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나고 어느덧 2020년 한해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현안업무와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사랑애카드 증액 발행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올해는 인센티브를 10%씩 하다가 11월, 12월은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인센티브를 6%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인센티브를 10%할 계획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해로 당초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서 7월에서 8월은 증가추세가 없었는데 8월 말부터 갑자기 구매가 늘어나서 당초 10%를 인센티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어서 예비비 5억을 승인받아 사용했는데 그래도 10월말까지 하니 10%로는 모자라서 6%로 낮추었는데 내년에는 10%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비가 12억 정도 확보 되어있는데 그러면 매년 국비가 확보 됩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는 발행금액도 늘어나고 인센티브도 늘어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인센티브나 발행금액이 줄어듭니까?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시민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나 발행액이 꾸준한 금액으로 가야 하는데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애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대형마트 4군데 맞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이마트, 홈플러스, NC아웃렛, 모다아웃렛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애카드를 발행하여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경산시는 금년도에 시작해서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봄에 정책자금 250억과 이번에 160억 정도가 풀렸는데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30%가 마트, 음식점, 주유소, 식육점 쪽이 5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쪽에 사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쪽을 공부해 보니 예를 들어 10억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점포와 10억 미만의 점포 또는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상생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어떤 쪽은 매출이 급상승 하고 어떤 쪽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산 전체의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10%가 맞는지 6%가 맞는지 발행금액이 100억이 맞는지 200억이 맞는지 편익분석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발행금액을 늘려달라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더욱 늘리고 국비가 확보되면 더 늘리고 그것이 안 되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카드는 원래 법은 올해 만들어졌지만 4년∼5년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해오다가 대구경북권은 사랑카드 도입이 늦어졌습니다. 올해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생기다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어서 정부에서 올 5월부터 지역사랑카드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시작해서 시행한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세세한 분석은 1년 정도 지난 후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다음 정책에 입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전문기관을 통해 사랑카드가 어떤 식, 어떤 쪽으로 소상공인에게 효과가 있는지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사랑애 카드는 사회적 공평성에도 기여하고 있고 경제, 사회적 정당성이 연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 정도 지난 후 비용편익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인센티브를 10% 계속 줄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가 어렵다보니 지역경제를 단기적으로 살리는 법으로 이것을 채택해서 내년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15조를 예산 편성하여 지방정부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수합하니 1조 800억이 행안부에 신청되었는데 실제 가내시는 60% 정도인 680억 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초 목표액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200억을 하려했는데 150억에 대한 인센티브가 12억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0억을 목표했기 때문에 50억 모자란 것은 시비로 충당하여 그대로 인센티브 10%로 가려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지역화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발행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4군데의 대형마트나 골목상권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그리고 10억 이상 매출되는 중간그룹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군산은 사랑애카드를 발행을 700억∼800억으로 너무 많이 발행하여 대형마트의 종사자들이 많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경산의 소상공인전체의 매출은 발행을 하든 안하든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1년 후에 말씀하신대로 비용편익분석을 하셔서 지역경제에 골고루 갈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정책에 입안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일자리 창출이나 큰 주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역학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행정이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서 1만 3602명의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량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의 %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저희들도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한 인구의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터 젊은 노인 분들에 대한 고용도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이 많은 부분에서 뒷받침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7쪽에 직업훈련을 하면서 대표성을 가지는 경력단절여성지역실업자를 언급하셨는데 등자가 있지만 장애인분들, 요소에서 빠진 분들도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내주셔야 저희도 생각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문은 상임위를 할 때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겠고 일자리경제부서는 실질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산사랑카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인센티브 10%를 한다고 하셨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10%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합니다.
남광락위원
저희가 5월부터 경산사랑카드를 시작했는데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사용량이 급증한 것은 입소문으로 홍보가 된 8월부터인데 8, 9, 10월달 동안 10%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갔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줄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0억 목표해서 3개월간 다 나갔는데 목표를 200억을 잡아서 10%를 또 주면 1월∼5월까지 나가고 6월부터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12월까지 10%를 주기로 해놓고 왜 6% 로 줄어드냐고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거짓말을 내년에 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기간은 안정하겠지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10% 하고 다음부터는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1인당 구매한도를 월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기 때문에 구매금액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입소문이 나서 10%가 크지 않습니까? 많이 구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당초 요구한 금액의 60%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가 추경으로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70만원 상향한도가 되면 이용량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70만원 한도라고 하여도 제가 20만원, 30만원만 채워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니 한도를 상향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10% 주겠다고 가내시를 받았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6쪽에 경산 희망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사실 신규사업이지만 늘 하던 사업이지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 합니다.
남광락위원
명목상은 처음이지만 경산시민을 채용하면 기업에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유사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 지역구가 진량이다 보니 지원받는 기업들을 가보았습니다. 다니다 보니 이 친구들이 지원을 받고 근무를 한다고 회사에 표창장도 있고 하던데 이 친구들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안에서도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에나인더스트리 외 37개사를 보면 대체로 공장위주의 회사 아닙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지역에서 유망한 기업입니다.
