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수감기관 관계자는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먼저 행복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기획팀장입니다. 최주현 홍보팀장입니다. 박은희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현종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2020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보고 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을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성과창출 노력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구정화보 『행복북구』를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 실적, 비전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구정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정업무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구 최대 현안인 경북도청터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7월 1일 신성장전략국에 도청터 개발추진단을 신설하여 우리 북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관내 각종 후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차질 없는 의회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5회,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구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북구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는 차질이 있었으나 우호 교류도시 시후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난 4월 코로나 방역 마스크 1만 장을 기증 받았으며, 코로나 이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홍보활동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6만 3,000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였고, 아울러 점자판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 받기 쉬운 구독자에게도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및 SNS를 운영하여 구정소식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우리 구가 홍보할 만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새 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며,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시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대구시 시정참여형 사업 선정결과 8개 구·군 중 최다·최대금액이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각종 재난 지원금 등으로 한층 더 어려워진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의회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민선7기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 점검과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창의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장 내 독서 생활화를 위한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BOOK구』독서경영 추진 및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여 금년에도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톡톡 아이디어 방』과 『구민아이디어 란』을 활용하여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와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 및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특히,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우수사례가 2020년 하반기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광ㆍ제조업조사 뿐만 아니라 올해는 5년에 한번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로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된 조사가 오늘까지 실시되며,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북구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업무추진의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지난 6월 제정되었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진 『찾아가는 인구교육』 대신 『가족사랑 아동 뮤지컬』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북구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청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팀별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과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으로 우리 구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 청년의 현실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구 청소년들의 안전문제상 금년에는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특수시책 사업인 공용차량을 이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관광자원과 축제·행사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구정 방향과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 공용차량에 랩핑(wrapping)광고 방법을 활용하여 북구8경을 비롯한 자연경관 및 관광콘텐츠 등의 우리 구 자랑거리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TV나 라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가 가능하여 문화·관광도시 북구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구정이 지향하는 방향과 북구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과 북구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다른 동료 위원 질의 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앞서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 구도 예산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긴급생계자금 등 이․통장 활동수당 지원 세출예산이 재배정되었었지요?

예.

어차피 집행할 때 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했지만 기획실을 통해서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월 16일 기획실에서 해당 과하고 각 동에 전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예.

