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아게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복지국 복지국장 위연선 복지정책과장 송재덕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자원순환과장 박상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위연선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우리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복지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전국적인 위기상황으로 여러 복지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과 복지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방역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여가활동보장을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귀자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옥희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박상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소재오 환경관리과장은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재덕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성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정상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예 자활팀장입니다. 김은경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도 구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23억 2,000여만원으로 2,200여세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95가구의 고난도 사례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가구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지담당자가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성공적인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복지허브화 동 업무 간담회를 시작으로 2월에서 8월까지 복지서비스 신청 탈락 가구 1만 1천여 세대를 전수조사하여 1,026세대에 공적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몸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48개 전문봉사단 자원봉사자증 및 통장발급 197명, 할인가맹점 152개 업소 지정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재 11만 2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로 50만이 더불어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고리 잇기사업, 꿈누리 장학금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꿈꾸는 북키즈 교복지원사업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독서습관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독서를 통해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독후활동과 교복지원금을 연계함으로써 경제관념을 정립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맞춤형 복지기획 사업으로 각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 아동 617명에 대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0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33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10명에게 직업 및 사회적응훈련, 문화‧예술‧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안식원 외 19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등 124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사랑나눔, 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에 운영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곡류, 라면, 즉석요리 등 식료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안주 요인 제거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청년키움 통장 사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에 81명을 참여시켜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275명을 참여시켜 2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105건의 주의 및 시정 조치와 3,200만원의 재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복지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정수급 및 인권침해 방지 홍보활동을 펼쳐 공익신고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점검시 종사자와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인 및 시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하지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 진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쩌면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복지정책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사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잘한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문제가 있거나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 다음 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위원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위원님께 너무 집중되면 시간 배분이라든지 균형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실 때 중요한 한두 가지 정도로 질의해주시고 그다음 위원님께 넘겼다가 또다시 부수적인 질의를 하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님 질의한 데서 제가, 민원인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아이들 덩치는 180에 몸무게가 100㎏ 100㎏ 더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할 때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금 돌봄서비스 시간은 몇 시까지 하지요?

시간이 정부지침에 4시간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특별지원금으로 내려와서 특별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은 시간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그분한테 듣기로는 지난번에 6시까지 돌봄을 해줬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3시까지밖에 돌봄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코로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종사자들이 그 시간 이상은 복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삶의 질이라든지 가정이 파탄되는 상태인데 자기들도 6시까지 봐주다가 지금 3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아이들 같은 그런 거는 3명이 들어서 내려야 하고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시 이후에는 수당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거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6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정책적으로 그만큼 인원을 늘린다거나 그러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타깝다고 하기보다 그분이 하는 소리가 진짜 감명적인 이야기가 자기 소원이 뭐냐 자기 소원을 이야기 해볼까요 하는데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점마 먼저 묻어주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각박한데다 여기서는 우리가 맨날 삶의 질 그러는데,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시간적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인을 보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지원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요.

덩치 크고 그런,

주간보호가 7개 그 외에도 보호작업장이니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는 3시까지밖에 안 봐줍니까? 6시까지 하다가 3시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어떤 배려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들한테 사실 시간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6시까지 해야 하는데 3시까지 해서 직업도 못 가집니다.

보호자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일상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안타깝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계속해서 위에 정책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질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 곁들여서 얘기하면 노인들은 다 대우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진짜 돌봐야 할 사 람들은 이 사람들이라 하거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한 번 더 힘이 되도록 조금 더 시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작년에 행감 때인가 간식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서류는 사실 1년 지나도 못 받았거든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마다 돈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많이 받는 데가 있고 적게 받는 데 있다고 하던데 분명히 여기서 한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서류를 안 받았거든요.

서류로 맞추기가 애매한 부분이, 간식을 다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식비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설에서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 간식을 준 부분에 대한 근거나 서류 같은 게 남아있지 않고요. 거기서 간식을 주면서 여유가 있는 곳은 후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 그냥 지급할 수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실비를 받는 것으로,

돈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교류가 없더라도 서로 만나서 절충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한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규정에 없는 거를 강요할 수 없는 거도 현실이고요. 그 부분도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으면 간식비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하듯이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있거든요. 17, 18페이지 사이에 한 게 28개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대구시에서 공사 발주하는 거를 다른 타 도시에서 안 하고 97.5% 달성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업체 우대하는,

