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관에서는 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경제문화국장 안현기(경제정책과장 김성옥, 일자리정책과장 최진홍, 문화체육과장 김용제, 관광과장 문종현 동시선서)
이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홍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음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내진보강공사,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건은 연도 내에, 2건은 내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청년몰 활성화ㆍ확장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성 제고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분야 시제품 제작과 기술지도 등 사업화 지원 대상기업 7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7억 원을 지원하여 골목상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원스톱 기업 41개사 지원사업, 중소기업협의회 발전전략 워크숍 2회 실시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공공ㆍ민간 부분의 전력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미니태양광 150가구 지원, 울산형 태양광 10가구 주택지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공공건물 태양광 3개소 설치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전력비용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에너지센터 운영으로 에너지 관련 전문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초, 중, 고 친환경급식비 지원으로 62개교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개선 및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선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애견운동공원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이동 반려동물 검진센터 운영으로 100여두에 대해 건강진단을 완료하여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민선7기 일자리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인정받아 울산 5개 구‧군 최초로 2020년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협의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청년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신중년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구 여건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으로 5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남구 일자리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종합센터의 체계적인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용 촉진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청년 맞춤 취업 준비 공간인 청년 일자리 카페는 14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로 힘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주민 밀착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재정지원과 판로확대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웃 간 소통과 화합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클래식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까지 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회를 운영하였고, 향후 송년음악회까지 계획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올해 12월 중 A-팩토리가 준공되면 남구문화예술창작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되어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시설별 시너지 효과도 제고되어 문화로 행복한 남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행사ㆍ축제 측면에서는 코로나19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선암호수가요제, 태화강 빛 축제, 남구문화예술제, 거리음악회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고, 개운포성 국가사적지정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등 문화도시 울산남구 위상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와 더불어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야음테니스장 조명교체, 장생포 풋살장 개보수 등 생활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생활체육교실과 계층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특히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행복남구리그,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레슬링부와 양궁부는 국내 6개대회, 국제 1개 대회에 참가하여 두서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레슬링부는 도쿄올림픽 2차 최종 선발대회에 입상하여 우리 구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아나운서 현장리포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정소식 전달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구ㆍ동 간 긴급상황 및 재난의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동 행정복지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태화강과 장생포를 거점으로 한 관광벨트화와 사업추진 방안 등을 체계화하여 미래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광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SNS 관광모니터를 운영하고,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 등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관광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생포마을 도보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마을안내 해설사를 양성하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생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사업과 구 세창냉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장생포 A-팩토리 사업으로 문화기반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울산 관광 영상공모전,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관광도시 울산 남구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으며, 내년도 경제문화국 각종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김성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총괄보고 말고 주요업무보고를 우리가 과별로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왜 위원들한테 안 주셨죠?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시나리오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시나리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과 시나리오는 올해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출 안 했는데…….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요? 항상 해마다 그걸 주셨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는데 과 시나리오는 안 주고 국장님 시나리오만 준다고 해서 저희들…….
인서
박인서위원
과 시나리오도 위원님들한테 다음 과부터는 국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먼저 이번에 정말 힘들게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쪽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관리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개정 하셨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완결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무위임에 관한 위탁조례 기획실 조례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추진결과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개정을 못하셨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 완결시켜 주시고요. 1-4쪽 추가편성 예정 2021년도 요구액이 가능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추가요구를 4,800만 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능합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확실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1,350만 원 증액된다고…….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부족하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부족한데 그래도 1,35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돼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애쓰셨네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1-6쪽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401-01시설비입니다. 1억 3,804만 원 결산추경에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화재감지기거든요. 삭감하는 이유가 평가위원 배정 갈등으로 인한 것인지, 왜 삭감하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국비공모사업인데 당초 1차 사업으로 1,300개 점포에 감지기를 설치했는데, 잔액이 1억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230〜40개 점포가 추가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 겁니다. 확보를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승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현재는 승인된 제품이 5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승인된 걸 지급을 하려면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승인 제품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울산시에 가입금액의 60%를 우리 지원해주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의 전통시장 사업자등록 점포수가 몇 개인지 과장님 아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에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점포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한 1,300개나 400개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300개 점포수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1,300〜400개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300개 점포수 중에서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수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지만 가입이 조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입이 많이 저조할 겁니다. 가입이 많이 저조하고,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미비하게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행정에서 안이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은 2차까지 하면 거의 설치가 다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 2020년도에 받았을 때 명시이월로 한 번 넘어왔던 그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왜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이 안 된 제품을 했냐 하면 당초에는 중소ㆍ벤처 지침에 가이드라인이 승인 제품을 쓰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인 제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간이 계속 2년 가까이 끌었어요. 끌다보니 국비사업을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까지하고 사고이월까지 해도 반납할 실정이 되다 보니까 중소ㆍ벤처기업에서 그러면 승인제품이 아직 안 나오니까 그걸 가이드라인 완화해서 승인제품을 안 쓰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설치한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5개 시장을 노출전선 정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노출전선 정비하고는 이거와는 다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다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화재감지기고…….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화재감지기는 야음시장만 지금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시장에…….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고 전 9개 시장에…….
인서
박인서위원
전체 다 지금 안 된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원하지 않아서 안 한 점포가 한 240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를 추가로 남는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승인제품 조사를 해보니 5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설치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되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동학
김동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지금 예산서나 업무보고를 보고 놀란 게 경제정책과 보니까 업무가 농공수산 없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고, 지금 20명, 결원도 한 사람 있는데 19명이 해나간다는 자체도 제가 지금 놀랄 정도로 참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 태화강 바지락어장 정화작업 있죠? 2,415만 원 예산으로 정화작업을 했는데, 현재 보면 그 일부 장생포 어민들이 시청에 찾아가 시위도 하고 지금 장기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용역을 몇 차례 해도 원인규명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 용역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용역 안 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용역을 해달라고 어민들과 저희들이 같이 시에다가 간담회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못 받아 요구 못했습니다. 시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동천강 준설로 인한 원인이라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는 그게 또 아닐 수 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지락 종패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근데 종패가 없어진 사유가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민들의 주장은 “동천강 준설사업에 의해서 모래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예전에 보 철거 관계로 종패 서식이 어렵다. 채취하는 방법이 끌어버리니까 거기에도 채취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용역이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어쨌든 이 바지락 종패가 살려면 모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일반 상식적으로는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동학
김동학위원
지금 현장에 모래가 있나요, 없나요? 현장확인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정화작업을 했는데 일부 어민들 얘기를 들으면 조금 달라지기는 달라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종패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어민들의 생활고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요구해도 용역도 안 하고, 그럼 이대로 방치해서도 안 될 일인데, 일부 어민들은 보니까 태화강 하구 내의 조업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종패 외에 장어라든지 전어라든지 다른 내수면 어업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를 허가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판단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이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만약 통발을 몇 천 개 깔아놓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치어들이 서식하는 그런 장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다른 치어들이 다 죽을 수 있고, 또 지금 울주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생태하천 조성, 연어도 방류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도 배치된다. 그래서 전원 다 반대를 해서 신고허가는 허가 안 하는 걸로, 불가로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면 장기간 어패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도 없고, 현실적으로 종패가 어떻게 사라진지도 모르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조업권은 현실적으로 조정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어민들과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어민들 딱합니다. 지금 원인을 밝혀달라고 시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이 잘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청 앞에서 몇 명씩 가서 집회시위 신고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어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어종별로 분류를 해서 산란기나 기간을 조정해서 어민들이 시한부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난감한 그런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요구했으나 용역을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는 것도 있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만약에 용역을 해서 동천강 준설사업이 원인이다 하면 보상 문제가 따르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동학
김동학위원
그렇죠.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후에 용역 상황 이런 것도 예측해보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진짜 어려운 현실에 있거든요. 조업도 못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어쨌든 어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저희들이 다 승인해줬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업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뾰족한 대책은 서있지 않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거는 난감한 거예요. 어쨌든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한테도 전화도 자주 오고 몇 번 왔어요. 저한테 묻고 하지만 뾰족한 답이 없으니까 답도 못 해드렸는데, 어차피 이걸 고심해서 앞으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시하고 여러 채널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또 시도 시 입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어쨌든 어민들 쪽에서, 하여튼 생활고가 직접 연계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저는 박인서위원님 질의를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전통시장 관한 건데 화재자탐 설치하는 거요. 전통시장이 특정소방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거든요. 여기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법 규제를 완화해서 현대화된 전통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판매시설로 해서 그것은 특정소방시설 대상으로 들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로 들어가고, 모든 소방법 규정을 준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어서 그런 법망을 사실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중기부에서 화재안전 자탐설비 돈이 내려왔지마는 소방시설 설치하는데 소방법에 따라서 원래는 형식승인도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성능인증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받은 업체가 무선자탐설비업체가 그때는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중기부의 형식승인을 다 받은 그런 제품이 없었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그때는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못하고 이월, 이월, 이월 하고 있었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중기부에서 한시적으로 2019년 5월 1일 정도에 중기부 가이드라인이 완화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도 그럼 공사를 한 건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년 7월부터 완화돼서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건의를 해서 중기부에서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완화시킨 거죠.