총 당시에 6,9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번 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23개 동 가운데에서 1개 동에서만 회신이 왔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분명히 이 자금은 마스크 배포에 따른 수당이었지 않습니까? 활동수당이었습니다. 활동수당이었는데 각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3회에 걸쳐 배포한 동이 있고 5회에 걸쳐서 배포한 동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케이스1 같은 경우는 이 분은 통장님이 두 번 배포하고 작고를 하셨어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동에서 총 5회의 배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배포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유가족한테 1회에 2만 원씩 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경우지요. 했는 만큼 찾아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 역할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가 문제냐 하면 자금은 6월 17일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통장교체가 3,4,5월, 6월 17일 이전에 각 동마다 통장교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은 앞에서 배포하신 분한테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6월 17일자 통장에 임명된 분들한테 일괄 지급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저희들은 예산을 그 해당부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급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아마도 통장협의회 임원진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어떠한 사항이 좋겠느냐 이래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진짜 특별한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통장님들이 고생을 사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다방면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올라왔고 총무과에서도 아마 고심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배부하는데 역할을 해 준 분들이 지원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재 지급일 기준으로 통장직에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또 제2의 다른 문제가 그 당시에 하반기에 많이 코로나가 대유행할거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어떤 다른 방안도 마련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례없는 사태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던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관련 부서가 총무과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에 관해서 집행될 때는 기획실하고 예를 들면 총무과가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쯤 들여다봤어야 된다는 거지요. 케이스2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니까 이 동은 이 분은, 이 동에서는 세 번 마스크를 배포했어요. 세 번 했는데 이 분이 두 번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장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한테 10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분은 이렇게 10만 원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후임자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3분의2 배포했으니까 3분의2에 대한 금액을 나에게 주라,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 후임자가 거기에 대해 순순히 이의제기를 안 하고 지급을 한 겁니다. 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우리는 했는데 기준 자체가 위에서 지침이 없어가지고 못준다라고 하니까 10만 원 소액금액 가지고 서로 한 주민끼리 다투고 싸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구청 행정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되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특별한 활동수당이 지출되고 할 때는 해당 소관부서 불러가지고 같이 상의 후에 명확한 지침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동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어요. 현장에서는 일선에서는 그냥 내려오면 돈 들어오면 돈 들어온 대로 그냥 그 날짜 통장에게 내보낸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실장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추후에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의 그런 공감대를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전부 잘못되고 시정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1년 동안 사업 중에 잘 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드리는 자리가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특히 서변가압장 활용 부분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7대 때부터 이 서변가압장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이관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요. 못했는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기획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추진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변가압장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는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이 사항이 주민들은 가동이 중단되었으니까 주민편의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었고, 그렇지만 시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건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의 4,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들 청장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소관을 떠나서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접촉할 때는 상수도본부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무슨 근거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상수도 실무자들하고도 많이 만났고 상수도본부장님하고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번 이상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정도 상수도본부하고 의견이 조정되면서 또 대구시에서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두 번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주민들 이런 사항을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도 많이 응원을 해 주셨고 저희들 힘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님들부터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난 10월말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해당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가족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실내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유아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될 거고 야외는 뒤에 으뜸어린이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물놀이시설로 조성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개인적으로 소회라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지레 겁먹고 물러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자꾸 해 보고 해 보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든 결과는 생기더라,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나름대로는 고생도 했지만 뿌듯한 이런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대 때 모 선배의원님이 추진하다가 당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성사를 못 시키고 8대 들어와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 나서 배광식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북과 강남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다소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방범 치안문제라든지 환경관련 민원, 이 모든 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잘 통과되고 내년도에도 코로나사태가 잠잠해지면 이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 임대환 실장님, 제가 상임위를 바꾸고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느낀 소회라든지 방금 제가 읽었지만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라고 부서소개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런 속에서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의 「기(企」자가 사람이 달려 가다가 멈춰 서서 멀리 내다보는 그 뜻을 가집니다. 