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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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도시창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종

유선종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감사관 유선종

김태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종

유선종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유선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짧게 요점만 명확히 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유선종 감사관님, 그리고 감사실의 공무원분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명예구민감사관제의 추진실적을 보니 주민 불편사항 제보가 27건 중 완료 21, 불가 2, 처리 중이 4건이고요. 대형공사는 29회 참관하고 감시 대상 12건을 실적으로 하셨네요. 명예구민감사관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명예구민감사관들이 하는 일은 실제 우리가 종합감사 하면서 주민참여를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참관을 하라 해서 그때 와서 참관을 하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중에 참관하는 기능이 있고 각종 주위에서 비리 제보나 이런 게 있으면 주민 불편사항 제보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시로 밴드에 어디 하수구가 막혔으니 뚫어 달라, 보도블록을 보수해달라,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 실적이 27건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은 그분들이 많이 제보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명예구민감사관이라는 부분은 감사를 주민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관을 하고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주민불편사항 부분은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업무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문고 앱이나 동이나 직접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적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예구민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행정에서 어떤 감사를 하는지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명예구민감사관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각 동별이나 남구에서 몇 명을 선정해서 감사관을 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추진 실적에 이런 부분보다는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감사를 했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여기의 취지는 실제 이 사람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당하게 감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시라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지 참여도 해보고 각종 공무원 비리라든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시, 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감사 참관은 어렵고 각종 해당 부서에서도 각자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자잘한 것들이고요. 꼭 감사원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 가서도 사소한 위험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안전시설을 하라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명예감사관이 5명인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15명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까? 누가 남구 명예구민감사관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명예구민감사관이 무슨 활동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아니라 누가 명예구민감사관인지 우리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남구 구민들이 구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취지를 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무늬만 명예구민감사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룰 게 아니라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명예구민감사관인지 누군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도적인 취지를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실정이겠지만 무늬만 가지고 가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감을 할 때든 동 감사를 할 때든 참여를 해서 아니면 직관을 해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알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도적인 취지가 맞다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관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쪽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도입 운영 조례가 작년 말에 만들어지고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10월 1일부터입니다.

최덕종위원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옴부즈만의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옴부즈만이 시민호민관제도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감시하고 권고하는 기능들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될수록 복지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행정부의 권한이랄까요?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관료사회가 비대화되고 정보가 집중되면서 사실 주민, 시민들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행정에 대해서 고충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다가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접근하지만 행정심판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승리하기가 참 어렵고 행정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쉽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선출직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있고 구청장도 선출직 뽑고 그렇지만 이건 소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고충처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옴부즈만 제도가 일찍부터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고충을 당한 부분에서 보호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빨리 도입한 지자체는 1990년대에 도입한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20년 늦게 시작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오래됐는데 이게 운영 측면에서 원래의 취지는 사무국도 설치하고 옴부즈만도 설치하는 식으로 법에는 기구처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문제고 기구라는 것은 상임으로 두면서 월급도 줘야 되는 형태고 운영 측면에서 검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전부 다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쭉 오다가 권익위에서 시‧도에 설치를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저희들도 실제 권익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상담을 하고 하면서 옴부즈만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도 있는데 옴부즈만은 독립성과 보장성이 보장되는 기구 아닙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행정기관과 별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의 조례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권한과 업무에 구청장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옴부즈만이 2명 선정되어 있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최덕종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독립적으로 하는데 옴부즈만 자체가 권한과 역할, 업무수행에서 구청장과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감사관님이 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갈수록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울산시의 시민신문고위원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옴부즈만과 같은 기구라 볼 수 있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번에 세창냉동창고에 대한 부분을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시민연대에서 제보를 하고 그것을 감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세창냉동창고에 들어갔던 비용이 시비가 들어갔는지, 시비가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시의 신문고위원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조례를 보니까 구군 위임사무에서만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조례 말고도 지방자치법이 있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옥동에 어울림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그 앞의 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제 울산시 신문고위원회에 또 제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그러면 옴부즈만이 우리 구에 있다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구의 옴부즈만에게 감사를 신청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도 시민신문고위원회에다가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감사청구가 올라간다면 구의 옴부즈만이 하는 역할은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우리 구의 옴부즈만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국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옴부즈만에서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고충민원들은 각자 부서에서 하는 거고 일반 행정처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민원에 해당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검토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는 것이지 일반 단순한 민원처리는 안 합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신문고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부분도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행정적인 고충처리 감사청구를 할 때 시민신문고와 남구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옴부즈만에서 행정 불이익을 받아서 주민이 감사를 신청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공고사항도 나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행정에서는 그걸 따를 어떤 의무, 책임이 존재하는 거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옴부즈만에서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타당하면 따르면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공고사항이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공고가 내려갔고 그래도 그걸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행정소송으로나 행정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도 시민연대에서, 시민신문고도 말하자면 아까 옴부즈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이것을…….

선종

유선종감사관

무시한다기보다 원칙적인, 권고라는 뜻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내용에 따라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내용이 권고라는 뜻은 강제성은 없다는 뜻이지 권고를 안 받아도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권고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권고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면 되고 또 그게 불가능하다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못하는 대로 되지 이게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자꾸 말씀을 드리자면 한 달 정도 사이에서도 행정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처음 소통이 부재하거나 과정 가운데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가운데 굉장히 오해들이 생겨서 행정 불이익을 받았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옴부즈만의 주 사업과 권한, 역할이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만약에 권고사항이 내려졌을 때 집행부에서는 무시라고는 아까 안 한다고 했지만 최소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최소한,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설명하는 게 들어가든지 권고가 이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 정도는, 그래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불이익이나 민원고충처리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옴부즈만의 역할, 독립성,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옴부즈만이 있다는 것을 아까 안대룡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감사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중요한 옴부즈만이 1명이 주 1회 2시간씩 근무한다는 거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최덕종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4층 감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라고 밖에 현판도 해놓았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구청에 들어올 때 거기에 있다는 안내판이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구청에 들어올 때는 없고 4층 감사관실, 기획예산실 이렇게 써놓듯이 옴부즈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4층 사무실 입구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거기 방에는 당연히 명패가 있겠지만 구청에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해서 어디 기관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있다는 안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 정도 알고 들어오시면 감사관실 소속에 옴부즈만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옴부즈만은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홍보실에도 비치를 해놓고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구에도 배너는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최덕종위원

아직은 설치 안 됐는데 설치 예정이시네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최덕종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고충민원이 있을 때 즉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으로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최덕종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관님, 아까 홍보에 대해서는 옴부즈만도 다른 부분들도 똑같겠지만 동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하고 계시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을 수차례 반복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야지 소문이 나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문고와 옴부즈만에 대한 제 생각은 독립된 각 기관이잖아요. 시청도 자치단체고 우리 구도 자치단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차질이 빚어진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구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6대 때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구의회도 존립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구청도 존립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고, 권고라는 부분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게 권고입니다. 그런 권고에 대해서도 이게 권고사항인지 아닌지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지 각 기초단체라도 무시를 안 받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

방금 안대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구에서 남구 사업에 대한 고충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구에서 신청을 받고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거기 가서 울산시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부분과 시의 부분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뿐만 아니라 옴부즈만이 시민신문고위원회 못지 않게 역할과 위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든지 주민들이 여기에 제기했을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신문고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구군에 있던 옴부즈만 고충민원처리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런 쪽에서 연구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똑같은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가 남구는 생긴 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고충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실과, 의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 제도가 생겼고 걸음마 단계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최덕종위원님의 취지인 것 같고 시 신문고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견을 게재할 수 있지만 결과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이렇지만 남구청으로 문의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잘못됐으니 백지화하라고 권고사항을 냈어요. 그러면 그동안 노력했던 공무원들의 노력과 남구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전부 좌초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고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연말연시라서 내년에 저희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분들한테 줄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공직기강확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희롱, 갑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남구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별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류왕도위원

내년에 조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 저번에 조사를 했는데 남구청도 공무원 성희롱, 갑질, 조직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으면 조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내년에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주민자치위원 신규 재위촉 절차 부적정 사항이 올해도 똑같이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해 달라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담당하신 분들이 태만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동에는 인사이동도 잦고 이제 온 신규 직원들의 업무 숙지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례가 계속 재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왕도위원

주민자치위원 위촉 절차 부적정이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는 한 번 발급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뒤에 발생되는 사고는 엄청나게 클 수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인감증명 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감사관실에서 작년 11월 12일이었죠. 울산광역시로부터 2019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었네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김태훈위원장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15쪽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보면 몇 가지가 중복되게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본청이나 의회사무국,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건수가 4건이나 적발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추징이나 회수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왜 부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이유라든지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일반적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각자 빼는 게 아니라 서무나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자료만 보고 뽑고 있거든요. 시간외 등록하고 나간 거 하고요. 그런데 그중에 당직자가 있으면 그 시간을 빼줘야 되는데 찍혀 있는 것을 확인 안 하고 넣을 수도 있고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기본 시간을 줍니다. 기본 시간 10시간을 주는데 이 사람이 연가라든지 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월 15일 이상 근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기본급을 그대로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일주일 휴가를 가면 15일 근무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근무 일수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일계산해서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지 않고 그대로 10시간 기본시간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시스템적으로 지문으로 찍는 것은 하고 있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것은 작년 상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스템과 서류를 대조해서 작업을 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아 참, 지문은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몇 가지 지적된 것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신규나 재위촉할 때 절차가 부적정했다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시하게 됐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주민자치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임기 되는 날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임기가 지나서 한참 후에 재위촉을 다시 한다든지 그럼 그 기간 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은 하지만 위촉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태훈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사이동이 쭉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실 때 전임자가 했는지, 현재 직을 맡고 계신 분이 했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전임자가 한 것을 감사받고 있는 기간 중에 후임자가 억울하게 이 사람 잘못으로 지적되는 경우는 없도록 유념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관련자 조사를 다 받습니다. 이 업무는 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봤고 누가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고 관련자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면 해당자가 나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여태까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께서 갑질 부분을 이야기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남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수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는 센터라든지 수탁기관이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수탁기관의 실무자들 사이에서 보면 약간 갑질이 있다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언행상 하대를 하는 말투, 고압적인 태도라든지 왜냐하면 남구청에서 수탁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갑과 을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에서 이분이 센터장이고 센터 안에서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나올 때 감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적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남구청에 수탁계약을 맺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분들 아닙니까?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업무 과정상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압적인 태도나 특히 언행에 있어서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수탁기관 갑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조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감사관님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정기관이 코로나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고 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3∼15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3∼15까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왕도위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 쪽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그런데 발급 받는 것 앞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신입,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앞에 있는 것 아닌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대부분 그러한 실정입니다.

