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10시01분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특별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업체들이 맡아서 하는데 부실공사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일단은 공사 발주한 부서하고 감독 부서에서 1차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여기에도 잘 하는 사람들 준다고 하는데 업을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진심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주어야지 부실공사가 안 나오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이른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렌트카 기간이 총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렌트카를 이번에도 읍면에 구입 하셨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구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렌트카를...
동탁
윤동탁위원
대여를 했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했는데 그걸 보통 몇 년 해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그 차를 올 연말까지 일단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잔여기간이 1년이 안 되도록 올 해 마무리 예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장해서 3년간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구입보다는 임대 차량이 사용하기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수리 같은 거나 이런 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구입보다는 임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저희들이 정수 관리하는 부분은 기사도 있고 해서 그건 관리를 그대로 하고 일부 임대하는 데는 사업부서나 이런 데 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도 많이 다니고 고장률 높고 사고율도 높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보통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분류나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오래 깨끗하게 쓸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경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임대차량은 사업부서 내지는 읍면이네요? 그렇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특히 올 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애로 사항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고생 많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해 건의사항 중에서 조금 전 최갑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을 때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고 그냥 내부적으로 잘 하는 업체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기준안 마련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좀 되는 방향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 완료 후에 하자 보수 요청이 있었나 없었나 몇 차례 있었나 하는 유무라든지 아니면 시공 전 후 표지판 설치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협조를 요청한다는 이런 주민과의 협조요청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에서 시공 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 공무원이 사업 완성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저는 어떤 기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준안 마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물론 실장님, 과장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매년 몇 건 정도씩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매년 일정량의 관급공사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수행하는 것 저는 100%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업체들도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의 완성도를 좀 높이고 시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몇 건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골고루 나누어주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한 업체 몰아주지 말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에서 일반 업체들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뜻을 전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관급 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이런 것도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제로 항상 면에 가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군에서 주는 것 말고 면에 가도 면에 업자들 몇 명이서 나누어 먹고 나누어서 공사하고 똑같은데 청송군에서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안 받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공사 주지 말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나 새마을도시과에서 해서 매년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게 하기 곤란하면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이렇게 보면 특히 면에 보면 어디 지역은 내 것이고 어디 지역은 누가 하고 실제 공사 우리가 면에 가서 부면장님이나 면장님 아니면 토목기사 산업계장에게 자꾸 공사 옳게 시키라고 해도 이게 안면이 있어서 잘 안돼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사실 다 매일 보는 사람들이어서...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드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실제로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곤란한데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걸 계속 묵고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겉으로 표현은 저렇게 공식적으로 어느 업체는 잘하고 어느 업체는 못하고 이렇게 평가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고 부실 공사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장에 하는데 안내 표지판을 안 적어서 만약 사고가 났다면 그 업체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몇 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다면 그럼 이걸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계속 모은다고 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 사람들 민원 하나 하나도 신경을 쓰고 할 거에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꾸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도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린 가서 또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점수가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가 A건설회사다 이렇게 해서 어디 사업할 때 마이너스 몇 점 어디 사업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몇 점 이랬을 때는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수의계약이나 면에서 임의적으로 줄 때는 참고 하겠다고 하면 아마 그 분들도 더 신경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그것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먼저 한 가지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세 알림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납세의무 발생 1개월 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일 전에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도 지방세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우리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과세자료 상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속이나 지목변경이나 미신고 건축물 중점 조사로 취득세 추징을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들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올 해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도록 안내를 많이 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거기에 따른 추징에 대해서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걸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시행되어서 추징되거나 건수가 몇 건 정도 실적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작년에 했을 땐 많았는데 올 해는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비과세나 감면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면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것도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건수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 봐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시로 하거든요.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는 수시로 해서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또 물건을 샀다가 농지 같은 것은 2년 이내 자연농지 샀다가 감면받고 판다든지 한 자료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파는 즉시 보내서 신고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림서비스 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 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자진 신고 해서 우리 납세자들이 이런 법적인 것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정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과태료가 붙는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11 페이지에 지출 업무 추진할 때 법적 기한이 청구일로부터 3일입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5일에서 신속집행 관련하고 해서 3일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작년까지 제가 5일로 알고 있어서 또 이렇게 줄었나 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7 페이지에 개인 지방 소득세 독자신고 전환해서 지금 군에서 신고를 받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때가지는 부과세 방식에서 주민세 10%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5월에 세무서에서 파견 하나 나오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올 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군에서도 작년까지는 세무서에서 배워오기도 하고 했는데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세무서에 신고해서 거기에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주민세가 별도로 10% 해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와서 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여기에 와서 신고를 해도 되고 세무서 가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세무서 가서 해도 되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세금이 먼저 나와야 주민세가 설정이 되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여기에서 신고해도 그게 세무서하고 저게 되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같이 협의가 되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 보다는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것이 세입 절감효과나 아니면 정확한 과세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올 해부터 세무서 직원이 민원실로 오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럼 읍면에 통보는 따로 따로 해서 오도록 유도를 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서 그 기간 중에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리고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신규나 명의변경하면 주민세가 붙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게 지금 읍면에서 징수하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실과에서 우리가 바로 캐치 되는 것은 하고 안 그러면 읍면에 가서 하고...