잠깐만, (자료를 보여주며)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을 때는 주소가 다 있었어요. 여기서는 안 받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북구하고 주소를 다 받아봤거든요. 28개 중에 북구에서 이 용품을 사용하는 거는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소가 여기 안 나와있네요, 환경관리과나 다 받았을 때 다른 과에서도 작년에 지적했을 때 보면 북구에서 쓰인 용도가 25%~30%밖에 안되더라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심지어 마대도 틀림없이 북구에서도 마대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는 거는 수성구, 심지어 다른 도에 가서 사는 거도 있더라고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8개 중에 이거도 주소가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28개 중에 몇 개가 북구에서 구매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신경쓰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수의계약일 경우 우리 지역에 있거나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 우선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이름들 보면 북구 소재가 있는데 물품이나 이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 놔두고요. 그러면 다른 데 보면 옆에 주소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100만원 수의계약 내역에 주소 넣어서 서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말이 맞는지 이 동네에 있는 걸 저쪽에 하는 건지 뭐 때문에 하는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품구매에서 회계상 사회적기업 우대라고 해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데를 우대해서 구매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 없으면 그쪽 업체에 요청할 수도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물품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도저히 구매하지 못해서 전국에 수배해서 억지로 구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 줄 테니까 다른 데는 주소하고 옆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물품까지 신경 안 썼는데 지적을 해서 좋습니다. 올해 25% 30%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50% 이상 올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0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비 예산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운영비 교육사업비 포함해서 5,8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9% 정도인데 이렇게 집행 못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까?

김상선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실제 운영을 못한 기간이 조금 있던 바람에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집행도 더 많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님이나 본인들 스스로 자립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령기 이후라고 하면 북구에는 보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학령기 이후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사람이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로 따지면 그러면,

이런 경우 사회적응훈련 할 수 있을 정도면 사실은,

프로그램 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겠네요. 코로나 이후 복지를 제공하는 면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렇고 프로그램명이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비 예산에 앞으로 80% 거의 100%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으로 알고 많은 격려와 학생들한테 맞는, 또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선린복지재단 폐쇄 결정 이후에 주간보호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관되는 시점에서 많은 클레임도 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서비스도 있고 한데 빠른 대응으로 북구 관내에 분열되고 불안해하는 발달장애인한테 맞춰서 장소도 아주 좋은 곳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상호 팀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굉장히 복지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거를 현장에 나갔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입주조건이나 이렇게 되면 완결되는 건가요?

기본시설은 규정에 맞도록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이후에 규정에 맞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화장실 문제 그런 게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대처하는 게 조금 소극적이라는 게 부모님들 운영위원회에서 얘기 들은 게 있고 앞서 김기조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의 애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또 시설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는 장애우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지역들이나 학부모들에 맞춰서 정말 하나를 공사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고 학생들한테 맞고 다시는, 제일 처음에 입주 조건을 보니까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시설 구조상 안 되는 면도 있고 했는데 팀장님 몇 번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두 번 다시 학부모들의 원성이나 불신임을 갖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지적대로 이 시설을 시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원으로 넘기는 과정부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설장에게 주의랄까 국장님이 직접 불러서 훈계도 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으로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창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돈을 다 못 써서 반납한 것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출증빙서 이거 가져왔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관계되는데 장애인시설하고,페이지로 이야기하면 17페이지인데, 밑에서 두 번째인데, 선린장애인 주간보호 내부공사 돈은 3,500만원 정도 나갔고,

전문적인 거는 제가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사, 물론 저희들이 발주하고 합니다만, 실제 공사진행은 경리계에서 계약하고 전문직을 감독을 앉힌다거나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타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계속 질의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김기조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북구 지방업체에 계약하자 그런 것도 계속 행감할 때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적할 사항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상호 팀장도 고생하신 거 알고 공사감독관도 선임을 했는데 서류 안 맞는 거도 너무 많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주무 부서가 문제인데, 재무과가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감독하신 분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10가지가 넘습니다. 이거 한 건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다음 또 넘어가면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이거 송평건설에서 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회계법상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2,200만원 넘으면 입찰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단체는 수의계약을 5,5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이게 그렇게 급했는가. 예를 들어 이게 사유 요건에 적혀 있는데 여성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1차적으로 궁금하고, 이 선택은 복지정책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했는지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특이점이고요. 그만큼 시급을 요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빨리 이관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었고요. 물론 원칙적으로 공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전적으로 우리 부서 책임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시설을 해야 하고 그 시설을 사용할 부서가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겠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 주간보호센터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린에서 이관되면서 주체만 바뀐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고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수의로 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수의 대상이 되니까 그쪽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런 시설 공사를 나름대로 잘해온다고 알려진 기업이라서 했던 거도 사실입니다. 그걸 굳이 규정대로 이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정식대로 입찰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시일이 급했고 무엇보다 이 장애인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는 데 대해서 우리한테 이의제기도 많았고 해서 빨리 하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보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성기업에 하게 되었고 다행히 이 기업은 북구 소재 기업이기도 하고 전문기업이라고 알려져서 진행했습니다만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잘못된 점 10가지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거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치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뒤에라도 잘못된 게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호 팀장님, 원래 준공이 7월 29일인데 29일에 끝났어요? 제 기간에 공사가 끝났냐고요?