김현정위원
제가 입찰서를 못 봤는데 저희는 입찰조건을 내걸 때 사업승인 자격조건으로 소방시설 설치사업 관련 자격증을 한 업체를 자격을 했나요, 안 그러면 그냥 정보통신공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올렸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기 보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무선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쓰는 것과 단독 경보형 형식승인을 1개라도 받은 것하고, 그다음 통신 연동제품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 감지기 등 형식승인 없는 자체 개발제품 설치하는 이건 나중에 형식승인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두 번째 단독 경보형형식승인 받은 것하고 다른 장비들 연동시키는 것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정위원
사업수행 자격조건은 그러면 반드시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하도록 했는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워낙 이 화재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업체를 특혜에 의한 수의계약, 저희들이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의 제안서를 받고 제안설명을 브리핑 받고 그에 대해 위원들이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현정위원
저희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를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를 거고 형식승인이니 뭐니 이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1차를 지금 가이드라인이 완화한 사이에 하기는 하셨지만 2, 3차도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이월을 해놓으신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무선자탐설비가 오작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습기에 굉장히 약하고, 오작동 원인도 전문가도 잘 알지 못해요. 사실 솔직한 말로 굉장히 열악한 소규모 업체에서 자탐설비를 다들 만들다 보니까 성능이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능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제품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식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급하게 예산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설치를 해놓고도 오작동이 나거나, 전통시장은 특정 소방시설 대상물이 아니라서 소방안전 관리자가 없거든요. 그걸 일일이 잡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작동 나고 화재감지를 설치했는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원망은 저희 구청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 3차 공사는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짚어보고, 이거는 급한 게 아니에요. 화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교육을 시켜주고 다른 방법으로 소화기를 비치해 놓도록 한다든지 하고, 일단 이 부분은 확실히 짚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2차 내년도 사업은 승인받은 업체로 할 것이고요. 지금도 설치한 업체가 와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13개 정도 되니까 몇 군데에서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님.
인섭
방인섭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끄는 사태가 없도록, 얼마 전에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지금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최근에 번개시장 주차장 문제라든지 재래시장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같이 윈윈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미니태양광사업이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곧 폐지가 되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전력량이 너무 적다든지 현실성에 맞게끔 앞으로 설계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처음에는 좀 인기가 있더니 갈수록 인기가 없어서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기존에 태양광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 노후화 되었을 때 효율이라든지 추가유지비용,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최근 기상이변이 자꾸 오면서 향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비도 더 많이 오고 바람도 더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 때 선박들이 피항을 하는데 장생포항에서 선박들이 울주군이나 동구,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데에 선박들이 피항을 오면서 자리가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매뉴얼이라든지 울주군과 동구와도 협의를 해서 관계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애견운동공원도 잘되고 있잖아요? 반려견으로서 많이 늘고 있는데 문수양궁장에서 잘되고 있지만 많이 느는 관계로 향후에 밑에 쪽에도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화강 하류 부분에도 공터가 많거든요. 국가정원이라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농가 계약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면 금액인지 개수인지 킬로인지 단위는 되어있지만 계약현황에 달걀은 개수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가자료를 조금 요청하겠는데요. 현재 친환경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개학이 연기되고 일부 휴교가 발생하고 해서 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식재료 공급을 많이 못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자료에 보면 친환경 부분에서 예산집행액이 원래 17억이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을 할 경우에 우리가 50%, 학교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17억 6,000만 원, 학교 측에서 17억 6,000만 원 그렇게 부담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현재로는 17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약현황이라는 게 마지막 최종계약을 한 현황인지 지급받은 현황인지, 아니면 최초에 농가에서 계약물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최초계약물량, 최종계약현황과 단위를 금액이면 금액 이렇게 세분화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리고 각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있는데 법인으로만 다 표기가 되어있어요. 법인으로 계약하지만 여기에 계약농가가 다 있을 거라는 얘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소속된 농가들이 있죠.
인섭
방인섭위원
그 농가소속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계약농가 어디, 어느 정도 물량, 그다음에 농가현황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학도 안하고 학교 가는 일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집행되었다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 예산집행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죠. 물론 덜 되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순차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상반기에는 급식 1식 단가가 한 식판에 고등학교는 270원의 친환경을 했는데 보통 한 식판에 2,800원이나 3,000원 정도 들거든요. 10% 해서 270원이고, 그다음에 초ㆍ중이 280원인데 각각 30원씩 단가를 인상시켜줬습니다. 인상이라는 게 280원을 300원으로 해줬다. 친환경 양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혜택을 준거죠.
인섭
방인섭위원
잘 하셨고요. 현재 태풍이라든지 일수가 줄면서 농작물 재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친환경으로 제대로 된 것을 좋게 공급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부분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자료 봐서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친환경 식재료 공급은 1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친환경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인증유예 받은 거, 그래도 없으면 타 지역에 친환경제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동학
김동학위원
주요업무보고 1-10쪽, 감사자료 1-8쪽 행복에너지센터 있죠? 설치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호마을에 대단위 마을단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845가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여부확인을 하는, 그다음에 발전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시스템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캠페인 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온실가스거래제 상부기관지침 미개정으로 해서 원래 행복에너지센터에서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지침이 개정되면 온실가스거래제를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8명의 인원이 2019년도…….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8명은 에너지설계사,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홍보하는 사람이고 여기 실제 임기제로 전문가는 3명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3명이 올 한 해는 사실상 일이 없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은 모니터링하는 거, 예를 들어 어느 집에 고장이 났다 하면 수리요청하고…….
동학
김동학위원
그 외 사람 5명이 할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3명은 그런 것을 하고 학교에 가서 하는 에너지 캠퍼스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설계사들은 아파트나 상가점포에 가서 전기누전이나 점검을 해주고 절전할 수 있는 장치를 바꿔야 된다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아직까지 상부기관 지침 미개정으로 해서 온실가스거래제 이 부분을 사실상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당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설계사 8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설계사는 그런 역할을 안 합니다. 설계사는 에너지절약 홍보 위주로 갑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상부기관 지침 미개정으로 아직 그런 업무도 수행을 못하고 있는데 1-8쪽 행사운영비도 1,600만 원 삭감이 되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에너지설계사들의 직무교육 강사료입니다. 나머지는 각종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가서 홍보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현실적으로 5명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부분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모니터링은 전문가 3명이 하고 있고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은 기간제 에너지설계사 8명이 채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 부분들은 요즘은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8명이 한다는 것은 인원이 방대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태양광은 폐지되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은 남구의 경우에 소규모로 시에서 10가구 정도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대단위로 하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남구에서 지금 홍보 모니터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삼호마을에 845가구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마을단위로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안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상부기관 지침 미개정으로 아직 온실가스거래제 이 부분은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온실가스거래제를 하려면 이런 지침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에너지센터 운영의 주기능은 삼호철새마을 태양광마을 관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이 되면 충원을 한다든지, 지금 홍보 부분에 모니터링 8명이나 움직여야 될지, 요즘은 SNS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사항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지침이 개정되고 하면 몰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에너지센터운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우리가 태양광산업 모니터링만 하면 센터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주민들한테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에너지도시 지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필요는 한데 인원이 너무 많은 8명이 운영하는 부분과 물론 하면 좋겠지만 남구의 자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에너지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올해만 해도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가 인건비인데 시에 원자력발전소지역에 대한 에너지 관련 시설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억 7,000만 원 정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올해 구비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랬고 내년에는 신청해서 울산시가 에너지도시를 지향하니까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서 내년에는 1억 7,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기
안현기복지환경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에너지센터는 2019년도 최초 1년차 때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었고 올해는 구비, 내년도에는 시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구비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올해 지원이 안 된 사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에너지설계사는 연간 12개월 사역이 아니고 기간제인데 8명을 6개월만 사역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즌 때는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면 사역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해서 구비든 시비든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8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잔액 1억 7,338만 원 남았는데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태양광설치사업 건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세창냉동 공사준공이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1월에 태양광설치를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태양광설치를 경제정책과에서 바로 하시는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태양광설치를 7층 옥상에 하실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옥상하고 벽면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태양광설치를 할 때 비스듬하게 설치하면 지지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구멍을 뚫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벽면 일부하고 지붕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려면 바닥을 뚫든지 구멍을 뚫든지 뚫어야 될 건데 그 건물이 40년 이상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멍을 뚫거나 할 때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태양광설치를 하게 되면 옥상에 한두 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구멍을 뜷거나 시설을 할 때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미리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공사하고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1-10쪽 울산배 경쟁력 제고사업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흑성병’이 아니고 ‘흑석병’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흑성병이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이게 오타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1-12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진행, 하나도 안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2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정산을 받아서 예산집행은 12월에 한다는 말이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하고 있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겠죠.