상휴
심상휴위원
그건 할 때 바로 군에서...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면허를 줄 때 예를 들면 갱신하면 허가증을 줄 때 그 때 징수해서 얼마라고 하고 이렇게 주면 좋은데...
상휴
심상휴위원
그렇죠. 그게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세가 체납이 자꾸 발생합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게 면허세죠. 주민세가 아니고.
상휴
심상휴위원
아 참 면허세.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거는 등록 납부를 해야 증을 줍니다. 면사무소 보내도 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수납해야 주거든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러니까 그걸 면에서 징수하도록 하지 말고 군청 본청 담당 부서에서 인허가 할 때 면허세를 징수 끊어서 넘기기 때문에 본인들 할 때 납부가 되니까 다른 시군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차량 구입도 안하고 매각 12대를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정수 차량은 크게 부족한 줄 모르고 있고 또 특별히 기능에 따라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 산림과라든지 방제용 차량이라든지 특수목적의 차량들이 필요하면 사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수 가지고는 특히 모자라는 부분은 없고 모자란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아까 윤동탁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지금 추세가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렌탈 쪽으로 가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질문 드립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토지를 예를 들어서 구입했다가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팔게 될 때 양도 소득세는 보통 몇 % 정도 부과가 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양도소득세 부분은 저희들이 국세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만약 몇 년 정도 되면 그게 부과가 되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농지인 경우에는 몇 년 이상 자경 농지를 하면 감면율이 몇%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정도 되어야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하던데...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선
최갑선위원
예. 건물도 똑같겠네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건물은 요즘은 세법이 하도 바뀌어서 건물 같은 경우 특히 건물도 자가 소유 1가구 2주택 이런 것 다 관련이 되거든요.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건물도 몇 년 기한이 있어야만... 아 건물은 양도소득세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파천면사무소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거 이번에 파천면에서 2020년도 2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실내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천장재 지정 폐기물 석면이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우리 군내 8개 읍면에 천장재같은 지정 폐기물이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8개 읍면은 다 시공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 했어요? 이제는 할 게 없네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읍면은 할 게 없고 다만 저희들이 보수 부분 그러니까 경미한 보수 부분 누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만 손대면 되고 크게 리모델링 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각 읍면에 환경개선 외에 이런 지정 폐기물 발견 안 되어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 시기가 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읍면 건물들이 노후화가 심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을 마지막으로 파천면 했고 작년에는 주왕산면 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보통 하는 시기가 몇 년씩 지나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렇게 보고 조금 나쁘다 싶으면 환경개선을 하네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석면 이 관련 법이 강화되고 해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당장 청사를 새로 리모델링 크게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8개 읍면이 있고 그 다음 청송군청 청사가 있다 보니까 청송읍 소재지는 읍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손대면 1년 내도록 군청사라든가 읍면에 손을 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저기 주민들은 왜 멀쩡한 청사를 손대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모르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쁜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관에서도 공사를 할 때 적절한 시기에 빨리 기간을 많이 잡지 말고 단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출입하는 주민들이 올 때 마다 관을 손을 대고 있으니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군에 지정 금고가 농협중앙회 군지부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협력사업비가 얼마쯤 되나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6,000만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6,000만원이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 군에 큰 행사가 있으면 군지부장님이 군수님 졸졸 따라다닙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협력 사업비, 협력기금 군의 지정 금고를 지역농협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게 금융권...
시학
현시학위원
강제규정 없습니다. 1금융권에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농협중앙회는 청송에 크게 제가 보기에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또 협력 사업비를 거론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한 번 군지부장님보고 경로당이라도 하나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협력 사업비 6,000만원보다 더 될 겁니다. 더 되는데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지역 농협은 그래도 여기가 다 군민들이 조합원이고 주인입니다. 굳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해 되지 않는다면 지역 농협으로 한 번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1,8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대부분 체납된 부분들이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양도소득세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주소만 여기에 두고 큰 금액의 체납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외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소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손처분을 몇 년 동안 안내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결손처분은 기간하고 관계없이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 재산이 없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재산이 없고 저희들이 금융자산이나 일반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을 다 조회해서 만약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매 처분 했을 때 공매 처리 비용보다 돈이 적을 때는 결손처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세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 했다가 그 사람의 재산을 계속 추적합니다. 하다가 재산이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완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을 보면 공유재산이 굉장히 취득을 많이 하는 셈이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해서 수용되는 부분도 있고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주산지테마파크 관련해서 거기에 꽤 많이 보고서에는 9건인가 이렇게 8건 이렇게 올라 와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할 만큼 매입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뒷 부분은 협의가 안 된겁니까? 담당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건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사업부서에서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전에 부곡초등학교 매입 했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거긴 그러면 공유재산이 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에 가는 겁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건 일단 소유는 군수가 되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군수가 되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군수가 되고 노인복지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한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위원
경계선이 모호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노인복지법에 기준해서 그 쪽에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게 이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줄 때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54조인가 거기에 보면 국․공유 재산은 그 사업 목적이 필요할 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규정을 제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결국은 기간을 정해서 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의미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복지 법인이 이 사업을 할 때 군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의무 조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군에서 하라고 하면 그 업체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계약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게 바깥에 약간의 말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 해주시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회 청사 건립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가 밖에 가면 주민들한테 크게 칭찬을 못 받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대신에 의회 청사를 짓는 목적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과에서도 조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게 군청에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공간도 부족하고 작업 공간이 부족해서 의회가 옮겨가는 형태로 말씀을 하셔야 되지 밖에서는 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새로 짓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군의회 청사건립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거기에 조금 가미해서 저희들이 군청사 주차장 확보 사업 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공사명도 그렇게 좀 바꾸고...