체하거나 선임되는 부분 이게 지금 기준일이 9월 30일인가 이것 작성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적게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다 완료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 20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법정교육이에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법정교육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더군다나 법정교육이면 꼭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남은 20건도 연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도 확인하고 교육 이수하고 나면 구에 이수했다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교육이수를 하면 그게 승강기관리공단에 입력이 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수했다는 게 나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울러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이 감사한 것 중에 아까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보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준공이 언제됐다고 그랬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2012년 5월,

상길

나상길위원

2012년도?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2012년 5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약 9년, 10년 돼가네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모델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또 요즘에 건물들 지어지는 것은 신모델로 해서 아기자기하게 지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시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맞는 것으로 생각하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승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거기에 대로변이 있고 기후변화체험관 덩그러니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창고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비교가 너무 되다 보니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시각적으로 한번 본 사물은 그대로밖에 안 보인단 얘기지. 그래서 다른 쪽에 보고 나면 같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도 들 텐데 그 답변중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수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 오랜 근무하신 분은 그것만 보니까 그게 안 보일 거야. 그러나 새로 가신 분은 새로운 눈으로, 아직 때 묻지 않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나타날 건데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이번 예산에 거기에 대해서 편성이라도 의뢰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내가 주어진 업무에서, 주어진 곳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내가 좀 더 발전적이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그러고 외벽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곳을 보니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내부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 안에.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험하면서 정말 잘 돼있다라고 칭찬을 받는데 가능하면 외부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변형을 주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역시 부평구가 선도적으로 가더라. 물론 외벽만 번드르르하고 내실이 없으면 그건 더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내실은 아주 잘되고 충실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 또한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강하게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피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예산을 챙겨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하는 거지 주어진 속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올해 놓쳤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놓친 것을 추경에 확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간에 추경에라도 꼭 한번 협의해서 다른 구 또 다른 시 이래서 비교표를 만들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맨 처음에 와서 했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분수시설하고 지금 생태축 연결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개가 합해서 거의 6억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체험관에 그 많은 예산을 부으면서 내년도에 또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부분을 먼저 상정하고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과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방법을 고민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를 밟아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겉만 반드르르 포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 잘못 와전되면 예산낭비하려고 거기에 안에만 내부적으로 잘 돼 있으면 되지 왜 겉치장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부시설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견학 많이 오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렇고 하면 외벽까지도 조금만 변형을 준다고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추경 때라도, 내년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삭감뿐 아니라 증액도 같이 가는데 우리 구는 보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삭감은 했어도 증액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예산이 좀 더 많아지고 하면 증액을 삭감하고 또 삭감한 것을 예비비에만 넣을 게 아니라, 삭감해서 예비비에 집어넣은들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쓰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삭감한 만큼도 예비비에 넣는 것보다는 증액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그렇게 발전적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 임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함께 협력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위가 혁신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요청했던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어디에 두셨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책상 위에,

경남

마경남위원

요거.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일중에 비산먼지, 생활소음 민원 문제 등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를 봐도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고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매뉴얼은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는 담당 직원들이 가서 경고할지 아니면 무언가를 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건 법령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는 거고 가령 매뉴얼이라하면 일을 원칙적으로 하면서도 아까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민원이 됐을 때 법령 같은 것에 명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매뉴얼화 하라는, 그럼 더 낫겠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하시는 민원도 나가서 저희가 측정해서 처분은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민원인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친절교육 받으면서 체화된 것들 하며, 그런데 혹시 그 외에 특별히 더 해야 될 게 있다면 매뉴얼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매뉴얼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일이라는 게 그날 본인의 상황, 어쨌든 사람은 사회적동물이다 보니까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공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는 직원마다 보는 태도가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상길 전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화해서 그 규칙 순서에 맞춰서 체크를 하고 그게 시행되지 않았을 때 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징계나 이런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낫지 그런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전에 말했잖아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부분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생활소음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소음이라는 게 측정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민원인은 지금 들어서 신고했는데 몇 시간 후에 갔는데 소음이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가에서 상당히 밀집돼서 생활하고 있고 공사도 밤낮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이런 소음측정 같은 민원들은 더더욱 매뉴얼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접수했을 때 몇 시간만에 나왔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그런 것을 리스트업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사실 소음 관련해서는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빨리 안 나왔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늦게 해서 그 시간에 소음이 있으면 그 시간에 가서 측정하는 게 똑 맞을 수도 있고요 워낙 다양해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상당히,

경남

마경남위원

아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소음이 나는 그 찰나에 오지 않으면 또 다시 민원을 넣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찾는 방문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여러 차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일단은 원칙이 들어오는 민원 순대로 나가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요. 물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데 생활소음민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르다. 듣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큰 소음인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괜찮은 소음일 때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뉴얼 특히 필요하다. 저희 구에서 많은 부서에서 민원들을 상대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상대해야지 이게 일처리 이후에 감정의 문제로 표현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수감자료도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 그 민원에 매번 현장에 여러 직원들이 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한 달 전인가 기간별로 부평구 전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일일이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보니까 비슷한 현상인데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매뉴얼 몇 번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환경보전과에 행정의 변화, 매뉴얼을 만드는 변화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 직원들간에 업무연찬해서 한 번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캠프마켓은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아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관리라고 하는 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화책임은 국방부에 있습니다. 저희는 정화명령을 내렸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는 현재 정화를 하고 있는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작업을 요청할 수도 있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것 같은,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캠프마켓에 대해서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한번 캠프마켓에 대해서 여쭤보면 “시에서 하는 건데” 이 말을 먼저 하시는 담당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캠프마켓에서 환경정화를 하고 있는 것은 부평구는 국방부에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엄청나게 큰 권리를 받은 게 부평구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정화에 대해서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A구역에 대해서는 정화계획을 받아서 지금 큰 흐름에서는 A구역은 크게 지연되지 않고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지금 A구역이 어느 작업까지 완료됐을까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정화시설을 다 인허가를 받고 11월 중순부터 본정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경남