인서
박인서위원
정산만 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학교우유보조급식 1,000만 원이 민원취소로 반납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대한 제과협회 울산지부에서 자기들이 공동구매를 하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겠다 해서 취소하는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반납예정이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특별회계 행감자료 1-1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생포 예술창작소 시설비 2018년에 지연됨으로써 설계가 변경된 게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2월 중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해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기
안현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 사업비는 전체 101억 사업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별도예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다 집행이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건축비하고 조명비 일부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사기간 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발전소기금특별회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2월말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비는 다 들어갈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생포 세창냉동이 본위원은 12월말에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과에 과장님은 완공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발전소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이게 별도 시설비인지 반납할 때는 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발전소특별회계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반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제세입으로 입금이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고 이것은 한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요.
인서
박인서위원
바로 반납이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2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학노동조합연맹 워크숍 및 국제교류사업집행내역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비교를 보면 보조금이 2019년도와 2020년도 보면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보면 2020년도에 한 번 했어요. 이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6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인원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참석대상이 80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경주 켄싱턴리조트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국제교류보조금은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해외벤치마킹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워크숍을 2회째는 11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언제쯤인 줄 아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제 판단으로 개최하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건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2020년 반납예정금액이 150만 원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단위가 1,500만 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죠. 2019년도에 단위가 ‘0’이 하나 더 붙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밑에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위에는 1,500만 원이고 밑에는 150만 원이면 국제교류를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1,500만 원 전년도와 똑같은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책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500만 원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 책자는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책자인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챙겨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은 오기 전에 챙겨보고, 다른 과에는 오셔서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1-27쪽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시장 쪽에 보면 누락분이 3개 있습니다. 신정평화시장, 수암상가시장 아케이드 보면 변경사유가 미장공사…….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한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사 설계할 때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미처 반영을 못한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1-34쪽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과에 얘기해도 되니까 중요한 요점 부분만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1-34쪽 구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이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답변요지에 보시면 환경분야에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2021년 사업계획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반영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사유가 저희들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부서, 동에 이런 이런 사업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는 신청이 없었고요.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이나 공공어린이집에 방충망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신청부서가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실제 야장동, 선암동에는 경로당이 10곳, 국공립어린이집에 2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방충망 설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굳이 발전소특별회계로 안 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국민체육관 보일러교체공사와 태화강수상레저계류장 보수,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파손된 것과 울산항 외벽 도색공사를 내년도 사업에 신청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것과 담당 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29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친환경급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이 세 분 계시고 민간인이 11명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울산광역시 친환경급식조례를 확인했거든요. 심의를 세 번 했습니다. 서면심의 두 번, 출석심의 1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원래 원칙은 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해당 조례에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급식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못된 거 맞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앞으로 서면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도 궁금해서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원칙은 그렇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된 조례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고 저희가 사업을 했던 내용이고 민원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호철새마을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게 스트하우스 간판설치건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8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8년도 6월에 사업비 2,000만 원 들여서 하셨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용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 계획은 어떤 거였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삼호동에는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철새홍보관을 설치하고 철새관광을 위해서 오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빈방이 있는 가구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8가구를 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관광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숙하는 기회가 없었고요. 외국인만 하다 보면 계속 실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8년 9월에 행안부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도 되고 해서 예비마을로 지정을 해서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2,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예비마을하고 나서 앞으로의 단계는 마을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마을기업까지는 못하고 있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외국인관광객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박업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솔직히 외국인들이 삼호철새마을에 방 한 칸을 대여를 해주는 건데 외국인들이 거기를 어떻게 알고 오겠습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래서 예비마을기업 8가구를 선정해서 지금 그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일자리정책과 생기기 전에 예비마을기업을 해서 그렇게 해도 사실은 외국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인서
박인서위원
예비마을기업을 할 때는 내국인도 처음에는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내국인도 가능한데 예비마을기업으로 ‘예비’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예비마을기업경영에 1,0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2차년도에는 5,000만 원, 3차년도에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마을로 등록해서 간판 설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비마을기업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시 8가구 참여했는데 지금은 6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9월에 끝났고요. 예비마을기업도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마을기업도 내국인을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주거지역은 숙박업이 불가합니다. 숙박업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내국인은 못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만 해야 되는데 외국인을 하게 되면 민박업 허가만 하면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비마을기업은 삼호지역에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방 하나를 예비마을기업으로 하면서 사무용품만 지급한 게 1,000만 원입니다. 예비마을기업으로 하려면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만 예비마을기업을 하실 분들이 연장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올 9월이었는데 끝났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9년도 하반기에 저희들 마을기업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기업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지원금의 20%다 보니까 신청세대가 없었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대부분 노령층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을기업을 하는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고 2020년도 시책발표 할 때도 자료에 보시면 외국인 삼호철새마을 한 달 살기 지역주민의 관광수익사업 모델 발굴과 국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도 강화하겠다고 남구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관광과에 2,000만 원을 UBC에다가 주기로 한 거 맞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외국인관광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으로는 국가정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철새관광도 준비하고 있고 태화강국가정원 연계해서 얼마 전에 발표한 관광지원개발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한 대로 마을기업을 조성해서 하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게 취지에 맞게끔 잘 육성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을기업도 지금 등록이 안 되는 상태고 맨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될 줄 알고 했는데 마을기업이 숙박업으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도 안 되고 내국인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실패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계획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애쓰셨는데 철새마을 조성한 2018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한 번 더 짚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1호 청년몰을 신정평화시장에 남구에서 유치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활성화사업으로 3억, 9개소 더 지하에 하면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확장사업 6억 6,500 만 원…….
이정훈위원장
금액 따오시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호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도 많고 경제도 힘들고 코로나19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청년들이 많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그 사업이 1호니까, 또 저희 남구가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방인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친환경급식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학교도 만족해야 되고 학생도 만족해야 되고 농가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다 만족시킨다는 게 쉽지 않지만 지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학교 영양사분들도 말씀하시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진홍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쪽 보면 남구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에 취업실적이 55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 주로 취업했습니까?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산업현장 인력여성 참여 및 재취업 지원 9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종합 컨설팅 20명, 울산 지역 조선 건설산업 전문 기능인력 양성 및 훈련에 20명, 전체 55명 중 어느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했나 그 말씀입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예.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참여자 6명은 노동법률사무소, 울산산업직업전문학교, 그리고 건설회사 1명, 방송사, 디자인 제작 이렇게 해서 6명은 취업을 했고요.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컨설팅해서 취업한 거는 컴퓨터, 인테리어, 자동차 부품회사, 유아교육콘텐츠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취업이 됐고요. 그리고 공인노무사에서 한 것도 보면 자동차부품 생산하는 회사 거기에 3개 회사 정도 취업을 했고요. 또 물류포장 하는데 취업이 됐고 전기, 기계 이런 데 다양하게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한 분야를 보면 용접하는 이런 데 대체적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도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종합센터와 무거동에 청년 일자리카페 있잖아요? 이 2개 부분을 지금일자리종합센터가 면적이 작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 있겠다. 청년은 청년대로 가고 이럴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공간에 공간을 확보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효율성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모든 게 컨설팅 되고 컨트롤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청년일자리카페는 2018년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하고 다른 점은 청년 일자리카페는 위치적으로 대학생 가까이에 있는 위치에 해야 대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분리해서 운영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일자리종합센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검토도 해볼 만한 현상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이게 입지적으로 적격한 장소가 된다면 물색해서 이 부분도 제 생각은 한곳에 집중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잘된 시책에 대해서 코로나19 업무폭주 고용센터 탄력적 운영지원 시책사업이 있던데 어떤 부분에 고용센터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업무폭주로 인한 고용센터 탄력적 인력지원이라고 그런 사업이 승인된 게 혹시 없나요?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고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동학
김동학위원
자체적인 사업은 없네요?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지원센터 하면 희망일자리사업 말입니까?
동학
김동학위원
예. 그런 부분이 시책사업이라고 되어있던데 보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프레스센터는 울산고용지청에 소속된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인ㆍ구직 신청을 받고 구인ㆍ구직을 잡매칭 연결도 해드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고용프레스센터에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자 2명을 지원해 준 일이 있고…….
동학
김동학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예. 우리 구청하고 고용프레스센터와는 별개로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별개인데 단순 그냥 일자리 그런…….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우린 인력지원만 되었고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용프레스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연결되는 사업을 중앙부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를 비롯한 각 구ㆍ군에서는 각 지역 관할 자치구 내에 필요한 구인ㆍ구직이나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역할 범위가…….