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원래 업무 보고 할 때 한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한 해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산림조합 대상 수의계약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고요. 이게 공사․용역․제조․구매 계약현황인데 수의계약 되는 조건이 무엇이며 제한 경쟁 조건이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수의계약은 2,200만원... 산림조합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공사․용역․제조․구매 계약현황에서는 그런데 이게 수의 계약에 2,200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고 나머지는 제한 경쟁 입찰이 아닙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산림조합이나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들은 지방 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건설업 그러니까 일반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200만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8쪽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만 2,200만원 넘어가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의계약 한 것이.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 수의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통 수의 계약이라 하면 한 업체와 1 대 1로 계약 하는 것으로 인식 하시는데 그게 수의 계약은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제외 하고는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2인 이상 견적도 수의 계약이거든요. 그건 2인 이상이라는 것은 조달에 올려서 저희들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저희들이 견적만 받는다 뿐이지 명칭은 수의 계약입니다. 2인 이상이 있고 그냥 2,200만원 이하라는 것은 한 업체와 계약 할 때 1 대 1로 하는 것이 수의 계약이라고 그렇게 표현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이건 편법입니까? 뭡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그건 지방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우리 계약 부서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수의 계약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겠네요? 많이 이렇게 밀어 줄 수도 있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조달시스템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견적 받는 것은 지역 업체에서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러니까 관내 예를 들면 토목 공사 같으면 1억원 이내면 우리 청송군내만 해서 조달에 띄우면 우리 군내 업체만 참가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예정가에 근차시에 가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고 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선정 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이것도 경쟁시스템하고 비슷한 그런 거네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똑같습니다. 절차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누가 언뜻 보면 수의 계약 했다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회계법상...
동탁
윤동탁위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수의 계약이 있으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게 이제 조금 틀리는 부분이 종합 건설일 때는 2억원 이내에 우리 관내로 하고 또 전문 건설일 때는 1억원 미만을 우리 관내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 분야 같은 경우 5,000만원이 넘어가면 도내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저기 별지에 보면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 똑같은 거네요. 적용이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38억원정도 이렇게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게 2020년도 들어와서 수의 계약 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19년도에 많이 했네요. 그렇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총 19건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거 모 신문사의 기자가 산림조합 밀어주기식이라고 해서 취재 한 번 들어온 적 있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취재가 아니고 자료를 한 번...
동탁
윤동탁위원
요청 한 적 있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 번 뽑아 보니까 산림조합에 우리가 총 발주한 건수 중에 숲 가꾸기 및 병충해 방지를 총 2019~2020년도에 한 것이 99건인데 산림조합에 한 것이 1건이고 그 다음에 산림토목공사가 19건에 산림조합이 3건 했고요. 그 다음 나무 병원 관련 사업이 총 15건인데 산림조합에 한 것이 없고 다만 산림조합에 한 것이 도시림 조성사업이나 공원 할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일반 업체들이 사실 제가 일반 업체를 저거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보면 저희들이 청사 주변이나 이런데 한 데 한 번도 옳은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리 계장 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경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도시림 조성사업에는 총 27건 2년 정도 줬는데 26건을 저희들이 산림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숲 가꾸기나 병충해에서는 특별히 산림조합을 위해서 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일반 조경 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다 수용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보면 건물 짓고 조경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관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사실 돌아서면 다 말라죽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역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도 해야 되고 이걸 5,000만원 넘으면 도내 입찰을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산림조합 수의계약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전 집행부에서는 일반 조경업자에게 이걸 많이 저걸 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원성을 들었습니다.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전년도부터 산림조합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이 관계를 모 언론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산림조합 것만 이렇게 빼 봤습니다. 빼 봤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군데 이렇게 몰아주기 하지 말고 일반 조경업체에도 조금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방금 윤동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청송군 산림조합 대상 수의계약 현황이 별지로 A4용지 한 매 분량인데 별지로 작성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이건 별지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별지 작성할 필요 없는데 별지작성이 되어 있죠? 별지로 A4용지 별지에 한 페이지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게 만약에 대외로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런 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미 뒷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이게 아마도 뒤에 용역공사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다 있어서 이렇게 같이 별지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별지로 되어 있어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혹시 충북에 진천, 영동, 옥천 군수 3명이 동시에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못 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못 들었습니까? 이게 2020년 10월 13일 일입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산림사업을 공개 입찰하지 않고 수의 계약 했기 때문에 민간 산림 업체들이 군수 3명과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행위로 검찰에 고발 했습니다. 이게 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던지는데요. 그 때 수의 계약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진천군 같은 경우는 2016년~2020년까지 18건에 31억원, 그리고 옥천군은 2014년~2016년까지 5㎞에 해당하는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했고요. 영동군은 2016~2020년까지 36건에 31억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2019년, 2020년 두 해만 봤는데 28건에 38억원이 넘습니다. 우리한테 비하면 오히려 적은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고발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앞서 충청북도가 이미 2016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종합 감사를 하면서 각각 주의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 때 주의 처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방 계약법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공개 입찰해야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하는 것과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에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산림 조합이 산림 사업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처음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1980년에 생겼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때는 수의 계약을 산림조합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 동안 굳어오면서 20년 뒤에 이제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업체도 산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 졌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져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도 거의 다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산림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어긋나게 산림조합 자체가 산림 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적자도 보존하고 기관 운영비로 충당하는 등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진행해보시다 보니까 민간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도 충분히 짐작이 가고 또 산림조합도 어차피 조합원들이 전부 군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산림조합 자체에도 이야기하기를 조합 자체가 신규 사업 발굴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원래 임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유림 경영을 개선해준다든지 산주나 임업인을 위한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산림사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매진하면서 병행해서 이것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151페이지 재산처분내역에 보면 건물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객주문학관광테마타운에 23건이 멸실 처분한 것이 있거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거 객주문학마을 조성을 위해서 매입했던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멸실 처분했던 내용 맞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세부 내용은 제가 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 취득해서 철거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말한 것 맞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5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청송객사 멸실 처분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 청송 객사 멸실 처분한 것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재산관리를 했었는데.