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인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개요를 먼저 말씀 드리고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고창 방장산 중턱에 있는 종돈사업소가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창읍과 신림면에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군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식초문화도시 등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구상한 군정의 모든 사업이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성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고창읍과 신림면 일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군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창군 신림면 방장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 종돈개량사업소”가 1999년 설치 허가가 난 이후 현재까지 제일아파트를 비롯한 관광지인 석정온천 그리고 고창읍내 지역 주민들은 자택에서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림면 반룡리 일대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종전에는 여름철에 저기압 발생시 악취가 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계절과 관계없이 바람의 영향으로 아침, 저녁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20년이나 불편을 참아온 주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 문제의 발단은 대규모 축산 시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과한 채 군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발생될 축산 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를 외면하고 근시안적으로 군 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지금의 축산 악취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군민들은 하루하루 축산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이 황폐화되고 있는데도 군이나 종돈개량사업소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등 낮은 수준의 처방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의 해결은 시설의 이전, 폐업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도외시하고 낮은 수준의 악취 저감 대책으로 일관하는 소극적 문제 해결 의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고창에 가장 높은 산 방장산 중턱 돈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고창군의 현안 사업 가운데 종돈개량사업소 악취 문제 해결이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기상 군수님! 군수께서는 고창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한반도 농생명 수도로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취임 초부터 줄곧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창군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년에 걸쳐 2만 명이 넘는 고창 군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축사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 군수님의 정치철학을 본 의원과 군민들은 믿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군수께서 직접 나서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제안은 본 의원 한 사람의 제안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20년을 인내해 온 고창읍 주민과 신림면민 그리고 고창군민 모두가 이전 계획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군민이 원하는 것은 악취 개선 추진 사업을 통한 악취 저감이 아닌 종돈개량사업소의 이전 및 폐업을 통한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고창군의회 의원 조 민 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창군에 버스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은 인간의 삶과 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며, 특히, 대중교통은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공공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자가용 보유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감소로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어 버스 운행이 줄어들게 되고, 적은 운행 횟수로 이어져 시내버스를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 군민들에게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모든 사람이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디든 이동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 노선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주민의 이동권이 민간업체에 의해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민간업체는 수익 창출이란 경제의 논리에 입각해 버스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노선에 집중 투자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은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폐선될 수 있어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은 힘들며, 그 대안으로 버스 공영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자가용이 널리 보급된 현재 상황에선 시내버스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보조금이 없다면 군에서 바라는 노선은커녕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와, 행복버스를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기존의 버스체계 보완으로 응급처방일 뿐입니다. 공영제 버스가 민영회사 버스보다 안락성, 편리성, 안정성에서 앞선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비용의 문제도 운영 방법에 따라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 공영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신안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버스 총 파업 위기 속에서도 수익·비수익 노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습니다. 특히, 1일 대당 운송 원가가 17만 9,330원으로 민간 버스업체의 54%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요금 또한 65세 이상 및 학생, 국가 유공자 등은 무료로 전체 이용객의 83%가 무상 교통 제공을 받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절대기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점을 살리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버스 공영제는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버스는 공공재이고 버스의 주인은 승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무사히 이겨내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 11 . 18. 고창군의회 의원 이 경 신

의사팀장 정춘근 입니다.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김영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하여, 2020년 11월 4일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열 넷 (14)건으로 고창군수가 제출한 구시포해수욕장 주변 현황도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경관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고창군 주차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 한(11) 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2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선연 웰빙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셋(3)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열 넷(14) 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5호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단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의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군정질문 방식에 일괄질문답변과 일문일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보완, 규정함으로써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