사람 인(人 )변에 멈출 「지(止)」 자를 써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획실은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안들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어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 속에 모든 시민들이 제일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경제부분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경제도시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속에 결국은 도청터 이전을 통한 그 속에 도심융합특구지정, 대구형 실리콘밸리 하나 정도가 눈에 띄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고 살 내용이 전혀 안 보였다는 것, 기존에 일상적으로 있는 능금시장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정도만 지적되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일들 속에서도 보니까 도청터이전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후적지개발, 그 외에는 북구 미래를 그린 그림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적한 이 상황 속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팬데믹 위기 속에 북구를 먹여 살릴 경제위기를 구할 그런 기획했던 내용이 올해 있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에 미흡한 부분이 되어 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일일이 다 못 담았던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사실은 도심융합특구,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추진하다가 유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안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5억을 교부금을 확보해서 청사진을 그려보기로 하던 차에 정부에서 이번에 광역도시별로 도심형 융합특구를 하나씩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대구시에 도청터가 가장 최적지다, 창조경제단지부터 경북대, 엑스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당시에 대구시장님이 약속한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그 사항이 되면서 일단 용역은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변동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담길 내용이 신공항이 이전되면 도시계획 변경관계, 그 다음에 엑스코 예타 결과가 나오면 복현오거리 고가교 문제, 아마 고가교는 매천고가교 이런 문제도 될 겁니다. 시에서 사실은 대구에 있는 주요 고가교에 대한 이런 용역을 올해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지금 고가교라는 건 현 시대하고는 안 맞다, 지금 복현오거리가 30년 내내 정체되어 있던 부분이 자동차만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교통시설입니다. 고가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호워터폴리스 이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공단 재생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스마트뉴딜사업 정부와 유사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접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개념만 발생이 되고 아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이런 게 시달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할 준비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큰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 7월에 발족시킨 도청터개발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는 부분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구청이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금호강 새시대를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우리 북구의 미래라는 게 결국은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금호 워터폴리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도청터개발추진을 통하고, 그 다음에 노곡동 섬뜰 공원화를 통한 그리고 끝에 이어지는 부분이 저는 팔달동하고 금호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대구의 정책은 전부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나 서구가 그 열매를 안기 위해서 서대구역세권 6조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서대구역세권에서 매천대교까지 고가도로가 이어지면 우리 북구지역은 서대구역세권에서 2㎞ 반경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우리는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구에서 발생된 것들을 우리 북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6조 원이 투자되는 속에 모든 대구의 중심이 지금 서구로, 서진정책을 하고 있는데 고가도로가 놓여지면 바로 지척에 2㎞ 반경에 매천시장을 후적지로 이야기했던 2만 평의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제2정부청사 이전 부분, 지금 서구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동구 혁신도시 쪽에서 야단이 났었지요. 왜 우리 북구도 제2정부청사 이전 부분에 공공기관 이전, 우리도 땅이 있다라고 달려 들 수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구는 서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른자위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서대구역세권은 2㎞고 고가도로가 이어지면 바로 교통에서는 5분 거리도 안 걸리지요. 그런 우리의 노른자위 땅을 두고도 그 6조가 퍼부어지는 서대구역세권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회 때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북구 관내에 님비, 핌비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서구나 달성군, 북구 지역에 님비시설이 많이 분포가 안 되어 있겠나 그렇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결과가 남구, 중구, 지역적으로 입지하지 못할 이런 지역 빼고는 크게 의미 있는 조사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대신에 금호강을 기점으로 시설은 서구에 있지만 실지로 모든 피해는 북구가 입고 있습니다. 서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달서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태동에 신천사업소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환경시설에 따른 피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종합적으로 건의할 이런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 시장님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대구형 실리콘밸리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유치를 하겠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동구에서도 많이 반발했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도심융합특구 이 사항이 12월 중에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별로 하나씩 무조건 저희들이 단수로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아마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연계해 가지고 신천사업소 지하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 북구로 봐서는 거의 지금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겠지만 이 사항이 자꾸 하다보면 가시화 될 겁니다. 분명히 가시화되고 그 다음에 달서하수처리장이나 서재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서재 같은 경우는 위치만 달성군에 있지 거기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모든 피해는 북구가 입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강하게 시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금호사수나 이런 데는 나중에 국토부하고 그런, 하천관계 이런 사항만 변경되고 이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매천대교에서 고가교 그 사항이 가시화되면 당연히 팔달들이나 이런 사항은 개발윤곽이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그냥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그런 시에서 방안이 나온다면 우리 북구에서 조밀하게 면밀하게 그런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구시에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보고회도 거치고 하는데 그 그림 속에 보면 팔달교 건너에서 바로 북구에 매천대교를 건너 팔달동 땅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언급이 하나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장점들을 부각시켜야만 역세권 추진개발사업 속에 북구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5분 발언이라든지를 통해서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SOC공모사업 부분이 주관하는 건 기획실에서 하지요?