동학
김동학위원
단순 노동지원 같은 이런 거네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예, 구분돼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좋은 일도 있고, 우리 계장님들 하고 다들 고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질의할 건 없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죠?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49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9개 업체 중에서 운동기구를 수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1개소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개소밖에 없습니까?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신문 언론에 한 번 보도된 업체, 그 업체 한 곳입니까?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누구의 잘잘못인지는 이게 명백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게 딱히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가름하기가 좀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사항을 들어봤을 경우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한 관리소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헬스기구가 피해를 봤어요. 손상을 입어서 그 사회적기업에 견적 의뢰를 했어요. 수리를 맡긴 게 아닌 견적 의뢰만 한 거죠. 의뢰를 했을 때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업체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다 의뢰를 했지 수리를 맡긴 거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입대위에서는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에다가 거기가 됐으니 남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어떤 부품인지 가지고 갔으니까 그 부품을 갖고 와라. 다른 업체가 됐다.” 그렇게 아마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말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거는 약속이랑 다르다. 출장비를 달라” 관리소 측에다가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마찰이 불거져서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로 풀어야 될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건 딱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교육이나 이런 윤리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시국에 그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업체를 불러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든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없는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 안 되도록 교육하고 역량강화 하는데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원이나 그런 데도, 울산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인건비를 보조 받죠. 그렇죠?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종업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서 챙겨봐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 어려운 시국에 수상도 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출발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많은 성과를 내신 데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2-25쪽 보면 일자리종합센터 운영현황, 운영실적 부분에 구인ㆍ구직 실적에 알선 취업목표가 74명인데 추진실적이 168명으로 달성률 227% 달성하셨네요. 그리고 맞춤형 잡매칭도 11명이 취업을 했는데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혹시 고용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운영실적 부분에 여기 사업성과를 달성한 후에 이분들이 고용유지를 계속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구인ㆍ구직 실적성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인섭
방인섭위원
예. 사업성과 달성 후에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셨잖아요? 168명.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구인ㆍ구직 실적에 보면 취업란에 알선취업이 있고 직접취업이 있습니다. 알선취업에는 저희들이 회사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선해서 취업을 시켜준 데고, 직접취업은 본인이 직접 해서 취업을 한 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168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정규직으로 다 해서 취업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고용유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100% 다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예. 거의 이 부분은 정규직 돼 있기 때문에 공채로 다…….
인섭
방인섭위원
밑에 맞춤형 잡매칭 11명 취업 부분도 100% 다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취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요즘 아시다시피 고용보험 수령하는 인구라 해야 합니까? 시민들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취업을 해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단기간 일을 하다가 고용보험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내고 알선을 하고 취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추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잘 안됐을 때 고용유지가 안 될 때 원인파악 이런 정도는 해주셔야 앞으로 잘 정착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계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22, 23쪽 각종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10% 내에 상당히 좀 많습니다. 부적격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라든지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중도포기하시는 분은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단기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중도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도 많겠지만 일을 하다 또 다른 일자리가 나오면 이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옮겨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많이 좀 나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이 조금 힘들면 수월한 데로 옮겨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기했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옮겨서 일을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항상 저희 남구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자리창출이란 게 성과가 참 쉽지 않은 건데 항상 노력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계속 저희 남구 일자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최진홍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제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제 과장님께서는 보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감사자료 3-7쪽에 남구거리음악회 개최 1억 5,000만 원은 코로나인데 출연금을 100% 지원했나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올해 상반기에 거리음악회를 무관중으로 온라인으로 띄워서 동시중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출연가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5,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2억 중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무관중에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실제로 20회를 했는데…….
동학
김동학위원
20회에 1억 5,000만 원요? 무관중으로?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20회를 하고 하반기에 고래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인들 관련해서 자료수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되면 그 자료 한번 나중에 봅시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다음에 3-8쪽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 3,000만 원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된 건가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대상지를 구 선암행정복지센터로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정3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쪽으로 장소를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3회 추경 때 사업대상지 변경을 할 것이고 명시이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3-9쪽 생활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에 아직까지 2억 8,600만 원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집행액이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 보면 지도자 연수도 있고 여성생활체육 관련해서 지원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상반기는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취소된 행사에 대한 집행잔액을 3회 추경때 1억 4,500만 원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리고 3-11쪽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운영에 민간사업보조 2억 5,000만 원 이것은 100% 삭감이 됩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올해 초에 전국 e스포츠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당초 시비 1억 5,000만 원과 구비 1억 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당초에 12월말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와 협의해서 코로나로…….
동학
김동학위원
무슨 내용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e스포츠라고 전국적인 온라인게임 행사인데 KBS홀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와 협의해서 감액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생활체육지도자 15명 있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동학
김동학위원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중단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달 보름 정도 중단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2단계 때는 한 달 가까이 중단을 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럴 때는 강사들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중단했을 때도 출근해서 태화강 고수부지 같은 데 체육시설물 환경정비도 하고 방역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국비로 해서 인건비는 안 한다고 안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출근을 해서 체육시설물 방역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지금은 다시 운영을 100% 하고 있네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1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계별로 사안에 따라서 실내에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무실에…….
동학
김동학위원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들 열심히 하고 있고…….
동학
김동학위원
이용자수…….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이용자수는 전년대비해서 활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고 강사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시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해서 누가 보더라도 두세 사람 앉아서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습이 비치는 부분은 문제잖아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도 많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취소되고 담당 과에서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봅니다. 먼저 청소년오케스트라와 구립교향악단, 여성합창단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제가 받은 명단을 보니까 80명, 83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영재 육성하는 거 좋고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순수 구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현재 타 구군에서 오는 학생들이 50%예요. 인정하시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여성합창단은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하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가 8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성합창단은 타 구군이 35%입니다. 구립교향악단은 순수 구비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구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58%가 남구민이 아닙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79% 정도가…….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결산 때 받은 자료는 58%가 아니더라고요. 남구민이 42%, 그리고 부산, 경북, 밀양 맞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전국적으로 울산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굳이 구립교향악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립교향악단도 있는데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창설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면 연봉이라든지 월급제가 아니고 수당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전국공모를 해보면 인근 지역에서 한 달에 평균 연습수당이 실비로 해서 15만 원 주는데 우리가 면접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15만 원 받고 한 달 해도 사실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들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준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우리 남구민을 통해서 질 좋은 다양한 음악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남구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기초지자체 보면 전국적으로 현재 18군데 있는데 대부분 연봉제나 월급제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적으로 좀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당 정도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문화양성,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본위원 생각에는 남구에서 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남구의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증액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영재들을 우리가 양성해서 훌륭하게 키우면 좋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 이런 것은 양성을 하면 좋고 여성합창단처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우리 울산에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우리도 혼재되어 있듯이 다른 구군에도 보면 남구민이, 실제 주소록을 보면 여기 있다가 작년에 이사를 가고 그대로 남구 단원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소상에는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양성하는 게 맞지 다른 구군에 있는 아이들을 이사를 갔다고 해서 계속 남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다른 구군에서 우리 남구로 이사를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은 또 못하게 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특정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셔서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구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가 아니고 남구청장이 직접 위촉하는 단체이고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순수한 민간단체 보조사업자거든요. 우리가 관여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성합창단, 구립교향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는 남구민들을 위주로 해서 아니면 남구민들이 없으면 예산을 감액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이 계실 거 같아서 일단 토스를 하고 본위원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26쪽 장생포 A-팩토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설치되는 장소가 지붕층에 북쪽이면 평지붕 있는 쪽인가요, 경사지붕 있는 쪽인가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옥상에 올라가면 나가는 쪽 반대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난간 있는 쪽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사진 쪽 아니고요. 