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도로과장 강원기 물관리과장 이상훈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6개 과에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8명에 현원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855억 17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43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건설업은 686개 업체 982개 업종이고, 건설기계는 75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6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80개소, 거리가게 207개소 등 총 513개소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하여 총 7153필지에 55만 76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691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681m이고, 면적은 510만 6261㎡로 도로율은 28.17%이며, 도로시설물로는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해서 29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2만 6895개소이며, 도로부속물은 과속방지턱 1733개소,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3개소, 보행자용 448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8880개, 보안등 8648개, 공원등 2593개 등 총 2만 44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는 필요면적 1438㏊로 보급률은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 18개소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이며, 유수지 총량은 61만 31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4580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시내버스 등 버스업체 10개소에 법인택시업체 32개소, 개인택시 3870대, 화물운송업 2586개 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 정비업소 254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161개소 등 총 41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입니다. 안전시설 안전표지, 도로안내 표지판은 총 8642개소가 있으며, 교통부속물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볼라드는 총 809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승차대는 8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총 13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4869면, 노외주차장 4390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5만 7725면, 보조금지원주차장으로 2837면으로 총 26만 9821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8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쪽,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적합한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올해는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가족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해 올해는 박람회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사업입니다.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재난예방 능력을 구축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통학로 안전지도를 제작, 설치하였고, 안전취약가구 138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안전활동 추진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도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실천 생활화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합교육 및 워크숍은 취소하였고, 재난안전 전문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국훈련은 사이버 교육으로 시실시하였고, 통합지원본부 숙달훈련, 재난상황보고 숙달훈련, 자원이동 숙달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신속 정확한 대응태세 확립과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직장 내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 부서, 총 175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및 근로자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진, 계절별 자연재난 안전관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0개소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으며, 제3종시설물 1343개소에 대해 실태 조사가 추진 중이며, 스마트그늘막 5개소를 포함한 총 89개소의 그늘막을 설치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체험 위주의 대형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발산근린공원 변경계획을 승인 받아 안전교육센터 기초공사를 착공하였고, 전시체험시설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민방위 교육·훈련 편의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민방위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 참여를 구연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사이버 교육·훈련으로 전환하여 2만 7105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대비한 충무계획 수립을 통해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무계획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매뉴얼 작성 및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공익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복무 문화를 조성하고자 부서별 총 272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도시의 안전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이충숙 부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김성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 김성한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한기복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기복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보상팀장입니다. (김동석 보상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점용허가팀장입니다. (김민선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체계적이고 원활한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업무로 현재 신규등록 및 실태조사 실시 305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6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설기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거리가게 개선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거리가게 개선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 28일 현재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는 소규모 단위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리대상별 맞춤형 가로정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로 추진실적으로 봉제산 근린공원 등 5개소 조성사업 관련하여 보상계획 수립 및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 방화동 등 2개소 도로개설사업 6필지 483㎡ 물건 및 영업권 등 9억 4300만 원 보상 완료하였으며, 공항동 건은 현재 7필지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7쪽, 고압전선 등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화곡로 0.4km 구간에 고압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으로 2020년 7월 2일 시비 7억 4300만 원을 확보했고, 2020년 10월 14일 한전과 지중화 계약사업을 협약 완료하여 현재 지중화사업 착공 및 시행은 2021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공공가치, 활용가치를 고려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하천, 구거, 제방 유지 등에 대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지 사용료 등 88건에 1억 3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75건에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관리가 어려운 국·공유 재산을 전수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 9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1월에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2021년 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도로점용 공작물·시설 전수조사 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업무로 추진실적으로 도로사용료 등 3234건에 49억 4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3165건 49억 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3%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심우점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 32쪽부터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방화대로 개통사업입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부터 올림픽대로 간 5.8km이며, 군부대 접촉구간 29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개통 구간 290m는 현재 국방부에서 부대 이적 시설철거 용역 및 토양정화 작업 발주공사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20년 방화대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도 자동 실효됨에 따라 재정적 집행계획시설 12건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 및 도로개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발산역 지하보도 시설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발 맞춰 노후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휴식, 전시, 관람 등 주민문화공간 조성 및 지하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본예산 반영요구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연간단가사업으로써 도로시설물 단면 및 균열 보수, 과속방지턱 재도색,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연간단가사업으로써 아스팔트 포장 394아르, 경계석 설치 9300m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소음 ZERO 맨홀 정비사업입니다. 불량맨홀 공사 후 상수도, 통신, 한전 등 맨홀관리 기관에 정비비용을 징수하는 연간단가 공사로써, 불량맨홀 47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2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 작업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 4개월 동안에 강설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보강 10회, 제설 1단계 3회, 제설 2단계 2회 등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으로 2019년, ′20년 제설대책 추진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21년 제설기간에도 신속한 초동 제설 및 민군관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남부순환로 노후보도 정비사업과 45쪽, 개화산역 주변 친환경 보행공간 개선사업입니다. 