(방청석에서) 공사는 기간 내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7월 29일 공사가 제대로 끝났는데 돈은 8월 21일 나갔거든요.

(방청석에서) 장애인입주날이 8월 1일이라서 8월 1일까지 공사가 안 끝나면 안 되니까 처음 계약할 때 그때까지 끝내고 장애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끝났고 청구를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지, 건설회사에서 일 끝났는데 바로 돈 청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건데, 서류는 7월 29일 맞춰놓았는데 제가 봐서는 공사가 늦게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공사는 8월 1일 사회서비스원에서 인수해서 장애인들이 그날부터 입주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원래 준공 끝나고 14일 안에 돈 주기로 했는데 8월 21일 돈이 또 나갔어요.

일주일 이내 지급은 맞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안에 돈이 나가야 돼요. 지금 14일에서 일주일 했는데, 그게 내가 혹시나 싶어서, 대부분 또 서로 편의보기 위해서 서류는 맞춰놓고 공사가 늦게 나가면 돈이 조금 늦게 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 맞는데 제대로 공사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방청석에서) 공사는 제대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혹시 기회되면 제가 나중에 현장점검 나가면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나가려고 하니 설계도면도 없고 설계도면을 하려고 하면 물량을 뽑아야 하는데 물량산출근거도 없고 또 설계를 공사원가계산서를 뽑았어요. 설계내역서를 뽑았으면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하는 사람도 없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가지가 넘는다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18페이지 똑같습니다, 맨 밑에 상반기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것도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민영 씨가 누구입니까?

담당주무관입니다.

담당주무관입니까? 행정직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공사감독관 겸 준공검사자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기안자는 행정직이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금액이 얼마 안돼서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압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사감독 잘 안 해주려는 그것도 이유는 알아요. 그렇지만 공사감독은 금액이 적어도 행정직이 하더라도 준공검사자는 기술직이 하는 게 맞지요. 행정직이 어떻게 이분이 가서 제대로 했는지, 내가 그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 역시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문으로 받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부서에서 나름대로 바쁘기도 하고 이런 작은 거까지 하기 꺼리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한다고 지침에 어긋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안 맞는 것 같다고는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공사고 그래서 실제 보면 당초 의도했던 대로 공사가 됐다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8가지가 또 잘못됐습니다. 제가 계속 건의한 게 뭐냐 하면 재무과 청사관리팀에 우리 건축직이 발령받아 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거 하시라고 가셨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감독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준공검사자는 기술직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계속 강력하게 건의해서 올해부터 건축직 9급이 근무합니다. 그분한테 의뢰하세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나 복지국에도 많이 가볍잖아요. 혹시 거기 가셔서 전문가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누락된 거 있으면 보완할 수도 있고 제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복지보건위원회가 지금껏 해왔지만 이런 공사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저희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이게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도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나면 제대로 점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큰 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설계 내역을 하면 감독자 사인이 있어야 되고 사인도 없고 설계도면을 보면 평면도가 있고 천정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다 있어야 해요. 여기 보면 단면도 입면도가 또 빠졌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물량이 나오려고 그러면 가로 세로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물량산출근거가 또 없어요. 물량산출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 이 물통을 하나 만드는데 가로 세로 1m 1m 같으면 2m 나와야 되는데 그 물량이 나와야 단가를 적용해서 원가계산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빠졌고 아까 말씀대로 이 서류도 보면 국세 지방세 서류도 없고, 아까 제가 걱정한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북구청만은 2,2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로 해라. 제가 계속 2년 동안 강조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도 안 지켜지니까, 아까 과장님 이 기업이 몇 년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서류 보니까 올 초에 우리 북구로 이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오해를 했는데, 한상열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수정기업이라고 또 있어요, 그 기업이 그 기업인지 알았는데 수정기업이 북구청에 행정소송한 기업이에요. 내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그 기업은 아닌 것 같고 의심스럽지만 그 기업이 그 기업 아닌가 싶습니다. 고발한 업체를 수정기업이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수의계약을 2건 3건 준 거예요. 도덕성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회사 이름이 수정기업이라서 똑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참 복잡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거 답변 못 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쪽 부서가 다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 깊이 새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기업은 그러면 다른 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계약하는 업체가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은 체크가 됩니다. 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에 명단이 다 뿌려집니다. 배제해야 될 기업으로 반드시 체크가 되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체킹 안 됩니다. 체킹 안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기업이 그 기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 회사라서 의심을 했다는 그겁니다.