총괄하는,

의미 있는 건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영남일보 올해 10월 6일 김승수 의원, 대구생활SOC 전국 최하위권, 대구시 정부 공모신청도 저조, 기사 보셨지요?

예.

작년에 지역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 쪽에서 수영장이 있는 생활SOC사업을 공모하다가 구청장님하고 갈등 아닌 갈등도 생겨지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례에서 수성구는 수성대학교 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영장이 있는 생활SOC사업을 했고 진행 중인 걸 아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김승수 의원이 지적한 생활SOC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나왔고 저희들이 자료 받은 속에서도 제출내용이 없더라고요. 금년도 생활SOC사업 신청내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에 회의 가서 시 간부 담당과장이 얼굴이 벌걸 정도로 실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변동의 서변공원에 복합문화공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건 근린공원 내이기 때문에 시장입니다.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쪽에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이 사항이 소유권이 북구청으로 안 넘어왔다 해가지고 시에서 신청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대구시민을 위한 거고 시장의 그건데, 이 사항을 제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아니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대구시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민간위원들하고 저하고 회의 끝나고 만나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일반사업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목적 체육시설 관계는 저희들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워낙 금액이 크고 부지매입비도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현재 정부에서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으로 했을 때 40억, 그 다음에 단일시설로 했을 때는 30억,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할 때 동천동에 행정타운 그쪽에는 사실은 시에서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구수산 이쪽이 부지가 어느 정도 마련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액제로 하지 말고 정률제로 하자, 다만 20%라도 30%라도, 그럼 100억 하는 사람은 30억을 받지만 200억 사업하는 사람은 60억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떤 그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 중에는 저희들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반드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단언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변동에 도서관이 있는 생활SOC 78억 그것도 대구시 경제사정에 의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던데 그런 어려움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땅도 안 내 줄 것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저는 서변동에 생활SOC 했던 그런 모형을 관문동, 태전1,2동쪽으로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북구을 지역에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옆에 구창교 위원이 이야기했던 동서변동도 소외된 지역이지만 동아백화점 네거리를 통해서 태전1,2동, 관문동에 8만 5,000명, 9만 명의 인구가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혜택이라는 건 행정타운 외에는 동사무소 외에는 있는 게 공공기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대책에 기획실장님 비롯해서 직원께서도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작년도까지 임대환 실장님부터 비롯해서 도청터에 시청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달서구로 뺐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뭐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처음에 시장님 방문해 가지고 도청터심의위원회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항의서한을 하고 시장님께 많은 추궁을 하고 내가 돌아왔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산격동 주민들은 도청터에 시청이 달서구로 뺐긴데 대해서 구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융합특구에 대해서 우리가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처음에 3개 구가 신청했지요. 그런데 수성구는 지금 지리적으로 면적이 약해서 안 되고 달서구는 시청마저 가져갔는데 그것까지 되겠나 싶어서 안 되고, 우리 구만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그 사항은 다른 구에서는 이 사업이 워낙이 크고 대구사업이 아니고 대구경북권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워낙 크니까 욕심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 이런 명확한 계획 아래 이때까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제로는 그냥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수 구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어떤 기반시설이 있고 도심융합특구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이런 자원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전혀 조사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도청터가 시청이 오기를 가장 우리가 선호했는데 전략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마지막 북구민의 발전과 북구의 도청터 자리에 좋은 호재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가지고 여기에 유치하도록 북구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성장전략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꼭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0쪽에서 101쪽까지의 참여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봤고 올해도 여전히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은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대구시 참여예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단지 아쉬운 건 동지역회의 사업 관련인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5년차, 6년차 되는데 아주 초보적인 사업들, 건설적인 사업들, 단순민원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아쉽다, 그래서 164쪽에 한국일보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164쪽 「3억짜리 대구 북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카메라… “장식용”」 해서 예산낭비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동지역회의 사업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곳이 5,6군데가 보이고 있고, 해서 이 동지역회의는 그 동네 동 단위 참여예산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 결정은 존중해 줘야지요. 아쉽지만 차차 발전되겠지요. 그럼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해 보거든요.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예산들에 대한 예산교육도 제대로 못했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내년에 혹시 상황이 호전되면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노하우를 살려서 예산학교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 특히 동 단위 지역회의를 위해서 몇 가지 시도는 했습니다만 좀 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핵심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역할이 뭐지요 실장님,

역할이라면,

지금 50명 가까이, 올해 몇 명이지요?

(방청석에서) 50명,

그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들이 해야 될 일,

현재는 기본적으로 참여예산 선정하고 이런 게 주된,

그렇지요,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또 보통 이 분들이 사업제안을 하시지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참여예산 위원들은 아직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업제안자, 사업결정, 선정하는 자가 아니다, 교육 속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잘 안 되지요. 참여예산 위원들은 구 단위든 동 단위든 사실 촉진제가 되어야 되고 활성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공유하게 하고 이 핵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좀 더 교육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제안하는 거 아니다,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비대면시대에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걸 좀 긍정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이자, 기존에 우리 지역주민이라 하면 만날 수 있는 주민들,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체 사람들일 거예요. 이 부분을 넘어서자 이제는, 안 만나고도 지역주민들이 자기 주변에서의 불편한 사항들,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자, 최근에 제가 당근마켓을 이용하는데요 당근마켓, 아십니까 실장님, 몰라요?

