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어김없이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현장에서 발언된 위원님들의 얘기가 해당 부서나 관계 기관, 단체부터 항의성 전화가 어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행감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일의 모든 책임은 과나 부서, 단체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대처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 책임은 반드시 같이 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과 소개하실 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아동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배귀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인숙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신설된 아동보호팀에 신지영 팀장입니다. 김은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서금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소진 인재육성재단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먼저 완주군의 아동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한 아동 보호체계 구축,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인구 구조 변화 등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발전에 원동력인 인재육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9,800만원으로 1자녀1학기 지원사업 2개교, 창의 꽃 발명교실 2개교, 창의적 교육특구 51개교 등 전체 5개 분야 정규 교육과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농촌유학 협력사업 1개교, 명문고 육성사업 7개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51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학교 현장 점검 및 사업 평가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21년 교육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재생 운주 농촌유학센터 건립입니다. 도농 상생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주면 장선리 일원에 사업비 8억5,500만원을 투입해 운주 농촌유학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센터 수탁기관으로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9월에 센터 준공을 마쳤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관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월 210만원의 인건비를 확보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11월 16일 센터 개소식에 맞춰 유학생 2명이 입소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센터가 성공적으로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유일의 교육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교육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교육통합사례를 연구·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교육 동아리를 발굴하고 교육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79명의 매개자를 양성하였으며, 우수 교육모델을 확산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며, 지역 수요에 맞는 우수한 교육통합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면학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재스쿨 우수학생 120명을 선발하여 거점학교 완주고에서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애향장학생 132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총 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겨울방학에는 중국어캠프를 재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예비 고1인 기숙학원은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점장소를 통한 수도권 강사 직강 수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팀 소관입니다. 9쪽,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취약 위기가족, 맞벌이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647세대이며,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방문교육 등 1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1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가족관계·돌봄 및 다문화가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백이 발생한 192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안정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 돌봄 공모사업 선정으로 7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복지 거점기관인 가족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가족친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과정 가족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운영과 491명 다자녀 양육비 지원, 51가구에 백일상 지원, 지난 10월 삼봉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개소, 여성가족부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등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2년 연속 가족정책 분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봉동과 이서 2개소에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여 올해 총 회원 400여 명에게 장난감 및 놀이기구 1천여 점을 대여해줬습니다. 10월 중 이서 장난감 도서관을 콩쥐팥쥐 도서관 내로 이전하였고, 블록 활동을 신규로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 수요에 맞는 장난감을 적기에 구매하여 장난감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자립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 복지시설인 이산모자원 운영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에는 15세대, 31명의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양육부담을 줄이고 상담, 취업교육 등으로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자립 지원 월동비 등 5종을 795명에게 1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급여 8종을 399명에게 총 6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친화팀 소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2.0’ 추진으로 15만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으로 전국 두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올해 3월 12일에 획득하였습니다. 6월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3,500만원, 8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선정으로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9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아동 안전분야 전국 1위 최우수상 입상 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고래’ 등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개소 운영,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운영 105회, 다양한 청소년 활동체험 프로그램 등을 50회 운영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시설이 휴관됨에 따라 비대면 활동 및 코로나 블루 아웃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서비스를 6,780번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역 맞춤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주 대상이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7,3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 19억9,2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에 5억8,100만원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이 휴관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돌봄을 실시하였고, 향후 돌봄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비대면 원격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여 아동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팀 소관입니다. 16쪽,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반복되는 아동 학대 사건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학대 판단을 위한 아동복지심의회 및 자체 사례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현재 다섯 가정에 18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과 협업하여 학대 피해아동 관리 및 예방 등 아동보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으며, 학대 사례 판단 및 보호조치 심의 등 긴급한 아동보호 조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관내 영유아는 총 3,640여 명으로 2020년 사업비는 327억원입니다. 2020년에 어린이집 지원 및 영유아들에게 매월 보육료, 양육 및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및 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일곱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미실시하였으나, 방역점검 실시, 방역물품 지원,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휴원 기간 긴급 보육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2018년 동상 주민들의 어린이집 설치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부지 검토 및 협의를 실시한 끝에 2020년 6월 동상초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신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시설 규모 증가와 실시설계 3개월 이상 소요 등 개원 시기가 2021년 9월 이후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준공 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지구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라 단지 내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으로 2020년 5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진행 중에 있으며, 인가 절차 완료 후 2020년 12월 1일에 개원하여 공보육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돌봄팀 소관입니다. 19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가정방문 및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동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399건, 영역별 프로그램 22건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총 75건에 1억5,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1,100만원을 후원하는 GKL사회공헌재단 꿈 희망여행 가족 힐링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족 간 화합 및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2020년 드림스타트 시범 평가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1년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팀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장려 지원입니다. 15만 자족도시 완주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장려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4억8,200만원입니다. 인구정책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 구조 대응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신설, 48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과 가족의 주소 전입 동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발굴하였으며, 기존에 전입지원금 배부방식을 개선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했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한 신규사업 26개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19년 대비 인구 감소가 대폭 둔화되었으며, 7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제9회 인구의 날 포상에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 인식개선 추진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 ‘어서와 인구방’을 개설하고 인구정책 웹툰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완주군 지원 정책을 총정리한 가이드북과 리플릿을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및 로컬푸드 매장 등에 비치하여 우리 완주군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52개의 가정에 산모 영양식품 지원 및 전입자에게 기념품 400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군 6급 이하 직원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완주 빅마마&;빅파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인구 감소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증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과별로 다 고생 많았지만 특히나 제가 관심 있는 아동복지과는 더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우리 군수님이 15만 자족도시를 이루신다고 하는데 인구 유입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데가 있으면 줄어드는 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노령인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인구 유입 측면에서 본다면 삼봉지구라든지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해서 그런 아파트 수요에 좀 대응을 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건데요. 아마 장기적인 플랜으로 갔을 적에는 인구 유입, 뭐 아이를 더 낳자, 이런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를 낳고 또 다른 데에서 유입을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여러 가지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 방안을 더 모색해 보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동료 위원님이 발의한 청소년수당을 좀 줘서 우리 완주군에 인구를 유입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은 없으신지요. ○

예, 먼저 저희 직원들부터 그런 주소이전 운동을 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올려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우선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들이 아이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해서 저희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각 실과하고 연계해서 회의도 할 계획인데요, 해서 공무원 본인만이라도 우선 먼저 이전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소년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저 역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줘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으나 지금 저희 군 재정 형편상으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 마음은 항상 마음속으로 갖고 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앞서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위원으로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당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5만원씩 수당을 매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까운 이웃 지자체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30에서 40대, 또는 50대까지 우리 완주군 인구의 가장 메인이고 허리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당이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 뿐 아니라 청소년수당이 젊은 학부모를 잡아두는 효과도 있고 또 완주로 전입해오는 효과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5만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난번에 재난안전지원금을 단 한 번 5만원, 그리고 또 저희 완주는 10만원, 이렇게 두 번을 줬는데, 한 번만 딱 준 거 아닙니까, 매달이 아니고? 이거 자체도 군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효과도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재난안전금 한번 주는 거, 10만원 한번, 5만원 한번 주는 것만으로도 완주로 이사 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중학생에 해당하는 13세에서 15세가 한 2,433명 정도 되고요, 고등학생 16세에서 18세가 2,373명. 이게 올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4,800명 정도 되고 1년에 12번 해서 계산하면 29억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예산이 문제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지원해서 자리 잡은 사업도 있겠지만 일몰제를 도입해서 좀 정리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좀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들을 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지만 예산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정리할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시대에 맞고 시대가 요구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지난번 존경하는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듯이 저희도 내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정읍과 김제가 금월부터 지금 시작했고요. 그래서 서울에 일부 자치구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해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입학 축하금 명목으로 해서 돈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단지 재정도 좀 살펴봐야 되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일몰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조사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완주군 예산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조금 있어서 예산이 넘어오면 알겠지만요. 그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거든요. 다리 1개, 2개 놓는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매월 받는 5만원을 생각하면 재난지원금에 비교해서 아주 큰 효과가 있을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완주군에서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님들하고 청소년 그리고 완주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완주에서 사는 것이, 완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명심하고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과장님 요새 아동학대 사건,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명품백 사건.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민간이에요, 국공립이에요? 그 이뤄진 것들이 거의 70, 80%가 국공립이죠? ○

거의 예를 들어 지금 민간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보면 완주는 민간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하고 거의 민간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완주군에서야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

예.