임금택위원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가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민원인들의 생각은 빨리 발급 받고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이라든지 원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게 되고 경과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분이 되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들이 경험 있는 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앞에서 처리하는 이 부분들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배치를 시키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민원 원성이 자꾸 많아지니까 때로는 확인해 봤을 때 융통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하게 되면 거기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저도 동장을 1년 반 했는데요. 발급하는 부분이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다 신규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주민등록등본 발급 부분에 담당자가 있고 중요한 인감도 있는데 단순 업무에 따라 경력자가 붙는, 자꾸 옮깁니다. 경력자가 이쪽으로 가고 신규직원은 이쪽으로 가고 이 업무를 보다가 6개월 업무가 익숙해지면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런 식으로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동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주민과 대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배치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다소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임금택위원

어떤 문제냐면 여기 감사에도 지적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인감증명 발급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는 겁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인감증명은 만약에 위임장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를 보면 위임장에 보통 날짜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임장만 받아오면 날짜를 확인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위임해준 건지, 올해 위임해준 건지 날짜도 중요한 사항인데 날짜 확인을 안 하고 위임장만 받고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게 주로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있지만 위임자의 서명도 없이 가져오는 거죠. 짐작건대 위임장을 자기가 써서 자기가 들고 와서 대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다든지 동에는 위임장을 가져오면 그런 사실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인감도장을 통해서 대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인을 해서 인감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위임장을 받을 때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게 인감도장 같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만 찍히면 위임장의 날짜는 틀리다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발급 받은 날짜를 봤을 때 시기가 너무 많이 차이난다든지, 3개월이 경과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임장을 받았을 때 인감증명서상의 대장에 날인되어 있는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위임장을 대조하는 거잖아요.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첨부시킬 것 아닙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러니까 위임장을 가져온다는 건 내가 본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 인감을 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택위원

그렇죠. 수임을 받아서 온다는 이야기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유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와서 다른 사람 위임장을 가져와서 떼겠다는데 서명이 없다거나 이 사람 것을 위임해 왔는데 이 사람이 서명도 안 한 위임장, 그다음에 날짜를 기재 안 한 거라든지 위임장을 받아왔으면 위임장 발급대장에 쭉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재 없이 하면, 그러니까 원본을 받아야 되는데 위임장 부본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위임장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서 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형은 많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임장이라고 하면 위임장에 반드시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서명이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날인을 보통은 해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대장상에 신고할 때 서명을 했는지 날인했는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장상에 서명이 되어 있거나 날인이 되어 있거나 두 가지인데 위임장에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을 붙여야만 위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위임장에 날인이 되어 있든지 서명이 되어 있으면 육안으로 보면 금방 드러나는데 이게 왜 걸리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대 앞에 보면 특히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 법원 근처가 많이 몰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크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법원 업무 보는 사람들이 옥동 주민센터를 많이 가는데 제가 간혹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옥동 쪽으로는 법원 쪽과 가까우니까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울주군청을 많이 이용했는데 울주군청이 이전하다 보니까 옥동사무소가 많은데 옥동사무소에 가면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말을 누차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공익요원이 때로는 발급할 때도 있고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켜보니까 계장님 정도 되시는 한 분이 컨트롤타워 형태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동장 면담을 신청하고 이게 뭐 안 되느냐, 되느냐 언성을 올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민원이 집중되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배도 있고 사회 경험도 풍부하신 분들이 민원대에 있으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각 주민센터마다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면 이 지적이 계속 나올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또 내년에 시정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님이 충분하게 검토도 해보시고 특히 많이 발생되는 주민센터가 어딘지, 그 원인이 어딘지 지적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내년 감사에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우리 남구가 감사를 하는 것은 특정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는데 남구가 감사를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1년에 12회 할 때도 있고 14회 할 때도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주로 보니까 감사 기간이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4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감사 기간이요?

임금택위원

감사를 보면 종합감사도 하고 특정감사도 있는데 우리 남구가 관내 14개 동 감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 3년에 한 번씩으로 바꾸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그러면 남구에서 감사하는 것은 3년에 1회 감사하는 겁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러니까 한 동에 5번 받으면 3년 후에 받는 거죠.

임금택위원

3년에 감사가 한 번씩 시행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이게 만약에 수암동에서 걸렸으면 내년에 수암동 가서 똑같은 게 걸리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수암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임금택위원

그러면 종합감사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특정감사는 몇 번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특정감사는 거의 매년 같은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게 민간단체보조금 분야와 상반기, 하반기 재무감사, 그다음에 민원실태감사 그런 것들을 특정감사 부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이 3년이 되든 어찌 됐든 남구 관내 14개 동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남구와 관련된 현안은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거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구분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전에 도로점용료 부과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도로점용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보류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지금 모르겠는데 도로점용료 부과 부분이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던데 남구는 이 감사 부분에 대한 것은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감사를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본청에 대한 일반 업무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업무는 시 종합감사가 있고 행안부 정부합동감사가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 있고 행안부에서 특정감사 내려오고 수시로 받고 있는 것들이 일반 업무들이거든요. 저희 기관은 동과 공단, 재단, 특정감사라고 해서 보조금 부분, 만약에 도로점용료라고 하면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별도로 정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가 하는 것은 구청 내에 있는 감사는 일반행정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일반행정감사는 단지 본청에 있는 보조금 지급 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상반기, 하반기 일상감사, 실과에서 쓰는 돈들이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번 하고 그다음에 민원사무처리실태라 해서 민원사무들 적정하게 처리 기간 내에 진행했는지를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남구에 감사관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것은 14개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하는 거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그럼 남구 구청 내에 있는 감사는 어느 부분까지 감사가 가능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전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한 감사 인력도 없고 시는 행안부라든지 감사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보통 할 수는 있는데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동 감사 나가고 특정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보통 전부 시‧도에서는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사관실 조직이 큽니다. 몇 개 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인원이 몇십 명 있는 데는 자기네들 본청 특별하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럴 만한 여력은 안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감사관 자체에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까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시키고 그다음에 명예구민감시관 이런 부분도 보충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죠. 본 감사 외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나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명예구민감시관이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 4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15명입니다.

임금택위원

각 동에 3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1명 정도 됩니다.

임금택위원

구민감시관이 1명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하나씩 15명이 있고 지역 동에 구민감시관이라든지 감사관 제도는 별도로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동에 명예구민감사관이라고 있고 구민감시관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사업할 때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형공사인 경우는 감시관이라고 해서 사업착공이라든가 중간에 사업부서와 연계를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봐주십사 하고 감시관으로 지정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이 끝나면 해제가 됩니다.

임금택위원

중간에 말을 자르겠습니다. 감사관이 구청 내 감사관실에 있는 것이고 옴부즈만이 지난해에 도입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15명 정도의 구민감시관이 또 있고 그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공사 있을 때 위촉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15명이 있었던 거고 동에 구민감사관이라는 분이 3명 정도씩 있는 게 맞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동별로 1명 총 1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명예구민감사관 제보도 받아서 처리도 하고 저희들이 단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명예구민감사관이라고 15명이 있는 거고 옴부즈만 2명, 그다음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이라고 해서 그때는 사업 있을 때마다 동에서 추천받아서 감시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분들은 올해는 31명인데 수시로 사업 있을 때 지정을 하고 현장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해제되고 그런 수시로 운영하는 구민감시관이 있고 그 상태로 주민들과 하는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각 동에 세 분씩 있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각 동 감사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동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세 분 있는 건 없어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런 것들은 없고 대형공사일 경우 5명 이내에서 감시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2명 위촉할 수도 있고 추천 들어오는 대로 3명, 5명 위촉하는 데도 있습니다. 1-19쪽에 보면 무슨 공사마다 이 사람들을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으로 위촉을 해서 현장을 가볼 수 있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임금택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공사 있을 때 위촉을 했다가 공사 끝나면 해산하는 그런 식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가 아니네요.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대형공사가 있을 때 현장에 가서 본다든지 해서 민원이 있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건의하는 정도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죠. 사업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 이상의 역할은 없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신성입니다. 감사관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직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올해 마지막 감사 맞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마지막 감사에 마지막 감사 질문을 할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반갑고요. 저는 1-16쪽에 우리 본청에 대한 대행감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몇 개 안되지만 회수나 징수금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청이라 하면 전체 감사를 다 하신 건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예정인데 저희들한테 대행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분야를 정해서 다는 못 하니까 이 분야를 정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 분야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하고 관련 있는 것인가요? 어느 분야인지 지적을 안 해놨네요? 지적사항인데 어느 과라고는 이야기가 안 되어있고 앞에 동 감사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본청 같으면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보니까 본청에서 징수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이거는 총무과 부분이고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이거는 세무과 부분…….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알겠는데 감사 내용에서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게 본청에서 했으면 아까 동 같이 잘라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나왔다, 징수금액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세세하게 지적사항을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관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그렇게 자료 제출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남구청에서 감사를 안 받는 사람의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선종

유선종감사관

어디에서…….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된다든지 본청에서나 의회에서 감사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없어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다 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성역 없이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좀 막연한데 감사는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만약에 동료의원이 어떤 부정이 있다고 해서 감사관에서 동료의원을 불러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동료의원이라고 하시면…….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

선종

유선종감사관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소관사항이…….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물어보잖아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공무원만…….

