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저희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기를 금년도보다 1억을 줄여서 9억 5천으로,

예. 11억 7,2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9억 5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 2천정도 증액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따르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산부서에도 설명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 지적또는 관심과 표현이 먼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게 더 큰 요인입니다.

예. 그러고는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서 했습니다.

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2020-352호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중 규제 조항이 있고 또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하게 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현재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군민들의 권익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12조에서도 문화의 전당 관람료 변환 규제사항입니다. 지자체에 합동평가 자치법규 규제 개선 사항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관련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8조에서의 위탁관련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이에 상응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여부는 해당이 없었으면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 그리고 선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2호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착각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에 위탁관리라고 하는 18조가 없는 것이어서 저희가 새로 끼우는 것이 아니고 현행에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생각에 한 것입니다.

그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삽입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삽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출자,

예. 출연금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출연동의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18조 2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죠?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의안번호 357호 2021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기간 운영비 출연금 5,600만 원입니다. 고창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니다. 출자출연금 동의요구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자출연금 기간관 현황, 출자 출연금 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 출연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2021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6월까지 지지교섭자료 작성 준비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권고안에 따른 정오표, 지지교섭자료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 초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등재가 되면 12월까지 등재 이후 관리기반 마련을 하고 등재기념식과 학술대회 등을 준비할 예정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7호 2021년 한국 고창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자연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연 유산 중에서 여기는 갯벌입니다. 갯벌에는 물론, 고인돌도 마찬가지 고고학적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해야겠지만 갯벌도 마찬가지로 지질학이나 생태학이라든가 그런 전문가 교수분들 자문도 받고 연구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종합해서 등재 신청을 해아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군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같이 해서 협업해서 자연유산으로 등재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갯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해야하는 상황에 있어서 재단으로 이렇게 해서 등재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화재청 안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7월 경에 중국에서 열리는 총회 때 등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고 최근에 와서 내년 6월 말에서 7월 초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때 등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걸 준비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 2명하고 비정규직 5명 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등재, 그 이후에는,

아니요. 내년 7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금년에 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 되어서 내년 7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57호 2021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금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군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2019년도에는 서남해안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 받아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되었고 금년도 최종 평가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2016년도부터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 등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358호 선운산 국민여가 캠장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개인의 민간위탁을 통해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광활성화로 소득창출 및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번 시설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선운산 도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은 아산면 삼인리 350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부지면적 12,400평방미터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1동과 캠핑면 을 조성하였습니다. 캠핑면 은 글램핑 , 카라반 , 일반 을 조성했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글램핑장 을 수탁운영자가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설치비가 글램핑 대당 약 3,5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설치비가 2억 1천만 원정도 소요예상됩니다. 그래서 수탁운영자에게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탁기간을 보장해줘야 수탁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투자협약 및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요건은 캠핑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조정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운영 조건으로 수탁운영자는 선운사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관리운영해야 하며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재산에 대하여 캠핑장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위탁, 권리설정, 담보제공, 전매, 대여 교환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글램핑 사이트 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글램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운영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캠핑장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사항은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1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2월에 수탁자가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저희들이 판단해봤습니다. 운영 수입면에서는 전라남북도, 지금 현재 캠핑장을 운영하는 곳 5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1년 평균수입이 2억 472만 원으로 나타났고, 직영 시에 비용은 총 지출액이 1년에 2억 2,035만 6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위탁 시에 1억 8,964만 8천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을 때 직영의 경우에는 약 1,600만 원정도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오히려 1,500만 원정도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계와 협의를 하면서 수차례 인원 충원을 요청했지만 인사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 직원 배치관계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한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서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허락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사무의 민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산 공원팀입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명칭이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길어서.

선운산 도립공원 전체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의 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예. 공원팀에서 해야 됩니다.

위탁자가, 군한테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일정 운영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고창군에 돈을 내고.

그렇습니다.

4년입니다.

저희 고창군은 캠핑장이 부안 용산리 캠핑장하고 하전 갯벌캠핑장하고 선운산 도립공원 캠핑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에서 인원배치함에 있어서도 캠핑장 간의 형펑성 이런 것을 다 따지고 하는데 하여튼, 캠핑장 시설은 어떤 고난도의 행정 영역이 아니고 단순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인력이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업무가 주어져서 캠핑장 시설은 다른 행정기관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주야간을 해야 합니다. 야간에도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고.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2명씩 필요해서 총 4명정도 필요한데요. 인건비만 해도 1억 5,5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무직으로 해서 했을 때. 그래서 직영은 인건비면에서나 비용이 더 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가 인건비 지출이 훨씬 적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58호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따라 관련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위하여 민간경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7조에서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 등으로 되어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가부결정이고요. 우선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늘 수정동의로 해서 부결을 시키고 다시 의안을 상정하다보면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해서 관례 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안은 아니지만 수정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면, 집행부가 동의를 했을 때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믿고,

가부결정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3년을 2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3년으로 요구하니까 한 번만 할 수 있게 5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3년으로, 참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