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8대 290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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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하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공동주택과 여러 모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과장님께는 사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항상 부탁을 하면 현장까지 나가서 또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정말 위원으로서 어떤 민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6쪽을 보면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중에 집행률이 31.2%밖에 안 되거든요. 주된사유 중에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 조사 최소실시인데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관리 관련해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조사를 최소화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장 나가는 걸 좀 줄였고요. 당초 계획은 올해 민원조사를 한 27회 정도 할 계획이었으나 6회 정도를 실시를 했고요. 특히 동별 대표자 의무교육을 이번에 온라인으로 시켜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온라인으로 몇 번이나 실시했었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희가 1년에 8시간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 80% 이상 신청을 하셔서 보고 계신데 연중무휴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온라인으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반응은 좀 어땠어요? 아직도 이게 우리가 추측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주민들 반응은 온라인이고 또 시간에 제약이 없어서 좀 좋아는 하십니다. 내년에도 좀 검토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희 업무 담당하는 직원, 이 업무만 하는 직원은 한 명이 하고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인원은 필요는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실은 코로나19로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도 횟수가 계속 줄어지잖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어떤 새로운 이런 코로나19가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게 진정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지속할 계획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시스템은 살아있고요. 다만 오프라인 했던 거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대면으로 했을 때 하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 하고 어떤 소통의 관계가 좀 더 전달이 잘되고 안 되고 그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올해 처음 실시한 거라 사실 그 데이터는 확인은 좀 어렵고요. 다만 현장에서 뵈면 다양한 질의를 저희가 회신 해 줄 수 있는 장점도 또한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도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록으로 해서 어떤 측면이 우리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떤 측면이 더 나은가, 이거를 한 번 또 기록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위원님 제안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제가 30쪽, 35쪽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 목적에 대해서요, 목적이 있는데 미세먼지 프리존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행자 공간 및 휴식공간 제공인데요, 청담역에 미세먼지 프리존 그 실태 파악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질의에 앞서서 역삼동도 지금 옛날 르네상스호텔 지하도에 프리존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느 돈으로 하는 건지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릉지하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 소관이라 저희 부서는 청담역 지하만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거는 여기하고 또 분리된 거네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도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일부 부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똑같은 프리존 사업인데 그게 이중,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라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건 이게 또 행정 낭비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과에서 공동주택과에서 그런 건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과는 각 과마다 달라서 미세먼지 프리존은 사실은 공동주택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서 보니까 공사도 해서 공사 현장 입구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미세먼지 프리존 이렇게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과마다 또 다르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공동주택과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경험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과에서 또 한다 그러면 또 생소한 면도 있다,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 지당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선릉역지하보도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과에서 도로 밑이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좋고 또 포스코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역시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신 대로 거기서 제대로 안 되니까 사실은 뭐 간부회의에서 도시국에서 자문을 좀 해 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해서 그나마 많이 보완된 결과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저는 제가 가서 이 미세먼지 청담동 프리존 할 때도 각 팀장님하고 가보고 그랬는데 이제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하면 전국에서도 그래도 공동주택과가 지금 1차적으로 제일 최초로 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력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과가 다르더라도 이런 건 업무협의차 해서 그거는 능력 있는 데서 해야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또 줄일 수 있는 거고 기술면에서 월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과마다 좀 조절을 해서 전문적인 먼저 선발적으로 한 과에다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중적인 거잖아요, 사실. 또 그 기술을 배우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이번에 최초로 한 거지만 상당한 어떤 기술을 좀 습득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그런데 이게 뭐 공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시는 위원님이지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하우가 습득이 되어가지고 공동주택과에서 그 일은 잘 해낼 수 있고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주시면 뭐 그게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노력은 했는데 또 부서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야지 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예산도 좀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쪽 보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내에 설치된 화분 관리에 대해서 묻는데요, 거기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건 결국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뭐 2,000만원 미만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구태여 여기 주소가 보니까 경기도 파주 소재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 강남 같은 데도 사실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수의계약이라는 결코 저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잖아요. 몇 백억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 타 지역의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때 당시에는 최초 구축한 이 조경업체여서 제가 신속성을 위해서 이번에 했고요. 새해에는 이런 수의계약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강남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우리가 200억, 300억 해서 타 지역에서 사실은 하면 여기 와서 우리가 식사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똑같은 기본 어떤 입장에 보면 기업에 어쨌든 그분들이 세금도 내고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계약이 돼서 문제가 없다면 그런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생각이 됩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건은 구축한 업체라 부득이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앉은 직원들 지난 1년 동안,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좀 전에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역시 감사책 30쪽 보시면 우리 전용 내용이 나와요. 우리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 전용이 됐거든요. 그 전용 내역을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뭐 바이오트리 추가, 사인구조 추가, 공실 상가 유리벽면 장식 추가에요, 내용이.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시급한 내용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전용을 공동관리주택 관리지원하고 하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서 지금 세부사업에서 지금 전용이 된 거거든요. 그 내용으로 전용할 만큼 이게 시급했는지 또 이게 공실상가에 유리벽면 장식을 추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그 공실이 상가가 입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거 내가 상가 입주한 사람으로서 이거 나는 필요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6,000만원 전용하게 된 동기는 쾌적한 주변 주거환경을 좀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특히 상가쪽 보면 되게 노후화 되고 해서 실내가 들여다 보여서 저희가 유리 벽면에 조성한 거고요. 또한 생화를 좀 더 추가해서 이 사업성을 또 고도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 긴급하고 이걸 떠나서 이 사업에 좀 그 추진이 연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상가가 입주가 되면 아마 아직도 입주는 안 된 것 같고요 계속 공실로 남아 있겠지만 굳이 뭐 입주 업체에서 제거한다 그러면 제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또 철거하면 우리가 철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철거비용 누가 대야 돼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아, 그건 그냥 스티커 붙인 거라 단순한 겁니다. 고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티커 형태로 붙인 거라 그냥 단순하게 철거는 가능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미세먼지가 굉장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프리존을 만드는 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 것까지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이 얼마 그때 책정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2019년도에는 총 사업이 24억3,000만원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 출자출연이 한 19억5,000만원 있고요, 구비가 4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구비가 4억8,000만원이었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4억8,097만원 정도 됐고, 2020년도는 물론 시비가 8억이 있었지만 우리가 12억3,900여만원이 지금 들어간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여기 운영이라 그래야 될까요? 공기청정기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또 청정기 점검관리도 해야 되고 또 공기청정기에 대한 전기료 또 에어커튼 같은 데 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를 다 합하면 운영비가 보통 1년에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터, 전기, 수도료 등 해서 약 2억9,000만원 정도

재민

이재민위원

얼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2억9,000만원입니다, 1년에.

재민

이재민위원

2억9,000만원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사실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다면 적게 볼 수 있는데 하나의 공원이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운영비가 2억9,000만원인데 이게 많은 거지 적으면 적다는 저는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선릉지하보도도 있고 지금 역삼지하보도도 올 연말까지 그때 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삼 하고 선릉지하보도는 도로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본위원은 올 연말까지 거기가 다 완성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이나 어쨌든 처음에 할 때는 뭐 거기 포스코에서 좀 도움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운영비는 우리 강남구에서 다 소요되는 경비잖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5년간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일부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시에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좀 같이 서울시에서 어쨌든 강남구 주민도 서울시민이니까 서울시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은 같이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미세먼지 프리존이 과연 지금 얼마나 앞으로 이게 효과가, 사업효과가 있는지 이거는 뭐 그래도 먼저 하고 이번에 그 잔여구간 220m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게 잔여구간 220m만 해당된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잔여구간 올해 예산 편성했던 구비 12억 하고 서울시 출연금에서 8억 해서 20억이 잔여구간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 선릉이나 역삼은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기 청담역도 지금 거기 미미위 해서 뭐 포토존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선릉이나 역삼도 또 거기에 선릉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거기도 또 포토존 해가지고 미미위 포토존이 다 마련이 됐겠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저 현장 가봤는데 포토존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공원녹지과에서 했지만 그거를 꼭 필요하지도 않은 그 꽃길 조성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할애를 하고 지금 곳곳에 지금 사방에 강남구 전체를 지금 미미위로 도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전부 그 포토존을 해서 미미위가 많이 들어가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국, 과장님들도 글쎄 그게 구청장의 의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 보면 공공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위원회에 기간이 전부 위촉일하고 만기일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셨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우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다 1년으로 되어 있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공임대주택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서울, 삼성 그다음에 강남 8단지, 그다음에 LH아이파크 하고 LH힐스테이트인데 이게 원래 당초에 10년 후 분양인데 조기분양 해서 5년으로 전환했던 관계이고요. 사실 네 군데에서 분양가, 감정평가 다 해 드렸는데 이 LH 7단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좀 불신임이 있으셔서 분쟁위로 조정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사항이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1년으로 임시로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이제 더 이상 이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주택과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조사 결과가 각 단지별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과 조치내역 보면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좀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에 따른 개별공문만 존재하며 별도의 결과보고서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혹시 몇 쪽, 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진홍위원

아니요, 195에서 215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치사항은 제가 요약해서 보고서는 드렸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김진홍위원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데이터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 요약본으로 조치사항을 기재해 왔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이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그렇죠? 잘 정리하고 해서 관리감독에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여러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불만이나 민원 등이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뭐 이렇게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어요. 데이터 잘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김진홍위원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렸던 것들은 분쟁이나 저희들이 조사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큰 틀에서 주로 분쟁이 생기는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시면 주로 이제 이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제 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 집행내역에 대해서 통상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수립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게 있고요. 또 하나 큰 틀에서는 입대위 선정 그러니까 동 대표에서 위원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만들이 좀 있어서 이 두 사항들이 많이 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리고 구룡마을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이죠. 뜬금없이 어떤 발표를 해서 굉장히 혼란을 줬어요,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마을사람들한테. 제가 기사를 봐도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온 그렇게 되어 있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다시.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당초 2,838세대에서 4,000 임대 나오다가 다시 근래에

김진홍위원

여기에 지분적립형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기사에서 봤어요. 지분적립형 주택은 아무래도 시세차익의 과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로또분양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구룡마을 운영을 100% 임대해서 사실 이제 지분적립형이라는 거는 저도 전문지식은 조금 없습니다만 통상 분양 당시 한 20에서 한 30~40% 내고 통상 할부형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기사를 보면요, 지분적립형 주택은 토지, 건물 지분의 20에서 25%가요 주택을 분양 받아서 입주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이상 살면서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할부개념으로

