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김학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실입니다. 먼저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지금 보신 영상은 국악밴드 이날치의 음악과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춤을 콜라보 한 바이럴 영상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6개도시를 배경으로 제작했고,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3억뷰를 넘어섰습니다. 판소리에 드럼만을 가미한 음악과 B급 감성 춤의 조합으로 한국보다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는 어떻습니까? 관광재단과 문화재단, 아시아문화전당이 있고, 5·18이라는 대표적 브랜드가 있지만 관광인프라는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전주에 한옥마을과 전주대사습이 있다면 광주에는 무등산에서 시작하는 동명·양림문화마을과 임방울국악제가 있습니다. 양 도시에서 모두 살아본 저는 전주보다 우리 광주가 관광인프라와 문화적 자산이 훨씬 훌륭하다고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각각 도시의 홍보방법입니다. 광주의 문화적 자산을 홍보하는데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을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효율적 홍보전략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중요해졌고, 단편적 정보전달을 넘어 얘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은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합격사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91년 일본 최대 사과 생산지인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으로 90%의 사과가 피해를 입었고, 사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소년농부가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10% 사과에 '합격사과'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를 시작했고 수능을 앞둔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판매액은 평년대비 300% 증가하였고,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 스토리텔링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역시 전주를 스토리텔링 한 영상입니다. 광주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홍보가 필요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Un-contact) 관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광주관광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관광재단 출범으로 보여줬듯이 과감한 예산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로 광주 관광을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광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5ㆍ18, 민주인권평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더불어 지금부터 새롭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광주’라는 브랜드를 바이럴 마케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김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전자공고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무창 의원)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 민주당 정무창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달 10월 20일 광산구 지죽동 735-2번지 139만 5553㎡의 면적에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정해 직주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공고내용은 건설자본을 끌어들여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수용해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발생한 수익금으로 광주시의 3대 전략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공모를 하기에 앞서 도시재생국, 환경생태국, 문화관광실 등 관련 실ㆍ국과 내부 조율이나 협의 조차하지 않은 점,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는 49.9%인데 반해 50.1%를 광주시 산하 공기업이 투자한다는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정확히 보고가 없었다는 점. 이는 광주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규모 개발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마케팅 언급도 전혀 없이 공고이후 의향서 제출기한을 11월 20일까지 한 달로 정한 것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공고를 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시설 등으로 인한 해당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겠다. 전략산업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아 체계적, 효율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취지라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우선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개발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아파트비율이 높아 도시가 답답해 보인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전략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광주시가 요구하는 사업을 정확히 이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아파트만 조성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특혜시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발대상지는 지난 2018년 환경부 국립습지센터에서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 국가습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장록습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인해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되는데 가로막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례로 광주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개발사업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1995년 서방지하상가개발사업, 2013년 7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개발사업 최근 어등산관광단지개발사업은 수차례 협약체결과 파기를 거듭하며 현재는 서진건설과 법적소송 중에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현재는 공모단계라고 하더라도 대형개발사업인 만큼 광주시는 도시전체의 효율성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평동준공업, 평동공업지역에, 준공업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아파트개발사업을 당장 멈추고 평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 공모에, 공모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무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환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환 의원입니다. 본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 우리시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등 소관기관에 대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직원 채용비리 의혹, 예산낭비,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일방적으로사퇴해버린 광주그린카진흥원의 배정찬 전 원장과 그린카에서 1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임원진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따지려는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준비 하였습니다. 배정찬 전 그린카원장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일부러 무책임하게 사퇴해 버렸고, 광주시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해버려 잘잘못을 따져볼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증인출석 요청에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휴대폰 문자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광주시 관계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렇듯 출석요구 사실을 확인하고도 출석치 않은 것은 시, 시의회의 결정을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유감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내세우면서 4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진은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 시의회 증인출석 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거부한 처사는 광주, 광주 정신에 반하는 형태로서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법의 한도 내에서 과태료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이끌 책임은 광주시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린카진흥원이 하루빨리 내용을 털고 정상화되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1대주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기 바라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사회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명한 운영과 시민의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등 기강해이 사례가 심각했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직후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문제점이 드러난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광주시민 앞에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용섭 시장께서는 광주시 산하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밝힌, 밝히는 것은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광주시 산하기관들에 대한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만두면 끝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려는 차원에서 철저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광주정신에 걸맞은 가치실현을 위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받기보다는 해직 및 임용제외 기간의 임금은 물론 경력이나 호봉 및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140여명은 이미 생활과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절반가량은 퇴임했고 현직에 남은 분들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기간의 임금보전과 호봉 및 연금경력 인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17일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직위를 원상 회복시키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의 합당한 지위에 원상회복을 위하고 교육민주화의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법정 이전수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 규모는 2조 3107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가 늘어난 26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99억 원과 민간이전수입 5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로 부터 전입된 목적 재원에 대해 초·중,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4개 사업 254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4세대 나이스 구축 등 3개사업 9억 원, 지역교육현안 시설사업 45억 원, 재해재난 피해복구사업 19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반납 등 3개 사업에 대해 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 감액분에 해당되는 무상 의무급식비 등에 세출 재원 5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가칭 선우특수학교 부지매입비 71억 원과 2학기 공공플랫폼 운영 시ㆍ도분담금 3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교육권보장을 위한 가칭 선운특수하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는 등 재원규모와 조정범위를 최소화하여 필수사업 중심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