국공립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죠? ○

예, 지금 발생한 건은…….

발생했더라도 감췄겠죠, 행정에서. 지금 산내들 같은 경우도 서류 조작한 사람이 다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전부 다 국공립이에요. 아시잖아요. ○

예.

그런데 마치 국공립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

아니요, 아닙니다.

국공립에서는 본인들이 뭔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지금 계속 민간에서 나고 법인에서 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국공립은 사실 검사를 나가면 조사를 나가면 다 가르쳐준다면서요, 행정에서. 안 그래요? ○

절대 어디 국공립을 편애하거나 민간가정을 편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전에 천재 어린이집 사건 있죠? ○

예.

그건 뭔 사건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

산내들이 아니고 지금…….

산내들은 2017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것도. 산내들 사건도. 재무회계 2건. 얼마 전에 천재 어린이집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

천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

지금 천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단계에 거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 돌리지 말고. 저는 단순해서 그렇게 말 못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죠? ○

물론 언론, 방송에 페이백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 교사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전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나가신 분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발생, 인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천재 어린이집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다들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

코로나로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코로나로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보조를 해주잖아요. 모든 물품에서부터 무료로 사용하고 물품,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지금 국공립이 더 문제가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행정에서 다칠까봐 거기만 감싸고도는 거잖아요. ○

감싸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감추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국공립이 7개예요? ○

예, 7개소입니다.

7개죠? 그러면 국공립 위탁을 주셨죠? ○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위탁을 주셨어요? ○

예?

무슨 근거로 위탁을 주셨어요? ○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평가표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례로 해서 주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 민간위탁? 그러신가요? ○

완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보육조례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민간위탁이 돼요, 거기가? 국공립인데. ○

상위법에…….

상위법이 아니라, 언제까지 상위법 따지실 건데요? 우리가 중앙정부 하부기관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예요.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죠, 왜 상위법을 자꾸 따지시는데요? ○

그래도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담아서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담으셔야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죠, 계속 상위법 따지시지 말고. 지금 법 위반하고 계시다고요. ○

저희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에 의해서 주신 거잖아요. 공공위탁 조례를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주시라고요. ○

공공위탁으로요?

예. ○

알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살지는 않지만 주소만 둔 사람에 한해서 국공립을 줄 수 있어요? ○

그건 거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자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여기 안 살아도 주소만 놔두면, 그 사람 혼자 주소만 놔두면 그 사람한테 줘도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많은 거라고요, 법인이나 민간이. 그런 거 확인 안 하시고 주신 거예요? ○

아니, 확인을 안 한 것이,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지금 둔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분이 여기 안 살잖아요, 완주에. 주소만 되어 있잖아요. ○

지금 현 운영자는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삼례 녹색로 조아, 거기 사시는고만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는 전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

전주하고 저희 완주하고 번갈아 가면서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 집이 전주잖아요, 주소만 그리 갖다 놓고. 사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완주군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

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항상 공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행정의 입맛에 맞춰서 다 준다, 국공립은.” ○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네가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렇게 준다고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국공립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

예,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시에?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참관인 입회하에 해주세요, 직원들끼리 몇 명이서 하지 말고. ○

위원장님이 외부 위원이시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서, 참관인이 방청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위원님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계속, 물론 리모델링, 물품 구입을 다 해주시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민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다 건물 짓고 몇십 년 하다 보면 거기도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민간에 한 3천만원만 수리비 좀 올려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런데 저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형편이 좋다고 하면 물론 다 골고루 국공립 따질 것이 없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또 그 외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열린 어린이집에 응모를 한다든지, 한 두어 가지 공공형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 돈보다 더 많은 보수비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하는데, 해서 누구는 또 먼저 해주고 누구는 또 나중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럼 과장님, 국공립 물품 구입할 때 가셔서 확인하시나요? ○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나갈 때 그런 물품 구입이라든지, 영수증과 물품내역이라든지 다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시겠죠, 물론. 그런데 그게 끝날 때까지 있어요? ○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국공립은 비리의 온상이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빼먹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국공립만 감싸고돈다. 그리고 민간 하나씩 비리 잡으면 승진해요, 직원들? ○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조차도 나와요. ○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남의 떡이 좋아 보이듯이 국공립에 지원하는 것을 또 민간이 지원받지 못하는 거, 그 대신 민간은 받는데 국공립은 못 받는 거 그렇게 해서 따져 보니 저희들이 10월인가 도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모든 면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원이 더 많이 나가는, 어떤 면에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봤을 때 형평상 본인들이 몇 억씩 들여서 건물 짓고 뭐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윤수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엄마들이 국공립만 믿고 거기만 보내요. 줄섰어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 인건비? 선생님들 잘 안 가요, 거기. 국공립만 가려고 그래요. 왜? 처우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 민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

예, 저희 과에 그런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진짜 전성기에, 아이들이 많고 우글우글했을 때는 그런 불평불만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원장님들이 봉사하고 교사님들도 봉사하고 거의 봉사였는데, 지금도 보면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면서 아이들에게 봉사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좀 변화가 되니 일단 내 곳간부터 채워 넣을 건 채워놓고 그 나머지를 먼저 운영하는 그런 면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가요? ○

까다롭다기보다는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게 계속 우리 군에서 어디를 지어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들이 맨날 국공립만 찾고 거기에 줄 서서 있고, 또 민간들은 어린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면 이렇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전환된 어린이집 5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다 되는가요? ○

100%는 아니고요, 5개소 올렸었는데 5개소 전체가 이번에는 다 누락되었습니다.

그건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저희들도 모든 어린이집은 똑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 원장님 누구를 봐주고는 전혀 그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항상 그러시죠, 알죠. 그러니까 애쓰신다고 하죠. 그런데 또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부터도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요, 똥 싸러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듯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

저희 실무진들이 어린이집 나가면 고충도 있다는 그런 걸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5년 동안 한다. 그리고 공개모집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5년 동안 한다. 그리고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냥 5년으로? 또 한 사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재위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재위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했는데 지금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되면 변경위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재위탁을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하고 거의 그렇게 가잖아요, 5년, 10년, 15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어느 사회나. 거기 또한 그래요. 그리고 엄마들은 이게 있어요. 내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래요, 저도 애기 키울 때는 그랬으니까 내 아이가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보육원에서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엄마들은 믿어요. 어린이를 담보로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 물이 그렇게 썩었다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해서 현격한 위배사항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 위탁 해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죠.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국공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행정 책임이죠? ○

예?

행정 책임이죠? ○

저희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책임이잖아요. 행정 책임이고, 민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거기 원장 책임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을 더 감싸고 돌 수밖에 없죠. ○

절대 감싸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국공립이라서 봐주시지 말고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이 하시도록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이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원 포인트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추가질문 하시고요.

예.

이 부분만 원 포인트로 하겠다는 말씀드렸으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 시간이 있잖아요. 혼자 다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못하니까 나중에 질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추가로 하시고 이 부분만 원 포인트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좀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 부분만 지금 원 포인트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민간위탁 할 때 주소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 업무를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5년, 10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좀 더 강화해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설정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더 확실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부서도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물품을 구입해 주는 부분이 현금으로 그쪽에 돈을 주고 그쪽에서 직접 계획했던 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공공기관에는 물품을 지원할 때 행정에서 구입해서 주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그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현장에서 긴급히 사용하는 물품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보조금을 주는데 현금으로 줘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정리하셔서 직접 구매하게 현금으로 줄 것인가,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물품 계획서를 받아서 직접 군에서 사주는 것이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규정도 그렇게 되어있다고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보면 어디를 두둔하는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수가, 어린이집 유아 수가 60% 수준으로 정원에 못 미친다 한다면 민간위탁시설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관련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지도해주고 같이 동참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군에서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진행해 가는 것이, 또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예,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어린이집 어디 한 군데를 소외시키지 않고 뭔 혜택이 있다든지 하면 원장님들과의 그런 단톡방도 개설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홍보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어린이들한테 바로바로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어린이집에서 최고 오래 한 기간이, 위탁이 몇 년간이죠, 현재? ○

저희가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요. ○

지금 이번에 위탁 기간이 끝난 둔산 어린이집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이요? ○

예.