김진홍위원

차츰 차츰 사들이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사들이는 이 시세는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요, 이 지분적립형이라는 걸.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지금 이제 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야 되겠지만 아직 뭐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아직 없고요,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차츰차츰 사들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나 일반분양이나 별 차이가 있나요? 산술적으로. 뭐 돈을 융자하는 거나 살아가면서 조금씩 지분을 사들이는 거나 시세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요, 이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희 큰 틀에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20년이면 예를 들면 마지막 사들이는 지분이 20년에 그 당시에 어떤 그걸로 사들인다는 거 그거겠죠. 그렇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할부로

김진홍위원

오르니까, 아파트가 오르니까. 그렇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도 서울시에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도 잘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답변은 이제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다. 다만 저희 6월에 발표됐던 인가난 발표대로 2,838세대, 이렇게 하는 걸로 큰 틀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구룡마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분관리 수의계약 한 부분 있지요? 그거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신속한 거는 파주가 신속할까요? 여기 강남이 신속할까요? 그 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속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시스템에 단순 그냥 화분에 물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게 이제 저희가 팝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돼서 안 그러면 저희가 별도 관리하시는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약간의 전문성은 고려된 사항들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파주에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한 적용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업체가 그런 거고 강남에는 그 업체가 없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 했어야죠. 그렇죠? 파주까지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아까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남구에서 했어야죠.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하신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예, 수의계약해서,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 찾아보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청담역 지하 3층 보행공간 행사, 완공 기념행사를 하셨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구청장님 참석하시고 80여명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대면으로 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대면은 고려해 보지 않았는지, 구청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을 왜 대면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위원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사실 기념행사 할 때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이 당초에 조금 완화된 상태이기도 해서 물론 저희가 이제 행사 참여하신 분들 다 이제 관리를 하긴 했지만 가장 컸던 거는 이게 온라인으로 할 사항이 좀 아니어서 현장을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서 현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보통 밖이 아니고 이런 지하 공간에서 할 때는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하면.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당시에는 실내가 100명으로 돼 있는 사항, 1단계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소화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았었지만 또 이제 인원도 저희가 100명이 안 넘게 원래 실내가 100명이었지만 그 실내에 준해서 그렇게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강남구청장님 중점사업이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도 이거 굉장히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는 모이지 마라 하면서 구청에서 이렇게 행사를 모여가지고 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제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제가 청장님께 현장에서 하자는 거를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는 비대면을 많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있죠?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점검을 하셨는데요. 설치 정기검사 이런 것들 미검사 되고 보험 미가입 한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하면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고 미가입 되면 안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위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없었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설치 정기검사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은 붙이셨었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구룡마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김진홍위원님이 하셨고 무허가 판자촌에 방역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여기 행감자료도 있지만 저희가 구룡, 달터, 재건, 수정마을에 수시로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시로입니까? 정기적으로 입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시로? 수시로는 거의 며칠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한 두 달에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두 달에 세 번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구역이 넓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는 좀 밀집돼 있고 또 겨울철이고 하니까 좀 더 방역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진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민원이 많은 부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민원 중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제일 머리 아프고 선출직으로서도 해결이 잘 안되는 불법건축물 민원, 옛날 2014년도에 특별법으로 한번 해서 양성화를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지금 불법건축물, 상업적 목적이나 거주 목적이 아닌 계단 보호라든가 옥상에 화분을 설치해서, 화분을 키운다든가 이런 거주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덮개가 씌워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강남구의 행정의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이 부분좀 검토를 하셔서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 이게 어떤 누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무허가 건물에서 보면 저희가 연간 한 3,000건 이상 되더라고요. 또 직원들이 현장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이제 이 정도는 정말 어떤 본인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고요. 전에는 아마 건축과에서 한번 양성화 옛날에 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관련 부처에 검토해서 한번 제안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강남의 현실 지금 200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이 변화된 현실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이 많이 발전됐고 공동주택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됐고 주상복합이 이제 거주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서 체계화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이 반영된 법안들인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을 관장하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관심을 안 가져요. 왜 관심을 안 갖냐, 소유자와 거주자가 달라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장을 하지만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단들이 하는데 이 관리단의 관리비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 미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주상복합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을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또 거기서 생활하고 임차해서 쓰는 사람들 위주의 법률로 정비하는 것을 행정구역,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실무 부서에서 T/F팀을 좀 꾸려야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도 일부 동감은 하고요. 다만 이제 행정의 범위가, 관여가 어디까지인지는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규모에 따라서 지금 건축과 소관이지만 규모나 이런 세대 현황에 따라서는 폭을 좀 넓혀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선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관장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몇 년 이후가 되면 강남의 다주택자라든가 전세가 사라지고 반월세로 되면 임대사업자가 폭증하거나 아니면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 그 부스를 보면 밖에서는 번호표 번호가 보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보는 번호표 번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 버리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표 발급기 표시등이 바깥과 안쪽이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직원들이 좀 덜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소 임대사업자 등록은 등록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소할 때의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말소의 입증 책임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해지할 때 이 요건을 갖추라는 거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나갔다던가 비어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소 개념은 우리 민간임대주택 그 건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부 개정이 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4년, 8년 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를 해 주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을 제가 말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단순하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임대3법에 포함되어 있는 등록 신고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사업자 등록과 관련.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갱신,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다른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민원을 좀 정리를 해서 법률적인 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임대사업자의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반월세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반월세의 증가로 폭증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렌트홈 전산시스템이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렌트홈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렌트홈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일이 조금 덜어질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는 게 우리 직원들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이거를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서 등산을 하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뉴스를 보셨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거는 현재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지난번에 뉴스 나온 거는 이제 저희

김세준위원

지금 말씀은 거의 2개에서 3개 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제 그 저희 부서 사항은 이제 아파트 행위허가 부분 담장 설치 부분인 거고요. 공원을 가로질러 나가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준위원

불법건축물은 또 건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건은 저희 부서에서

김세준위원

현재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게 이제 그 아파트 이름이, 죄송합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대치아너힐즈이고요. 대치아너힐즈 아파트 이름이 거기고 거기에 이제 준공 당시에는 펜스를 설치하지를 않았는데 담장을, 그 준공 이후에 담장을 설치해서 행위허가 신고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해서 위원장을 고발한 사항입니다.

현재 뭐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장을 설치한 것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네.

김세준위원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 등산객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담장을 철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행정처분은 저희가 고발하는 거 외에는 사실 특별한 사항이, 이것은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았는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발하고 이후에는 무단으로 담장을 사용해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무단으로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게 저희가 강행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김세준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끝까지 안 하면 계속 뭐 과태료를 부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따로 지금 없이 1회로 끝나는 걸로 제가 법리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 전에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최근에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좀 최근에 그게 개정된 법령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라든가 또는 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달라고 할,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등산객이 이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아무래도 이제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담장이 없으니까 단지 내에 지나간 거에 불편함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뉴스로만 본다라고 하면 아파트 하고 등산로 하고 그러니까 등산로 앞에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등산로로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지나야 되고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 약 1km를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버스정류장이 좀 더 아파트를 벗어나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물론 그 분들도 우리 등산하는데 좀 편의성을 봐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등산객들이 아파트 내에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그게 이제 불만이 된 거잖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사항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청담 프리존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프리존 설치 전과 그러니까 공사 기간 내에 그리고 공사 이후에 민원 같은 게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공사 당시에는 분진 민원이 있는 건 맞고요.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다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단순하게 장애인시설이 잘못 됐다라든가 또는 문이 조금 이런 단순한 민원 외에는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거기 지금 설치를 한 후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차 구간에 식물조성 관리는 하고 있고요. 2차상으로 연말까지 지금 준공이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협약서를 잠깐 읽어봤는데 저희가 이 프리존은 서울교통공사죠? 지금 그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협약에 5년으로 했고요.

김세준위원

5년이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김세준위원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이제 명문화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교통공사 측으로 이관할 계획이지만

김세준위원

지금 보니까 5년 후에 교통공사 쪽으로 이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그쪽으로 취득이 되는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이제 저희도 구축을 저희들 하고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상호 윈윈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운영하기 전에 우리가 준공된 이후 2022년 정도에는 일정 시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세준위원

저는 보면 이 협약서를 읽어보면 참 협약서를 왜 이렇게 작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시면 5년 동안, 5년간 체결, 협약을 5년간 체결을 하고 2개월 내에 서울교통공사 자산 규정에 따른 자산취득조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5년간 운영비를 다 강남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이게 그럼 5년 후에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쪽 현재도 이제 그쪽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그쪽 5년 후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구만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협약해서 가는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두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순하게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철거조건도 있지만 그냥 제 단순한 생각으로 넘어가서 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사업,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거나 본인들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용계획을 바꿔버리면 저희가 지금 열심히 세금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산이 그쪽 소유인데 그쪽에서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철거나 사업중단 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우려는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행정 하는 부서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협약서 자체가 저희 강남구에 너무 불합리하게 돼 있고 거의 철도공사에 맞춰지는 협약서로 보여져요. 이걸 작성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협약 같이 보면서 고칠 건 고쳤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철도공사에 그냥 기부하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혹시 프리존 추가설치 계획 있으십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잘 조성된 청담 프리존을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저희가 유지관리에 좀 더 치중하려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핫플레이스라면 주위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청담역 근처로 프리존 외에 주위에 어떠한 뭐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이제 랜드마크 개념으로 보면 물론 GBC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얘기지만

김세준위원

그렇죠. 거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부분 아파트 주민이기도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근처에 보면 어디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구경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외국인들도 찾아오고 어떠한 공간이 활성화 되고 형성화 돼야 되는데 단지 그냥 프리존만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주위에 아무 것도 없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나름 정말 지하 공간을 쾌적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 부분이었었습니다. 여기서 당초 계획은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에 여기서 운동도 하고 이런 구간이 650m 왕복이면 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김세준위원

미세먼지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 다 있어요. 강남구 어디든지 미세먼지 프리존이 필요한 곳이 많고요. 물론 목적은 주민들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생각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좀 다른 사람, 다른 곳에도 알려질 수 있을 만큼의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려면 내부인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참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내부인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선정 방법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이 프리존의 추가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 협약서 먼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사업을 하면 그냥 저희 구비 그냥 갖다 바치는 것 밖에 안돼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추가하게 되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협약서가 물론 저희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일부 수정은 했고요, 좀 더 그후에 완화되게 수정은 했고요.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또 반영을 하고 다만 지금 사업이 시작단계인 관계로

세준

이세준위원

과장님,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잘 돼야지 이후에 사업들도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하던지 아니면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게끔 독려를 해 드리는데 시작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죠. 저희 푸드트럭존이라든지 70플러스라운지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보면 시작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또 하겠다는 것도 저희 구의원님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도로관리과에서도 저쪽에 프리존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프리존, 거기는 저희 강남구 소관이고 관할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쭉 유지가 가능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를 다 들여서 다 설치하고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 끌어안고 갔는데 나중에 이 자산이 그냥 철도청에 넘어간다. 그러면 물론 계속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좋죠. 그런데 유지가 아니라 만약에 사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비는 다 어디로 가냐는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우려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세준

이세준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러한 구비가 괜히 잘못해서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우리 김세준위원님 우려하시는데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위원님은 나중에 없어지면 우리 자산이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국장이 직접 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고, 교통실장이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걸 한 이후에 서울시 전역을 다 하려고 그 때 당시 박원순 시장이 살아계실 때, 서울시 지하철 미세먼지 추진 저감단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실장이 단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없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더 다른 데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결국 쓰는 거지, 우리가 공원을 하나 만들려면 진짜 보상비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그런데 우리는 땅값 전혀 안 들이고 공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만들어도 유지관리 비용은 꽤 듭니다. 나무 심고 가꾸고 또 계속 바꾸고, 양재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을 다 들이지 않는 공원은 없는데 이 주민들이 그로 인한 수혜, 혜택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땅값 하나 안 들이고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고 한다는 건, 굉장히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추가질의 다음에 하시죠.

