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장전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관광과장 김순래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신성장전략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성장전략국의 직원들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감염병 관련 업무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인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 개발, 도시재생사업과 민생경제 안정, 도청터개발을 위해 많은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쌍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순래 관광과장입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권오준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권태승 도청터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와 민생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명균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정전표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심순덕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도모입니다. 금년도 착한가격 업소 정비를 통해 폐업한 1개소에 대해 지정 해지하고 영업주인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였으며,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미취업자에게 구인·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2단계에 걸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4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단기일자리사업을 실시해 802명에게 추가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한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방역사업 및 취약지역 환경정비사업 등 127개 사업에 2,552명의 인력을 선발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 충격의 위기계층에게 안정적인 생계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청년실업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청년 실업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일 경험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은 도시재생 및 문화, 복지 분야의 비영리단체에서 18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정착지원형의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NEW START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3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용접 등의 분야에 12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공동체 복지전문가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으로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은 모두 종료되어 구직활동 중이며, 현재까지의 취업인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수료생 40명 중 현재 18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취업목표인원 28명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지원 다변화 및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대해 창업공간 및 창업관련 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지원단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한 해 동안 53건 해결하였으며, 기업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우수기업인 8명에게 표창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등록된 공장에 대해 등록자료의 현행화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방문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공장등록 자진 취소 28건을 유도하고 12월에 행정처분 25건을 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장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빌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특구 내 건립한 안경업체만을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으로 66개 호실의 임대공장과 첨단장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입주율이 97%로, 금년도에 3억 6,10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아이빌 내 위치한 첨단장비센터에서는 첨단장비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87개 업체에서 581건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료 5,794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안경거리 시설물 보수를 위해 연중 안경산업특구 안경거리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경모형전시대 6개소에 대해 보수 및 재도색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이빌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주업체 59개소에 대해 7,9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2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3개 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으로 16개 기업에 7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11개 기업에 15명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6개 기업에 62명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9개 기업에 2억 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개별공동주택 4개 단지에 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희스타힐스테이의 화단가꾸기 사업, 복현3차 서한이다음의 요가강좌 및 포스터그리기 대회, 침산2차 화성타운의 화단 및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으며, 강북이진캐스빌의 사생어울림 한마당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유통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석유·가스 공급업체 지도단속을 통해 석유판매업소 4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가스공급업소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개소에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 상표도용 및 상품위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3개소 1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열 번째, 조야동 LPG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인 조야동 494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284세대 1차 사업이 진행되어, 소형저장탱크 설치부지 매입,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 및 집단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1월부터 착공이 이루어져 내년 3월에 완공되어 LPG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대상인 210세대는 내년 1월경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생존자금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35,753개의 소상공인 중 32,743개의 사업체로부터 1차 접수를 받아 자료 검증을 거쳐 지난 5월 30,565개의 사업체에 생존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차 접수기간을 놓친 미신청자와 확진자 방문 및 운영 점포를 대상으로 10월에 2차 접수를 실시하여 검증을 마친 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3일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렇게 지급된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12월 말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 하반기 첫 행감 자리에 조명균 위원장님, 앞으로 38일간 우리 진행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우리 72페이지 조야동 LPG사업에 대해서 먼저 저는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사업이 2018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먼저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하고 작년에 사실 좀 많이 의혹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 말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조야동 LPG사업에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그나마 저희들이 LPG사업으로 해서 좀 해소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정대로 1차사업, 2차사업을 해서 지금부터 마무리 할 때까지가 저희들 또 할일입니다. 과장님, 일단 착공 하고 난 뒤에 손 놓지 마시고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수고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아이빌 사업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아이빌 운영에서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빌이 이제 과장님 보시기에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아이빌이 원래 당초에 저희들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토털 안경비즈니스로 건축계획을 세웠다가 사업부지 매수를 하는 과정에 소유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아파트형 임대공장과 첨단장비 이렇게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아이빌 같은 경우는 안경업체에 성장을 위한 지원, 그런 것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그렇게 지원도 저희들… 운영위탁을 통해서 조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빌이 사실 저희들이 대구하면 안경광학의 메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 입주하는 업체도 그렇고, 본 위원들이 봐도 그렇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도 바뀌면서 요즘은 새롭게 해서 새로 혁신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이빌 사업에서도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 자료에 보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첨단장비 활용 같은 경우도 매년 증가되어서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예.

게다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활용도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첨단장비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다들 대구의 시민들 누구나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우리 장영철 위원님의 아이빌 관련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사실은 아이빌 건립 초기에 우리 목적은 안경테만 아니고 안경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늘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우고자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첨단시설이나 첨단장비도 갖췄고 안경테 표면처리센터도 짓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처음 기획한 대로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 대구를 대표하는 안경테 말고 안경에 관한 브랜드화 해가지고 생산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 다 해가지고 판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나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공약인데 테만들고 첨단장비 이용해 가지고 기업들 측면 지원해 주고 뭐 그런 상황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실이 중국의 물량공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영세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안경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OEM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아이빌에 있는 첨단장비 그것을 해가지고 시제품이라든지 샘플 이런 걸 도와주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는 데요, 특히 지금 브랜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브랜드 그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행감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지금은 첨단장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장비를 사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결국 계속해서 돈이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순환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고 점점 우리가 이런 걸 추진을 하면서 그런 측면 지원을 하면서도 점차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안경산업을 처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화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중국에 저가물량 때문에 참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디자인, 지금도 우리가 디자인 양성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 브랜드화 하는데 크게 어렵다고만 생각할게 아니고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그냥 계속 이렇게 돈을 갖다 부어야 하는 것인가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에서는 아이빌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 전체에서 한국안광학진흥원이 우리 노원동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우리 안경 쪽에 브랜드라든지 전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안광학진흥원에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 사실 한 70%가 안경이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다 영세업체라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안광학진흥원이 아이빌을 위탁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랜드 개발하기가 좀 힘든데 안광학진흥원에서 지금 또 브랜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빌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임대형 공장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97%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 운영을 잘 하고, 시에서 지금현재 노원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유진광학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150억 정도 국비 75억, 시비 75억 해서 공모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안광원에서 그것을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용역이 나오면 전체적인 안광학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쪽에 그런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그런 쪽도 같이 안광학원하고 같이 해서 대충 그런 계획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아이빌이 어쨌든 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브랜드라든지 그런 장비를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빌 건영 운영체제는 사실 영세 안경업체를 조금 쾌적한 작업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목적과 저희들 고가의 첨단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브랜드 제고 이런 목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는 약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안경산업고도화 육성사업으로 한 160억 원을 확보해서요. 대구시하고 브랜드라든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마무리 되면 저희들 안경업계도 브랜드라든지 모든 게 좀 많이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부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체의 현황부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제조업체 공장등록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이어서 그때 자료를 좀 비교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3산업단지, 대구검단산업단지, 개별입지별로 해서 분류를 해서 현황들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이 구분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산업별로 2018년 대비해서 섬유를 제외하고는 공장수나 업체수나 종사자수가 다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제조업체의 현황은 3산업단지하고, 검단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 이렇게 제조가 되어 8,600업체에 3만 5,000명 정도의 종사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좀 분류를 해서 2018년도처럼 했으면 저희 의원들께서도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더 좋았을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되어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업종별, 단지별 그것을 추가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랑 종사원수 증감에 대한 분석은 북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사업체하고 종사원들 분석은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요. 대구시 통계자료에서 보통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곧 각 산업별로 실태조사도 북구 차원에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실태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들 공장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한 명을 고용해서.