설치를 경사 쪽에 일부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일부는 남측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린에너지 이런 거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가 꼭 필요한 건가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저도 알아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어쨌거나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이라도 일부 세이브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추세가 또 그린에너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묶어서 같이 질의 드릴게요. 1, 2, 3, 4, 6층 설계도면 예정이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근생시설이 들어오던데 아무리 구조보강을 했지만 주방기구나냉장설비 같은 게 하중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또 47년 된 건물이에요. 굉장히 비약적인 비교일 수 있는데 삼풍백화점이 세창냉동창고와 똑같은 무량판구조거든요, 기둥이. 무량판구조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게 많은 건물이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창냉동창고가 무량판구조인지 아니면 지판이 있는 무량판구조인지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량판구조면 이렇게 하중이 증가되면 펀칭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닥슬라브라고 생각하면 위에서 주르르 떨어져서 다 붕괴가 돼요. 그런데 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지판이에요. 이렇게 기둥 위에 하나 서고 그다음에 슬라브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하중이 조금 올라가도 뚫려서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창냉동창고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도 식당과 근생시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삼풍백화점 최상층에 식당이 올라가면서 하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공조설비가 위에 올라가면서 함부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무너진 것도 있고 한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모든 백화점의 식당가가 지하로 내려간 원인이 그렇게 해서 바뀌기는 했었거든요. 저희 건물이 47년 된 건물이에요. 구조안전진단결과 해풍에 의한 염화도가 조금 높아요. 철근에까지 염화도에 미치는 부식상태가 어떤지는 구조안전진단결과로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안전유지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요구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태양광설치한다고 판넬까지 꽂고 각층마다 식당이 들어오고 하면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서 다른 문제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 공사 부분은 관광과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층에 들어오는 푸드코트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신 세창냉동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테스트베드 하셨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테스트베드 하실 때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창냉동창고 테스트베드 문화적 실험활동 해서 제가 전년도에 테스트베드 끝나고 나서 세창냉동을 저 혼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때 자료사진입니다. 그때와 지금 현재 사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그때 입구사진이고요. 그때 테스트베스가 끝나고 나서 이런 스티커 붙이고 했었나 봐요. “세창냉동창고,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해서 1부터 9까지 스티커를 쭉 붙이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은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하셨었고요. 그리고 테스트베드 끝나고 나서 그 안을 가봤을 때는 본위원이 세창냉동창고를 처음 가본 상태였기 때문에 폐시설이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그 안이 어떤지는 정말 그날 처음 들어가봤거든요. 앞에 경관은 앞에 선박들이 정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도 이것은 변함이 없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 였느냐 하면 제가 지하1층 빼고는 층층마다 다 올라갔다왔습니다. 맨 꼭대기층 빼고 1층, 2층, 3층, 4층 냉동창고가 있던 시설에는 소화기와, 엘리베이터를 공사하려고 뗀 상태였고요. 냉동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때 공사관계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소화기들이 비치가 막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용소화기들이 비치가 되어있었는데 저 소화기들을 왜 저렇게 갔다놨냐고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니 테스트베드할 때 썼던 것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스를 뜯지도 않은 것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그때 제가 찍은 자료들인데 다 소화기였거든요. 택배가 온 날짜가 있었는데 받는 분이 삼대종합건설이었고 2019년 9월 27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베드는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스트베드가 끝난 이후에 이런 소화기들이 비치가 되어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스트베드와는 이런 소화기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층별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공사관계자분들한테 혹시 그런 소화기들을 보신 적이 있냐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그 소화기를 본인들이 그때 구입을 한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화기는 지금 어디 있냐고 하니 지하 1층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지하 1층을 가봤습니다. 이게 지하1층입니다. 지하1층에는 아무것도 없고 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관계자들이 라이트를 켜놓고 공사를 하고 계셨고 이 소화기가 현재 있겠지 싶어서 샅샅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니 그런 것은 없었고 나뒹굴고 있는 소화기 2개를 봤습니다. 삼대종합건설이 리모델링 건축을 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업체에서 공사자재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테스트베드 할 때 썼다던 쓰지도 않은 소화기들도 나뒹굴고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가보면 공사현장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도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관광과 과장님께서는 12월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된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계속 준공이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김현정위원께서 안전에 대해서 물으셨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문체과에서 안에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부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계도를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잘 볼 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그 설계도가 2019년 9월이 최종본이더라고요. 2019년 최종본이 문화공간시설로 재탄생하면서 그럼 문화공간이 더 많아졌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문화공간이 중간에 계단이 있고 양쪽으로 냉동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설계도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휴게음식점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5배는 증가된 것 같아요. 문화공간은 좀 작아요.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안전할까,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는 충당이 될까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게 걱정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운영비가 7억 넘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또 설계도상에 보면 숙직실도 들어가 있던데 숙직실이 층마다 있죠? 5층, 6층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층에 관리실에 딸린 숙직실이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숙직실 옆에 공유예술작업실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일주일씩 작업을 하고 밤늦게까지 하다보면…….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용도로 숙직실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요즘은 직원들 숙직하는 것은 세콤으로 하니까요. 작업자들이 밤샘작업을 하다보면…….
인서
박인서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그런 용도로 2개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임대사업자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가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1층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올 4월에 신정평화시장 청년몰회장님도 만났고 울산시 전체 푸드코트 청년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A-팩토리 관련해서 복합문화예술공간에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놀랐습니다. 여기에 오면 장사가 당분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역시 젊은 분들은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당장 1∼2년 장사 안 되더라도 이런 시설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충분히 들어올 의향을 내비쳤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청년들이 푸드코트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음식점이 몇 개 들어가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공간이 3개 정도 들어올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개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1층에 3개 정도.
인서
박인서위원
1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1층에 있고 6층에있는 그것은 카페 개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6층은 카페, 1층은 푸드코트가 3개라는 거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간편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1층과 6층만 있나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6층에 카페가 들어올 때 임대업자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데 11월말이나 12월초에 고래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가 사전접촉을 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21년 1월부터 고래문화재단에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한다는 말씀이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주체가 고래문화재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요. 우리가 운영위탁을 고래문화재단에 2019년6월에 위탁을 해서 2022년 6월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되고 세부적인 사업방향이나 기획전시, 공연, 대관 같은 세부프로그램은 거기서 주도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행감도 내일 고래문화재단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인서
박인서위원
이 부분은 고래문화재단에내일 질의하면 되겠네요. 음식점 들어오고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래재단에 내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우리도 관여를 해서 입찰하기 전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컨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자리센터도 거기에 입주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입주업체들도 거기에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도 들어오면 해당이 되나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대상자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면 검토를 해서 할인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를 들어 그분들이 들어왔어요. 몇 억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증금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죠? 연세를 받든가 아니면 분기로 나눠서 월세를 받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정말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돼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기간이 안되었는데 나간다고 하면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최소한 계약은 2년, 3년 단계별로 계약을 할 건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지 싶은데 일단 영업이 잘 안되어도 계약기간까지는 지켜져야겠죠. 상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실패 사례가 울주군에 옹기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위원님, 6층 카페 관련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카페를 공모해서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구 관내 SK어드밴스드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SK어드밴스드에서 북카페를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9개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1호점은 울산대공원 안에 조성을 하고 2호점은 현재 계획은 울산박물관, 3호점은 울산시립박물관으로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우리 A-팩토리를 방문하고 나서 북카페 조성 장소로 정말 적합하다. 이분들은 9개소를 만들면 개소당 안에 시설비 4억 원, 물품구비 1억 원 해서 5억 원어치를 자기네들이 모두 세팅해줍니다. 해주고 관리만 필요하면 관리청에서 하도록 진행을 하거든요. SK어드밴스드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저희 A-팩토리를 방문했고 우리 구에서 장소만 제공해주면 설계를 해서 울산대공원처럼 제공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공문은 아니고 실제로 담당 부장과 서울에 플라톤아카데미라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현지실사까지 했고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북카페를 5억 상당을 설비를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카페를 6층에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굳이 민자를 들여 카페를 할 생각은 없고요. 북카페 시설을 다 해주는데 그것이 운영에 좋다 싶어서 SK어드밴스드에서 그렇게 결과통보가 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은 적게 들이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하드웨어는 관광과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를 문체과에서 해서 제가 관광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화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이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소화기 배치하신 거 잘 하셨어요. 굉장히 요소요소에 안전을 챙겨서 시공하시려고 한 거는 보였어요. 그런데 소화기 며칠 전에 가니까 안 보이던데요? 계속 있는 거예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저도 소화기를 안 봤는데 공사 중에도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김현정위원
그렇죠. 용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무조건 소화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층마다 비치해야 되는 게 관련법령에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감사자료 3-34쪽 장생포문화마을 있죠? 이게 문화재단에서 운영 안 했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고래문화마을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생포문화마을이라고 해서 구 동사무소 131하고 새미골하고 합해서 명칭을 장생포문화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지금 남구문화예술제 하고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런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11월 11일부터 일부는 하고 있는데 사실 개막식은 코로나 때문에 별도로 안 했습니다. 문화원 배꼽마당에서 실제 동아리라든지 분야별로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개최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거기에 사람이 오나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원에 회원만 해도 5〜600명 되니까 그분들은 또 관심이 있고…….