김세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도 잘 알고, 그 부분 저도 동조를 하고 당연히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의 초기에는 지금 저희 구비가 다 들어가고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곳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구비뿐만 아니라 철도청에서도 분담하고 서울시비도 받아오고 여러 부분에서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결탁을 해 가지고 지금 강남구청에서 참 골치아픈 지역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판자촌, 사실 최고 골치 아프죠? 솔직히.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거주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거주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일

최남일위원

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다 합쳐서 세대수로 보면 약 1,556세대, 구룡마을 같은 곳은 1,107세대이고, 인구수로 보면 1,702명이고 구룡마을에는 1,260명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대부분 노년층들이 많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사 가거나 혹시 거기에 비울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저희 이제 구룡마을을 예로 들어보면 구룡마을은 지난 2016년에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에 SH에서 시공사이기 때문에 상주해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상주해서 폐가 시키는 분들은 폐가 시켜 놓고 안전사고나 화재 등에 대해서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계획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언제까지 미적 미적거리고 언제까지 거기 판자촌을 갖다가 강남에서 안고 가야 되는 건지, 혹시 계획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전체적인 거를 하기는 그렇고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고시 난 것이 2,838세대 입주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달터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계획수립 이후에 재건, 수정은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구룡마을 말고 재건, 수정, 달터에 혹시 빈 게 있어요, 지금? 사람 살지 않고 있는 가옥도 있습니까? 사람 살지 않는 가옥도 있어요, 현재 지금?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남일

최남일위원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가옥이 있냐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예, 사람 살고 있고요. 현재 일부 감소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673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쭙냐면 제가 개포동을 제가 좀 다른 지역을 수시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 수정마을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가림막으로 해 가지고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외부에서 안에가 잘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지나가다보면 그대로 거기가 보이니까 그 미관상에도 안 좋고 한데 혹시 구룡마을 도로변 쪽에 가림막 같은 거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서울시랑 업무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면요. 그쪽에 차를 갖고 가다보면 구룡마을 쪽에 비닐 같은 게 펄럭 펄럭거리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보기에 아주 미관상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서 아직까지 저런 마을이 있나 하는, 그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에 저렇게 판자촌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혹시 가림막으로 미관상으로 좀 가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달터나 수정이나 절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빨리 개발될 수 있게끔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그렇게 정리는 되어 가고요. 사실은 달터나 재건, 수정도 서울시랑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순차적으로 구룡 끝내고 달터 끝내고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어떻게 확실하게 지금 현 청장님 임기 안에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이제 달터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 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지금 구룡마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요, 먼저 청장님이 계실 적에 영동5교 밑에 넝마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어떻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구청이 한동안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잖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거기에 제가 그 반대집회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랬는데 혹시 그러한 분쟁, 혹시 구청에서 시위 등을 겁을 내 가지고 계속 그냥 유야무야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좀 무리가 가더라도 거기 혐오시설이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분들은 사시는데 한 번 가보면, 여러 번 나가보셨겠지만 사실 불만이 많아요, 그쪽에 판자촌에 사시는 분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저것 좀 어떻게 개발되든지 판자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는, 그분들의 의향도 생각을 해 가지고 빨리 좀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서울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시에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네, 빨리 해서 정리돼서요,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최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책 194쪽 보면, 입주자 대표회 구성 현황하고 교육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교육이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에 비대면 교육이 다 마쳐졌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원래 이게 교육대상은 의무단지가 한 163개 단지이고 전체적으로 한 1,8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더니 80% 이상이 이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것보다도 추후에 동대표 입주자의 자격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한을 받고 있다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의 운영 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중간 빼고 생략하고 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조치가 주로 어떤 조치를 우리가 지금 한 게 있나요? 필요한 조치 한 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이제 대부분 100% 이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차기 입주자대표 자격이 박탈돼서 그걸 참여할 수 없게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차기 어떻게 한다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동대표 자격을 부여하지 않게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관리를, 실태를 엄격히 해 줘야지, 아마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은마아파트가 세대수가 가장 많죠? 안 그런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은마아파트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입주자대표 하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워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봤는데 올해 지금 역시 조치내역을 보니까 물론 세대수도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나 과태료까지 받은 거는 은마아파트 하나 뿐인가요, 지금?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과태료 건은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은마아파트 195쪽 보면 은마아파트 하나만 나와 있네요, 과태료가?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올해 기간 내에서는 은마아파트 장기수선계획 미수립으로 과태료 부과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지금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주도하는 주체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해서 정말 우리 공동주택 관리를 하시는데 수고는 하시겠지만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바뀐 것은 아시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은마아파트 말씀?

재민

이재민위원

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좀 더 철저히 그 공동주택에,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참여현황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 온라인으로 하다보면 사실 형식적으로 흐르고 할 텐데 교육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실시를 했는지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참여했는지 참 그런 게 궁금하네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보통 윤리교육 4시간 하고 업무역할, 동대표가 하는 업무역할 4시간씩, 8시간 교육을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게 사실 이제 대면해서 하면 좀더 깊은 질의나 응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으로 온라인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수하는 목적이 좀 크다보니 저희가 따로 세부적으로 개인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솔직히 형식적인 시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기가 아마 더 쉽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하기는 해도 정말 강남구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지금 219개 단지가 되는데, 그걸 다 관리하시기 힘들겠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11월달에 우리 강남구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11월달에 이제 단지별 신청서도 받았고 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그런 걸 하나 더 하셨더라고, 주민화합과 건강, 운동, 여가, 취미, 교양을 위해서 독서실이나 카페운영 하면 사업별로 8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를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니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주민 몇 명이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 8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에 처음 발표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수 년간 해 오던 사업인데요. 제가 시비 보조를, 20%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고 최대 한 8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으면 500, 300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랑 약간 좀 다른 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는 3인 이상으로만 구성되면 가능한 거고, 저희 공동체 활성화는 10인 이상, 단지별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 좀더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차별화가 아니, 이게 해마다 하는 계속 지속사업이에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지속사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얼마나 접수가 들어오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단지 들어와서 어디를 배제하기는 뭐 해서 모든 단지 다 균등분배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11월말까지 지원받고, 신청 받고 있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공동주택과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우리가 민원서식 같은 거, 그런 거 올려놓은 것은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필요한 거, 어떤 서식이 잘 모르고 애매할 때, 막연할 때가 있는데 그런 서식을 올려주셔서 좋은데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대개 이 업데이트를 여기에 신경을 쓰시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18년 7월 20일날 한번 또 사진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15일날 올려놓으시고 2020년 7월 6일날 이게 사진 아카이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1년에 한 번씩 밖에 관심을 안 가지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조금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교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사진 올린 거는 2020년 9월 16일날 올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의 사진을 보면 2016년 12월 4일 신연희 구청장님이 다 나오십니다. 전임 구청장이 다 나오고 그 밑에 하반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회계 교육을 보면 그게 올리기는 2020년 9월 8일날 올렸는데 그것 역시 내용은 2016년 6월 30일날 신연희 구청장이 다 이렇게 나오시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올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한 개 정도가 지금 현 구청장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급하게 이렇게 올리신 게 아니었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그 업데이트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재건축사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재건축사업에 관련해 갖고 많은 민원이 있는데 굉장히 수고 많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1단지, 1단지가 지금 6,8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우리 강남에서 가장 큰 단지인데 지금 2020년 9월 18일 시사저널에 보면 내용이 엘리베이터 설계가 잘못 됐고 세탁기를 놓을 곳이 없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셨으며 강남구청이 왜 이거를 건축법에 어긋나게 허가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하셨는지.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탁기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포 1단지 내에 34㎡와 49㎡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구청에 들어오는 거는 도면이 두 가지 종류가 들어옵니다. 기본형 도면이 있고 옵션형 도면이 있습니다. 기본형 도면에서는 세탁기 위치가 발코니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옵션형의 주택인데 이 부분은 작년 8월에 조합에서, 조합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원 중에서 설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이 너무 작으니까 소형이니까 좀 치우자 해 가지고 실제 발코니를 확장하다 보니까 세탁실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설계자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세탁실이 없으면 되느냐? 그래서 조합에서 제시한 거는 빌트인으로 주방 싱크대 옆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해서 그렇게 됐고 현재 조합과 시공사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세탁기실은 34㎡는 싱크대 밑에, 옆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49㎡는 안방 발코니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배수구를 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발코니에는 비올 때 우수관만 있고 우수관만 있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오물을 내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완을 해서 실제 냉수만 되어 있는데 온수 파이프와 배수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설치 했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아니, 설치를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겁니다. 계획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애

이상애위원

할 수 있나요, 거기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발코니 우수관 옆에다가?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지금 보면 80세대 당 하나씩 되어 있는데 지금 114세대에 한대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분양자들이 많은 거잖아요? 불만이.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때는 2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규정상 100세대마다 한 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늘어나는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해서 조만간에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강남구청에서는 한두 번 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설계부분인데 관리부서에서도 미진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은, 분양자들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인세탁소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발코니를 넓히고 하면서 세탁기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세탁실 거기에다가 더 우리가 세탁물량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강남구 관내에 개포단지만 하더라도 커뮤니티가 워낙 이게 좋아가지고 수영장부터 세탁기 시설부터 해서 모든 게 단지 안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게 세탁기가 대형빨래는 어떻게 할 거냐? 대형빨래는.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조합의 설계 소위원회에서 소형은 하고 대형빨래는 코인세탁실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준공한 단지도 세탁기실이 코인세탁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아마 더 바뀔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그 세탁기는 어떻게든 개인 집들마다 하나씩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코인세탁실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비싼 아파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탁실 하나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또 세탁실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해서 설계에 담아서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저는 이만하고 다른 동료위원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이상애위원님께서 개포동과 관련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연결하는 측면에서 한번, 무수히 많지요? 개포동 지역의 재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지의 세탁기 위치는 제가 얘기 들었고 또 우성 9차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로 조합원 한 4~5분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4분 해서 층고 높이라든가 제가 일일이 설명,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다 말씀 안 드리는데 1차로 접촉을 하셨고 1차로 접촉한 결과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오면 포스코에서 검토를 해서 합의점을 찾겠다 하고 1차 만남은 이루어지고 2차가 이번 주 화요일날 만난다 그러셨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성9차 같은 경우가 어떤 민원사항이 층고를 높여달라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김진홍위원

알아요, 그 내용은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큰 관심이 없을 테지만 저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과정에서 지난주에 만났고 1차로, 만나서 그런 합의를 했고 2차에서 요구사항을,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포스코가 보고 가능한 것은, 공법상 가능한 것은 바로 하고 반영 안되는 것을 2차에 요구사항을 정리해 오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2차의 미팅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차 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약속은 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조합원들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마감재 같은 경우도 너무 저급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다 목록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인터넷을 보면 너무 단가가 낮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들도 중재해서 아마 해결할 생각이고 아직 날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안 만났어요? 이번 주에.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번 주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저번 주에 만났고.