예.

중고물품 사이트입니다. 당근마켓 특징이 보니까 지역커뮤니티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물건만 사고파는 것들이 아니라 그 동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학부모들 작은 작은 단톡 만들어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참여예산도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촉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는 참여예산 주민위원들 플러스 동장님, 행정팀장님, 이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참여예산 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산팀에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제가 2015년부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어떤 부분이냐, 조금 전에도 협업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유, 소통, 협력하는 조직문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바지」라든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정에 반영된 사례도 많고 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저는 긍정적으로 아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때요.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합니다. 실지로 학습동아리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는 저희들이 바로 구정에 반영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교복지원 사업이라든지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틈새 이런 사항을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쉽지만 2015년도부터 할 때 초창기에는 직원들의 관심이 대단했었고 열의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소재발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올해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러면 인센티브가 미흡한지 이래가지고 올해도 5개 팀밖에는 안 들어왔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5개가 제안이 되었는데 2개가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센티브나 이런 쪽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5년, 2016년에는 10개 팀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코로나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2018년에 확실히 5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올해도 5개,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하고 관계없고 인센티브 문제 같아요. 실제로 1등 해 보니 뭐합니까? 해외연수 갈 수도 없는데, 가산점 줘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미세하지만 이런 인센티브의 해외연수 가점보다는 오히려 배낭여행 인기가 좋은데 직원들은, 이 부분에 1등이 가산점 대폭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제안을 드리고, 혹시 박은희 팀장이 예를 들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뭐로 받은지 모르지만, 혹시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

인사고과에 일부 반영은 되는데,

그런 표가 있습니까? 외부 수상에 대해서,

대신에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감경을 할 수는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표창이라는 것이 수상자체가 본인에게는 엄청난 명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업무하다 불가피하게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감경,

