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회의 전체 보기 1068턴

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하느라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가 수감자료 5-3페이지 보니까요 이게 지금 지방임기제공무원 현황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홍보 담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들이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3개 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홍보팀에서는 보도담당인데요. 언론보도서를 써서 언론에 배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팀에서는 영상 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리고 전산정보팀에서는 배움터에서 강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뉴미디어팀 담당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 승강기를 타다 보면 안에 홍보하는 팀이 뉴미디어팀이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같이 합니다. 기계는 전산정보팀에서 디아이디(DID: 디지털 정보 시스템)라고 하는데요 관리하고 있고, 콘텐츠는 각 부서라든가 뉴미디어팀에서 만든 콘텐츠를 거기다 싣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뉴스 등 아나운서 영상 제작물 그게 뉴미디어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소요예산 보니까, 이게 소요예산이 총 얼마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아나운서 쪽은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나운서 출연료가 1600?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각종 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은 사실상 실비 개념으로 한 번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번당 18만 원이 나옵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출연료가 936만 원?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연 단위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52주에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영상 제작비 해가지고 15만 원 해서 20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건 아나운서들이 뉴스 외에 본인들이 관내에서 홍보할만 한 걸 브이로그로 찍어가지고 홍보할 적에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본청은 자주는 안 가지만 승강기 탈 때마다 홍보영상이 나와서 그게 어떻게 제작되고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그걸 좀 궁금해서 지금 홍보담당님께 질의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총 예산이 그러면 연간 얼마나 드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그렇게 되면 2개 합쳐서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연간?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얼마 만에 홍보영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주간뉴스는 매주 월요일 바뀌고요. 아나운서들이 틈을 봐서 브이로그를 찍는 부분은 3명이 총 20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평균 잡아서 기간적으로 보면 2주당 한 번 정도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이걸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보면 주로 구정소식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브이로그 쪽은 관내 가게라든가 점포를 알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주간뉴스 쪽은 아무래도 구정 뉴스가 많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구정 뉴스도 하지만 저는 보면서 부평구의 다양한 분야라든가 접촉하는 면이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을까, 홍보 면에서. 그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그 영상이 구청 승강기 말고 또 다른 데도 방영되는 데는 곳이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구 홈페이지에 부평온(부평ON)이라고 인터넷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요 또 관내 지하철역에 설치된 디에스(액정표시장치)에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시디로 배부해가지고 동 민원실에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게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누가 일부러 이 영상을 구민들이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에도 홍보영상을 방영한다고 그랬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시디로 구워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시디로 구워서 그럼 동 어디에서 방송을 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3년 전쯤에 각 동에 저희가 쓰고 남은 피시를 보급해가지고 영상을 플레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좀 비좁거나 소음이 많은 곳은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걸 매주 보내서 방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번에, 저도 동에 다니지만 이런 영상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동에서도 홍보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동 감사도 나가지만 이게 동에서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동에 다니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촬영한 영상이 방영되는 걸 거의 난 못 봤거든요. 여지까지 6년 되면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비를 지출하는데 더 다양한 곳에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 나오는 내용이 거의 비중이 구정소식 위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구민들하고 좀 더 다양하게 접촉해서 그런 영상도 제작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런 쪽으로 더 다양하게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드리면 지금 우리 구청 7층 식당 있잖아요. 거기는 영상이 나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7층에는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 7층에도 티브이를 설치하든가 해서, 거기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지금 8월 말부터는 직원들만 쓰고 있는데요. 간혹 주민들 많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7층 식당에도 그런 영상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왕이면 예산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더 다양한 곳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떤가 싶은데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한번 시설관리부서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청 앞 사거리에도 광고판 새로 보수하잖아요, 노후돼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전광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곳에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이번에 새로 뭐라고 할까? 전광판이라고 그리나요, 그것?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새로 제작하면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염두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할 예정입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끔 본청 가서 승강기 타면 그런 영상이 방영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승강기 안에서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야 이용을 하지만 직원 분들이 얼마나 와서 이것 승강기 타면서 이 홍보물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상황이고요. 하여튼 홍보하는데도 더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짧게 30초 정도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도 한번 특성에 따라, 장소 특성도 봐가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엘리베이터에도 해야 되지만 다양한 곳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당이나 앞에 사거리, 그리고 동에서는 홍보한다는 영상을 이건 저도 가봐야 되겠어요. 못 봤어요, 동에서 영상 송출하는 거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재 민원 봐야 되기 때문에요 소리를 많이 키우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민원실 안에 틀어놓은 거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게요. 이번에는 동에 가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송출하고 있나. 여기서는 시디 주고 있는데 거기 동에서는 가지고 안 트는지 한번, 이것 미리 얘기하면 거기에서 준비하겠는데?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수감 자료 6-1페이지 보면요 2020년도 시무식 해가지고 두드림 마당 공연 진행 보상금 있어요. 이건 2020년 시무식 한 내용이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한 내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 잡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상금액이 8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시무식 이후부터는 저희가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시무식을 언제 했는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시무식은 1월에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월이면 코로나 이전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러니까 1월에는 했는데 중간중간에 두드림 마당을 격월제로 하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 이게 시무식 때 한 게 아니라 격월제로 두드림 마당 계속 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두드림 마당 하면서 시무식은 초에 하고, 중간중간에 격월제로 두드림 마당 하면서.

흥수

오흥수위원

두드림 마당은 뭐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일종의 직원 월례회의인데 명칭을 공모해서 좀 더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해서 두드림 마당이라고 명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이게 시무식은 진행했고 격월제로 두드림 마당을 하는데 이게 1년 총괄해서 예인아트한테 300 책정한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인아트는 아니고요. 할 적마다 여러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국악도 하고 성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연 준비는 했는데 시무식 이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시무식에만 예인아트가 80만 원으로 공연했다는 말씀이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이후로는 두드림 행사 격월제로 다양하게 하는데 나머지 보상이 안 된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못 해서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시무식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공연으로 책정돼 있으면 거의 90% 이상이 지출되는데 왜 80만 원이냐? 그런 상황에서 80만 원만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20분이 다 돼 가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감사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이익성위원

작년에 우리가 개선방안을 해봐라 하고 시정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서 부평사람들 효율적인 배부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개선방안이 뭐 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한 게 2월부터 모바일로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부하는 부분에서.

이익성위원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건 작년에는 안 했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올해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재 8700명 정도 채널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8700이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신문을 직접적으로 배송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했는데요.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개선방안은 없는 거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모바일을 더 확장시켜가지고요 종이를 줄이면서 가급적이면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안으로 유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향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카카오톡으로 하고 싶어도 카카오톡 주소가 없어서 보내지를 못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정보 관련된 것이 또 워낙 엄격하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카카오톡은 그래도 개인정보하고 조금.

이익성위원

달라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제법 많이 홍보를 해서요 그래도 10개 월 정도만에 8700명을 확보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에스엔에스(SNS)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1만 명이 넘지를 않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모두 합쳐서 4만 9000명입니다.

이익성위원

에스엔에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두 합쳐서.

이익성위원

계정별로, 계정별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계정별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1만 1000이나 1만 6000명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6000에서 800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낮은 게 인스타그램인데요. 7499명으로 지금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7499명! 인원이 중요한 건데 또 어찌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일방적인 홍보는 그렇게 거기에서 들여다보거나 이러지를 않으니까. 에스엔에스의 한계가 그거죠. 에스엔에스는 서로 쌍방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 홍보를 하거든. 그렇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럴 수 있는데 에스엔에스 자체가 이제.

이익성위원

에스엔에스 공간에 혹시 상대방이 무슨 어떤 하고 싶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해결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계속 소통댓글이라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없잖아, 오는 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답글을 써드리는데요 그게 500건 이상 넘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를 들자면 이음카드를 어디서 발급하는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가.

이익성위원

그건 이음카드 안에 있는 에스엔에스 계정 아니에요, 혹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만약에 페이스북이다 하면 거기에서 질문했을 때 거기다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 봤더니 그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익성위원

500건이 많은 건 아닌데?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2월 이후에 한번 세 봤더니 그 정도였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참 숙제예요,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그럼에도, 말하기는 쉬워서 에스엔에스 활용, 쌍방 소통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통하기 위한 숫자의 확대도, 구민 이용자의 확대도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거라서 그것이 참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구정 홍보라는 게 참 재미없는 거거든. 문제에 부딪힘이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갖고 보지만 대다수가 교과서 재미없듯이 구정 홍보가 그렇게 확 와 닿지를 않아서 암만 재미있게 만들어도, 만화로도 만들어보고 다양하게 우리가 해 보잖아요. 해 보는데도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해 봐야 되겠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하여튼 서구나 연수구나 이런 쪽은 에스엔에스 계정의 숫자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용자의 숫자도 높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보다 조금 일찍 출발했던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작년에 비교해 보면 1.7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친구 추가가.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5-22쪽에 보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정비실적이 나와요. 이게 홈페이지를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동에서는 동정소식지에다 각종 홍보사항을 올리는 것을 숫자를 센 거고요. 그리고 동에서 거기다 입력할 수 없는 사항은 전산정보팀에 보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팀에서 수정해 주는 사항인데 그 2개를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이해를, 본 위원이 좀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 좀 주실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동 홈페이지에다요.

이익성위원

동 홈페이지에?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직접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동에서 하고요 권한이 없는 거는 구에 보내서 저희가 수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동에서 이제, 콘텐츠를 보냈기 때문에 동에서 정비한 실적으로 잡아서 집계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계가 1만 2379이더라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1년 간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같은 경우에는 1000건씩이 넘어요. 많게는 1278, 1300건에 가까워요, 부개3동이. 그런데 적은 동은 산곡2동 같은 경우는 132건이야. 10분의 1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아마 업무 변동이 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동에 이런 것을 집계하도록 전달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평가할 적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점수를 할당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산곡2동 같은 경우는 집계해 보니까 아주 월등하게 낮아서 확인해봤더니 담당이 바뀌거나 이렇게 공백이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게 산곡2동 같은 경우에 담당이 바뀌거나 공백이 있거나 하면 어느 기간이 부쩍 숫자가 적든지, 다른 기간은 원만하게 숫자가 유지가 되든지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한 자리 숫자가 많고 두 자리라도 20일 이게 가장 높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1년의 정비실적이라고 통계를 내기 전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하니 그런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실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건지 산곡2동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전화를 통해서 실무자끼리는 해 본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왜냐하면 홍보자료를, 그러니까 내용이 한 문서에 여러 가지 홍보가 있으면 이걸 풀어가지고 각각 올리면 좋은데요. 그런 덩치를 그대로 홍보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마 숫자가.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산곡2동은 묶어서 올린 거고 부개3동은 낱개로 다 풀어서 올린 거고 그렇게 얘기밖에 안 되잖아, 답변이. 그러면 산곡2동과 부개3동이 올린 거는 똑같은데 내용은 산곡2동은 다 그걸 통으로 묶어서 올렸고 부개3동, 삼산1·2동은 낱개로 다 풀어서 올렸다. 그렇게 이해밖에 못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요. 산곡2동 같은 경우는 하여튼 월등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침 또 이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산곡2, 부평3, 산곡3 이런 데는 아주 낮잖아요, 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확인 보고서를 받는 기간이 아마 이게 분기별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미흡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실적이 1년 통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달이 받든 아니면 분기별로 받든 이 통계를 동으로부터 받았어.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공유를 할 것 아니겠어요? 평가를 한다고 있으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는 저희가.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동 홈페이지 운영 및 정비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평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부분별로 배점이 있는데요. 그 배점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동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실적이 적은 동은 아무래도 점수를 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정비실적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점수 더.