김진홍위원

저번 주에 만났을 때 여기 어떤 담당자분이 다음 주에 2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라고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어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합측에서 의견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지 그냥 말로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속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김진홍위원

사실 보면 조합원들보다도 기존의 조합원들보다도 아파트를 요 근래에 구매한 분들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아까 설계도 사실은 조합원들이 이게 뭐 모델하우스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설계만 보다보면 사실 건축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래도 그중에서 전문가가 자세히 뜯어봤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대로는 시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마 조합원들이 추가요구사항이 더 잘 짓기 위한 그런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허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중재를 하고 조정을 좀 잘 하셔서 어차피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조합원들에게, 주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 2차 모임을 안 가졌군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가지면 그 결과를 좀 정리하셔서 저도 뭐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좀 정리한 부분을 저한테도 전달해 주시고요. 1단지도 사실 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현대1차 주민들 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었어요, 있어서 거기에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현대1차 정문 나올 때 앞에 좁은 1차선 도로가 꼬리물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고 수서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뭐 1단지에 재건축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덤프트럭이나 그런 부분도. 그래서 하여튼 시공사측에서 모범운전자를 출퇴근시간에 2명씩, 출퇴근시간에 2시간씩 수신호를 하기로는 했어요. 현대산업과 현대건설이. 그것도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건축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고요 자료는, 결산에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공공지원 사업비가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공공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은 17.7%고요 그다음에 19년도 공공지원사업 불용률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재건축사업 추진시기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사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과다 불용예산이 될 경우에 추경에서 감편성을 하셔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지원 사업예산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 구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실상 요근래에 2~3년 정도에 부동산 가열로 인한 시기 조절로 실제 개포동 7차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업추진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하여튼 개포동 지역에 재건축 현장이 참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소음, 비산먼지, 덤프트럭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에 나가셔서 세륜이라고 그러나요? 세륜.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김진홍위원

덤프트럭을 씻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아파트도 재건축이 많지만 일원동도 말입니다, 주택가에. 사실 한 집 건너 하나씩 지금 5층짜리가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한 10군데가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바로 옆집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음과 그다음에 먼지 그다음에 바깥에 외벽 붙이는 대리석, 그 갈아내고 아주 집이 완전 돌가루에요, 돌가루, 돌가루로 완전히, 아주 찝찝해 죽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과는 우리 관내에서 정말 78군데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드신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올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삼성동 98번지 일원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서울시 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로 98번지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임대주택을 도입을 하기 위한, 해서 좀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그 사업 소관 사항이 서울시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당초 저희가 98번지는 14층으로 계획했다가 12층으로 했다가 최근에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층수를 좀 조정하라, 이렇게 좀 현재 공문이 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2층에서 또 조정하라고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조합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게 14층에서 12층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정을 하라 이 말인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런 사항,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사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따르는 그런 자율정비 사업이잖아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부동산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삼성동은 그쪽에 뒤쪽에 있는 전용주거지역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한 20년 동안 계속 거기 종상향 문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용역도 주고 다 했었잖아요. 그래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앞에 GBC건물이 그렇게 105층이나 되는 고층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그 근방에 이제 전용주거지역이 그렇게 있고 그 뒤에 1종도 그렇고 주민들이 거의 슬럼화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깨끗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가 그런 완화, 풀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절실한 거지요,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마음먹고 거기 다 알지만 다세대, 다가구가 다 합해서 이렇게 가로주택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난항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가로주택정비 사업 같은 것은 공공지원이 돼야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지원은 어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또 서울시의 어떤 그 층수 이제 풀려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사항 같이 저희들도 서울시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는 사실 양 옆에는 전부 15층 이상이잖아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는데 그 뒤가 그렇다는 이유로 그것을 자꾸,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10층으로 내리라는 소리예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조합에다 직접 얘기했나요? 우리 구청쪽에는 아무 연락이 없나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정식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정식공문이 내려왔어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 공문 좀 저좀 하나 주시겠어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공문주시고 정말 10층으로 한다고 하면 그 옆에 양 옆에 하고 너무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의미도, 앞으로 그 뒤쪽도 어떻게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뒤쪽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도시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 다 그런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을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 제5조에 보면 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이제 5호까지가 있는데 거기 3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 해갖고 상위법 조례에 운영에 대한 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18년 7월 19일날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38조가 전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지원 등 해가지고 1항 해서 호가 쭉 나오는데 이게 전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38조가 뭐였냐 하면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공급기준 등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조례도 이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같이 서울시의 어떤 조례 개정에 따라서 구 조례도 개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개정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한해동안 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건축 개포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설계 오류하고 세탁실 설치가 문제점이 발견 되었는데요 재건축 승인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셨는지? 또 이런 문제점이 왜 발견되는지? 사실 제가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목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포1 수분양자 비상식적인 설계에 뿔났다 조합 강남구청 현대건설 합작, 이게 합작품이라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나 세탁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승인을 하면서 꼼꼼히 챙겨야 될 이런 부분이고요. 그게 또 왜 챙겨야 되는 이유는 사실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세탁실 같은 경우도 어떤 피난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이 왜 보도에 나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시행인가 때는 2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2대로, 당초에는, 그게 이제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자가 누락을 했고 저희 구도 관련 부서에서 놓친 것은 맞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세탁기실은 조금 신문에서는 저희가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를 해 가지고 오보가 좀 있었는데 실제 세탁기실은 그게 당초에 설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형 도면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 34나 49나. 그런데 아까 조합에서 너무 이게 소형 평형이다 보니까 조합에서 설계 소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평형을 키우자 해서 과정에서 세탁기실이 없어졌고 그때 설계자가 그 조합측에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 세탁기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조합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 코인세탁기실이 있다 해서 이제 그런 좀 서로가 의견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빌트인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주방가구 옆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보도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경

복진경위원

글쎄 저도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세탁실이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요새는 세탁기 높이도 2대를 놔요. 1대는 세탁하고 1대는 말리는 거 이렇게 해서 요새는 2층으로 놔서 그거도 높아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사각으로 되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세곡동 저쪽에 공원 쪽에 있는데 보면 이 사각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세탁실을 좀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승인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꼭 세탁실은 사각으로 지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세탁기가 사각으로 되어 있고 요새는 건조대를 위에 올리다 보니까 조금 이 높이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사각으로 되어야 2대가 이렇게 1층, 2층, 1층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면서 생활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다 반영을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현재 저기 세관사거리에 있는 논현동 114번지, 지금 현재 재건축 중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세관사거리에서 저희 논현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대각선 그 근처에 있는 큰 길, 공사 중이라고 해서 뭐로 되어 있는지 안 나오네요. 북창동 순두부인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위원님 저희 재건축사업과에서는 세관사거리 쪽 공사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세준위원

예?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건축과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거 재건축이 아니라 건축과에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재건축을 할 때 주차장 관련도 따로 인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서가 들어오면 어떤 건물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을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요즘에 재건축을 하거나 건축을 할 때 주차장 부지는 필수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건축과 소관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건축을 하면 세대수나 면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공동주택과는 지나가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따로 찾아가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607쪽에 있는 거,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명단을 보니까 여성비율이 25명 중에서 1명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건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특정 성별 위촉위원이 10분의 6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완료가 되면 여성위원들을 더 좀 이렇게 위촉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비율이 성비율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청 같은 데는 충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여성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저도 같이 가서 참여해 보는데 여성비율이 좀 낮아서 저도 좀 뭔가 이런 기회가 될 때 이렇게 건의안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602쪽 보면 전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전년도에 자원순환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하는 경우 그 배출자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19년도 예산액 부담이 미반영하여 예산을 변경한 바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돈은 적지만 이런 사유를 자꾸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요. 이런 건 사실은 소액이지만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그래요. 저도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앉은 직원들 올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96쪽을 보면 거기 우리 2020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재생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8.5%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왜 이런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축제성 예산이에요, 이게?

4,000만원이? 4,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340만원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지금 3,66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은행나무가, 그러니까 공사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현재 이게요?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10월에 하는 그 축제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다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도시정비팀에서는 우리 강남의 쾌적한 강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선정성광고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과장님께도 한 두 번 정도 그 선정성 광고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아서 제가 본위원이 올 여름에도 계속 찍고 많이 찍은 게 많지만 이거는 며칠 전에 또 찍은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또 넘겨줘 보세요. 이거 어제 그저께 찍은 거거든요. 또 넘겨봐 주세요. 지금 이렇게 여기 길거리 보시면 지금 막 굉장합니다. 여기가 지금 대치동이에요. 또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쪽으로 오셔보세요. 위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또 넘겨줘 보세요. 지금 보면 바닥에 지금 엄청 더러워요. 여기까지가 지금 대치동이고 또 넘기면 이것도 대치동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삼성동인데 지금 이 바닥에 한번 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제가 그저께 찍었는데 어제는 저녁에 비가 내려서 그랬는지 어제 비가 내려서 괜찮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제가 이제 수시로 이런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가 길 건너면 진선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있지만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저런 것들을 지금 다 사람들이 보고 지나다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많이 넣어서 제가 아마 따로 과장님한테 한 번 드렸지만 이게 전임구청장 때는 있었는데 그게 거의 없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바뀌고 나서 계속 이게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특사경을 지금 같이 특사경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이면 이런 거를 동네에서 안 볼 수 있을까요?