그렇다면 각 공정별로 해서 안경도 있을 것이고, 섬유도 있을 것이고, 산업별 공정이 있을 것이잖아요? 공정별 어떤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고 취약한 부분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취약한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안경 같은 경우도 지금 안경산업도 저희가 첨단장비 사용률 저조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각 산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나 전략과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통계 데이터가 없이 저희가 정책을 만들 수 없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대구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안경은 우리 북구만의 특화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산업 실태들도 조사를 하고, 각 공정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경산업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영세업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조원가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안경 같은 경우는 영세업체가 아닌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업체들이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옵니다, 안경알이 없는 테요. 그것을 수입해 와서 도금, 컬러작업들을 통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 기준이 제조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고 이것을 또 다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반제품 가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숙제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가장 어떤 큰 문제가 있냐 하면요. 대구에 안경을 하려면 사출도 필요하고요. 홈선, 그리고 가공 안경 등 1차 가공업체가 있고, 또 1차적으로 연마 용접업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업체들, 영세업체들이 살아남기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첨단장비가 있어도, 이 분들은 첨단 장비 사용 안 합니다. 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첨단 장비 관련해서, 저희가 첨단 장비가 총 6개이지요?

예.

그러면 첨단 장비명, 그리고 사용업체 수, 사용 건수, 사용료 수익을 각각 좀 분류를 해서 이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통으로 하지 마시고요. 안경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세업체, 안경업체 이런 분들이 물론 첨단 장비 6대가 갖추어져 있는데, 보통 본인들 사업을 하다보니까 바빠 가지고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이빌에 근무하는 첨단장비 그 분들이 직접 안경업체에 방문해서 우리 고가의 첨단장비 6대에 대해 안내도 해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샘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갖춰져 있는 그것을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또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빌을 이용해서 그렇게 안내하고 전화도 연락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경업체에 방문을 해서 듣기도 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이빌에서 첨단장비를 하시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분들은 3D든 뭐를 함에 있어서 디자인 유출이라는 이런 부분 들도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사실은 영세업체들 중에서 첨단장비 사용하는 업체들 별로 없습니다. 다 수주 받아서 용접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시면 정말 우리 북구가 안경산업으로서 이제 구조전환을 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큰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채장식 위원님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그 이야기에 저는 56페이지에 단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56페이지, 거기에 방역소독사업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끝난 거예요?

지금 단기 일자리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시는 이런 단기 일자리사업에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각 실과는 각 동에 인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담당자가 작업지시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단기 일자리사업에 대한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예.

어느 한 분이, 그냥 여성 한 분이 들어와서 누가 누구라는 소개도 없이 일단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파트로. 들어와서 소독을 한 15분, 20분 하고 놀이터 앞에서 한참 앉아서 뭐 이것 마시고 이래 하시다가 그분들 아파트 안에는 모니터링을… 그분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단기 일을 하시는 그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왜 이런 예산을 주면서 단지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로 이런 일자리 같은 것은 그냥 집에서 노시는 분들 연결해서 ‘너 이것 해라, 저거해라’ 그냥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라리 그 소독약을 주면서 아파트 동대표한테 전달만 해주면 그분들이 더 잘해요, 자기 아파트니까. 그런데 생소한 분이 어떠한 동대표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소장도 모르고 동대표도 모르고. 용역업체 그분들이 한 분이 여자가 소 화기 들고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동대표나 소장이나 그분들이 저분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놀이터 앞에서 사진도 다 찍혀 있고, CCTV로 다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시간만 때우다가 갈 바에는 그런 예산을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소독약을 우리 동대표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의견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면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많은 실직자나 구직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조금 경제라든지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관내의 실직자나 구직자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연계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선발해서 배치했는데, 동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동장이나 사무장이 그렇게 작업 지시를 해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소독약을 치고 계속 근무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그 여건 그런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동대표에게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바로 직접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직자 최소한의 생활, 그런 것은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단기 일자리사업은 20여 억이지만 지금 희망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구에 그의 120억 이렇게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되어서 선발해 가지고 이 일하는 분들은 약간 부정적인 면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동에 이 소독 말고도. 그렇지만 실직자, 구직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생활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다음에는 단기 일자리 이런 것을 뽑을 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시면 다 요즘은 CCTV나 모든 게 잘 되어 있어서 그게 다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으니 그런 얘기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쪽,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왜 꼭 보조금액을 왜 꼭 500만 원이라고 단정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단정은 안 짓고요. 보통 아파트에 이런 사업을 이것은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각 아파트에 사업 신청을 받으면 돈이 2,000만 원이면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화단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550만 원은 가지고 해야 또 사업다운 사업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 4개 정도를 선정해서 한 500만 원을 저희들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꼭 아파트 네 군데를 이렇 게 하는 것보다 3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좀더 한 아파트라도 더 보조금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데 ’19년도에는 한 70% 반납이 다 되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2020년도의 보조 잔액은 지금 아직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렇지요?

예.

31일까지. 그러면 그전에 ’19년도 신청한 이분들은 향후에도 10년 정도는 지원 사업이 중단 대상으로 해놔야 되겠지요. 이분들을 선정할 것이에요?

아닙니다. 먼저 1차 선발한 데는 향후에 저희가 선정할 때 그것을 참조하고 안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반납을 하신 이분들을 또 다음에 무자비하게 비비고 이렇게 해서 또 뽑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단호하게 좀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일단 예산 보조 잔액을 주었는데 반납이 되신 분들은 아파트를 이분들은 한 10년 가량 대상 중단을 시켜달래요.

예.

사실 참, 여러 아파트에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2020년도에는 보조금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꼭 반납된 그런 분들은 기필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00만 원 한 그것도 저희들 검토해서 3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좀더 늘여서 같이 서로 경쟁을 붙여서, 저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꼭 500이라고 잡을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예, 60쪽에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해서요. 저희 사업 중에 창업지원 오피스를 이제 사업 운영 중인데.

60쪽요?

찾으셨어요?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네이밍(naming)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2018년도 기준의 북구창업보육센터에서.