이익성위원

그 평가표 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평가표 좀 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이따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홍보담당관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실적이 나타난다면, 보고가 돼서 나타난다면 이건 충분히 그동안에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년 걸 통계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내버려두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한 거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지. 그리고 왜 차이가 납니까에 답변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통으로 올리냐, 낱개로 끊어서 올리냐의 차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동별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또 상당히 그걸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집합 제한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각각 홍보하는 게 조금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곡2동이라든가 이렇게 고르게 한 부분을 보면 아마 그런 동별로 저기할 거는 많이 있지 않아서 홍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적게 나와 있는 동 청사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숫자나 이런 것이 적은 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개3동 동 청사가 더 적지. 예? 지금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면서 자꾸 더 의구심이랄까? 추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한 진단이 안 나와 있는 거야.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결국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인 것 같은데요. 그 관심을 하여튼 좀 더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어떤 직원의 업무 분장 아니에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업무 분장의 영역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관심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그 직원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해야 되는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또는 어떤 무슨 사유6있어서 못 하고 이것이 누적이 돼서 숫자가 1년에 132건과 1년에 1278건의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그걸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담당하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실적 결과표를 보고 있으면서도 1년 내내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그 점은 좀 더 참고해가지고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이런 상황들을 바로 동이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환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잘못됐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이익성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건 반드시 시정해서 내년도에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정비 실적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인천시에 주민참여예산 전체 예산이 400억 정도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게 어찌됐든 여러 파트로 나눠서 우리 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한 80억 정도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체.

경희

유경희위원

예, 전체가 80억 정도가 되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90억.

경희

유경희위원

90억! 10억은 구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받는 부분이고 30억은 작년에 동 계획형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참여형이 50억이고, 맞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참여형하고 협치형으로 나눠지는데요. 5개 소 분류로 나눠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받는 부분은 90억 정도를 인천시에 있는 구에서 나눠서 갖는 거잖아요, 제안서를 잘 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잘 받아왔나요, 이번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 전환한 동 3개 동에서 각각 이제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이 제안사업으로 제출이 됐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3개 동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7900, 9000. 그리고 지역참여형으로 해갖고 6억을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6억요 그러면 평균 5억 정도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인천시 예산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실적이 미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저도 이것 정리하는데 직접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보게 되고 주민들도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됐지만 주민참여예산이나 자치회에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도 많고요. 참여예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안내가 잘 있어야 내년에는 더 많은 참여 예산을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구에서 받는 거는 90억이지만 우리 인천시 전체 참여예산은 400억이잖아요. 그 310억도 어떻게 보면 나눠지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들이 주관해서 충분히 우리 구를 위해서 참여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예산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 주민자위원이든 구의원이든 주민자치회든, 통장회든, 새마을협의 등 여러 단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주민참여제 예산과 관련도 교육도 동별로 시키고 있고요. 주민위원회에 소속되신 분이 시 참여예산에 가서 위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구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제안 사업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 말씀은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잘 알아야 자체에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90억 부분에서 실적이 그렇게 미진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남은 310억은 구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제안서를 낼 부분이 아니라, 홍보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에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야 그 남은 310억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어떠한 단체, 필요한 단체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설명도 하고 홍보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내년에는 꼭 참여예산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올해는 실적이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90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선전했다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을활동가가 있잖아요. 마을활동가 여섯 분이 계시죠, 활동하시는 분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활동하시면서 어떤 활동비가 나가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활동비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활동을 하면 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2시간 활동에 3만 원이면, 이분들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중간 지원 조직이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서 지금 보면 공모사업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올해도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도 그래도 많은 팀들이 선정이 돼서 활동을 아기자기하게 나름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해 주실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활동가분들이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의 역량이 키워져야 돼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모니터링만이 아니고 컨설팅 상담도 해 줘야 되고요. 이 공동체가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제시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분들의 역량을 굉장히 키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예산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하루 몇 시간 있었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수교육.

경희

유경희위원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의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고급과정이라고 해서 교육도 별도로 시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사업을 접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분들로 하여금 브이제이가 돼서, 그러니까 동영상을 직접 촬영을 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아까 홍보담당관님 브이제이 비용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은 1시간에 1만 5000원씩 받고 버스타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준프로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든요, 프로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만한 적정한 대가와 적정한 교육과 이런 게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준프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들이 몇 년차 들어서는 데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방향을 다 잡아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을활동가로 우리 구에서 지정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역량이 과연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구에서 해 주고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교육이라든가 양성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양성교육하시죠.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교육이 뭐가 이렇게 많냐? 이름 비슷한 교육들이. 좀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양성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 교육이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외에 본인들끼리 자조 모임하는 게 있습니다. 정례회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있고요. 물심양면,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원은 많이 부족하죠. 이분들에 대한 교육뿐이 아니고 선진지에 대한 경험도 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만 하면 어쨌든 우리 부평구 안에서는 우물 안이잖아요.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주셔야, 중간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의 역량을 키워주셔야 활동하는 분들이 같이 따라서 클 수 있는 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컨설팅이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시간, 2시간의 활동비 3만 원도 이보는 들이 준프로 정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럼 대우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더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많이들 불러서 가서 회의도 하고 오고는 하는데 나아갈 방향을 다 못 잡고 있어요.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많기는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적어지잖아요. 성장하는 공동체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거나 하다가 중도에 멈추는, 대부분이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건 우리에서 잘 방향을 잡고 성장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거면 확실하게 양성을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서 이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마을공동체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조금’ 부탁드려요. 이분들의 활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나머지 공동체들이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기획형에 보면 공유부엌마더센터가 있어요. 예산이 5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건, 공유부엌을 저희가 비교시찰 광주 쪽에 갔을 때도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요. 그래서 갔다 와서부터 여러 번 아, 우리 부평에도 공유주방이 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유주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공유주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이것 기획형으로, 공유경제를 기획형으로 진행한 이유가 2020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금액은 책정을 못 했지만 그래도 책정을 일부 해서 올해 처음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기획형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활용은 못 했어도 그러면 이런저런 단체들이 가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장소로 유용하게 사용이 잘 됐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성과는 하여간에 실제로 그분들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공유부엌 형태가 있었나봐요? 예산이 500만 원이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 따로 주방이 설치가 돼 있고 해서요.

경희

유경희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성과를 관에서는 결과나 수치로 보지만 주민들끼리는 과정으로 봐요.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협력했냐? 그거에 만족도를 주민들은 두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는 몇 개를 완성시켰냐? 성과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 같아요. 관에서도 꼭 성과를 수치로만 보지 말고 참여하는 부분, 소통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끌어가셔야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각 마을공동체 단체들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집담회 같은 게 그 하나의 방법인데요. 권역별로 단체들끼리 모여서,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단체들끼리 서로 소개도 하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또 우수사례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게 집안에서 안실림 같은 거예요. 해도 티가 안 나는 살림처럼 할 일은 많은데 티가 안 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생하시고 있다는 것,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고생한 부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더 보여지는 성과가 있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사람들 기사 있잖아요. 기사가 조례로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는다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조례에는요 구정 시책에 관한 사항,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그런 것들을 담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덟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건 첫 번째, 두 번째만 말씀주신 것 같은데 호가 여덟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덟 번째가 늘 있는 것처럼 그밖에 구민, 문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인데요. 그렇지만 문화 증진이라고 이것도 역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게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8가지 내용인데, 본 위원이 부평사람들 기사를 보면서 때때로 이게 기사인가, 홍보인가 싶은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업체들을 지나치게 홍보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담으면 안 되는 건 맞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을 홍보하는 사항은 저희 신문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2면에서요 ‘동네 한 사람’을 할 적에 좀 더 주민들과 친근한 소재를 담아서 부평사람들의 구독률을 높이려고 하는 방향에서는 그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면은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사가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사 하나를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불편한 입장이긴 하거든요.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평사람들 11호로 저희 주셨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면에 보면 ‘사람과 사람’에 ‘보디빌더 김광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기사가 있어요. 물론 좋은 기사예요, 내용도. 왜 실었는지, 미담이니까 좋은 걸로 실으신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 게재사항 중에서 8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기사가 우리 조례 제5조 게재사항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꼭 말씀드리자면 지역소식하고 가까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람과 사람’ 지면을 구성하는 게 아마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구독, 주민들과 친근하게 구독할 수 있는 콘셉트로 가자 해서 도입한 것인데요. 그 쪽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맞아요. 물론 기사에서 이게 부평사람들에 실릴만한 지역 기사에 적합하냐? 이런 얘기보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제5조에 이런, 이런 내용을 게재하라고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8가지 항목 중에 방금 말씀하시기는 지역소식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꼭 찾는다면.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역소식이라는 게 그러면 이분이 부평구에 무슨 동에서 뭐 동에 대한 홍보인지? 무슨 동에서 지금,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개인 업체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 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사람과 사람을 선정할 때는요 주변에 선행이라든가 모범이 돼가지고 파급이 될 만한 사람을 꼽고 있는데요. 그 조례하고는 조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조례에 지역의 미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주신 11월호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매번 부평사람들을 볼 때 과연 이 기사가 부평사람들이 실리기에 적합한가 싶은 것들이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이 연락을 드려도 ‘이건 왜 실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었을까 제가 궁금했는데 조례에 딱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맞게 적합하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선정할 때 고민은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조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특정기사를 가지고 말을 하는 의원 입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님께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 반드시 앞으로는 이게, 시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사람들 제작을 지금 10만 부 하고 계시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구에 전체 가구 수는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재는 20만 가구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0만 가구 정도 됩니까! 그런데 10만 부를 제작해가지고 이게 배부가 제대로 되는 게 의문이 많이 들고요.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대충 하시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8만 6000부 정도는 통장님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편발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할 적에도 통별로 150부를 우편으로 하게 되면 그 통은 인편으로 보내는 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200명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 10만 부 제작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다 발송했을 때 우편요금이 또 발생될 것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차라리 전체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올해 카카오톡을 도입할 적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구상을 한, 계획을 한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코로나 관련으로 10만 부는 계속 발행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확실히 지면을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면도 줄이고 부수도 줄이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전체 부수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홍보도 훨씬 많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배부가 잘 안 됩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누차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구청 앞에 광고판을 새로 제작을 하시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전광판요, 예.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가 위에 판만 바꿉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바꿉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밑에 시멘트는 놔두고요 위에 엑스 자로 된 철제부터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너무 낮아요. 낮아서 잘 안 보인다고요, 나무들은 또 많이 자랐고. 그래서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번에 교체를 하실 때 높게 해야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잘 안 보입니다.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새로 제작을 하실 거라고 하니까 비용이 조금 더 오버가 되겠죠, 만약에 높이를 좀 높게 하신다면.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서 광고효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하실 때 아예 높이 자체를 높여서 그렇게 누구나 눈에 잘 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옆에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익용

엄익용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근속연수를 보면요 1년 미만이 태반이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 신규자가 많이 채용되는 바람에 지금 하위 직급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특히 5급 사무관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동에 나가신 분들은 그냥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전보돼서 바꾸고 이런 게, 이게 과연 옳은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에 나가서 업무 파악하고 몇 개월 후딱 가고, 그러다보면 일 좀 하려고 하면 또 발령 받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사항 옳고요. 저희도 그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이하의 사무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세대 61년부터 62년까지 세대 공무원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 연령층에서 다 사무관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작게는 4명 했고 내년도에 9명 이상이 일시에 나가다보니까 1년 이하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동 같은 경우에도 동장님들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직 기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개중에는 이런 식으로 위에 선배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명퇴해서 나가면 그걸 다시 또 보강 인사도 하고 또 지역에서 동장님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교체해달라는 요청,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정화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특히 동에 동장님으로 나가신 분들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안정화가 됐으면, 실제 동에서 그게 필요하고요. 1년도 안 계시고 조금 있다 가시고 조금 있다 가시고 하면 동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으로 나가시는 분들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너무 인사이동이 잦고 그런 부분도 좀 차후에는 청장님하고 의논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추가로요? 감사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방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전보 제한대상자 인사이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엄익용 위원님한테 답변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시정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서 이게 개선이 됐나 궁금해서 비율을 제가 받았거든요. 2018년에 20%이었어요. 2019년에 조금 개선이 돼서 12.9%, 약 13% 정도이었다가 지금 2020년이 1년이 다 지나지도 않고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6%로 다시 증가한 사항이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첨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걸 첨부를 해 주셨는데 기존에 1년 6개월 제한을 뒀던 것을 2년으로 지금 늘렸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지방공무원.