9명 지원받았다

그런데 그 업체가 보니까 이름이 셔츠룸 또 무슨 셔츠룸 뭐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되고 번호는 좀 틀리게 휴대폰 번호가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크게 명칭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이우석 계장이 보니까 지금 그 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기대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동네에서 주민들이 저런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좀 빨리 안 볼 수 있게 좀 철저히 좀 더 근절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조금 더 써도 되는 거예요?

김형대위원장대리

예.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거기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삼성동 일대가, 무역센터 일대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거 관련해서 거의 1단계 사업은 거의 지금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2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1단계 사업 그거 진행한 결과 어떤 뭐 효과가 있었나요? 우리 지역경제나 뭐 관광이나 이쪽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20기에요?

그 20기가 지금 그게 몇 개 업체죠?

3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를 올리는 업체는 모두 사업자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우리 운영기금, 그래서 그 현재 그게 우리 광고 시행하는 게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가, 그 성과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줬다든가 향후 계획에 대한 그런 거는 없나요?

그래서 그 용역 준 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에게도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공공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죠?

6억6,000이 조성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어떤 식으로 지금 얼마나 기금을 사용한 게 있나요?

아, 6,000만원 기금을 사용했어요?

6억6,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대충 그거 기금 사용한 것도 내역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유표시구역에서 24시간할 아침 24시간이 아니라 새벽6시부터 밤12시까지인가요, 그 방출하는 게? 송출하는 게?

24시간이죠?

24시까지. 24시까지인데 지금 주류나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주류광고 같은 거는 밤 10시 이후에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방송법에는 그러는데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법을 개정해서 왜냐하면 코엑스 그쪽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청소년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김형대위원장대리

위원님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거를 이재민위원님이 주로 하셨는데 그래서 추가질의 쪽으로 좀 갈게요. 방금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최초에 그 구역을 설정한 목적이 뭐였죠?

그 화면이 가장 큰 곳이 현재 어디죠?

맞죠. 코엑스 옆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주류광고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많이 봐요. 계속 주류광고만 봐요. 그게 지역 활성화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주류회사 살려주기가 그게 목적인 건지 공익광고 같은 건 전혀 없고 주로 그러한 뭐 옷선전 아니면 뭐 주류선전 그런 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 그거를 허가문의를 받고 있죠?

저희 홈페이지에도 허가문의 받는 곳이 있죠? 홈페이지

그런 거 문의를 받고 나면 그러한 조정 같은 거 저희 자체 내에서 안 되나요?

그러니까 심의라는 거는 그게 불법광고냐 좀 수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걸 따지는 부분이고 이러한 시간대 조정을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은 특히 그 옆에 바로 고등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좀 협의를 통해서라도 시간 조정을 하시던지 좀 그런 부분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까지 하고요. 앞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것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 전화 폭탄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전화 폭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1월 1일부터 했나요?

몇 월이요?

3월부터요. 성과가 좀 있나요?

여기 보니까 SK에서 번호가 몇 개 정도 받으셨죠?

보니까 3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몇 개요?

유선 100개요?

계속 돌아가면서 한 전화로 번호만 보낸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를 거시는 거죠?

그런데 얘기가 들리는 게 그런 번호야 계속 차단하면서

저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많이 배포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중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사경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전에도 특사경 있었죠?

예전에 특사경이 있다가 그게 폐지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특사경이 없는 기간에는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또 특사경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단속을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더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단속하면서 잡다 보니까 충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소송 건도 생길 것 같아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본인이 다쳤다고 잡는 동안에 자기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서 폭행 건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긴 한데 이분들도 제가 앞에 그 청소행정과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직접 몸으로 뛰면서 하시는데도 이제 주말에 뿌리고,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치워달라고 청소행정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좀 거부를 당하고 그런 일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런 일도 다 하고 힘든데 청소까지 하고 있는 게 너무 인적, 뭐야 인적낭비도 하고 시간낭비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 달라고 직접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서로 힘든 건 알지만 조금씩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송 건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뭐 사고가 발생해서 병원 입원치료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모두 이런 것도 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옆에서 도와주시고 항상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지금 2년 2019, 2020년 2년차 해서 지금 하고 있죠? 3년차 인가요?

횟수로는 3년이네요. 3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 5,000이었죠. 그럼 시비로는 그 지역에 재생사업을 하신다고 내용을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9년 8월 2일날 골목길 재생 검토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어떤 조건이 붙어서 심의를 통과하셨습니까?

담당자분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건부 심의를 통과한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게 아마 통과가 안 될 뻔했는데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자 안 계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조건부까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의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강남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걸로 모양새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공모를 우리가 신청한 거 맞습니까? 공모선정 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내려온 걸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는데요.

공모 누가 신청했죠? 도시계획과에서 했나요?

그럼 그냥 같이 그쪽에서 요청하라니까 그냥 한 거였습니까? 정말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해서 해당된 공모를 신청하신 겁니까?

네?

필요성이 그 골목길에 5억이란 돈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소신 있게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이 공모를 했다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돼서 이 돈이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대치동 220m에 5억을 쏟아 부을 만한 강남구의 여력은 없습니다. 지금 더 급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은데 220m에 5억을 쏟아 부어야 될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보면서 저는 지금 지켜봤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에 시비 5억을 받아내서 이런저런 공사를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그거 해 봐야 골목길에 CCTV 설치하고 우리 공원녹지과나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무엇 때문에 또 5,000만원 우리 구비를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매칭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5,000만원은 2020년도에 우리 강남구에서 구비를 편성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매칭사업이라고요?

그럼 몇 대 몇으로 우리가 매칭으로 받은 거죠?

네?

10:1로 받아놓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렇게 첫해에는 우리 강남구 예산 전혀 안 들어 갔더라고요. 마지막에 2020년도에 4,000만원 배정해서 지금 썼어요.

5,000만원 아니고요. 그래서 5억5,500을 집행한 걸로 보여 지는데 그 내용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 내나 강남구에서 연례적으로 도로 보수하고 골목길 정비하고 CCTV 위험한 부위에 CCTV 설치하고 일방적인 일이 진행됐는데 특별한 것처럼 공모를 신청했다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 봐야 거기 은행나무 행사 그거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여기는 5억5,500이라는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졌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적절한 사업이었고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건지 시비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 이렇게 특정지역에 필요치 않는 예산까지 이렇게 다 쏟아 부어야 되는지, 220m 도로 골목길에 5억5,500을 쏟아 부었다 그러면 어느 구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사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사실 처음에 형식은 공모사업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에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해서 비용을 따진 거고요. 거기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도 5,000을 추가로 한 것이고요. 거기 처음부터 다 대치동 쪽에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시의원님이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우리 지역 일이라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 끝나고 해 주세요, 제가 익히 저는 들었고요. 시의원이 지역에 이렇게 애정의 마음으로 어떤 사업을 끌어온 건 좋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걸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했어야지 그거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곳에 돈이 투입됐다면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에 특정 의원이 돈을 주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매칭으로 10%로 우리 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제사항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까지도 끌어들여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 사업이라도 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예산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이거에 관련된 사업 디테일한 세부내역 자료 저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올해 추진율이 75%밖에 추진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734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담당자님들 자료 좀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왜 75%밖에 하지 못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간판개선사업을 시에서는 많이 해 봤는데요 여기에 정확한 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간판개선사업은 점포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주가 동의 안 하면 점포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 직원들과 또 광고물협회라든지 용역사랑 같이 가서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포주는 경관개선이고 좋은 얘기 해도 경관개선되면 사람도 많이 온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자기 간판은 크게 보이고 싶고 좀 튀고 싶어서 동의를 안 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동의할 수, 강제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기 때문에 항상 할 때마다 일부 미비한 점은 항상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간판을 교체하고 싶은데 우리 강남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 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제가 민원을 청취했는데 지금 답변은 정 반대로 지금 나오거든요. 점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100% 달성을 못 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민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위원님,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만 마무리 조금만 더 제가 추가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국장님 일단 답변을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추가로

광심

김광심위원

답변하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제가 아까 처음에 초기에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사항도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노후한 간판 위주로 하고 이제 괜찮은 간판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100% 달성을 못하고 지금 75% 달성을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간판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소상공인입니다. 그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 의회에서도 추경예산 4차에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다 전용해서 재난안정기금으로 넣어서 중소상공인 어려운 강남구민을 위해서 기금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런 데 활용하라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현재 250만원씩 대주고 간판을 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점포주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그 돈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한 300만원 대줄 거니까 간판개선사업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100%도 달성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좋은 루트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자꾸 수정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럼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던가, 자료가 부족했으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던가 해야지 자꾸 상황 상황마다 말을 바꾸면 질의하는 저 입장에서는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할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간판개선사업이 여러 이유로 해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이런 사업일수록 이 어려운 시기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주된 사업인데 왜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재난안정기금을 끌어가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도시계획과에서 간판개선사업을 더 100%, 120% 늘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예산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앞서 제가 질의했던 대치동 골목길 재생사업 역시 너무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좀 더 능동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강남구의 공무원답게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적극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금액이라든지 또 독려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욱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곡근린공원에 세브란스 소유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고 지구단위계획 실시를 해서 병원의 면적을 늘려주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하면.

거기 기부채납 받은 공원의 면적은 몇 ㎡ 정도 됩니까?

3만3,000?

3만3,000㎡를 받고 한 3만9,000㎡를 늘려주네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것은 임야로 계산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대지로 산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산가액은 어떻게 하시죠?

그린벨트 지역 임야로 받았네요?

기부채납을요?

공원용지인데?

거기는 1지역 아닙니까? 1급지

손 못대요. 어느 누구도 그곳의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무시설로 4만평이 늘어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상당히 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브란스병원만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예요. 강남 대로변 볼까요. 강남 대로변 이면도로 1종 주거지역이예요, 지금도. 상업지역 없습니다. 그렇게 용도변경 해 달라고 몇십 년째 아우성쳐도 용도변경 종상향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의 현실이거든요. 차가 몇 대 댄답니까? 735대에서 1,550대로 주차면적이 늘어납니다. 한 800여대 늘어난 거죠? 교통 대란입니다. 자,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민 제안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주민 제안으로 하게 되면 공람이라든가 시·구 합동보고회 이거 없어집니까?

예?

절차가요? 어디다 어떻게 공고를 냈어요?