남광락위원
희망기업이지만 대체로 공장 위주의 회사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기업을 돕기 위한 사업인지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생산직으로 대부분 취업을 하셨습니다. 생산직 한국인 근로자는 채용하면 어차피 다 뽑힙니다.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생산직을 뽑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외국인을 한 번도 안 써본 기업경영주는 있어도 한 번만 써보는 기업경영주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사실 외국인을 부품처럼 이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인 대신 경산 근로자를 뽑아달라는 말로 밖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3년이 끝나고 계약이 끝나면 생산직이니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든 다른 근로자로요. 생산직위주로 일자리가 지원되면 지원을 받고 들어간 청년입장에서는 고마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국가나 시의 지원을 받고 취업이 되었다는 것을 거의 못 느낄 것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에서 행정기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모두 공모사업입니다. 중앙부처에 국도비를 따기 위한 일자리 사업유형이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으로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남광락위원
맞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겠지요. 경산에 이런 기업밖에 없으니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 희망기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받을 때 조건을 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생산직은 안 된다, 청년들도 가서 일하고 싶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지원해 줘야지 단순생산직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끝나면 해고하면 끝입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행할 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혜택은 받고 해고를 하는 문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합니다. 국도비 시비 매칭이 5대5로 96억인데 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통상 산업단지 내에 이런 문화센터를 건립하면 근로자들은 낮에 근무를 하느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근로자 가족들, 4산단 신제지못 옆에 건립예정인데 4산단 예정지 부지 옆의 공동주택이 2400세대정도 예정되어 있고 다세대주택도 1개 15동 정도가 건립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진량시민들이나 경산시민들이 단지 내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현재는 운영계획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다른 센터를 보면 위탁을 많이 줍니다.
박순득위원
단지 내에서 할 건인데 우리 시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줍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지만 위탁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순득위원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매번 할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지만 운영비를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진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진량에 공공도서관도 90억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진량의 문화센터건립을 단지 내에 하지 말고 공공도서관을 지으면서 같이 연계하여 중산지구도 100억 정도를 들여서 도서관을 왜 짓냐고 말 하니까 도에서 도비를 받기가 편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 복합문화센터도 원래는 그렇지만 명칭은 도서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로 하지 말고 진량에 공공도서관을 지을 때 중산지구와 비슷한 사업을 하면 관리할 때도 효율적이고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19년에 산업단지 공단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래서 국비를.
박순득위원
무조건 공모사업이라 할 것이 아니라 2020년 11월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2021년 10월이 착공이니 국비를 준다고 해서 국비 28억, 도비 20억, 시비 48억으로 5대5 매칭인데 이런 사업들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비, 도비 48억을 받기 위해서 바로 짓고 진량공단 내에도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도서관 건물도 9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부서에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검토를 잘 하셔야합니다. 그게 바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한 건물 내에 복합적으로 되면 운영비가 반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경산시민이 이용을 못하고 근로자만 이용을 한다면 잘 못 된 것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면 경산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극소수만 이용합니다. 관리를 공단에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세부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공공도서관을 지을 때 같이 하면 경산, 진량 시민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고 공단에 있는 근로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성이 좋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시설물을 두 개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한 개로 합치면 운영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하실 때 국비를 준다하여 모두 사업을 하지마시고 운영비가 따른다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을 짓고 난 후 운영비가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공단 안에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은 체육시설이나 에어로빅 이런 것들도 하고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커피나 매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분을 다각적으로 운영에 대한 계산은 안했지만 도서관과 이런 시설을 같이 합치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하여 좀 더 활성화하고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정책을 세우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169쪽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이 전적 시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진행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바로 옆을 보시면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도 지역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온라인으로 시비 1억 붙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코로나 대유행, 그리고 유럽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아신다면 그래서 하반기로 미룬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종합무역사절단의 업종이 무엇인지 10개사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기간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다녀오시는지 일회성인거 같은데 일회성인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지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가서 바이어 발굴이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역할을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관내기업 10개사 정도를 선정하여 파견 지업을 유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수습될 것이 아닌데 어떤 사업을 설정하실 때 물론 해당부서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잘 세우고 선정하셨을 것이지만 이 시점을 뒤로 빼서 좀 더 추이를 봐야 하고 일회성으로 가여 1억 2000만원에 시비를 붙여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유럽으로 선정했다는 것. 10개사의 품목이 유럽과 매칭이 되는 요건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온라인수출상담회를 개최하신다면 종합무역사절단에 대한 파견을 좀 더 신중하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업무가 일직선상에 있는데 기획이 잘못되면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시비 1억 2000만원 붙여서 위험요소를 감안하시면서 다녀오시는 부분에 염려되는 부문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종합무역사절단은 매년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올해는 뷰티사절단까지 2개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올해 온라인 상담으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도 종합무역사절단이나 뷰티사절단을 빼려다가 혹시라도 연말쯤에 안정화되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일단 사업비를 반으로 줄여서 편성은 해보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계속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 삭감할 생각을 하고 최소한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배향선위원
삭감을 생각하셨다면 좀 더 고려를 하여 결정타를 올려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이 어떤 지역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2개의 사업을 1개로 합쳐서 사업비를 많이 삭감하였습니다. 내년 상황을 보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여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아까 박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충 부지가 확정이 났나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4산단 안에 신제지 못 옆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남광락위원
신제지 못 옆에 근로자복지회관도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근로자복지회관과 복합문화센터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 산단 안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부지도 많습니다. 이곳은 문화센터로 카페나 교육, 탁구장, 체육시설 등 복합적이라서 근로자복지회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선거리로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페나, 체육시설, 탁구장은 없지만 이미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조용합니다. 근로자 복지회관과 복합문화센터의 큰 차이는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로자 복지회관도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도 돈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 지역구에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무조건 손을 들고 환영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세명 나가는 것 보다 위탁을 주는 것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아마도 위탁을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근로자 복지회관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앞선 선임자가 계실 때부터 제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문제를 똑같이 안고 갈 단체가 또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 복합문화 센터가 들어오는데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고민을 하시고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169쪽 종합무역센터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코로나인데 왜 유럽이냐고 질의 드리기보다 예산잡힌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항공료가 50% 지원되고 규모가 관내 10개사면 한 업체당 1200만원이니 50% 지원을 해주니 한 업체당 24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일주는 아닐 것이고 한 업체에 여러 번 지원되는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공료는 한 업체당 편도요금만 지원하고 있고 상담장을 나가면 임차를 해야 합니다. 현지통역도 필요하고 바이어를 찾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남광락위원
한 업체당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그렇지는 않고 항공료는 유럽을 다녀오는 편도요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현지통역이나 상대 바이어도 찾아야 하니 국내에서 바이어를 찾는 비용도 들고 상담장을 임차해서 꾸미는 비용도 들고 통합적인 비용입니다.
