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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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먼저 문화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관 광 과 장 임재현

김두현위원장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배선주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배선주 수성아트피아관장 정성희 범 어 도 서 관 장 황인담 용 학 도 서 관 장 김상진 고 산 도 서 관 장 서명혜

김두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심은 물론 우리 문화교육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교육국은 문화와 평생교육, 청소년, 여성, 가족 그리고 생활 체육, 관광 인프라를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공연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공백 없는 평생학습 제공과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미래교육, 청소년정책 추진 등으로 국내외에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으며 청년과 공감을 통한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과 가족이 어울리는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유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단체 활동지원 및 두산레포츠센터, 제2구민운동장 등 지역별 균형 잡힌 체육 인프라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으로 특화된 콘텐츠를 운영하고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해외의료관광객의 유치로 활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 충고, 고견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구정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살기 좋은 수성구, 국민 누구나 행복한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용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남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재현 관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배선주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문화재단 상임이사 배선주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문화생활과 수성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재단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은 문화창조, 문화경영, 문화나누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자산 활용과 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께서 겪으셨을 힘든 시간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여러 예술인들과 함께 수성못 페스티벌과 빛예술제, 도심 속 음악회 등의 주민 통합적 축제를 추진해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명품공연과 차별화된 기획전시, 예술아카데미 사업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시대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범어, 용학, 고산 구립도서관을 인문학 위주, 유학과 지역학, 과학 분야로 특성화하고 음악, 공연,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주민들의 독서 문화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향유와 주민의 지식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성문화재단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성희 수성아트피아관장입니다. 황인담 범어도서관장입니다. 김상진 용학도서관장입니다. 서명혜 고산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수성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길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수성문화재단, 체육진흥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43쪽 보면 범어천 관련이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에 행복복지센터 후적 리 리모델링있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활용방안이 미확정이 되어 있네요. 제가 저번에 범어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문학이나 청년센터도 그렇고 고소설 전시관 같은 것도 되어 있었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활동방안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또 현장에 가 보니까 아직까지 폐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많이 늦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난 과정에 있었던 일은 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수미창조 포럼을 여름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생활문화예술센터 조성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 완전히 확정은 덜 됐지만 이름을 걸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요. 그렇지만 시문학관, 생활문화센터 정도는, 생활문화센터는 우리가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해서 그건 9억의 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은 나눠봤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동안도 우리가 할 때는 동에 관련되는 단체들하고 한글소설이라든지 수미창조체험포럼까지 참여를 시켜서 내용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인근에 저희들은 범어3동 후적지 옆에 반복개 되어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추가로 주민들한테 의견 더 물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주민과 의회가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8년도 12월 10일에 한글사랑 진흥 조례가 있었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황혜진의원님 발의한 거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 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항에 보면 구청장님이 한글사랑을 위해서 5년마다 한글사랑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한글사랑이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한글사랑.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황혜진의원님이 발의를 했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업무할 때 한글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제출할 때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배제하고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건 한글사랑에 대한 계획을 세우란 말씀이시죠?

종숙

김종숙위원

예, 황혜진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한글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2년이 지났잖아요. 보통 현재 보면 외래어가 많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많아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우리가 모임이든지 단체든지 가게 되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도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급한 대로는 공문이라고 해서 촉구해서 계획이 필요하면 다듬어서 한글사랑 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76쪽 보면 현재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잖아요. 4개가 미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례에 위원회 구성사유하고 구성시기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목 보시면 짐작은 가실 겁니다. 조례를 하나 하나 다 설명하면 시간이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서 심의를 하는데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는 심의안건도 미발생이지만 유사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유사 위원회가요.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문화공간위원회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공공조형물은 조례 내용에 보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안건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화재위원회 역시도 구의 문화재위원회는 대부분은 시 문화재위원회라서 시에서 심사를 거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우리 구에 그게 없고, 만약에 우리 구에 문화재 관련해서 상징문화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만 구성해서 될 일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폭넓게 참여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화재위원회 구성의 안건이 미발생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립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도 역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작은문화공간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유사 위원회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성이 덜 되고 미발생된 상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에 위원회의 구성이 안건 미설치만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상시기구로 각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위원회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간의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유사... 사실은 위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위원회를 계속 하기보다는 조례를 잘 다듬어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쪽으로 하는 게, 그때도 의회에서 늘 지적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급기관 소관에 기관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질의를 하면 못 없애도록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법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위원회가 너무 많고 하면 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으로 소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하여튼 잘 다듬어서 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이번에 3번, 4번, 5번이 동일한 민원인이고 동일한 사건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1월 4일 접수일자에 보면 분실한 책. ‘고산 흐르는 세월’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청에서 보면 1만2,000원을 도서관에 직접 납부를 하라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내를 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다음 날 1월 5일에 처리내역에서 보면 해당 “도서 내용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인이 소송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게 고산도서관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이거는 소송한 내용이라서.