작년에도 이 말이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받기로는 원장만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왔었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임으로 되어있는데 연임은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래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 차례 연임으로 좀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체 조례 건이 한 3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조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서, 또 아까 그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처와도 상의해서 군 전체적으로 한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원래 위탁이 처음에 3년이지 않았나요? ○

3년이었다고 개정에 따라서 5년으로…….

개정된 거죠, 5년으로? ○

예.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아서. 맞죠? ○

예.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민간위탁, 공공위탁 부분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물품 부분은 국공립, 재위탁까지 했던 기관이 있으면요, 물품을 사준 내역서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랜덤으로 돌려서 현장방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실 수 있죠? ○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인 그런 삼봉지구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초에 설치 리모델링비로 해서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들어가는 그 시설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그 외에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품 구입할 때 현금으로 절대 주면 안 된다. 물품으로 사줘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입 내역서 해서 한번 저희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선정위원회 할 때 참관인 입회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과 한번 상의해서, 저희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그런 게 있으니깐 가급적이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끝나면 그 회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오늘 오후에 정도는 의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 포인트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모로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건 있고, 다만 어려운 사항을 제가 느낀 바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체육공원과에서도 물론 학교에 보조금 줄 때 이용시설 보험료 같은 것을 아마 줘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시설에 대해서. ○

예, 그렇습니다.

내부시설은 거의 국한을 어느 정도 규정을 줘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해놓는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친 사람이 직접 치료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의료보험 시설이 잘 되어서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자기 운동장을 주면서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

학교시설에 운용의 묘는 아마 학교장님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의지가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전적으로 하고, 좀 의지가 없으신 학교장님들은 전혀 대여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건 공공시설입니다. 저희 역시 저희 군에서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이런 보험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마 학교도 다 그런 영조물 배상에 보험이 들어가져 있을 것이고요.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받게 되면 다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처리를 누가 하는가요? 만약에 다쳐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그 보험료를, 우리 건강보험이 잘 되어서 개인적으로 다쳐서 그렇게 보험 혜택을 보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주는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해주는지. ○

처음 연초라든지 보험료는 학교 측도 군에서 보험료를 내고요. 내기도 하고, 나 혼자 우리 운동장에 가서 놀다가 다쳐도 해당 부서에 신고만 하시면 그 사고경위라든지 이런 것에 소정의 경위서를 받아서 재정공제 보험팀에 저희들이 송부하면 재정공제 보험팀에서 현지 실사해서 보험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안전보험에 들어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재량껏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사안이 다르게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하고도 학교 측하고 교육청 쪽에다가도 서로가 공유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공유적인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한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학교시설을 공공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또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운동기구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조금 전에 사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를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지 개선방향이 있다면 그걸 말씀 좀 나중에 해주세요. ○

예, 교육청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알아보고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열기가 뜨거워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인재육성재단에 관련해서 교육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과장님께 숙제를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완주교육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 통합을 물으셨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완주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 사업 내용들이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통합을 하면 예산절감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구 청완초등학교 매입을 시작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이 2015년도부터 고산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 장학금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했고요. ○

예.

지금 현재 고산에 공무원이 몇 분이 나가 계시죠, 파견으로? ○

2명 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까지 해서 세 분이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랑 직원 한 분 계시고요? ○

예.

총 다섯 분 중에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세 분이 계시는데 모든 일을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왜 굳이 직영을 안 하고 거기에서 인력 낭비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시작하자마자부터 비리, 횡령,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속적으로 7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왜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죠? ○

아마 그게 저희 과장 자리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으로 해서 자리 이동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인수인계가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계실 때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옮기시든 계속 계시든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고. ○

그래서 저희 과의 의견은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에 민간 직원 한 분 계신 분이 아마 중국어 수업 쪽에 관여를 하고 계시고 해서, 역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분을 직원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역량이 이분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저희 공무원이 빠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14개 시군 중에 출연금이 유사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거의 2배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출자·출연금이? 지금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군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가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뒤에 언제 옮길지 모르는 청완초등학교 얘기를 하시면서. 또한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거기도 위탁이죠? 이렇게 세 군데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교육통합지원센터도 여기 자료 보면 문제점이 교육장소가 부족, 장소의 협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해서 정보 공유가 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

먼저 우선적으로 합당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간다고 하면 그 청완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매입과 동시에 리모델링해서, 지금 고산 인재육성재단은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이전을 한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시너지 효과로 해서 통합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지금 고산으로, 지리적 여건이 안 좋지만 고산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에 청완초로 옮겨도 되는 부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런데 또 옮기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정 건물이 좀 예측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해서 옮겨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미 고산 초등학교에 모든 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옮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3년째 말씀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 군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있지만 정말 소소할 정도고. 지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작년에랑? ○

예.

성적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고, 시대가 변하면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향장학금은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교육아동복지과로 와서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장학금 규모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전에 이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좀, 설득을 좀 해서 좀 더 적은 액수라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적은 액수 많은 액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한테는 이 장학금 굉장히 희망이 될 것이고, 가정형편이 좀 나은 학생한테 어떻게 보면 공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보너스가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의 장학금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

물론 있는데 가정형편이 좋다고 해서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급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명문고, 서울에 있는 학교 그리고 특정 학과에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별에 의한 차별 소지 있다고 보아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에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참고해가지고 하여튼 금년 정기총회 전에 저희 이사님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장학금 지급을 좀 더 공정하게 하려면 군에서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견 2명, 청경까지 세 분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 파견 나가신 분 다시 들여보내실 생각 아니시면 군에서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의 중복성만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의 중복성도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케어하는 거죠? ○

예,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는 거의 유사한 업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지금 민간위탁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것들을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하셔야죠, 같이 통합할 건 통합하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렇게 이쪽저쪽……. 잘 알아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민간위탁은 행정에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청완초등학교가 되었을 때 한번 심도 있게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심의 오는데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5년 동안 기다려드렸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앞으로 향후 계획, 방향성을 꼭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홍보예산 집행내역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에서 3년 동안 홍보예산을 한 80건 정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70건을 한 곳으로 몰아주셨어요. 이번에 자료 보내주시면서 혹시 보셨나요? ○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홍보예산 쪽은 못 봤습니다.

80건 중에서 70건이 한……. 이게 업체예요, 단체예요? 이쪽으로 몰아줬다면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

제가 와가지고 첫째 집행 저기는 일단 1순위가 완주 관내여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을 좀 지양했었는데…….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80건 중에서 70건 1곳.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배귀순 팀장님이 여성가족팀으로 해서 군수님 사모님 수행이랑 하고 계시죠? ○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군수님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서실이 있고 수행이 있고 운전사가 있는 건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수님 사모님이 나오셨을 때 함께 동행 하는 건 이해하지만 왜 공무원이 사모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군수님은 군정이 바쁘셔서 못 모시는 부분이 있고…….

군수님이 못 가시면 부군수님이 가셔야죠. ○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주로 사모님 참석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인 행사에만 사모님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사모님을 요청하셔서 나오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수행하시지 공무원이 왜 수행을 하시냐고요. 군수님 사모님은 사모님일 뿐이지 군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된 일입니까? ○

그 부분은 하여튼 한번 여성단체협의회 측하고 해서 저희들이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서 협의 부분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요. 최찬영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과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식적인 수행은 뭐고 일반적인 수행은 따로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단체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행사에는 수행이라기보다도 아마 움직이는 기동편이 좀 저기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던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아니에요. 우리 배귀순 팀장 아주 사모님한테 눈이 가가지고 우리도 안 보여요. 아는 체도 안 해요. 정말 짜증이 좀 났었거든요? ○

그 부분은……. ○

그리고 과장님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 조례가 있어요? 조례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후에 계속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통합지원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 통합 문제도 좀 고민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완주군의회에서 꾸준히 주장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새로일하기센터 해가지고 한 곳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가 중복 안 되었으니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똑같잖아요. 교육이라는 목적은 똑같아요. 과장님대로 말씀하시면 팀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모델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개회할 때 군수님하고 질의응답을 몇 분 정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

거의 한 40, 50분…….