남광락위원
바이어 알선비용, 현지통역비용을 합하면 기업들과 얘기해보니 12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상담장 임차입니다. 엑스포나 박람회에서 출품할 때 이것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은 기존에도 계속 있어왔지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예.
남광락위원
상담장 임차, 현지통역, 바이어 알선을 모두 지원해 주다보니 12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이 비용은 영수증이 들어오면 사실상 항공료만 50% 지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항공료 50%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우리가 파견을 하는데.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파견을 할 때 직원이 같이 갑니다. 직원이 같이 가면서 상담장도 임차하고 중간에 코트라를 통해서.
남광락위원
기업이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기획하는 것이군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10개 기업을 우리 시에서 인솔해서 가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이와 같이 모두 가서 성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작년에는 현장계약이 38억 정도 됐습니다. 계약이 108억이었는데 현장에서 계약한 것이 38억 정도였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지난번에 봤던 자료와 내용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전체가 간다면 어떤 기업들이 가는 것입니까?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19년도는 일신산업의 알루미늄 복합단열재기업, 대동의 블라인드기업, 현우정밀의 주조기술을 하는 기업, 비전싸이언스로 콘택트렌즈기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유럽에 동시에 가서 상대바이어를 불러서 하는 것이군요. 제가 사업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국내 전시회를 할 때 바이어를 초청하고 상담장을 임차하고 상담실을 꾸미듯이 시에서 모두 하고 업체는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인솔하여 가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이렇게 가면 비효율적이고 개별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본인들의 수출고객은 본인들이 제일 잘 파악할 것인데 그것을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기업들 신청을 받아서 단체로 전혀 다른 업종인데 한군데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 통으로 묶어서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개별적으로 가고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성수기도 기업마다 다를 것인데요. 자료주시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비대면 산업육성 가내시를 받으셨나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광락위원
얘기들은 것 없으신가요?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국회로 넘어가서 예산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TP에 있다고.
윤정
최윤정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세꼭지로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화상회의 시스템, 오픈마켓 세꼭지로 했는데 두 번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중기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내려주겠다는 공문을 받아서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장사업이라 생각하여 일부러 한 꼭지를 넣었었는데 중기부 생각은 중복사업이라 생각하여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신가하여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대구미래대 부지에 화물차를 임시로 주차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미래대운동장이 있는데 학교와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위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큰 차가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하여 문제가 있었고 용도문제 등을 검토해 보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건의도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하여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유치원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 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구건물 쪽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쪽으로라도 협의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을 정해놓고 사용하겠다 하면 운동장에서는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내려와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건물 쪽을 보면 학생들이 수업하지 않고 폐교가 된 상황이니 주차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의하여 일시적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운동장은 그렇고 구건물 쪽은 학교 측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압량에 대형차 주차장 관련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압량은 진량산업단지 내부터 하고난 후 압량 금구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압량 쪽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출발할 때 부지 중간에 배수지관련 때문에 심의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잘 챙겨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니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니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안을 잡을 때 심사숙고해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91쪽 버스 내 차량정보안내장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안내장치가 설치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2009년에 설치했으니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래되다보니 오작동도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매년 교체되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중간에 보수 수리는 하지만 장비가 워낙 노후 돼서 수리를 해도 잘 안 되고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40대면 전체 차량의 몇 %정도 됩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전체가 205대 중 140대입니다. 전체 차가 10년이 넘다보니 교체가 필요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계속 수리비가 나가다보니 오히려 그것보다는 교체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교체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과거의 예산들을 보면 수리비용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성능이나 시스템적으로 개선된 사항이나 새로운 기능이 있다거나 그런 점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기능은 여러 가지 있는데 10년이 지나다보면 새로운 장비도 많고 오래되다보니 그런 점이 있는데 요즘 신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비끼리 서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과 차와 버스승강장의 시스템이 모두 일치해야 하는데 안 맞다 보니 오작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애초에 시스템이 장착 될 때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잘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잘 되고 있었는데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통정보가 연계시스템에 문제가 많았다. 그런 얘기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S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설치하고자하는 BIS는 계속 교체하고 해왔습니다. 현재 차에 부착된 전자시스템은 LED 행선지 판이나 도착시스템 전파가 있는데 차에 부착해도 별도로 수리해주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다보니 버스도착시간이 3분 후에 도착한다 했는데 마찰이 생겨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자를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BIS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하려는 것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LED 광판이나.
경원
이경원위원
LED 전광판 교체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버스 전광판을 앞을 보시면 몇 번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다보니 그것이 깨져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냐면 예산 때는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합니다. LED전광판은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 단순히 디스플레이 교체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가 한가. 다니는 버스를 보면 디스플레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디스플레이 전광판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로 예를 들자면 PC에 문제가 있다면 모니터를 바꾼다고 PC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LED판이 연결되어있는 전자가 도착 시스템과 연결되는 통합적인 것이다 보니 건수를 보시면 번호판이 안돼서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전기로 연결하여 도착지가 깨져서 회사를 통해 수리를 해보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거에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버스에 대한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착지점이 어딘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구버스는 막차 때 종점까지 운행 안 하고 어디까지 운행한다고 자세히 안내되는 것에 반해서 경산버스는 그런 안내도 잘 안 되는 편이고 어느 방향인지만 나오고 어느 정류장까지 운행하는지가 안 나오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면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전체 다 해결됩니다.