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청송객사라고 하면 운봉관밖에 없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경로당은 그것 아닌가요? 경로당은 2급 관사 아닌가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관사를 객사로 하는 것 아닌가?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3번에 보면 또 재산관리가 재무과로 되어 있었던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98-2번지 2급 관사를 멸실 처분한 것이 있는데 이거랑 청송 객사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청송노인회 분회 그것인 것 같은데...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사는 노인회 분회 지어준 것 그거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노인회분회가 그거죠? 그렇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청송객사가 있으니까 객사라고 하면 운봉관 밖에 없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 12월31일에 처분됐으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닌데 운봉관 처분을 이 때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 한 번 확인 하셔서 별도로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어쨌거나 그것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세부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소방시설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이 공유재산 소방시설 리모델링현황 이게 아니고 각 동네마다 창고라든가 지어주면 청송군에 기탁하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기부체납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기부체납 하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시설에 지금 소방 시설이 전부 다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안 그러면 소방 장비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동네에서 기부체납을 했더니만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관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공유재산 소방시설 이건 보니까 우리 군 청사 보건의료원하고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그건 각 시설 각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비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공유재산 소방시설은 잘 안 되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사 같은 것은 다 잘 되어 있겠죠.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건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 하면 점검오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주민행복과 소관
11시07분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신영 100세 행복 담당입니다. 황경란 가정 보육 담당입니다. 강보경 아동 청소년 담당입니다. 전영신 평생 교육 담당입니다. 주민행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행복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오후로 예정되어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미안합니다. 보고할 내용이 많으셨는데 간략하게 잘 해주셨고요.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로부터 2020년 10월 22일에 문서 9,313호 전달 받으셨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문서 받으셨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했던게 “하겠음”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겠다는 것은 미래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건 20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치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치결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지양을 해서 참고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보면 이런 내용들은 조치결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보조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든지 성과평가 회의를 해서 규정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서 객관화 했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 일몰제를 시행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시행한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6번에 보조기관단체 인건비 정원관리 철저에 대해서 이게 사업성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군정에 부담이 되니까 인건비 책정 수준이 적정한지 관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에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조기관이나 단체의 직원의 인건비 보수 규정은 어디서 정한 보수 규정인가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어디에서 정해진 겁니까? 우리 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겁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명품청송아카데미 올 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계획은 지금 보니까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좀 참여를 유도하도록 계획했는데 불행하게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명품청송아카데미를 지난번 군수님 때부터 쭉 하면서 상당 기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많이 참석을 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게 거의 다 공무원들 동원되고 늘 오시는 분들 동원 되서 오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던 것 맞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락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명품청송아카데미를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한 번 논의해서 머리 맞대서 방향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업무 추진현황과 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속개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예. 과장님 오전 받고, 오후 받고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1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관내 경로당에 관련해서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 나와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 경로당 폐쇄 기간이 좀 있었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 공식적인 폐쇄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8월 23일자로 2단계 격상 하고 난 후에 제가 정확한 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8월 23일 전까지는 그러면 폐쇄하지 않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그 전에도 경로당 문 닫아놓은 곳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미진
정미진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거고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2단계 격상되면서 8월 23일부터 언제 해제 됐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그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어쨌거나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 11페이지에 지금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2018년에 보면 1,619명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셨고 2019년에 2,068명해서 한 450여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해 보면 2,800명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730여명이 더 증원이 됐거든요? 활동하시는 분 대상자가?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그에 따라서 이제 종사자들도 많이 변동이 있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4명이 종사자가 증원이 됐고 올 해 보면 5명 증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운영에 적정성 있는가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대두되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아직 못 들어 봤어요.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 의원님들 귀에만 들리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 아마 지금 의원님들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신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업무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경로당 신축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3군데 분회 경로당은 준공했고 부남면하고 파천면 관2리 경로당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8억2,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전액 군비로 하는 거예요? 어디 수계자금 그런 것 모으는 이런 것은 없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순수 군비 100%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1년에 몇 개 경로당 정도 신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웁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보통 한 3개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년에요? 지금 경로당 신축해달라고 들어와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지금 한 8개소쯤 신청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내년도 3개 하고 나면 그래도 아직 몇 년 있어야 되네요? 다 하려고 하면?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신청도 들어오는대로 다는 안 되고 거기 저희들 1년에 한 3개소 지으려고 하면 저희들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순위에 따라서 3개소 정도로 미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것도 애로사항이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도우미 채용을 4명을 했는데 관리하는 경로당은 7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명이서 다 관리가 됩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4명이서 읍면 별로 근무 조를 편성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하루 15개 경로당...