한 50분 정도 했습니다. 올해 8대 의원들의 열정이 이렇게 높아요. 강평 때 다시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거, 그다음에 오후에 할 부분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당황하지 않도록. 이거 다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개회 때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기는 방청객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임귀현 부위원장님께서 규칙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입니다. 완주군 행정, 완주군의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청을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환영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잠시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0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에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 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교육청에 대한 군비 지원사업이, 제가 비교를 한번 3년 해달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4페이지에는 2018년 44억인데, 10페이지 보면 2018년도에는 지자체 예산은 1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틀린가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는 국도비, 군비 총 합한 금액이고요, 10페이지에는 군비만 들어가는 예산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4페이지 맨 오른쪽에 보면 군비가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44억이라고 나와 있고. 2019년도에는 43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7억으로 되어있는데 10페이지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

지금 다른 과 예산이…….

아, 다른 과 예산이?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교육청에 대한 군비 지원사업 내역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사실 교육청이 보면 우리 군에다 요구하는 건 많은데 나름대로 아쉬울 때만 사업비를 요청하고 나서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요청하면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일례로 들어서 가장 큰 건으로는 동상면 어린이집인가요? ○

예.

그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또 체육시설도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비도 지원해주고 있죠, 현재? ○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비는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과는 아닌가 모르는데 개보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일부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겠지만 평상시에 보면, 물론 학교장의 재량이겠지만 너무 규제하는 게 많이 있어요. 종목을 제한한다든지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물론 그 학교에서 유지관리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 지원해줄 때는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좀 차원이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강력히 요청해주 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요, 나중에 과장님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교육아동복지과 오기 전에 체육공원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과 교육청, 학교 이 관계가 상당히 서먹했었습니다. 물론 학교장들 재량에 따라서 학교 시설물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체육관을 짓는데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하면 그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준공 후에는 군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재량이 아닌 그 건물이라든지 총괄하는 교육청에서 좀 그런 힘을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학교장 핑계 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협약서를 저도 봤어요. 협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굳이 학교에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방적으로는 도움이 아니지만 서로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협약서까지 해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을,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안 되겠죠. 그러면 야간 내지는 휴일에는 개방을 해줘야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저도 인정해요. 담당자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운동을 하는 단체하고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

예.

물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별도로 하시겠지만 또 여기 보면 교육아동복지과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

예,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부군수 및 국실과장, 그다음에 완주군의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청 관련 과장님이 계세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추천인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더 원활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월하도록. ○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도 있더만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또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회도 저희 완주분이 계셔서 그분하고도 하여튼 충분히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에 도교육청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읍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거든요? 13개가 완주군에 있는데 여기는 완주군에서 필요해서 센터를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만든 건가요? ○

저희가 각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은 거의 한 90명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지역아동센터를 한 군데 가봤는데 보통 운영되는 그 인력이 있잖아요, 인원. 그것도 우리 정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

정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아마 있습니다, 간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분들도 운영비 제외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보면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봉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콘크리트로만 되어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공간이나 운동장 교체할 때 인조잔디가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말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차피 폐기물로 없어지는 걸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후에는 각 시설을 한번 현지점검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된 건데요, 혹시 과장님 작년에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나요, 행감 때? ○

깊이는 안 보고 한번 봤습니다.

오전에도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인재육성재단에 관련해서는 몇 년 동안 의원님들의 항상 뜨거운 감자였어요. 제가 2년 동안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군수님이 이사장님이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금 모집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연속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작년에 CMS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준비 과정에서 그게 법에 위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저부터도 월 후원을 맺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금방법이 법에 위촉된다고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나름 변명 아닌 변명이겠습니다만 제가 완주군 경력이 좀 짧다 보니까 외부 유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접촉이 좀 적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관내 기업체라든지 접촉 기회가 닿는 대로 접촉을 해서 그런 기부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과장님 그 기부금을 과장님이 왜 못 내신다고 생각하세요? ○

법에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맞는데 왜 과장님이 기부를 못 하시냐고 하면 박성일 군수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기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주장한 게 박성일 군수님이 조례나 회의규칙을 바꿔가지고 이사장을 박성일 군수님으로 임명 안 하시면 돼요. 저희가 2년 동안 계속 주장했었는데, 작년 회의록에 뭐라고 나왔는지 보면 제가 군수님한테 물어봤느냐고 물어봤어요, 박도희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도 바뀌셨나요? ○

예,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부터라도 행감 때 관심 가지고 또 못 가지는 부분도 있는데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건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 부부, 아동 관련 추진 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리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완주군 인구 변동 현황인데요, 우리가 2016년, 2017년 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4천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구 증가정책은 각 지자체마다 안 하는 곳이 없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다른 것도 주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증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 완주군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지만 앞으로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다른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열심히 시책들을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완주를 동경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적사항이 나오고 개선책이 나오면 그다음에 과장님이 바뀌든 팀장님이 바뀌든 업무는 연속선상이 되어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끊임 없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직원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업무 연속선상에 의해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실무자들 간에 업무 인수인계, 아니면 과장들 간에 업무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한 부서에 그래도 있으면 2년 정도는, 최소 한 2년 정도를 근무해야 한 1년은 파악하고 어느 정도 사업 추진하고 하면 2년 차부터는 완성된 그런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지적되고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업무적인 매뉴얼이 반드시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적당하는 것은 고의예요, 고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인재육성재단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기부 부분에서 지금 좀 바뀐 게 있나요? 재단에 기부하는 업체나 단체, 기업. ○

거의 매년 하시는 기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한 기업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누가할 겁니까. 하시면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어떤 이익도 줘야 되고 기업 걸 이용하기도 하고 지역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있어요. 방법적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부분 한 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제걸 다 진행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학생, 학부모는 삼위일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거의 다 지자체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적극 행정을 우리 애들을 볼모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들의 것을, 교육청 소속의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줘야 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막아내고. 행정이 협조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청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의견을 준 거고요. 참고하셔서 이번 예산 때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의견 일치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과장님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10페이지에 군비 지원사업인데요, 거기 유사 단체 비교하면 전주시는 3억뿐이 지원을 안 해요, 남원도 5억이고. 그다음에 완주군이 익산시 다음에 많은데 이런 내용을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비교 자료가 가능하다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재육성재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이런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워너민 캠프, 해외연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가 없는 거면, 공짜로 주면 다 받아요. 그렇지만 자기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가면 고민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제가 행감 자료 부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한 것을 질의를 못해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앞에 거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 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맞죠? ○

예, 맞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의 광장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려요. 지역에 이렇게 하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아실 거라고 믿으면서, 광장 그다음에 도막 페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

그 전체 예산은 1억5천 중에서 한 1억4,600 정도…….

1억4,859만9,700원 정도 들었습니다. 맞죠? ○

예.

지금 2019년 5월경 청소년수련관 광장에 도막 페인트 포장을 하셨죠? ○

예.

이 사업에 앞서서 지역주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 및 청소년들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신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실시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이 광장을 중간에 막는 걸로 설계가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셨고요, 담당 과장님.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간담회 하다가 현장 나와가지고 그림으로 예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서 판단하자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좁은데 나눌 수 있겠느냐, 어떤 게 효율적이겠느냐, 이래서 막지 않았던 광장입니다. 그런데 1억4,800 중에, 전체 금액 중에 나눠서 했어요, 다목적광장, 도막 페인트. 금액은 한 4천여 만원. 그런데 이 금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단년도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4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다목적광장을 의견을 내서 제가 이월시키고 토론을 통해서 1억을 더 줘서 1억4,800만원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동참여예산 1억5천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같이 해서 원하는 대로 금액을 줄 테니 최초에 잘해라, 하자 없이 하라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관여를 해가지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인해보세요, 그 부분은. ○

예.

이게 6월 19일 자에 도막 공사 5월 달에 한 뒤에 현장이에요, 전체 현장이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한 달 후에 제가 또 가서 찍은 겁니다. 장마 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3차까지 했는데도 크랙이 가고 있고요. 해결책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1차 보수를 했죠? ○

예.

1차 보수를 했지만 보수한 페인트 도막이 다시 균열이 가고 또 도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과장님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몇 번 다녀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지금 1차, 2차 다 끝났죠? ○

예, 그렇습니다.

또 중간에 2019년 11월 15일 날 광장 도막형 포장지 구입계약으로 400만원 정도 썼어요.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쓰신 거예요? ○

총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총사업비가 남았었어요? ○

예,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균열 부분 되메운다고 해가지고 400만원이 추가 투입을 했습니다.