손병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업무계획서 자료를 보다가 따로 질문을 드리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171쪽 운송업체 및 운수사업 재정지원으로 21년도에만 무료환승 요금보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 등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유가보조 재정지원을 보면 화물과 택시, 시내버스가 있는데 화물이 2800대, 택시가 607대 시내버스가 207대로 20년도와 동일한데 맞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900만원으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배향선위원
차의 20년 전과 동일한데 대수가 동일합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대수는 몇 대 차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개인 화물차가 2791대에서 2800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배향선위원
업무보고서에 동일하게 되어있던데요?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개인이나 법인택시는 607대로 똑같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개인 화물차가 2791대에서 2800대로 비슷합니다.
배향선위원
대수가 비슷하다보니 예산도 거의 동일한데 시내버스가 약간 차이나서 지금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시내버스 207대에 대한 예산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거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시내버스가 201대로 되어있었는데 내년에는 207대로 6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작년의 업무보고를 보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 시내버스 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71쪽 무료환승요금 보전금 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중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어떤 지원인지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어린이, 청소년의 버스 요금이 할인됩니다. 할인된 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이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중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버스회사에 이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버스회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정보안내장치도 시비로 꼭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비스를 높여달라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도 그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지 않고 있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주는 것은 이중의 돈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가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 등이 있는데 계속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다 보니 적자가 일어나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준공용제, 공영제까지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처음 출발 할 때 560억이었는데 올해 1560억 투입되었다고 말이 나옵니다. 근 추정치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경산시에 2개의 회사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지원도 많았지만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다가 연기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BIS같이 차에 붙이는 부착품은 회사에서도 일부는 수리하고 고장 난 것은 수리합니다. 계속해오고 있었고요. 일괄적으로 하려니 재정압박을 받아서 개선할 때 지원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지원을 충분히 했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을 보다보니 대구와 연계되어 흑자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환승 보전금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는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모습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질을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많은 지원하면 그들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또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의 원가계산은 하셨지요?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2년마다 합니다. 2018년에 했고 올해 금년도는 지금 마쳐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이번 달되면.
재영
양재영위원
원가계산서가 나오면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버스회사가 2개밖에 없습니다. 진량화물차 공영주차장도 생기고 압량 금구리도 생기는데 생기고 나면 2800대의 화물차가 모두 들어 갈 수는 없지요? 그 차들이 하양이나 옥산 2지구에 있다면 경산시에서 유류대가 나가는데 불법주차는 유류대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큰 차가 해당됩니다. 개인용달이나.
강수명위원
2800대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2800대 유류지가 지원되는 것은 개인용달 같은 작은 차입니다.
강수명위원
불법 주차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화물차가 개인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주택가에 주차하여서 단속하든지 하여 최대한.
강수명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교통에서 와촌, 청통 지나가는 버스노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영천시와 합의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영천시에서 얼마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강수명위원
아시다시피 하양읍민, 와촌주민, 경산시민도 모두 지나갑니다. 영천시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2억 4000만원으로 합의하고 정리추경에 하는 것으로 영천에서 2억 4000만원을 대화교통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쌍방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지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질의 드려야 속기에 남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경산시 예산 들어가는 것 없지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은 지원하고 영천에 대한 것은.
강수명위원
이번에 필요한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동부동에서 화물차 밤샘주차나 단속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이분들도 생활을 해야 하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주택가라든지 학교주변이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할 곳에 하는 것은 주차단속이나 계도를 강화해 주시고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도 필요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업무가 바쁘셨겠지만 단속이 많이 되었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니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계도차원에서 단속도 하고 저녁에도 한 번 더 합니다.
배향선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는 줄었지요?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줄기는 줄었습니다.
배향선위원
바쁘시겠지만 도로도 파손되고 화물차의 주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본 위원이 사는 곳도 일요일에 화물차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주차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업용인 화물차는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화물차가 2800대나 있었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1t 모두 합한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대형화물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가야 하는 화물차가 몇 대인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1t과 5t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19년에 2만 5639대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2800대는 개인화물, 일반화물이고 전체화물 큰 것은 경북도 전체입니다.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에서 몇 대인지를 파악해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지가 파악되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산에 몇 대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긴 지역 근방이라도 계도를 거친 이후 단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 관련되니까요. 저는 재정운수사업 재정지원에서 택시업계 재정지원에서 택시광고 지원은 무엇입니까? 1억 100만원입니다.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택시업계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택시광고는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예산입니다.
남광락위원
택시에 아름다운 희망경산을 붙이는데 비용으로 1억 100만원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택시가 250대입니다.
남광락위원
250대 차량이 삼성현인가요? 아니면 경산시민콜인가요?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입니다. 3개월 정도입니다.
남광락위원
3개월 정도하는데 1억 100만원입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대당 13만 5000원 정도입니다.
남광락위원
1달에 대당 13만 5000원. 경산시 홍보비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예.
남광락위원
위에 브랜드 콜 회비지원은 무엇입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삼성현 콜택시이고 법인은 경산시민콜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산시민콜과 브랜드콜은 그런 의미입니다.