조규화위원

1만2,000원을 안 내겠다고 소송을 한 겁니까? 불합리하다고 소송을 한 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 사람이 도서관 책을 분실했기 때문에 분실한 책값 1만2,000원을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서 내라고 안내한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다음에 1월 5일 처리 접수일자 보면 내용이 소송돼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1만2,000원을 안 내겠다고 소송을 냈습니까? 아니면 안내한 게 불합리하다고 소송한 겁니까?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면 1만2,000원은 대여한 데 대한 연체료를... 1만2,000원을...

1만2,000원이 분실입니까, 아니면 연체료입니까?

분실이죠?

분실해서 1만2,000원을 납부하라고 안내했는데 뒤에 따르는 소송의 결과가 있으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앉아서 말씀하세요. (『1만2,000원은 저 사람이 ‘고산에 흐른다’라는 관련된 책을 그 사람이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분실해서 책에 대한 대가를 했고, 소송은 그 내용이 망월지가 옛날부터 있었다. 근데 이 최○

라는

이라는

사람은 망월지가 저수지 안 땅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잘못된 내용이 담긴 책이 대외로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비치되면 자기가 나중에 소송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그 책을 회수를 하라. 고산도서관에 보관하는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 결정을 하는 기준이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조규화위원

이 내용으로 봐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만2,000원은 납부했습니까?

그럼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란을 한 거겠네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2월 6일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또 뭡니까? 그 내용인 것 같으면 다음에 이런 처리내역이... 똑같은데 또 왜 이렇게 기재되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본인이 제기를 다시 해서, 소송결과 여부에 따라서 비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을 했는데 다시 또 2월 6일에 민원을 다시 넣은 내용입니다. 책 비치 중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그렇게...

조규화위원

그럼 소송의 결과는 나타나진 않았습니까? 지금 9개월 정도 지났는데. 10달이 지났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난 걸로...

조규화위원

9월 30일까지 아직 결정이 안 났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그 뒤에 나머지 11월까지 결정도 아직 없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표기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요약해도 근본적인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리고 다음 장 81쪽에 보면 연번이 18번입니다. 상동 청동기마을 유적관리 건에 대해서 2건의 민원이 있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민원의 내용은 뭡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 상동 주변에 청동기가 있잖습니까? 잔디 관리라든지 주변 정리를 잘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 24일에에 주변정리도 하고 잔디관리도 하고 완료됐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잔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잔디하고 주변에 지저분하다고 관리 좀 잘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평소에 본인 지역구가 돼서 자주 들려보면 대체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는 학생들이 학습체험지가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심 써서, 만에 하나 간혹 옥의 티라고 관리 소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김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생활문화센터로 수미창조포럼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정호승 시문학관이라든가 고소설전시관이라든가 또 청년센터가 간다는 말도 있었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장도 여러 번 갔는데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자체가 그동안 올 때 의견수렴한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보면 곱창집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후적지 자체가 좁고요. 주차문제라든지 옆에 곱창집 그것도 교환이나 이런 걸 확보를 추가로 좀 더 해야 되는 문제, 또 너무 많이 요구하는 문제, 그 옆집이 또 자기가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전세 기간이 남은 문제라든지 그걸 우리가 또 부담하는 거, 공간이 일단은 열악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용도를 시문학관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걸 좀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호승 시인 같은 경우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도시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단번에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데 또 위험도 있습니다. 생존 작가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용도를 결정 못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층이 4층이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층수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2층. 지하1층, 지상2층. 옥상 있고.

