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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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황기호위원장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178쪽을 보시면 통학로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이 나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에는 처음으로 동천초등학교에 9명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그 사업을 3개월 정도 했죠?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아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2019년도 동천초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과 더불어 동천초등학교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도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 학부모 9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시급으로 실비보상을 하였는데, 스쿨존에서 교통지도 활동 중인 녹색어머니회 측에서 형평성 문제와 사기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5개 학교에 대하여 44명의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를 구성하여 개인별 실비보상 대신 학부모 자율자원봉사 단체 형식으로 바꾸어서 교육경비 보조금 형태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의 본 취지가 뭔가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은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이 있어서 통학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전시설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안심통학로를 벗어난 스쿨존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갈 때 다니는 통학로에는 안전한 보행을 위한 부분에 미비점이 있어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안심 코디네이터 사업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190쪽도 봐주시면 2020년 신규 사업 집행내역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가 직접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활동 및 개선사항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럼 녹색어머니회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와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렇죠. 거기는 경찰청 소속이지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그리고 활동장소가.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도 예산은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운영 주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활동장소도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는 사항이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통학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활동 시간도 녹색어머니회는 등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등‧하교 시간대를 모두 다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횟수도 녹색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혜진

황혜진위원

어떻게 정해진 상황에서 움직이십니까?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학교에서 정한 일자라든가 시간대에...

혜진

황혜진위원

매일 오는 게 아니고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매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정한 일자를 정해서 녹색어머니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항이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매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사업의 내용 중에 개선사항 모니터링이 있잖아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있지만 개선사항 모니터링 했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지난 10월에 구성해서 발대식을 했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학부모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통학로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처럼 우리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운영일지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지인분이 있어서 제가 일지를 한 번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지에 무언가 적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한 칸으로만 되어 있는 운영일지를 보면서 코디네이터가 어떤 상황을 보고 느끼고 적을 때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지가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일지는 활동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책정해 주는 부분이고 활동을 언제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중점을 두는 사항이고. 또, 모니터링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할 때 본인들이 느낀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제출해 주는 형식으로 하지만 일지상에는 그런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도 현장에서 바로 느꼈던 부분을, 아침에 활동을 하고 바로 적으면 오히려 기억하기도 좋고 더 생생하게 적을 수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나고 이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일지 뒤쪽에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일지 형태도 그런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리고 151쪽에도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2020년 4월 23일부터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10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2020년 10월 1일부터.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늦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졌어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학교에 등교했죠?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등교가 없었고 6월 이후로 일부 등교가 시작된 부분이라서 그동안 코디네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준비가 늦었다는 이 말씀이죠?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구성하는 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9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어진 예산을 너무 짧은 기간에 쓰려고 하면 예산 쓰는 부분에서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니폼, 비품 등 활동물품 구입, 간담회 경비 지원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총경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개 학교에 44명으로 구성했고 현재 예상하는 것은 2,1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각 학교별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2,200만원 정도의 세부내역을 제가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유니폼이라고 있는데 유니폼은 어떤 식으로 입나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해병대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복을 착용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인성이 확보되고 있고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 코디네이터를 구성할 때도 시인성이 확보되는 유니폼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것을 수용해서 지원하는 경비에서 유니폼도 살 수 있도록 구성한 예산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유니폼, 비품 등 활동 물품 구입이라고 하던데, 비품 등 활동 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소요경비를 1인당 5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간담회 비용으로 8만원 정도, 홍보 물품으로 7만원 정도, 상해보험 관련 5만원, 유니폼 관련 20만원 정도 책정했고 우의 5만원 그다음에 경관봉 등 이런 물품들을 하기 위해 5만원 정도 해서 총 5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물품에는 전단지도 있을 수 있고 경관 깃대등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책정한 사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엄마 그러니까 부모 중의 한 분이 할 수 있겠네요? 아버지라든지, 엄마라든지.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우리가 구성한 44명 중에서 남성이 두 분 정도 계시고 전부 여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취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게 필요했었는데 등교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코디네이터를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접촉을 했을 때는 조금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와 안심 코디네이터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5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시는 회원들도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구성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44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녹색어머니회는 꼭 어머니만 참석합니까?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재학생 어머니만 참석하는 게 녹색어머니회이고 안심 코디네이터는 재학생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 사시거나 자원봉사활동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혜진