남광락위원
콜센터 운영비를 주시는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신규인데 코로나 때문에 재정관계로, 포항에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브랜드콜이랑 택시광고 모두 신규 사업인 것 맞습니까? 못 보던 것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택시광고로 1억 100만원을 주는 것은 택시회사에 주는 것이네요? 힘드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네요?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회비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광고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시의 홍보 관계로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택시회사를 도와주는 상황에서도 택시기사들은 시위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던데 시위를 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시민인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택시회사에 말했을 때 택시회사에는 귀담아 안 듣고 경산시에는 우리가 당장 힘드니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이. 1억 100만원 250대이니 절반은 개인택시일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는 125대 5000만원을 준다면 50만원 정도를 주는 것인데 경산시정 홍보비용인데 교묘하게 택시광고지원으로 목을 바꿔버리니 시의 홍보비용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화물차 관련 대수현황 같은 부분은 소형1t 화물차는 경산시에서 정확한 대수 파악을 할 수 있으나 대형 25t 덤프트럭은 차고지가 경산에서 경북번호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나 경기번호를 달고 경산에서 영업하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자료의 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용대수가 얼마나 더 될 것인지도 기초적인 자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한번정도는 짚어줘야 할 사항인데 화물차량은 밤샘 운행을 하고 서울가서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서울차가 경산와서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늘 질의를 대수 등으로 하지만 부처에서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에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의 질의 내용과 맥이 같지만 택시업계에서 작년에 지원한 카드수수료, 통신료 등을 지원하였는데 올해 브랜드 콜과 택시광고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향토택시라 하여 대구에 있는 경산출신 개인택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택시 문을 보면 실사하여 붙여 다닙니다.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일정 되어있다 보니 어느 분은 달고 다니고 어느 분은 지정되지 못하여 못 달고 다니는 경산출신의 택시업계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한달에 개인택시 한사람에게 얼마씩 지원된다고 하던데 택시광고 지원은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경산에서 1억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구에서 실행하는 그런 모델로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차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법인은 회사 쪽에 가고 개인택시는 개인에게 갑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은 개인에게 못하니까 회사 측에.
김봉희위원
택시회사에 지급하면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운전은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택시업계 광고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경산 시내에 돌고 있는 살고 싶은 경산을 붙여서 다닌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택시업계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경산 관내에 다니는 택시에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로 붙이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경산을 고향으로 둔 향우회 택시가 대구에 있습니다. 370대 정도가 있는데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이희건 국장님께서 제가 초선할 때 예산을 세워줘서 10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향우회는 공보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우회 회원들이 참석을 해봤는데 100몇 대 중에서 30몇 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 올라서 370대중 100대인데 생각을 할 때 그분들이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달고 다닌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교통과에서 챙겨보시고 공보실로 되어있지만 택시업계이지 않습니까? 경산시민들이니 예산을 챙겨보시고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경산관내에 다니는 택시에 준다는 것은.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새로운 미래 희망경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문구는 디자인을 하여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매번 달라서 부착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새로운 미래 함께 하는 경산은 경산시 슬로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안을 만들어서 좋은 문구로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를 든 것이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희위원
위원장님 공통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손병숙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경제환경국을 이끌어 가시면서 수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받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예산 반영이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보고하고 있는데 혹시 전년도 산촌생태마을 체험행사와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현장은 못 봤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그때 시비, 도비, 자부담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수치까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황동희위원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46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으로 합계 7000만원인 산촌생태관광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비환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1180만원입니다.
황동희위원
20% 가까이인데 경산시 사업을 무엇을 믿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건 때문에 경산시 사업이 모두 의심되어야 하는지 사업비를 내렸는데 20% 환수한 것이 경산시 역사상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없었습니다.
황동희위원
이번에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이나 행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좀 더 검토하고 감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나 보조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정산이나 사업계획서에 따른 내용들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이 한건을 예시로 든다면 경산시민, 계양동 사시는 한 분이 공익 제보를 하셔서 포상 받은 것 아십니까? 얼마 받으신지 아십니까? 30% 포상을 받도록 되어있고 약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건의 예를 든다면 경산시의 모든 보조사업과 유사하지 않다고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포상금이 있으면 경산시장님이 포상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제가 포상금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그런데, 전체예산의 20%가 환수되는 것이 불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수되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동희위원
저는 전무후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한 건 때문에 20%씩 예산을 삭감하고 시작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을 상대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원들을 불러서 식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의원들을 불러서 술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행사위 때는 못나왔었는데 의원들에게 술대접을 해야 합니까? 국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경제환경국을 말하다보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에게 술대접을 해야 합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대답을 한다는 것이 이때까지.
황동희위원
경산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희위원
타과나 어떤 국이든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로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경제환경국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지방의회, 지방정치가 30년이 좀 지났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둑질 아닙니까? 세금 도둑질입니다. 자리가 자리다보니 이희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민세금, 시세금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포상이 있듯이 불법도 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문제에서 징계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안은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계획안을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 정말 도와드리도록 싶은데 이런 건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도둑질이 있나 없나 재차 확인해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의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 100% 찬성합니다. 이런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유념하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경산치유의 숲 조성하면서 제가 작년에 봤던 총사업비의 금액과 지금 달라진 것 맞습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제가 작년에는 30억으로 봤었는데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30억으로 봤었는데 국비를 더 받고 50억, 처음에는 30억이었다가 변경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화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향선위원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도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덧붙여서 큰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비 받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기획을 하실 때 철저히 하셔야 하고 국비를 받고 시비가 많이 붙는다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락된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국비를 환영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고 그에 따른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반 따라오기 때문에 경산시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초기의 설정 단계에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50억에 대한 변경사항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배향선 위원께서 하신 질의, 작년에 30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50억으로 변경된 사유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저도 생각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30몇 억이 50몇 억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봐야 아는데 담당의 말을 들어보니 당초에는 30억으로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실시설계나 사업규모를 확정하면서 그 금액이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0억 맞습니다. 도시녹색가로수길 조성으로 193쪽에 추진계획, 2021년 3월 10일 1차 년도, 2022년 3월부터 2차 년도 공사 착공계획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계획구간을 보니 성암산에서 중앙병원까지 거리가 1차년도로 되어있고 2차년도는 중앙병원에서 한의대까지 가는 곳을 2차년 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쪽구간들은 거의 녹지지역입니다. 완충녹지공원도 있고 우측으로는 자연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녹지공원으로 대다수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도시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결정은 심도 있게 부처에서 고려하여 계획을 잡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더 급한 곳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도심지 속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도 인도주변 폭도 좁고 각종 시설물이 많습니다. 외곽지는 인도도 형성되어 있고 나름 넓은 곳입니다. 좁은 곳은 하기 곤란하고 일종의 차폐형태인데 남천이나 가로수 사이에 하는 것이라.