마경남위원

정화를 11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11월 현재 정화작업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본정화는 아직 안 돼 있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건조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본정화. 본. 지금까지 쭉 본격적인 정화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였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 이용해서 시에 부대이전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캠프마켓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전통화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래요?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제가 시에서 들은 얘기는 토양에 있는 다이옥신은 지금 1차 정화를 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정화된 내용을 가지고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또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은 걸까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정화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불과 며칠 전에 현장 나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이틀 전부터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부대이전과장님하고 같이 세 분이서 같이 다시 통화하는 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A구역 정화가 2022년 9월 3일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정화가 끝난 게 아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정화 기간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게 9월 3일로 예정돼 있고 정화는 아마 한 5월중에 그 정도로 끝날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렇습니까. 뭐 작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캠프마켓에서 토양정화를 국방부한테 아주 정당하게 제대로 해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희 부평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정화가 2022년 5월중에 마치고 사업 완료해서 준공되는 시기가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프마켓을 그냥 관리하고 앞으로 캠프마켓을 어떻게 공원화해서 유지관리할지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환경정화에 있어서는 우리 부평구가 가장 큰, 엄청나게 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마치 방관하는 것 같은 느낌의 태도를 제가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 옆에서 바로 주거지로 정주도시로 살고 있는 게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 오염됐고 그 오염을 정화하는 작업은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제대로 날짜를 확인하면서까지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날짜는 변경될 수 있고 하지만 큰틀에 있어서 그런 계획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다시 소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캠프마켓 관련해서는 추후에 캠프마켓 주무팀장님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제가 오전에 자료 부탁한 거 자료 주셨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어떤 것을 요청했냐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의 내용이 있고 2020년의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10월 18일인가 그때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경남

마경남위원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의 단계가 1.5단계가 된다 그러면 초등돌봄교실도 운영됩니까?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1.5단계는 지난번에 2단계 격상됐을 때 안 했으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2019년하고 2020년이 다른 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면서 의도가 뭐지요, 간식을 주는 게?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간식을 주는 건 과수농가도 살리고 과수농가를 직접 학생들이 지금 저희 쪽에서 도시농업 쪽에서 이것을 하는 부분은 과수농가를 활성화시키고 돌봄학생들한테 친환경 과수의 의미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과일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단순히 전달해서 맛있는 것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과정들을 도시농업 포커스로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돌봄교실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진행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또 닫히게 되니까 또다시 “사업을 못해” 이러면서 미뤄지게 된, 아마 후자일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년에도 없을까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있겠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비대면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입으로 들어가서 과일을 먹게 하는 행위 말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런 행정의 변화가 지금이 기회고 그 기회를 지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동일하게 과일간식 지원사업 아마 만드셨을 거예요. 예산도 만드셨을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만드는 이 상황에서 비대면 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2021년도 사업계획서에 묻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일어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단계라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것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비대면 상태에서 대면으로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저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게 이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지금 과일간식 나가는 부분이 원래는 컵과일로 나갔었거든요. 이것을 원물꾸러미라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가하는 아이들이 직접 꾸러미를 갖고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각 가정으로 배달하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지금 병행실시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그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지원하는 초등학교가 2019년도에는 37개소에서 지금 2020년에는 15개소 지원을 많이 적게 한 건가요 아니면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그 상황표는 원래 연초에 받았을 때는 40개 교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2월 말부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어느 정도 초등돌봄이 왔다갔다 하지만 계속 운행되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 다시 수요요청을 했을 때 15개 교만 다시 신청한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의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사업에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했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 수립하실 때 보완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겁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위생과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바쁘셨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또한 일선에서 가장 바쁘게 지내신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했던 수감자료를 보면 주로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그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청소년 이성 혼숙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건가요? 제가 일일이 체크해 보니까 횟수가 자꾸 많아지는 느낌도 있어서.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 법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해서 자기네가 단속하고 그 조항에 보면 관련 업소를 처벌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첩을 주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자는 것을 저희가 적발하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무시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들이 자기네 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경남

마경남위원

실행하시고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생과에 요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요즘에 사회문제 되고 있지요. 일예로 학교밖청소년들도 많아지는 형태고 청소년들이 비행을,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면 나가 있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서 한 집에 투숙을 하고 거기서 또다른 행위를 하는 것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위생과에서 준 수감자료에 보면 미용, 네일아트, 이런 데도 행정처분하시는 거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문신 같은 것 하는 데도 행정처분 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문신은 의료법에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의료법이에요? 예.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미용업소에서 문신을 한다 그러면 저희 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신고를 안 받고 그냥 문신하는 업소가 할 때는 의료법 위반.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여인이다 보니 가서 보면 머리 붙이는 집에서 손톱을 하고 손톱 붙이는 집에서 눈썹 문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됐던, 이 곳에서도 동일한 업종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또 다시 법규에 의해서 또 분리가 되나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사실 문신하는 것들이 의사선생님들이 사실 하는 것보다 미용사들이 많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법으로 좀 바꾼다라고 얘기가 돼 가면서도 중단되고 결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늘 아침에 TV프로에서도 한 15분 정도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불법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그럼 좋습니다. 그 위의 내용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수감자료를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되게 많아요. 이분들 위생교육 미이수를 하시면 1차, 2차, 이렇게 2차가 최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제 2년 동안 안 받으면 2차가 되는 거고요 위생교육은 1년 안에 한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빠서 이분들이 못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경남

마경남위원

위생교육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인터넷도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인터넷도 있고 현장에서도 받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집합교육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1차로 지적받으면 얼마예요, 과태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교육 미필은 식품 같은 경우 20만 원이고요 공중은 30만 원이었다 법이 바뀌어서 6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생교육 같은 경우 사실 단체에 위탁해준 사항이고,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수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주면 미이수자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어쨌든 주민이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수없이 공문을 보내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 받으셔요.