동탁
윤동탁위원
하루에 15개 경로당을 돌면서?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되어 있네요. 이걸 전부 다 하고 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4명이서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이 72개소 같으면?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니라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28쪽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7,700만원 121명의 학생들에게 토․일요일 중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8개 읍․면에 학교 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8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상당히 많네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도 마찬가지고 92명이나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문제예요. 아이들 급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정이 옳지 않아서 그런거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토요일, 공휴일 식권을 받아서 어디에서...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식품권으로 나누어주고 있는데 식품권을 받아서 읍면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업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되어 있어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서 일반 음식점도 먹을 수 있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음식점은 아니고 슈퍼, 마트, 식육점 이런 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한 끼 해 먹을 수 있는 걸 살 수 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린아이들이 굶어서는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쪽 초등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공급 실적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정산은 공급업체에 지급 및 정산 여기 과에서 직접 정해주고 합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이거는 동안동농협 가공 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 직접 돈을 주고 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과일 같은 것 점검을 해 보기는 해 봐야겠네요. 어떻게 되나 여기 누가 나가서 합니까? 과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나가서 한 번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2명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청송에서 확진이 된 것이 아니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정말 많은 업무 중에 오늘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 잘 하시네요. 그런데 청송군에 노인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 만 65세 이상 노인수가 9,3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의 37%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노인 인구가 많으시네요.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파천면 관2리 경로당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철골만 서 있는데 12월 1일에 준공...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그건 앞에 철골은 아닙니다. 뒷 편에 건물 짓고 있는 겁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아 저는 거기 경로당 짓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노노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노노케어를 찾아보니까 건강한 노인이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합성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데요.
갑선
최갑선위원
어른들이 어른을?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같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65세 이상 중에 젊은 어르신들이 나이 더 드신 어르신들을 1:1로 매칭해서 안부 확인도 하고 생활실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렇게 하고 적정하게 돈을 지급해주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이 분들 어른들에게는...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어디 가서 들으니까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가서 돌봐주고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얼핏 흘리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같이 가서 1:1로 매칭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서 같이 말벗도 되어 주고요.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지금 학생들 급식 하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근데 초등학교 같은데 급식 들어가는 식자재가 친환경농산물 들어갑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지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아니요. 친환경 농․축산물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맞는데 지금 급식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진보 식자재나 이런데서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로컬 푸드 같은데 그런 곳에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식자재가 있잖아요. 그런 곳도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못 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급식 사업에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친환경 농․축산물만 공급을 하고요.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을 하고 밑에 보면 학교 급식에 보면 일반 농식품 구입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일반 농식품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제외한 잡곡, 채소, 과일이라든지 이런 공산품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래도 같은 값이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달라고 외부에서 가격 싼 것 쓰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시니어 클럽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노인 중에 약 한 2,800여명 정도 하면 30% 정도 되는데 시니어 클럽에 소재지 쪽으로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 동네에 가면 한 두 분들 꼭 그런 이야기해요. 대상은 안 되고 일은 하고 싶고 왜냐하면 일 하는 날 자기만 노란조끼 못 입고 집에 있으니까 소외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든지 통장에 돈이 없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이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한 70세 이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시니어클럽 동네에 경로당에 같이 늘 있다가 한 두 사람 빠지고 나머지 다 노란조끼 입고 가니까 소외되는 기분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 집은 나보다 돈 더 많고 재산이 더 많은데 나는 대상이 안 되고 저기는 왜 대상이 되느냐 하는데 그건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해서 하는거지만 그건 감안을 해서 그런 사항은...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있잖아요. 여기 개보수 2건은 실적이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집행을 하는 겁니까? 집행이 없어진 겁니까? 여기 보면 청송 국민 노양원, 태양의 집 개보수에 8,200만원, 2억4,800만원 있는데 이건 집행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국․도비인데 계속 명시이월로 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국민 노인요양원은 올해 안으로 이걸 완공을 하고 태양의 집은 개보수 장비 보강 두 개 다 이건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10월 말 기준 5,000명 1억700만원 지출했는데 당초 예산은 3억원이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사용을 안 해서 이런 결과죠? 어르신들이 표를 받아서 사용을 안 하니까 목욕탕에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지금 안 된거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 중에 거동 불편하시거나 해서 목욕을 갈 수 없는 분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목욕탕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는데 이거라도 써서 세입이 들어오면 나은데 전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문을 안 열수도 없고 문 열어서 보일러 떼고 하면 수요가 적으니까 운영이 안 되고 그거도 참 목욕탕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해서 문을 닫도록 했는데 보상 해주는 것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업주들 측에서는 불평,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10페이지에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운영하셨는데 도비, 군비밖에 없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국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신청을 국비 예산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도비에 관해서는 도비는 도지사님 공략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도지사님 공략 사업이에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도지사님 공략 사업이면 돈이 군비보다 더 많아야지 적네요. 그 다음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시니어클럽 27명 종사자 수행전담인력 이게 지금 사람 채용하는데 정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사람을 채용하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되나요? 공고를 하고 했으면...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27명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가령 우리가 법이나 규정 이런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취업을 시키는데 규정을 지켜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 해서 군비지원 4개 사업단 120명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뭔가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충효의 훈장님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이렇게 한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실버댄스는 이게 지금...
