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에 국장님이 계속 업무보고 하던 것을 과장이 없다 보니까 주무팀장, 의정팀장이 처음으로 하는 거죠? 나름대로 알차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나같이 말이 좀 빨라요. 앞으로 큰 일 하시려면 책 읽듯이 빨리 하면 안 돼요. 업무보고는. 설명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일단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준비하느라고. 우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는 과거에 비해서 단장이 잘 되어 있어요. 보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잘 안 보다가 요즘 자료 발췌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너가 너무 많아요. 앞에, 클릭을 하게 되면. 물론 필요한 광고 하는 거지만 쓸데없이 난잡해 보이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버려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부분은 공지사항에다 넣으면 됩니다. 배너가 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일단 왜 내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공론화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무국에다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진행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진행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서대문구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네 여기서 해야 되네 시시공방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양보를 하고 또 바람직한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회의장을, 아까 윤유현 의장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의회 짓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대로. 지금 저도 손님들이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오고 또 의정연구단체에서도 오시고 의장단도 오시고 전부다 잘 지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 흠은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누차 말하지만 제가 본회의장을 보라고, 여수에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다녀오셨어요. 갔다 왔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여수가 최고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면적, 다른 데는 다 큰데 왜 우리만 하필 면적을 국한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간이 없겠지만 일단 민원인 방청석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사무국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당장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민원 방청석은 별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회를 가도 국회 2층에다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고 주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하지만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과 간부 의자가 너무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의원들이 거기서 하는 것을 뒤에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그래서 전자투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그맣게 해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클릭을 숨어서 밑에, 보니까 자리 있잖아요, 여기도.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컴퓨터로 하면 화면 크게 돼서 그거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O, X 거기다가, 안 맞아요, 이거. 그래서 전자 클릭으로 해서 조그맣게 안 보이게, 손 넣어서 아무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여론 조사를 하고 의원들 상호간에도 여러 가지 이의가 있어요. 글쎄, 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는 거나 하반기에 하는 거나 유·불리는 있습니다. 그건 이해관계가 따로 있지만. 하지만 그 해의 사무감사는 그 해가 마지막 되는 2차 정례회 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2차 정례회 때가 업무보고에다 행정사무감사에다 예산편성에다 너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졸속심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왜 내가 여기서 말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11월 임시회 때 하는 것이 좋겠다. 5일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10일 아닙니까? 2주간 회의를 해서 그때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어요. 피곤도 덜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을는지 유불리를 생각해서 의장단한테 건의해서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전문위원석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저동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연희동에 오면서 공간이 좁아서 그때는 양해를 해서 놓을 자리가 진짜 없어서 뺐던 겁니다. 여기는 새로 지었는데 왜 그 자리를 안 만들어서, 아니 회의장에 전문위원이 배석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없다 보니까 전번 같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됐잖아요, 본 위원 말이 맞는지 상대의 말이 맞는지는 전문위원이 법리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전문위원 부르고 입법지원관 불러서 검토해서, 정회를 시켜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잡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의원 상호 간에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현재. 났잖아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내가 의사진행발언 했지만 만에 하나 본 위원이라도 그거를 몰랐다면 진짜 우리 구의회는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도 안 돼요. 법리 검토라든가 법규 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이 제대로 맞는지 하는 것이 전문위원이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개방형이 둘이고 행정직이 하나지만 그 배석도 누가 해야 될는지는, 당연하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관례가 또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번 정례회를 지나서 내년부터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말씀했지만 입법지원관의 업무 분장, 사실적으로 지난 번에 조례안 특별위 단축, 검토안인가요? 올렸을 때 왜 전문위원이 자기 역할도 아닌데 그 안을 만들어서 상정시키도록 했냐 이거죠. 하려고 그러면 입법지원관이 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자구까지 다 만들어서 그런 거 하라고 전문위원 채용했습니까? 그래서 입법지원관한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원 발의 안건 입안 지원.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의정활동 법령 검토 및 자문. 나와 있잖아요. 엄연하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회기 때는 뭘 합니까? 전문위원들은 다 자리에 배석을 해서 상임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특별위원회만큼은 내가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장님은 전번에 거기 공개모집에 없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자기 역할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같이 관장해서 하잖아요. 그 분 특별위원회만큼은 들어가서 의사팀장으로 앉아 배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아니, 특정 팀장은 소관 상임위 가서 맨날 앉아 있다가 예결위 있으면 또 예결위, 다른 것 준비도 못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 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업무를 언제 합니까? 언제 쉽니까? 똑같은 입법인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세요. 의장단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건의드렸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선진지 비교시찰이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잖아요. 있으면 의원 상호 간에 초청을 할 수도 있고 초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것이 위법입니까? 몰라요? 초청 받으면 갈 수 있죠? 엄연하게. 누가 했든 간에 의원 상호간에 의회나 단체에서, 기관에서.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왜곡되게 전파돼서 마치 그걸 빙자해서 의원들이 엉뚱한 짓이나 한다 이런 뉘앙스로 비치는 모습 잘 이해 설득시키세요. 그런 거 들었을 때 불쾌합니다. 이해당사자는. 아니, 그거는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산 열다섯 명 의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의회 상임위든 의원들 간에 비교 상호 방문을 할 때 이것을 의장단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아니, 초청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공지를 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또 오해해서 뒷말이 나오잖아요. 뒷말을 하면 귀에 들어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들어와, 이게. 들어오지 말게 하든가.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그 다음에 소양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미나도 많이 못가다보니까 올해 자체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의무교육하고 비의무 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의무교육은 진짜 전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지난번에 진짜로 좋으신 분을 했는지 나쁜지. 저는 남을 평가를 잘 못하니까. 제가 못났기 때문에. 어째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그걸로 해서 우리 의회가 참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선택할 때 가능하면, 이 강사를 선택해서 의장단의 재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까?

고생했어요. 맞아요.

했는데 결과는.

좋은 소리 못 듣잖아. 그렇잖아요. 안타깝다는 거죠. 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격려는 못 받을망정 원성을 사야 되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앞서도 말했지만 사무분장 내역대로 직책에 맞는 의원 보좌만 하세요. 의원님들께 안 맞는 거는 안 맞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내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여할 분야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왜 잘못, 누구 말마따나 사무국 직원들 신나게 일을 해놓고 원성을 사야 돼요? 그게 시켜서 면밀히 검토 안 한 본인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 여러분이 힘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누차 말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개선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잠시 2년 내지 3년간 있으면서 의원 상호간에 좋게 하고 가면 좋겠지만 아닌 것을 시킨다고 따라 하다가 잘못되게 되면 직원들이 원망을 듣고 책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신있게 하세요, 소신있게.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그동안 느끼고 본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업무보고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한 데 대해서도 모순된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본 위원한테 이런 거 모순됐다고 알려주시면 되고, 검토하셔서.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될 사항은 일단 의장님 재가도 받아야 되지만 가능하면 의원 전체 총회를 하든가, 요청을 해서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의장단이라도 모셔서 이런 건 이렇게 하겠다 하고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장단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맨날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너무 방대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 위해서 보좌하는데 지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