연장 사유를 보면 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 검사를 득한 후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장했어요, 공사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도막에 자꾸 일어나고 크랙이 가니 이 상태에서 안 되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런데 오늘 가서 또 보니까 똑같이 크랙이 가고 또 벌어지고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예,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뭐 1억4천 중에 그 부분은 4천여 만원밖에 안 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후 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해결 방법은 또 다시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관리 책임을 인정하시죠, 잘못된 관리 책임을? ○

예, 인정합니다.

이 공사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

저희 행정에서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내막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11월 25일 날 3일 간에 걸쳐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처음 크랙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4월 달에서 해서 1차 하자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심하게 균열이 여름철이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균열 부분이 더 이런 현상이 나서 여름철에 뜨거운 날씨를 좀 피해서 2차 포장을, 다시 하자보수를 지난 10월 6일 정도에 2차로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저도 그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의 수명을 한번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내외 찾는 사람, 그보다는 더 적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설계 당시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공사를 중지했어야 마땅하나 아마 그래도 아이들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제안했던 농구장이라든지 구별을 주기 위해서 아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했다고 하면 그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이 예산이 그해 연도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 예산이 아니고?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

예, 그 관계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했다라면 좀 시간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2005년도에 포장된 그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원천적으로 했어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그것도 두께도 아주 얇은 한 2㎜ 정도 포장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작년 예산 아니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게 뭐였느냐면, 전년도 4천만원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월을 시켜줬어요. 제가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청소년들이 음식을 직접 만드는 과정까지 시설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 예산까지 다 드렸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어차피 하는 거 잘 하자. 충분히 설득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전년도에서 이월 시켜서 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예산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요,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여기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있었던 부분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정확히 잘 하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접근 방법이 틀리다 이거죠. 인정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유를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 기간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2021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1년 남았네요? ○

예.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증권에 대한 보증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

223만원입니다.

223만원으로 이거 하자보수 할 수 있겠습니까? ○

없습니다.

없죠? ○

예.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6월 달부터. 대안을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노력하신지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업체들, 그다음에 이런 도막에 관계되는 업체들 불러서 상담하고 기술적인 부분 자문 구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사실은요, 과장님 이렇게 잘못했으면 답변 못하시니까 되었으면요, 업체에서 재시공하셔야 돼요. 이건 1년이 갔든지 6개월이 갔든지 어느 일정 기간이 갔다고 하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상식선에서. 이 광장에 몇 곳만 크랙이 갔으면 인정합니다. 가셔 보셨지만 전체가 다 크랙이 갔어요, 도막이 다 뜨고. 이건 고의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고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현장을 어떻게 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

지금 현재 상태 대안은 10월 6일 날 2차 하자보수 한 것을 조금 더, 벌써 내년 한 봄철 정도 되어서 상황을 본 후에 지금 현 사진과 같이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천상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크랙이 가고 있어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현장 거. 저는 그 업체를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실과장 담당자이시고 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이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은 남아 있지만 하자금액은 200여 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걷어내고 다시 기초부터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대안으로. 수로관 밑에 그다음에 큰길 옆에 교통의 흐름에 의해서 일정 부분 크랙이 갈 수 있다.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정 부분이 크랙이 가야죠. 전체가 안쪽부터, 도로 옆에부터 저 안쪽까지 다 갔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건 전반적인 부실이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압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 감사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를 해서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요. 누구를 힘들 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그 권한만큼 책임만큼 실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시간을 드렸던 것은 준비를 잘 해주십사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제가 군수님한테 강평 때 다시 한번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생하시면서 이 결과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거에 대한 감사 아픔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9만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한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물 좀 한 모금 드세요, 물 좀 한 잔 드시라고요. ○

예, 고맙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먼저 애쓰셨다는 칭찬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운주유학센터가 준공까지 하고, 완료를 하고 일부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또 동상 어린이집 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부지를 마련해서 설계도까지 나와서 설계 설명까지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오랫동안 일을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동상 어린이집에 우리 팀장님! 같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특히 운주에 아까 설명 중에 2년간 인건비 한 분 거까지 확보를 하셨다니 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관련해서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유학센터에는 지역의 학생이 아니고 외부에서 학생만 와 있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학생만 와 있다 보니 항상 부모 마음은 애기를 먼 곳에 보낸 거고 지역에서 이걸 관리하는 센터 입장에서는 애기를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유학센터에 온 학생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지역에 유학을 와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지역 농촌을 경험하고 가는데 의미가 있었다는 기간으로, 또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기간으로 방향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예,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센터 관리하는 생활교사하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미팅을 앞으로 자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소하는 차원은 뭐냐면, 부모와 우리 유학센터와의 그런 관계, 학생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부모에게 알려주고 영상통화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첫째는 어떤 사고가 예언된 사고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에 도로에도 차량을 받치지 못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학생들 움직임을 항상 누군가는 관찰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상면 어린이집 또한 도로변에 설치되는 것만큼 교통안전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셔서 현장에서도 부탁드렸듯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행감에서 유아원에 안전한 급식을 지역농산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기억하시죠?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

예, 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과는 문제 재지적 사항하고 결과만 표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계획까지 세운 부분을 실행한 부분까지 기재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확대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요, 과장님. ○

하여튼 감사 지적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소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적이 저희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완주군을 위한 일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좀 요청했었는데 혹시 노력에 의해서 확대가 되었는가, 아니면 확대가 어려우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운가, 아니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

저희들이 어린이집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로컬푸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때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31개소, 2019년도에 한 40개소, 금년도에는 48개소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8개소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장님들과 교감을 해서, 그런데 조금만 원장님들이 신경을 써주고 하면 100%가 가능한데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100%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산물을 먹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역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서울 어린이 급식까지 다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역에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한데 이것이 협조가 서로 안 되는 것은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요구 드리는 것이고 좀 더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도 협력을 좀 받아서 안전한 농산물이 지역 어린이들한테 먹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동안 노력에도 애쓰셨다는 말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어린이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린이집 역시 또한. 그래서 폭력도 있지만 위생에 대한 안전 부분은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습관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장선생님들의 철저한 방역지침의 준수에 따라서 손 씻는 횟수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이 책자가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전달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저희가 배포는 했는데요…….

아, 그래요? ○

일일이 배포드리지 못한, 혹시 안 받으셨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찾아가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한 부분, 또 어느 한 부서의 역할을 갖고 일이 다 완성되고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민이 전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행정에서 모든 과들이 이 부분은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안을 잘 잡아서 같이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

예, 그렇지 않아도 항상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실과라든지, 주 키는 저희가 잡고 가지만 주변 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 완주군에 의회나 행정, 그다음에 학부모들, 지역의 지역주민들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든 책임을 다 학교장 책임으로, 권한으로 하면서 지역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노력에 의해서도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지역주민들과 행정과 의회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사안들이 노력하는데도 어떤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예, 누차 얘기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문제없이 가고자 하는 마음은 상당히 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역 학생들을 위한 일이니만큼. ○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지금 관계를 수시로 저희 옆에 있으니까 찾아뵙고, 저희가 가고 교육청에 오고 해서 웬만한 소통을 통해서, 또 교육청과 우리 의회와의 관계도 좀 얘기도 했으니까 좀 변화되는 모습을 교육청에서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의회와 소통을 해서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는데 이런 의견을 자꾸 저희 위원들이 관련 부서에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게 지역의 의견이고 완주군의 의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을 하고 그분들하고 입장을,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명분을 드리는 겁니다, 명분을.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니만큼 그걸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바로 서남용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료를 못 봐서, 주식회사 수성ENC 하자보수 건에 대한 회신이 왔고만요. 과장님 제가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

예, 수정ENC에서 그것은 하자로 보는 게 아니다는 그런 내용의 회신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의미를 알겠어요. 아까는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고만요? 그 말씀 하신 거죠? ○

예.

이 부분은 준비 잘 하셔가지고 토로 한번 해보시게요, 대응을 좀 찾아내야 되니까.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근무 인원이 약 49명 돼요. ○

예, 그렇습니다.