예, 시·구합동보고회라든가 이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호아파트에서 반대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는 삼호아파트와 세브란스병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세브란스병원 사거리에 교통대란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매봉터널을 확충할 수가 없어요. 매봉터널은 서울시의 어떤 공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매봉터널을 늘릴 수는 있어도 매봉터널을 늘려 놓으면 그 앞에 래미안 아파트 하고 삼성아파트 때문에 도로를 늘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확충할 수 있는, 교통대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대책도 없어요.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역 주민들에게 또 좀 알아야 되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보고서, 주요업무보고서 뒷장에 나와 있는 테헤란지역 포스코사거리 테헤란로 지역은 시·구 합동보고회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별로 없으면서 세브란스병원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이에요. 물론 지역 주민들으로서 훌륭한 병원, 시설 좋은 병원이 들어온 거 좋습니다. 그 좋은 대가만큼의 잃어버리는 부분이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이라든가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절차는, 교통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냐 이거죠.

기존 진출입 개선하는 방안, 언덕배기 까는 거 조감도 봤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해결책 안 나옵니다. 해결책을 만들려면 세브란스병원에서 도곡중학교 지하를 뚫어서 도곡중학교 지하주차장화 해서 밖으로 빼야 돼요. 그때 삼호아파트라든가 아이파크 아파트의 주민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데 들어오는 곳과 나오는 곳이 같아요. 해결이 안 나옵니다.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 현실에서 강남구 현실에 맞는 양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좋은 시설 들어오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주민한테 더 도움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손실을 끼치는 부분,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게 입안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진했다는 거 또 그러면 어떻게 사업계획인가가 2021년으로 잡혀 있죠? 사전에라도 2021년 공사 시행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 교평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내용들을,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초창기에 잘 아시다시피 반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서로 많이 합의가 됐고 그런 내용들도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은 이게 삼호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렉슬아파트, 래미안 그레이튼 아파트 이쪽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도곡렉슬 후문에서 나오는 차들의 아침출근길 정체현상에 세브란스에 800대가 증가됐을 때 더 가중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저는 삼호아파트는 별 관심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진지하게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교통영향평가는 한번 제출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보고 이거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공개여부를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도 괜찮은 자료인지, 괜찮습니까? 과장님.

교평

교평도시계획과장

결과는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들 간에도 어떤 의견청취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의원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하는데 돈을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낭비다,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왜 반박할 수 있어요.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모사업인데다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알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지역 내에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업을 알고 이게 예산낭비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예산낭비가 뭐가 됐어요? 위원들끼리라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지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정회를 요청해요? 내가 발언하는데 왜 정회요청을 해요?

김형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하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지역구라, 시작 할 때부터 이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또 대다수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한 거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 200m를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을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 재개발을 동시에 이 돈을 받아온 거잖아요, 재생사업으로.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이게 이해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사업들이 지금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3지구 해 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크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매일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 이거 보면, 그러면 이거 사업 따올 때도 우리가 시의원들이 따온다고 해서 응원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은 뭐예요. 우리가 방조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석주의원이 받아온다고 할 때 우리도 다 아이고, 그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응원해서 받아온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받고 예산낭비다 그러면 우리 본위원들도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형대위원장대리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원래 재생사업은 아까 제가 말을 좀 아끼느라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끼느라고 좀 그랬는데요. 재생사업은 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사실은. 최초로 만들었고요. 서울의 재생이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주거재생과장 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껏 재생사업과 일반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입장에서 재생사업은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주민커뮤니티시설을 합니다.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든지 축제를 통해서 한다든지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그걸 활성화 한다든지 주민사랑방을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단체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삶의 이제까지 기술직들이 하는 일이 하드웨어만 주로 했었는데 사람이 사는 게 하드웨어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 안에 사는 삶의 문화, 역사, 사회적인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 재생사업이고요. 재생법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것이 축제라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 활동을 지원하는 거, 아까 공동주택 그 아파트에서도 커뮤니티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재생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재생사업이 이게 뭐 잘못됐다,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는 전혀 한 바가 없고요. 단지 이제 김광심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계획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시비 5억을 받아주셔 가지고 사실 내심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5억 따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 예산낭비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위원님이, 김광심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김광심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논리적인 거에 5억 따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의원이라도. 또 우리가 250m라는 건, 사실 250m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리로 건축법이나 도로 들어가는 액수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250m 하면, 제가 역삼동 지중화사업 할 때도요 100억 해도 m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 생각을 할 때에는 5억이라는 돈이 많이 느껴지겠지만 이 재생사업에서 250m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설명을 좀 위원님께 해 줘야 되는 거죠. 저도 이 사업하면서 지켜봐 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광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또 완전히 직원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점도 고려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다보니 몰아가는, 몰아붙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은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임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대응도 하셔야 돼요. 물론 파악을 잘 하셔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랬다면 이런 분위기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그래서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저는 사실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질의와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에 소송행정수행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도시계획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건에 패소 원인이 처분시 관련법령 오적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법령을 오적용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시에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역량강화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상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고, 그렇죠? 건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들하고 지금 6명 남자 분들이 빠져나가시고 새로 이제 명단에 오른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비율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렇죠? 점검해 보시지 않으신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보니까 5명, 6명의 남자분이 빠지셨는데도 여성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홈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관련 사항이 안내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담당자하고 관계법령이 링크되어 있는데 그 담당자 중에서 지금 하선영씨랑 박서린님이 아직도 도시계획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어떻게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요? 아직도 담당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를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철거용역업체는 해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한 이유는 뭐죠? 용역업체 수의계약 하셨죠?

네, 철거용역.

네?

불법광고물.

675쪽.

그럼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계약조건에 돼 있어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수의계약 할 때 한 업체만 했나요? 아니면

이 조건에 다 맞아서? 이 업체 하나만 했습니까?

왜 하나만 했죠?

그래도, 금액이 작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몇 개 업체는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도 좀 여성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감사장입니다. 다 각자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생각에 따라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거고, 여기 답변석에 계신 공무원들도 생각 없이 답변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신과 생각을 갖고 하라는 명령보다는 서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서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면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특정 발언한 위원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떤 말을 몰아붙였다, 맞지 않다, 말을 아꼈다, 그래서 내가 오답변을 했다, 이런 부적절한 답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선서하고 지금 여기 감사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을 아꼈다, 그래서 그럼 정확한 답변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감사장에서 이거 대단한 오류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오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 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꼭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 따지는 장소입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지, 답변석에 계신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들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료에 관련한 질의 간단한 거, 한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80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건 내용이 아니라 자료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 추진방향에서 제가 너무나 어려운 단어여서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휴먼스케일과 아카이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단어 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일단 휴먼스케일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는 데에 있어서 척도를 잴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스케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빙은 어떤 전시라든지 뭘 하면 어떤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서관에 좋은 자료를 축적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국장님 맞습니다. 저도 하도 이게 단어가 어려워서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 휴먼스케일은 인간의 체격을 기준으로 한 척도이구요, 그 다음 아카이빙은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그 쪽에 길을 잘해서 파일로 저장해서 보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보였는데 지금 휴먼스케일이나 이런 단어는 설계전문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를 맡은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전문용어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알기 쉬운 단어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서로가 이해가 빠를 텐데 굳이 이렇게 전문용어를 써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앞으로 좀 시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보는 시각과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거는 타당성을 보고 파악하고 하는 거지, 보는 시각 가지고는 다 예산을 5억이면 나도 이거 쓸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발언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화분설치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나 기타 제반부분을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도로변에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미관지구가

김진홍위원

미관지구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런데 미관지구 규정이 국계법상 미관지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간선도로변에 건물을 지을 때는 3m 자기 건물주 소유의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3m 후퇴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미관지구 후퇴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계법상에 미관지구가 삭제되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문제가 됐으며, 주로 위원님들께서도 큰 가로변을 지나다니다 보면 개인소유의 땅이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3m 정도 후퇴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보도 옆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도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건물에서 주로 주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물들 내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보기 흉한 그런 붉은색 그런 것들을 여러 건물에서 많이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로경관이라든지 도시미관을 위해서 화분을 좀 설치하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테이블을 통해서 그런 의견으로 결론을 냈고요. 거기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주차금지 표지판 대신에 화분을 설치하면서 가로경관이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일단 그런

김진홍위원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생각을 하셨고,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가 시범사업과 1차, 2차 차수를 좀 나누어서 실행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 강남구는 굉장히 한 70km에 달하는 미관도로, 미관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봉은사로라든지 학동로라든지 삼성로 이런 세 노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세 노선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세 번의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시범사업, 1차 사업, 2차 사업 그래서 시범사업은 각 10개소씩 총 30개소를 선택을 해서 화분 175개를 설치했고요. 1차 사업은 한 67개동에 걸쳐서 약 450개의 화분을 설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한 10일경까지 2차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는데요. 2차 사업은 80개동에 한 560개 정도. 그래서 모든 개수를 합치면 한 180개소의 건물 앞에 화분은 한 1,190개 정도 설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물주나 아니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다양한 반응?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좋았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미관상 좋다.

김진홍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화분을 디자인하는 용역비가 300만원이 있어요. 300만원을 들여서 화분 디자인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부분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디자인과 거기에 들어가는 미미위 표식이라든지 이러한 재질, 크기, 화분의 어떤 화분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느 부분에 표식을 붙일 것인지 또는 어떤 형태로 표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 봤고요

김진홍위원

해 보셨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도 거쳤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뜻에서 이런 용역을 들여서 잘해 보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존 화분과 뭐 디자인이 틀리지 않았지요? 틀리지 않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별도로 무슨 우리가 이 용역업체에서 아이디어 내지는 디자인 된 것을 별도로 제작을 하셨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분의 크기라든지 이 가로에 놓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로에서의 어울리는 어울림이라든지 색상 또는 어떤 모양인지 사각형인지

김진홍위원

그래 별도로 우리 구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셨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별도로 디자인 된 것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규격품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그 반영해서 뭐를 결정 하셨냐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화분도 결정하고 화분의 표식을 다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화분

김진홍위원

이것은 뭐 스티커 아닙니까? 일반 화분에다 스티커만 붙인 것 아니에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스티커도 맨 처음에는 스텐레스로 붙였고요 또 음각도 제안을 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좋은 점들을 선별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디자인은 우리가 미미위 BI를 재능기부를 받아서 굉장한 몇 십억을 들여서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요. 있는데 원래 또 내가 모 대학의 교수님께서 이것을 재능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브로슈어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준 것으로 제가 결산에서인가 봤어요. 디자인 회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시안을 잡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수막에 적용되었을 때 A,B,C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이즈, 크기 어떤 경우가 있거든요, 크지는 3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뉴디자인과에서 이런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화분을 뭐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그러한 별도의 몰드를 파서 PP겠지요. 몰드를 파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스티커, 뭐 이 정도는 뉴디자인과에 자료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자인 업체에서 제안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몰드를 파서 주문 제작형으로 하는 스타일도 제시를 했고요, 규격품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김진홍위원