동학
김동학위원
거리음악회 비대면으로 1억 5,000만 원 집행했다는 거하고 남구문화예술제 1억 2,900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11월부터 하고 있다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서 뭘 하는지 안 하는지 홍보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공업탑로터리 지하하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행사 자체도 졸렬하고 행사를 이런 식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코로나19 단계가 낮춰지면서 시에서도 가급적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반기에는 하는 추세입니다. 단계에 따라서 엄격하게 통제가 되겠지만 하더라도 개막식이라든가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행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동학
김동학위원
물론 문화예술 부분이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렇지만 하더라도 모양새를 좀 갖춰서 해야 되는데 공업탑로터리 같은 것도 비대면도 아니고 장소만 알려놨던데 그런 부분이나 한 번 쯤 챙겨보시고, 행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누구한테 욕은 안 듣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지적해주신 바 공감을 하고요. 개막식은 안했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안내도 드리고 개별적으로 복건위 위원님들한테는 필요하면 초청도 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3-38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직원노고 격려 오찬제공이 46만 원이 있는데 9월 11일이면 코로나2.5단계였거든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가 2.5단계였고 9월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심각단계였거든요. 집행부에서 챙겼어야 되죠.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건위 오면서 문체과와 이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세창냉동 관련해서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예술회관이 남구만 없잖아요?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술인들의 갈망과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지난번 테스트베드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변경해서라도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신진여인숙 아트스테이처럼 옛날에 역사적 부분을 그대로 간직해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우리들 역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서 창작을 하고 남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예술 자체가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구에도 보면 연간 운영비가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익률은 1/10 정도도 사실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보여진다고 보고요. 문화예술 아시다시피 좀 춥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층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어렵고 적성조차도 갈팡질팡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계획은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도 드리고요. 바람이 좀 있다면 너무 정형화를 시키고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저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으신 분, 창작을 하고 싶으신 분,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이 경제적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수년 전부터 예술회관에 대한 갈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예술회관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울산시 겁니다.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소재지만 남구죠.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연습할 곳이 없고, 연주를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근에 땅을 구할 수도 없어요. 최근 중구의 예술의전당 비용이 27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했고 연간 유지비가 30억 가까이 듭니다. 그렇지만 문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SK어드밴스드 이 부분이 꼭 유치가 되도록, 창작하시는 분들은 이 장소가 충분히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감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를 잘 지어서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실제 우리 남구 문화예술 현 실태를 보면 올해 남구 전체 예산 대비해서 순수문화예술 쪽만 0.63%로 32억 원을 차지합니다. 5개 구군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예술공간을 15년 전에 남구에서 지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없어졌고 실제 5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남구만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시설을 잘 만들어서 문화예술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팩토리 운영하는데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하시는 운영비 절감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운영비 자체도 자료를 보면 장생포 아트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연간운영비가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창작스튜디오라든지 새미골 이런 데도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물론 절약하고 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이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고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소문이 있어요. 문화의 불모지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하면 성공할 수 없고 그래서 새로운 창작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기지개를 못 피우는 장소이다.” 이렇게 불명예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남구가 5개 구군에서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를 좀 빛내주시고 울산이 문화예술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30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와 행사축제 주민소통위원회 실적이 나타나 있거든요. 남구 구립교향악단 운영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구립교향악단 운영계획 확정, 공연 및 연주 계획 심의,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전혀 실적이 없는데 남구구립교향악단 운영위원회 실적은 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구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예술문화전문가 2명이 있는데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안 둔 이유도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하는 기능이나 사무가 운영계획의 확정이나 공연 및 연주 계획 심의,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위주로 기능이 되어있는데 연간운영계획이나 연주계획을 할 때는 구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님 거기에서 실제 계획을 다 받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으면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최종 결재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굳이, 당연직이 벌써 5명이 결재라인에 들어가 있고 위촉직은 위촉은 안 했지만 구립교향악단 그분들도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운영위원회를 안 둔 것 같고 단원의 해촉 같은 부분은 실제 불미스러운 것 외에는 여태까지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 여러 사유로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했는데 향후에 필요하다면 권고사항이지만 운영위원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객원단원을 수시 위촉·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5회 했고 12월 송년음악회를 하면 6회째가 되는데 할 때마다 수시로 객원단원을 바로바로 계약해서 위촉장만 안줬을 뿐이지 계약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올해 객원단원이 66명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활성화되도록 잘해주십시오.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행감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 A-팩토리나 거리음악회 등 남구민들한테 문화 공연 부분에서 많은 제공을 위해서 구청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이 일반 기업도 아니고 꼭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성과 적은 비용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저희 구청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작하셔서 저희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남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많이 살펴서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제
김용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4-3쪽, 태화강국가정원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용역 있지요? 우리 남구 지역도 40% 이상이, 태화로터리 밑에 고수부지부터 삼호동까지 국가정원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운영 자체를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단독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이걸 남구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 관광 상품도 시에서 같이, 남구도 크게 보면 다 시니까요. 이 관광벨트화 부분을 우리 남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시하고 협의한 게 없나 물어보고 싶어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시에서도 별도로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전체 5개 구군을 포함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간혹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우리 남구에 맞는, 국가정원과 연계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지로 유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타 구 5개 구군은, 다른 구는 모르더라도 다른 구군이야 자체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태화강국가정원과 남구는 연계돼 있단 말입니다. 이 태화강국가정원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총괄관리 하잖아요?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남구 독단적으로 한다 해서 무슨 성과가 나오겠느냐 저는 의문스러워요. 지금 다른 구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남구가 국가정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남구 독단적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울산시에 산재돼 있는 관광시설이 거의 남구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관광시설이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남구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 게 그나마 우리 남구를 위해서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광역단위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개발계획을 필요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관광진흥법상 법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광역단위에서도 각 구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에서 보는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만 포함시키고 그렇게 관광개발계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구군에서는 필요한 건 지자체 단위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구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관광상품에 넣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관광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어쨌든 태화강국가정원이 되면서 해마다 국비나 보조지원금이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향후에 용역도 협의가 됨으로써, 우리가 협조할 사항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같이 연계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하기 보다는 향후에 용역 이후의 이런 사항들, 제반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버스노선도 내년부터 운영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금이든 연계를 해서 예산을 국시비라든지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를 우리 남구 자체가 하는 것 보다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용역에서 사업이 개발되면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비나 시비, 사전에 시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구 관광객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시비나 국비 의존재원을 당연히 확보를 하고요. 광역시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은 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어쨌든 시작하는 거…….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용역결과 나오면 시와 같이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학
김동학위원
결과가 나오면 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함께 고민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다음 4-6쪽 장생포고래마을 안내해설사, 저도 장생포에 어머니가 계시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도 관광지도 가보고 하지만 너무 허술해요. 우리가 마을 안에 해설사를 양성하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몸부림도 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과 끝도 없고, 해설이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과거의 축소된 장생포 역사가 고래마을문화이잖아요? 장생포고래문화마을에서 뒷길로 가는 길 있잖아요? 뒷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장생포 꼭대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결로를 해서 옛길로 나는 연결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도시창조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 그 길로 해서 옛길 도로변에 수국을 심든지 군데군데 쉼터를 두든지 해서, 장생포 사실상 돌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과거 장생포문화마을하고 현재 마을과 같이 과거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설을 하고 문화마을 쪽으로 뒤쪽으로 조성해가지고 뒷길로 해서 옛길과 연계를 해서 좀 걸을 수 있게 해서 제대로, 사람 6명 해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과연 장생포에 가서 고래문화마을 해설해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적어도 시작점에 안내표나 조감도를 만들어놓는다든지 시작과 끝점을 연결해가지고 고래문화마을로 돌아온다든지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나온다든지 무슨 구체화가 되도록 해야지 사람 몇 명 양성해서 해설로,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나오는지…….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마을안내해설사를 양성하는 목적이 기존에 고래문화특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생포마을 안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안내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스토리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계발하고 교육시켜서 특구에 오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마을 안을 관광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조감도를 크게 해서 시작을 복지센터 앞에 한다든지 시작점을 찾는 거예요. 시작점을 찾아서 어떻게 돌아 내려가는지 적어도 끝과 시작이 있어야죠. 이 시작점으로 해서 조감도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쪽으로 하든지 흘러서 마지막에는 고래문화마을로 돌아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안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조감도를 보고 그냥 혼자 걸어간다든지 해설사를 요청한다든지, 적어도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어디 앞에 ‘해설사의 집’이라고 해서 장생포주민복지센터 1층 한쪽 귀퉁이라도 책상에 앉아 대기를 하면서 요청은 휴대폰 전화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 안에 어떤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뒷길도 조성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고…….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시범적으로 마을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했고, 시범운영도 고래박물관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방문객이 적다 보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올해 6회 정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추가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계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내년에는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서, 크게 어떤 조감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박포수집, 가수 윤수일집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런 집을 찾아서 앞에서라도 볼 수 있고 안 되면 스스로도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큰 틀에서 알려주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큰 틀에서 해야지, 아무리 해도 이러고 또 끝이에요. 국장님, 실제로 이행하고 돈을 들일 데는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저쪽 문화마을 이쪽 마을 비교도 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기점을 고심해서 실천되도록 고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4-5쪽,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래축제가 미개최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 걱정이 내년 2021년도에도 코로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고래축제를 할 것입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축제는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 할까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비대면 체험이나 공연, 공식행사 이런 온라인 화상을 통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또 전시, 마켓 같은 이런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강화를 해서 오프라인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그와 더불어서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힐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우리가 마음 맞춰서 내년 축제에 대해서 벌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안전하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제 많고 논란 많은 세창냉동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감 중이라는 것에 인지하시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은 세창냉동과 관련해 울산시 신문고위원회나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방안 제시와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되고, 또 좋은 제안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시 담당은 아니셨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과장님 개인이 아닌 담당 부서의 장이시니까 질의에 다소 언짢으시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제 상임위가 아니라 자세한 자료요구를 해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원하는 자료는 다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부터 진행과정을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어떤 사업추진을 하면 첫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계획을 수립하죠? 그다음에는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그 계획에 맞는, 계획서에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계획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최대한 맞게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절차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그건 개별사업에 따라서 어떤 행정절차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죠?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공유재산 심의의결하고 난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나 건물을 살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보다는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지방재정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예산을 또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정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위원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보통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사업하는 통상적인 예산편성 절차가 이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이후에 지방재정 심사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그러한 순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심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고요. 그런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는 예외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 예외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이나 11월에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은 그 이듬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2016년도 연 초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을 했으면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전년도 10월이나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말에 10월이나 11월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립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정책사업이 발생하면 다가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조항이 있고, 이번 세창냉동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듬해에 그런 정책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10월, 11월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투자심사해서 의결이 된 거거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조항이라는 거를 여기서 조건부로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렇죠, 조건부로.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지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예외조항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게 당초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땅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급하게 1회 추경에 매입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하기 전에 그 전년도 사업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3월에 부지매입계획을 보고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4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016년 3월 9일 계획을 수립했고요. 조건부승인은 4월 28일에 받았어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5월 3일에 받았습니다, 그해에. 추가경정예산 의회승인을 그해 년도 5월 10일 받았죠. 그다음 관련 승인요청을 8월 30일 했습니다. 반영이 11월 3일 됐고요. 그리고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 근거에 의해서 이행했다고 하셨죠?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먼저 계획수립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부지매입 계획수립은 16년 3월 9일이라고 말씀하셨죠?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월 9일 부지매입 계획 수립을 했고 4월 28일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5월 3일 공유재산 심의 의회 의결을 받았고. 맞죠?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공유재산 심의 받을 적에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그렇게 심의서에 올립니다, 실거래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
인서
박인서위원
실거래가격이 아닌 심의 받은 금액, 그게 얼마입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대 제19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넌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출서류의안번호 199호에 보면 토지와 건물매입비 15억 9,134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이렇게 올려서 받은 거고요. 여기에 8억 8,065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맨 처음에는 25억을 올렸는데 8억 8,065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잠시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심의를 할 적에는 기준이 시가 기준이 아니고 건물이나 토지 그런 부분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매입한 것은 24억 원인데 매입가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A-팩토리 말고 웰리키즈 있지 않습니까? 웰리키즈는 이거와는 다릅니다. 그거는 금액이 이것과 다르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창냉동 것만 지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공유재산을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창냉동 거를 보면 차액이 발생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 좋습니다. 시가, 표준시가 그거를 국장님 말씀처럼 다 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사업비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의회에 재심의하게 돼있습니다.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재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 재의결을 받으셨습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제 기억으로는 재의결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게 30%에 해당이 되는지는…….