시학
현시학위원
힐링 청송은 뭡니까? 자체사업 네 가지 중에 힐링 청송은 뭐 하는 거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요. 태양의 집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이유가 뭡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이 태양의 집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10월달에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올 해 안에 하려고 했는데 태양의집에서 겨울 되면 공사하기도 어렵고 아예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월하려고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현재가노인복지센터 해서 수행기관인데 원래 이거는 태양의 집에 있던 게 거기로 건너 간거죠? 앞에는 태양의 집에서 수행했던 것 아닙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앞에서는 태양의집에서 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0년부터는 정부에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이게 돌봄 기본 종합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020년도에 공모해서 보현재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동 목욕차량 제공 서비스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서에서 지금 수행하는 분들 있죠? 목욕 차량? 그거하고 지금 그 전에 가수 현숙이 준 그 차량 이야기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맞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근데 지금 수요가 30명 넘을텐데 30명으로 해 놓은 건 예산에 맞춘겁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용수가 30명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용수가 30명이에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30명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봉안을 한다는데 봉안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안 하면 어디 절이나 나무 밑에 수목장하거나 할 텐데 5년이라고 해놨는데 어디에 하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이건 화장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 봉안 했는지...
시학
현시학위원
화장업체는 청송에 있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저희는 의성 화장장 이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청송에는 업체가 없고 의성 화장장에 위임 하는 거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그런데 이게 5명이 다 의성 화장장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관내 화장장 이용한 것도 있고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관내 화장장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음 36쪽에 과일․간식 지원하는데 공급업체가 동안동 가공 사업소인데 여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송에도 과일 많은데? 대답을 못 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니어클럽 교육할 때요. 올 해는 보니까 사과 한창 추수할 때 한다고 어르신들이 실제 추수할 때 바쁘거든요. 하다못해 심부름도 해 줘야 되고 밥이라도 물이라도 나르고 싶고 모두 손이 모자라니까 꼭지도 쳐주고 싶고 그런데 한창 바쁠 때 동원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수타 오더라고요. 우리 청송 지역에는 그래도 아직 시니어클럽 다니시면서 집에 조금씩 일 해주는 사람들 계시니까 봄에 적과 할 때는 사과 수확기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다른 날 잡아서 교육시켜도 되잖아요. 그것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는 김에 제가 붙여서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질의를 해 보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공부를 좀 더 해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정미진위원님 지적 하셨습니다만 다른 과의 조치결과는 뭐 어떻게 했다는 과정을 기록을 했는데 여긴 그냥 “하겠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사업 여기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8개 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인지 기록 되어 있습니까? 아까 8개 신청 더 들어왔다고 했는데...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8개소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자료가 있으면 불러주세요. 없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주왕산면 내리 설티경로당이고요. 부남 중기2리 국골경로당, 구천리 등골경로당, 현동 인지리 인지리경로당, 현서면 월정 달정경로당, 안덕면 감은1리 경로당, 노래1리 경로당, 파천면 덕천3리 경로당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경로당을 가보면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아마 기준이 안 되는 곳도 제가 보기에 한 두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설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공략지역입니다.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는 군수님 공략할 때는 저도 같이 있었는데 여기는 습기가 차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설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골, 등골 다른 곳도 하기는 해야겠죠. 하긴 해야 하는데 아마 설티 같은 경우는 공동 취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공동 주거의 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읍․면에도 봐야겠지만 아마 짓는 건 좀 있으면 2~3년 안에 거의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조립식으로 했거나 이런 데는 교체를 요구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이 많은데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좀 있으면 어른들이 그 쪽으로 다 가실 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이유는 다 나갔는데 혼자 경로당 있으려고 하니까 심심해서 거기 간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화 오면 다 똑같죠. 재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자식들한테 이야기 해서 재산 다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과다로 그렇게 하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심사에 신중을 기하되 그렇게 권장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물론 65세 이상 군민들 중에 37~38% 되지만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럼 나머지 60% 정도는 그래도 젊은 쪽인데 젊은 쪽에 특히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심의하고 올릴 때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재가 노인 복지센터 거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이런 게 한 개 더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한 개 군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한 개 군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규정 없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여기 보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수행 인력이 76명인데 제가 보기엔 하나 더 유치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좀 찾아보시고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까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일은 동안동농협 가공사업소에 안 줘도 되면 지역 업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로컬도 있고 우리 실제로 여기 보면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이란 말 지금 거의 안 씁니다. 다른 특별한 말이 없어서 붙이는 건데 2013년도에 저농약 인증이 없어졌습니다. 그 앞에 것은 저농약 인증했었고 지금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이렇게 분류되고 그 다음 단계가 GAP입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 인증 있을 때는 이게 맞았는데 2013년도 이후에는 이 용어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친환경이라 했고 그 다음에 동안동 농협 가공 사업소가 여기에 무슨 다른 과일이 없어서 여기에 가는 건지 로컬에도 지금 가보면 없는 것은 외부에서 다 장 봐서 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저도 현시학위원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저도 공통된 사항들이 있는데 좀 보충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에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2020년 3년 동안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아, 5년 동안 자료인데 2018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두 세 군데였어요. 