백종훈위원

총 4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게 수미창조포럼을 통해서 생활문화센터 가기로 했는데요. 예전에도 의회랑도 그렇고 저희들도 요구한 게 의회와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용도를 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수미창조포럼에 저희들이 참석한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생활문화예술센터라고 지정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율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장소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생활문화예술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정이라기보다는...

백종훈위원

지금 국비는 그런데 그런 결정사항들이 과연 의회와 여러 가지 보고과정이라든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진통을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활용도를 기존에 설명하신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셨다가 못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그런 사항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가 그때 할 때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위원님들 오시는 것 같은데, 생활문화센터는 뭐냐 하면 용도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신청하는 국비 목이 생활문화센터 하는 그 돈입니다. 국비 신청할 때.

백종훈위원

그럼 생활문화센터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것도 사실 그건 아니지만, 보통은 일층에 어울림공간이나 이런 거 하고 지하에는 가벼운 콘서트나 이런 거, 소음이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2층은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위주로. 옥상은 도시농업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용도는 안 됐고 생활문화센터라는 그런 것만 공간을 쓰겠다 하는 돈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그게 국비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되려면 구비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활용도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충분한 조율과정을 통해서 용도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쓰셨다면 조금 더 빨리 용도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두 번째로 김종숙위원님 질의 하셨지만 한글사랑 진흥 조례, 물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8년에 황혜진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아까 과장님 답변 제가 들어보니 그런 한글사랑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데, 조례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께서 조례의 실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것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수성구청에서는 단 한 가지라도 한글사랑 진흥을 위해서 하신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조례 때문에 저희들 옛날에 쓸 때, 제가 개인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 저도 7월에 한글사랑 조례는 그 이전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하여튼 한글사랑에 관해서는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례의 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한글사랑 진흥 조례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부서가 문화교육국의 문화예술과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지역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가 보니까 한 분께 굉장히 충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름 아닌 무슨 상황이었냐 하면 현수막,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현수막이 달려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때 답을 못 드렸는데 프롬나드 있지 않습니까. 들안길 프롬나드. 프롬나드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프롬나드가 과연, 과장님 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책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할 때 그 프롬나드 사업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그 프롬나드를 우리 구에서 계속 사용해야 되나요? 솔직히 말씀했듯이 산책길, 산책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우리 한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글사랑 진흥 조례를 우리 수성구 의원님 중 한 분이신 황혜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정정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외래어들을 많이 씁니다. 사실 외래어를 쓰면 어떤 사업이라는 게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들이 과연 그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얼마만큼 국민들이 그런 사업에 동조해서 참여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런 한글사랑 진흥 조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되지 않고 이런 부분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조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그런 모습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제가 또 추후에 질의드릴 내용도 있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해드릴게요. 앞서 조규화위원님도 지역 구의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7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물론 2019년 11월 민원인데 6번 보시면 욱수천 공룡발자국 유적지 복원이라고. 보셨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민원인 성이 저하고 같아서. 저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욱수천이 고산1동의 공룡발자국 유적지 이런 게, 욱수천에 공룡발자국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웃음소리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유적지, 이번에 보니까 고산서원이라든가 고산3동에 복원하셔서 준공식도 갔다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우리 구민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 알고 있으나 욱수천 공룡발자국 이런 유적지 관련해서 고산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인이, 요지를 보면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인데 구조물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욱수천에 우리 공룡발자국 유적지가 산책하는 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겠지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파트도 주변에 들어서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공사현장도 있고 이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이고 또 우리 고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수성구 주민들이 다 오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욱수천에 공룡발자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형물은 설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은 뭔가 하면 원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전문가하고 같이 나갑니다. 현장에 같이 가는데. 욱수 공룡발자국이 교수님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길을 막아 인위적 구조물 설치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룡발자국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안보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공룡발자국을 주민들에게 “이것이 공룡발자국이다.” 그런 것을 고민해서 욱수 공룡발자국이 잘 홍보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들어가는 입구에는 작게 표지판이 먼 거리에 돼 있는 것 아시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길 따라서 들어가는 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조물 설치까지는 어려워도, 물론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은 있으나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 고산 욱수천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수성구에 계신 주민들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덧붙여서 사월보성2차 고산3동에 고인돌 있는 것 아시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거기도 고산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고산 지역에 고인돌이 있다는데 어딘지 전혀 모르시거든요. 거기 보면 물론 아파트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펜스가 쳐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표시하기에는 난해함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만 고인돌 유적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보존돼 있는데 우리 주민들게 과연 그런 것들이 잘 홍보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문화와 관련된 것을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소중하게 작은 거라도 우리 지역 사는 곳에 있는 작은 유산이라도 그것을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가 진정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문화도시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과 전부 다 같이 공유하면서 수성구에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즐기고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도시 아니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러한 미세한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표시하셔서 주민들이 살면서 이런 유적이 있다 긍지도 가지고 수성구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를 통해서 꼭 시정해서 그런 부분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다음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예.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공룡발자국이 나와서 이 용어가 그대로 넘어가면 제가 나중에 욕을 먹지 싶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전공지질학이라서. 공룡발자국 이런 건 유적지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유적지는 인간이 흔적을 남기는 것을 유적이라고 하는데, 보통 공룡발자국은 화석이기 때문에 공룡발자국 화석산출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유적지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전문가는 누구하고 같이 가시죠? 누가 전문가죠? 보통 공룡발자국 같이 가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교수님 이름은...