김봉희위원
이 사업자체가 하부에 쉽게 말해서 인도에 같이 형성되어있는 녹지화단을 가로수 사이에 만든다는 사업이잖습니까? 일부 도시 공간 인도 보도를 보면 그렇게 된 공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녹지공간이 충분히 형성된 신도시 구간에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완충녹지를 감안하여 했는 곳인데 사업을 진행한다 하니 도시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된 것입니다.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봉희위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업 전반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음식물처리 대행업체가 경산 관내에 수집 운반이 5군데 음식물 처리가 2군데 있습니다. 1년 예산이 119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여름에 계속 데모를 하고 노조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보니 한다고만 되어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데모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노사 간 임금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측은 많이 달라고 하고 사측은 적게 주려고 하는 차이였기 때문에 올해는 무사히 타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박순득위원장
저는 그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업체와 영구적으로 갑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로 넘어갑니다.
박순득위원
2021년 1월 1일부터 입찰하여 공모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동의안이 몇 년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입찰은 보통 1년으로 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입찰을 한다면 시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차와 장비는 어떻게 인수인계합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하다가 작년 12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입찰을 합니다.
박순득위원
장비는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른 시군도 그렇고 본인이 장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업체자체를 입찰 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입찰이 떨어지고 장비를 다른 곳에 정리하면 받는 사람이 될 지 안될지 몰라서 장비구매도 못하는데 입찰되고 난 후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데.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저희는 입찰참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다른데.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19억을 들여서 청소를 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것인데 사업주는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근로자에게 돈을 못줘서 노조단체가 시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계속 그렇게 끌려가야 합니까?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세력들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도 5개 업체만 하지 말고 10개나 15개로 하셔서 여러 분야로 분리하면 청소할 때도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꼭 5개만 해야 합니까? 지역이 광범위하여 인원이 많아지니 노조가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업체를 10군데로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지금 5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15년간 하면서 가장 적정한 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적정한 규모로 하는데 노조가 와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전체 근로자가 100명 쯤 됩니다. 일부 노조가 30명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 1차에서 하고 나면 2차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차는 다음부터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할 때도 기존 업체를 참여시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민간대행이기 때문에 위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 업체를 계속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입찰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음식물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집행부에 와서 데모를 안 한다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자신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자신이 없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정책을 가져가시면 안 되지요. 이제는 완전히 그런 것을 탈피하여 우리는 대행비를 주고 대행업체에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노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해결을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체를 여러 군데로 선정하셔서 규모를.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노조는 저희가 설립하라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의 근로자가 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경산시에 있는 일부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전, 3년전 계속할 때도 제가 팀장으로 있던 시절에 노사간 협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구성하는데 사측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는 사항에 주장을 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것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큰 것이 임금문제였습니다. 각각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용역비, 대행비 51%∼55% 대부분이 인건비 입니다. 다 지급을 하는데 단 생각의 차이입니다.
박순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노조를 만들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노조를 만들고 시에 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셔야 하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당면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마시고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대행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게 되면 장비의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박해서 말하지 마시고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박순득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셨듯이 노조를 만들라 만들라고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번에 노조가 한참 동안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하다고 추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2019년 말씀이십니까?
이철식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정리추경인가 할 때 올라왔습니다. 박순득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데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투입되었지 않았습니까? 불합리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199쪽 소형폐가전수거함 보급인데 읍면동에 시범운영대상으로 공동주택을 20군데 선정하셨잖아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배향선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읍면동별로, 폐가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가전협회에서 대형폐가전은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전제품을 살 때 지불되어있는 것입니다. 1m이상의 대형폐가전만 하다 보니 소형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는데 소형 폐가전이 5개 이상 되면 무상 수거를 해 갑니다. 올해 15개 읍면동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읍면동마다 2주∼3주마다 폐가전이 차서 수거를 해가니 시민들의 부담도 줄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집화장이 있기 때문에 시범을 해보고 잘된다 싶으면 전 아파트에 뿌릴 예정입니다.
배향선위원
아파트의 내부적인 상황이 다양한데 집화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공간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스티커 제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스티커 제도는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비용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향선위원
20개 정도 선정해서 잘 되면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배향선위원
1200만원의 시비가 어떤 부분에서?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수거함 설치가 하나에 40만원입니다.