경남

마경남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바쁘고,

경남

마경남위원

아니, 그런데 바쁜 건 집합교육일 때나 바쁘다고 말을 하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인터넷은 또 그게 PC에서만 하게 돼 있고 핸드폰은, 작은 지부 같은 경우는 PC만 되고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변화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 PC가 없으니까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 건의하는데 돈이 조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식업지부 같은 경우에는 단체회원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바꾸는데 다른 데는 안 바꾸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경남

마경남위원

소규모고 영세화돼 있는 곳에서 하다 못해 핸드폰으로 보는 시스템 하나도 못 만드는 업체가 단체면 위생교육을 하는 권한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냐면 교육을 받으려면 무료로 교육을 받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회비를 내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회비 수입으로 교육이 진행되면 그 수익은 단순히 협회 운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위생교육이 필요하니까 협회에서 대행하는 건데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위생과장님은 그런 분들한테 변화해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이것은 당연히 변화하는 게 맞지요. 요즘은 하다못해 단순히 상점을 가도 상점에서 여기 들려서 기쁘냐, 안 기쁘냐도 네어버폰으로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문자로도 다 들어와요. 지금의 현상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이 위생을 더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위생과에서 변화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 교육을 저희가 단체한테 위탁주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가 단체한테 주는 거라 저희도 식약처에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 단체들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게 처음 겪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중앙부서에,

경남

마경남위원

말씀하셔야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하고 단체에는 저희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중앙부처에 말씀하셔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부처에 말을 하고 시행하는 사람들도 변화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요청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위생교육 미이수자들에게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을 미이수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라고 복지부에도 건의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외를 인정해 달라.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올해는 그런 환경,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환경에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더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것은 단체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 갔을 때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어찌됐든 제가 장황하게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언택트 환경에서 이렇게 미이수자들이 많다고 하면 미이수자들에게 벌금을 계속 부과하는 횟수의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해서요 변화를 요청합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최대한의 변화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고민해 주셔서 2021년도 내용에는 이것보다 진일보된 내용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보면 여기 다 3개 부서 공통적이지만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조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료에 보면 위원회 개최 운영하고 있는 게 부평구도시농업위원회만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개최한 건 도시농업위원회만 개최실적으로 냈고요 각종 위원회나 거기에 보시면 기본직접지불금등록관리위원회도 하나 더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어디요, 어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기본직접지불금등록관리위원회. 24-3쪽입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렇게 2개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기후변화대응과에 조례에 있는 것을 보면 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또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정옥위원

거기에 보면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는 9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둬야 되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 아시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없지요, 우리?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것 왜 운영 안 해요? 왜 설치를 안 하셨어?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이 조례가 농림부 주관으로 내려와서 관련 돼서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관련 해서 조례가 구성은 됐는데요, 개정은 됐는데 지금 이게 저희 도시농업팀의 농업업무가 경제지원과에 있다가 기후변화대응과로 넘어오면서 이 조례가 같이 넘어왔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농업팀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나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협력을 구하거나 하는 사항들을,

유정옥위원

도시농업위원회에서 한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도시농업위원회에서는 식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지요, 도시농업위원회 쪽은. 그런데,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설치 안 한 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설치 안 한 게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설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거냐고? 해야 되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해야되는 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조례가 있다는 건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제정돼 있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조례 한번들 다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방향이라든가 어떤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얼른 듣기에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이게 위생과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 업무를 하는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본인 부서하고 안 맞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인식 자체를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농업조례나 이런 것도 저희가 7대 때 이 두 조례가 다 만들어져서 제가 이 경위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서로 부서에서들 우리 게 맞네, 니네 게 맞네 이래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정착되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도 농림부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원법이 농림부,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생과로 가져가기는 또 그런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이,

유정옥위원

이 내용 자체만 볼 때는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도시농업을 해서 그런 걸로만 식생활 먹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부평구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농림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그러면 이 6조에 있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정옥위원

없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업무량들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해서 만든 조례니까 검토하셔서 제대로, 올해부터라도 5개년계획 수립을 하셔서 위원회부터 설치해야 이것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회를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그런 거예요.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여기는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 보면 업무보고 우리가 그전에 받을 때도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제일 먼저 첫 번째 보고로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도,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 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탄소포인트제인가 이런 것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의 일환이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런 것을 그러면, 이것도 그런데 위원회를 왜 설치 안 했어요? 이것도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고민해 보셔서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 기능에 그런 게 있잖아요.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추진계획의 수립, 변경,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및 실행계획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회가. 그래서 위원회를 두면 훨씬 부서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녹색성장 관련한 위원회는 저희도 지금 내년 초에 구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유정옥위원

아, 그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부시행 이행계획이라든가 점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서요 저희도 그런 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보니까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2011년도에 됐는데 여태까지 설치 안 하고 운영했다는 건 조금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내년에 이건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검토하셔서 다 설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언제 한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조금이 연 얼마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8억 3,000만 원입니다.

유정옥위원

8억 3,000만 원이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교부하는 교부일정을 보니까 분기별 1회로 돼 있는데 그때 교부한 내용을 보니까 2월, 6월, 7월, 10월 이렇게 교부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 여기에 보니 그래서 저는 얼른 생각할 때 분기별이니까 1, 4, 7, 12로 계산했는데 2월, 6월, 7월, 10월 이렇게 주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자료요구한 적 있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이유를 달은 게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상반기60% 교부해서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 때문에 시도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받으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 빼고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집행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대목에서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유정옥위원