예, 보육센터에서 4월달에 저희들 바꿨습니다.

올 언제요? 올해 4월요

예, 올해 4월.

특히 바꾸게 된 경로가 있으신가요?

이것을 바꾼 사유는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면 보육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500㎡ 이상되는 사무실 공간도 하고, 또 기기, 계측기 이런 장비가 갖춰져야… 그 창업보육센터하고 저희들 창업보육센터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무실 공간이 212㎡라서 신청도 못하기 때문에 창업지원오피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 기준 때문에 헷갈릴까봐 변경하셨네요. 이 오피스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뭐고 입주기업의 선정기준은 뭔가요?

저희들 오피스 여기에 7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한 보통 1년에서 3년 동안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젊은 창업자들에게 사무실 공간 마련해주는 것이 제일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기업을 창업해서 인근의 좀더 나은 창업 이런 보육센터에 연결해 주거나 정책자금, 기업경영 이런 컨설팅 이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 2018년 행감 당시에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창업지원 오피스인데, 결국에는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했었고,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업무보고 봐서는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축소되지 않았나 결국 기업 지원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도 매칭해서 컨설팅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전문가들과 입주기업이 가진 이런 산업들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결국 관세사도 필요하고 통·번역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단순히 청년들의 사무공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창업 지원 오피스가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되니까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든 어떤 주요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려면 그런 산업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요. 지금 졸업 업체 현황이 지금 56개지요?

예, 56개소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받았을 때에는 보고서 자료에는 52개인가 그렇고 따로 받은 서루에는 59개였어요. 이게 왜 또 자료가 통계가 다르냐는 것이지요, 같은 집행부 안에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이 통계들이 제대로 된 통계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입주기업들 간, 그리고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간에 네트웍이 형성되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전문상담관을 조금 지정을 해서 그분이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면서 소통도 하고 기업의 어떤 이런 경영에 대해선 컨설팅도 해주고, 또 여기서 창업 보육을 잘하고 있다가 더 나은 창업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간담회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 거기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들 경영을 6명이 계속 관세나 무역 이쪽에 하고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위촉하거나 해서 전문가 상담 지정을 해서 네트워크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창업하시는 분들 입주기업들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아이템들에 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을 때 수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 클러스터가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전문관도 배치하게 되면 언제든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결국 우리 청년들의 벤처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할까요?

아니요, 하세요.

산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산업이 잘 되려면 소재부품, 장비, 연구·개발에서 양산까지 이어져야 되는 전체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우리 사업들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안경 같은 경우에 북구 안경산업에 홈선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생산업체가 한 천 몇 개인 줄로 제가…

아닙니다,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안경 생산업체가요?

홈선업체요, 홈선. 홈선이라고 가공하는 공정이 있어요. 한 개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돌파를 하려면 예전에는 대량 생산이었잖아요. 다품종 소량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가야 돼요.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티타늄 안경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 티타늄과 관련해서는 지금 포스코에서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것은 LNG 선박용이어서 물성치가 달라서 홈선업체 대표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안경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이 필요한 거지요. 그 업체가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실제 포스텍까지 가서 교수님을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연구·개발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대구시하고 연계를 해서 연구개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티타늄 소재가 개발이 되면 티타늄이 화학반응, 응용기술이라든가 홈선 가공기술이 달라진데요. 그렇다면 티타늄에 필요한 형말이기도 또 개발되어야 돼요. 지금 이것은 100% 일본 것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성분 소재에 대해서 제품성분 분석은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 판재에 대한 인장력 테스트는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향후에 안경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시키고 좀 전환을 하려면 그런 판재에 대한 인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티타늄 소재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테스트도 가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진흥원이랑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오늘 좀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또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좀 이런 대안을 찾자, 물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도 하되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또 사례도 찾아보시고 해서 정말 우리 북구에 있는 산업과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 좀 우리 바닥까지 스며드는 그런 정책, 그런 사업들로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1쪽 보시면요. 이것은 약간 실수이실 거 같은데 41쪽에 요, 안광학산업진흥원의 우리 원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대표자분이 아직 김원구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수열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이랄까 하여튼 참 안 좋은 것인데,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관해서 77쪽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생존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라는 그 기준 중에 제일 큰 게 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우선되어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이 안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원 같은 경우에 신고업체이기 때에 구청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위생교육 받을 것이고, 소독제 같은 것도 받고 그랬다 하던데. 결국 미장원, 소상공인들이 우리 동네에 가면 미장원이 골목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탁구장 여기도 체육시설업 기준에 보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탁구장 같은 경우에 지원 못 받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탁구장뿐만이 아니고 헬스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소상공인들 생존자금을 받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니까 거의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원받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식점인데 전기세, 수도세 차이 나는 부분, 예를 들어서 1월에 전기세, 수도세가 얼마 나갔는데 코로나 발병 이후에 영업 못하니까 그런 데에서 혜택을 받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그런 업체에 대한 대책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1차 3만 5000개 업소에 지원을 하고, 또 2차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라든지 미신청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2차로 지원하고요, 또 대구시에서 3차로 지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차 지원받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한 번도 못은 그런 소상공인들… 그런 업종별로 여러 가지 있겠지요.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업종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미장원 같은 경우에는 미용업협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자등록을 양성화를… 이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존자금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을 했어요, 생존자금 받으려고.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단체별로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각 업종별로 일자리 통계치라든지 그런 것을 분류할 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양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그렇게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향후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업체도 최대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46쪽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아이빌운영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이렇게 한 다섯 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8년도는 보니까 자료가 없어 가지고 파악 못했고요.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2019년도 1회, 일자리창출위원회는 2019년도, 2020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고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2019년도 1회, 올해는 3회, 아이빌운영위원회 연도별 1회씩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2019년도, 2020년도 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뿐인 이런 위원회를 이렇게 이런 굳이 유지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1년 연중에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현안 그게 발생하지 안 더라도 위원회는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법령에 우리가,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이런 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한 번도 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현안 안건을 토의하고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저희들 위원수당도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안이 안 생겼을 때에는 사실 위원회가 개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름을 보면 물가대책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 안 되었다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굳이 위원회가 이름만 있을 것 같으면 꼭 이름만 이렇게 해서 서류상에 이름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할게요. 담배소매인 지정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상율 팀장님 상당히 애도 많이 먹고 고생많이 했습니다. 금방 온 우리 신규 발령받은 직원분이 막 어쩌지를 못하고 허둥대고 하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수년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업자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혼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잘 하셔 가지고, 너무 잘 하셨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우리 북구 주민분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중도 포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확보 됐는 포기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이 확보된 것에 대해 남아서 반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복 북구 청년 일자리 사업이 2억 3,765만 원의 예산을 수령했는데 집행이 1억 6,000밖에 안 되어 가지고 거의 한 30% 가까이 7,300만 원을 반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아까처럼 중도 포기자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 담당자들,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좀 세심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 못해서 좀 반납되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요. 하다 보니까 명수 선발이라든지 그 명수만큼 집행을 하고 사업종료가 됨으로 해서 보통 반납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거나 선발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자가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일자리 담당자 성혜림입니다. 2018년도 행복 북구 청년 일자리 사업이 사실 2018년도 8월부터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지침 자체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다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직접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긴급하게 할… 청년들 모집도 해야 되고, 사업장에 보내야 되는 사항이 생겼는데 그때 홍보를 해도 많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중도 포기자 발생도 있고, 사업이 좀 정착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대충 예상했었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뭐든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사업도 많은데 중앙이나 어디든 예산이 확보됐을 때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 그런 부분이 있어야 세심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들, 또 담당자들, 예산 확보 중요하고, 또 예산 확보 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분들에게 좀더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장식 위원님.