하필이면 이름이 같은,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병이란 재난이 생활 속 깊숙이 파고 들었습니다. 저는 63쪽에 보면 희망더하기 우리마을 행복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 의료기관과 업무체결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시티병원, 신세계여성병원, 척척병원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예산 소진시까지 되어 있고 연 3회 되어 있고 신세계여성병원은 연 10명 되어 있고 척척병원은 제한없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행복주치의 사업은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고요. 여기에 호응하는 의료기관을 같이 업무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작년도에 협약 체결한 기관이 방금 말씀한 4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치료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실제 어려운 분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여성병원은 예방접종 분야에 본인부담금이 20% 감면되고 척척병원은 본인부담금 10% 감면되고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제안을 해올 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인데요. 실제 어려운 분이면 병원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면 그 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크게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도 10% 본인부담금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 많은 데는 50% 본인부담금도 되고 20%도 있고 하려고 하면 통일되어서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거는 누구나 와서 선정이 되면 치료비 걱정 없이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 병원들도 나름대로 운영상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여기 보니까 올해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복지국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 80만원 5인 90만원,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 통계 낸 게 있습니까? 대구시 전체 말고 북구 관내에서.

긴급생계자금 그 부분은 매일매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중에서 해당 안 되는 세대원이 있는 거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의료보험 납세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감염병 예방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 이렇게 7가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급은 신용카드 해서 50만원까지 한도 되어 있고, 온누리상품권 50만원까지 되어 있고,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시책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대구시 긴급생계지원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7가지 중복이 안 되도록 지원한 게 1차지원이었고 그 이후에 정부지원도 1차 2차 그리고 우리 대구시도 2차까지 해서 지원이 내려오고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빠진 사람을 위기가구라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긴급생계지원 자금을 분배할 때 건강보험료 납세자 내역서를 보고 그 몇백원 몇천원 때문에 받고 못 받고 엄청나게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도 기준을 잡아서 5만원 끊든지 10만원 끊든지 15만원 의료보험내역서를 보고 끊어야지 그거 몇천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까? 나는 된다 안 된다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6쪽에 보면 푸드마켓 2개 운영비 6,0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곡류, 라면, 즉석요리 등 식품을 제공한다 여기에 푸드마켓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현장을 미처 못 나가봤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이슈화가 되어서 자주 가시고, 사실 제가 가보니까 라면하고 특별한 거는 창고에 넣어놓고 바깥에 안 내놓았습니다. 진열을 안 해놓고 안에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박스에 라면이 꽉 차 있었습니다. 거기 직원 보고 물어봤어요. 직원인 줄 알았는데 병역특혜자,

공익근무.

예, 공익근무자가 있으면서 돈 받나 물어봤어요. 돈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라면을 저 안에 넣어놓고, 나는 영어를 다 못 읽으니까 영어로 쓰인 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 몇 개 몇 개 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덕 전 의원하고 안에 들어가서 김용덕 의원이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슈화되어서 사실 선린복지관이 바깥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한 번도 안 가고, 담당공무원님들은 가보신 분 있습니까?

담당주무관은 수시로 점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고 하는 것으로,

현재 담당직원은 안 왔는데, 수시로 한 번씩 나가봅니다.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라고 해놓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복지관에는 인근 아파트 입구에 한 군데 마련되어 있고 가정종합복지관에는 체육관 앞에 건물 하나 매입해서 건물 1층에 하나 되어 있는데 가정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은 제가 가봐도 물품후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주 진열상태도 좋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보리 관장 하는 거기,

박보리 관장,

그 관장님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요.

물품 후원도 여러 군데 발로 뛰어다니면서 많이 받고 제가 봐도 일반상점하고 다를 바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안 가봤는데 선린에 하는 그거는 없어졌습니까?