황혜진위원

아!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에는 학부모로 제한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잘못하면 녹색어머니회와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이에 서로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유연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성역할 고정관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녹색어머니회라고 딱 이렇게, 물론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소속이라서 거기에서 바꿀 수 있겠지만... 옛날에 엄마는 집에서 살림했고 아빠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 지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성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녹색학부모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충분히 공감가고요. 우리가 관련부처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제고해 달라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며칠 전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서 어린 아이가 죽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코디네이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계속해서 추가로 다른 학교에 하는 것으로 하죠?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 영역에 대한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 초부터는 5개 학교 이상 거의 100명 정도의 목표를 갖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것을 했던 수성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초창기에는 반응이 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니까 지금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 행정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장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장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구 교통사고 최다 다발지역이 황금네거리로 뽑혔습니다. 발생건수가 66건이고 중상자가 30명, 부상자 128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교통과의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황금네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난 지점이고 우리 수성구 관내 어디에서나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대구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시설보강이라든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서 결과를 도출한 후 사업을 시작하는데, 황금네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재 각 코너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모두 설치해서 속도가 저감될 수 있도록 교차로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보통 일반적인 민원을 보면 말입니다. 삼성서비스센터 있죠? 거기에서 횡단보도 넘어가는 쪽 거기가 황금 롯데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인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교통과에서는 대구시민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잘 하셔서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조치해 보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리고 18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행감 때도 기계식주차장 전기검사 미수검 주차장 행정조치 철저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개방하여 운영토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20년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계획 수립을 10월 7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특별점검을 10월 26일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미수금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지금...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미수금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252개의 건물에 총 502개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매년 2년마다 검사하고 최초검사는 3년 후에 하고 있는데, 설치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주차안전기술원에서 4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안 받게 되면 고발조치까지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매월 미검사 건물에 대해 검사 독촉이나 검사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검결과도 대구시에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 받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지는데, 올해 1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허가 때만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고 사용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주차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구민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다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물 영남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치 차량 문제입니다. 서울3더xxxx인데 이게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수차례 나가서 딱지도 뗐지만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다는 구민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장

이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해당 민원은 우리 과에 수차례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해당 차량은 범물동 영남아파트 입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본인 집에다 주차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현재 서울 중구청에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찾아가면 체납분을 완료하고 폐차하는 걸로 안내를 해 드렸고요. 우리가 안내해 드린 또 다른 것은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압류 해제를 안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압류 물권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이전해서 그 압류를 풀고 폐차하는 방법도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압류 건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결을 못 했고. 그리고 그 차량은 사유 물권이기 때문에 법령상 이것을 방치 차량으로 강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호위원장

그러면 이 제보자에게 연락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려서 의문사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성대 옆길로 신설도로가 하나 났지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거기 학생들 등굣길이 워낙 복잡하고 차량도 다니고 해서 제가 오전에 한 번 가 봤는데, 한 쪽 길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 도로는 도로의 목적으로 신설한 것인데 그게 주차장처럼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보도 해 주셨고 나름대로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현재 만촌동은 상당히 복잡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가 신설되면 오성고나 혜화여고 일방통행 관계도 우리가 한 번 봐야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중간 중간에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탄력봉을 박아서 주차가 정리될 수 있도록, 주택가가 많은 곳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셨고. 그리고 일방통행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모션을 안 취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제가 거기 나가본 이유가 한 길로 주차가 되어 있는 그것도 문제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구역 자체가 학생들 등굣길이어서 위험하다.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는데 길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특수한 구역이고 하니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행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주차를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가 신설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역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에 관한 주민신고제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스스로 신고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단속됐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예,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은 굳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단속하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걸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오전 6시에 단속을 하거나 일요일 이면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이런 것은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내용도 아닌데 신고를 하니 단속은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함을 준다거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아침 6시에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고자에게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차들만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자, 계도를 하자라고 한 게 5분 발언의 내용이거든요. 보니까 신고 건수가 1월부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지호

류지호위원

이런 취지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라고 해서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는 현재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새벽 2～3시에 차가 없는데 24시간 하고 있는 부분은 1대가 대면 또 다른 차가 거기에다 대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24시간 하는 부분이고.

지호

류지호위원

예.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하고 밤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재량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서 주민신고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지호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 4대 구역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 6∼7시에 제보를 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정말 단속해야 할 곳을 단속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장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17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안전총괄과 때도 성별 비율이 너무 맞지 않아서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는 교통과보다 여성 비율이 더 낮습니다.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례에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7명 중에 당연직은 열두 분이고 다섯 분 정도가 위촉직인데 여기에 두 분만 여성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여성 비율을 지침에 맞추는 부분은 위촉직에 한해서이고 당연직은 당연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되어야 되고요.

혜진

황혜진위원

그렇지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의 위촉직 중에서 두 명을 여성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도 위촉직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여성으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다섯 분 중에 두 분만 여성이잖아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두 분 이상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별 균형에서.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여성 비율은 지침상에는 40% 이상으로 맞추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다섯 분 중에서 두 분 정도 되게 되면...

혜진

황혜진위원

위촉직에 남성 세 분, 여성은 두 분이거든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제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첫 번째 구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해당 위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거기 제3조에 보면 첫 번째에 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저것하지 않고 전체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펼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당연직 중에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