그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까지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배낭여행이나 이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예산소요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1등이라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반드시 해가지고 인센티브 관계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올해와는 다르게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 보다 또 여행 보다 더 확실한 거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직원들의 여기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일상에서의 자기 업무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직원들이 우리 북구 행정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안경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019년도 현재 115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개 구․군 가운데에서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수급자들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완화되니까 재원이 많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넉넉하게 추계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37억 정도, 38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 이 비용 예산이 해당부서에서 아마 사업신청할 때 넉넉하게 했는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상에 문제는 없는데 예산 신청할 때 여유 있게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8개 구․군에 저희 북구와 세입규모가 비슷한 동구가 94억, 수성구가 71억 정도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북구가 확연하게 115억 9,800만 원은 많은 건 사실이고, 각 과별로 보조금 집행잔액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 관련 과에서 전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예산 확보하는 건 좋은 취지겠습니다만 현실감 있게 실지로 면밀히 살펴본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간단한 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문제가 거론되고 합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도 보시면 특정업체 수의계약 문제가 또 나와 있는데 특정업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진애드와 매년 예산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질의드리면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모든 북구청에서 발생하는 예산 관련 인쇄물은 전부 선진애드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올해 추경 관련 다른 자료를 타 업체에 한번 발주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러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특히 예산 부분은 인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받고 외부에 공포되고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초에 사실은 저도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속서류를 다른데 발주를 시켜 봤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이고, 대신에 부속서류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히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할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 본예산 때는 아예 그런 엄두 자체를 실무진에서는 못 냈고 그렇게 이해를,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예산이다 보니까 오타 하나가 정말 민감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십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로 인해가지고 매년 저희가 언제까지 특정업체에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북구소식지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북구소식지는 2019년도, 2020년도 업체가 다릅니다. 협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업체가 분명히 다른데, 본 위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계약은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고 제작하는 업체는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작은 B사에서 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총괄 이런 건 하고 인쇄업체는 그 업체에 따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럴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차후에 계약하고, 물론 계약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제품이 납품이 되고 배포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금액도 다소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고 하니까 내년도 계약할 때는 과정도 한번쯤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구 변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매월 보니까 의원들 앞으로도 북구 인구통계가 나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우리 지역 내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지금 북구 지역에 중구도 그렇지만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금년도 아니면 내년, 내후년 완공되는 아파트 추이를 파악해 가지고 예상되는 인구변화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자료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숫자만큼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3분의2는 그 주위에서 흡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건 3분의1도 채 안 되는, 아마 4분의1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인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곳이 달성군하고 북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단계이지만 3년에서 5년 지나면 아마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겠나 이런 걱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의 신생아 출생도 있겠지만 타 구의 인구를 최대한 유입시키는 방법, 또 우리 쪽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정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 제가 우리 지역에 한신더휴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 관문동 추이를 보니까 전체 인구 유입 3,500명이 된다면 그 속에 북구 관내 인구가 타 동에서 그때 5,6월 입주 시점에 타 동에서 들어오는 숫자를 하니까 반 정도 되고 추가는 우리 구 외에서 영입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많은 입주아파트들이 있고 연경동 추이들도 다 완성될 때는 언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경동 입주를 시점으로 주변의 동에서는 빠지는 게 얼마이고, 그럼 도남지구가 바로 입주할 때는 어떻게 추이가 되겠다 이런 통계들이 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 정책이 나와 주는 거지, 매월 확정된 숫자만 발표해서는 그건 기획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건 그냥 전산 들어가 있는 숫자 집계를 했다는 거고, 집계는 의미가 없고 집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변화된 추이, 미래를 내다보는 내년, 내후년, 아파트 입주시점을 세대별로 나누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과대동 통폐합이나 분동이라든지 이런 그림들도 같이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 이루어지고 나서 보자라는 그런 것들은 너무 늦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어제 동북지방통계청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8개 구․군에서 빅데이터팀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이런 사항인데 내년에 동북통계청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부서를 만든다고 내년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빅데이터팀이 있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료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쪽하고 아마 MOU나 이런 쪽도 그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청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구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사항도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그쪽에서 빅데이터 부서가 생기는 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구하고 협조를 하자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 안 되시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기는 이상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부동산, 아파트를 짓고 하는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가 제일 마지막 폭탄을 타느냐, 그런데 결국은 인구정책으로 충분히 파악을 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건축과에서 계속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줍니다. 언제쯤 이렇게 나가면 폭탄이 된다, 우리끼리 파악을 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용적률 문제 가지고 중구하고 서구가 사단이 나고 했었지만 우리 북구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속에 기획실에서 그런 인구정책을 통해서라도 인구파악, 부동산에서의 아파트광란에서의 어떤 문제, 이것들도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신다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동 감사는 전부 상하반기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그지요?

예.

그럼 내년도에 계획되었던 동 감사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 감사가 없었습니다.

전부 중앙지침에 따라 가지고 연기한 겁니까?

감사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 감사도 연기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북구청 감사 중입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희들 10건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집중감사를 하고 있으며 고성동에 일성트루엘하고 침산동에 화성파크드림 변전소 앞 2개를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건 침산동 변전소 앞 화성파크드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공유지와 관련되는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감사원에서 집중감사를 받는 것이 원래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에게 사전에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통지되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는 취합이 안 되었고,

아직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북구청 공무원들의 212쪽에 보면 검․경찰 통보사항 및 문책사항에서 연번 1번에 보면 음주운전 1명에 대해서 아마 이 분이 자원순환과 운전직공무원으로서 칠성시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서 북구청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표에 보면 징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212페이지 검․경 공무원 범죄 통보내역 1번에 음주운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음주운전 공무원 진행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경 범죄통보 내역이 접수된 공무원은 일반직 또는 시설직이 아닌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운전6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 0.11%로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를 받아 시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해임처분을 받고 현재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지금 재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허정지 취소가 되면 승소를 하면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직은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운전정지 부분이 취소부분이 과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소가 아닌 정지까지만 와도 저희들이 다시 복직을 시켜서 운전원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맞습니다.