2018년만 한 군데였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나가면 아시다시피 경로당 새로 지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1년에 기껏해야 두 군데 많으면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읍․면이 되다보니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돌아서 온다고 올 해 만약 부남면 했으면 내년에 연달아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규칙이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연달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5년 동안 다른 지역은 그래도 다 두 군데씩 이렇게 했는데 안덕하고 청송읍은 청송읍 분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덕, 청송, 현동은 지금 5년동안 한 군데씩 밖에 없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8군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부지까지 사 놓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가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과 위원들이 나가서 말하는 것이 똑같아야만 주민들이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2021년 본 예산에 예산 반영을 몇 개 해놓으셨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3개소 해 놓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3개소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별 말이 없을겁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현시학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노인사회활동 시니어클럽 활동하는 것 인구 저희가 지금 지난번 군수님 때보다 지금 군수님 하시고 난 뒤부터 갑자기 매년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는 거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군에 어르신들만 사실 군민인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부모님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왜 안 해드리고 싶겠습니까만 이렇게 너무 사업 대상자를 무분별하게 확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의 폐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보면 노인사회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을 4,000만원씩 받아가고 했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비용같으면 예산을 세우겠지만 전 반대한다고 했는데도 일단 통과되서 2년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파악 못하십니다. 군수님은 나가시면 전부 다 해달라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선에서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현실을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군정이 바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한 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물품에도 보니까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지원한 것을 한 번 훑어봤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물품 품목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대다수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가끔씩 가다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물품도 저희들이 가끔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과장님?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한 번 보세요. 지원 물품 품목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부분도 커트가 가능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경로당에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른들 떼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해 놔버리니까 어르신들 생각은 어떻냐 하면 타 경로당과 비교를 합니다. 나가서 만나서 우리 경로당에는 뭐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없는 곳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또 우리 경로당에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저 쪽 경로당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 더 많이 발생할겁니다. 이런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 하려면 최소한 우리 나름대로의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 담당 계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정하십시오. 반드시 정하셔서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대다수 보면 70대도 거기서는 젊습니다. 다 80대인데 런닝머신 할 수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가 보면 전부 다 짐 얹어놓고 옷걸이입니다.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그건 어느 정도 행정에서 제재를 시켜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물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체를 원하는 경로당도 많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폐기처분합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폐기처분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교체해달라고 해서 가서 보고 낡았다고 해서 폐기처분하고 교체해주지 마시고요. 중고 물품 매각할 수 있는 곳 있죠? 그렇게 매각 처리를 하시든지 그거 하나 하나 다 우리 군 자산이에요. 그게 내 집에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하죠. 그래서 그거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예산 절감도 생각하고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부분 설명도 하세요. 이거 다 어르신들이 금쪽 같이 여기는 자식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거라고 무조건 해달라고 다 해주는게 효도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담당자들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물품 중에 보면 혈압측정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건의료원에서 보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로당 활성화 물품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면 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카트리지 교체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이 카트리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 어떻게 하십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교체 안 하는 걸로 압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혈압측정기는 보건의료원에서 보급하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관리가 힘들어져요. 우선은 편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또 여성 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질책하는 것처럼 하는데 질책하는 게 아니고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따갑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체적인 유익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68페이지에 유익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겁니까? 유익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합니까? 68페이지에 있습니다. 행복도우미.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여기서 말하는 유익 정보 제공이라 하면 경로당 방문해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정보 이야기도 해 드리고요. 진드기 퇴치제 배부도 하고 사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 태풍 대비 수혜 질병 예방법 이런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 사용하는 안내 설명도 하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유익 정보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건강의료프로그램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르신들과 같이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체조도 하고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19관련해서 마스크 줄도 만들고 퍼즐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어르신들 반응은 좋은가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좋아하십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페이지에 저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서 키즈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 2017년에 오픈을 했죠? 그리고 사과나무지역 아동센터는 2018년 10월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8년도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보면 현서 같은 경우 1년치고 안덕 같은 경우는 10월~12월 3개월 정도 되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운영비가 현서 키즈 지역 아동센터의 1년치 운영비 하고 안덕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의 3개월치 운영비가 같은 수준이에요. 2,372만2,000원, 2,366만8,000원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안덕 사과나무가 2018년도에 10월달에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하고 또 처음 지어지다 보니까 사무실 집기라든지 빔 프로젝터라든지 모든 운영에 필요한...