미미위 BI는 손을 못 대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BI 아이디어, 그렇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미미위 자체는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뭐 화분 크기와 화분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디자인을 맡긴 거예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다 같이

김진홍위원

여러 가지라는 게 화분이 뭐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화분도 어떤 화분을 크기를 어떤 크기로 또 색상 또는 재질 또 뭐 여러 가지

김진홍위원

물론 알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표식을, 표식을 할 때 어느 위치에 표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또 표식의 크기는 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각으로 하는 게 좋으냐, 부착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 예산결산 때에도 벽화그리기 사업 같은 것도 물론 저 개인의 본위원의 어떤 개인 소견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저도 주택에 살다보니까 제가 과거에 욕심이 있어서 화분만 많이 만들어 놔 내일모레 집어넣으려고 하니 참 큰 일로 여겨집니다. 여겨지는 이런 상황에서 참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우리는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또 별도의 화분을 이렇게 욕심을 들여서 해서 봄이면 내놓고 겨울이면 넣고 또 관리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듯이 지금 이 설치사업은 이미 시작하셨고 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이렇게 시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오히려 깨끗한 사실 보면 복덕방, 우리가 중개사무소 앞에 보면 본인들의 화분을 다 바깥에 내놨어요, 참 지저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 분의 욕심이었겠지요, 화분에 대한. 오히려 우리가 선진국이지요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깨끗해요. 깨끗하고 또 관리를 그렇게 하겠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3m가 됐든 자기 땅이지만 가게 앞에 자기 땅에 자기 점포, 가게 앞이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1cm가 튀어나온다거나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다 내놓고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다가 자꾸 플러스해서 덧붙여놓는 것이 과연 우리 환경, 거리환경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작한 사업이라도 중단하실 수도 있고 또 다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벽화그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저는 어떤 부산이나 이런 어떤 산 동네, 달동네, 산동네를 가보면 그 학생들이 재능기부라고 그래서 와서 그림 연습한 것이지 산에 말이지요 돌고래가 튀어오르고 수영장도 아닌데 그것이 과연 그게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참 맞는 것인지, 항상 TV를 봐도 제 감각에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옹벽이든 돌로 쌓아놓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시각적으로 오히려 낫는데 거기다 괜히 말이지요 뭐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을 해가지고 그것을 감각에 따라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나 미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삼성동 봉은중학교 그 벽에 디자인 된 것을 내가 봤어요. 그것 왜 물고기가 돌고래가 무슨 상관 있어요, 봉은중학교 하고, 그 동네하고. 오히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타일도 요즘 좋은 타일이 나오고 화려하지 않는 그런 타일로 너무 밋밋하다면 포인트만 주고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나요, 우리가 우리나라 관광객이 스페인의 둘레길 가서 지적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 관광객들이 옷이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각적으로 진정이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봉은중학교 담벼락에도 뭘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도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 지역에, 이 벽에 이러한 색깔로 이러한 테마를 그려놓으면 요즘은 다 뷰가 있잖아요. 이쪽 건너편은 호텔에서도 보이고 건물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조건 재능기부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뭘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을 대면 댈수록 자연도 마찬가지죠, 양재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어떤 접근을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을.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간선도로변에 화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본적인 후퇴선 부분의 관리가 더 소중하고요. 이미 설치된 화분에 대한 또 유지관리도 소중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

김진홍위원

과장님, 말씀 죄송한데 그 후퇴선을 두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로가 아무래도 좀 계획적으로 설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 부분이나 가로가

김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관리를 잘 하고 단속을 잘 하고 계도를 잘하고 과태료를 좀 더 하든 원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다 화분을 놓으면 무슨 목적과 취지에 부합합니까? 말씀 이어가 주십시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고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그리기 사업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재능기부를 1,000~2,000만원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수준을 향상시켜서 재능기부가 아닌 전문 디자이너와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딱 한 군데 작업을 했고요. 아까 지적하신 봉은중학교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아마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김진홍위원

지원을 했지요, 우리 구청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김진홍위원

네, 물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는 재능기부로 하는 것을 몇 년 전에 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봉은중학교 문제는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교육청 관계 예산으로 아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재능기부사업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은 하지 않고요.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위원장님 내가 추가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서 벽화그리기를 하고 있고 비록 학교에 개인 사유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구청은 그것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제가 추가발언까지 얻었냐 하면 사실 미미위라는 브랜드 BI를 한번 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계획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이 더 오히려 길게 잡아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의 순서 단계인데요. 이 미미위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미미위 브랜드도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떤 모 교수가 재능기부 한다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붙이는 예산 들이고 저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벽화그리기 사업을 재능을 받을 게 아니고 정말 전문 디자인업체에 해서 나중에 그거야 설치나 이런 거야 금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미위 브랜드도 정말 제대로 된 디자인업체에다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다음에 몇 개 안을 시안을 놓고 주민들과 공청회도 열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설치를, 설치야 뭐 금방 합니다, 결정하기가 힘든 것이지. 그러한 과정과 절차 동의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했다면 지금 행감 중에도 맨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설물. 그 전부 말이지요 예산전용 해 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도서구입비를 말이에요 3,5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간판 갖다 붙이고, 시설운영비를 갖다가 5,000만원을 갖다가 뭐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이 거꾸로 됐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도 그러잖아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기사에도 났어요, 우리 미미위 때문에. 과거에 송파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거 다 제거하고 제거하는 돈이 더 들어가. 그래서 그런 과정 제가 말한 결정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다음 자치단체장이 어떤 자치단체장이 오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왜 주민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로 이 벽화그리기 사업도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한 번 해놓으면 계속 많은 사람이 보고 다니고 철거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디자인을, 디자인 비를 좀 들여서라도 정말 고급스럽게 강남답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에서 현재 밀알학교에 설치가 된 것이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탄화목을 사용하셨던데 이 탄화목이 내구연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최소 10년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 바니쉬라는 것으로

김세준위원

코팅 같은 걸로 한 번씩 해줘야 되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코팅을 한 번 해줘야 될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이게 나무목재로 사용하다 보니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나무목재가 비를 맞고 미세먼지를 맞고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썩고 곰팡이 슬고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재질은 처음 설치했을 때 재질하고 입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다 좋은데 이게 장기간 이용됐을 때에 문제점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목재 전문가들을 모시고 검증을 했고요. 탄화목재가 외부에 쓰여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공장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했고요 이런 절차를 전문가 자문을 여러 차례 거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그냥 이왕 하는 김에 일반인들이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 역할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제대로 된 강남에 맞게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든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계속 말씀을 안 드리려다 도저히 안돼서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미위 강남 이게 지금 저희가 행감 하는 동안 행감자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무슨 사업할 때마다 다 이 미미위 강남이 마크가 다 붙어요. 수준이 처음에는 많이 붙는다 수준으로 가다 이제 나중에는 세뇌되는 기분이에요. 꼭 이러한 디자인을 하는데 꼭 미미위 강남이 들어가야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탄화목재로 디자인 설치를,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요 이 미미위는 그 탄화목재 내부에 박은 것은 아닙니다. 최고 마지막에 붙어있는 부착물입니다. 그래서 크기도 일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크지 않고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게 저희들이 적정하게 설치했다고 보는데요.

김세준위원

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는 곳마다 보여요, 하다못해 계단에도 여성안심거리 계단 그래서 거기도 미미위 강남이 있고 뭐 어디를 가서 미미위 강남을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다못해 지금 화분 설치한 데도 거기다도 붙이실 거고 여기 이 벽화사업 하는 데도 이게 붙어 있고 이게 제가 봐서는 이 스타일브랜드는 되게 저는 취지는 되게 좋다라고 보는데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지저분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세뇌시키기 위함도 아닐 텐데 그냥 강조하기 위함이겠기지만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조정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논현동 114번지 지금 현재 건축 중이지요? 세관사거리 있는 쪽에.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말씀 듣고

김세준위원

현재 거기 114번지 뒷골목에 보면 그동안은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서 차들이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땅 주인 쪽에서 지적도를 측정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현재 네이버지도에도 나와 있는데 지적도 모양이 그 뒷골목의 3분의 1을 침범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구의 관리 땅이 아니라 그 건물의 땅인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이 그쪽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들어와 버리면 3분의 2가 사라지면 그 골목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건은 허가가 들어오거나 심의가, 아직 심의가 접수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세준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일 뿐만 아니라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철거공사 중이에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김세준위원

그 펜스가 현재 뒷골목에 쳐져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데까지 펜스가 쳐졌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철거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기준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은 단순 신고나 이런 철거신고로 가능하니까 철거를 하고요 허가 때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우선주차라든지 도로 쪽에 개인소유 땅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침범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하셔서 왜냐면 여기에서 현재 장사를 하시거나 살고 계신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아시고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땅을 주장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차도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건축하기 전에 좀 잘 협의를 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원동 밀알학교 벽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화라는 것은 우리가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를 벽화라고 하잖아요, 과장님.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밀알학교에 지금 조성한 게 벽화조성을 한 게 벽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게 벽화그리기 사업이라기 보다는요 제가 보기는 조금 저희들이 표현을 조금 직역을 하면 어떤 도심의 갤러리 같은 어떤 볼거리를 만들거나 도시경관 상에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서 디자인갤러리 사업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벽화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 벽화였다면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디자인을 다시 했고 그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일상생활 속에 구민들의 볼거리 및 예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예술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미미위가 예술적이에요, 일원동 밀알학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한편으로는 좀 이거 굉장히 쌩뚱 맞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콘크리트 옹벽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나 타일이 붙여있는 거보다 좀 더 입체감이 있고 소프트한 목재를 활용해서 그 도로변에 있는 어떤 그러한 옹벽 자체를 그런 모양으로 구현했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자인사업이라는 거는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업제안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 제안이 좋겠다, 어울리겠다, 그 밀알학교의 특성과 여러 가지 병원 앞인 특성을 해서 너무 요란하거나 너무

상애

이상애위원

너무 요란하게 벽화를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학교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지 주변 구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하셨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럼요.