희섭

김희섭위원

어느 교수님하고 가시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 임○

라고

박사라고

그분...

희섭

김희섭위원

그 분은 전공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질...

희섭

김희섭위원

지질학 전공한 거 맞아요? 하여튼 그분이 지질학 전공이면 다행이고. 지질학하고 지리학하고 또 다르거든요. 보통 남구에도 가 보면 공룡발자국 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지리과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맞지만 그 중에 1～2%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앞으로 전문가를 모실 때 고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을 모시고 오면 정확한 표현과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유적지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유적지는 복원이 되지만 화석산출은 복원이 안 됩니다. 복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공룡발자국은 당연히 희미합니다. 1억 년 전 것이 어떻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가 고성은 가면 어마어마하게 뚜렷하게 되어 있지만 이건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하려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물어서 용어 하나 하나도 정확하게 쓰면 우리 수성구가 역시 명품이구나 남들이 그렇게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하고 문화재단 업무가 겹치는 게 있으니까 겹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두 분이서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간부님들 전부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아까 위원장님이 잘 주무셨냐 했는데 아마 잘 못 주무셨던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마음이 조금 쓰입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우리가 꼭 뭐 지적을 해서 힘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는 발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부담감은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몇 개 드리고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먼저 우리가 범어3동은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후적지가 왜 아직도 이렇게 됐냐라고, 본 위원은 어떻게 보냐 하면 옛날에 전 구청장님 있을 때 사실은 정호승 기념관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벌써 2년 이상이 되는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닌가. 중간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바뀌니까 또 다른 안을 모색을 해 보다가 여러 번 사이 사이 있었고. 실제로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한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장, 단체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체장은 챙겨야 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밑에 참모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적이라면 뭣 하지만 대안 제시를 정확히 해 줘야만 단체장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온 거죠.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수성아트피아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 옆에 일본인이 소유하는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누구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절대 안 판다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석에서 들었는데 그거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구청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해서라도 그 땅을 확보를 하면 저번에 특히 문화 관련 있는 분들은 수성아트피아가 원체 우리가 격이 높고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전용 무엇을 만든다든가 그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영상미디어센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영상미디어센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SOC복합사업을 추진해서 수성대학교 안에 또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지금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잘 운영하고 그 룰을 잘 정해 놔야만 그 뒤에 되는 것도 그 룰에 따라서 서로 간에 잘 협조가 될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우리가 작품 구입 임차 및 대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도 몇 몇 작품 있는데, 과장님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촉해 놨습니다. 10명을요.

희섭

김희섭위원

그 위촉은 누가 합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위촉은 대부분 구청장이 하고 그래요.