진영

신진영위원

그만큼 이 전보 제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8년 3월 20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전문지식도 습득하고 그다음에 안정을 위해서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은 건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20%이고 2019년도에 12.9%가 돼서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 2020년 여기까지는 작년에 21대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여러 가지 보건소나 안전총괄과에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금 주신 것 제27조제4항 그리고 16호 내용을 보면 임용권자가 필요하면 전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또 달아놓은 게 있죠. 연간 전체 전보인원에 100분의 10 이내, 100분의 10 이내면 10% 아닙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법령에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 이내로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럼 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에 우리 부평구 각 부서의 조례 이행률을 조사해서 주시라. 행정감사하기 두 달 전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셨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 거는 조례를 당연히 지킨다. 법을 당연히 지킨다. 그래서 이행률이 100%일 텐데, 조사를 해보나마나 100%일 텐데 괜히 업무상 피로감만 준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법령을 어기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법령을 어겼다고, 물론 이 조항에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앞에 27조에 보면 이게 앞에 조에서 언급한 게 죽 해놓고 해당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보하여야 한다 하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앞에 조에 서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강행규정이,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지금 전보가 10% 이내로 제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 9월 30일 이전에는 인사고충이 한 10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1대 선거부터 코로나 때문에 355건 현재까지 인사고충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물론 과장님은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고충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인사이동들이 자주 있을 때 사실 부서에 업무 보시는데도 업무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피로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걸 전보 제한을 최소한 이 부분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구민들을 위해서이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행정부서에 문의를 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조금 진행이 될만 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또 바뀌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실제 제가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그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담당팀장님이 세 분을 거쳤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보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임의규정이니까 지켜야 되기는 하지만 꼭 지켜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이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정도가 좀 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 1년 미만으로 바뀌신 분들이 59명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59명! 그리고 5급, 6급만 보면 45명.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우리 5급, 6급 전보 인원 수에 비해서 비율을 보시면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아까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를 느낀다. 그 필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할 때도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될 수 있는데 숫자가 말해 주는 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전보 제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전보 제한을 준수를 하려고 했는데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변명 같지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7-49쪽 보시면 자치단체 간에 교류현황이 있어요. 하단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데가 홍천군 옥수수 팔아주기 행사를 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우연히 본 위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제가 그날 옥수수를 파는 것에 대해서 몇 분한테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사라는 홍보도 하기도 했어요. 본 위원도 사서 먹어봤지만 되게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양이 부족했어요. 그것 아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 한 번만 한 게 맞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같은 것 하셨나요, 옥수수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결국은 돼지열병 때문에 서로 교류를 못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부평구 마을기업 홍보를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홍천에서 저희 축제 때 오셔갖고 농산물 같은 것 직업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홍천에서 축제를 할 때 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관련된 단체들이 가서 사회적경제기업도 홍보를 하고 구정도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하고 있는데 한 번 한 거예요, 올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축제 때.

애경

안애경위원

무슨 축제에 가는 거예요, 홍천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홍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애경

안애경위원

1년에 한 번 가신 거라면서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축제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횡성에 한우축제 하듯이 계절별로 몇 번 하는데 저희는 한 번만 다녀오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간 거를 지금 모르셔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4월이나 5월 즈음에, 5월, 6월 즈음에 갔다 오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산을 보니까 21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거기 가서 홍보하는 데 쓰여진 건가요, 이 예산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갈 때 필요한 경비 같은 걸 여기서 조달을 해서 예산 200만 원 들여서 갔다 오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몇 군데 기업이 간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가서 부득이하게 그걸, 자매결연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1회성 이벤트로 해서 그러면 옥수수 나올 철에 맞춰서 해 보자. 그런데 옥수수가 막 익어서 수확기에 했으면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공급을 충분히 했을 건데 옥수수 거의 익을 때 초반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물량을 갖고 오지 못해서.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 그건 우리 부평구에 와서 한 거고 우리가 간 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 하니까 이 사업으로 대체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요? 200만 원을 들여서 부평구마을기업 홍보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00만 원을 썼다는 건 아니고 올해 못 갔으니까 200만 원도 잔액으로 거의 대부분 남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다녀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현황은 210만 원이라는 거지 210만 원을 사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축제가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옥수수 판매를 했고 경비는 사실상 그쪽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잔액으로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 아까는 여러 군데 축제가 있어서 그 중에 가신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그런 식으로.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옥수수 팔아주기’와 ‘부평구 마을기업 홍보’로 돼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옥수수 팔아주기로 다 그냥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에 옥수수 팔아주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에 가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거는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홍보를 못 했고 그냥 안 하고 넘어가자니 좀 그래서 그쪽의 농산물을 팔아주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여건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옥수수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그것하고 홍천군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옥수수 파는 걸로 하는 거고 부평구에서는 마을기업 홍보를 홍천 가서 하는 거가 맞는데 올해는 그렇게 그것만 했다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에 다녀오지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돼지열병 때문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다녀왔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우리는 못 했고, 우리는 또 거기 가서 했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작년에 옥수수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가물가물한데 작년에 시기적으로 돼지열병이 하반기에 발병을 해서 만약에 홍천에서 상반기에 축제가 개최됐으면 아마 다녀왔을 거고, 하반기에는 당연히 돼지열병 때문에 못 갔을 거고.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작년에도 확실한 거는 아니네요, 지금? 확인을 해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어쨌든 올해는 못 했지만 작년에는 한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갔다 온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2005년도 3월 30일 협약을 했네요? 그 이후로 계속 진행을 했던 거다라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게 옥수수 팔아주기가 그동안에도 계속 했던 거예요? 작년은 일단 확인이 안 됐으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건 올해 이벤트로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매년 풍물축제 때 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가고 그런 사항인데.

제가 부스에서 홍천군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이라는 것도 들었고 제가 본 것 기억이 나거든요, 축제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올해는 우리가 가지도 못 했고 또 풍물축제를 못 하니 옥수수 팔아주기로 대체했다는 말씀이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자료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축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홍천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무슨 축제였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따로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때 그러면 몇 업체가 간 거예요, 마을기업?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5개, 6개 업체가 갑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거였군요, 옥수수 팔아주기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7-53쪽 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공석이 많네요? 회장님들 공석이. 9월 말 기준인데 혹시 어느 정도 채워졌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7개 동 전환하는 동에 대해서는 이제 막 구성을 마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면 이후에 회장님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 지금 한참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자체적으로 회장을 뽑을 계획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 공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데는 아직도 다 공석인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공석인 데가 10월 이후에 주민자치회장 선출예정이라고 써 있는 게 7개 동 전환한 동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공석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안으로 다.

애경

안애경위원

된 데가 없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동안에 회장님 취임하신 분들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여태까지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돼 왔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애경

안애경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니까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체가 됐으니까 새로운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 회장을 갖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을 해서 지금 11월 거의 진행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11월 안으로 회장님들을 다시 뽑을 계획입니다, 동에서.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직도 공석이라는 거죠? 뽑지 않았다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조만간 뽑을 계획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7-79쪽 좀 봐주세요. 통장님들이 코로나로 회의를 많이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계속 했어요. 7-79쪽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 동이 있는 반면에 줌으로 화상회의도 한 지역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화상으로 개최해서 한 데는 많지 않고요. 보통 방역활동으로 대체를 해서 그렇게 회의를 갖다 진행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회의 날 모여서 회의는 안 했지만 방역활동으로 돌렸다라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방역활동으로 해서 대체를 갖다 한 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 79쪽에 있는 동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5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유흥가가 많고 다중이용시설이 많다 보니까 동장 이하 통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방역활동에 대처를 하면서 여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방역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 반면에 87쪽 보세요! 거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5월 딱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각 동마다 천차만별한 현상이 나왔는데요.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공문도 내려 보냈는데 동에서 개중에 통장님들 의견이 이 상황에 무슨 회의를 하냐, 방역도 그렇고? 염려와 우려가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도 조금 위축이 돼서 그나마도 못 한 경우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의 특성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도 계속 배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부평사람들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부평사람들은 홍보담당관에서 그렇게 매달 반상회 때 맞춰서 3000부에서 4000부, 제가 알기로는 2, 3000부씩 배부가 돼서.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홍보담당관에서 배부가 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조심히 잘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그건 동에서 잘 관리해서 했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는 건데? 통장님들이 직접 하셨으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출판이 돼서 배부가 됐으면 어렵지 않게 주민들한테 배부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줌으로 해서 화상회의한 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안애경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회의 개최를 하기도 하고 또 대체로 방역활동으로 전환해서 갈음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회 회의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냥 회의하려면 하고, 판단해서 통장님들이 ‘아, 이것 이런 상황에서는 하는 게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면 개최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안 됐다고 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매달 회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그랬다. 그 상황은 부평구 관내 22개 동 거의 같잖아요. 동일한 여건이잖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익성위원

동일한 여건인데 어느 동은 전부 개최가 되고, 어느 동은 다른 방역활동으로 대체가 됐든 어쨌든 간에 개최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이 됐고, 어느 동은 개최가 안 되고 수당 지급도 안 되고 그런 활동이 전혀 부족했다. 이렇게들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맞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익성위원

아니, 방역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그 회의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통장님들 회의나 이런 사항이 평상시에도 그럼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셔라. 이렇게 지침이 있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저희가 지침을 갖다가 그 회의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사항을 갖다 그때그때 동에다 전파하는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정례회하고 임시회를 하도록 돼 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어느 지침에 돼 있는 거예요? 어느 규정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동장의 책임 하에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그래도 다들 그 상황이, 지금 여건이 그러니까 이제.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을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하자고요. 어느 동만 코로나가 있었고 어느 개최된 동은 코로나가 없었다. 이러면 이해가 돼. 그런데 이거는 국내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문제를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어느 동은 다 개최하고, 어느 동은 개최하지 않고. 조례에 임시회와 정례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동은 그 조례에 따라서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방역활동이라도 하면서 회의 개최를 하고, 어느 동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조차도 지키지 않고, 같은 동일한 코로나 조건에서. 맞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린 말씀만 얘기를 해! 맞는 거냐 이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동별로 방역단 구성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방역단 구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방역에 대처를 하면 그걸 갖다 회의 개최한 걸로 인정을 한.