부서 중에는 혹시 더 많은 부서도 있나요, 인원이? 물론 팀장님도 8분이나 되사고 또 하시는 업무가 많다 보니 위원님들이 특별히 교육아동복지과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유인물도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린 부분이 있어요. 완주군이 갈수록,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나름대로 하셔서 크게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완주군민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약 95만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성인은, 이거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 기준은 약 200만원 이상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완주군에 거주지를 한 사람이 옮길 때마다 그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약 60% 정도가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 계세요, 공무원들은. 완주군 평균이 약 50% 정도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 이외에도 아마 내년에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가족들이 이쪽으로 이사할 때도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완주군에 그 몇 배의 인센티브를 줘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자료로 파악이 돼요, 인센티브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가족이 얼마나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제 자료 3개를 모두 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민간위탁기관이나 기간제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아동복지과가 금년도에는 조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평균이 약 75%인데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강사, 기간제 등등 완주 거주 비율이 약 62% 정도 돼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현황에 수탁 선정 시 완주 거주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계획을 요청했더니 대부분 향후에는 재위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계획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지리라 예상을 하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금년에 완주군을 위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많이 냈어요. 보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전국 두 번째로 획득도 하셨고, 또 아동안전 분야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아동친화팀이 받으셨고, 또 보니까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정책 인구의 날 대통령상 수상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인재양성팀에서는 지역 재생형 운주농촌유학센터 이거는 아마 전국 건물을 짓는데 국비를 확보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 한 4∼5년 동안 어려운 현안 문제였던 동상면 어린이집에서, 보육지원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그만큼 노력하셨지만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저희 위원님들 입장으로는 잘하는 부분도 보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더 독려하고 채찍질해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농촌유학센터 운주에 아마 엊그제 개관식을 해서 유학생이 한 2명 정도 들어왔죠? ○

현재 2명 입소했습니다.

현재 2명? ○

예.

전국적으로도 농촌유학센터가 여러 곳이 있지만 그렇게 썩 운영이 잘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

예, 지금 저희 동상에 있는 개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유학센터가 아마 정원 20명 중에 19명이 입소해 있고, 저희 완주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편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데 역시 운주농촌유학센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여기 봐도 시쳇말로 싹수가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예.

이 조례에 따라서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유학 육성지원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되어있죠? ○

예.

혹시 그건 수립하고 있습니까? ○

예, 수립했습니다.

아, 수립했고요? ○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완주군 농촌유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의는 얼마나 했어요? ○

자세히 생각은, 금년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안 했죠? 혹시 작년, 재작년에 했나요? ○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센터가 지금 운주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동상이 있고. ○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가 아니고 운주까지도 챙겼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충분히 이런 거 감안해서 어차피 이런 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 방향도 같이 자문도 받고 상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 수립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수립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어차피 이런 조례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

예, 하여튼 저희가 농촌유학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에서 유학생이 2명이 입소해 있는데 유학생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시군 학교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경이나 12월 초에 지금 거의 군인 가족들이, 군인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많아서 있는데 지금 1명의 자녀, 입소해 있는 자녀 1명 중에서도 군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육해공군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그런 데도 홍보를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렵게 확보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내기가 정말 녹록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하여튼 수탁기관과 소통을 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가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지원…….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서 하는 기능들이 우리 완주군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 제안이라든지 뭐 교육사업 우선순위와 교육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사업의 평가, 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갈등 간 조정 및 중재, 여타 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는 심의위원회 명칭이 뭔가요? ○

아직 위원회 구성은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아마 내년 초 상반기 중에, 한 1분기 정도에 할 것 같고요.

조례는 언제…….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심의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 예산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그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명칭은 바꿨는데 위원회조차 구성을 안 한 것 같아요. ○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위원 선정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벌써 내년 예산에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에서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등 이런 것 등을 여기에서 심의하고 그러도록 되어있는데 그럼 그런 거 없이 했나요? ○

저희들이 지금 바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나서 금년 4월 2일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저희가 추천하려고 했던 위원들하고 거의 상당수가 중복이 되다 보니 좀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

예.

하여튼 바로 계획 세워서 어차피 이런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제안도 하고 교육지원사업 선정도 하고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교육지원사업 평가 이런 것 등등을 심의하거나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여튼 조속히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어떤 사업들인가요? ○

저희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사회 진출 시 학자금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만 13세부터 만 18세, 기간은 1대1 매칭입니다. 5만원을 적립하면 5만원을 더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넘고 나면 매칭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보호 대상 아동……. ○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이 해당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5만원만 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5만원을 넣어서 나중에 18세 이후에 학비로 쓰든지 또는 어떤 창업자금으로 쓰든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의 종잣돈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 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도 대상자가 382명인데 실 지원자는 309명, 실질적으로 70명 정도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거의 지금 실 지원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시설보호 등 아동시설에서 관리하는 데는 후원이라도 맺어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있어서 저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70여 명 정도는 극히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5만원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이런 홍보도 상당 부분 나름대로 열심히 홈페이지나 이장회의 자료를 통해서 했지만 이것들을 얼마만큼 우리 읍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읍면별로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비율이 77%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50%가 되는 지역, 또 열심히 노력해준 지역은 100%가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를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직원께서 읍면 담당자하고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접촉도 하고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한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미가입 아동들에 대해서는 후원자를 찾는 방법도 강구해서 읍면과 하여튼 소통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실적 점검 및 지도관리도 하게 되어있고 지자체합동평가지표도 작성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도움이 가는 거니까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린이집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 현황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시설 수는 늘고 있는데 2020년, 2019년에 비해서 아동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혹시 그 사유가 뭔가요? ○

아이들 수 감소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 수 전체가 몇 개인가요? ○

저희가 지금 총 69개소…….

69개소? 여기 보면 어차피 우리가 민간…….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린 어린이집 신청을 할 때 어린이집 지자체 평가 항목에 공공급식 이용실적을 신설하신다고 하셨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우리가 민간이나 국공립에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할 때 우선순위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를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 같은 걸 둬서 민간위탁기관 완주 거주자를 가점 주듯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열악한 시골에 어린이집이 달랑 하나 있고 그것마저 위태로운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어려운 곳일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이 최소한 읍면에 한 곳 이상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더 관심 가져주시고, 궁극적으로 해결되려면 정부에서 학교 내에 어린이집 미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 그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지자체 회의가 있다든지 했을 때 공식적으로 전체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요청을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지속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문을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문을 계속 두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오늘 특히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접수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60대도 이제 청춘이잖아요. 사실은 정년하고도 인생2막에 어떤 준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의 학생이 취직이 안 되어서 이러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정부에서 무상으로 다 지원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을 완주에다 하나 설치해서 다양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고 회사하고도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검토하시고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보충말씀 드립니다. ○