선린에 하는 거도 아파트 입구에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군데라고 하면, 두 군데 거기는 직원이 안 나갑니까?

선린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하고 선린하고 가정종합복지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푸드마켓 2개소에 6,0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선린푸드마켓이 일반 아파트 입구에 한 군데 있고요. 가정종합복지관 푸드마켓은,

읍내동에 있는 그게 선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 갔을 때 그렇고, 푸드마켓은 빵 아닌가, 거기 들어가니 은행이라고,

푸드뱅크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빵 공장이라고 들어갔는데, 내가 갔을 때는 창고가 있더라고요.

선린푸드뱅크는 그때 관리가 잘 안되어서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내가 2개소라고 하는 게 선린하고 저쪽에 있는 거지요?

가정,

6,000만원 지원하는 이거는 보니까 자기들 진열해놓은 거는,

6,000만원 그거는 크게 우리가 물품구입에도 쓰고 그런데 그 푸드마켓 운영에는 주로 후원 물품에 더 많이 의존하죠. 6,000만원으로 사실 물품구입하는 데는,

제가 왜 묻냐면 6,0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비하고 거저 들어가는 돈이고 전부 후원물품으로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봤을 때도 바깥에는 썰렁하게 그냥 앉아있고 가보니까 컴퓨터 만지고 있다가 뭐하러 왔냐고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열해놓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커튼을 젖히니까 진짜 먹을 거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바빠서 진열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앉아 있으면서 졸고 있더라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달라는 뜻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하고 사실 고생 많습니다. 또 한 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상호 장애인복지팀장님하고 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자기가 이런 실적이 있다고 하면서, 실적이 있으면 서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실적을 했는데 북구에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인정을 안 해준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을 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제 한 거는 북구 을에 하나 갑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장애인이 예를 들어 저쪽 사수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학정동에 있는 줄 알고 그 집은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페이스북에서 내가 봤습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하는 소리가 수리업체는 아닐 거고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업체 장애인들도 불평불만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서구에서 살다가 북구로 왔을 때 신청을 못 해서 여기에서 돈을 쓰면서 받아서 다른 수수료를 내고 달서구에서 가서 대리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호응이 좋다, 제가 결론적으로 팀장님하고 이야기한 거는 2개고 3개고 장애인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시 예산이니까 작년에는 2,8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3,700만원 정도 되었더라고요. 시 예산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정을 3개라든지 4개라든지 많이 하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니까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도 그 생각은 괜찮네요 건의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개라든지 3개 하든지 건의를 해주시고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시설하는 사람들은 2개 정해져 있으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다음에 신청해도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몇 년째 계속 그 두 군데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시에서 각 구로 통보하는데 예산도 배정하고 각 구별로 2개씩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이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게 말씀대로 이용 측면에서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악용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선정하고 시작하게 되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소진됐는데 37쪽에 보니까 작년에는 55만 1,000원은 반납했네요.

그 이후에 그 부분으로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자투리 남은 게 못 쓰고 남은 것 같습니다.

1년 예산이 일주일에 없어지는데 10개월 동안 51만 1,000원 남아있으니까 더 쓰라고 홍보라도 했어야 되는 거지 반납하게 되면 시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북구에는 장애인이 적구나.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600만원 하다가 이번에 3,800만원 올려놓았네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딱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자투리는 남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아까 구에서 2개만 했다고 했는데 3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예를 들어 갑 쪽에는 19만 빼고 여기 27만이 되면 인원이 2배 될 것 같으면 여기서 2개 하고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3개는 권역별 센터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지정한 곳이 두 군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도 이 넓은 지역에 2개만 했다는 거는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수시점검이 없다. 장애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올해 계기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가 다녀봐도 이때까지 제가 장애라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복지보건 구의원 하면서 장애인시설에 가보고 장애인들하고 만나보면서 걷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집에 가서 아들이 공부 안 해도 저렇게 걷고 다니는 거도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저희가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96쪽 97쪽 시설점검팀에서 기관을 점검하셨는데요. 강북노인복지관에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의나 시정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강북노인복지관에 가셨을 때 식단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온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잠깐, 강북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그런데, 밑에 보면 북구노인복지관에 결격사유로 성범죄 경력조회 소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주의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문제가 항상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주의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성 관련 범죄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