신성

최신성위원

선출직은 다 빠집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감사 대상은 아니고 공무원…….

신성

최신성위원

임명직은 다 되는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임명직.

선종

유선종감사관

기간제 임용직도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도시관리공단 고위공무원께서 성추문 해서 몇 개월 동안 언론에서 진짜 굉장했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는 그분이 해임을 하고 난 뒤에 관할이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 개요를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성추행 부분은 좀 더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추행 부분은 직원이든 간에 감사관실 업무가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판결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여성가족과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부처죠.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업무를 저희들이 안 하는 상황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관실에는 그러면 여성과 관계되는 것은 조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만약에 직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인지를 하면 조사를 하죠. 그래서 성추행이다 이런 게 있으면 여성가족과로 넘긴다는 뜻이지 그러면 저희들의 업무는 그것이 한계가 되는 거죠. 그 이외에 처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데 단지 거기서 조사 결과 이게 징계가 필요하다, 뭐하다 하면 다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여기서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직원들에 한해서, 공무원들에 한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이분은 그러면 징계 대상에서 도시관리공단 1-14쪽 보면 훈계 2명, 권고 1명, 주의 3명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거는 아닙니다. 업무 때문에 그거는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분은 그러면 특정 인원으로 다르게 봐야 됩니까, 고위공직자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그거는 이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거는 구청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분은 이분대로 했지만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피해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파악은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피해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건 그 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

신성

최신성위원

그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 피해 부서가 있던, 피해자가 있던 기관…….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도 아니네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아니요. 거기서 세워야죠. 당연히 그거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질문을 해보면 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지침을 세워서 여성가족과에 아마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하는 중에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감사를 다 볼 수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우리 고위공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거 실태 파악이 되어있는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성인지 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

신성

최신성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고위공무원들은 다 교육을 받았습니까, 시간계산상으로 다 했을 때?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그게 감사에서 배제되는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거는 감사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성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감사하자, 이렇게…….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감사 대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받은 게 일률적으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시간씩 받잖아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런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관실에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일단 배제를 많이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아니요. 그것은 감사하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

최신성위원

그게 감사관실에서 그걸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성인지 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감사 안 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감사라는 것이…….

신성

최신성위원

대행감사 하신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선종

유선종감사관

감사라는 것이 업무 중에…….

신성

최신성위원

왜냐하면 사건이 생기면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이분들 감사 못 하시잖아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감사 못 할 이유는 없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이분은 고위공무원인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여성가족과에 이관되기 전까지 감사관실에서 처음에 사태 파악을 어느 정도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았는지 그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것을 확인했어야 한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피해공무원 조치도 감사관실에서 한 번은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데 다른 사람의 눈초리가 보이지 않느냐, 위에서 윗사람들이 니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직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그거는 물론 저희들이 못 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업무가 서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관실에 한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대형 사고가 생기면 항상 고위공무원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고위공무원의 자세부터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성인지 감수성 이런 정도의 교육은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받고 있지만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최신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감사의 원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는 조직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감독을 하는 게 감사잖아요? 아까 성인지 교육은 여성가족과의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제대로 감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해달라고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저는 아까 옴부즈만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관님도 옴부즈만 제도가 여러 구청이나 시에 감사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까 우리 감사관님도 사실 예전에 호민관 제도 같은 그런 거라고 하신 뜻이 사실 방금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들을 감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감사관님도 구청장님이 임명하시고 조직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독립적이고 시민 감사관 같은 제도로써 이렇게 활발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성과 보고회 같은 것도 하면서 많은 구의원들이나 기관장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역할과 또 성과를 발표하고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 의원들이 사실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까지라도 행정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 주민이 신청했을 때 자유롭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옴부즈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이 되어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첫째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일주일에 두 시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외에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약간 반상근이라도 도와주는 인력이 있는지 또는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없을 때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성과발표회 같은 것을 통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눈에서 감사하고 행정에 대한 편의, 그다음에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이 부분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행정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하면 삼호동, 신정3동, 옥동에 계속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 청구가 되고 있고, 우리 신정4동만 해도 이번에 월평초에 단설유치원 하나 짓는데 주민들하고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민원이 행정에 대한 고충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옴부즈만이 강화되어서 이런 갈등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게 사전예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이런 고충민원이 처리되는 역할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또 다른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옴부즈만들이 처리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했는데 실제적으로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그러니까 불합리한 행정제도라든지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반 단순 민원들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처럼 기초 같은 경우에는 52개 기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대로 돈만 주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3명으로 출발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사도 있고 일반 퇴직공직자도 있는데 법률 쪽에 좀 없어서 직원을 공개모집을 했지만 법률 쪽에 지원자가 없어서 일단 2명을 했습니다. 차후에 이거는 한 명 정도는 법률 쪽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해서 보강을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 1회 해가지고 되느냐, 좀 더 수시로 찾아온다면 그것도 안내할 수 있는 직원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준다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옴부즈만도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둘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것은 하면서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이게 한다면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고 좀 우려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명으로 계속 오면서 1년에 한 건 두 건 처리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일반 민원도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감사관에 필요한 거 아니면 좀 더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감사관실 조직이 각 기초단체가 마찬가지지만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술 인력도 없고 인력이 적기 때문에 최신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특별히 그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당면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고 앞으로도 감사관 분야는 뭐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우리 며칠 전에 보니까 감사관 채용하고 있던데 내부에서 감사관을 뽑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행정을 잘 모르실 수가 있고 행정을 모르다 보면 밑에 직원들이 하자는 대로 이끌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게 되면 일단 행정을 모른다는 측면,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에서 하면 아무래도 조직을 잘 이해하고 업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관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인지를 하면 조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까? 말로만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표본상 확실한 자료가 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구체적으로 신뢰가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참 민감한 부분인데 조직개편 기간 중에 항명파동, 그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이게 시간만 많으면 더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듣지 못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건데요, 진짜. 정말 못 들어봤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못 들었어요.

신성

최신성위원

진짜죠?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조직개편 기간 중에 어떤 내용을 하나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듣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만합시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4쪽에 보면 적극행정을 위한 소통 감사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특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최근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통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민원을 접할 때 주무부서 실무공무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압도적으로 사실 많습니다. 그때마다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의원님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사전컨설팅제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에 감사 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 사전컨설팅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거나 주무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을 저희들이 컨설팅 해줬고 올해도 1건을 컨설팅 해줬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어떤 사례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지정을 하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정을 위해서 기간 연장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연장을 해달라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천동에 국유지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이 가능한 시설이냐 아니냐, 처음에 행정청에서 이거는 도로점용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해석할 때 이거는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있고 이게 자주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정식적으로 컨설팅이라고 해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답변한 사항은 이런 식으로 처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히 민원을 많이 접수 받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적극행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불법적으로 아예 규정이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희들이 느끼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주무부서가 두 부서 이상 겹치는 경우 보면 타부서에 서로 미루는 것이 있더라고요. 협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자기 부서 예산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를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사전컨설팅이라든지 적극행정 면제에 대해서 사례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남구청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 전체적으로 적극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많이 사전컨설팅에 대한 부분이나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부분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마지막인데요. 김태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극행정 운영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면책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두 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좀 원활하게 해서 잘 좀 진행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말씀하셨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다른데 그 다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하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면책에 대한 부분도 적극홍보, 권장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기획재정국장 정재룡(기획예산과장 정인숙, 도시창조과장 송상화, 세무1과장 공은주, 세무2과장 김주현, 전략사업과장 조석현 동시선서)

김태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훈 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상화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공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시책개발과 구정혁신을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제안제도와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를 97건 선정ㆍ추진하여 12월 최종평가하여 부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각종 평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5억 5,000만 원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정부평가에서 14개 분야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을 운영하였으며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구정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요청 자료의 신속한 검토ㆍ제출 등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적극행정 문화확산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선암커뮤니티센터는 5월 건립 완료하였고 신정3동 도시재생 사업, 삼호동 도시재생 사업, 옥동 도시재생 사업 등 생활 SOC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번영교 및 삼신초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완료로 보행자 안전은 물론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간판 교체 지원, 불법유동광고물 사전 차단,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전년대비 징수액이 상승하였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 및 누락 세원 발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임대사업자의 감면요건 부합 여부 등을 일괄 정비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였으며 상속 취득세 안내문을 구 민원실, 행정복지센터에 교부하는 등 자진신고 및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원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고시로 조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원 최소화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최소화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과 동시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동안 국세·지방세 남구합동신고센터를 남구청 별관에 설치하여, 새로이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 및 세무지도 활동 강화로 성실신고 납부 분위기를 유도하고 공평과세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수암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설계공모 진행 중이며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수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은 올해 7월 착공하여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1층 골조공사 중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이용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센터 4개소 및 공공어린이집 3개소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9개소 등 건축공사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정재룡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정인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정재룡 국장님, 정인숙 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중에 마지막 행감과 당초예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2-9쪽 모바일 구정소식지 공업탑 발행, 저번 감사에도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라왔었더라고요. 구독자 현황도 완결로 나와 있고 현황을 보니까 들쑥날쑥하네요. 1, 2월보다는 많이 올라갔지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이게 클릭을 하면 접속 1회인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링크를 클릭하면 접속 1회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제가 링크에 클릭을 한 번 했어요. 구정소식으로 넘어갔어요.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한 번 더 했어요. 이게 2회가 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접속 현황표에 나온 것은 중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1, 2월 수치와 3월부터 수치가 많이 변했습니다. 일반적인 접속 체크를 다른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캐치 못 하고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클릭한 수만큼 체크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접속 수로만 파악을 해서 성과가 났다, 안 났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33만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 빼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절반 정도 봐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만, 16만 정도 될 거라고요. 15만, 16만 중에 최고 많이 찍었던 게 2만 3,188건입니다. 그러면 몇 %가 될까요? 여기서 중복을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중복이 체크된 게 3월부터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3월부터 중복은 빠지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2월에는 1,424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접속했을 때 한 번 체크되는 시스템이었고 말씀하신 3월부터는 내가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시 접속했을 때까지의 체크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3월부터는 중복이 다 포함된 거란 말씀이잖아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3월부터 10월까지 접속 수로만 이 사업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100번, 1,000번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회수에는 포함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고 지적사항을 완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구정홍보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바꾼 거잖아요. 예산 절감 차원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라든가 피드백 또한 제가 아까 지적했던 중복 클릭에 대한 필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 번 접속한 부분에 대한 체크는 5,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1만 6,000명 정도는 두 번, 세 번 들어왔던 체크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근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크가 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공보계에서 체크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구에 SNS,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바일소식지를 링크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모바일소식지를 직접 클릭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를 취득하면서도 링크가 되어 있어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대충 그러면 5,000명 빼요.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1만 5,000건 채 안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바꾸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정홍보잖아요.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보면 소식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구민들은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산을 안 해봤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략 1만 4∼5,000건 정도 조회수가 돼요. 그러면 이게 15만을 잡고 1만 5,000명을 하면 1%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세대 수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밖에 안되죠? 우리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기존 종이 소식지로 했을 때는 세대별로 다 들어가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세대별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로 봤을 때 물론 그것 또한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구정소식지가 왔다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보든 안 보든 인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간 나서 볼 수 있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링크가 떴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요즘 시대가 보이스피싱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접속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지금 현재 기존의 모바일소식지가 제대로 구정홍보를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만족도조사, 정확한 조회수, 구정홍보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 물론 저도 이 부분이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도 발맞춰서 나가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나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구정홍보에 대한 최고의 콘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2쪽에 행사ㆍ축제성 예산 성과평가서가 쭉 나와 있는데 1-51, 52, 53. 딱 미흡이 2개 있어요. 문체과와 일자리정책과인데 대개는 보통, 우수, 잘하면 매우 우수가 있는데 미흡이 딱 2개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대룡