미진
정미진위원
물품구입비가 그럼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사무실 집기도 들어가고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바이올린도 사고 이게 처음이라서 사무용품과 사무실집기...
미진
정미진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서와 안덕 둘 다 정원이 46명씩이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운영비가 똑같이 2019년도 1년치인데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후원비 같은 경우도 보면 안덕이 후원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이렇게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프로그램 상에서도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서는 알게 되면 만약에 안덕은 저렇게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내용만 한 번 봐도 교육프로그램만 봐도 위에는 거의 수학, 영어, 만들기, 논술 이런 정도인데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더 많거든요. 방송 댄스도 있고 바이올린, 중국어 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격차가 생기도록 행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73페이지에 지금 현서 키즈 지역 아동센터 운동장에 트랙 부분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미끄럽고 또 운동장은 흙이어서 트랙은 시멘트 제거하고 인조잔디로 변경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도 지금 문제 많아서 걷어내고 있는 것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인조 잔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는 땅을 그대로 딛는 게 더 좋아요. 물이 잘 안 빠지면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라든지 이런 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 8건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심의해서 순번을 정할 것 아닙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심의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 그러니까 지역에 경로당이 속해 있는 게 있어서 항상 그 지역에 가면 동장이 꼭 물어요. 언제 되냐고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언제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미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실제 경로당 같은 데 다니다 보면 특히 군수님 오셨을 때 그러면 군수님이 안 된다는 말을 못해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욕을 할거고 그렇게 하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따라 다니시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경로당에 해 줄 수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해놓으면 이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군수님께 말씀드려 놓으면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안 졸라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이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게 이제 만약 런닝머신도 다른 데는 있다, 노래방 기계도 있는 곳 있고 없는 곳 있잖아요. 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해줘야되요. 다섯명이 있어도 해 줘야되요. 경로당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해 놓으면 공무원들도 덜 시달릴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한테 말하고 계장님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날 붙잡고도 어디 경로당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해놓으면 우리한테 해도 우리가 청송군에서는 경로당에 어디까지는 되고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알겠다고 말하고 와야 되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참고하세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경로당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누수 피해 경로당에 1억4,800만원이고 나머지 집계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실외 화장실 신축공사 그다음 실내 수세식 화장실, 실외 수세식 화장실 이런 부분에는 화장실이 없진 않죠? 있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성리 관동, 원창량 경로당, 진고 경로당, 세장 황곡 경로당 화장실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밖으로 빼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또 밖에 있으면 춥다고 안에 넣어달라고 하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이건 실제로 과장님이 악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가면 안에 넣어놓으면 냄새난다고 밖에 빼달라고 그러고 저희들도 많이 듣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그건 악역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사업 누수 관련해서 5억2,150만원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를 요구 하셨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지 얼마를 요구하셨는지...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4억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책에 4억원 올라가 있나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제가 그걸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산 초안이 실장님 잡혔을 것으로 아는데 누수되는 곳은 급하게 무조건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화장실 문제는 뒤로 미뤄도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은 어쨌든 현장을 가보시고 실제로 바깥에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으면 해 줘야지만 있는데 또 밖으로 빼 달라고 하는 곳은 이런 데는 선택적으로 구분 해주시고 방수가 필요한 부분은 1억4,800만원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이건 8월달 기준이니까 뒤에 더 샜는지 모르죠. 그건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실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오전, 오후 하루 종일 받는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부탁받아오는 데가 사회복지과 하고 새마을도시과일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 해 줘버리면 어르신들이 다른 동네 가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어린아이처럼 내가 부탁해서 했다고 자랑을 해요. 한 경로당에도 가면 예를 들어 이 분하고 이 분이 실제로 우리한테 부탁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계장님한테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두 분이 서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경로당에서 큰 소리를 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 분들 싸워서 어떨 때는 불려가요. 저는 두 번 불려갔어요. 누가 말해서 했냐고 해서 두 분 다 말씀하셔서 그랬다고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어디든지 한 군데 없던 것을 쭉 하던 것을 해 드리면 괜찮은데 안 하던 것을 해 드렸다고 하면 청송군에 앞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품을 어느 범위 내에서 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도 일하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덜 들어오면 과장, 계장님한테 부탁을 덜 하니까 하여튼 참고 하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