이 제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아마 2021년도에는 일단 예산은 저희 군비가 아직 안 들어가고 시범적으로 전북 삼례에 있는 하이텍고등학교에서 일단 용접기술로 먼저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을 때는 군비도 좀 투입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장비라든지 자동차 정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선도적으로 용접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중간에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호응이 아마 좋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여기 한다 못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은 것부터 발을 담가 놨으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것들 각 지역마다 있었어요. 있었던 것이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대도시로 나가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한번 분석해보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다 예스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이고 이 어려운 때 경제적인 측면을 또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 문화관광과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3일 법정문화도시 선정 현장 심사 시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안소현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문화마을팀장 박정수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오성택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입니다. 술박물관팀장 유왕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의 새로운 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후백제 특별전을 국립전주박물관 등과 공동 개최하였으며, 이 외에 대각사 소장 불경 및 봉동 둔산 조선시대 출토 유물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완주 역사 자원의 다양화와 체계화를 모색하여 지역 고유의 정신을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홍보사업으로 지난 6월 매장문화재 조사 및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 완주군 내 웅치전투 당시 조선군 무덤을 확인하였고, 9월에는 저희 군과 전라북도 진안군이 함께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사적 지정 신청 절차 추진 시 완주군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시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방지 사업입니다. 올해는 27억6,600만원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으로 49억5,300만원을 문화재청, 문체부, 도에 신청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 생활화를 위하여 방역지침 안내 및 지도를 위해 2월부터 전 직원 종교시설 일제출장, 수시 표본 점검 및 군과 완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전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문화도시 심사 필수절차인 문화영향평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13일 문화도시 현장 심사를 마쳤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 최종 발표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될 경우 5년간 2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하여 9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4개의 추진과제, 1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완주군 지역문화진흥 시행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부터 문체부 공모사업인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제2차 문화도시 본 지정을 위해 문화재단의 사업 역량 및 인적 자원을 집중하여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생활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완주군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삼례, 이서, 구이, 동상 4개 단체에 민간위탁금 7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43개 강좌를 통해 121건의 비대면 영상 제작 및 공유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문화시설 대상으로 재위탁을 추진하여 9월부터 10월 종합성과평가, 운영위원회 평가, 의회 심의 등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하게 공존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디어를 통한 마을주민의 성장과 지역공동체의 소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특강 운영과 온라인 교육 전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1월 11월에 미디어센터는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여하는 혁신사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추진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문화관광의 대표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그림책미술관 및 음악뮤지엄 조성, 예술인마을, 삼례 풍경길,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그림책미술관 및 음악뮤지엄은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술인마을, 풍경길, 테마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트네트웍스가 위탁 운영 중이며,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대표관광지 2차 사업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씩 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북 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3억원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총 20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성북리 일원에 낚시·문화체험센터,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사업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중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일원에 수상레포츠센터,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완주군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겠으며, 2021년 5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 일원으로 은행제 명소화, 테마공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 8월 국유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유지를 추가 확보하여 2021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야외공연장, 전시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2022년도 본예산 재원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건파워에서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에 전시체험시설을 완료하고, 2021년 1월 수탁자에게 인수인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2022년 완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 실행 첫 해인 2021년에는 1단계로 관광 수용태세 확립과 완주 브랜딩 강화, 홍보, 관광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2단계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마케팅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맞춤형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층별, 분야별,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과 공중파, 언론매체와 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제10회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따른 개최 취소로 축제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Remember 와푸! Jump 와푸!’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총 628건의 참여가 있었고, 10월에는 전국 와일드푸드 요리 경연대회를 무관중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의 정체성 확립 및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 및 컨설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군 대표축제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술테마 박물관은 2015년 10월 개관 이후 매년 20%씩 관람객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20만7천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우수 국립박물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완주를 방문한 타 지역 관광객 대상, 완주군 관광지 만족도 조사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종합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소규모 주류제조 체험장 및 관광 경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가양주 발굴 및 대표 주류 육성을 통해 제조·체험·판매 등 지역주민 주도 소득창출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주군의 핫 이슈인 삼례문화예술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제보에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구체적으로 군민 제보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두 가지 다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군민제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답변만 할까요?

여기 다 있습니다. ○

예?

다 있어요. ○

삼례문화예술촌 수탁 선정에 따른 아트네트웍스 선정 의문, 페이퍼 사업소를 만들었다는,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때 2017년 1차 서류 심사에서요. 그리고 그때 3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협동조합문화숲,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 아트네트웍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70점 이상인 아트네트웍스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군민제보 내용 중에 삼례문화예술촌 부실 운영, 2018년 보조금 미리 집행, 불법 대출로 운영비 충당,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정황을 볼 때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감사 필요하다는 접수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3분기 정산 후 민간위탁 잔액 8만8천원으로, 4분기 예산액으로 아트네트웍스에서 수익금 또는 자부담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쓸 예산이 없어진 거죠. 이미 다, 1년 치를 신속 집행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4분기가 되기 전에 다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2019년부터는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련 법령 미 준수 시 환수 또는 시정조치 완료 후 다음 분기 교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제보 내용 중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지역사람 채용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건 민간위탁에서 전문 인력 채용을 위주로 타 지역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탁기관의 재량행위로 행정에서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가희 재위탁 심사 부결 후 진정서 등 준비 중으로 추후 군에서 심가희에게 재위탁 관한 거에 반대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연장 심사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불복으로 소송 제기 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을 위탁 운영했던 대표님들이 방청석에 나와 계시잖아요?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행정의 입장에서 답변 바랍니다. ○

여기에서 행정의 입장을 답변하는 게 조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군민제보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1차까지 하고 2차를 못한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정 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위원님들 여기 삼례문화예술촌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도 원 포인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사항,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받아보기로는 저희가 수탁계약서나, 뭐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에 2년……. 민원에 의해서 지금 말씀 여쭤볼게요. “수탁계약서에 2년 자동연장 문구가 삭제가 됐다.” 지금 민원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는 그냥 ‘2018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의구심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 그런 거는 저희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에 계시는 대표 분들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증빙을, 추후에라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갖다 주신 문화관광과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거의 그렇게 딱 떨어지게 계약을 하셨어요, 거의.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이 갈만 한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저희가 다른 계약서를 확인 안 해보면 여기에 뭔가 또 보이지 않는 꼼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여기에 다 다른 데도 보면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고……. 또 이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만 그 상황이 됐을 때……. 잠시만요. ‘다만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 만료 3개월 전에 수탁 연장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다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능력을 평가하신 거잖아요, 지금? ○

예, 맞습니다.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70점이 안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상황을 보면, 대표님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부정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또 일부러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2년 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가끔 선정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밖에서 보여질 때에는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때로는 뭔가 있지 않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선정위원회, 제가 조금 전에 교육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도 “참관인 입회하에, 점수 산정할 때 참관인 입회하에 해라.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입회하에 하셨습니까? 참관인 입회하에? ○

타부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입회라는 말은 쓰진 않았는데 다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 위원회 몇 분 중에서 산정할 때, 몇 점 몇 점 써낸 다음에 공무원이 점수를 똑같이 산정을 하잖아요? 그때 같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심이 생겨요. 공무원 1점 차이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무원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해보지만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원 포인트로 하는 이유는 이 부분 일정부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으로 짚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부분을 한번 논해보자는 의미에서 원 포인트제를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원 포인트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협약서 공증을 2018년 3월에 받았나요? 협약서. ○

예, 맞습니다.

2018년 3월. 그러면 최초 공고는 언제 나갔나요? 공고. ○

2017년도에 나갔습니다.

2017년 몇 월에 나갔어요? ○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017년에 나가서 1윌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인가 나간 거 같은데요. 그러면 공고 나가고 업체 측하고 계약서나 이런 부분으로 만난 것은 언제 만났습니까? ○

지속적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3월이 정식계약서를 쓴 거네요? ○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나요? 공증을 받았으니까? ○

예.

그러면 혹시 공식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시로 여기는 2017년 12월 31일 날 수탁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나요? ○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혹시 지금은……. 그 당시에는 업무를 안 하셨으니까 끝나고 혹시 2017년 12월 31일 날 수탁계약이 있었는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직 저도 그 부분을 못 찾았는데, 삼례문화예술촌 안에 다른 업체들이 있잖아요? ○

예.

같이 별도로 독립 운영하던 책 공방하고……. ○

목공소.

책 공방하고 목공소. 이 부분을 별도로……. 여기는 제3자에게 재 위탁을 줬나요? 아니면…….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 나갈 때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2분의1 이상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당시 미술관하고 책 공방하고 목공소하고 그렇게 컨소시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여기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응모했다는 얘기인가요?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문 당시에 3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 그 공고할 때 저희가 공고문에 2분의1 이상을, 6개 관이 있었는데 2분의1 이상은 같이 갈 수 있도록 공고문 안에 했었고, 나중에 아트네트웍스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중에서 모모미술관하고 책 공방하고 목공소를 컨소시엄으로 선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협의에 의해서 아트네트웍스하고 공방하고 목공소하고 같이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참여를 했다는 얘기죠? ○

협의해서 참여한 건 아니고 3개 업체가, 아까 협동조합문화숲하고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 아트네트웍스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아트네트웍스를 심의 의결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고문 안에 누가 되든지 2분의1 이상은 6개 관 중에 3개를 컨소시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있었고 그 안에서 아트네트웍스가 그 3개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문이……. ○

예?

공고문. 방금 공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고문 있겠죠? ○

예,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려면, 재위탁인가 하려면 평가해서 일정점수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0점 이상으로 했나요? ○

먼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는 우리가 성과평가를 정량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어야 재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트네트웍스에게 조금 유리하게 정량으로, 점수로만 하다 보면 거의 60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과 정성을 같이 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점수 행안부 가이드라인 60점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일단 재위탁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재위탁을 했고요. 우리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이거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도 재량이에요. 그래서 거의 서울시도 보면 70점이고 완주군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70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점이라는 것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1차 때, 2017년에 응모했을 때도 70점 이상이라는 점수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때에는 정량평가만 했나요, 아니면 정성평가도 했나요? ○

그때는 정량으로 했죠. 정량과 정성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때 1차 때에도 정량과 정성을 같이 했다고요? ○

예, 맞습니다.