안대룡위원

일자리종합센터 개소식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는데 저희가 단년도 사업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을 때 피드백을 통해서 확대해나가고 축소해나가고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로 평가를 하는, 미흡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익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는 단발성 사업인 경우에 같이 협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신화예술인촌 입주작가 기획전은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매해 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입주작가 기획전 말씀이십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매해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미흡이 떴으면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기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그 당시에 기획전이 내용 면에서 부족했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물론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이긴 하지만 감사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화예술인촌 입주작가 기획전을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한다고 봐야겠죠. 조금 더 획기적인 기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업무보고 2-5쪽 구정베스트5 선정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구정베스트5 선정이 지난해까지는 부서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지난해에 주셨던 말씀을 반영해서 올해는 의원님들과 기자단, 주민들까지 동별로 해서 골고루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취합하고 있는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부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예산과에서 1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5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포상을 받으셨네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주요업무보고 2-4쪽 구정혁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는데 정책자문단 운영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회 했는데 시 사이버위원회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최덕종위원

모여서는 서먹서먹해서 이야기를 못 하거나 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에 두고 위원회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분과회의가 있고 활발히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못 하고 그 대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버위원회라는 배너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하는데 자문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의 주제는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해 달라는 주제를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데 전 위원님께서 크고 작은 의견들을 도출해 주시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부서에 이것이 타당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정책자문단이 27명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나름대로 각기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시는 거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최덕종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런 전문가들로 인해 모은 정책자문단이 아니고 우리 남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제안제도, 여기 보니까 공무원과 주민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제안한다는 것은 국민제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연결이 되나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합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못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구정에 바란다’가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제안하는 부분의 국민신문고와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따로 없던데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쪽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내용을 따로 볼 수가 있나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전부 분류가 돼서 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남구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제안을 분류된 걸 보긴 어렵겠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부서로 뿌려지기 때문에 그건 어떤 건들이 있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62건 중 국민제안이 416건이라고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최덕종위원

주민제안제도가 정책자문단과 함께 조금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클라우딩소스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어떤 연구 R&D사업에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런칭하는 것보다 불특정다수에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선정된 사업을 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보는 내용이 ‘레고’랄지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비단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쉽고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제안제도를 해서 현장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천천, 무거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곳의 하천 전문가보다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제안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수 제안은 포상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유용한 정보 또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잘 관리를 해서 피드백도 잘하고 인센티브도 적극 홍보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최덕종위원

행정의 클라우딩소스를 꼭 활용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대룡위원님이 하셨던 2-9쪽에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맞춤형홍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맞춤형이라는 게 언론사, 연령별, 계층별 이렇게 맞춤형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맞춤형 홍보라는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언론매체도 지상파가 있고 그 언론매체들이 운영하는 영상자료라든지 요즘에는 언론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tv 등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상으로, 단순하게 보도자료로 그치지 않고 그 언론사가 갖고 있는 트렌드에 맞는 홍보기법들을 연계해서 전광판, 유튜브채널, 인터넷tv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그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최덕종위원

예를 들어 유튜브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5개 구군 유튜브를 구청에서 활용하는 팀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관광과의 김병태 계장님이 운영하시는 ‘나랑 울산 갈래’ 이게 가장 구독자 수가 많고 정말 열정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한편 문체과 통신계에서도 고래tv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고래방송국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모바일 공보계에서는 모바일소식지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각각 맞춤형으로 타깃을 정해서 예를 들어 ‘나랑 울산 갈래’ 김병태 계장님이 하시는 것은 외지 사람들에게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 게 타깃이고 고래tv 같은 경우도 구민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홍보하는 채널이 너무 분산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각각 타깃이 다르지만 방향을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보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봤는데 현재 남구 홍보에 대해서는 4개 부서가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점은 각자 관광 파트는 나름의 특색을 살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직진단도 한다든지 아니면 잘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내년에는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안대룡위원님은 노년층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데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 남구에 대해서 젊은층이 남구로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정이 젊은층이나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에게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카톡을 가지고 영상통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울주군에서는 이번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울주tv라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주민들에게도 하고 외부에게도 울주군을 알리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배웠던 공무원, 지금 아주 재밌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남구청 안에도 새로 들어오신 젊은 직원들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시대니까 여기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젊은층에 다가갈 수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쪽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공보계에서 앞장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구정홍보지를 받으면 무엇을 가장 듣고 싶을까요? 제가 주민 입장이 되어 보면 제가 다른 구와 비교도 해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 남구만의 주민들이 듣고 싶은 취업정보랄지 자기들의 행정정보 또는 구청장을 뽑아놨는데 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설문조사나 소통을 해서 구정홍보나 유튜브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한번, 충주시 유튜브 알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최덕종위원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서 유튜브하시는 분이 고구마나 옥수수를 광고하면 충주시가 큰 혜택을 입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 중에도 분명히 넘치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울주tv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워낙 유튜브 전문가신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나하고 울산 갈래’는 현재 3,150명 정도 됩니다. 내년 관광과에서도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 계획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필요하다면 어차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 재능 있는 인재, 신규 직원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해서 함께 홍보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노령층을 맞춘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튜브 이야기하셨는데 가까이 울산 중구에도 ‘울산큰애기’ 유튜브가 있습니다. 최고 7,700, 8만까지 찍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하자는 뜻인 것 같고요. 오해한 부분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 시비 공모사업 아직 계획은 없으시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신청 말씀이신가요?

류왕도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류왕도위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국비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창냉동창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재정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하고 예산 확보 후에 요구를 하면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미리 소통을 하시고 국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약 현황에 보면 업체명은 있는데 대표자명은 없거든요. 다음에 감사자료 만드실 때 업체명 밑에 대표자명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중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1-26쪽입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완료 후 지속 추진이라 해서 추진 중과 장기사업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것은 완료사업이라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류왕도위원

기획실에서 추후 담당부서와 확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추진사항의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확대하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급이라는 게 아마 그 시점에 공약사항 기준이 충족했기 때문에 완료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다시 부서와 확인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울산에 장생포도 있지만 버스정류장이나 기타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시와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에 공공 와이파이사업을 많이 하셔서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확대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시와 협조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남구 노사민정 혁신모델, 부서는 경제정책과인데 노동특보 채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2019년도 2월에 채용되셨는데 저도 일자리과에 있었지만 경제정책과의 기업지원계 쪽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자리 때문에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라든지 공장장협의회에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동특보께서 그쪽 노사 측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장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셨고 그 외 사무실에서의 역할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노사민정 혁신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적극 활동하시는 걸 현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여천천에 악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특별회계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덜 마무리한 구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수와 하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천천 악취난 해소 부분은 추진 중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자세한 분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왕도위원