인서
박인서위원
30%가 넘었습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5억이니까 30%가 넘었고요. 제가 자료를 본 결과 의회에 재의결을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받은 게 없고요.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뀐 게 언제냐 하면 2019년 12월에는 100억에서 30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00억으로 변경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의회에 재승인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챙겨보질 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리고 사업비 금액의 30%가 증감이 있을 때는 의회에 재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러면 위원님은 최초의 공유재산 심의과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우리가 확보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경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아닙니다. 맨 처음에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억. 15억 그 부분을 여기 의회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 두 달이 채 안 돼서 25억을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30% 이상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예산 편성은 25억 했지만 실제로 매입가격은 24억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24억이어도 30%가 넘습니다. 30%가 넘기 때문에 그게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당시에 조민숙 전문위원이었어요. 검토의견을 보면 총사업비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 원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지매입비가 아닌 사업비예요, 사업비. 사업비라는 것은 과장님, 사업비가 뭐예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사업비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금,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적에 지급되는 보상비에다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말하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총 들어가는 비용을 총사업비라고 하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걸 총사업비라고 하죠. 그렇죠?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를 25억 원으로 리모델링 후에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된 서류입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리모델링 후에 사업비가 그렇다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검토의견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를,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검토의견서가 있어요. 검토의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부지매입비가 아닌 총사업비 25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라는 것은 보상비, 부지매입비, 리모델링비 모든 게 다 들어간 걸 총사업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사업비 25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위원님, 총사업비 25억 원이라는 것은 건물 매입하는 그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지 리모델링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 25억 원이라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리모델링이라고 적혀 있다니까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25억이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도 이거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지금 공개돼서 다 아시다시피 냉동 건물하고 부지매입비 그 예산이 24억이고 여러 가지 등기수수료 포함해서 25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게 25억이지 그 안에 있는 세창냉동 리모델링하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25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여기 KEP주식회사에 인접한 7층 규모의 명진해운(주) 구세창냉동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방금 위원님 그 문구를 언급하시는 게 매입하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매입하는 비용이 25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표현은 그렇게 썼지만 문맥상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리모델링비는 거기에 25억 포함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검토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당해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하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지, 조서에 보면 부동산 취득하는 것 외에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지 않으면 총 사업비는 취득에 따른 그 비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역에 토지 건물만 있지 않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검토의견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업비라고만 되어 있고 이게 포함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게 되지 이게 따로따로, 매입비가 얼마, 총사업비 안에 얼마, 리모델링비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 25억 원 안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구정질문에서 임금택 부의장님 구정질문 내용 답변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받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하고 중기지방계획 수립 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하나 절차가 거꾸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절차에 위배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추가질의를 할 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위배가 아니고 일반적인 절차에는 맞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여기 답변서를 제가 어저께 속기사한테 받아서 자료를 들고 있거든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12월경에 지방재정투자 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보면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조건으로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행정자치부에 보면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나중에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까 금액적으로 다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차이나는 부분 말씀해주시겠어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공유재산취득 30% 말씀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모니터 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마 자료를 챙겨서 볼 것입니다. 잠시 휴회를 하시면 그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볼 때는 금액적으로 그게 틀렸고 두 달이 안 된 상태에서 25억 원이 올라왔고, 만약에 땅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두 달 사이에 그렇게 오를 일은 없잖아요? 오르게 되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자료를 제가 맨 처음에 부지매입 과정부터 최초 사업계획서 부분을 달라고 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해서 계속 검토의견서, 검토보고서, 리모델링 사업 검토보고서 이런 부분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때부터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부지매입을 계획했을 때부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게 된 최초 계획된 자료, 그다음에 검토자료, 검토자료는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다인지, 그다음에 심사자료, 승인자료, 예산배정까지 2015년 이후부터 단계별, 연도별로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거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15억 부분은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관리계획상에 15억 예산이.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계획안에 15억 원이 어떤 명목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토지, 건물, 토지는 7억 3,920만 원, 그다음에 건물 따로 8억 5,214만 8,000원.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그게 세창냉동 건물과 부지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세창냉동요. 장생포동 338-2번지 세창냉동 맞지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건립.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그 부분은 세창냉동창고 부지의 번지가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토지, 건물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338-2번지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 맞잖아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 338-2번지 제가 알기로는 세창냉동 부지가 맞고요. 그다음 항만 공사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세창냉동의 주차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부지는 338-6번지잖아요, 항만공사. 3억 9,000만 원 주고 매입한 금액, 맞지요? 그거는 장생포동 338-6번지잖아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당초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는 15억이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자료 온 게 있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 있습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해당 부서에서 자료 온 게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제안설명 했던 자료 서류 파일이거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매입 과정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사진행 과정과 그러면서 있었던 아쉬운 점,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8년 6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8월에 착공을 하자마자 중단을 했어요. 2018년 7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내용보완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2019년 9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공사는 2020년 1월에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고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은 어떻게 보면 그간 중단되었던 과정이나 낡은 건물의 보수보강을 진행하면서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열악한 지방정부재정 때문에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항상 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노고는 잘 알고 있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창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문체부 공모를 차라리 안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20억이 내려오면서 시어머니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서 공기를 끌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공사 중단하면서 11차례 공론화 과정들이 경험치가 쌓여서 긍정적인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만합니다. 그리고 47년이나 된 건물을 그럴듯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강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가니까 건물이 너무 깔끔해진 거예요. 굉장히 깔끔해져서 47년 된 건물이 지니는 가치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7년 된 건물이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차라리 유능한 건축가한테 턴키방식으로 맡겼더라면 어땠을까, 안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안전보강만 해서 자유롭게 쓰다가 나중에 천천히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결과가 C등급이 나왔고 콘크리트 표본시료에 시험결과 염화물이 다소 함유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철근부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건물이 바다 바로 옆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공사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놨던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기준을 준수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가설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했던 젓, 그리고 2017년 5월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용도변경이 되면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또 받았어요. 어차피 같은 건물이라서 결과치는 똑같이 나오지만 용도변경이 되면서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차평가 시행하신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하려고 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제가 총평을 하자면 뛰어난 건축물로 도시 전체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우리는 ‘빌바오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가장 쉽고 빠르게 쇠락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너도나도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바오 효과의 공통적인 한계점이 장생포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관이 주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한 점, 그다음에 투자대비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동시에 장생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효과가 미비했던 점,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냈는지에 대한 의구심,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 관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늘 그렇듯이 가변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우려와 부족한 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장생포가 가진 매력이 다른 곳은 모두 폐산업시설이 있는 곳을 재생했다는 이곳은 아직 살아있는 산업시설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곳에도 없는 장생포만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 점을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꼽았고 저희는 살고 있어서 몰랐지만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좋은 점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도 SNS를 공유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닙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전 청장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비난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우려가 가득했던 예를 들면 동대문DDP프라자를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세창이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테스트베드라든지 문화다방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고 이게 92%의 공정률로 준공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건물이 외부에서 보는 만큼 크게 잘되도록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오늘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김현정위원님께서 총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잘 반영해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학
김동학위원
전반적으로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계획대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저도 염려스러운 게 원래 공업역사박물관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2층 처음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요. 계획대로 잘 된다면 문제가 주차문제예요. 현장 가보면 급커브길에 편도 1차선입니다. 도로변에 도저히 차를 댈 수 없고 또 해안 쪽으로 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있고 주변에 장생포초등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활용하는 방법, 주변에 항만공사 부지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지금 공업탑 상권이 죽은 이유도 주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 아무리 좋아도 주차하기 힘들면 다시 안 옵니다. 주차문제는 각별히 유념해서 계획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주차공간도 저희들이 문체과와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면 확보된 주차면수 외에 건물 동쪽 부분에 가용공간이 30대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항만공사부지 쪽에 보면 문체과와 협의 중에 있지만 각종 행사라든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80면 정도 되는 그것도 문체과와 항만공사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동학
김동학위원
오픈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코로나가 격상하면 조심스럽게 오픈 일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할 게 아니고요. 급하게 오픈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시설 자체를 관광과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재단에 넘긴다면 조치를 다하고 넘겨야지 같은 남구청 안에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창냉동 건물 리모델링사업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검토의견서에 전시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는 56대 추가가 필요하다고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대수에 처음에 검토의견서 냈을 때 추가로 더 필요했던 거였죠? 아니면 총 다해서 56대였습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56대는 당시에 처음으로 검토보고 할 때는 용도가 바뀜으로 해서 56대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필요한 면수는 20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대만 있으면 된다고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지금 세창냉동 현 건물에 대한 것은 법정주차대수는 2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56대는 당초 검토보고 할 때 용도에 맞는 법정주차대수가 56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20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은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일단 법적…….