조기집행이라는 것 있잖아요. 저도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기집행률에 따라 우리 구에 부당하게 적용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지방자치단체에 국정평가 과제로, 국정평가에 포함되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 그런데 이 항목이 사업 위주로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는 이런 산하단체에 교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조기집행률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조기집행률이 원래 목적은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지금 한 사례만 얘기했는데 제가 행복위 있을 때도 이런 것을 몇 군데 경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런 목표에 위생과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에 부합되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세세하게 항목별로 보면 사실 저희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기사에 어디 난 것을 저도 어디서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런 것을 그래서 의견도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집행률 관리제도를 개선하거나 불용액 관리제도 이런 것을 현실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저도 보면서 공감을 해서, 그런데 이 조기집행,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상반기에 주면 되지요, 뭐. 지금 이런 개념이라면. 조기집행률을 억지로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도 행복위에 있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로 주는 비용의 일부에 인건비 같은 것을 들쑥날쑥 준 게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몇 개월씩 주고. 그래서 그때도 그것을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기집행률 때문에 이렇게 준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참,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 만약에 그것을 평가할 때 그런 항목은 평가 안 해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실질적인 내용보다도 형식적인 내용을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부평,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자체나 이런 저기에서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겠네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다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유정옥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정책적으로 예산을 빨리 소진해서 내수진작이라든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그런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도 그런 목표면 그 내용을 봐야지, 내용을. 형식을 보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내수를 진작시키는 그런 건지를 평가해서 해야지 이건 너무 부당하지, 진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도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내용들은 계속 건의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내야, 우리가 맨날 자치분권 얘기하는데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서 안 받아주면 그건 지방분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나른한 오후인데 제가 감사하는 부서 외에는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감사 수감자료를 보니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된 내용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일을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것에 대한 감사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수감자료 24-1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서 탄소포인트제 사업과 24-11쪽 이 비슷한 사업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둘 다 진행률이 50%가 안 돼요. 하나는 취약계층 복지사업제도 50%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많이 사용 안 된 이유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24-10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집행중입니다. 지금 2,600만 원 남아 있는 그 부분은 12월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터브 금액으로 각 가정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2월에 집행될 거고,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부분도 상반기에 원래 요양원 시설에 LED 교체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취소되면서 하반기에 다른 새로운 복지시설들을 찾아서 하반기에 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액은 연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연말에 어떻게든 지급. 그런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요양원이 취약계층인가?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사회복지시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취약계층이라면 각 가정을 말하는 그런 걸, 저소득층을 말하는 건 아닌가요? 단체가 아니라.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이 일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초수급자도 포함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복지의 취약층은 우선 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단체가 취약계층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복지시설 대표이사들이 취약계층인지, 그 사람들이 취약계층인지, 지금 이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취지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같은데 지금은 이 사업내용이 부진하니까 그런 단체로 사업을 다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에너지복지 사업에 그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사회복지시설에 요양원이 포함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 저소득층, 사업대상 저소득층 58가구, 저소득층이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 가구라고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실제로 이 사업이라서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명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이에요. 그러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런 단체도 취약계층이라고 본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가정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본 감사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에 66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 사업대상이 명확하게 공문으로 내려와 있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이게 국비가 50%지요? 공문이 그러면 그런 복지사업, 복지관도 이 사업대상에 포함된다고 내려와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복지시설이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도 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이다 이렇게 내려와 있냐고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감사인이 보면 지금 저도 간사인데도 이 내용을 지금 처음 알거든요, 탄소포인트사업 이런 게. 이것 어떻게 홍보하셔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탄소포인트제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어떻게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탄소포인트는 저희 구 홈페이지 또 기후변화체험관 홈페이지, 전광판, 반상회 그다음에 가끔가다 부평사람들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개별홍보도 들어가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 포인트를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나 직접, 이 부분은 직접 받은 경우도 있고요 관리소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전력공사 그런 부분에서도 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이 별로 안 돼서 많은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홍보는요 되게,

현택

공현택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감량에 대비해서 포인트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감량은 어쨌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가입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내용은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마경남 위원이 감사한 내용,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거의 90% 이상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전반기에는 40개 교, 후반기에는 15개 교가 신청했는데 제가 학교를 상대하다 보니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신청을 교장선생님들이 신청 받지요, 결국에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결정은 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사업을 귀찮아해요. 학생들이 좋은 건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걸 참 아쉽게도 좀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돌봄교실에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신청한 40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안 나오더라도 그 학생들이 집에 있거나 있는데 그쪽에 배송이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였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을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전반기,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전반기에는, 예. 8월에는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이 안 됐고요 상반기에는 일단 신청하신 학교가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드렸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계속 멈춰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국비사업이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각 군구에서도 고민하다가 원물꾸러미로 같이 병행하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는데 이게 전반기 40개 교가 신청했는데 우리가 부평구에 돌봄교실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대상은 43개 학교고요 3개 교가 신청을 안 하신 거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48개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43개.

현택

공현택위원

총 돌봄을 하는 초등학교는 43개 정도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15개 교만 했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좋은 걸 공짜로 준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먹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대상을 학교 교육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고려하셔서 우리 예산이 나오는 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나. 교장선생님이 어떤 교장선생님이냐에 따라서 간식을 받는 학생이 있고 안 받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 보면 사업이 학생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직접이라 함은 어떤,

현택

공현택위원

직접 제가 보기에는 운송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신청 받으면 직접 학생들에게 배달할 수도 있고, 한 분의 결정에 따라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못 먹는 게 좀 아쉽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초에 학교 세 군데에서 신청을 안 한 사유를 파악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 여건에서 신청을 못 하신 부분이지 지금 총 43개 학교에서 40개 교가 신청하신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보관소가 없는 건 학교에 다 식당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거 며칠 두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그날 소비되는 건데 보관소가 없다고 그러면 학교 부식을 안 하는 거나 똑같지요.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건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신청을 했는데 안 들어준데요,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건이 뭐냐 하니까 그 조건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최우선 조건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어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있거든요. 작은 건 작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고 규모가 큰 건 큰 발전설비가 있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외로 아는 분들은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하면서 규칙대로 하시다보니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요. 예산이 남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태양광으로 많이 자가발전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이걸 선착순도 아니고 한 달치 모아놓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간 홍보를 하고요 거기서 들어오는 즉시 즉시,

현택

공현택위원

순서대로 하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온다면 신청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서 설치할 장소가 노후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조량이 적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성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아마 제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 민원인은 딱 이렇게 한마디, 다른 건 다 아파트니까 그런 건 다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전기를 많이 사용 안 해서 해당이 안 된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전기를 많이 사용 안 한다는 게 뭐가 있냐? 자기가 다 감수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복지 대상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태양열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그런 자료를 좀 보고 싶었는데 여긴 표면적인 내용밖에 안 나왔는데 일단 지금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다보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사실 본 위원이 구의원인데도 도환위 들어와서 사업설명 들을 때 처음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홍보가 홈페이지 선전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오고 그런 사람이 우리 부평구에 몇 %나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소득층,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탄소포인트 사업, 특히 취약계층은 그런 데 못 가요. 그런 데 못 가요. 기후변화대응과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거나 그럴 확률이 아주 떨어져요, 취약계층일수록. 그러다보니 좀 더 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감사자료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쪽이 있어서, 23-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이에요.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20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고 예산액이 7억 2,900만 원, 집행액이 3억 2,600만 원이에요. 잔액이 4억 200만 원이 남았어요. 비고란에 보면 사고이월이 3억 7,500만 원이 됐어요. 이건 3억 7,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2018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2019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요. 2019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로 돼서 2020년도에 집행하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201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다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2019년에 7억 2,90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하반기 때 상반기 때 3개소 업체를 해서 했고요 하반기 때 14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그게 전부 집행이 다 완료되지 못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18년에 못해서 2019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요. 2019년도 게 2020년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20년으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 보면 2019년도 10월 1일에서 2020년도 9월 30일까지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 4억 200만 원 남은 것이 2020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다는 얘기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사고이월이 그 중에 3억 7,521만 4,000원이 2020년도로 가서 집행이 계속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측에 9쪽을 보면 2020년도 시비보조금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었는데 2020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이 14억이 또 잡혔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이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합쳐서 예산현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예산현액은 14억 4,000만 원 플러스 아까 3억 7,000만 원 사고이월액 해서 한 17억 이상을 금년도 예산으로 쓴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 3억 7,500만 원하고 올 예산 14억 4,000만 원하고 그렇다고 하면 약 18억 2,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18억 2,000만 원에서 현재 집행액이 7억 3,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만 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된 액은 집행액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이 자료를 봐서도 지금 국시비보조 집행현황이나 이 부분이 이해가 지금 안 가는 부분이고 2019년도 10월 2일에서 2020년도 9월 30일까지가 지금 행감보고잖아요. 맞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표시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건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것을 보면 부상당한 야생동물 건을 보면 2020년도에 예산액이 우리 400만 원이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460만 원.