이익성위원

동에 방역단을 구성한 동이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대상으로 방역단을 거의 대부분이, 아까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그렇게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익성위원

그 방역단 구성현항이 돼 있죠, 동별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방역단을 구성하라고 지침을 줬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익성위원

그 공문 지침대로 개최를 안 하고 방역단을 운영을 안 한 동은 뭡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동에서 개최를 안 한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 입장에서 그나마도 이게 부담이 되고 우려가 되니까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개최를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후에 통반장님들을 관리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개최하는 동과 개최를 안 하는 동의 일괄적인 모범 매뉴얼을 공문을 통해서 시행한 적이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게 자율적으로 이제.

이익성위원

방역단을 구성해라. 구성해서 방역에 함께 해라. 지역방역을 책임져 달라 하는 지침을 줬죠?

네,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 조직, 다시 말하면 가장 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성위원

그 판단을 자치행정과에서 모범 매뉴얼로 공문을 통해서 시행을 했는데 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아유, 우리 동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강제로 저희가 방역단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강제하지 못하고.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공문 안에 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활동을 좀 해라 하면서 괄호 열고 별표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동 실정에 맞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강제성을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대체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참여한 통장에 대해서는 통장회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만 내려보냈지.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게 방역단 구성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공문 한번 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공문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통장협의회라든지 이쪽에 행정 동을 통해서 내려 보낸, 시행한 공문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회의 개최는 어떻게 하라. 화상 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기준에 회의로 인정을 하고 회의수당을 지급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범 매뉴얼이. 그 매뉴얼을 달라 이거지. 공문에 시행한, 그 공문을 줘 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핵심은 편차가 큰 이유, 그것이 자율적으로 동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 좋은데 문제는 같은 예를 들어 화상회의를 해도 카카오톡으로 단톡으로 뭘 했다. 이런 동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되고 또 어느 동은 안 돼. 그것이 자치행정과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달에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동은 안 된다고 하더라. 왜 그러냐 하고 답답함을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카톡은 되고 줌은 된다.

이익성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모범 매뉴얼을 가지고 공문을 전달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시행을 촉구를 했다 하는 그런 공문을 좀 주시고 그 표준 매뉴얼이 뭔지를 달라 이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고 내가 오후에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 오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오전에도 많은 감사건들이 나왔는데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본청에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여러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회의할 때마다 홍보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런데 그 홍보자료가 이제 다 동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어느 동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온 자료들도 있고 어떤 동은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본 위원이 아, 이런 것만큼은 동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자료들이 간혹 빠진 동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보내는 자료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달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회의자료로 해서 매일 내려 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구정 전반에 대한 내지는 인천시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매달 그렇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매달 내려 보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우리가 매달 홍보자료를 내려 보내는데 동장님들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자료 중에서, 여기서 몇 개만 선택을 해서 홍보자료로 배포를 하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동 주민들한테 알려야만 되는 사업 위로 셀렉해서, 그렇게 편집을 해서 자료로 활용하는 데가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자치협의회나 통장협의회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들어가서 이 홍보자료를 보면 정말 알려야 될 것들은 빠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자치행정과에서 홍보자료를 필수, 그러니까 이런 필수 홍보자료 같은 걸 지침서로 만드는 건 없나요? 이것만큼은 이번 달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때 알려야 되겠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받아서 작성을 해서.

김환연위원

그런데 그 자료들이 워낙 많은데 동마다 제각기, 그런데 물론 동의 특성상 영구임대가 많은 데는 그런 쪽 위주로 편집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아파트 위주인 데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우리 구에서 홍보해야 될 자료들이 있는데 때로는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다 보낼 때는 이러이러한 필수 홍보자료 지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동사무소에 30가지의 홍보자료가 나간다면 이것만큼은 꼭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부서에 맞게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맞는 소식들을 필수지침서를 만드는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필수지침서라는 것은 자료 같은 것들을 이것만큼은 꼭 알려야 된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업도 그렇고 홍보하는 사업들이 다 매번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거를 딱 매뉴얼화해서 내려 보내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만약에 저희가 좀 빠트리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챙겨서 그거는 별도로 내려 보내는 걸로,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부평사람들이나 아니면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챙겨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정보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번에는 2단계다, 1.5단계다, 1단계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침서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필수 홍보자료들은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만큼은 꼭 주민들한테 알려라 해갖고 별표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강조해서 다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별로 홍보자료를 할 때 그것도 좀 한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산2동에서 없던 자료를 부개2동에 가서나 부개3동에서 봤을 때 어, 이것 부개3동에서는 어, 이런 자료들은 정말 우리가 빠뜨렸는데, 아니면 정말로 구에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이것쯤은 알려갖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홍보가 안 돼서 미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다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요 저희가 강조해서 내려 보낼 건 더 강조해서 그렇게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래도 이것 홈페이지 담당자들도 그렇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야 될 것, 지역사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별도로 이것만큼은 꼭 알려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30개씩, 40개씩 보내지 마시고 ‘꼭 이것만큼은 알려라’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모든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다음에 오전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각 동사무소에,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참여광장에 자료실이 있는데 그 자료실을 보다보면 어느 동은 매달 반장님들이 알아야 될 필수사항, 반장님들 회의자료들이 꾸준히 매월 올라가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2018년도에 멈추고 그대로 있는 동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 담당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자료들, 그러니까 통장회의 자료, 반장님 회의자료 이런 것들은, 물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 같이 담당자들이 공유를 해서 올리는데 정말 우리 자료실에, 그러니까 우리 동에 우리 동네 반장님들은 지금 어떠한 것을 홍보자료로 들고 오시나? 그런데 지금은 반상회 같은 걸 안 하다보니까,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회 수를 보다 보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멈춰있고 어느 동은 꾸준히 반상회 자료나 통장회의 자료나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자료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동이 있는데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그 동사무소에다 지침서를 내려 보내서 이것만큼은 회의록이나 또 회의자료나, 홍보자료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매달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걸 본 위원이 다음 달 우리 홈페이지를 봤을 때 22개 동 한 번 클릭하는 것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참여광장 들어가서 자료실을 보면 아, 어느 동이 그래도 꾸준히 이런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조금 그것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식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 한 걸음 해서 배부가 2000부 분기별로 해서 8000부가 배부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소식지 배부현황을 보니까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만 그 ‘한걸음’이라는 소식지랑 또 ‘님터’라는 이런 소식지도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보니까 우리가 22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에 하나씩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배부가 보니까 ‘한걸음’ 배부현황도 보면 53호, 54호, 55호, 56호 동별로 딱 한 부씩밖에 배부가 안 돼요. 또 ‘님터’도 마찬가지로 딱 1부! 그러니까 2019년도 그렇게 배부가 됐고 2020년도에도 딱 1부씩밖에 배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동에 하나 소식지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는 만약에 누가 그걸 필요해서 가져갔다면 그 동은 그달 소식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별로 몇 부씩은 더 배부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지금 발행부수를 분기별로 2000부씩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발행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만드는 것 분기별로 2000부씩 만드는데 지금 2019년도에 보니까 1880개, 그다음에 ‘님터’ 같은 경우에는 336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한걸음’ 소식지나 ‘님터’나 동별로 딱 하나씩밖에는 배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들도 보니까 1부, 자원봉사단체에는 그래도 357부, 352부 이렇게 해서 350부 이상 배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동사무소나 이런 유관기관에는 거의,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는 곳은 구청, 소방서 이런 데인데 이런 것들을 배부수를 늘려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엊그제께도 본 위원이 삼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나가봤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이런 소식지들이 많이 있다면 아, 이게 자원봉사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하게 되면 좋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소식지 좀 많이 배부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통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임시회나 월례회나 이때 참석을 하시는데 통장님들 참석현황을 보면 100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70%에서 80%, 그러니까 10명이면 7명, 8명이 참석을 하고 어떤 때는 6명도 참석을 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건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래서 통장님들의 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고려를 해서 타 단체하고 겸직하는 걸 갖다, 각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겸직하는 걸 못 하게 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 했다면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파악은 안 해봐서 몇% 이상 참석하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신경을 써서 저희가 그 부분도 동에 참석를이 저조한 동이 있으면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 보면 7-74, 7-75 참여 인원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매달 회의 때마다 어느 동은 36명이 참석 정수인데 30명이 참석을 하고 어느 동은 14명이 정수인데 10명이 참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물며 34명이 정수인데 12명이 참석한 동도 있어요. 이런 건 통장회의가 열리기 힘들 정도로 20명이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방역으로 대체하면 임시회가 됐든 월례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대체수단으로 방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30명이면 30명이 나 나와서 방역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나눠서 방역활동에 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줄고 회의 참석횟수도 줄고 그런 사항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통장님들의 참석횟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연이어서 석 달, 넉 달을 통장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면 뭔가는 다시 한번, 우리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7-21쪽을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 그러니까 회의횟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그래도 59번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는 12번,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위원회는 4번,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2번, 여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2번 열려서 될까 할 정도도 그런데 거기에 아예 회의 자체가 안 열린 데가 자치분권협의회, 여기는 아예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이런 건 왜 그런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가 매년 자치분권 관련해갖고 자치분권대학을 하는데 그걸 앞두고 회의를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사실 올해는 자치분권대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불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몇 번 정해 진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심의할 때 모이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여기는 2번으로 표기가 돼지만 10월 이후로, 감사 이 기간 이후로 개최한 게 있어서 1년에 보통 3번 내지 4번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이 자치분권협의회는 우리가 자치분권대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례상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1단계로 내려갔을 때라도 한 번쯤은 모여서 올해 못 한 회의도 열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의 개최가 자치분권협의회나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아예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는 서면이라고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건 9월 30일 이전 자료라서, 10월인가 저희가 개최를 해서 표기간 안 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조례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열게끔 돼 있으니까 이것도 올 해 가기 전에 한 번쯤 열어서 올 마무리하는 총평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것도 될 수 있으면 12월 안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나 여기 자치분권협의회나 한번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환연위원

매번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그래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여러 면으로 애쓰시고 업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또 이번에 신규로 예산 들어온 것 중에서 부평구청 사거리에 전광판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됐고, 그야말로 우리 부평구청의 눈이었는데 거기서 이제서라도 하신다고 예산을 세워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분야별 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분야별 지도에서도 클릭을 하다보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다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분야별 지도를 보면서 우리 부평구에 치킨집은 얼마나 있고 커피점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창업을 할 때 창업별 분야별 지도로 만들어놓으시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창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주 참 잘 하셨다고 봅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김환연위원

애쓰셨고요.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따가 홍보담당관은.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안녕하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인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상시에 궁금해 했고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감사드리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장님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이렇게 맞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님 임명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평구 전체 지금 자원봉사 참석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등록돼 있는 단체 수는 한 280개 단체가 돼 있고요. 아, 단체 수는 620개 단체 수가 되겠고요. 전체 등록 인원수는 1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10만 30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략 10만으로 잡아도 우리 부평구민 50만 명 5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오

구동오위원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신분, 공직자냐? 민간투자기업의 상임이사냐, 상임임원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센터고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정확하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평구에서 연간 약 7억 정도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맞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공직선거법 제60조제8항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이것에 준하는 단체 예를 들은 게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등등이 있는데 “의 상근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돼 있습니다. 맞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읽어드린 제8조의 이 내용에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페이스북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지금 저게 아마 확대가 아니라서 안 보일 겁니다. 저 맨 위에 사람 얼굴이 있는 게 현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이게 3월에 올린 거예요. 특정 정당의 후보님을 올리신 거죠. 그런데 이분 임용이 2월에 되셨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작년 2월에 됐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임용 이후에 저렇게 하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라면 3월에.