배향선위원
하나에 40만원입니까? 철통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배향선부위원장
40만원을 20군데 하니까 1200만원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30개 정도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소형폐가전이 나왔으니 질의 드리자면 각 읍면동 사무실에 이미 있는데 오며가면서 가전을 버리러 동부동이나 중방동 등을 가보면 어떤 동네는 동사무소 멀리 창고 쪽이고 어떤 곳은 뒤에 안 보이는 곳, 진량은 건물 3층에 놔둡니다. 주민들이 접근을 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 설치를 할 때 기존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자원회수시설 위탁기관이 한라OMS 맞습니까? 저번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15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중간에 추가시설을 하려다가.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제2소각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t짜리 외에 70t짜리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그 업체도 한라 OMS입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바뀌었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9억 정도를 사용하였고 매년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산정을 외부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인구증가율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데 한 업체당 20억에서 넘게 받아가지 않습니까? 20억을 받아 가면 10% 마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20억을 기준으로 2억을 주식회사니 그 주인이 2억을 가져갑니다. 18억 남은 것에서 직접노무비도 있고 간접노무비도 있고 운영비가 있겠지요? 그 간접노무비 안에 회사대표의 급여가 또 있지요?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보통 업체마다 2명 정도의 경리와 관리사가.
남광락위원
간접노무비로 2명 내지 3명이 잡히는데 대표월급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그 돈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2억을 받아가고 간접노무비에서 월급을 또 받아 갑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돈을 이중으로 받아가고 나머지 직접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평균연봉 수준이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체 대표는 2억 5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개별인건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남광락위원
알지 못하지만 단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2억 5000만원을 받아갔는데 이 업체가 생겼을 때 최초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면 용역산정 했을 때 보니 기업가치 자체가 몇 십억이 안 됩니다. 20억에서 30억입니다. 매년 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몇 년째 요구를 하여 작년에 재무재표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각 회사들이 이익잉여금이 10억이 넘습니다. 20억에서 2억을 가져가고 18억에서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주고 쓸 것 쓰고 매년 1억 이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월급이 적어서 데모를 합니다. 시는 하시는 답변이 그 회사에서 잘 운영해서 월급을 적게 주고 많이 남긴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사라서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예.
남광락위원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의원님들, 과장님, 국장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 돈을 줬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직원들 적게 주고 남겨서 하는 것이니 저희가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모두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월급적다고 시위하는 것 못 본 척 하면서 회사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일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많이 했었지요? 집회도 하시고 급여 때문에 많이 하셨습니다. 시에서 현 국장님이시지만 전 자원순환과장님이 내리신 결론이 알겠다. 용역을 할 게. 용역을 하여 너희에게 급여 얼마를 더 주고 아니면 직접고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련하여 원가산정 용역 말고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나왔습니다.
남광락위원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 시에서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도 판단할 수 있게, 우리는 분명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용역업체에서는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안 적었지요? 그리고 2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최종결과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용역업체에서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에게 넘겨주었고 최종판단은 경산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왔습니다.
남광락위원
결국 용역을 왜 주었습니까? 최종적으로 경산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장단점을 몰라서 용역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용역회사가 경산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광락위원
지시는 못하지만 이방향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그 의견은 들어 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보시면 직접경영, 위탁이 아니라 직영에 대한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1차, 2차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면서 용역업체에서도 생활폐기물 대행한 지 30년 정도 되었는데 대행에서 직영으로 간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이 곤란하다고 왔습니다.
남광락위원
용역업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나 해운대구 지역은 용역을 주다가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거나 다른 형태가 많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용역업체가 일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분들이 한 것이 아니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위탁을 주느냐, 입찰을 하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대책이 있냐, 입찰해서 제대로 안 되면 대책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고 났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안 났습니다.
남광락위원
이만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언제쯤 공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당연히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만한 사업규모를 준비해야 하는데 기한을 그렇게 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들어 올 수 있는 곳은 기존 5팀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주다가 지적을 받으니까 입찰을 해야겠고 입찰을 하라고 하는데 준비한 시간을 오래주면 다른 업체들이 위험해지니까 아직까지 공고를 안 내고 있다가 2주전쯤에 공고를 내면 누가 준비해서 들어오겠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입찰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2020년 6월에 최종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9월에 입찰로 가야 한다고 오픈을 했습니다.
남광락위원
오픈은 했지만 공고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입찰공고는 사전에 입찰로 가겠다고 공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12월쯤 되면 입찰공고를 내고 5개 업체 말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겠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입찰공고를 하면 5개 업체가.
남광락위원
그러면 또 그 5개 업체가 받아가겠지요?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입찰에 따라서 최저가 업체가 형성될 수 있으니.
