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제38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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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천으로 등원하시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60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준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회계시스템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준호의원

전자회계시스템 이전에는 지류로 지출하는 시스템이고요.

박문철위원

기계로?

박준호의원

지류로, 종이로.

박문철위원

아, 종이로? 그러면 그 종이를,

박준호의원

종이로 서명 받고 도장 받고 이러한 형태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모두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 이걸 규정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아직도 지류로 하는 곳이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럼 전자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박준호의원

예,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있습니다. 전자적 회계 시스템을 구축한 곳이 14곳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축 중 1개 있고, 계좌이체의 전자적 연동도 현재 5군데 구축했고, 구축 예정이 4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곳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7명 발의)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지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지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지수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행안부 표준안에는 인력 등 지원에서 지원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지수의원

죄송한데요, 위원님. 잘 안 들렸거든요.

김호대위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는 인력 등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강행규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규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수의원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것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 표준안은 자문회의 대행기관에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대행기관에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에 대행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소위 말하면 행정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법에서는, 지침에서는 행정부, 즉 우리 도에서 직접 일을 하라, 일을 하기 때문에 파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건은 도에서 직접 업무를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대행하는 것은 빠졌기 때문에 강행이 조금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제명,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도 지금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조례대로 하려면 지방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야 됩니다. 현재 부분은 행·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목은 지원에 관한 조례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조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제3조가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는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의 기능 같습니다, 기능.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특히 1호 보시면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지사한테 건의한다는 개념인데, 자문 건의하는 데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다음에 2호부터 5호까지야 여론 형성이라든지 지지기반 확충을 한다든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6호 부분은 저희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기타 이런 부분은 배제하라고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한다면 3조에서는 1호와 6호를 제외해 줬으면 싶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명을 운영이 아니라 지원에 관련된 조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4조에 있어서도 인력 등 지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의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 지원인데, 이게 필요하면 지원을 안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 의견은, 보시면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그다음에 ‘협조 요청이 있을 때’라는 말은 빼고 ‘사무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한다는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의원

실장님, 제가 이 조례 제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제가 받은 서면 자료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집행부의 통일된 의견인지 아니면 실장님 개인적 의견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 제명부터 조례 전체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서면 자료에서 충분히 그 말씀을 주셨어야 했는데, 지금 다 성안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이게 저희들 과에 왔을 때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원이라는 말은 했고요. 아까 말마따나, 제3조는 제가 자세하게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표준안이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보지를 못했고요. 행안부 표준안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도 운영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말은 과에도 연락을 했는데 아마 그 속에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는 도중에, 공문으로 정확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의사 전달은 하였는데, 그 부분에 약간 미스가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의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에 관한 조례안은 실제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히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은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과 인력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적으나 오히려 지역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를 좀 명확히 해 달라는 지역회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현재 같은 내용의 조례로 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제3조 재정 지원에 있어서 예를 들면 6항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도 민주평화통일회의 전체 예를 들면 사업에 있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각 지역에 맞춰서 각 지역에 있는 부의장이 도지사와 상의해서 충분하게 사업 내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6번 항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김호대위원

저도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17개 광역인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지수의원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만든 근거가 지역회의와의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강화 같으면 할 수 있다는 재량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것은 상의가 됐으면 하는데, 이렇게 이견이 나오니까 저도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의원

다만 위원님,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례 발의자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조례에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도지사의 재량 이게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에서 예산 지원이나 인력 지원을 크게 못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재량규정으로 두셔도 크게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했고 조례 전문들을 다 훑어봤는데,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자하고 다투는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쪽팔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전에 그런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고, 사실 대표 발의는 김지수 의원이 하셨지만 저도 발의자의 입장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이 조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큰 강제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그것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면밀히 집행부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같이 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건은 통과시키고, 향후 보완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대행기관에 관련된 조례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개 시·도가, 나머지 시·도가 많은 부분이 대행기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기관 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행기관이 빠지고 그냥 평통회의에 대한 운영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좀 다른 문제고, 최소한 제명은, 조례명은 운영 대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르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 제목을 지원으로 하고, 1조 목적에도 보면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최소한 그것은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지수의원

실장님, 경남지역회의가 곧 대행기관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 제명에 보시면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지역회의가 곧 대행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제명을 정할 때 대행기관으로 할 것인가 경남지역회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대행기관이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대행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경남지역회의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제가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님하고 논쟁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김지수의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개인적 의견을 주시면 안 되고요.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 개인이 아니고요.

김지수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진위원장

예,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논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김지수의원

사전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얘기되지 않고 올라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영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통과를 시키고 향후 보완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발의 의원님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현장에서 서로 말이 오고 가는 상황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다시 강조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의원

원안가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2분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94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견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성가족청년국이 여성가족아동국으로 바뀌는데 청년이 빠지고 아동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이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청년정책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청년정책 부분은 도지사 직속으로 국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드린 것처럼 청년, 아동 학대 예방 업무와 경남의 아이 돌봄 모델 추진을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의 신설 부분을 반영해서 여성가족아동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청년은 부지사 밑에 직속 기구로 두고, 그렇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아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책 차원에서 이 아동국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아동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예방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 아동이 들어감으로써 여기 여성가족아동국에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만들 수 있는 과나 계가 생겼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아동보호정책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담당이 하나 생겼습니까? 담당만 생겼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아동청소년과를 만들면서 아동보호정책담당과 아이돌봄담당 그리고 청소년담당 이렇게 3개 담당을,

박문철위원

제가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정책이 없다면 이것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성가족국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동이 들어감으로써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기존에는 아동담당이 여성정책과에 아동담당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저희가 정원 배정으로 서는 아동담당에 4명 정도의 직원들이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인데 아동보호정책담당으로. 아동보호정책담당과 아이돌봄담당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의 숫자도, 일단은 담당하는 인력도 많이 확충하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아동이 들어갔으니까 아동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게 하고, 소외받는 계층 그리고 아동 학대를 당하지 않는 그런 아동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