동오

구동오위원

저게 3월 15일 기재한 거고요. 그리고 스크린에 담기에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죽 ……, 이게 지난 4월 15일 했던 총선 대비해서 이분이 계속 올리신 거예요. 과장님께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공직생활이 30년 이상 되셨을 수도 있고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처음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이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선거 개입하지 마라. 선거 중립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입직하셔서 30년 이상, 현재까지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리해야 되는 산하단체의 단체장님이 저렇게 했다. 저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떤 의도를 갖고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지는 그분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은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단은 센터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선거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건 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의도성이 있었냐, 내지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과연 저런 걸 올림으로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은 조금 제가 답하기에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부평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연 인원이 1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이 누구 이름 정도는 아실 거고 관심이 있으면 페이스북도 들어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쪽으로 편향적인 저런 걸 올려, 저걸 보시고서 과장님께서 그분이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시겠다고 하면 그건 과장님 개인사이실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아, 우리 부평구에 이러신 분도 이런 분을 지지하시는 구나’ 저게 저 위에 떠 있는 저 후보를 헤하려고 올린 거겠어요? 그렇게 보여집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그럼 왜 올렸을까요? 그리고 본인께서 물론 여러 가지 사회경력도 있고 정치경력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겠지만 2월에 임용이 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으셔야 되는데 민간인 입장에서 혼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유권자인데 이분 성향이 이렇더라.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장님은 부평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상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신 분이,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 건 아니지만 특정 정당인으로 죽 도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아셔도 그냥 놔두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페이스북을 갖다 많이 활용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센터장께서 저렇게 올리는 걸 처음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올렸다고 제가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못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릴게요. 부평구 예산으로 1년에 7억 정도 도와주는 단체에서 그 단체장이 특정 정당 지지, 저런 걸 올리면 구청장님까지 오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청장 원래 뜻이 그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동오

구동오위원

그 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고 지금 이 사항을 확인했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바로 페이스북에서 다 내리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에 저런 화면이라든지 저런 것 캡처해서 올리는 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 말고도 부평구에도 여러 가지 우리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물론 자치행정과는 여기 관할하지만 부평구 전체적으로 이건 관리를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정도는 충분히 확인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신문기사에 보면 공무원은 얼마나 예민하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가 누구를 좋다는 기사가 있어서 거기 댓글만 눌러도 위법이에요. 그 정도로 공무원이나 공직에 준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 하나가 유권자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0만 명을 회원으로 갖고 계신 분이 이걸 했다는 거는, 그리고 또 몰랐다는 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했고요. 옆에서라도 누가 얘기를 해 줬으면 충분히 시정 조치를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시면요 과장님께서 지금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답변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운영위원회 11월 25일, 전 부서 마무리 및 총평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본 위원한테 현재까지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법률적 조항으로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간 동안 확인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저한테 대답을 주실 수 있겠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이게 법률 조항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부평구에서 자원센터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이런 한 쪽에 편향된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는 이런 게시물을 남겼다는 건 우리 부평구로서 상당히 오점입니다. 아쉽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공직자로서는 선거 때 저희도 물론이지만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중립을 지키셔야 되고 아까도 우리 구동오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아무리 잘하는 선후배도 있는데 ‘좋아요’라는 걸 안 누르거든요. 과장님은 페이스북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산하기관단체 장의 교육이라든가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상당한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공직자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저희 공직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향후에 총평할 때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거기다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대체인력 채용률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건 대체인력 지원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 현황 지금 2020년도에 총 인원 5명이 대체인력으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채용률이 100% 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 채용률은, 이건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해 주니까 원하는 쪽은 거의 다 지금 해 줬는데 수요가 우리는 12명 정도는 세워놓고 있는데 수요는 5명밖에 없어서 출산휴가나 육아자한테 2명그 다음에 기타 병가나 퇴직해서 3명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채용률이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채용률을 보신다면 어쨌든 지금 1년 대략적으로 대체인력에 관련된, 대체인력 지원 채용들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100%입니다.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원하는 과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어디, 어디가 휴가를 받았고 어디에 지원이 됐는지? 왜냐하면 본위원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어 공석이라 업무가 과중하다. 왜냐하면 자료나 아니면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 될 때 빨리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여러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부터 많이 들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대체인력을 요청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직원 1명 육아휴직을 가면 그 업무를 다른 직원 둘이나 셋이 공동으로 분담하면 그 직원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요. 그건 대체인력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대체인력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만일에 1명이나 모자라면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대체인력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도 안 될 때 대체인력을 요구한다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무조건 육아휴직이나 이런 기타 병가로 인해서 자리가 비었을 때 공석이 됐을 때 대체인력을 뽑는 게 아니고 옆에 직원들이 수당을 더 받으시면서 두 분이 나눠서 일을 할만 하면 하시는 거고 이게 좀 부족하다 하면 대체인력을 그때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죠. 요청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대체인력에 대한 거는?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보통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누가 한 명 있어 업무 분장표상에 대체근무자 지정을 했듯이 한 사람이 하면 너무나 부담이 가니까 혹은 둘, 세 명이서 부재중인 공무원을 대신해서 수당을 대신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될 경우 대체인력을 요청하면 저희는 또 요청 받은 부서한테 대체인력.

경희

유경희위원

원칙은 공석인 부분은 대체인력을 채워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건 딱히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원칙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없으면, 비었으면 해 주면 좋은데 그걸 내부에서 업무량을 조정해서 대체가 가능하면.

경희

유경희위원

업무량 조절이 안 되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드리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최근에 대체인력 채용률을 달라고 했더니 지원현황을 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디 부서에 어떻게 대체인력 필요, 대체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석이 된 사유와 거기를 업무를 메꾼, 어떻게 채용을 한 건지, 아니면 두 분이 일을 나눠서 하셨는지 그러한 상세현황을 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짧게 5분, 육아휴직 2명, 기타 3명 해서 5명이 대체인력 지원이다라고 이렇게 짧게 해 주셨거든요. 이건 대체인력 현황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지표 선정에서도 우리 구에서 이 대체인력 부분은 우수지표로 선정이 안 됐어요. 아시죠? 모르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지, 총무과장님께서! 여기에 있어요. 총무과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율 보고 있는데 보니까 우수지표로 선정이 안 됐고요. 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현황도 우수지표로 선정은 안 됐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잘 채용이 되셨고 2019년도만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인지 추천해야 하는 충원 계획만큼 임용이 되지는 않았어요. 9급 공채 부분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부분은요 저희가 드린 표에 보시면 저희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채용인원에 3.4%고 나머지 저소득 같은 경우에 명수에 따라 틀려지는데 저희는 시청에 요청을 전부 다 합니다, 그 퍼센트만큼. 그런데 시 전체에서 접수현황 과정에서 접수가 덜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배정을 안 해 준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 지금요 시에 구에서는 저소득 4명, 장애 7명을 요청하셨고 시에서는 구에 저소득 3명, 장애 5명을 후보자다로 추천하셨고 저희는 저소득, 장애가 모두 ‘0’명이에요, 채용이 2020년도는. 제가 그래서 이것 2018년도, 2019년도는 원하시는, 그러니까 충원계획만큼 다 충원이 돼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니에요, 지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 잘못된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니,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에서 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청한 인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다음에 시에서 구는 시에서 우리가 요청한 인원만큼 준 인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을 4명, 7명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시에서 준 거는 저소득 셋에 장애 다섯 명 준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임용현황에는 저소득, 장애 모두 ‘0’으로 돼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 임용은 지금 현재 장애공무원이 저희는 43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퍼센트 3.4%를 넘기고 있습니다, 전체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왜 충원을 요청은 하셨어요? 저소득 4명, 장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건 법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넘쳐도 일단은 요청을 해야 되고 충원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은 우수지표 선정에서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건 어떤 지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체인력 3개월짜리를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대체인력 부분에 대한 채용률이 궁금한 거였고요. 어쨌든 이 육아휴직 부분도 우수지표에 선정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체인력 지원현황 상세내역을 보내주세요, 자료 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건강검진하잖아요. 건강검진 진원해 주잖아요, 짝수 연도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짝수 연도 생이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도 짝수 연도 생들은 지금 지원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단에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검진. 그런데 겹치더라고요, 거의. 몇 가지 사항 빼고는 다 겹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참 상담을 하고, 또 하고, 구에서 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 공단에서 받는 게 있으면 더 다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받는 거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 차이가 좀 나고. 그러면 구에서 기왕 지원을 해 주실 거면 홀수 년 생을 지원해 주셔야지 짝수 년 생은 원래 나라에서, 공단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하고 싶은 항목, 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더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데 2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저희 지원해 주는 항목을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잘 모르셔! 제가 그래서 세림병원에 항상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가기 때문에요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구에서 왔다 하고. 그리고 정말 한 30분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본검사예요. 그 중에 피검사 내용 중에 한두 가지가 틀릴까? 아, 이것 하나 있더라고요. 공단은 위내시경 할 때 수면은 자비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그건 해 주더라고요. 그것 하나랑 차이가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차이를 조금 많이 두시든가 아니면 연도 수를 바꿔주든가 해야지 겹치는 지원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시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알아보세요. 이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저도 끝까지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것 중복인데 하실 거예요’ 계속 말씀해서 결국에 보니까, 사항을 다 맞춰보니까 거의 똑같은 사항에 위내시경 수면 차이 하나 있고, 피검사해서 무슨 내용이 하여튼 있었던 것 같아요, 가벼운 것 두세 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받았느냐면요. 제가 1월에 받았거든요. 1월, 2월에. 그러면 구에서 받는 것 1월에 받고 공단에서 받는 것 12월에 받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지원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면 지원답게 연도를 다르게 하든가 내용을 다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여기 새올민원에 올라온 것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인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하고 방학 때, 그다음에 각 구에서도 많은 구에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또 모집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따로 모집을 하지 않고 시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모집이 된 데에서 저희가 할당을 받아가지고 그 대학생들을 채용을 하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민원에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좀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줬으면 좋겠다, 타 구처럼.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답변은 길게 하셨지만 결국에 우리는 계획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전후반기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수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과에 수요처를 파악을 하면.

경희

유경희위원

수요처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필요 없다고 하는 데까지 막 강압적으로 너네 하나씩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이게 사실상.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단지 수요처가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매번 파악을 하지만 충분히 시에서 지원하는 그 인원 수 갖고도.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타 구는 수요처가 많아가지고 구별로 그 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주는 걸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른 구까지는.