취소가 되면 파면이 되어 버리고,

그렇지요. 바로 해임으로 끝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자문위원으로 오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동행정사무감사도 미루어지고 대면감사가 어려운 속에서도 고생 많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사전컨설팅제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구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조야동 LPG설치와 관련되어서 법령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어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서 감사원에 한번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여 그 부분에 사업을 진행을 해도 적법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야동 LPG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때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구한 주체는 감사실이 됩니까 어디가 됩니까?

감사실 저희들입니다.

감사실에서 주관한 겁니까?

예.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적극행정을 사전 컨설팅을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제도가 맞겠지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조야동 LPG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산자부에서 허가한 부분이고 다만 그게 농어촌 지역으로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도 반영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다툼인데 어떤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충분히 사전 컨설팅제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부분이지 그걸 굳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전컨설팅제도에 반하게 어떤 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컨설팅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고자 하는 깊은 뜻은 저희들이 압니다만 해당 담당자는 국비를 집행을 함에 있어 반드시 감사원의 처분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법령에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로 적법한 일을 한다는 건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자부하고 감사원하고 청장님까지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과 사전컨설팅, 여러 방법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은 주민을 위한 LPG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취지의 사전컨설팅을 요구한 직원들이 있었다든지 사업이 있었다든지 별도의 그런 사업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적극행정은 몇 건씩 올라와도 저희들이 법령상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적극행정에, 사전 우리에게 올라와도 그 부분은 반려를 합니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근거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시로 올려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결과를 가지고 업무에 추진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행정의 비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실이 지적만 할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이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대면봉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격려를 하고 안을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적극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꼭 기억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220쪽,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사항 보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요?

예.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일을 잘 하고 계신다,

보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자료집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보고입니다. 의견서부터 해서,

지금 두 분이 집단적이고 악성적인 민원에 대해서 회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동과 행정을 하는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조금 밉상을 받고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두 분이서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통상 다른 기관이나 도로공사라든지 우리 내부의 부서라도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이첩해도 될 부분인데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전반적으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쭉 훑어 봤는데 대구에는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동구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처리건수도 있고, 그런데 대구 외에 다른데 비교하면 우리가 아직은 아주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직접 조사한 것이 35건 고충민원이, 마포구 48건, 미추홀구 82건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좀 적다, 그만큼 일을 따지자면 담당하는 인원의 문제, 그 다음에 홍보의 문제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가 할 일이 시정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그 다음에 단순안내, 이렇게 다양하게 유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민원 받아가지고 처리할 것 처리하고 합의 좀 하시오라고 그 정도 선에 그치는 게 있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없지요?

지금 우리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쪽이나 타 기초자치단체 보다는 적은 이유 배경을 보면 서울 쪽 기초자치단체는 인원수 자체가 상당히 됩니다. 2명이 아니고 최소한 3명 이상은 구민고충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동구도 3명이에요. 다른 데는 5명, 6명이고 2명인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수가 적다는 말은 지금 북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 그러니까 보건이든 건축이든 토목이든 모든 행정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만약에 떠드는 문제나 집단민원이나 악성민원이 오면 그냥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접수가 되니까, 전체 건수로 봤을 때는 제가 감사실장으로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모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접수건수가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최근에 주민 한 분이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데 있어 중개사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500만 원에 대한 불만을 토지정보과에 이야기하였으나 그 담당자와 어떤 부분에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아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님과 상담을 하여 해당부서에 직접적인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해서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아 준 사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도개선 건이 지금 올해 1건이고 작년에는 4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렴계약 감시평가는 법상 당연한 기본 직무로 들어가 있는데 북구 옴부즈만은 여기에 전혀 없어요.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어느 부분을,

우리 구 옴부즈만이 할 기본 직무 중에 고충민원 조사처리 그 다음에 악성민원 등 조정중재, 그 다음에 청렴 계약 감시평가, 이 3가지가 기본직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 옴부즈만은 이 부분은 전혀 안 해요.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원의 문제네요. 그것까지 우리 사회가 바뀌면서 어떻게든 주민을 중심으로 놓고 해나가는데 시혜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민원이든 제도개선 요구든 수렴할 수 있는 구청 전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선봉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좀 더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시 안경완 위원께서 공사 하자보수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