9쪽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또 10쪽에 보면 기술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오토캐드(Auto CAD) 실무교육, 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er) 기술교육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머시닝 센터 같은 경우는 CNC선반이나 이런 교육 등을 말하는 건가요, 과장님?

9쪽요?

예. 기술교육 부분요, 중소기업. 머시닝 센터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CNC선반이나 이런 교육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기술교육은 오토캐드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고요. 그리고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이런 것들이 공장에도 적용이 되어서 IoT 기술이 적용되어서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이것이 또 앞으로 나아갈 향후 방향들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없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것은 결국에는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도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해 봅니다. 혹시 자동화 공장이랑 스마트 공장이랑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이런 산업에 기준을 맞춰서 계속 교육을 하고 계세요.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선제적으로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관행적, 관습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기업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오토캐드하고 선박 머신 이런 교육만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AI라든가 빅데이터, 4차혁명 그런 시대에 맞춰 가지고 창조 캠퍼스 이런 데라든지 그런 교육기관에 연계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수열 위원님 말씀하신 46쪽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보면 51쪽에 우리 구에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이나 추석 때 두 차례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위원회와 연결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 53쪽에 보면 추진 실적도 보면 저희가 많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업명 일자리에 대한 기준들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대구 북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경력 보유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취업 일자리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창출위원회와 같이 고민을 하고 논의하면서 일자리의 선택권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보니까 외부위원 수가 4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고 저탄소 사회로 당연히 가야 되는 전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물이나 에너지나 감염병 같은 경우도 결국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학술발표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좀 더 전문가들도 많이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단순히 공공기관에 에너지 효율이 있는 에어컨을 바꾼다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봐서 정말 우리 북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부 시행대책들도 마련하고 있지만 좀 선제적으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랑 같이 좀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요즘에 또 뉴스나 광고들을 보면 PT병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닐도 떼고 뚜껑도 다 따로 분리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제가 이런 지속 가능한 북구에 대해서 기후변화,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는 북구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잘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재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의 전문가 분들과 위원회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계획을 2021년도에는 새롭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저희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탄탄하게 준비된 제도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나 불만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약간 뭐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잠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구가 북구형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을 한번 만드는데 사회적 경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같이 좀 모여서 북구형 사회적 경제 기업모델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코로나이긴 하지만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한번 간담회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전문인력,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 사회적기업 분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예비나 인증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으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조금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고민도 좀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구형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을 만드는데 북구가 좀 그런… 공론화시키고 토론들을 통해서 같이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대구는 우리 북구에서, 우리 북구가 키워준 기업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묻는 다면. 그런 기업들을 잘 만들면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사회적기업, 본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스스로 해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극제로서 좋은 혁신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 대구시에서 사회적 경제 자치구 기반 협동화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하고 연구용역보고서도 공유해 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서 우리 북구만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가 키워준 기업이 되어서 그 기업들이 또 다시 우리 지역에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뉴스타트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책자에는 2억 4,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67쪽입니다. 올 12월까지인데 총 사업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 기간이지요?

예.

인건비가 2억 4,000 들어가 있는데 이게 총인건비입니까, 2년 동안?

예.

총 인건비입니까?

예, 올해요.

올해 인건비이지요?

예.

인건비와 국비, 시비, 구가 50%, 15%, 15%, 기업부담 20%로 되어 있는데, 기타지원비 이것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며 정확하게 뭐지요? 금액은 얼마이지요?

기타지원비요?

예.

기타 지원비 같은 경우는 전담 매니저 인건비라든지 직무교육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기타 지원비는 603만 2,000원입니까?

기타지원비는 저흐들이 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948만 원인데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50 : 25 : 25인데, 인건비, 직무교육비, 일반운영비 이런 건데 총사업비하고 좀 맞지 않은데, 이게 좀 틀린데 어떻게 된 것이죠?

책자에 있는 금액하고 금액이 안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래대로 같으면 2억 6,948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자율지원비가 있지요?

예.

구비 100%로 우리 돈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2,400만 원이 좀 넘지요?

예, 그것은 사업자 부담의 4대 보험료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지요?

총 사업비는 2억4,6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산했을 때 금액이 이게 안 맞는데.

이 금액은 기업부담을 제외하고요. 원래 총사업비는 기업부담까지 다하면 2억 9,400만 원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행감 책자에는 기업 부담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행감 책자에는 기업부담비가 제외된 것이고, 그러면 기타지원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타지원비는 며칠 전에 위원장님께 자료로 드린 거기에는 기타 지원비가 2,948만 원이 되어 있고요. 자율지원비는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금액이 자료 드린 데는 기업부담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여기 책자에는 기업부담분 20%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금액이 적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것이 자율지원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네요. 2억 4,632만 원이면요.

전체는 2억 9,400인데 여기에 2억 4,600은 기업부담 2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타 지원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제3산업공단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추진기관이지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도 포기 8명하고 11명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역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뿌리사업이거든요, 주조, 금형, 용접.

예.

그런데 사실 이 사업장 내역을 보니까 내루(內樓), 바렐, 도장 여기에 배치된 인원이 4명이에요. 그러면 도장은 쉽게 말하면 7입니다. 바렐은 연마고, 그 다음에 내루는 부직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건정밀 이런 데 같으면… 남양산업, 명보테크, SY텍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장이나 바렐 이런 데는 주조, 용접, 금형 이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산업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좀 드네요. 이 부분은 확인 안됐죠?