남광락위원
경쟁이 없는데 최저가 입찰할 리가 없지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금액 그대로 입찰해서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입찰이 단순하게 금액을 얼마 적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에 대해서도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용역결과가 있어서 적격심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15명 위원님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입찰하려면 서류준비를 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장비구축도 안 되어 있으면 입찰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남광락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12월에 공고를 내봐야 다른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인 서류과정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업체 인수하게 되면 사전에 이 업체를 차량이나 모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입찰됐다고 떨어진 사람 차를 왜 인수합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아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똑똑히 봐주셔야 합니다. 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예산을 올리고 이제 와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심사를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까? 여기 계시는 15명 위원들이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말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믿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행업체는 박순득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 좋은 것이 하나있습니다. 업체를 더 늘리는 것이 좋고 그래야 물량이 배분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김동필 과장님은 최선을 다했으리라 봅니다. 왜냐면 저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육하원칙대로 했는데 5개 업체가 과장님이랑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며 시장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로 검토해보라고 합니다. 담당자, 과장이 안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5개 업체들이 과장님 하고 대화가 안 되니 시장실로 가버리고 시장님이 알아보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예산 수반 되어서 통과해 주는 것이 여기 계시는 15명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19억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강수명 위원님과 남광락 위원장님도 말을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두분이 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위탁이 입찰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입찰을 하려면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장비를 어떻게 인수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짜고 치는 고스돕이라고 말을 못해서 그랬는데 대안을 세웠냐고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업체를 제대로 해서 입찰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쯤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시에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입찰을 하려고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5개 업체, 음식물쓰레기 2개 업체 전부 장비를 시에서 현존가 그대로 구매해서 시에서 자산을 잡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한다면 말이 되지만 개인장비를 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말씀처럼 1월 1일부터 재입찰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비를 구매합니까? 입찰을 하고 난 후 장비구매는 늦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제가 집행부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장비를 시에서 현존가로 구매하고 사용과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든지 대행을 주든지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하시면 또 말썽이 생깁니다. 이런 업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말은 입찰을 하시려면 1년 연기를 하더라도 장비를 시에서 현존가 그대로 인수를 하고 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업체를 5개만 하지마시고 10개로 늘리면 현재 한 업체에서 인원이 20명이면 10명으로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많아지면 경쟁이 많아져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위탁대행업무비가 20억이면 2억을 가져가고 대표가 1억을 연봉으로 더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참고로 대표급여는 인건비 산정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싶다면 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막연하게 입찰을 한다 하면. 5개 업체를 다시 입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에서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제대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모한다 해서 공모를 해야 하지.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소각장도 있는데 건축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꼭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려고 소각시설을 만들지 마시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물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입니다. 인근 업체들은 가까운 다른 곳, 영천 같은 곳에 가서 버리면 영천시민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으면 돈을 줘도 소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산시도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물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물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지만 날마다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위원들이나 시장님이 힘들 정도로 했습니다. 폐기물을 용역줘서 용역이 나온 대로 시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저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믿고 있습니다. 잘 감시하고 견제해서 시민의 세금이 어떤 업자들을 배불리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무수히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끝내야 한다는 집행부의 압박감 때문에 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 밖에 안됐습니다. 추경에 아마 예산이 올라왔는데 업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타당한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와서 임금이 본인들 생각보다 적다고 데모하고 시에서는 타당한 예산을 줬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정식적으로 요구된 금액이 지급됐으면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데모를 일찍 끝낸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야 했는데 위원들도 시달리다가 통과해 주었습니다.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 주고도 너무 위원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지 않고 특혜성은 7대 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15명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하고도 발맞추어야 하고,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예산을 할 때 마다 교통, 폐기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알지 못하니 예산이 더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더 저희와 의논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들도 만족하면서 일을 해야 하니 이제는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과격하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더 부드럽게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직들은 급여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K업체는 8400만원, S업체는 7400만원, G업체는 6100만원, D업체는 4900만원, W업체는 9080만원 받아갑니다. 여기에 10% 마진이 남습니다. 이만큼 받아가고 3억씩, 적어도 2억 5000만원을 받아가는데 업체들의 가치, 재무재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기업 가치는 다 되었고 자본총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G업체 자본 총계 18억입니다. 여기서 이익잉여금이 18억입니다. GS업체 자본총계 18억입니다. 이익잉여금 18억입니다. 회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쌓은 것입니다. 토지랑 이익잉여금을 빼면 5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3억을 벌어갑니다. 직원들 월급은 덜 줘서 시위를 합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해 왔던 경산시 방식을 탓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표들이 정말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박순득 위원님께서는 경쟁을 늘리자고 말씀하셨는데 5개 권역이니까 5개 이상으로 경쟁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불려드렸던 대표들, 사무원들이 G업체 3명, S업체 2명, GS업체 사무직 1명, D업체 3명, W업체 2명 있습니다. 보통 사무직 모두 2명∼3명이 있습니다. 사무직이 총 열 몇 명이 있고 대표가 5명 있습니다. 15명이 간접노무비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가 더 높습니다. GS업체에서 미화원은 2018년 기준 3100만원을 받아갑니다. 운전원은 3500만원 가져갑니다. 대표는 6000만원 가져갑니다. 사무원도 3000만원 가져갑니다. G업체는 운전원이 4200만원, 미화원이 3900만원 사무원이 2800만원, S업체는 사무원이 4400만원 운전원이 3800만원 간접노무비가 너무 많이 빠집니다. 사무원이 고생하시는 분들보다 월급이 더 많을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입찰주고 5개 업체가 가져갈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박순득 위원님께서 10개 업체로 늘리자고 하셨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개 업체로 하면 해 먹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5개 업체가 해 먹는데 1개로 하면 한 사람이 다 해먹을 것입니다. 제가 업체 대표들에게 그만 좀 본인들 괴롭히라고 전화도 많이 받았고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에게 욕먹고 저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하시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하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 문제를 느끼시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충분히 반영토록하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 작년 추경에 대해서 보완하여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를 항상 본예산 100%로 넣지 않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작년에 알아보니까 5억 추경한 것이 당초 본예산 100%를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는 부분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원래보다 더 올려서.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 계약금이 100억이라도 세대주가 계속 늘어납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세대수 음식물 통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저번에는 시위와 맞물려서 올라서.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일단 제가 아는 부분은 보완 드렸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환경업체 대표나 임원들 중에 시청 공직에 몸 담았던 분이 있거나 업체 관계였던 분들이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자원순환과장
한 업체 직원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경원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다하여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BIS말고 버스 내 차량정보 안내장치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는데 장치들의 견적단가가 시청에서 입찰이나 공고를 하여 장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업체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액이 높다보니 저희 시에서 입찰을 합니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정되면 입찰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장비는 시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손병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손병숙 - 부위원장 박병호 - 위 원 강수명 - 위 원 김봉희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이성희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남광락 - 부위원장 이경원 - 위 원 박순득 - 위 원 배향선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철식 - 위 원 황동희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김정주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