보도 노후화로 인해 파손이 심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비 19억을 확보, 올해 6, 7월에 착공하여 보행환경 개선 중으로 11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47쪽, 장애 없는 행복한 보행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횡단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록 3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8쪽,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연간단가사업으로써 노후보도 정비 89아르, 측구 및 경계석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49쪽, 도로굴착·복구 공사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굴착, 복구공사로써 10월 말 기준 도로굴착 허가 건수는 2087건, 하자검사 실시 2회,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4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아스콘 88아르, 보도정비 11아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도가 심각한 가로등, 보안등을 개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가로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방화대로 스마트가로등 설치 공사 등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8개소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2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장 및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LED가로등 교체 53개소, 보안등 시설 122개소, 공원등 교체 6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완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업무보고 5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빈틈없는 풍수해 준비 강화 및 하수관로 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8개 세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4쪽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 복개 사업은 발산근린공원 내 위치한 빗물저류조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2500만 원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10월 현재 기초파일 설치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5%이며, 내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1쪽까지 하수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수 배출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 사업으로 화곡1배수분구 60억, 화곡2배수분구 50억, 신월3배수분구 50억 등 3건의 계속사업의 시행 중에 있으며, 모두 20201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의 수방기간 동안 24시간 상황 유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54일간의 긴 장마로 유난히 강우가 많았지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기 전 재해취약시설을 집중 점검, 정비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설치 공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핏물펌프장 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써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 총 652억 2200만 원이며, 금년 7월 초에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설치를 완료하였고, 10월 말 현재 부대공정인 지장물 이전, 지선관거 정비, 녹지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말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 악취 저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2018년 악취가 심한 송정역 인근에 5개소, 2019년 국회대로 유통3가 인근에 8개소의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구청사 인근 먹자골목에 추가로 8개소를 설치하여 악취 농도를 낮추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2020년 하수도 관련 일반사업은 총 6건, 64억 6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6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5쪽까지는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수문시설 및 빗물펌프장 정밀 안전진단 등을 통해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의 주요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이용시설은 429개소, 비상급수시설은 65개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비상용수를 확보 및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인사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세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오세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자동차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자동차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8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8쪽,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역이 2019년 12월 6일 준공됨에 따라 2020년 1월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승인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7월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간담회시 시행 주체 및 재정부담에 관한 협의 결과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 제안 접수를 받고, 민간사업자 신청이 없을 경우 지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0쪽,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서울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당정협의회시 건설폐기물처리장은 본 사업과 별개 사항으로 추진 사항이 정해짐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2·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서울시의 용역이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9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로써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매달 개최하여 교통불편민원 454건을 심의하였으며, 또한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을 20회 실시하여 109건을 계도하고 52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3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초등학생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킹스쿨버스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35개교 중 16개교에 38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하교시간 때 교통안전 지도 및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옐로카펫 확대 및 정비사업은 신곡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 등 2개소에 옐로카펫을 신설하고 노후 옐로카펫 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0년 10월 말 현재 관내 35개 초등학교 중 29개교 31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 마곡서1로, 방화대로47길 등 안전휀스 등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방화5단지 교차로와 등현초등학교 교차로에 대한 노후포장 및 물고임 정비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자전거 보관대 425대를 철거 후 382대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자전거보관대 환경정비를 위해 총 18명의 인력을 상시 운영하여, 청소 및 흠집 제거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발산역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서 2020년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발산역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포장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103개의 보호구역 중 정비가 시급한 백석초등학교, 등명초등학교 등 10개소 보호구역 내에 차로재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및 보행자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경보표지판 2개소 및 노면 표시를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곡로69길, 마곡중앙5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해서 보행자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마을버스 승차대 5개소 신설 및 가스공사 교차로 강서구청사거리 도로표지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볼라드 170개, 시선유도봉 536개에 대한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반사경 및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시설물은 현재 일제점검 및 민원요청에 따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9월 위탁운영기관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교육운영 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도 정기분 4867건, 68억 5775만 7040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시는 분에 대하여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1매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 10월 31일 기준 당초 지원규모 1000명 중 828명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아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자가운전자 중 120명을 모집하여 관내 정비협회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비교실 운영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비교실 교재 3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사업입니다. 일상업무로써 관내 종합·소형 자동차 정비업 8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매매업 154개소 및 자동차 전문정비업 18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민원 편의 중심의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실 등록민원으로써 신규등록 2만 47건을 비롯한 49만 3582건에 대해서 변경 및 신규등록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송두석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연경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0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주택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24개소, 45면을 조성하였으며, 화곡1동에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입니다. 102쪽,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대상지 조사 후 입주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협약체결과 시설개선 공사 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3쪽, 등서초등학교 부지 내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등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32면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 70%로 2021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105쪽, 주차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ARS 방식 73면을 설치·운영 중이며, IOT센서 방식 50면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106쪽, 주차장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부설 및 학교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법인 경향교회 등 3개소 65면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107쪽, 불법 주·정차 민원처리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축·운영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효율적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 및 CCTV 추가 설치 등으로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식물원 주변 등 7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노후시스템에 대한 카메라 교체, 성능 개선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0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반 건축물로 조사된 195개소 261면에 대해서는 2차 확인 조사 후 단계별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10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마곡 임시주차장 2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공영주차장 6개소에 방수공사, 석면 철거공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111쪽, 납세자와 소통하는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10월 말 기준 징수액은 목표액 50억 4200만 원 대비 94.8%인 47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