정확한 내용은 아마 안 한 게 아니라 그 시점을 늦춰서 그런, 실제로는 아무 문제없는 사람이긴 한데, 문제있는 사람이 아니라 채용을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점이 조금 늦어진 그런 내용 때문에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지적되어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조치결과가 조금 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시설점검팀에서 나간 내용을 보면 가정북구노인복지센터하고 효성기억학교가 있네요. 아직 시기적으로 결과 미통보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점검하고 그 결과 확인하고 소명받고 하는 중이니까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에서 제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인원도 제일 많고 그런데 금액도 2,600만원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 관련해서 각종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각종 단체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하면 거기에 선정될 경우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1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소외인들 문화체험을 해준다거나 장애인에 대한 능력향상프로그램을 한다거나 13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이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호응이 좋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3군데 단체를 지금 말씀해주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동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단체별로 사업별로 400만원 140만원 이러면서 사업별로 70만원도 주고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는데 한 군데 집중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99쪽을 보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이거도 신규 공모사업입니까?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20%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지원인원 이런 게 너무 부족한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각종 운동지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활동성이 있는 분들이 아마 신청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 사업하는 데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5명 정도 추가된 사업이지 싶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2021년도 폐지 후에 황금빛 뇌인생으로 다시 재구성 예정,

그거는 추가사업입니다.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

구교찬이 하는 그거 아닙니까? 강북유소년스포츠센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교찬 씨가 하는 건 강북유소년스포츠센터 이거고 추가적으로 된 게 타 구 제공기관 이거 내용인 거지요? 수중운동하고 유산소운동 같이 더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40% 이하고 65세 이상의, 어쨌거나 지원인원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적은,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폐지되어야 되는 사업,

폐지보다는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선택권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이거는 몇 년 되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폐지하기보다 일단 프로그램을, 이 사업이 2021년에는 노인 인지향상 통합운동프로그램 황금빛 뇌인생 사업으로 재구성해서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소운동이나 수중운동 이런 게 안 되니까 다시 프로그램명을 다시 뇌 쪽으로 재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실버세대들이 건강을 위해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이나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내년에 다시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021년도 폐지 후에 다시 재구성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간은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오던 것을 이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황금빛 뇌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흡수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재구성되고,

네.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산소운동이든 이런 것도 병행하고 뇌인지 향상 그런 운동도 병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이긴 하나 제공기관에서 그 많은 영역을 할 수 있는지 리더가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감사실에 이 감사자료 들고 계신가요? 감사실에서 펴낸 자료를,

감사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저는 지금 감사자료를 들고 있어서 감사자료 211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19 지원금 관련해서 부당수급 공무원에 복지정책과에 직원 한 분이 견책을 받으셨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이런 생계자금 관련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어떻게 부당수령을 해서 견책을 받았는지 이 부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민망한 일이긴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과 직원인 건 맞고요. 이분이 집에 모친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친이 세대주거든요, 모친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버렸나봐요. 그 가족을 조회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드러나서 가족이 공무원이라도 신청이 안 되어야 하거든요. 못하는 건 맞는데, 본인은 당연히 안 하죠. 홍보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할 리가 없는데 모친께서 다 한다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찍으면 된다 이렇게 듣는 바람에 덜컥 신청이 됐나 봅니다. 신청되고 나서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또 신규직원인 경우 보수는 굉장히 약한 건 맞습니다. 실제로 대상은 됩니다.

신규직원이었습니까?

예. 지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신청 당시에 바로 체크가 안 된 게 다른 건 체크하면서 공무원 교직원 연금수령 이런 사람들은 사후점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모친에 의한 실수에 의해서, 그러면 복지국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저희도 처음에 이게 나올 때 굉장히 황당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본인한테, 물론 어쨌든 본인 책임은 맞습니다만 이걸 크게 탓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를 보면 어떤 것이든 신규직원도 그렇고 현 직원도 그렇고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옆에 보면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중복되지 싶은데 역시 주요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3건 시정을 받았네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도 받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진 못 했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회계 관련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이