예산이 없어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산 부분은 하게 된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왜냐하면 신정현대홈타운 3단지 올라가는 도로 밑 부분부터 물이 잘 안 흐릅니다. 앞부분까지는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부터는 물이 안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악취가 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산 확보를 하셔서 마무리를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의존재원 확보에도 많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임금택위원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덕종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좋은 성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엊그제 장생포 관련해서 A-팩토리 관련 운영비 때문에 장생포의 현안을 보니까 장생포에 시설 6개가 있지 않습니까? 6개 시설에서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해본 것은 아닌데 대략 자료를 보니까 35억 원 정도가 매년 지출이 되고 있어요. 올해 세창 같은 경우에 7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해마다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12억 원 이상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장생포에서 벌써 운영비가 40, 50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체육시설, 동굴피아 이래저래 하면 이 금액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남구 재정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도 드렸는데 분야, 기능별로 분석을 해보면 문화체육 분야의 본예산 대비 비율 자체가 2.33%, 3%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의 큰살림으로 보면 문화예술이나 체육 쪽으로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고요. 문화예술 쪽에만 봐도 제가 얼마 전에 용역보고회에 배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도 오히려 재정 투자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보다는 지출도 있지만 유일하게 유료 수익이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세창냉동이 만약에 기존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안에 있는 시설들과 시너지를 낸다면 그 숙제는 저희가 모두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시너지를 낸다면 정말 하나의 효자상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영리로 그런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의존재원을 확보를 하고 공모사업에도 응하고 직접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재정 부담이라는 측면보다는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지금 2-2 책자에 보니까 올해 재정자립도가 22.08%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31.8%로 기억이 나거든요. 2018년도에는 31%고요. 이렇게 보면 2018년, 19년에는 그래도 30%대는 유지했는데 올해를 보니까 22.8%, 8%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내년도 본예산을 제가 보니까 저희 재정자립도가 27% 되더라고요. 내려간 이유가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분모가 일반회계 전체 저희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전체 총액이 코로나라든지 재난상황으로 많이 잡혀서 순수한 일반회계로 세입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갑자기 내려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27%에서 30% 초반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예산 규모 규정으로 해서 봤을 때 2019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유사 자치구는 아직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이 44.9%인 거예요. 물론 동구 같은 경우는 18%, 중구는 15.6% 이렇게 되는데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는 물론 남구가 높은 것은 맞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32만에서 33만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처음에 질문 드렸듯이 이런 상황으로 가면 남구가 재정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전체가 교체되어야 될 상황도 많이 있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장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투입해서 들어가는 보수 비용들로 계산하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사회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재정 문제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볼 때 시설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는 괜찮으니까 몇 년까지는 괜찮겠죠. 부자가 망하면 몇 년 먹고 산다고 하듯이 당분간 몇 년까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과거에 남구가 갖고 있는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고 할 때는 거기에서 세수가 나온다든지 남구에서 개발이 돼서 주택을 많이 건축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세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에서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볼 때 지가가 상승돼서, 그냥 공시지가 상승되고 거래가 상승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이외에는 세수가 들어올 만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남구가 시설이라든지,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 관광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 대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거기에 우리 남구는 타 구군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하니까 계속 더 넣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부분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 예를 든 거고 아마 이런 문제는 전국 지자체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만 당면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비율이라든지 재정분권이라든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저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자치단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상황은 낫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걱정은 하고 있고 수지분석이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노력들은 차근차근 해나갈 거고 의존재원 확보 이런 부분, 중앙 단위의 관계법령 개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안으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방금 답변을 하신 게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있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남구가 앞으로 세수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대책,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구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두든 어디에 두든 간에 그런 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감사자료 1-34에 보면 시책 연구내용과 정책제안 반영내용을 보면 지금 반영된 게 뭐냐 하면 태화강 국가정원 순환버스 운영이 반영이 돼서 시에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되고 있는 순환버스가 어디를 경유하는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태화강역에서 울산항역, 고래박물관, 세창냉동까지 아우르는 순환형 버스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게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남구 삼호동 국가정원, 대공원 쪽으로 도는 것과는 다른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울산대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 사이의 순환버스 운영은 장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금택위원

모든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문제는 시에서 소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하기를 바라고 그냥 남구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것도 버스 문제가 시의원들도 시정질의할 때 하긴 하지만 이게 또 우리 구에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나름대로 시에 가서 건의도 하고 직접 과에 가서 국장들과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들은 그냥 다른 경우에는 하기가 어렵겠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도 국비를 가져와서 시 예산도 같이 붙여서 계속 해나갈 건데 남구도 연결을 시켜서, 예산도 부족하니까 남구는 그 사업에 같이 합류를 해서 예산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중구에 비해서 경쟁력이 남구 쪽에 많게 되면 아무래도 남구에서 소비를 시키면 남구의 주민들이 소득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나름대로 소비도 진작되고 그럼 남구가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고 주민들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면질의에서 이야기드렸던 게 뭐냐 하면 마을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 삼호동 쪽으로 해서 철새공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하다면 수소버스라도 돌려라. 수소버스를 어디로 돌릴 것이냐, 중구를 제쳐놓고 신복로터리부터 시작해서 태화로터리를 경유하고 시청, 공업탑로터리, 울산대공원 그렇게 수소차가 계속적으로 돌려주더라도 접근하기도 좋고 그러면 환승하기도 좋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구경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신정시장 앞을 경유를 하게 되면 시장 쪽으로도 경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수라든지 중장기대책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 부분으로 영역을 넣어서 사람들이 남구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교통, 자가용으로 오게 되면 자가용 주차문제 이런 것도 걸려 있으니까 대중교통이라도, 울산 내에 있는 시민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울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파악을 해서 중구보다 앞서서 남구가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서면 질문 내용 잘 파악하고 있고요. 충분히 저희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임금택위원님의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추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도 재정자립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전국 평균을 보니까 2020년도에 50.4%예요. 특ㆍ광역시는 60.9%, 도는 39.4%, 시는 33.4%, 군은 17.3%, 자치구는 29%, 그리고 2019년은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29.8%입니다. 남구는 평균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재정자립도는 각 지자체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이 지방정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양을 하겠다, 7:3이었나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 정도만 지켜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뭔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시설물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계속적인 인건비나 세금의 증가폭에 맞춰서 운영비나 유지보수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셔야지 밑에 있는 지방정부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관광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일반 관광은 이제 시대 트렌드에 떨어져요. 그러면 생태 관광, 체류형 관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태 관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지만 울산이 그나마 유지하고 먹고 살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된다는 세창냉동이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생포나 동굴피아 이런 부분들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울산 전체를 아울러서 관광벨트를 형성시켜준다 하면 그것 또한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 남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주체적으로 각 구군별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울산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산업이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 가셔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다, 높다에 대한 부분보다는 복지에 대한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게 각 지역별로 복지에 대한 수준, 요구,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복지들이 다양할 건데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강제매칭이죠. 맞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강제적으로 해라, 50 내줄 테니 너희 50 해라. 안 할 수 있는 명분 있습니까?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불이익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강압적인 자세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개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밑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숨통이 트입니다. 맞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함께 지자체들도 공감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주민세와 재산세죠.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다 국세예요.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간 거 내려오는 거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줄까 말까예요. 이런 세에 대한 비율을 늘려줘야지 지방정부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존립이 위험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김태훈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신성입니다. 기획예산실 올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남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한쪽으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중순 즈음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일언반구도 없이 아무런 책자에도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우리 국장님, 평가를 하신다면 조직개편이 잘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사실 조직개편이 제가 했을 때 한 조직개편이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자면 저희들이 9월 28일에 조직개편을 해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바뀜으로 해서 저희 30만 이상 자치구에 대해서는 3개국에서 5개국으로 2개국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2019년 4월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원래 그때 조직진단이 되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올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우리 자치구에 국장이 담당하는 과가 예전에는 저희들이 보통 7개 과, 많게는 8개 과 이렇게 관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한 국장 밑에 그렇게 많은 부서가 있으면 국장들이 일하는 데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도 3개 과에서 5개 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조직개편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게는 4개 과에 많게는 5개 과, 보통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이런 조직개편이 국장들에 대한 업무적인 경감이 되었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조직개편은 잘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조직개편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방대한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조직개편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코로나 사태에 이익이 좀 가고 큰 이익은 아니지만 남구청이 뭔가 좀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민들이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저 자리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었나, 또 어떤 주민들은 ‘그냥 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서 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반대를 했지만 지나고 나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하고 앞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개편을 해서 일반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리가 늘어나서 관계 공무원들은 좋아졌지만 서비스는 더 불만인 것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나 국장님들 회의할 때 같이 반성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이익을 봐야 하는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직개편에서 국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조직기구표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창조과와 전략사업과가 왜 재정국에 같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이게 궁금합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2개 국을 증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 유사성에 따라서 국별로 조직을 통합을 하고 나누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이나 경제문화국도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별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들은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 2과, 전략사업과, 도시창조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과와 도시창조과는 사업 부서 측면이 강한 부서는 사실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맞습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그렇지만 도시창조과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 남구의 청사진을 그리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기획업무와 접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창조과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라서 기획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별 2개 과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국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2개 부서가 참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끼워 넣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 부서를 다른 부서로 해서 점차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구청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싶은 생각에 지금도 사실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하여튼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인숙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이 좀 있을까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 분권이 당장 목전에 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들은 많지만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국비 확보하는 거, 사업 발굴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단계의 일들이고요. 우리 최근에 원자력 교부세라고 의존 재원 확보하는 동향이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이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좀 확보가 된다면 지금 이상헌, 권명호, 김기현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방재법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인근에 반경 30㎞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저희는 이쪽 분야에 함께 동참을 해서 확보가 된다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잠깐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남구청 예산실장님이 진짜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해본 결과로 지역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섯 분인가 계시잖아요? 이거는 울산시 전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남구를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자주 다녀야 예산 확보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 일을 해야 되죠. 좀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인데 다만 우리가 10만 원, 만 원이라도 더 받아오면 남구의 주민들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남구청 예산 담당자께서 어느 누구라도 국회의원님을 찾아뵌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여성미를 가미해가지고 찾아뵈면서, 서울까지 가셔도 됩니다. 서울까지 가셔서 남구민을 위해서, 남구청을 위해서 돈 따오는데 그게 뭐가 부끄럽고 시간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과장으로서 남구청 전체의 예산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9월 28일 자로 와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접촉을 하셨지만 국장님이랑 저랑 특별교부세 확보권이 있어서 직접 통화를 하고 자료를 드리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책에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방금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남구에 가용예산이 많이 풍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김태훈위원장

반면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풍족한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풍족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남구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도 예산이 풍족하면 참 좋을 텐데 마침 우리 지난 7월쯤 중구에 박태환 구청장이 회장을 맡은 전국원전동맹이라는 것이 생겼고 특히 2014년도에 보면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김태훈위원장