경희

유경희위원

왜냐하면 재작년에 제가 질의에는 수요처도 수요처지만 예산 부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 몇 천 명2700명, 2800명 되는 어찌됐든 수요처 다 생기더라고요. 수요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구에 대학생 아이들이 좀, 장학금은 넉넉하게 못 줄망정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고민을 어떤 방법이 나은지 따져보고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많은 대학생 아이들이 그걸 되게 바라고 있어요. 저는 많은 요구를 받았었고 제 생각에도 아이, 우리 구 아이들이 왜 시까지 가서 거기서 신청을 해갖고 시 전체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됐다고 막. 그렇게 해서 배정 받아서 여기 와서 많은 걸 또 배우고 가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정말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어려운 아이들이 그게 아르바이트를 하루종일 와서 한다는 건요, 대학생이 자기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기도 벅찬 요즘에 하루종일 하는 애들은 그만큼 뭔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그냥 장학금으로도 주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좀, 아르바이트 일자리 정도는, 우리 구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조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있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본 위원이 관심있게 본 게 근로지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지원인이라는 거는 공무원은 아니신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공무원은 아니고요. 중증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보니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주면 저희가 그 도우미한테 예산 지원을 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활동 불편사항에 대해서 근로를 지원해 주는 이런 건데 본 위원도 이번에 본의 아니게 다치다보니까, 물론 가지고 있던 장애는 아니지만 일시적이나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시려다 보면, 저도 보시겠}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근로지원인에 대한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애인공무원을 고용하려다보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평구에는 근로지원인이 배치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저희가 1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근로지원인까지 배치를 하려다 보면 1명의 고용에 2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채용에서부터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분들은 누락이 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저희도 이번 신규자 중에서 그런 직원이 1명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면접할 때도 그분은 도우미를 통해서 면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임용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또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물론 예산상으로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청에 의하면, 원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면접할 때부터 지원을 받아서 면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선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분을 배치하면서, 채용을 하게 되면서 시험을 도와주셨던 분이 근로지원인으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건 그분이 누구를 지정하냐에 따라 또 틀릴 수는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지정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분한테 나 누구를 해달라. 해갖고 해 주면 최대한 그분한테 맞는 도우미를, 딱히 도우미군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요청하는 분을 저희는 가급적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들을 보면 미반영 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반영 건을 줄여야 되지 않냐? 일부를 반영하더라도, 내지는 수정해서 반영을 하더라도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진행사항을 봤는데 2019년에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70.5%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57.4%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좀 미흡하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사감사자료 기준으로 보면 78.5%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의 제안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통장님들 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제기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도 그냥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진행된 사항이 조금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심사표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고요. 기본평가 항목하고 면접평가 항목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면접평가 항목에서 예전에는 1점부터 15점까지 줄 수 있는, 항목별로 15점까지 줄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좀 한계를 둬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해서 구간을 나눴습니다. 10점부터 8점, 7점부터 5점, 그다음에 미흡은 4점부터 1점 이렇게 해갖고서 최대한도로 개선이 될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았는데 얼마나 실효가 있을런지는 한번 일단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안인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굉장히 자신 없게 들려가지고, 아니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많이 고민하시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가장 개선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만드셨다. 그 얘기시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통장님들 면접보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이 좀 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그것까지 사실은, 물론 여기서 저희가 동에다 홍보를 좀 하겠지만 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해라까지 제안을 막 해서 동에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가급적 일반 단체장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동장뿐만 아니라 같이 면접관을 다양화 해서 하게끔 내려 보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또 조치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그렇고 약간 통장과 연관이 없는 중립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학교 관내 교감·교장선생님이나 지구대장 등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여하튼 중립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을 면접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필요성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은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년부터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세 분 면접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정도라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개선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민원들을 해결하지는 못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반된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개선해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점 인지하시고, 또 개선해가고 이런 방법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우리 7층에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있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7층 식당에 무슨 변화는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외부인들 안 받다 보니까, 공무원도 한 칸 건너씩 하다 보니까 그쪽이 운영하기가 계속 연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1000만 원 정도를 감경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용실적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본 푸드’라는 회사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중식만 하고 있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외부인은 안 받고 있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구청 식구들, 그러니까 직원들만 중식을 이용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내식당을 외부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4300원, 외부인은 5000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외부인은 5000원인데 안 하니까 적자폭이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많은 직원들이 중식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업체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한 일인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부과 총액이 4600만 원에서 이번에 500만 원 정도 감경을 하신 것 같던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1000만 원 감경했습니다.

김환연위원

1000만 원 감경하셨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올해까지 이분이, 내년까지죠, 내년.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럼 올해 2020년도만 1000만 원을 감액을 해 주신 거고 내년에는 다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다시 또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김환연위원

재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내년에 다시 재심의를 해서 올해와 같이 코로나19가 지속이 된다면 또 다시 심의해서 감액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또 여기를 보니까, 직원들의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다방면으로 많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유나 구내식당 음식의 질이나 맛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의 식사량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현미밥을 원한다든가 이런 것 있으면 그 업체가 물론 요즘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수요도나 만족도 의견을 참고를 해서 조금은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내년에도 변함없이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 구내식당 안에 칸막이 같은 건 다 설치돼 있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칸막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지금은 중식만 하고 있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오전에 22개 동에 통장님 회의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일률적인 지침이나 그런 공문 시달로 인해서 매뉴얼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을 여섯 차례 정도 보내셨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자료를 제가 죽 보니까, 통장님들의 회의 소집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장이 갖고 있다고.

이익성위원

동장님이 갖고 있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지침 공문을 시달했을 때 그것을 통장님 회의가 정기적으로, 또는 코로나 상황으로 유보하고 하는 판단을 동장님이 하셨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자율방역단은 구성해서 하라고 내려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동장이 회의를 주관하는 건 동장이 했다고 보아집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이제 자꾸 문제를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자율방역단을 구성하라고 하는 공문도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자율방역단을 구성했는지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역단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구성현황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작게는 3명이 방역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 동이 있고 많게는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 동이 있어요. 제일 많은 동은 37명까지도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통장님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풍물단 심하게는, 이렇게 전체 자생단체가 다 포함이 된 숫자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침을 주시기를 다른 단체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다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또는 통장자율회, 여기는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지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해당 22개 동에 어떻게 방역단이 구성이 돼야 하는지, 또 구성이 됐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방역단이 실제로 방역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 방역단 구성현황만 봐도 그냥 이건 받아놓은 거에 불과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인정하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래도 시원시원해서 좋아, 아주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문을 처음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사 등 모든 것을 중단해라 하고 공문을 보내요. 이 공문 6장 중에 보면 해도 괜찮다 하는 거는 맨 마지막장에 나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정돼서 마스크나 이런 걸 꼭 쓰고 회의를 하되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는 영상회의,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나간 게 10월이에요. 그 전까지는 전부 하지 마라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어느 동은 24번 중에, 통장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24번 중에 24번을 다 했어요. 1년치니까 임시회 한 번, 정례회 한 번 하잖아요, 한 달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24번이잖아요. 24번을 다 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3번, 4번 한 동이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이 공문 지침에 따랐다고 봐야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가 공문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문을 시행하는 이유가, 목적이 통일적인 기준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가급적 그렇게 통일적으로.

이익성위원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각 동 동장님한테 공문으로 시달을 한단 말이죠. 동장님들이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협의가 돼서 공문이 시달된 그 공문 내용을 안 지키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먼저 코로나 관련해서 공문을 저희가 내려 보냈지만 이게 수시로 단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도.

이익성위원

이 얘기를 과장님 한번,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더 정리해서 그동안에 지난 6월 이후에 제가 행정복지에 와서 그때부터도 계속 여러 번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동 간에 차이가 너무 심해지니 정확한 어떤 고정된 매뉴얼을 가지고 지침을 정확하게 줘서 하다못해 대면회의로 하도록 권장을 할 것 같으면 영상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해라 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동에서 혼란이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도 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제안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감자료를 보면 우리가 제안하고 권유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녹아 있지가 않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았고요. 결국에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동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한 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개최현황에 있어서 천차만별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개최가 잘 안 되는 동 같은 경우 왜 개최를 못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고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핑계 같지만 또 전반기에 저희가 선거가 있다 보니 선거 때문에 조금 많이 치우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내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4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얼마든지 이런 격차를 줄이거나 정확한 매뉴얼 제공으로 인해서 혼선이 없게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이해가 돼야 아이, 또 그럴 수도 있구나. 또 코로나19라는 정말 혼란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수차례 의회에서도 제안하고 당부하고 권유하고, 통일된 매뉴얼을 전달해 달라. 그래서 동에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분들은 이 회의 참석과 관련해가지고 수당이 또 있잖아요. 그런 수당으로 지역에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 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당들이 좋은 일을 하는 재원 마련이 되는 쌈짓돈 역할이 되는데 동마다 그런 것이 크게 차이가 나면 되겠냐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이후로는 위원 수들이 40명 정도씩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명 전체가 한 번 다 참여를 했다, 회의에. 했을 때 200만 원입니다, 수당이. 그렇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한 동에 한 달에 2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수당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당을 갖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그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게 주무부서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간과하고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속상하고! 지적을 드리면 뭐해요? 그게 시정이 돼야지. 꼭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속상하잖아요? 예? 자치행정과가 가장 바쁜 부서 중에 하나라는 건 알아요, 일도 많고. 그렇지만 바쁜 이유가 그런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바쁜 거니까.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무나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무나 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래도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 수행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다 판단이 됐으니까 구청장님이 보직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냥 조금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웃자고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런데 그렇게 힘든 보직, 기피부서가 있겠죠. 그게 자치행정과도 포함이 돼요,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자치행정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적어도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매뉴얼을 갖춰놓고, 이번 일을 겪었으니까. 그걸 한번 해 봐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는 매번 동마다 다 이쪽 동 틀리고 저쪽 동 틀리고, 이 문구 해석 틀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적어도 좀 일원화해서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일관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동에 지시할 게 있어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모두어서 답변을 주시니까 제 더 질문드릴 게 없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당부예요, 그와 관련된 거로는. 올해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으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가 있어요. 이게 2018년 10월에 본 위원이 개정을 했어요, 대표발의를 해서. 본 위원이 통장님들 위·해촉을 할 때 통장님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연임 종료 후 통장 공개모집을 해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해드렸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원도심이라 통장님들 위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원도심 지역이 통장님 역할을 수행하기에 쉽지가 않잖아요, 일이. 아파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지역적으로 환경이. 그런데 이렇게 해드린 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원도심 지역이나 통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기 힘든 지역인데 그분이 아니면 다른 데에 신청자가 없어. 그런데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으니 그런 분들을 재위촉해서 제일 하부조직이라고 하는 이 통에 통장님들의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드려서 지금 이대로 하고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 뭐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례의 문구를. 두 차례 연임이 돼서 그만두시는데 위촉권자인 동장님하고 그 통장님은, 동장님은 조금 더 시켰으면 싶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일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 받아.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해. 그리고 신청을 하면 또 통장님이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가서 아유, 제가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고 그러고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냐 서로 양해,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양해가 돼서 또 신청한 거를 그냥 철회하거나.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으니까 다시 공고해서 그 연임제한에 걸려 있는 신청할 수 없는 통장님이 다시 또 통장님이 되세요. 그것이 원도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둘째는 할 수가 없어, 연임에 걸려 있어서. 다른 분을 가까운 다른 분을 신청자로 만들어, 권유해서. 서로 아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통장으로 임명이 되세요. 서로 잘 아는 분이. 그리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분이 또 관두네. 개인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고해서 또 연임제한에 걸려 있는 그 통장님이 다시 하셔. 그런 사례, 또 한 사례는 통장님이 연임에 걸려 있어. 못 해. 그러니까 그 통장님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 부군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족한테 맡겨, 통장님을. 그런 사례들이, 이 외에도 정말 기가 찬 사례들이 있죠? 들어본 얘기 한번 시원하게 해봅시다, 과장님! 있죠, 그런 얘기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한두 개 동에서.

이익성위원

한두 개동!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했던 분들이 또 할 욕심에, 아니면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통장을 위촉한다든가.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아실 사항이고요. 가족 간에 서로 주고받고,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통해서 듣는 얘기고요.

