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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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서해근·이순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하므로 이정확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장, 이정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57호인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치 기간이 1년 이내인 임시시설에 대하여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남군 경관 조례 제24조와 관련하여 경관심의대상인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높이 20m 이상의 송전철탑, 풍력시설 등 구조물 설치 사업 중 설치 기간이 1년 이내인 임시 시설에 대하여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기 개정안 부분에서요 지금 높이 20m 이상의 송전철탑, 풍력시설 이런 구조물들이 설치기간 1년 이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경관이 훼손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성옥의원

그 부분은 본인, 사업 주체자가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 원상 복구라는 부분이, 이를테면 이 시설물이 송전철탑이 됐든 풍력시설이 됐든 어디에 들어설지 모르잖아요, 사실. 산 중턱에 들어설 수도 있고 해수면 위에도 들어설 수도 있고, 어디에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관 부분이 이제 저희가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경관보전 구역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경관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미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 이렇게 산지전용 이런 데는 나무를 철거하고 이게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 원상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보면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연식에 조그만 나무들 심어가지고 원상 복구했다고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

이성옥의원

이제 그 스펙에 관련돼서는 최소한의 어떤 큰나무들을 피해서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걸 제가 개정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산지법하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쭉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을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 이렇게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 “이거는 산지법에 또 우선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행위를 하지 못하게, 경관 심의를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또 새로운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어차피 행위를 못하게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관심의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몇 천만 원 돈 들여서 이걸 또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인데 이분들한테 경관심의 내놓고 심의에서 이제 뭐 반려랄지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또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줘요. 여기를 보면 이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재정적 손실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언발란스한 행정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개정을 이렇게 발의를 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경관이라는 부분을 사업자 중심으로 볼 거냐 우리 군에 어떤 자산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 이제 저는 의원 입장에서 우리 군의 자산으로 보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이런 어떤 용역을 맡기고 어쩌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서 하는 절차에 그것까지 우리가 배려해가면서 굳이 조례를 변경을 해줘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변호사 ······ 여기 뭐 결과물에 보면 변호사는 어쨌든 조례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정해서 놔두면 조례상으로 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상태로 둔다고 하면 이 개인 사유 재산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 사업자 입장에서 그 제재할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심의 대상이 안 되어버리는 거,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관내에 어디든지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들어요.

이성옥의원

남발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사람들도 어떤 뭐 철탑을 세우거나 풍향 계측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그 과정들은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를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경관심의를 하게 되면요 제가 이제 그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마는 ······ 그러면 철탑이 세워지거나 풍향 계측 시설이 세워지면 그 시설을 가지고만 이 경관심의를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여기가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그런 경관심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틀 속에서 행정에 어떤 권력이 거기에 좀 많이 집중되는 그런 과정들이 관내에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틀들에서 행정력을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역으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그런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불허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설치해가지고, 1년간 설치해서 “정말 그 풍력에 어떤 효과가 수입이 창출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차후에 경관심의가 들어가서 그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험이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는 1년 미만이니까 해 주자.” 이것도 어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성옥의원

저 사업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저, 잠깐만.

이성옥의원

예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문이 계속 길어지실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마는 ······

김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의원님을 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게 하면 어떻겠냐는 뜻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예예.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계속 서 계시니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예예. 서서 ······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제출한 붙임 자료에 보면 질의했던 결과물 부분에서 회답 회신이 “이 사안에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개정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이성옥의원

제가, 위원님, 접근을 좀 ······ 제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저희들이 경관심의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좋은 기기가 나와가지고 라이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다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 그 이후로 경관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 받은 라이다로 설치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인데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계측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1년 내에.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못하게, 어떤 구조물로써는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과정도 내가 봤을 때는 행정이 좀 제재가 심하지 않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했던 건데, 기 어차피 그분들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 그렇게 될 것 어차피 이렇게 어떤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나는 균등해야 된다 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한 동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일단은 그 라이다기계가 얼마큼이나 경비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그걸 설치하는데 드는 경비, 또 복원하는데 드는 경비, 이런 걸 생각한다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비를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이 그러하시다 하니 추후에 검토해서 검토하는 걸로 정회 중에 다시 한번 추가 질문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확인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복구계획, 또 재산상에 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복구계획은, 모든 개발행위에 따라서 복구계획은 다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의원

예. 사업 ······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그러니까 복구계획이 된다고 해서 경관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이제 그에 따른 최소한의 피해 복구 조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복구계획인 것이지 경관심의 예외 대상에서 이것이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고, 하나는 재산상에 피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 아니, 심의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재산상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신가요?

이성옥의원

글쎄요. 본인 만약에 A라는 사람 산에다가 만약에 이제 동의서를 얻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재산상에 피해라기보다는 그분한테는 일정한 그런 사용료는 내고 하겠죠, 사업 차원에서. 그러면 이분한테는 재산상에 피해는 없다 해도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적인 부분, 기존에 나 있는 나무들이 일부는 소실이 되죠. 이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계측이 끝나고 나면 원상 복구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차피 나무는 식재를 해야 되니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관적인 부분은 나는 좀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제 사업자의 재산상에 피해를 말씀하셔서 ······

이성옥의원

사업자요?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예예.

이성옥의원

사업자 ······ 어차피 어떤 행위를 하다보면 사업자가 투자는 해야 될 그 과정은 똑같은데요, 어차피 경관심의로 해서 구조물로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방법이 아니라 경관심의로써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도 라이더라는 시스템으로 또 합니다, 이분들이.

정확

이정확부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실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하는 거고, 우리 환경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시켜서 인간의 삶을 보다 더 풍족하고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방향에서 경관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은 거기에 사업자의 재산상에 이익과 관련한 문제는 실은 경관 심의에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거고 ······ 그건 있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여기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어찌됐건 우리 국토가 갖는 보전적 성격,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문제, 이런 것과 좀 결부됐을 때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풍력발전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실은 계측 자체도 풍력발전소를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자체가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되는데 풍력발전까지 좀 확대해서 보는 것은 아니냐, 요런 지금 아까 의견을 하셨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한 얘기는 따로 하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송순례·민경매·이성옥·김종숙 의원 발의)

이성옥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58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호에서 지원대상 공용시설물에 하자 보수기간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는 문제점이 있어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경비실 보수 및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추가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2항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59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및 심사 및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 퇴장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3145호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입니다.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하고 행정안전부에 상품권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을 해서 우리 군 상품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령의 위임에 관한 내용을 목적에 명시를 하였고 전자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품권 발행 형태와 지류 상품권의 발행권종을 명시하였고 상품권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상품권의 사용대상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서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는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법에서 규정된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를 명시하고 취소한 가맹점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은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당초 연간 400만 원에서 매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규제,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먼저하십쇼」하는 위원 있음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