상길

나상길위원

400만 원이에요, 460만 원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460만 원.

상길

나상길위원

460만 원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23-9쪽에 보면 400만 원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냐는 얘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별개입니다. 2019년 예산이 460만 원이고 2020년 예산이 400만 원.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이 460만 원이었고, 다른 부서는 자료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이게 단년도 예산이니까 이렇게,

상길

나상길위원

단년도 예산이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예산 자체를 40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올 예산에 400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금년 예산은 400만 원이고요 작년 예산이 460만 원으로 말씀,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 예산이 460이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작년 예산인데 작년 예산 460만 원을 왜 집행을 금년 9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전체 행감 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 있어서 표시를 이렇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 밑에 보시면 23-9쪽 13번 제목 있지요, 맨 위에. 23-9쪽.

상길

나상길위원

23-9쪽, 예.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23-8쪽.

상길

나상길위원

23-8쪽.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맨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지요?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

상길

나상길위원

예.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그 밑에 2019년도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현황. 그래서 그 란이 2019년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에 23-9쪽에 보면 2020년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게 그거예요. 지금 한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23-8쪽을 보면 국시비 보조 집행현황이 2019년도 국시비 보조 집행현황을 지금 놓은 거잖아요, 2019년도. 이 집행 2019년도 것이 2020년도 9월 30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지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2019년도 것을 2020년도 9월 30일까지 표기해야 맞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2개 내년도를 하나의 타이틀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2019년도 예산이니까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 밑에 2019년도 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에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장이 2019년도에 7억 2,900만 원인데 집행이 3억 2,600만 원이 돼서 잔액이 4억 200만 원이 남았는데 2019년도 것이 2019년도에 남아서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까지 나머지 갖고 집행했다고 표기됐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미집행 잔액발생 사유가 사고이월로 3억 7,5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지요, 표기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2018년도에 넘어와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건지 아니면 2019년도 사고이월이라고 가정하면 2019년도 사고이월이라면 이것 집행을 다 못해서 사고이월로 갔는데 2020년도에 다시 14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14억 4,000만 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9월 30일까지 7억 300만 원을 쓰고 7억 3,600만 원은 남았아요, 현재 미집행이. 이건 12월까지 집행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9년도치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또한 반절 이상은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14억 4,000만 원이라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4억 4,000만 원을 왜 이렇게 증액해서 많이 잡아주냐 이 말이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요,

상길

나상길위원

보조금 사업이라도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 그게 중앙정부에서,

상길

나상길위원

보조금 사업은 받으면, 보조금 사업을 다 못하면 못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끌어와야 되지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불가피하게,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으나 이게 금년 같은 경우도 사업을 4차에 걸쳐서 계속, 왜냐면 저희 마음대로 빨리 상반기 때 모집이 되면 상관 없는데,

상길

나상길위원

내가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시행계획서 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내가 미리 체크했으면 행감 전에 자료를 받았을 건데 저 또한 미리 체크 못 하고 어젯밤에 저녁에 남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자료요청을 못 했던 거거든요. 당일 자료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못 했는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별개로 봐야 맞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3-?

4쪽에?

예.

이건 그럼 완전 별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계약은 다 체결돼 있고 사업은 다 완료가 안 돼서 지급을 못 했으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왔다가 2020년도에 완료되니까 소급해서 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7억 2,9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올해는 14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이 3억 7,5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올 예산이 14억 4,000만 원에, 그러면 18억 2,000만 원이 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제가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뜻입니다. 금년에 집행을,

상길

나상길위원

2019년도 건 진행된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된 내역하고 2020년도 것 현재까지,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계획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이게 2019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가요 국비가 회기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4억입니다만 현재 11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로 매칭사업 되는 부분은 교부금이 늦게 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늦게 계약체결해서 가는데 그 전체가 완료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다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표기 자체를 사고이월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기한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23-4쪽에 그래서 사고이월 부분은 별도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나상길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료는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주시고요.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106곳이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106곳이지요? 어디 어디 106곳, 우리 부평구 공중화장실이 토털 106곳이에요, 106곳.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환경보전과에서 총괄하지만 부서별로는 공원녹지과에서 38개, 약수터 화장실 5개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43개를 관리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체육공원에 있는 것 4개, 경제지원과에서 시장 상가에 있는 것 19개, 그다음에 기타 역사 화장실에 있는 것 2개, 철도공사나 인천교통공사나 서울교통공사나 해서 13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개방형화장실 27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나 전체적으로 106개는 환경보전과에서, 전체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맞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공원화장실, 공중화장실에서 공원화장실은 2014년도,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질타를 많이 했어요. 행감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공중화장실은 정말 깨끗이 돼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공원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지도 있더라, 비누도 비치돼 있더라, 너무 깨끗이 잘 돼 있더라. 이렇게 아주 평이 좋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개방형화장실은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형화장실 지정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 화장지나 이런 부분을 일정, 전에는 월 30만 원인가, 분기별 30만 원인가, 월 30만 원인가를 지원해 주었었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분기별로 한 37만 원 정도하고 월별로 3만 원 정도.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분기별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지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무 곳이나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상가라든지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거기에 거리도 감안하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은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나갑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상길