이익성위원

그거는 전임자 통장님하고 현 통장님하고 주소 확인해 보면 나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겠죠.

이익성위원

동일 주소에 계신 분이 있으면 가족관계일 것 아니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볼 사항이고요. 제가 하여튼 동장들한테 만나면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게 조례를 갖다 개정한 취지가 돌아가면서, 못해봤던 사람들 돌아가면서 해 보자는 취지다. 물론 그 사람이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잘하니 동장 입장에서는 다시 쓰고 싶은 욕심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한테 고루고루 기회를 주자는 게 목적이다. 그런 식으로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는 동장들 스스로도 기존에 했던 사람은 배제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있고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 고무적인 건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다. 보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또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올라오는 것 보면 신규 통장들로 해서 바뀌는 율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아졌다. 그렇게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규 통장님으로 위촉되시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을 일부 그런 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비근한 예로 남자 통장님이 통을, 통장님으로 하고 계셨는데 임기가 돼서 끝났는데 두 분이 하시려고 하는 의향이 있으셔서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통장님이, 동에서는 동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통장님들이 방역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도 그렇고 좀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임 통장을 다시, 그 두 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전임 통장을 위촉한 사례가 있고요. 한 번은 어느 동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전임 통장님께서 회유를 해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고 자기가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나오려고 하는 걸 동장님이 나서서 이러시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그런 차례가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지해서 다른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아까 사례를 들었던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된 거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몇 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확인이 되신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전임 국장님하고도 직접 나가갖고 동에서 확인도 하고 그 취지,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를 갖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왔고.

이익성위원

아니, 조례를 위반한 거잖아, 조례를 위반한 거잖아! 통·반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딱히 저희가 나서서 어떻게 하기가 그런 게 통장에 대한 위촉권한은 또 동장한테 있다 보니 그 동장님이.

이익성위원

그 동장님의 관리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죠.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이익성위원

그런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서 지적을 하고 했어도 그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한 거는 저의 책임입니다.

이익성위원

책임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바로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추후에도 계속 생겼던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많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그 후에, 언제적인지는 제가 그 기간까지는 질문드리지 않겠지만 그 후에 그 책임을 제대로 묻거나 원인 파악을 해서 제대로, 규정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지를 못 한 그런 결과로 그 후에도 다른 동에서 유사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결론적으로는 뭐 저의 책임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규정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조례대로 안 하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떤 식으로든,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의지가 강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교육을 시키시는 건 공문을 시행하는 것하고 같아요. 이렇게 해 달라. 이 조례 취지가 이러니 취지에 부합되도록, 맞도록 해달라 하는 공문을 시행한 거예요. 시행한 공문이 공문대로 그대로 동에서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그 관리 감독 권한은 자치행정과에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동들이 생겨.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추후에는 적극적으로 더 개입을 해서 차후에는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그 자리에 얼마나 계셨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익성위원

2년 조금 넘어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떠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분명히 전달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있는 때까지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하여튼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동에서 동장을 하다보니까.

이익성위원

해 보셨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나서서라도 있는 동안만큼은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서 규정까지 해놓을 정도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이 꼭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다른 사례는 전에 들었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새롭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은 다 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발생이 됐다면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적으로 책임을 지십시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럼 이 질문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자치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구 얘기라서 좀 미안한데 일신동 4층에 좋은 공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직도 문 닫혀 있어요. 동 주민센터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잘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언제든지 모여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아, 우리 구청에 소통방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만들어놨는데 그걸 문을 걸어 잠거 놓고 있는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은 원만하게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이익성위원

어떻게 원만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걸 개방을 해서 주민이 이용을 하는 걸로다.

이익성위원

예전같이 활용이 돼야 원만하게 활용이 되는 거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에 문은 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계획이긴 하지만, 그 공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신동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 시 공간구조 개선사업으로 이게 반영이 돼서 그 공간인지 어느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구조 개선을 한다고 동에서 올라왔거든요.

이익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드려요, 행정복지 와서. 수차례 시정을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게 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왜 짓습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왜 지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공간들을 사용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거를 문을 걸어 잠거 놓고,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걸어 잠그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 동 청사 관리 책임은 동장님한테 있다. 아, 누가 없데요? 그런데 문을 걸어 잠글 권한은 없잖아. 관리 책임만 있는 거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서 동네가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진짜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청사든지간에 다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든, 문화공간으로 쓰든, 회의실로 쓰든 다 그렇게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위에서부터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공간구조 개선사업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향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어차피 그 공간은 주민들 공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어느 특정 동을 제가 지칭해서, 본 위원 지역구이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사례들이 22개 동에 절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 사용을 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찾아오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정주의식이나 소속감이나 이런 것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통장님들 관련된 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된 거나 이거는 그냥 오늘 질문드린 걸로 다 해결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추후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책임지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쉬는 시간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감사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각종 위원회가 총무과에서 몇 개 있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건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부터, 통합방위협의회는 내부, 외부 다 돼 있는 사항이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의회, 산업안전보건회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지금 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예전에는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를 전부 개최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 번도 개최를 못 했고 나머지 위원회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통합방위협의회가 뭐하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당연직 위원들로 경찰서장님이나 우체국장 이런 분들 통해가지고 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와 또한 연말연시에 군부대 위문이라든지 해가지고 그건 안보사항하고 관련된 단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구분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님들은 참석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참석률이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참석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분들은.

용복

최용복위원장

일반 위촉위원은 참석 잘 하시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일반 위촉위원들께서는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참석 안 하는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부평경찰서장이나 삼산경찰서장, 507여단 3대대장이나 이런 데, 군 기관 이런 데는 참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취지가 부평구 안보를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경찰서장님 두 분 삼산하고 부평 서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참석은 하시는데 4분기에 네 번 다 참석하기는 어렵고요. 한 번씩은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507대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참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질문드린 건데 14분 중에서 당연직 위원들이 몇 분 참석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잘 참석하는 대대장이나 부평경찰서장 몇 분들은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래도 좀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분들한테 사전에 미리 날짜도 한 달 전에 잡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뭐 그냥, 양 경찰서장님들 같은 경우에 시간 내기도 참, 처음에 당초에는 참석 여부를 타진하셨다가 또 다른 현안 업무가 발생이 되면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참석률이 저조한 건 어떻게 좀,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총무과 담당이기 때문에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인천보훈지청장 이런 분들 전혀, 당연직 위원이지만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하십니다. 매번 분기별로 개최하다 보니까 못 오시는.

용복

최용복위원장

1년에 네 번 분기마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은 수당 얼마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수당 7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아까 운영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석 때나 구정 때 군이나 경찰서 위문 방문한 것 외에, 협의회가 구성됐지만 통합방위협의회 대책이라든가 그것 외에 한 것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사실 그게 주목적이고 다른 외부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의 현황이라든지 507부대가 계산동에서 저쪽 서구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한 군사적 변화 사항 같은 걸 부대나 경찰서에서 자료를 갖고서, 또 소방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사항을 그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쪽에서 홍보자료를 갖고 저희한테 와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조례에 보면 협의회 심의사항이 있어요. 지금은 전시가 아니니까, 일상이니까 크게 방위태세에 대한, 그런 안보 같은 데는 대비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의장이 돼서 부평구의 안보를 위해서 최고책임자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각 기관 단체장이 다 모이는 건데, 이렇게 다 모이는 만큼 진짜 위상 있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을 내년부터 더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9년도에 네 번 개최했다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바람에요 의무적으로 이것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미화원들을 대상, 또 도로보수원, 여러 가지 현업에서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니까 위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련한 사항 이런 사항, 지금 네 번 개최했는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심의를 한 게 얼마나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전체 심의 건수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올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각 동사무소라든지 산업현장에 그러한 불안한 산업요인 같은 걸 외부 요인들이 심사를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해놓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 분기별로 하면 보통 동별로 평균 3, 4건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근에 보완했던 심의한 안건은 어떤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총무과장님이 그것 몰라요? 최근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최근에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계단에 미끄럼 방지 같은 것 있으면 그런 것 보완해라 지시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소소한 것부터 위험요소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할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건은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총무과에서 이건 생소하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오다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이것도 관여를 하나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거거든요. 이것 심의한 안건 좀 줘보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세 번 했어요. 예?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서면심사도 진행했는데 2018년도는 한 번 개최했고 2019년도에는 네 번 개최했고, 이런 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공무직 관리를 저희 단체지원팀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로 하게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자료에 나와 있는 2018년, 2019년 몇 건 안 되는데 심의한 안건 제가 확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질문드린 김에.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정기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출입기자단가 오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해요. 예?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올해 몇 번 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올해는 연초에 한 번 하고요. 7월 무렵에 한 번 하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도 연초에 하고 홍보담당관에서도 하고 청장님도 한 번 하고 부구청장도 하고, 그런 게 있었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간담회 개최하는데 청장님하고 업무 시책비, 시책추진 업무비 보니까 코로나 대응해서 총무과에서 부구청장이 간담회 한 경우도 있고 또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출입기자들과 총무과에서도 부구청장님하고도 이런 기자간담회를 한 게 있어요. 중복이 돼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용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요. 청장님과는 보통, 저희가 기자분들이 121명이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기자단과 기자회가 있는데 121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중첩되지 않게 하고요.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사이사이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님께서 구 출입기자단과 7월 14일 간담회를 했어요. 수감자료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시책업무 추진이 부구청장이 또 7월 28일 같은 달에 부구청장님이 했어요. 총무과장님, 맞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떻게 보면 의전을 한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또 7월 7일 홍보담당관이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7월에 구청장, 부구청장, 홍보담당관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면 청장님하고 오찬 간담회 했다는 간담회 내용이 뭐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청장님과 간담회하는 경우는 출입기자단 전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식대비가 62만 3000원씩 들였고 중복이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간담회 대상이 아마 다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장님은 공식적으로 전체 기자단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마침 구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 업무추진비로 그때 조금씩 오시는 기자분들과 기획기사라든가 그런 것 할 적에 오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지금 2020년도 7월 14일 보면 출입기자단들하고 오찬하는데 한 50만 원 돈 들어갔어요. 예?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보통 20명 정도 참석대상이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리고 또 부구청장이 7월에 총무과장님, 지금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보고 계시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도 보면 부구청장이 간담회 비용을 그렇게 썼다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은 구청 전체에 누구하고도 쓰실 수 있게끔 돼 있고 또한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국장님부터는 해당 국의 소관 관련된 것만 대부분 위원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관련 것만 쓰지만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기자간담회 하신다고 해서 또, 날짜만 틀릴뿐이지 부구청장님도 기자들하고의 유대관계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부구청장님도 같이 하지만 중복은 뭐, 중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대이 청장님도 할 수 있고 부구청장님도 하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7월에 부구청장님도 하시고 구청장님도 하시고 또 홍보담당관에서도 간담회 하고, 7월에 한 군데 모여서, 같은 달에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에 중복이 돼서, 기자단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데 좀 텀을 둬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홍보담당관은 물론 기자간담회를 하겠지만, 텀을 둬서 했어야지 7월에 이렇게 몰려서 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건 지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동 주민자치 지원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권도 관리 감독 부서가 자치행정과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보니까 1회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연장요?

익용

엄익용위원

네. 1년 단위로, 1년 계약으로 뽑왔기 때문에 연장했습니다.

