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하고 검토발언은 서면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다 받아서 검토했는데.

(마이크 꺼짐) 서면보고 동의합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시지요.

이 진 (자리에서) 서면대체하시기로.

이 진 (자리에서) 그러면 제안설명은 들으시고.

의회사무처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억 8300만 원 대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5천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 중 부족분 보수 700만 원, 기타직보수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1억 8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의원국내여비 2천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27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00만 원, 효율적인회의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원, 모의의회추진 행사운영비 600만 원, 직원국내여비 33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연구용역비 2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및 교육취소, 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예정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회의록작성인쇄, 당초에는 1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3회 추경 때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직원, 자료 전달) 당초에는 회의록 인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회의록 자체가 낭비성이 좀 진하고 그래서 회의록을, 회의록 중에 부록은 인쇄를 않고 순수하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꺼운 이 회의록 중에 부록을 다 빼면 회의록만 하면 굉장히 얇게 인쇄가 가능해서 그 차액부분이 절감된, 그런 돈입니다.

현재까지 시의회 의정활동기록물인 회의록을 영구보존용 책자회의록이지요.

예.

보존용 책자로 발간하고 그다음에 배부용 USB도 지금 제작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점들이 있든가요? 문제점이나 단점이 있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띄우기 때문에 이 책자를 인쇄해서 배부를 하더라도 보시는 분도 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용용도가 쓸모가 좀 없어서 이렇게 계속하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회의록 자체는 올리되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USB자체도 USB로 나눠드리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전국적으로 전부 사용을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5개 시·도만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 USB도 제작을 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묵·점자회의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관계직원 설명) 기존에도 해오고 있고 3부에서 이제 6부로 확대해서 그거는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바로 아래에 보시면 USB회의록 제작 예산도 1080만 원을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던 거고요. 이 관련해서 어떤 근거규정을 개정을 했습니까? 규칙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개선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관계직원 설명) 저희들 지난 5월달에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의장님까지 결심한 뒤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예,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를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해서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공개해서 열린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모의회의추진인데요. 약 59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대해서.

예,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하고자 했으나 사실 한 차례도 하지 못해서 감액을 하려고,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도는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관계직원, 자료 전달) 8회, 총 67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개 학교를 선정했었지요?

원래 10개 학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선정방식과 절차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주로 이제 의원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개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추천과 또 의원님들 추천, 교육청 추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코로나, 그리고 위드코로나라는 말도 생소하지가 않은데요. 내년, 2021년 사업추진에 있어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탄력적으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모의회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희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노파심에서 한 가지 좀 하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예산이 다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되었는데, 코로나비상근무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외수당이 좀, 여기 보니까 1천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뭐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보지만 요즘에 광주시가, 공공단체가 좀 문제가 되어서 요즘에 굉장히 언론에서 시끄럽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좀 관리 잘하시고 우리 시의회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역량개발비가 900만 원, 이것도 물론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19로 일정이 취소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얼마 남은 일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의원역량개발비 사용방식자체가 예전처럼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시기에 맞는 의원역량개발, 그러한 내용으로 고민들을 해서 내년 사업계획은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