나상길위원

구에서 나갑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가요, 1년에?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매월마다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매월 나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매월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과장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꾸 대답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례상으로는 연 1회 점검 나가게 돼 있는데 매월 나간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또 매월 나가게 되면 개방형화장실을 허락했던 곳에서도 귀찮아서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사실은 자주 나가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공원화장실을 말씀드린 게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거기는 점검표가 있어서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마만큼 깨끗이 관리되는 것이 개방형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 그 상가에서도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상가가 5세대, 6세대, 7세대, 10세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화장실하고는 확연하게 청결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공중화장실은 연 1회 정기검검하고 필요시에 수시점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하긴 한데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더 자주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점검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물론 그 금액이 분기별로 40만 원 정도면 월 1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크지는 않지만 그 상가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또한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 정도면 휴지 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비치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데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원화장실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우리 40만 원 주는 게 헛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개방화장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사실 매년마다 저희가 하는 게 개방화장실을 더 확산시켜서 구민들 이용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항상 먹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지정돼 있던 개방화장실도,

상길

나상길위원

자, 코로나, 코로나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개방화장실 몇 개나 늘어났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늘어난 게 아니라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줄어들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민들은 원하고 있어서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개방화장실 저기를 못 했어요? 자꾸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관리인들이 싫어하셔서,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상인들이 자꾸 자기 상가를 개방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상인이 단독으로 하는 데는 개방화장실로 지정 안 해주잖아요. 여럿이 쓸 때 개방형화장실로 우리가 해주잖아요, 사실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공공바닥면적이 2,000㎡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아까 내가 기준을 물어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단 말씀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는 상인회나 거기 상인회 회장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쪽 협의를 해서 약간 더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령과 조례가 개방화장실 지정 완화요건이 좀 돼서,

상길

나상길위원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부평구청에서는 3년간 개방화장실을 늘리기는커녕 줄었다고 하면 법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반면에 늘리는 것도 대수지만 현재 있는 것 청결 상태도 좀 더 주의 깊게 관심 갖고 점검이나 이런 것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분뇨 건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분뇨 건은 참 쿼터제로 가면서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때 자료 가지고도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구역제 시행 이후에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불만해소가 됐고 처리기간도 전에는 60일, 70일 됐는데 지금은 약 45일 정도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 올린 것을 보면 책임구역 시행 전에는 2017년도까지가 책임구역 시행 이전이에요. 2017년도까지가 자율경쟁이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이 청소 지연이라든지 분뇨 넘침, 기타 건 해서 2017년도에 24건이었는데 2018년도 쿼터제로 가면서 2018년도에는 23건, 2019년도에는 24건, 2020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27건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게 분뇨가 넘침이에요.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업체에 얘기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넘치는 거거든요. 또 다시 얘기하면 미리 청소할 곳에서 사전에 미리 얘기했으면 될 텐데 너무 일정을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넘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45일에서 50일 본다. 이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월 배출할 양이 410톤인데 발생하는 양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 600～700톤 된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럼 수치상으로 계산할 때는 1일 발생량이 410톤,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게 410톤이고 발생량이 600톤이 된다고 하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시에서 반입배정량이 410톤이긴 한데요 실제로 반입되는 양은 453톤 정도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1일 발생량 대비 배출량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7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 60～70%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신청하면 45일이나 50일 걸린단 말이지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평균을 내서 그 정도 걸린다는 거지요 그냥 주민들이 무조건 신청한다 해서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다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건 부평구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1일 배출량이 410톤, 450톤이라 가정합시다. 발생량이 600톤, 그러면 150톤은 남는 거예요, 못 버리고. 그러면 60%, 70%밖에 못 버리니까 3년 지나고 나면 부평구 전체 주택에 다 만차가 돼 있는 거예요, 이를 테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부평구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저는 인천시 전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지적이나 감사지적이나 분명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제재조치 한 건 1건도 없어요, 지금 이게.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행정이라고 이게.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그냥 여기서만 끙끙 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죄송한데요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거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전국의 공통사항이니까 그냥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 부분에도 제가 보니까 행안부 감사받은 자료 나왔더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조건인데 하라고 나온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래도 연 1회 청소 안 하는 데를 저희가 연락해서 거기 청소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1일 반입량이 저희가 실제 한 453톤 정도 되는데 거기는 평일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요일날 저희가 또 반입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이래저래 해서 좀,

상길

나상길위원

그건 알아요. 왜 일요일도 반입할 수 있고 없고, 그건 다른 쪽하고 서로 업체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융통성을 부려서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융통성이 아니고 모순된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시에 건의하려고 하는 게,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내년 2월인가 다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건 이제 증설을,

상길

나상길위원

가좌 그 증설 늘려서 최대한으로 어쨌든 우리 반입량 배정을 최대한으로 많이, 각 구에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두두려 맞춰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가좌동에 준설량이 늘어나면 우리 구에 배정량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처럼 간과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러 모로 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우리 환경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환경업체들에 대한 교육,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지난번에도 간담회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간담회 하시면서 불친절한 거 이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개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5-55쪽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이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청소년 이성 혼숙 이런데 어느 곳은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어느 곳은 영업정지 1개월, 어느 곳은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왜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은 행정처분 자체는 다른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여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상길

나상길위원

예. 기소유예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는 인정하는데 걔네들이 속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 기소유예를 시켜주면 2분의 1 경감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서 1월이 된 거고요 세 번째 건은 기소유예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2개월이에요. 그래서 2개월 다 나간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 기소유예를 받은 곳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2분의 1 경감.

상길

나상길위원

영업정지 1개월 받은 거고 받지 못한 곳은 2개월 받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67쪽 한번 보실래요. 식품접객업소예요, 거기는. 거기는 식품접객업소인데 4번 사항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적발된 거고 5번도 청소년 주류제공, 6번도 청소년 주류제공 1차 똑같아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기소유예,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똑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4번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 6번 건 영업정지 1개월이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차이가 4번 같은 경우는 1차 걸려 있는데 이분이 행정처분 진행중에 또 재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적발이 된 건 2분의 1 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차가 기소유예를 받았잖아요. 2개월에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이잖아요. 그런데 재적발된 건 2개월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재적발이 됐다는 게 지금 자료상으로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행정처분 진행중에,

상길

나상길위원

아, 행정처분 진행 중에,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분이 또 걸리신 거예요.