2개 동은 시범 동이 돼서 자치 지원관을 뽑았고 나머지 주민센터들은 공직자들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전환되는 동에 대해서는 공직자 7명 배치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 2개 동이 1회 연장을 해가지고 내년도 9월 1일 약정기간이 돼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내년도 9월 1일까지 약정이 돼 있다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 부분도 공직자로 채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자치 지원관 두 분도 공직자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으시냐는 얘기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그분들요? 현재 그분들 활동하시는 것 보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만족하고 있는 상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환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이 아니고 어차피 약정 근무기간이 9월로 돼 있기 때문에 9월 시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런저런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옥상옥이라고 아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

익용

엄익용위원

옥상옥이라는 속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심지어 그런 민원까지 들어옵니다. 동장님보다 위에서 하려고 그런다. 이런 민원까지도 저한테 제기가 돼요. 동급 아니면 동장님보다 위에서 하려고 그런다! 그게 물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누구나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만 공직자들로 채웠을 때는 과연 이런 민원이 들어오겠나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없어서 옥상옥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민간인 신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던 직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자기의 소신, 그다음에 적극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2개 동이니까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면 이게 내년 9월 1일에서는 약정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소속된 주민자치회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관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가도록 지원을 하는 업무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모든 걸 위에서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지!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소소하게 들어오니까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 다음에 또 7-19쪽을 봐주세요. 공공부분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 운영실태를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해가지고 보통 근무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해가지고 근무자들을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몇몇 분들은 독식을 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익용

엄익용위원

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업체조사라든가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일기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관리자 역할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기간 안에 그 사업을 못 마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뽑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요.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 수 인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도 들어오셔서 처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들어오셔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매년 하는 사업체 통계조사라든가 인천시 사회조사라든가 농림제조업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기간에,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셔갖고 그 일을 다 습득하고서 일을 하려면 그 기간 안에 사업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쓰던 분을 다시 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잘 하시겠죠. 그렇지만 골고루,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골고루 안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거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통계청에서조차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내지는 유경험자를 뽑아서 하라는 주문도 있어서.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구청에서 기간제를 전부 다 유경험자 위주로 뽑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보통.

익용

엄익용위원

처음부터 유경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네 번을 다 했던 분이 대여섯 분 계시더라고. 할 때 마다 네다섯 번은 계속했던 거예요. 세 번 했던 분, 두 번 했던 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누구나 잘 할 것 아닙니까? 몇 분한테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험자들이 기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모집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한 번만 해 보면 잘 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도 좀 그런 걸 고려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도로 반영은 해 나가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료가 7-6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 현황이 있고요 연령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있어요. 먼저 연령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통계자료가 나오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1365’. 그 시스템에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0만 명 가량의 분들은 중복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없겠네요? 다 개별적으로 등록되신 분들이니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단체 현황을 보면 활동 단체 수가 596개, 단체 인원 수가 2만 629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가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단체가 등록을 하면서 그 단체에 해당되는 회원들 명부를 확인해가지고 인원 수를 통계를 내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봉사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인원들이 제법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게 중복이 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고민도 했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라는 게 사실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돼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도 진행(*****)을 하도록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구 관내의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런 단체에 등록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에 대한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원봉사 활동은 하실 수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그날그날 참석해서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적어도 봉사단체에 등록을 할 때는 다른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등록을 하게끔 하는 게 조금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판단을 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단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중복가입자들, 어떤 한 분이 몇 군데씩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혹시 이게 자료로 가능할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카운트를 해 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현재는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사항에서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을 본 위원이 알아요. 굉장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는 긍정적인 건데 단체에 계속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쯤은 검토 차원에서도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자료화해서 상황 파악을 먼저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도 고민하는 게 등록인원이 10만 3000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중에서 과연 몇 분이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물론 등록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나오셔서 참여하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단체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저희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또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통장님들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통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계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는 회의를 규정하는 항목에서 월 1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정례회는 1회고요. 임시회 할 수 있게 조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임시회를 할 수 있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거죠? 본 위원이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제8조에 보면 2항에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동장님들이 소집을 하는 거냐, 아니면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에는 동장님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기회의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 말고 임시로 회의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8조에 보시면요.

진영

신진영위원

몇 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8조에 보시면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 및 통·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고 임시회를 해서 월 2회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반상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반상회가 어떤 걸 반상회라고 하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에스엔에스가 발달하지 않고 이런 사항에 있었을 때는 실제로 통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모여놓고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구정소식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상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됐든 이런 데도 반상회를 예전에는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반상회가 거의 다들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또 이웃 간에 소통이 안 되다니까 그 반상회가 안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그 답변은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이 용어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반상회하고 통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동장님이 소집해서 하는 임시회하고는 동일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요. 왜냐하면 반상회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그랬다, 처음 시초가 그랬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한국 행정 단위에 가장 밑에 있는 조직인 반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지방자치단체가 20가구 내지는 40가구 정도의 주민을 단위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20가구 내지 40가구 정도의 주민 단위로 구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회의는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전달한 내용들을 구에서 내려보내고 그 전달받은 사항을 갖다가 반상회 개최를 해서 전달하는 그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반상회를 못하지만 전달받은 사항을 아파트 벽면에다 붙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래서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는 되고요. 다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천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회의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항 말씀하셨는데, 8조 1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반상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에 대한 표현은 동장님이 2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만, 동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구를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위에 그 반상회라는 표현을 회의로 바꾼다든지 뭔가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면서 별 문제없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반상회 표현 때문에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회의 내용 얘기하면서 회의수당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눴잖아요. 회의를 하면 수당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는 수당 부분을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 주는 참석수당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서면심의 수당이 있거든요. 안건을 심의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니까 이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에게 드리는 회의수당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통장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이게 아니라 단순히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라는 게 어떤 형태의 회의인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포함해서 건의를,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을 한 건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 중에 방역단의 활동을 회의로 갈음한다. 그런데 방역단 활동이 어떻게 회의가 됩니까?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게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신 거잖아요? 방역단의 활동이 회의로 어떻게 갈음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로 갈음이 되면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방역단이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만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 단체, 또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방역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럼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회의수당을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순수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좀 유연하게 행정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물론 필요하죠. 현장에서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 회의나 회의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례, 규칙 이런 부분을 조금 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도 좀 정비를 하셔야 되고 내용도 정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코로나19에 비대면 회의, 본 위원은 사실 비대면 회의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비대면 회의도 회의는 회의잖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비대면 회의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카톡으로 하는 걸 그냥 카톡에서 같이 거기에서 얘기한 것들을 회의라고 할 거냐. 그런데 발언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은 그러면 회의가 아니냐. 아니면 초대만 받은 사람은 회의냐. 이것 되게 애매하잖아요. 화상으로 하는 회의는 그러면 회의 참석한 걸로 인정할 거냐. 이런 되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 주민분들이, 통장님들도 넓은 범위에서 주민분들인데 이런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특히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부분, 그리고 또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굳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라도 지침으로 라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서는 카톡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정이 안 된다고, 위에다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참석수당을 못 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동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저희조차도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이 안 서는 가운데서 그래도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동에다 주문을 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동에서는 회의 참석수당도 2만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다 금전적인 재정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또 의심스러운 부분을 상부에다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 해서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안 받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지침으로라도 그렇게 마련을 해서 내려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비대면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더 필요성이 생겨서 확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만약에 지금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회의를 하려고 할 때 비대면 화상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제공되는 서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그램 아까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제한이 있죠? 40분 제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비대면 화상회의가 정례화 된다거나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들도 조금 보태서 이 회의를 구성할 때, 앞으로도 비대면 회의가 좀 더 하게 될 환경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태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환연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 띄움) 물론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따로 특별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담당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뉴미디어팀에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전산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전상정보팀에서 하죠! 물론 다른 분야도 다 잘 하셨지만 이것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통과 참여 방에서, 참여방에 보면 ‘칭찬합시다’가 있어요. 그 칭찬합시다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부평구민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칭찬과 또 때로는 격려 이런 글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페이지를 본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선착순 장학 지원, 또 지역주민 혜택, 학원 강의안내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 보면 구민들이 여기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점들을 칭찬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도대체 이 홈페이지가 뭐지?’ 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 홈페이지, 이것 좀 다시 한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매일 아침사다 관리를 하는데요.

김환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랬죠?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네.

김환연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정보에서 보면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공지사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에서 공지사항을 보게 된다면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지금 ‘2017년도 인천시 공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안내’ 이러고는 3년 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도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2017년도 1월 9일 이후에는 어떤 사업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분야별 정보에서 사회적경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평구에는 총 1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문화, 예술, 청소년, 환경, 가사·간병지원, 집수리 및 카페 등 다양한 영역에 사회적기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갖고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행사나 여기 조합들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3월 7일 대성하우징 협동조합 여기에서 하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사회적경제 이것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이 공모사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품 홍보영상들에서 이게 2017년도 이후에는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죽 다 살펴봤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준비 때문에 11월부터는 조금 매뉴얼이 잘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실시간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자치행정과에 했더니 그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 자료를 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통장 연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시겠다 하는 답변도 해 주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재임기간이 6년이 되신 통장님들, 그러니까 2년 한 번에 두 번 연임해서 연임할 수 있다의 연임기간에 제한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부평구에 총 600여 분의 통장님 중에서 234명이 거기 연임에 해당이 된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234명 중에서 신청자가 없음이 112명, 적격자가 없음이 14명, 그러니까 신청자는 신청자가 아예 없어서 다시 공모해서 한 거고 적격자가 없음은 신청자가 있는데 위촉권자인 동장님이나 심사위원님들이 이분은 적격자가 아니다. 어떤 판단 근거는 했겠죠. 그래서 적격자가 없다라고 해서 14명을 위촉을 안 하고 다시 공모해서 통장님을 연임을 시킨 거예요. 연임기간에 있는 분들을 다시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연임기간 만료 후에 부부간의 위촉 사례가 1건 있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을, 잠깐 중도 사퇴하신 후에 몇 개월 하시도록 대행을 시켰다가 전임통장이 위촉된 숫자가 우리 부평구에 234명 중에 7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234명 중에 134명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다시 위촉이 됐어. 연임 제한에 있는 분 중에, 234명 중에 134명이 재위촉이 됐어요. 재위촉률이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건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동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이 통장 위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음으로 판단한 분들 숫자와 또 부부간에 위촉이 되거나 잠깐 통장님을 위촉했다가 사퇴시키고 그리고 다시 되신 분이 다 따져보니까 22분이나 돼요. 그리고 어느 동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동은 연임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되신 분이 21명이야!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선의를 선의로 해석해서 동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동장님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삼 느껴봅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또 국장님 이렇게 답변을 죽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아주 확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련된 이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이 조례에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에 통장 공개모집을 해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는 재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개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재연임할 수 있다. 적임자 판단을 동장님한테 맡기기가 어렵겠다 하는 판단이 서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익성위원

이게 어느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 담당부서에서, 이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결과에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개정 의사를 가지고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다만, 이것 적격자가 없음을 갖다 동에서 어떤 판단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적격자가 없다고 하면 일단 면접은 보게 하고 떨어뜨렸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건 실제로 이렇게 면접을 본 상태에서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음으로 해서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건지 한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 동에 적격자가 없음이 8개 통이나 적격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특별한 어떤 의도가, 의도를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검토해 보시고 개정하실 그런 의사도 있으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김환연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여러, 우리 공직자분들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사업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 사항을 듣고 공직자들한테 직언을 하셨으니까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또 같이 노력해서 부평구가 발전하는 데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