희섭

김희섭위원

대부분이 우리가 임차가 구입하는 예술품을 보면 대부분 그림인데 의원장이나 또 중간에 몇 분을 보면 서예 전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러 그림하시는 분을 우리가 배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연관된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서예하시는 분이 지금 두 분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큐레이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술 전공한 분이겠지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예술대 교수, 예술대 교수, 계명대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전공이 뭔지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예술, 미술품에 대한, 그림에 대한 전공하신 분들이 그래도 심의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촉기간도 좀 있고 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림 전문가가 나아보이긴 합니다. 여성 비율도 좀 맞춰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잘 고려해서 고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이 끝나면.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는 누구한테 우리가 변호해 주는 겁니까? 구청, 의회, 주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볼 때 세 군데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만 고문변호사 역할을 합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만 해당이 되지 않나...

희섭

김희섭위원

집행부에만 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자문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규정상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사님

변호사님

같은 경우 여기 한 건 있는데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건이 있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부서의 해당 자료고요. 다른 국이나 이런 데서는...

희섭

김희섭위원

더 많이 있겠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더 많이 있겠지요. 소송이 보면 많이 몰린 데는 많이 몰려있고. 부서가.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자문할 게 없는 데는 또 없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만 위한 고문변호사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25쪽하고 27쪽 보면 공사감독 25쪽에는 공원녹지과 공업7급 이분이 하시고, 27쪽에는 보면 2020년도 입찰부분 공사는 체육진흥과 시설9급이 하는데 이거는 급수와 관계없이 그냥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공사감독이라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전기나 토목이나, 자기 맡은 공업직이라도 전문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 분야에 맞춰서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공사 금액이나 본인의 급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급수 그런 것보다는 자기 전공 있지 않습니까? 전기, 토목, 건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감독을 자기 맡은 전문분야별로 감독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공업7급인데 돈은 1억짜리 계약이고, 9급 하시는 분은 4억 5,000만원이라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는 아까 거기다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우리 고산서원 복원·정비 사업을 했는데 고산서원 복원·정비 사업은 예산 받은 것은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돈이 남아 있습니까? 43쪽에는 명시·사고이월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이월액이 5,500만원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희섭

김희섭위원

2억 8,100만원 남아 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43쪽은 벌써 집행이 다 된 건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9년 9월에서 올해 5월까지 이월해서 했기 때문에...

희섭

김희섭위원

올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설보강을 다 했는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종료를 했습니다. 서당 말씀하시지요?

희섭

김희섭위원

돈은 다 썼는데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돈을 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산서당.

희섭

김희섭위원

예, 고산서당.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산서당은 지금 남은 게 주변이 남았습니다. 고산서당 자체보다는 지금 제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씩 나가야 하는 거고 그거 외에는 거기 화장실이 조금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화장실하고 뭐 제가 보기에 그 외에는 주변에 있는 유교교육관이라든지 주변 말고는 서당 자체에 대해서는...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 지금 앞으로, 지금 한 7억 들었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대략.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사당 그 자체만요?

희섭

김희섭위원

아니요, 주변하고 고산서원하고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하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유교교육관하고 그것을 저희가 찾았는데 돈이 30억하고... 31억 정도? 31억 정도.

희섭

김희섭위원

앞으로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유교교육관하고 화장실만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내비게이션에 쳐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길이 막혔더라고요. 최신 카카오내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접근성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게 접근하기 힘든 데에 우리가 30억 또 추가로, 한 40억 가까이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당위성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얼을 살린다 혹은 유교문화다라고 해서, 또 동네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거라고 해서 했는데 사람은 뭐 일주일에 몇 명 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무조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누구 누구 모여라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가 이 예산 투입한 것에 과연 큰 의미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이고요. 원래 이것을 30억 투자하면 대개는 타당성연구용역부터 합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돈 주기 때문에 다 짓는 쪽으로 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게 타당하냐, 더 좋게 지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의견수렴도 하고요. 일단은 그때 하실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하시는 게.

희섭

김희섭위원

일단은 우리가 7억이 들었지만 주변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이 오기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또 왔을 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유교정신 문화를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건 했는 거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