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2판매장)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판매장의 위탁기간이 21년 5월 5일 날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특산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2판매장의 위치는 아산면 선운사로 158-1에 있고, 2판매장은 현재 1층, 거기는 선운산농협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선운도자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계획이고요. 사용료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선운산 농협에서 운영하는 1층은 판매장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또는 매출액 2억 원 이상일 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6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1,000분의 80으로 해서 연 사용료가 1,906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선운도자기 거기는 2항에 있는 내용인데, 1,000분의 35로 해서 연 586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동의를 받고난 후에 사용신청 대상은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 개인 등에게 할 예정이고요. 사용자 결정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최종 사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선연 웰빙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도 위탁기간이 내년도 8월 29일 종료됨에 따라서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에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소득증대도 도모하고 인지도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선연웰빙플라자는 건축면적이 585.49평방미터이고 내년 8월 29일 날 종료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간은 이 시설 또한 3년 이내로 위탁을 할 계획이고,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기한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데, 현재 웰빙플라자는 매출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신규매장과 판매장 위치 이것 등을 평가를 해서 하는데, 1,000분의 3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분의 20으로 사용료 부과를 해서 연 사용료가 3,028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결정하고 통지 내용은 심사한 후에 최종 사용자를 선정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고. 궁금해서. 지금 농산물전시판매장 2판매장은 5월 5일 날 기한이 끝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7개월 남았잖아요. 그리고 웰빙, 선연웰빙플라자, 이건 또 내년 8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거의 10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몇 개월 전부터 하는 거예요? 심의를.

심의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하느냐고, 10개월 남고, 8개월 남았는데. 왜 벌써 해요? 이유가 뭐예요?

감정평가라는 것을 해가지고 사용료 산출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2년간 기한을 했잖아요. 위탁하는 것은 동의를 해줘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웰빙플라자나 감면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0분의 20이고 30이고 간에, 지금 시국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금 산출하는 데에도 이게 반영이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빨리 이 심의를 하는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동의를 일찍 받는,

그런다고 해도 너무나, 그렇잖아요.

만료 90일 이전에 자기가 재운영을 하겠다는 의견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심사를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그다음에 8개여 월 남은 8월 달에 가는 것은 그 안에 충분한 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차피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해서 역효과가 날지, 아니면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변수가 있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오늘 300몇 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겨울철에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또 다른 방역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변수가 생기면 또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염려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소리야. 이것을 뭐,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것은 아니라,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까 조규철 위원님처럼 나중에 우리가 임시회도 있고 하는데 그때 상황봐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10개월 남았는데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은 거고,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고 했던 것이고. 행정절차라는 것은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공고라든지,

과장님.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지침이나 운영상 보면, 그래서 3개월이 기다면, 3개월이 기준이 정해진 것이지, 올해 해놓고 그런 충분한 절차를 위해서 3년인데. 1년도 안 되어서 2년 남았는데 또 하고.

아닙니다. 이 건은 지금 2년씩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 위탁기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한번에 조정한다. 2년에서 3년, 이 부분은 위탁기간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여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올라올 때에 일반적으로 2년, 3년 됐던 것들이 다른 실과소에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5년으로 행자부 지침인가 뭐가 되어서 5년으로 전부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3년 이내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우리 이 부분을 5년 이내로 되어 있나요?

전에 5년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3년 이내로 지난번에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이크 미사용)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에서 바로 답변해도 좋고. 준비가 안 되면 다음에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사용료 부분에서 첫 페이지요. 선운도자기하고 농협하고, 건축면적은 248평방미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를 산출하는 근거를 아까 매출 얼마 이상에, 라는 것에 기준을 적용해서 선운사는 50%, 1,000분의 80인가요?

예.

또 도자기는 35?

예.

우리 기준에서 상향해가지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을 놓고 봅니다.

우리가 자산으로 해가지고 1,000분의 50,

자산도 일부 반영을 합니다.

자산으로 했을 때가 수익료가 많이 올라가요, 사용료가, 매출했을 때가 많이 올라가요?

판매장이니까 자산 쪽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우리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플러스가 설령 50%, 80%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면적대비 1,000분의 80, 1,000분의 35 비율로 보면 면적대비 비율, 상대적 비교가 금액대비 상대적 비교를 봐봐요. 금액은 약 77%대 23%, 면적은 같은데. 사용료를 굳이 해보면. 적용율을 하는, 1,000분의 80대 1,000분의 35 비율과는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건물, 1, 2층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매출에 의해서 산출하는 근거가 있고. 자산의 규모로 해서 산출하는 규모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거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자 하는 팀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고창군이 사용료를 유리한 쪽으로 한번 고민하는 것도 한번쯤은 고민하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운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당히 되고, 2층은 매출이 약하고.

(마이크 미사용)

기간은 3년으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대산, 그쪽 농장에서 우유를 가져다가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아무래도 찻집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설립 할 때에는 복분자도 팔고 홍보, 전시, 판매에서 운영하는데 제한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곳도 없었고. 그래서 억지로 맡긴 부분이죠. 지금 10년이 지났죠?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사업 관리 조례에 위반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그렇다면 이제 목적을 광범위하게 고창군도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은 고창군 농특산물 판매, 전시, 홍보, 판매 해놓고 다른 것을 들이다 보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가 많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입주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에는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놀리다시피 하고, 사실 선운산농협에서 사용만 했지 놀렸어요. 억지로 했었다고. 그러면 꼭 농특산품, 특산품은 아니더라도,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확대해석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한번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웰빙플라자하고 선운산농협 2판매장하고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한연수가 지났으면 꼭 여기다 고창 농특산품 판매를 위주로 하되, 병행해서, 이제는 또 거기에 선운사가 전국 관광명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도 항상 고창농특산품을 많이 이렇게 선호를 했는데, 고창 농특산품이 한정되어 있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절충을 또, 우리 산건위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정말 그래도 거기 우리가 이런 매장을 지어서 위탁을 줬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경영에 어떤 합리화는 되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어차피 우리 살림이니까 물어볼게요. 이제 10년 보조사업, 내구연한은 지났어요. 이거 지난번에 입주자가 없어서 애먹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넘었으니까 팔아버려. 잘 생각해봐요.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만. 위탁금 받아봤자 나중에 고쳐주느라고 돈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선운산농협이나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개인이 그걸 사서 자기 사업하면 무조건 흑자나게 되어 있어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2판매장)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효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에 적합하고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접촉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농특산품 제1판매장은 모양성 주차장에 있고 제2판매장과 선연 웰빙플라자는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제3판매장과 제4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 하행선 등 총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선연 웰빙플라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보고한 제2판매장 위탁 동의안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페이지 의안번호 제351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을 구체화 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공동체의 소득사업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제3호에 마을공동 텃밭, 마을카페, 마을음식점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신설하고 제2조 제4호에는 공동체 공간, 교육 및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의 2제1항 공동이용시설을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과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의 활동, 지역홍보 및 축제, 문화예술 등 관련 활동과 주민 소득 및 공동체 활동, 마을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으로 규정을 하였고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 3 제1항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물건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과 사용목적, 사용 기간 등 안전관리계획 또한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서 승인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중지나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2와 공동이용시설의 감면 조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공동이용시설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마을 공동 텃밭, 마을카페 등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 확대 및 구체화 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접촉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