상길

나상길위원

또 걸렸다는 얘기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원래 2개월에다가,

상길

나상길위원

이를 테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같은 내용인데 행정처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위생과장님, 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또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필증 발행해 주고 나서 나중에 한 달 이내에 가서 현장확인하다 보니까 신고필증 낼 때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3개 부서 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경제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리면서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요청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 잘 기억하고 계신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예. 부서에서 이제까지 캠프마켓이 어떻게 정화를 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하기로 했던 시점에서 그게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언론으로 노출되는 것들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좀 제대로 정리해서 달라는 요청을 제가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유해야지 저희도 외부에 나가서 우리 캠프마켓이 이렇게 정화되고 있고 이와 같은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파일럿테스트가 끝났다라는 보도를 듣고 사람들은 정화작업이 끝났다라고 오인하는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캠프마켓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자료의 보완을 좀 요청드립니다. 어느 상태까지 진행됐고 그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기술되는 내용의 수감자료를 요청드리니까요 향후 저희가 2021년에도 그와 같은 일을 잘 보고 가독성이 높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요청 한번 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오전에 감사한 23-5에 수의계약 현황은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인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 중에서 되게 액수가 큰 사업 중에 하나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감사인이 검토해본 결과 2019년과 2020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고 하니 2020년도는 2019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범위가 크게 3개 업체에 억대가 넘게 지원됐어요. 주신 자료 보면 2020년도 7번 보면 1억 1,000만 원, 12번에 무슨 산업에 2억 3,000만 원, 14번에 1억 5,700만 원 이렇게 큰 범위로 지출됐는데, 자료 보시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말씀입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세부현황.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찾아보셔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찾았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차지하고 일단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그래도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그래도 균등하게 지 출이 됐는데 2020년도 보면 특이하게 세 사업체만 유독 많은 금액이 지출됐어요, 예산이. 7번 1억 1,000만 원, 12번 2억 3,000만 원, 14번 1억 5,700만 원. 보셨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유독 이렇게 2019년과 다르게 이 세 업체만 많이 지출된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는 게 방지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 사업 내역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군데 사업체가 다른 사업보다 서너 배 큰 사업체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업체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사업체이지도 않고 비슷한 사업체인데 유독 이렇게 많이 들어 간 이유가 있는지? 이 사업내역 같은 것 다 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건 좀 특이한 경우니까 이 세 가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이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정상가동, 대기오염 자가측정 등 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먼저 질의드려볼게요.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과장님 여기 좀 보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이 공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 업체, 방지전문시설 업체에,

현택

공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만 내려주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 사업장과 이 공사를 담당하는 개인간에 또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한테 서류가 오게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냥 페이퍼로만 확인한다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결정할 때는 저희가 서류를 심사하고요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확인하고 설치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견적서는 몇 장이나 들어오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견적서요? 전문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사업처럼 그렇게 견적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인증을 받은 방지시설 업체에 하면 적격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세금을 달라는 대로 주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 그게 공인이 돼 있으니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공인이 돼 있다고, 이런 공식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공인 안 된 사업자가 어디 있나요? 다 있지. 그러면 우리 구 담당 집행부에는 혹시 사진을 찍어놓거나 가보거나 그러나요? 어떻게 사진 찍어놓나요, 공사하면? 사전, 사후 공사를 찍어놓고 외관을 사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내역, 세부적인 내역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 업체에 방지시설 규모가 법상 필요한 게 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거기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다고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전문업체하고 연계돼서 사업주 도장을 받아 와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하고요 선정하고 난 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선급금도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그런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 케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수십 억이, 14억 이상이 지출되고 한 사업자당 1억, 2억 이렇게 지출되는데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주와 이 청구인과 공사하는 담당사업주가 직접 둘이 계약하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계약을 맺고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는 돈을 지출하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지출하면 최소한 우리들은 집행부에서는 이게 공사가 완료됐는지, 실제로 그 예산이 쓰였는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게 공사가 완료돼서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검토는 안 해요? 사후검증 안 해요?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실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설치돼서는 현장 나가서 확인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사진 찍어놓은 거 있나요? 현장에서 공사했으면 외관이 틀려졌을 거 아니에요. 사진 다 찍어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보조금이니까 당연히 그런 게 그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담당팀장님, 사진 찍어놔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런 것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사가 완료됐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 위원님 보조금의 성격상,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담당자가 안 나가 봅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나가 보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나가 보고 사진 찍고 공사를, 그러면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저쪽에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사진이라는 건 보조금 신청 과정에 당연히 증명사진이 첨부돼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보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건 공사 전이고 그러면 공사 후 사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실제로 그 계약서가 그 금액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완공 후 사진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두고 계약 했고 이거 했다고 우리는 서류로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안 나가보시는 것 같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몰라도 제가 바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제가 가동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준공된 뒤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2020년도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세부현황에 7번, 12번, 14번 이것하고 그다음에 완공된 19번 있잖아요. 이건 완공됐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들어온 서류 있잖아요. 그것 내일 제출해 주세요. 이것 액수가 워낙 큰데 과연 우리는 사후검증,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지출하면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도 완전히 민간인 두 분 계약하고 공사 끝났다 그러면 그 쪽이 서류 보내주면 돈을 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과연 여기에 구멍이 없을까?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요. 세 군데는 다른 데 비해서 유독 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감소와 결손처분이 있어요. 23-55쪽을 한번 보세요. 23-55쪽. 여기에 보면 58건에 대해서 감액과 결손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부과취소라고 나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 부서로 언제 오셨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7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7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이것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하고 결손이 다 부과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원래 이렇게 하나요, 부과취소를? 그냥 막 부과하고 건의 들의오면 그냥 취소해 주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법령상에 취소사유가 있겠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부과하기 전에 이런 분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해야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일단은 현황자료를 보고 부과하는데요 나중에 소유권자가 아니라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취소하기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부과취소가 인간이라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3건이나 부과취소예요. 이걸 보면 그냥 대상이면 검토를 안 하고 다 세금 메기고 그다음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취소해 준다 이런,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부과했는데 나중에 사유가 부과취소 사유가 증명됐을 때,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과했다는 것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은 그 말 뒤집어보면 그런 것 아닌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과할 당시에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사유인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기록이 다 있지 않나요? 그냥 환경부담금은 자동차가 있고 그러면 다 부담하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분이 장애인이거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증명된 사유로 부과취소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아닌 것도 많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니, 법령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세무과 미소유 확인, 세무과 미소유 확인,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결손처분이 부과취소로 나와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과다한 행정집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한 예로 들자면 저희가 부과했는데 나중에 실제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먼저 가령 폐차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행정집행 중에 발생한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과다한 행정집행은 아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첨부 부탁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한 가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24-59쪽 한번 봐주세요. 24-59쪽. 승강기 시설관련 점검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른 건 본 감사인이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안전관리자 관련 행정지도권이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는 각 동에 행정민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안전관리자들이 이것을 관리하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집행부에서는 이 안전관리자를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행정지도권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많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56건, 18건, 각 동마다 쭉 나오는데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이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진짜로 중심을 잡고 열심히 일해 주셔야 사고가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은 행정지도를 매기면 이분들은 행정지도 받아도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이분들이 거의 건물주이신 분들이지요, 안전관리자가.