1차 때요. ○

언제요?

1차 때요. 처음에. ○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를 정량과 정성으로 하느냐, 마느냐 해서 이번에 우리가 2020년에 그렇게 한 거죠. 정량과 정성을.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평가할 때, 어쨌든 평가는 이 업체 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전하고 달라졌다면 “이렇게 평가한다.” 그런 건 안내가 안 되나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만 했다면 이번에는 정량·정성평가까지 같이 해서 몇 점 이상이어야 이것은 재 위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

그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그거는 공고문에 다 있고요? ○

예, 안내했고요. 공문으로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관이 있다 보니, 또 각자 자기의 입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확히 이런 협약서나 계약서가 말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

감사합니다.

오늘 몇 시간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남용 위원님 질문 중에 공증이 3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계약서 공증이?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 것은 1월 1일부터 계약은 시작한 거잖아요? 일은 진행된 거잖아요? ○

예. 시행됐고 보조금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 왜 계약서가 없이 일이 진행됐어요? ○

저희가 결정됐다는 공문이 있었고요. 계약서는 조정 중에, 같이 협의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1월 1일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가 있는데 공증을 늦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문구가 하나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다시 수정해서, 협의 하에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한 내용을 3월 달에 공증했다는 말씀이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칙상으로 보면 1월에서 3월까지는 계약서가 없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과장님. ○

예, 맞습니다.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행한 건데, 지금 그걸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별도의 계약서가 있었는데 3월 달에 계약서 하면서 변경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았느냐 미루어 짐작은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래도 2년 동안 같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

3년입니다.

3년 동안을 같이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역할을 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

예, 맞습니다.

해 오신 분들하고 어떤 정리가 되는데 마무리를 깔끔히 못하고 이런 행감 장소까지 찾아오게 했다는 부분은 우리 행정의 업무에 어느 부분이 됐든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들께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자가 됐던, 팀장님이 됐던, 과장님이 됐던 관련 부서에서 이 과정은 충분히 마무리를 했어야 맞다. 그리고 더 덧붙인다면, 문화관광과에 민간위탁시설이 가장 많잖아요, 지금? ○

예.

많은 입장에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서류상으로 업무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맞지 않느냐. ○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과정상 여러 가지 제대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보고 완주군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떤 걸 진행했다는 이런 부분이 어찌됐던 같이 3년 동안 일했던 입장에서 제기가 되는 건 완주군 입장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행정의 업무로써는 이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재계약한 내용은 없네요, 과장님? ○

재계약이요?

예, 이 계약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서에는 없고…….

협약서에. ○

저희가 완주군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없고 조례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예요, 삼례예술촌 조례예요? ○

삼례예술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재계약 몇 조에 나오죠?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봤는데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여기는 재계약에 대해서……. ○

8조에 있습니다.

예? ○

제8조제2항제1호에 있습니다.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2018년도에 의원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행감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에 대해서 미리 집행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지만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지출 증빙서류가 부족한 걸로 나와요. 사실 우리 행정에는 그때도 말했지만, 그때 대표님들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행정에서는 모든 것이 서류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표님들 오셨을 때도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이런 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걸 보니까 매우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서로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다시 한번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보면 조례도 있고 또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점이 우선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모든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조례만 봐도 이 계약서 내용을, 물론 준해서 해야 계약서 내용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위·수탁자는 아무 일 안 했어요? ○

어떤 거요?

계약기간이 1월에서 3월까지, 4월에 정식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도 진행을 했고 저희가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조항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전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8년 아까 군민 제보에도 나왔듯이 마지막 분기에 정성검사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 저희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 일을 하시고 후 정산을 하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혹여 없었냐 이거예요. ○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

예.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삼례문화예술촌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트네트웍스에서는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안타깝지만 그렇게 간다면 저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영을 할 계획이시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기가 옛날 근대 문화역사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부를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직접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직영할……. 대책이 있어요? ○

일단 그 부분을 의회와도 논의를 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게 행정에서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거고, 그동안 수 년 동안 했는데 다시 직영을 하고…….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0억 맞죠? 8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활성화 됐다고 볼 수 없는 현상에 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직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

그것은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해본 사실도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틀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용역도 불사하지 않고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진 대책은 없네요. 그냥 직영하겠다. 여기에만 나와 있고요. ○

일단 지금 의회와 논의하고, 지금 기존 업체에서 아직 그러고 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가 제일 큰 관건이어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셨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는데도 잘못 말씀하시면 나중에 위증의 벌로 처벌 받으시니까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고문 당시에 컨소시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컨소시엄을 하라’라고 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건가요?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문에 2분의1 이상을 선택하도록 공고가 나갔고, 그리고 아트네트웍스가 들어와서 사업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거기에다 김상림목공소, 책 공방, 북 아트센터라는 명칭을 써서 PT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소시엄이라기보다 어떤 2분의1을 선택하라는 거기에다가 우리 공고문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책 공방, 북 아트센터’ 이렇게 했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이해하고 PT 보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삼례문화예술촌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2분의1 이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

예, 맞습니다.

콘텐츠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

예.

그 목공소에 누가 이 목공소를 운영하느냐,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

그건 아니었습니다.

콘텐츠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

예. 그랬는데 이제 그 3개 업체 중에 아트네트웍스가 그렇게 PT 보고를 했고, 나는 김상림목공소…….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왔나요? 안 맺어서 들어왔나요? ○

PT 보고에 이러이러한 3개, 모모미술관…….

아니요, 거기 지금 목공소라든지 책 마을이라든지 그곳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컨소시엄을 맺어서 함께 PT 발표할 때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 콘텐츠를 도입해서 이거를 운영하겠다고 들어오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PT 보고를 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김상림목공소, 안에 배치도, 그다음에 책 공방, 북 아트센터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공고문만 봤을 때는 이게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분들이랑 함께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삼례예술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공고문에서 콘텐츠를 유지하되, 어떤 분들과 같이 운영할 거냐는 이분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그런데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PT 보고라든가, “나는 이러이러한 곳하고 이러이러한 곳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공소하고 책 마을……. 책 공방인가요? ○

예, 책 공방.

그 두 가지를 유지하겠다지, 그분들이랑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PT 보고 때 명확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명확히 김상림목공소라고 썼고요. PT 보고 상에.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없어서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김상림목공소, 책 공방, 북 아트센터라는 그분들의 상호를 명확히 쓰신 걸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상호를 쓴 거지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호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분들 상호 이름을 얘기했을 뿐이지. ○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이해 공방은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진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량평가를 하셨는데, 이 정량평가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이 정량평가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공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요. ○

예, 맞습니다. 정량과 정성으로.

그러면 몇 점 이하는 탈락이고 몇 점 이상은 재 위탁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하셨나요? ○

예, 했습니다.

70점이란 거에 대해서 정확히 미리 고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로요? ○

예.

평가 전에? ○

예.

평가 전에 몇 점에 대해서 공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도 70점이란 점수로 들어오셨고요.

그 부분은 처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점수야 내부 규정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부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

알겠습니다.

미리 저는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점수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지금 완주군에서 직영하신다고 하셨죠? ○

예.

그러면 쭉 직영 가는 거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위탁으로 안 가고 직영으로……. 직영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최소 몇 년 간……. 위탁을 지금까지 한 6년간 했잖아요? 직영도 몇 년 하셔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직영으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우선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직영에 대한 검토가 없이 직영으로 가시는 거예요? ○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몇 년간 하겠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저 두 분이 찾아오셨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분들의 이해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한 가지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가 돼서 공고가 나가서 업체 선정이 되잖아요? ○

예.

그래서 위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는 계약서를 꼭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서류 한 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의 권한인가요, 어떤가요? 점수에 의해서 점수가 된다고 해서 재위탁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높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영하려고 보면 재계약을 안 해도 되는지. ○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재계약 기회를 주고…….

줄 수 있다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일정점수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직영이 가능하니까 점수가 높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위탁을 안 해줘도 되는지. ○

예,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방침을 만들었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주고 이하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

예, 그건 지자체의 재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한 가지 정정하고 싶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소완섭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감사하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점이라는 부분 저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메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그래서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도 위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위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하신 말씀에 책임지라는 얘기기 때문에 자꾸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견을 전제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