저희들 3공단의부장님이나 그분들을 저희들은 항상 미팅을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특히 뿌리산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비선호 업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목표 20명에, 그분들이 한 달 일해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젊은이들이 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3공단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내 기업체하고… 왜냐하면 정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3공단 자체에서 좀 기업체에서 처음에는 했지만 젊은 청년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3D업종이고, 뿌리산업 자체가 이 주조, 금형, 용접이라는 것이 성격상 사실 많이 몰리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 정착용으로 해서 여기에 분류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3산업공단하고, 관리공단하고 조금 충분한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광학 제품 수출액 추이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고 안광학진흥원에서 연관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죽 받아봤습니다. 2015년부터 받아봤는데,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감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안광학진흥원, 안경특구, 아이빌하고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다 감소예요. 2019년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합계로 보면 13%밖에 되지 않지요. 안경테 59%, 선글라스 9%, 아까 채장식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콘텍트렌즈는 지금 제로입니다. 전년도에는 1,000불이 수출되었어요. 그런데 제로이고, 안경렌즈도 전년도에는 1,900불이 수출되었는데 지금은 1불입니다. 낭떨어지이지요. 이런 부분하고, 수출액 비교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죽 보면 전부 마이너스 27%, 거의 28%, 콘텐츠 렌즈는 제로, 안광학기기 이런 것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제가 자료를 죽 받아봤는데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시로 넘겨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 건의라든가 다른 방면에서 다방면을 통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수출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수출한 것 중에 품목이 안경테가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 안경테가 브랜드라든지 또 중국에 물량에 밀리다보니까 좀 해마다 축소가 됩니다. 작년 상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안경업체는 마이너스로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 가지고 그것이 다 완성되고 하면 브랜드라든지 안경테 이런 것이 다 완료되면 중국하고도 가격경쟁력이 생겨서 좀 호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아이빌 입주 현황도 보면 해마다 8, 9개 업체가 빠져나가고 새로 생성되고,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임대료 수납 현황도 우리가 죽 빼봤습니다. 올해 사실 코로나19때문에 사실 지원금이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이나 갱신 후에 보면 13개 업체, 갱신 전에는 3개 업체, 미수가 체납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체납 현황이 단순 체납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연속적으로 체납된 부분 같은 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을 저희들은 13개 업체가 되는 데요. 2018년도 갱신 전에 금액은 3건이 되는데, 한 기업체가… 저희들 안 그래도 임대로 전환이 되면 자동차 압류라든지 예금 이런 것을 압류를 하는데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보통 기업주가 딸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압류가 들어가도 자녀분 앞으로 자동차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이 업체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퇴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거하고 새로운 업체에 임대를 놓든지 그렇게 하고. 갱신되고 난 뒤에 거기에 13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데는 아까 그 갱신되는 그 한 업체에 금액이 좀 많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임대업체 체납되는 데는 한 분기씩 미루어서 임대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13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미루어서 임대료 납부를 앞으로는 개선해서 당일 당일 매월 납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유도하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생경제과 각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건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현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개장 이후, 대구 제1호 청년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년에는 청년 상인의 자생력을 강화 및 이용객 편의를 냉방기 2대를 설치 지원하였고,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과 전단지를 배부하여 청년몰 홍보를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11월 8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춘버스킹 in 산격시장 청년몰 이벤트를 개최하여 청년몰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 추진입니다. 칠곡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시장 이용객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LED등을 교체하고 승강기와 화장실 등을 수선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을 위해 4월에 공유재산 이용료를 4,361만 원을 감면하여 상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1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 사업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개최하는 등 칠곡시장 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정비, 주차환경개선 5개 분야에 총사업비 100억 2,400만 원으로 36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사업비 8억으로 산격종합시장 나동 구조물보수보강공사와 사업비 2억 8,900만 원으로 산업용재관 공중화장실 개보수 외 7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사업비 20억의 능금시장 3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사업비 8억의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 보강, 사업비 8억 3,000만 원의 동대구신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 23개 사업 45억 3,000만 원 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2,800만 원으로 금년 3월 강북 구암 가구골목에 6,300만 원으로, 상권 홍보형 조형물 2개소 설치와 칠성야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공공와이파이존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학정먹골촌 외 4개소의 사업비 6억 2,100만 원으로 간판, LED 메뉴판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9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0억으로 칠성시장 외 9개 전통시장과 완구·장어골목상권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칠성시장에서 삼성시장까지 약 400미터 구간의 노상적치물 정비, 어닝, 벽면 간판을 철거 후 기존 설치된 아케이드에 간판 재정비 설치와 노후된 외벽은 칠성별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재도색 등을 현재 환경정비 중에 있으며 시비 지원금 1억 2,000만 원 재배정으로 진행되는 칠성남로 칠성네거리에서 칠성교네거리 구간과 칠성시장로 칠성네거리에서 엠시티삼거리 구간의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오늘부터 27일까지 약 10일 또는, 시간이 걸리면 1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만 가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비가 완료되면 칠성종합시장 활성화는 물론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농업육성 지원 및 생산기반 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 농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직불사업으로 279농가를 지원하였고, 농기계 구입자금 19농가, 채소류포장재 60농가,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20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669농가, 토양개량재 41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저수지 3개소 정비, 10개소의 구거 정비와 농로 정비, 관정 사후관리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해 연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 335마리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정기검진 실시, 가축 3,987마리에 대한 예방접종, 우제류 사육농가 5,754마리의 구제역 백신 접종, 양봉농가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분 548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지의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 최근 5년 내 신규취득 농지를 포함한 총 471명, 614필지, 47.55헥타르에 대하여 9월부터 3개월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및 위생검사 추진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와 축산물의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총 167개 업소에 대해 실시한 점검으로 법령을 위반한 1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지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방역 대책입니다. 2019년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우리 구에서도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ASF담당관제를 실시하여 돼지 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 및 주 1회 점검,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자체 소독차량으로 순회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를 ASF 청정지역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포장재나 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작목반 60농가에 포장박스 13만매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동시에 국내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조각과일을 컵과일 형태로 주 2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8개 학교의 2,691명의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개선 사업입니다. 연중 24시간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및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당직근무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야간 및 공휴일까지 전문업체 위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와 함께 동구·남구·달서구가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와 공동위탁계약을 맺고 두 당 10만 원의 구조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총 413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민생경제과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장·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민생경제과는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궁금한 것은 이리저리 다 물어봤기 때문에 큰 것은 물을 것이 없고, 257쪽에.

257쪽이요?