현택

공현택위원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전문위원들이 아니,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이 아니고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안전관리자가 주로 건물주 분들이 하고 계세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 쓰고 안전관리를 하게 교육을 하는 부분인 거지요. 그런데 이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마다 선임을 안 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 하거나 안전관리자 교육을 안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렇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2020년도가 지금 우리 9개월밖에 안 됐는데 2019년보다 몇 배나 더 많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교육이 이행 안 되고 있었잖아요, 지금껏. 그러니까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했는데 이 건물 관리자분이나 관리 주체분들이 50～60대의 노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을 쉽게 접근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얼마전부터는 오프라인교육도 병행하고 있어서 이것은 감소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하게 일단 25-43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몇 쪽,

현택

공현택위원

25-43.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10분이에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이 담당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독자활동을 할 때도 있고요 저희랑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22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한 동에 한 분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렇긴 한데 이제 예산도 수반되고 위촉권자는 또 시장님이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명을 위로 올려서 위촉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원을 위촉하는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에서는 우리 부평구 사정을 잘 몰라서 10명,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도 다른 구랑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인구수 정도 되는 구도 대부분 10명이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에 비해서 좀 작기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한다니까, 시에서 임명하는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촉은 시 부시장한테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구에서 하면 동별로 할 텐데 시에서 하면 인구별로 쫙쫙 사각형으로 나누나보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이 예산내역을 봤어요. 8억 3,000만 원인데, 1년에.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내역 편성된 것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체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분들에게 주는 예산하고 비슷하니까 짜여져 있어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이 일의 전문성이나 일의 지속성이나 그런 것에 비하면 이걸 담당공무원 분들이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주 금요일에 식약처에서 담당공무원이 저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했기에 이 정도 예산이면 공무원으로 해주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 잘 되겠다라고 건의는 했는데 일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법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치매과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주지 않은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공무원의 일 중 위탁하는 경우는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속성이 없어서 우리가 과를 설립하기 쉽지 않거나 이러한 경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아시다시피 우리 위생과에 있는 모든 공무원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 일이 지속성도 강하잖아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감사인이 보기에는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느니 차라리 이 효과를 보더라도 담당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운행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임의규정이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위탁줄 필요가 없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총액인건비가 저희가 또 정원은 구에서 공무원을 관리하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만약에 총액인건비제에서 한 17명 정도 정원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많이 의논해 봐야 될, 논쟁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공현택 위원이 감사한 내용 승강기시설 관련 점검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승강기를 점검해서 불합격이다 그러면 바로 운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정지명령을 바로 공문으로 보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바로 내렸는데 그게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화상으로 확인은 하는데요 그 개소를 다 현장확인 하지는 못 하고 연락이 두절된 부분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직접 붙이기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걸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걸 가서 점검해서 불합격하고 또 운행하나 안 하나 가서 보고 또 공무원 나오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했는데 지금 시국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보류를 했다. 불합격이 됐는데 어려움을 호소해서 보류했다 이게 맞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자료는 어떻게, 아, 지금 지도점검 관리대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러면 호소하면 다 이렇게,

불합격이 돼도,

불합격이 돼도 4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아.

그래도 이 승강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그럴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 “사고가 설마 나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 드리는 말씀이 맞지요?

그러니까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하거나 상대방의 사정이나 편의를 봐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전관리자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공현택 위원이 질문하니까 건물주들이 대개 다 안전관리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게 되면 그분들 보수를 줘야 되니까 안 하고 그냥 건물주 이름으로 그냥 안전관리자로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교육미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만약에 교육을 한번 안 받으면 어떤 제재가 있고 두 번 안 받으면 어떤 제재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1차 안 받고 2차 안 받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 했고요 지금 3년에 한번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받다가 나중에 과태료 낼 때쯤 되면 받겠지요, 이런 분들은. 그렇지요? 대개 보면 법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용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승강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태양광설비를 설치해놓은 데를 행감 때 어떤 관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많이 관리대장도 만들어놓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이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태양광에너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태양광에너지를 하겠습니다, 얼마를 예산을 국비로 신청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요? 정부에서 얼마 딱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우리 태양광설비를 이만큼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얼마를 신청하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신청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신청하면 거기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구에서 어느 정도, 저는 정부에서 얼마를 딱 내려주고 이 사업을 해라 이런 건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각에 따라서 물론 어떤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태양광발전설비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조선일보에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연재된 글을 한번 보셨나요? 연재돼서 계속 태양광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설치비 대비해서 전력생산량이 너무 적다. 적어도 어느 정도 적은 게 아니라 설치비에 비해서 정말 너무 작은 금액의 발전량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고 이 태양광이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년,

유순

김유순위원

15년이지요? 그런데 지금 15년 후에 이 태양광설비를 어떻게 처분할 건가 그런 문제들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근한 기사 하나 예를 들면 지난 10월 5일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학교 태양광을 설비하는데 5,000억을 투자했데요. 투자했는데 거기에 연 전기생산액은 120억이래요. 그러니까 5,000억을 투자했는데 120억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과장님 보고 이것을 어떻게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서 태양광을 정말 좀 더 많이 설치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좀 해보시라고 지금 제가 이런 기사내용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에 비해서 들어오는 이익이 적다. 적어도 어느 정도 적은 게 아니라 10%도 안 된다. 한 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미니태양광해서 가정집이나 아파트 이런 데도 해주지요, 설치를?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베란다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구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십시오하고 연락이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안 한다고 했다고. 그게 구에서 몇 % 보조해 주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20%.

유순

김유순위원

20% 해주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20% 받고 이걸 설치 안 하겠다 해서 자기는 안한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주민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정말 이게 효율적인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도 접해보시고 그런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태양광 설치해놓고 그래도 관리가 돼가는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보전과나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강행규정이나 구정안내판 설치하는 것 계획과 결과서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감사하시면서 자료요청 했던 것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그리고 도로과,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