감사를 받은 내용인데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나중에 자료로 제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으면 결과를 감사부서로 저희가 제출할 겁니다. 그거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실에서 받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감사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시면 43페이지에 지난 2019년도에 행정감사하면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반석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내용과 형제일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답변요지와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 6, 7월에 걸쳐서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이 반석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었던 사안들을 보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허가에 대한 문제,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 대표의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지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석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점검팀이 실제 점검을 나갔었고요.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하고 시정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허가 관련한 사항은 굳이 규정을 따지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현실성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부분, 지금 규정으로는 어긋나지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설치하자는 거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엘리베이터와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시설을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았는데 설계 들어가고 그쪽이 공장이다 보니까 여건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았나 봅니다. 진행 중이고 엘리베이터를 설계 공모 들어간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그때 이야기했다시피 자부담으로도 반드시 설치하겠다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자기들이 그 부분을 책임지기로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도 같이 하면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설치하는 거는 분명하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반석 대표는 본인이 다른 부분 사업을 하려고 여기를 물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다른 사람 명의에 건물 사용하는 임대료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본인들도 사실 융자를 받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임대료 400을 안 받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사후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게 우리 맡은 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일터는 모 법인이 그때 당시에 법인 설립 자체를 취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시에서 법인 폐지를 결정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 부분이 결정나는 대로 이 작업장 역시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폐지 결정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서 추후조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9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시설점검팀에서 이렇게 105건 정도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매일 점검을 나가다시피 하고 하루에도 두세 차례 다니셨던 것 같은데, 지난해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설점검팀을 신설하게 만든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점검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점검팀에 김은경 팀장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점검을 하면서 실적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회에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낀 점이라든지 현장에서 건의를 받았는지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없으신가요? 뒤에 계신데, 평가라든지 피드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복지시설점검팀장 김은경입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오면서 시설팀이 생긴 것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국장님 의원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라든지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환수하게 되었고 했었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개선을 위해서 종사자 부정수급 예방교육도 하고 인권침해방지 홍보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시설점검을 통해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실시라는 거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보다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1대1 면담이라든지 저희도 점검을 나가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 중에 그런 분들이 중간관리자 역할이 아닌 일반프로그램 3, 4년 된 복지사들의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문제 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를 통해서 면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도 갔다 와서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외부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복지법인에서 문제가 된 고질적인 문제해결이나 아니면 약간 직장 내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개선되었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주셔서 북구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는 1대1을 통한 고충을 중간매개 역할을 통해서 작지만 조금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점검팀의 활동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가장 큰 효과라고 하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어쨌든 내부고발이라기보다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서 현장이 개선되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시설점검팀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밝혀내고 시정하고 개선하고 싶어도 결국 시와 관계된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더라. 결국 시의회와 연계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점검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은경 복지시설점검팀장님 수고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안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참조해서 가서 복지사들에게 힘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얼마 전에 국장님께 하소연도 하고 과장님 직원들 보고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 그분들이 와야 해요. 왜 참석을 안 시켰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왔습니다. 조직이면 7명, 소장 비상근이라는 거는 근무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7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추진실적.