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를 수술을 하고 나면 그냥 당일 수술하고 나면 이 고양이들은 내보내요, 길고양이들이잖아요. 그럼 그 수술한 고양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획 관리라기보다는 길고양이들의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는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포획을 하면 중성화 시술을 거치고 다시 방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전에 시행한 사업대상이었던 개체가 다시 포획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위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좌측 귀 상단부에 약 1㎝ 정도, 옛날에 열차 타면 열차 티켓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표식을 하면 되잖아요, 1㎝씩 잘라서. 그래야 이후에 재수술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을 포획해서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연상태로 다시 돌려보내는 데 이후에 중성화 시술을 거치면 암수개체 구별 없이 더 이상 번식이 안 되니까, 자연 상태 번식만 막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의외로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가다 보면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노원동에 보면 마미희 씨인가 통장님, 나는 그분을 보면 참 대견한 게 칠성동 고양이이고 고성동 고양이든 간에 고양이들이 병들면 그분들한테 마 통장에게 데려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그분이 그래도 동네에서 인심을 얻어서 그분 회장님께서 지원금을 조금씩 수술을… 여기 구비 예산 가지고는 병든 고양이들이 다 그분한테 가다 보니까 자금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줘서 하고는 있는데,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들을 다니다 보면 내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수술하고 이 고양이들을 내보내주니까 거기에서 염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고양이도 내가 봤고, 그지요? 그래도 공무원 담당자분들은 여기에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동네마다 고양이를 관리하는 분들은 한 달이든 좀 모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로 토론을 나누면서, 그런데 이번에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데 이런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중성수술을 하고 나면 길고양이들이니까 2주간의 항생제 주사가 있대요. 그게 얼마나 들지요? 한 2주간의 항생제주사…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정책팀장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이홍영입니다.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는 일정기간 암컷 같은 경우는 72시간 보호를 하고 수컷 같은 경우는 24시간 보호하고 방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보통 ‘캣맘’이라고 저희가 일명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2주간의 항생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그 주사제제가 워낙 효과의 제제라서 병원에서는 저희가 지침상에는 사실 실시요령이나 지침이 있긴 하지만 항생제나 치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라고는 하지만 사실 특정 약품을 하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재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유기‧유실동물에 대해서 대구시랑 각 구청에 있는 담당자가 보통 모여 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더 저희도 검토를 해볼까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부산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침이나 실시요령으로는 따를 수 있으나, 특정 약품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지침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 ‘권한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얘기가 조금 있어서 마찰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산후조리 이렇게 하듯이 중성화 수술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길고양이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여론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고양이들을 유난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녁에 약속도 다 취소를 하고 고양이 밥을 주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그래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2주간 항생제 주사를, 중성화 수술하고 주사를 맞고 나면 그래도 수술하고 난 뒤에 책임은 다 하신 거잖아요, 그지요? 수술하고 ‘너 알아서 해라’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나갔을 때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염증이나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 처방이라든가 좀 더 기간을 두고 완벽하게 회복이 됐을 때 하려고 하는 뜻으로 받아 들였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약 15만 원 정도 수술비하고 관리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항생제나 약품이 추가로 그것 같은 경우는 계약사항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분도 있고,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보조금도 들어가야 되고 같이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위 안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네에서는 아픈 길고양이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민들한테 쉽게 말해 욕을 많이 듣고 있어요. 왜 저런 고양이들을 관리를 해 갖고 자꾸…

더 오게 한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한 번씩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고맙다고 드리고…

그러니까 한번 회의 장소나 없으면 운영위원장 방을 써서라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모여서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와서 소화도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채장식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아마 관심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준비를 하고 여쭤보려 했는데 금방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맨 255페이지 보시면 사실 민생경제과가 나름 정말로 우리 주민들, 특히 국우동에 가면 서민들, 농민들하고 많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많이 대두되곤 하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감사나 예산안을 보면 나름 사업도 많이 하셨고 집행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 제가 농민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막상 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항상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어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사업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다른 사업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사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물론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금방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획실쪽으로 하든지 청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위에 돈을 받아오든지 해서 확보가 되고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여러 말을 하고 싶지만 짧게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각 지역은 사실 해당되는 게 별로 없고요. 검단동 같은 경우는 검단동이 이번에 워터폴리스가 빠지고 거의 조야동부터 해서 칠곡 무태까지 전체가 농업지역인데 사실은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는… 저도 가끔씩 외지로 나가서 보면 사실 경상북도에 이런 쪽에 비하면 정말 솔직히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밭마다 밭 앞에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물론 예산 배분이나 관련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정말 한다고는 사실 하고 있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인데 나름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 얼마 안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 존경합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하고 우리 농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 압니다. 단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마디 더 드리면 사실 민생경제과 사업에 특히 농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건설과 하고 같이 결부되는 건이 많더라고요. 과별로 서로 협의 잘 해서 농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갑자기 내가 훅 들어와서 그런데 관급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제가 봤는데, 물론 당초계획보다 설계변경하면서 금액도 적어진 것도 사실 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285페이지 보면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 가까이 예산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말씀 하신 게 능금시장 3차 아케이드 건축‧토목부분 사업을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3차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20억으로 진행되고요, 당초에 설계가 들어가서 가장 큰 요인은 이것 같은 경우는 약 한 3억 5,000정도가 지금 됐는데 아케이드에 있어서 상단부 갤러리창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당초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갤러리창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능금 시장 상인들의 전체 의견이 갤러리창이 사실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당시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갤러리창 반영을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애초에 설계 들어가고 할 때는 했던 부분보다 실제로 공사 설계가 들어가면서 부위가 더 증가되서…

갤러리창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257쪽에 앞서서 고인경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주민이 좀 아프거나 새끼 고양이를 본인이 케어를 하게 되면 중성화 사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 분이 실제 그 고양이 주인은 아닌데 아프니까 잠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실제 저희 함지공원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보호대상이 아닌 글자 그대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길고양이인데 너무 아프니까 잠시 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사각지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이 어쨌든 다시 길거리에 내놓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때 다시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좀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하게 고민을 해주셔 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길고양이인데 어리고 보기가 안 좋아서 잠시 집에 와서 돌보고 있다가 다시 리턴 시킨다는 그럴 때 있어서 중성화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길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리거나 아프기 때문에 잠시 케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길고양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케어를 받으면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바로 리턴하면 되는데, 어쨌든 케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고양이를 다시 리턴했을 경우에는 길바닥에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애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시간이 딜레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288쪽에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서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 관련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협의를 통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향후에 그런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이월 사유는 여기에 글자 그대로 저희들 사유는 보시면 협의관계 때문에 지연되어 가지고 그랬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졌는 데…

향후에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일년 반 조금 안 되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주죠?

예.

우리 대표하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별야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상권 르네상스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여기에 많은 예산도 투입됐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또 늦어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분들이 그 센터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1년반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또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296쪽에요.

292쪽이요?