이게 원전 주변에 비상계획구역이 8∼10㎞였는데 최대 30㎞로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울주군이 원전소재지이기 때문에 원전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원전사고가 나면 행정구역 단위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방대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 남구도 원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혜택은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최신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원전 지원금에 대해서 울산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셔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안에 원자력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현재 심의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6개 지자체가 합동해서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찾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올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에 국회를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까, 실제로?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한 번 의안이 폐기가 되고 새롭게 발의가 되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 15개 지자체가 있고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대전 유성구까지 해서 16개가 지금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에 들어서는 함께 활동한 것은 없고요. 얼마 전에 6월 12일에 다시 관련법 개정안이 지방세교부세법 일부개정발의안이 발의된 것으로 동향 파악하고 있고, 지금 서로 연락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유대 관계를 맺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함께 동참하자, 독려하자, 이 정도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훈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 소재지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300억 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가 가용예산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맹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지만 최신성위원님 질의대로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협의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수동적인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느껴지고 물론 남구청장님이 궐위된 상태도 있긴 하지만 권한대행님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동맹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것 같고, 권한대행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게끔 건의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에 야당, 여당 가릴 것 없이 다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만 잘되면 우리 가용예산 확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종전보다 뭔가 풍족한 예산 바탕 위에서 남구의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A-팩토리 문제만 하더라도 가용예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지출하게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가용예산은 정말 적은데 나올 구멍이 없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비가 들어갈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이 참 마음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이 가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용예산이 완전히 늘어난 상태이면 여유 있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용예산이 제한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출장비도 좀 많이 올렸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부구청장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인지를 잘하고 계시고, 저희도 세창냉동뿐만 아니라 이런 재원만 확보가 된다면 구정 살림 전체적으로 윤택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2019년 10월 23일에 이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움직임이나 서로 각자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저희도 함께 해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한테도 주민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장비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이니까 풀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러니까 간담회도 가지시고 지역에 있는 여야를 불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김태훈 위원장님과 최신성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밀양 고압전선사태 때도 문제가 되어서 산통부에서 거리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법안 발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피해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원전 주위에 있다고 해서 그쪽만 수혜를 보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들으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정부 방침은 탈원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웃음이 좀 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선행되어야 할 게 탈원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자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순서가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정당 간에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우리 가용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100억에서…….

류왕도위원

금액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100억?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살림살이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국비매칭이라든지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살림에서 우리가 100억이 아니라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100억 정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버스정류장 열선 설치,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올해는 작년에는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설치가 계속되고 있던데…….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올해도 되어있고 본예산에도 올라가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전국에 20개 정도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공모를 신청은 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구비로 2억 가까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늘목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 아니라 그늘목으로 순수하게 나무 느낌으로 해서 그것도 안전총괄과의 예산으로 그것도 한 8,000만 원…….

류왕도위원

그늘목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늘목 하나 예산이랑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늘목이 조금 더, 왜냐하면 밑에 시설 공사도 약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늘목에 대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저번에 최덕종위원님이 올려놓으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늘막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지 그늘목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늘목이 필요한 데 그늘목을 하더라도 그늘목이 필요 없는 데는 그늘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늘목이 800만 원 정도이고 그늘막이 하나당 400만 원 정도입니다.

류왕도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그늘목은 좀 보기 좋고 이런 데에 설치를 하시려는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설치해놓고 막상 다른 사람이 보면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으니 그늘목과 그늘막을 섞어서 혼합해서 적정한 자리에 설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안총과에 그렇게 꼭 전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보시고 잘 편성해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설치가 되어서 좋기는 한데 조금 더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할 때도 특별히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2-5쪽에 성과관리 신뢰행정 구현 여기 보니까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부서종합평가라고 함은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축이 되어서 주요사업이나 또는 각 부서를 평가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부서의 직무평가도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그거랑은 별개고요. 직원에 대한 평가는…….

최덕종위원

고과 말고 그 업무에 대한…….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직무에 대한 평가…….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저희가 핵심 사업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지표로 만들어서 연말에 성과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에 대한 성과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을 건데 그러면 결과 반영은 예산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자체평가위원회라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부서에서의 달성도와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를 생각한 달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부서를 표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상의 그런 것들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아마 가산점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재정 운영 같은 것도 성과에 기반해서 반영이 되는 면도 있나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그 사업 안에는 각각의 사업 안에 재정 운영까지를 보기 때문에…….

최덕종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 주민들이 과연 혜택을 입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은 회사 생활을 하거나 대기업을 다니거나 기업을 다니면 정말 정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성과평가를 받거나 각 부서에 사업평가를 받아서 거기가 낮게 나오면 과감하게 수익성을 위해서 회사 같은 데서는 성과 없는 조직은 이렇게 개편되기도 하고 구조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 관료사회는 100년 넘게 관료적인 조직체계가 이어져 내려가고 연공서열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승진이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고려가 되면서 조직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밖에서의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성과 위주로 조직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직무가 철저하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와의 직무연관성, 다양한 과업 가운데 이 부서가 이 직무를 맡는 게 적당한가 효율적인가 공정한가 이게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서 직무분석이 되고 각 과마다 직무분석된 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이 직무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것까지 관료제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지라도 최소한의 조직개편이 될 때는 성과, 직무분석, 직무평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최신성위원이 우려를 나타낸 대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때그때 상황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지금 복건위는 너무 사업부서가 많이 쏠려있는 상황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평가나 부서종합평가를 기획과에서 할 때 직무평가, 직무배치, 최소한의 우리가 경영학이론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것이라도 과연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거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분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체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최덕종위원

다른 것은 당연한데…….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바로 주어지지 않는 특성도 있고 어떤 부서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실제로 직무분석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서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해나가고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국가 현안이나 우리 구 자체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직무 분석을 할 것이고, 반면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나중에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조직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내려왔던 관행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의 시각에서 최소한의 직무분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예산을 정부에서 따오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울산시에서, 예를 들어 국가 전체가 뉴딜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울산형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관광수소산업, 풍력산업,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과 보조를 맞춰서 남구에서도 협업할 수 있는 조직개편, 업무배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중복되지 않고, 또 우리가 불필요한 단체장의 과욕이 부르는 세금 낭비 없이 울산시 전체적인 조화로운 협업 관계에서 우리가 또 남구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워낙 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다 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업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생포 접근성 문제라든지 수소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이 연구하시고 알고 계시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계를 해서 저희 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세창냉동창고 또 웰리키즈랜드, 동굴피아 그다음에 시도하다 말은 스카이시민광장,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 때문에 굉장히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언론에서도 자치단체장의 과욕을 불러와가지고 낭비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의원들도 제 목소리를 못 내고 견제를 제대로 못 해서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남구에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큰 사업들은 시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과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 진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주차장 걱정이 없는 남구, 진짜 큰 시설을 지었는데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은 낭비가 되고 있고, 또 큰 공사가 벌어질 때마다 주위에 민원과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라고 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민생이 제일 필요한 쪽에 방향을 잡고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재정 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이나 컨설팅기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종합적인 재정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미래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비 방향성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추후에 설명 드리겠지만 그런 구민들은 충분히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재정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꼭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있는데요. 2-6이고 1-35입니다. 이 내용은 안에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에는 어쨌든 회의를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속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임금택위원

119건 한 이게 온라인으로 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제안접수를 했고 위원회 운영은 서면으로…….

임금택위원

서면으로 해서…….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가지고 반납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다 반납하는 식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지, 생각 이런 것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화시켜서 하면 우리가 재정 쓰고 하는 문제가 구청장이라든지 새로 오는 사람들의 자기 공약사업이라든지 불필요한 성과라든지 보여주기식으로 안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1년, 2년 시행을 해본 건데 시행을 하면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일단 초기단계에는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주민참여학교도 운영하는데 그게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초기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는, 그냥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여기 와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 실제로 안을 내면서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행사 축제성 예산 집행할 때 한 분씩 조를 짜서 행사의 피드백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실제로 참여해서 예산을 눈으로 한 번 보는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지켜본 바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위원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눠 봤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봤는데 이게 방식을, 주민참여예산 하는 주민회 같은 경우 형식이 예를 들어 남구에는 주민회가 없지만 중구에는 주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회를 할 때 위원들을 선출하는 거를 사전에 교육을 기본적으로 다 이수를 하게끔 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양성평등 비율을 맞춰서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들도 그냥 1회성으로 우리가 앞에 주민참여위원을 공모를 해서 위촉을 하고 교육을 하고 바로 반영을 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교육을 1년에 얼마를 이수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위촉하는 식으로 선별하면 자기도 공부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하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식도 향상이 되고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관심 있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위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상의 문제가 남구에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집단적 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구청장이든 어디든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류왕도위원이 가용예산이 얼마냐 물어보셨는데 남구 가용예산 부분에 가용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용예산을 2016년부터 금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37억, 17년에는 145억, 18년에는 126억, 2019년에는 167억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92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는 게 좋지 않습니까?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보면 계속 발전이 좋게 된 것은 맞는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치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낼 수 있으면 우리가 1차 추경도 하고 2차 추경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추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장생포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올해 가용예산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임금택위원