동학
김동학위원
잠깐만요. 만약 근린생활용도변경해도 20대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정훈위원장
김동학위원님, 박인서위원님 말씀 끝나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어차피 근생시설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식당이 들어와도 저희들 확보할 수 있는 법적주차대수는 20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용공간을 확보해서 옆에 3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사용하기로 했고 또 장생포초등학교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제 임금택위원님 구정질문 하실 때 국장님께서 20면 주차공간에서 가용주차공간 30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행사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생포초등학교, 항만공사 이런 데에 80면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기관과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문체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문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문체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문체과에서 주도적으로 장생포초등학교과 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까 김동학위원님 주차 말씀하셨듯이 도로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도로가는 원래 주차장이 아니니까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불법주차는 아니고 물론 도로변이라 안전펜스는 설치하겠지만 일단 가용공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저희들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민원 발생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주차장 문제는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저희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생포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동장 등 비교적 안전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창냉동 좌측편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있고 건물이 있고 안쪽에 보면 항만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면도로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도로변에 위험하게 불법주차하는 그런 면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세창냉동을 매입할 때 그 건물에는 주차공간이 1면도 없었죠?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건물 안에는 주차공간이 없었고 주변에…….
인서
박인서위원
매입을 할 때는 주차장이 아예 없었죠?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주차장 없었는데 서류를 보니까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가용공간이 6대 정도 있었다는 서류는 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용공간인 그것은 우리 것 이 아니었잖아요? 일단 세창냉동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는 주차공간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고 건물 자체만 매입을 한 상태였고 항만공사 부지를 3억 9,000만 원 주고 지금 20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실질적으로는 주차공간이 처음에는 1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이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세창냉동건물 2016년 7월 27일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남구청으로 되어 있고요. 남구청에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법인등록번호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법인등록번호를 작성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돋질로 몇 번지 주소를 넣고 남구청장 관인을 찍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법인등록번호나 전화번호나 아무것도 없어도 매매계약이 이뤄집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확실합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예. 이뤄지고 그것은 공증을 통해서, 법무사에 공증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고 등기만 되면 되지 굳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 안 해도…….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인들 서류에도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인정을 해주나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사업자등록번호를 꼭 명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상대편에서 계산서를 가져오면 거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찍어주고 관인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는…….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법인등록번호는 기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지 제가 자문을 구한 바로는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부동산매매가 안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매매계약서에는 남구청 법인등록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있거든요.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매매계약서에는 없는데 법무사에서 공증을 하고 소유권이전하고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나 등기 절차에만 이상이 없으면 계약서자체가 무효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가 서류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에는 삼대종합건설과의 서류에 날짜가 없고요.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에도 형식상이에요. 날짜 기재 다 빼먹었어요. 서류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날짜 다 기입하고 사인 다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게 올바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죠? 이것은 관에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부지도 안전 부분에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2020년 주요업무보고 예결위 때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총사업비가 10월 6일 제가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때 소요예산이 관광개발계하고 문화예술계에서 같이 보고를 한 사항인데 100억 1,982만 원이었어요. 이때는 부지매입비가 28억 4,211만 4,000원이었고요. 공사비 얼마, 기타 얼마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때도 부지매입비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이때 1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 법에는 100억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법이 변경이 되어서 기준이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법 바뀐 게 2019년 12월입니다. 이때 100억에서 3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면 재심사를 받게끔 되어있고요. 이게 보고사항이 10월 6일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 바뀌기 전이거든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추경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고 받았던 날짜가…….
인서
박인서위원
2019년 10월 6일 제가 받았거든요.
이정훈위원장
박인서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봐주세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멀리 뛰기 위해서 개구리 움츠리듯이 준비를 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준비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정원 연계해서 계획서를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후 남구에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계획서로 보여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100%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용하게 지나 가지만 향후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11월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보고안이 나오면 남구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행감인데요. 남구관광 1번지 장생포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기억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꼭 내년 2021년도에는 장생포 관광1번지에 시와 협의해서 관광안내소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시에 홍보관 운영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들 2심에서 승소했지만 마지막으로 대법에 가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일전에 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공중정원다리 건설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브릿지가든요.
인섭
방인섭위원
그 다리 위치를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중구 십리대숲에서 동굴피아 육갑문과 연결되는 그쪽으로 해주면 동굴피아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추후에 전망대를 시에서 건설하게 되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시에 확인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남산사 위치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아, 잘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마지막으로 세창냉동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걱정을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부수고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들, “저렇게 욕 들어먹고도 잘했네!” 억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번에 고생한 보람이 나올 수 있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적자가 날까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문체과에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장생포에 웰리키즈랜드라든가 고래마을이라든가 고래바다여행선, 생태체험관이 장생포에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에서도 수국 등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내년에 수소차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제안을 내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장생포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겠나 하는 것과 콘텐츠 개발이 그렇게 되겠나 하는 부분, 그리고 웰리키즈랜드도 2018년도부터 3년치를 받아보니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적자폭이 있다 치더라도 2019년도에 웰리키즈랜드에 1억 7,900만 원이 적자였고 2020년도에는 3억이 넘었어요. 고래바다여행선은 2019년도에 거의 5억이에요. 2020년에도 4억 8,000만 원이 넘었고요. 고래문화마을도 4억 4,600만 원, 2020년 5억 5,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총 적자가 2019년도 11억 정도 되고 2020년도는 13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12월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세창냉동까지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적자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많은 걱정이 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모색해나갈지 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웰리키즈랜드나 5D영상관, 고래마을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동굴피아나 나룻배, 장생포 지역도 그렇고요.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좋은 방안을 많이 표출해 주십시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본회의 때 저희 권한 대행께서도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개부서 3개 기관이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TF팀은 업무책임 및 실무자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실무자 보는 입장에서 세출예산 줄일 수 있는 방안, 콘텐츠 도입하는 방안,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담당자 입장에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가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전문가협의회에서 실무자에서 나온 안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가 의견을 보태서 실질적으로 도입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마지막으로 고래생태체험관에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일지를 체크하거나 하는 것은 어디서 하죠?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박물관에서 합니다. 박물관에서 생태체험관하고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는 것도 있고 주기별로, 월별로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 보낸 게 박물관에서 준 것입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저희들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드린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설물점검일지를 제가 받아봤을 때 완전 형식적이었습니다. 밑에 보수현황, 제가 이것을 왜 받아봤느냐 하면 전에도 공원녹지과에 점검일지 체크리스트를 받아봤는데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날 한 날 체크했다라는 게 표시가 확 납니다. 보수현황은 적어놨어요. 보수한 날은 수리를 했으면 수리를 했다고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보수현황과 체크리스트의 체크일지와 맞지 않고 다 동그라미예요. 안 맞습니다.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지를 못 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에 시설물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상주해있습니다. 나름대로 매일, 매주, 매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리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의아합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고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감 때 지적한 입구에 안내판 수정했습니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그것은 완료시켰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다 잘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방인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태화강국가정원 연계 같이 잘해서 우리 국가정원이 중구에도 있지만 남구에도 있습니다. 중구보다 남구 쪽에 많은 관광인프라가 생길 수 있도록 울산타워라든지 다리라든지 그 부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문종현관광과장
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잘 반영해서 국가정원 연계한 우리 개발용역도 그렇고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부분 다 명심을 해서 남구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고래문화재단,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