296쪽이요, 여기 보시면 북구청조합 칠성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칠성원경명상가…

언론 나온 것…

예, 제가 언론도 봤고 기사도 살펴 봤는데 어쨌든 이 건물이 안전 D등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상가 분들이나 시민들 안전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시설에서 연구시설 변경 승인 무효소송 제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은 맞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못 전달될 수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은 팀장한테 넘기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혹시나 잘못 전달될까 봐 사실은 우려됩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시장시설팀 김기현입니다. 칠성원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조합원이랑 저희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행정소송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반대쪽 조합원 쪽에서는 저희가 승인을 “잘못 내어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대구시를 통해서 중기청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처리를 한 상태고요. 지금 행정소송 변론일이 내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율이 될 전망인가요? 지금 계속 접촉 중이시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진행상황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칠곡시장, 이것은 우리 북구의 크나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도 보면 상인들끼리 폭행이라든가 싸움도 있고 여러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칠성시장 활성화 용역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것이 정말 공설시장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영화시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상가 상인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평가를 받고, 또 대구 북구의 유일한 공설시장이어야 되어서 지켜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는 공설시장을 떠나서 전통시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충분히 시설 지원부터 해서 계속 여러 작업들도 하고 계시고, 커뮤니티 그 안에서의 활성화들이나 컨설팅 이런 일들도 하고 계시니까 굳이 뭐 따로 분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공설시장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속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기 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때 행감하고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한 2년 만에 하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상인들과의 이런 관계들이나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실제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개 시장 중에서 유일한 공설시장이고 달성군에 한 군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설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잘 운영이 되고 정말 활성화되고 그러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람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실은 약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말씀 드리면 거의 마이너스라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을 때 1년 하면 아마 1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 2월부터 해서 7월 23일까지입니까? 감면이 들어가서 약 4,300만 원 정도 감면해 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천, 거기다가 2차 8월 23일 거리두기 2차가 또 시행되면서 12월 말까지 해서 또 감액이 들어가면 전에 받았던 것의 한 30몇 %밖에 안 되니까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크게 적자 운영한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폭행 문제도 올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은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은 있었고요. 다른 문제들도 저희들이 조금씩 있고 한데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은 수시로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하곤 하는데 뚜렷하게 획기적이다 이런 결론은 사실은 여러 분들하도 얘기합니다. 저희 국장님하고도 만나면 따로 수시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또 상인회 자체에서도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재단하고도 한번 정도는 의견을 물어보고 하면… 솔직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다 싶은 답변은 한 번도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금방 용역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가닥이 잡히고 그림이 그려져야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데 사실 그 그림 자체를 그리기가 많이 힘들고, 사실은 잘 그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인 것은 맞습니다.

심도 있게 용역부분에, 외부 전문가들 제3자를 통해서 한번 저희도 평가를 받아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우리 각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그리고 김희건 팀장님도 굉장이 어려우셨거든요. 2018년도에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서원유통 입장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저희 김희건 팀장님 그때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이 진단을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도 물론 좋은 내용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3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저는 328쪽에 축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경지구 매몰했는 현장.

구제역 매몰지 말씀이시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일부는 안에 있는 흙을 전부 다 교체를 해달라 그런 민원도 생긴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201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경지 올라가기 전에 밑에 하단부 오른쪽, 당시에 축사 쪽에는 이oo 씨라고 연경 계시는 분이고, 실제로 당시 축주는 동구 계시던 분이 소를 키우고 있다가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당시에 축사 우리안 에 축사의 땅에서 연접한 땅에 매몰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데 사실은 그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농장주인 소유의 동일한 소유의 가장 연접한 150m 정도, 200m가 채 안 될 겁니다. 소유의 농지에다가 저희들 112마리를 매몰을 했습니다. 그게 기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사업을 지난해 진행을 시켰습니다.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당초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른 도에서의 사례가 참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국비하고 지원을 받았는데 약 5,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패가 상당 부분이 다른 사례처럼 진행됐을 것으로 가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곳을 파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다시 그 흙을 긁어내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데, 저희들 실제로 개봉을 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 사례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저번 추경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 데 어차피 식사가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저희들은 그때 어느 정도 10년 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부패가 진행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일 처리를 매몰처리를 잘한 것이죠. 공기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산폐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거의 진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뼈하고 일부만 있어야 되는 데 거의 원형 빼고는 조금만 내려가면 원형 그대로 피부까지가 거의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의 사업은 매몰지 원상복구가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나오는 구제역 폐기물처리 쪽에 예산이 사실 많이 투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것을 처리를 하고 인근 밑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반출을 하고 가까운 데 것을 반입을 했는데, 초점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자기는 근 한 10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껏 한다는 게 안에 있는 거를 시원하게 자기 말로는 근처까지 훅 덜어내어서 해내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에 객토를 해 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될 줄 알았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사실은 원상복구비가 아니고 구제역 사체 처리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부랴부랴 약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그분하고 저희들도 올해 몇 번 만났습니다만 어디까지 진행할 건지, 그렇다고 그 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없고 저희들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밑에 축을 쌓고 어느 정도 객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처리 중에 있어 가지고 올해 내로는 될 것 같은 데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얼마만큼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복구비가 아니고 사체처리비가 되어버렸고 그런 미진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는 것으로 올해 정리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다 빠져 있길래…

그것까지 내용을 넣기가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지요? 사업비가 없네요.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는 총 733만 6,000원, 그 다음에 시술비가 1,252만 6,000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 게 구제역, 그리고 소 브루셀라라 해서 일종의 가축 성병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그런 쪽으로 해서 채혈하고 하는데 있어서 약 2,000만 원 이런 데 주로 가축들에 대한 방역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라는 것은 언제 한번 또 유행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지금은 구제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같은 경우는 치료보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책이 안 서는 부분이지만 구제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백신이 있어 가지고 계속 예방접종을 하면 발생이 근래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은 백신으로써 사전에 접종으로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만들면 예산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늘 봐왔던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앞에 공동방제단 운영이라고 해서 방역사업에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똑같아요, 40 농가에 연 24회인데. 그 전에는 방제단이 1개 단만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자료에 2개 단체가 운영이 되면서 사업비도 몇 백만 원이 좀 늘었더라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개만 해도 됐는데 굳이 2개로 늘려서 할 이유가 있나요, 실적은 똑같은 데. 대구 축협에 위탁하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면서 한 군데서 하느냐, 두 군데서 하느냐 사실은 큰 그게 아닌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농가위주로 운영이 되고 지금은 유통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역에 일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하는데도 방제단을 시장이 합니까?

예.

대상에는 축산농가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주가 그겁니다. 주가 축산농가이고 거기가 전체 역량의 상당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장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수적으로 조금 따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통하나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가를 미리 동일하게 해놨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칠성시장, 경관조명, 그 외에 예산 팍팍 올라오면 팍팍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이니깐요.

대신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칠성 건너편까지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

수성못처럼 그렇죠? 그렇게 앞에…

경관 관련은 저희들이 교각 쪽으로 해서 우선은 하고요. 신천 프로젝트가 되면 거기서 목재로 데크로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볼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되어 가지고 시설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경관, 그때 한번 해서 일괄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교각 밑에만 조금 하고…

우선 예산도 없는 예산 갖다가 조금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시장 나오면 그러거든요.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서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조금 조금씩 그런 사업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각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넣어놓은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새로 따로 달라는 얘기가 되었어요, 하는데…

앞으로 큰 그림 나올 거예요, 아마. 믿습니다.