결산추경 할 때 각 주민센터 14개 동 동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을 통해서 지금 각 주민센터의 현황이 뭔지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파악하셔서 결산추경 때는 잉여금 부분들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 힘든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설이나 깨끗하게 되어있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덜 하지 않겠느냐, 결산추경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블록을 깔든 뭘 하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3회 추경 가지고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고 원래 내년도 결산을 다 해서 1회 추경 정도는 되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큰틀에서 보면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충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조직개편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도 조직개편 되고 나서 곰곰이 봤는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나중에 조직개편 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할 때 변경될 수 있는데 전략기획과가 제가 봤을 때는 전략기획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이나 전략기획실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국 안에 과로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미래 전략을 짜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실이 과가 되었지만 전략기획과가 오히려 전략기획실이 되어가지고 구청장님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 되시는 분의 장기적인 비전을 전략기획과에서 짜야 되는데 오히려 전략기획실로 변경해서 독립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변경할 때 반영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처음에 기획조정실로 1안이 올라와서 기획조정실로 할 때에는 대외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과연 기획조정실에서 무슨 업무를 할까 그런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름만 보고 국에서 하는 일을 감 잡기는 쉽지 않다 해서 저희들도 기획전략국으로도 검토했고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말을 뺄 수 없는 부분이고, 세무1, 2과가 있어야 저희들 전략기획국으로 해버리면 세무1, 2과가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할 때 재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또 향후에 항상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전략사업과를 전략사업실로 바꾼다든지 기획국 안에서도 기획예산과는 놔두고 전략사업과만 전략사업실로 바꾼다든지 전략사업과에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하고 사업부서 따로, 미래를 보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실이 오히려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면 예산이 짜여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하는 부서로밖에 취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사업과를 전략사업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하나 독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나중에 다시 변경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실과 관, 담당관은 별도의 과로 분리시켜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2019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찌 보면 자료를 요구한 바대로 적극행정의 사례도 받았고요. 23가지 사례를 적극행정사례로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봤을 때는 올 한 해 적극행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운영 조례 보면 아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올 한 해 적극행정에 대해서 남구청이 어떠했다고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일단 대외적인 평가의 기준은 정부합동평가에도 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 달성을 완료했고요. 대내적으로 안쪽으로 보면 상하반기에 부서별로 적극행정에 대한 과제를 발굴해서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반기에 두 건, 하반기에 두 건, 며칠 전에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도 놀란 게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 직원이 이틀 전에 시 전체로 발표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장 표창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발표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3D공간정보를 활용한 지적현황 재조사 이 프로그램인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드론조종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직접 했다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에도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 내년에도 그래서 연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감사관실에 면책 관련 규정 인사계에 인센티브 관련 협조,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분위기가 전 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창조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송상화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올 한 해도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송상화 도시창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송상화 과장님 그리고 문은희 계장님, 오세진 계장님, 김성진 계장님, 이병률 계장님, 최유진 계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호동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보면 궁거랑마실길 조성사업에 관해서인데요. 6대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인데 산책로를 목재 데크로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보수가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이게 언론을 보니까 포항은 물론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년 안 가서 목재 데크를 전부 교체하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유지보수나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철거하는 데도 이중적인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안 그래도 목재 데크를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부, 방수 기능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도료, 오일스테인을 표면에 도포해서 내구연한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유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오일스테인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라줘야 되는 부분이죠? 한 번만 바르면 끝나는 건가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번에 마실길 조성을 할 때 2차, 3차 구간에 황톳길로 해서 조성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데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도 많은 호평을 해주시고 괜찮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혹시나 마실길과 같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사업 검토를 할 때 실시용역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황톳길 조성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완료했잖아요? 금년에 3단계를 완료했고 원래 우리가 2단계 조성을 할 때 삼호6교에서 5교, 동래밀면 맞은 편 쪽으로 시 예산을 받아서 그 길을 조성하려다가 사업상 2단계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해서 2단계 사업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마실길이 다 연결이 되었는데 그 구간과 삼호 본동에서 복개천 정자까지의 구간만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호6교에서 삼호5교 구간에서 향후에 추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계속 삼호교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산책로 이용객들의 하천 조망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하여 기존 데크를 정비한다든지 1m의 폭을 조정한다든지 주민이 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개선하고 재원 확보에 힘쓰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와 관련해서 3단계를 할 때 다모아파트, 회센터 쪽은 하천법에 의해서 차수벽을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의 위치가 안 좋아서 마실길 사업 구간에서 빠진 부분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다모아파트 쪽 사람들이나 서희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다세대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특히나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삼호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이 통학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보행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수벽이 있는 구간은 제외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거리가 얼마 안되지만 마실길 조성이나 인도를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재까지 사업성과, 2021년 잔여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삼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까지는 110면 규모의 개방형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집수리 지원 117억, 골목증원사업을 완료했고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지상 5층 규모의 사무실 6개소, 주차장 79면의 공영주차장이 45% 진행됐습니다. 스타트업 창의차고 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 70% 정도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와와공원 인근에 지상 3층 규모로 와와커뮤니티하우스를 건립 중에 있으며 공정률 40%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62억으로 정광로, 을지로, 눌재로, 와와로 등 5개 구간에 대한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부산디자인센터에 위탁하여 설계용역 중이며 2021년도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당시에 문은희 계장님께서 도시재생 담당 계장으로 하셨고 지금은 오세진 계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물론 다른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광고물계 최유진 계장님도 이번 년도에 아마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세진 계장님은 많이 놀랐어요. 업무시간 외에 사업을 하다가 페인트, 가스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 한 분이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 가셨는데 늦은 시간에도 직접 병원에 가시고 또 현장에 가셔서 그 민원에 대한 고충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집수리 사업할 때 문제가 많았죠? 이게 딱 그 구간에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소방도로 하나 딱 건너버리면 그 구간이 포함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정한 부분이라서, 근데 그때 말씀을 드린 건 국토부에서 회의를 할 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하는 모든 구간마다 공통된 불만사항으로 야기가 될 거라고요. 옥동이나 신정3동이 하잖아요. 그러면 집수리 사업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들어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 부분은 미리 주민과 소통하든 이해를 시키든 국토부에 지속적인 질의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호동뿐만 아니라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2건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결국 행정은 어제도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주민이 불편하든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에서도 두 가지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 정원과인가 거기서 결국 포기를 하더라고요. 또 와와로에 길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고 가을에는 낙엽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낙엽으로 인해서 우수관로가 막히고 새들이 둥지를 틀어서 차량에 피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주민과 소통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

도시창조과 송창호 과장님, 문은희 계장님, 오세진 계장님, 김성진 계장님, 이병률 계장님, 최유진 계장님, 정말 사업이 많은 가운데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도시창조과 별명이 ‘삼호동창조과’인 거 아십니까?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우리가 앞의 기획예산과 이야기할 때 정부에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 또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게 우리 구로 내려오면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억 원 이상 사업이 집행된 7년 정도 것을 뽑아보니까, 물론 장생포 이쪽이 1,000몇백억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그래도 몇백억씩 되는데 신정4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그전에 여천천 정비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7년 정도 안에 아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균형발전 부분에서 신정4동 주민들은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획을 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신정4동이 도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 기반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수요들이 적다고 볼 수 있고, 삼호동은 사실 주차라든지 주택들이, 마을이 공단 이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건립될 때 계획적이지 않고 무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손볼 데가 많은 구역입니다.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될 수 있고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부합되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신정4동도 우리 구 14개 동 중 하나기 때문에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늘 신경 쓰고 애쓰고 골고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굉장히 감성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 측면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갖춰져 있는 기반시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라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세 군데 하시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함께하는 오세진 계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혹시 어제 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주변 주민들 그린그래스 그분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했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진정민원은 들었고 여론이 있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어제 찾아간 건 아직 모르시네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저한테는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수고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안 그래도 옥동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그래스 주민들도 있고 주민협의체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주민협의체에서는 어울림센터를 3층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린그래스는 1층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절충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만나기로 약속 했었네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그래서 그린그래스 주민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100%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그런 쪽으로 들어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히 도시창조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랄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많이 벌이면서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한 것을 봤거든요. 옥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금씩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조금씩 있었는데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차원에, 특히 도시창조과 사업을 보니까 주민과의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시작할 때 어떻게 주변 사전검토를 해야 되는지의 문제,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남구만의 특색 있는 사례가 있고 남구 각 동에도 특색이 다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어 갈등 시작 전, 진행 상황,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되는 과정들을 사례로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숙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매뉴얼화 된다면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사례들 속에서 이번에 이 사업은 우리가 경험한 갈등 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공갈등의 몇 등급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주민을 만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겠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투입하는 것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특히 고생하시는데 주민들 갈등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와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미리 이런 게 사례로 남고 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혹시 있는지도 모르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구 특유의 사례를 각 단계별로 모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업 시작 전에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갈등 전문가도 투입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다면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관과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례도 있고 매뉴얼이 필요한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동 어울림센터도 건립할 때 18년도 11월에 주민설명을 했습니다. 그린그래스 주민들은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죠.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있습니다. 19년 3월 20일 했고 주민공청회도 19년 7월에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도 일부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서인지 고시공고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놓치고 실시용역을 하고 착공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경향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옥동이니까 옥동사무소 통장회의라든지 반상회라든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참 쉬운 갈등관리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자체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도시창조과가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만의 방식이 필요하고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거의 다 지으려고, 길쭉하고 어려운 땅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위의 이해관계자, 주변 사람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소통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기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주변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설명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시고 이번 어울림센터 단어대로 주변 주민들과 어울려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앞에도 기획실 할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업체명은 있고 대표자명은 없는데 뒤에 보면 물품구매 제조현황에 1,000만 원 이상은 대표자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대표자명이 적혀있는 데도 있고 업체명만 적혀 있는 데도 있어서 다음에 만드실 때 대표자명도 일괄적으로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10억 원 예산 확보해서 막상 내려왔는데 원래 계획에서 변경돼서 다른 포장사업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해주시고 포장이나 다른 용도로 할 때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주민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지나면 안 하는 걸로 생각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포장이나 다른 용도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장은 다른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원래 계획된 예산 가지고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혹시 주민들이 도시재생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잖아요.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저는 알고 있다고 보는데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왜 그러냐면 재생작업 들어갔다가 나중에 막상 도시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아마 제약이 따를 거거든요.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혹시 나중에 재개발 추진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도 충분하게 주민들 소통하고 설득해야 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 받지 않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재생하면서 많은 혜택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히려 구청에 왜 그때 이야기를 안 했냐고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추후에 또 다른 지역에 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도시경관 마실길 조성한다고 이병률 계장님 수고 많으셨고 아직 3차 사업이 마무리 단계잖아요? 마무리 안 됐죠? 얼마 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갔다 왔었는데 마무리할 때 깔끔하게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한 번 더 올릴게요. 그리고 최덕종위원님께서 ‘삼호동창조과’라고 하시길래, 제가 옥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울산 관내 122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균형발전교육학교라고 해서 4개가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군데가 옥현초등학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 낙후되어 있는 학교를 지원해서 평균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낙후된 시설과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저 또한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외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발전이 이루어지면 부러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었고 그 주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조금 짠하더라고요. 주민들 보기에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과 여러 가지 기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조된 마을이기 때문에 정말 열악하거든요. 거의 미로예요. 거의 소방도로라서 주차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물론 남구, 울산, 대한민국 다 부족하겠지만 삼호동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고맙고, 물론 평균치가 올라간다면 그다음에 평균치에 못 미치는 어떤 동이 있다면 그쪽도 만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마무리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각자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라든지 자기가 처음 한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형태나 표현의 양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창조과는 보니까 사업도 워낙 많고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로 계약 관계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민원이라는 게 수시로 오지 않습니까? 계장님들한테도 가겠지만 의원들한테도 밤이고 낮이고 없이 매일 오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사업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개발독재시대 때는 결정지으면 결정된 대로 집행해버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통이라든지 민주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율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들도 힘들고요.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도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같고요. 업자들은 업자들 나름대로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사 기간 같은 경우도 애초에 정했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업자들은 공기가 늘어난 만큼 손실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힘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보다도 담당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겪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저도 옛날부터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고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계획이 맞는지 열 번, 스무 번 검토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변동이 생겨서 변경할 사항이 생깁니다. 결국 초기 단계에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여러 가지를 공식적으로 하긴 한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이 사안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삼호동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첫째는 공사하고 있는 지점 주변으로 해서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관계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1차적인 피해자들이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데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걸 애초에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하고 있는 건데 막상 하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오고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집이 가려지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먼지도 있고 자기들한테 아무 혜택도 없는데 이걸 해서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누차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법률상, 조례상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최소한 현장 주변에서 불이익이 있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사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동의서를 받아서, 사전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라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삼호동 공영주차장도 있고 와와커뮤니티도 있고 시에서 하는 물순환선도도 같이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시가 정리되어야 구가 투입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나와서 설명도 같이 하는데 시, 구 그다음에 주민분들 중에서도 그 지역에 인접한 통장님들, 관계되는 직접적인 피해자 이런 분들끼리라도 사업기간 전이든 일정 정도까지는, 3일, 이틀, 일주일이든 정기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번씩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또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자꾸 불만이 쌓여서 호소를 하더라도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도 인간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또 서로가 언성을 높이고 이런 이야기가 생기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투입될 때는 사람 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타고날 때 보면 소질 있는 분이 있듯이 그런 분들을 앞에 내세워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모임, 회의, 방문을 긴밀하게 해서 자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임금택위원