비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안 한다 하는 거고,

왔다 갔다,

그런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자리를,

아니죠, 그게 업무 자체가 9시부터는 근무할 그거는 아니고 10시쯤부터 4시까지 한다거나,

그럴 것 같으면 구청에서 나가면 자리 하나 주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소장님 역할이 그거는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직원이 4명 코디 2명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복지보건 소속에서 예산이 나가고 집행이 된다는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답변들이 자기들이 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소장 보고 당신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심지어 동네 구의원 행사를 가면 봉사단체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진행하고 동네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 누구 말마따나 표 1장 받으러 온 사람 같이 뒷자리에 앉아서 소개 자체를 아예 안 시키지. 그 자체도 이번에 정말 불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 앞에 붙어 있는 함지공원에서도 내가 구의원 하기 전에도 그 동네 7, 8년간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왜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이 많이 왔노?” “사람이 많이 와서 밥이 떨어졌다.”, 밥이 떨어져서 “김기조 당신이 했어요?” 이거는 그럼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집행해주고 봉사하는 그거는 그 동네는 특혜를 주는 그런 현상인데, 내가 이 동네 구의원이 아니더라도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기본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7명이란 사람이 있으면서 인원도 51개 단체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거지. 심지어 오늘 읽어보니까 코디가 우리 소속인 것 같은데 동사무소 코디 가면 자기가 코디 다 하고 구의원에 대한 코디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복지보건에서 나가서 집행이 되고 자원봉사센터는 복지국장님 이하 그 밑에 산하 조직이다 이게 시행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는 이야기지만 또 이런 거 할 때는 분명히 자원봉사센터 돈을 4억 1,000이나 집행해주고 직원들 생활할 수 있도록 다 해주면서 우리가 구에서 이런 예산 자체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한다는 그 자체도 모른다는 거도, 앞으로 할 때는 분명히 직원들 센터장하고, 소장 보고 센터장이라 합니까, 들어오셔서 답변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와야 동네 구의원들이 나오면 어디든지 행사 가면 집행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다고, 회장들 보고도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구청에서 어떻게 복지국장님 과장님 소관인데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예산을 승인한다 그걸 알아야지 뭐가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은 당연히 저 사람들은 그냥 온 거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참다 참다 내가 이번에 터졌는데, 이때까지 참아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사적으로 1년에 20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나도 봉사단체 가면 돈 만원씩 냅니다. 만원 내고 2만원씩 낼 때도 있고 돈을 모아서 동네 무료급식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순전히 다 구청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모든 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상태에서도 이게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소장이 시간 여유가 많다고 하면, 소장도 봉급이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몇 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육도 시키고 소장하시는 분이 뭘 하시는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두 분 왔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한다 하면 이분이 복지보건 소속에서 위원장으로서 와서 동네에서 하는데 행사가 어떻고, 사실 나와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맞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는데 멍하니 그 사람들 다가오는 데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있었어요. 우리가 4억 1,000이나 자기들 인원 7명까지 배치해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복지국에서 지원할 필요도 없다고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도 아까 전에 김상선 위원도 봉사하러 다니는데 이런 프로그램 물으면 공부 더 하면 틀림없이 나보다 질의 더 할 거예요. 저도 전반적으로 있어서 그랬는데 다음에 회의할 때도 분명히 하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디든지 참석하면 북구청 예산으로 복지국장님 거기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는 설명을 해주고 회장들한테 이분들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한다, 뭐 하면 거기 가니까 돈 더 내라 우리도 보니까 500만원인데 100만원 깎인 거도 몰랐어요. 500만원인데 그러니까 400만원으로 깎였다고 하더라고, 그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위원 100만원인가 150만원 깎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사실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동으로 100만원 깎였더라고요. 500에서 400으로 깎였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에서 400 그 내용은 그때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거보다 그전에 위원님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센터 역시 우리하고 같이 일한다는 부분을 모를 리는 없고요. 당연히 아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자원봉사센터라는 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이긴 한데 산하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모여서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하고 조금 인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긋난 거 같기도 한데, 굳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4억 1,000을, 저희가 표현이 산하보다는 협력단체 같으면 그분들이 당연히, 내가 있는데 2명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다음에도 그랬어요.

지원하는 거도 맞는데 그쪽 단체에서 이 지원은 새발의 피고 자기들 기부하는 그게 훨씬 더 큰 부분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부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자원봉사하는 활동 자체를,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회장을 통하든지 집행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 교육을 사전에 시켜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은 차이가 있어서 어긋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센터를 감사장에 오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산하단체라 하더라도 민간인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리에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왔잖아요.

별도 특감 형태였죠.

어울아트센터 그런 데도,

어울아트는 재단으로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똑같죠.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오신 겁니다.

필요하면 가서 보고 그거는 가능합니다. 못 볼 거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아보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쪽 센터에서 나름대로 추진,

그러면요, 일단 현장방문도 하나 잡아보세요. 끝나고 방에 가서, 복지보건 전체 이야기하는 거보다 전체 가서 요구사항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일자를 잡아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지금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정리되고 하면 그것도 맞춰보는 것도,

복지보건 소속이면서 내용도 무엇을 하는지 민간단체가 뭐를 하는지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국장님하고 계실 때도 이게 이슈는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선린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학부모회에서 문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답변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금 표명하는 입장에서 복지정책과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린이 작년에 사건 이슈화되면서 선린 산하기관을 다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3개 기관 중에 주간보호센터 2곳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이 되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 이게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서로 안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장애인작업장이라고 하지만 돈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장애인들 작업해봤자 뻔한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법인들이 맡을 때가 없어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대구 시내를 헤매다시피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여기도 서비스원밖에 없다, 시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법인이니까 거기밖에 없다고 우리로서는 부탁 아닌 부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서비스원에서도 처음에 난색을 표하고 안 된다고 하던 거를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덕분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서비스원에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절차상 시와 협의가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문으로 서비스원에서 받아주는 게 당연하니까 협의해달라고 협의요청 공문을 대구시와 서비스원하고 다 보내놓았습니다. 아직 답은 받지 못했는데 당연히 서비스원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 작업장의 보호자분들이 그쪽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인은 절대 안 되겠다는 이야기. 문제는 사실 종사자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협의 중인데 잘되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학부모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장도 충분히 수용했고 우리 구에서 표명하고 있는 방향도 학부모연대에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건 맞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문 보냈고 진행 중에 있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기조 위원님과 김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