그러면 4,300만 원이 자기들이 남는 게 있다, 그러면 해다오,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할게, 그래 가지고 이제… (장내소란)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경관을 그때 한번…

왜 갑자기 시장분위기로… 저는 궁금한 게 308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실적 이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게 산업용재관 공중화장실 이런 게 전통시장 이게 맞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전통시장이 맞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조금 궁금해 하고 하던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긴 지 몇 년 되었어요?

생긴 지는 20년이 다 됐습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으로 인증이 되어서 등록이 된 게 2017년이고요. 당초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시에서 저희들 유통단지 내에 있는 것을 상점가로 등록을 할 수 있으냐가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공문으로. 그리고 당초에 “상점가로는 불가하다” 시에서 중기부하고 해서 상점가가 안 되면 전통시장으로 인증이 되는지 검토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협의를, 법령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봐 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전통시장으로 봐 주게 되면… 저희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청의 시장상권과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번 법령에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사실 어쭙잖은 부분이 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었고,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청장님도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나, 하더라도 조금 다른 데보다는 우리 구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고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어떤 내용 때문에 하신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도 북구에 살고 북구에 근무하고 있는 북구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은 억울하다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눈치 8단이다,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령상으로 추진해야 되기 되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전통시장보다 자부담 부분을 많이 부담을 가급적 시키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시에 너희 해라…

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전체 시비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상품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 부분 이것 때문에 등록요건이 되니까 법령에 맞으니까 2017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 실질적으로 방금 고인경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및 제가 자료 받아 본 바로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의 답변이 왔는 내용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것인데, 사실 물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과연 ‘전통’ 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들어간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우리는 공동관으로 대규모 점포인데 850개 정도 되는 점포인데, 이게 또 관이 7가지로 나뉘어져 있지요? 전자관부터 해서 일반 의류관, 섬유, 산업제품, 전기조명…

산업용재, 조명, 전자해 가지고 7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기조명관이 있는데 이 정도 규모에 우리가 이 정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해서 이게 된다면 과연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청장님도 의문이 나신다고 여쭈어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의 이사장부터해서 그 밑에 있는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의 다 시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핸들링 하는 부분은 좀 넓게 보면 우리는 좀 아닌 것 같고 시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올바른 관리가 되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설현대화나 소방이나 화재 이런 쪽까지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단지 저희들은 전통시장 관리라기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신청은 사실 시장 쪽은 거의가 공모사업입니다. 신청은 주로 중기부인데 중기부에서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전통시장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등록된 29개 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대신 저희들은 유통단지 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비를 늘리고 구비는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 그것은 어떻게 하기가 “이것은 안돼”하고 반려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안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 생각이나 고인 경 위원님의 생각이나 다른 분들도 다들 의아해하고, 저 역시도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전통시장이라 사실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제가 민생경제과로 와서 처음 알았고…

생각은 다 똑같을 것이에요

그럴 겁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법령을 한번 쭉 보고 실제로 맞나, 7개 중에서 하나는 안 맞아서 등록을 안 해줬는데 사실 맞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똑 부러지게 대답하면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범위라든가 내지는 앞으로 엑스코선이라든가 어떤 영향력을 볼 때 과연 우리가 계속… 물론 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향후에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부분별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한도 내에서 본다면 그것이 아주 능률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연 위원님.

316쪽이요.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정동도 골목 안에 위치하고요, 강북상가연합도 그렇고요, 가구 구암골목도 그렇고. 칠성야시장도 여기도 보면 골목인데 우리 북구가 골목경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골목과 동네를 중심으로 이런 생태계가 구축되어서 이것이 또 우리 북구주민의 하나의 생활권이잖아요. 이 생활권이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골목에서 일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골목생태계에 대해서 북구가 좀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골목 생태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형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지금 보면 칠성야시장, 강북상가연합이나 어떤 특정한 타깃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골목경제에 대한, 우리 북구에 얼마나 많은 골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가 전통시장 쪽이고, 그 다음에 업무 중에서 보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실은 업무 역량이 모든 골목까지는 다 미치지는 않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에도 들어갑니다만 골목상점가를, 쉽게 말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 사실 들어오는 데에만 어느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모든 생활영역 안에 있어서 아파트 하나만을 빼고는 모두가 경제권이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규정 안에 있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세세한 모든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골목경제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든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결국에 주민들이 무언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도 다 골목 안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연계를 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지역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차원에서 대구에서 ‘대구제품으로 하루 살아봐요!’ ‘대구제품으로 산DA’ 라고 해서 공모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의 로컬푸드점이나 식육점, 대구 소재 브랜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구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나 로컬푸드를 가지고 조리해서 먹는 장면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면 추후에 시상식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는 북구 안에 많은 음식점들도 있고 북구 안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비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너무 큰 걸 말씀하셔서 사실 여기서 선뜻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 다는 것이고요. 대구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구 북구에서 골목 안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프렌차이즈가 아니라 골목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규모의 카페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유도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든가 홍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이만큼 맛있는 음식이 많고 착한가게들도 있고 백년가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해서 소비가 좀 살아나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소비를 함에 있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행복페이가 있으니까 행복페이도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저희들 부서만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제품으로 산DA’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공모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부터 먼저 대구 제품으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4쪽에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역농가 생산 공급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 같은 경우, 주식회사 과일드림에서 안동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다. 저희들 북구 한 곳을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북구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과일컵을 만들어서 북구 유통업체를 통해서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결국 지역에서 대구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같은 경제권이잖아요?

예, 같이 묶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구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느 과일이라든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어린이들 건강이고 국산 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이 얼마나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배급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단위로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증을 득한 그런 가공업체를 심사단을 파견해서 지역별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안동에 공급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농림식품부에서의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농림축산부에 다 있을 거란 말이죠, 농림부에. 그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런 과일들이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축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32쪽에요.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축산물의 유통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관련해서는 원산지나 유통기한의 위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물 같은 경우는 명확히 규정이나 되어 있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령이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냉동수산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 의무규정이 없어요.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이 미비하다고해서 어쨌든 북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 음식들을 먹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해썹시설을 통한 냉동수산물이 해썹시설을 했을 경우에 납품이 가능하다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수산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혹시 개선 방안은 가지고 있으신지. 고민을 안 해보셨으면 안 해보셨다고 해도 됩니다.

예,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도 어린이들 건강 때문인 것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관내에 학교들 공공시설에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 같은 경우 해썹시설을 통해서 한다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해라’ 그런데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그 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러면 진열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과와 도청터 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