특히 다른 것보다 공사하는 부서는 수의계약, 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볼 때 이것보다도 더 힘든 게 여기서도 이런 문제 지적 받고 거기 가서 또 지적 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옆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은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의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앞으로 생기는 민원을 처리하는 능력 함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안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과 공유를 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100% 옳게 본다고 보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100% 옳게 본다고도 보지 않는 거고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조금 더 좋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자기 문제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신성위원입니다. 갓 도시창조과장 맡으셨잖아요? 오셨는데 오늘 테마는 화재로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언론으로 들어봤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쉽게 말하면 실리콘 부분인데 그게 가연재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리콘 부분에서 불이 시작돼서 화마가 전체를 덮어썼는데 재산상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재산상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게 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건물 짓는 것 중에 혹시 파악하고, 있는 가연재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동 아르누보가 최신성위원님의 지역구인데 당연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울산에서 아르누보 화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재 사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처리라든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부분은 모범적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르누보가 2009년도에 건립이 됐고 그 당시에는 외장재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알루미늄은 복합패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알루미늄은 불에 강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가 아주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와와커뮤니티와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폴리싱 재료를 쓰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취약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내화구조가 다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에 내화 페인트도 도료를 다 했습니다. 그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에서 엄격하게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위원님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질문할 내용을 꿰뚫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번 화재로 인해서 불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를 것 같습니다. 관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가 한 번도 안 나봤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책임소재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화재 발화지점은 아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규제품 정확하게 쓰신다고 하지만 바닥재로 얘기할 때는 에폭시, 그거 불 잘 납니다. 불났을 때 차 수십 대 대고 있었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관청에서 앞으로 설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불연재 제품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해서 친환경 제품을 곁들이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관청에서부터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안전, 만약 이게 화재가 한 번이라도 났다 하면 그 금액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청에서부터 안전을 강조하면서 될 수 있으면 불연재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 남구는 안전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안심이다. 지진 때문에 내진보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과나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불연재, 친환경으로 될 수 있으면 가자고 말씀드렸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내용을 갖고 분명히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겁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우리가 다는 안 되겠지만 도시창조과에서 화재에 노출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면 가연성, 불연성으로 나눠서 자재를 어떻게 쓰는지 설계용역에 포함되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 남구가 정말 화재로부터 모든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역 안배를 생각해주셔야 되는데 달동에 도로포장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올 한 해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관청과 제일 가깝다고 하는 달동 지역에, 인구도 세 번, 네 번째 안에 들어가는 동네에 도로 조금 깐 내용밖에 없고 다른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네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 과장님과 동 취약지역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를 해서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달동에서 내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안 그래도 삼성아파트 부근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주차난이 너무 심한데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했고 또 시에 투자심사를 받았고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지속적으로 저도 응원을 하고요. 혹시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도 같이 설명회도 갔었고 느낀 바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옥동의 도시재생 관련 부분도 국민권익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업무를 진행하실 때 특히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주민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드셔서 웬만하면 주민 반대가 없는 호응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7월입니까? 뉴스에 잠깐 나와서 난리가 난 부분이 있었는데 옥외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때문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뉴스 내용을 보니까 우리 남구 내부 부서 간 업무 착오가 있었고 2015년부터 4년 치가 누락이 되었었고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3,739건, 금액이 1억 9,400여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 특히 소멸시효 때문에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주가 1인당 적게는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부과가 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 폭탄을 맞은 느낌이 들어서 남구청에 대한 항의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울산시 감사 결과를 받게 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과 과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고요. 세부 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진

최유진광고물주무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은 건설과 업무고요. 돌출간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건설과로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 부분을 누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감사를 받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태훈위원장

징계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유진

최유진광고물주무관

징계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감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이후에 세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금액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납부를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진

최유진광고물주무관

건설과에서 부과를 했고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할부를 해주겠다, 분할신청을 하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러면 도시창조과에서 건설과로 넘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 간판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만들어지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도 왜 자료 안 넘어오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과만 일방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두 과 다 징계를 받은 겁니까?

유진

최유진광고물주무관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업무가 그때 당시에 간판 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창조과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작년에도 도시창조과가 상을 많이 받았네요. 일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작년에도 문화일보에서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상을 받으셨고 산업통상부에서도 상을 받으셨고 국토부에서도 상을 받으셨고 상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이렇게 실수가 생긴 것 같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도 있고, 특히 폐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폐업을 했는데 세금납부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심정적으로도 불쾌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부서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서로 간에 미흡해서 생긴 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징계가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징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덕종위원

오랜 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데 어제 5분발언도 했지만 대공원 일대 신정동, 옥동 지역에서 억소리 나게 자고 일어나면 미친 듯이 가격이 뛰고 있어서 문은희 계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변으로 도시재개발 수요랄지 안 되면 가로주택사업이랄지 여러 모로 굉장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지금 업무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보면 직원들과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8개소 정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3개소가 B-07, B-08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다든지 B-14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런 식으로 있고 B-08 구역은 올해 2월 17일 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이주, 철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현금청산자들과 조합이 갈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진행은 간단하게 어느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은희

문은희도시계획주무관

현금청산자들과는 조합과 맞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현금청산자들이 조합과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쪽 다 평행선을 긋고 있고요. 그래서 보상협의회 개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두 번 정도의 보상협의회를 거쳤고 그래서 저희가 중재에 나섰는데 일단 지금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거기에 어제 5분발언 했다시피 예를 들어 재개발이랄지 가로주택사업 어떤 걸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재산이랄지 이런 데 투입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3-3쪽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빈집실태조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서는 빈집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할 때도 부담이 크게 안 되게 공공에서 지원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회적기업 같은 민간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싸게 임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는 건설비용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세입자들 한 채, 두 채니까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이 되어서 쉐어하우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민간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비용을 조금씩 나눠서 2,000만 원 보증금에 10만 원 해서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가구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계장님한테도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혹시나 검토해 보신 결과가 있으신지요?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빈집 관련해서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올 4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302호 정도가 확인되었고 철거 대상도 18호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규정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니까 기준이 이렇더라고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빈집으로 반영하더라고요. 판정 기준을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라든지 1등급, 2등급처럼 등급별로 4등급이 있더라고요. 1, 2등급은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4등급이 되면 철거 대상입니다. 빈집이라도 너무나 큰 금액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될 원칙은 맞는데 예산이 수반돼서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우리 남구에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가 제안했던 사회주택에 대해서도 도시창조과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건데 우리는 세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서 도시재생 끝난 지역은 없죠? 완료된 지역은 없죠?

재룡

정재룡기획재정국장

삼호동이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사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관에서 주도하고 주민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상당히 갈등도 많이 생기고 중간에 오히려 깨끗하게 해놨는데 임대료가 올라가서 거기에 있었던 상점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떠나게 되는 부작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 천안에도 가봤는데 거기는 완전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공모 단계서부터 주민들 중에 자기 지역을 고치고 싶다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모여서 자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짜고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고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조합도 설립하고 어울림센터 같은 곳에서 주민 역량 강화를 하고, 그렇게 될 때 갈등이 최소화되고 이게 지속가능하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은 관에서 하는 거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보니까 뭐냐 하면 이 전문가가 마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삼호동에도 하고 옥동에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업할 때 하는 것이고 그 전부터 이런 활동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들을 모아서 역량 강화를 하는 교육하는 도시재생대학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갖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하는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설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도시재생대학이요?

최덕종위원

예. 그 부분에 오세진 계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진

오세진도시재생주무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홍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먼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전문가를 키우는데 사업 시행 중에는 마을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모사업도 하고 주민들과 서로 화합을 위해서 알아가게 하는 단계들로 자원 발굴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성공하는 게 드뭅니다. 올해도 신정3동 쪽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할 겁니다.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송상화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창조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세무1과, 세무2과, 전략사업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