상애

이상애위원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미미위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의견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미미위는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인 디자인은 미미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탄화목재로 해서 전체의 벽 면적을 그렇게 디자인 제안된 대로 구현하는 것이지 미미위는 하나의 부착물을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죠. 미미위를 디자인 한 건 아니고 미미위는

상애

이상애위원

미미위를 디자인 한 건 아닌데 미미위를 붙이기 위한 작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밑작업.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전체적인 게 맞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미미위가 차지하는 면적은 굉장히 적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보셨잖아요. 작은 것 봤어요. 그거를 붙이기 위해서 이걸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면. 그런데 그게 지금 제한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6,500만원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6,500인데요 5,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어찌됐든. 그래서 어떤 업체가 온 겁니까? 몇 개 업체를 해서 하셨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도 제안하지만 디자인을 제안한 업체에서 시공까지 맡는 거거든요. 디자인비 플러스 시공비, 재료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벽화를 그린다고 하시고 지금 디자인비를 따로 주면서 이렇게 6,500씩 들여가면서 미미위 그 작은 거 하나 붙이고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밀알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 벽이 있어서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죠? 벽이 있어서. 벽이 있었잖아?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뭐 옹벽이나 어떤 시설물을 저희들이 찾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곳이 한 제가 총 벽화그리기 제가 오기 전서부터 이건 전통적으로 해왔던, 건축과에서 1년에 몇 번씩 몇 개씩 이렇게 해왔던 부분인데요, 한 40개 정도, 40개소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각 동이나 기관에 저희들이 문서를 뿌려서 이런 어떤 버려진 옹벽이나 또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꼭 개선해야 되는 옹벽들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나지 않거나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 밀알학교를 선정했고요. 밀알학교를 선정하게 된 거는 옹벽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간선가로변에 위치해서 인식의 정도라든지 좀 개선하면 효과가 좀 더 클 것이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사실은 최초에는 이 사업 벽화그리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능기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입찰을 하시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벽화라고 하면서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순수하게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그려졌고 디자인 자체도 사회적 기업으로 재능기부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1년에 서너 개씩 하면서 2,000만원 내외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해도 뭐 회색으로 칠해도 그만이잖아요, 개인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조금 더 미관을 개선해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실시했는데 그런 거에 부작용도 있고 오히려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 예산편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려서

상애

이상애위원

어쨌든 이거 하나 가지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오래 해서 죄송한데 어찌됐든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치고는 너무 아니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하시거나 아니면 벽화사업이라고 하면 벽화를 하시든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진행이 되고 그렇죠? 다 한 사업입니다. 이제 와서 어떠 어떠 하는 거보다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낭비된 것 같고 크게 효과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좀 디자인이라는 건 호불호는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건축과는 이번에 243개의 지자체 중에서 2020 건축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1위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거는 뭐 물론 적절성과 전문성 같은 거 또 건축행정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건축인허가에 따른 또 건축주들의 그 만족도라든가 민원발생 등 또 뭐 건축물에 대해서 또 내용을 보니까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실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종합해서 주는 상이라 더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요. 또 칭찬을 해 드리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좀 우리가 감사과에서 또 우리가 직원 불친절 사례 민원접수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우리 도시환경국 중에서 우리 건축과가 되게 또 불친절 사례가 제일 많더라고요, 건수가. 다른 과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가 3건이고 공원녹지과나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도시계획과 등등이 1건이면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불친절 사례가 9건이 이렇게 민원접수 내역으로 나와 있어서, 사례가 나와 있어서 사실 건축과는 건물 신축이라든가 허가 또 그 주민들이 하여튼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민원이 많은 데인데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뭐 업무에 물론 피곤해서라도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게 실생활에 필요한 건축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좀 권위적인 태도나 불친절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관에 전화를 하면 강남구청 직원은 갑이고 주민은 을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우리 국,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감사드리고요. 최우수 지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균형감 있고 전체적인 분야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그런 상을 받았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안전사고를 저희들이 특히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 잘 관리가 되어서 고르게 평가를 받아서 좋은 상을 받은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칭찬해 주셔서. 아울러 불친절 사례는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금 인적으로 민원대비 좀 직원 수가 상당히 부족한 현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또 직원들한테 조금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불친절 사례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축의 민원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법령을 집행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하지만 민원대비 비율적으로는 저희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반성하고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건축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힘들고 민원이 많죠.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이 했을 때 건축과에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직원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에, 건축과 건축디자인팀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 조례를 보면 공공디자인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이라든가 진흥위원회라든가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 진흥 조례가. 그런데 우리 보면 지금 우리가 뉴디자인국에 뉴디자인과가 생겼잖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강남구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용역은 보니까 뉴디자인과에서 다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뉴디자인과라는 조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부서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에 관계되는 업무들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건축과에 주로 할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우리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뉴디자인과를 출범시켰고 거기에 초창기에 전문직들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조직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취득에 관한 조례라는 것으로 2019년도 12월 20일 첫 조례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디자인 업무를 그쪽에서 다 주관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우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 향후 5년마다 디자인 진흥계획은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디자인 계획은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뉴디자인과에서 이미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5조에 뉴디자인과가 나와, 뉴디자인과에 대한 건데 거기 9호에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계획 및 사전 자문 등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2020년 5월 22일날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34조에 보면 건축과에 대한 게 나오죠. 건축과에 보면 20호에는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개선 총괄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뉴디자인과에서 쭉 하는 거 보면 하여튼 강남구의 모든 공공디자인 계획이나 진흥계획 수립하고 용역하고 학술연구용역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뉴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런 거죠.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로 이렇게 혼선도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나 이거는 뉴디자인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는 이거는 뉴디자인과로 이렇게 좀 이관이 되어야 더 합당하지 않겠나,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단지 뉴디자인과에서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 사업. 미미위 조형물도 대부분 다 거기서 했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설치는 각 과에서 했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가로 시설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로미오, 줄리엣 여러 가지 랜드마크 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만들고 조금 있으면 또

재민

이재민위원

국장님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쪽에서 사업을 디자인 사업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 사업을 많이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디자인 사업을 자기 과에서 해 놓고 이건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법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심의를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는 점이 있고요. 자기가 하는 사업을 자기가 심의한다 그러면 디자인이 좀 부족해도 다 심의가 통과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여기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리된 이유가 디자인 하면 그쪽으로 통합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뉴디자인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디자인심의위원회만 건축과에서 하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자기가 심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만 별도로 남겨서 이 디자인이 좀 잘못된 것은 조금이라도 개선하자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과에서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과가 있지만 디자인을 가장 많이 아는 데는 건축과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는 해외에 가면 예술대학에도 있고 또 건축디자인을 할 때도 디자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건축과 지망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대에 갈까, 건축과를 갈까 하다가 이제 건축과로 왔는데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름만 디자인을 하니까 이렇게 같이 통합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좀 더 개선, 통제를 디자인 심의는 다른 데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강남구의 어떤 디자인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분리해서 심의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심의만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여기 우리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심의도 물론 제4장에 심의도 있지만 진흥계획 수립이라든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또 심의 이게 지금 이 조례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흥계획수립 용역이나 이런 거는 사업 때문에 그런가 그거는 주로 뉴디자인과에서 하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는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건축과에서는 주로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개선 총괄이라고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신다, 그러면 양 과에서 그거를 결국 한번 논의를, 협의를 한 번 해 보셨던 사항인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이미 다 자체적으로 처음에 안은 뉴디자인과에서 통합하는 안이 있었다가 이후에 논의과정 중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거를 업무를 확실히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인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고요. 올해는 아름다운 건축물 그게 없었나요, 행사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작년에 제9회를 해서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시상식을 했고요. 올해 한해 쉬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격년제로 운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격년제로 한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각 과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는데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올려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올라온 사안이라든가 사진을 보면 날짜는 2020년 11월 13일이나 11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건축위원 위촉장 수여가 2020년 11월 12일날 올렸어요. 올렸는데 들어가 보면 내용은 뭐냐면 전임 구청장이 수여식 하는 게 나와요. 전임 건축과장 하고 전임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위에도 마찬가지 내용들이 물론 요새 것도 나오는데, 근래도 나오는데 반 정도가 전임 구청장의 얼굴하고 사진이 나와서 이거는 이왕 뭐 11월달에 올렸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들어가서 확인을 직접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 수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게 업무 아름다운 건축물 토요탐방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하고 날짜가 2020년 11월 18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올린 거지. 아마 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체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올리신 것 같아요, 어제 날짜로. 그랬는데 거기 그거를 들어가 보면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신연희 전임 구청장이 2013년 3월 5일날 아름다운 건축물 토요탐방 업무협약 체결식 해서 그 사진이 나옵니다, 쭉 계속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눈속임이 아닌가, 지금 사진이 전부 전임 구청장, 전임 건축과장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거는 우선 그냥 제가 이렇게 내용은 안 들어가고 제목만 봐서 지금 날짜로 11월 13일, 11월 18일날 올렸으니까 현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좀 눈가림을 하신 게 아닌가, 눈속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고요 건축과의 좋은 그런 거 업무체결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 같은 거 건축 관련해서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업데이트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것 같고요, 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연말에 또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각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36쪽을 보면요 장기 반복민원 하고 집단시위 관련된 그 내역이 있는데 지금 3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간략하게 도곡동, 자곡동, 수서동 등 3건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 종결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진행 중인 걸로 보여 집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 산29-51호는 지금 공사는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주변에 매봉삼성아파트 민원과 SK 리더스뷰 입주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건물이 허가 나간 부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계획과 하고도 관련된 소송을 건축주 민원인들 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주와 민원인들하고도 소송을 해서 민원인들이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실무자한테는 한번 다시 건축을 할 생각이 있다, 시도를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은 하고 돌아갔고요. 지금까지는 거기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들이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인데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지역주민들이 다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조금 더 저희들이 어떤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할 때 SK 리더스뷰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매봉삼성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갔던 사항인데요. 추이를 보면서 민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럼 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패소도 했고 우리 구청의 조정역할이 크게 보여지네요. 조정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곡동 거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자곡동 253-3호 그린벨트 내에 한 37평 되는 땅에 주택 60여평에 신축허가가 나갔는데요. 쟁골마을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쟁골마을 57가구인가에서 어떤 마을 이외의 어떤 주택을 짓는 거 자체를 기본으로 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근본적인 뜻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허가가 과연 나갈 수 있는 거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개특법에 의해서 이런 신축 권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문제를 가지고 여러 수사 의뢰도 했고 감사 의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의 민원이고요. 건축과에서는 지금 현장에 일부 골조가 조금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지금 지역주민들의 물리적인 공사방해로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러한 분쟁들이 너무 의견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소송에 의한 저희하고 민원인들 하고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는 거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소송이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57가구 주민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현재 그럼 거기는 착공 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중단시킨 거는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못하게 물리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공사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대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수서동 735 그 공작물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지난번에 변론기일이 10월 29일로 잡혔는데 그 결과가 지금 궁금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서동 공영주차장 내에 태양광발전소 축조 신고에 따른 저희들이 소송을 태양광발전협회 측하고 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이죠. 지금 변론기일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중간 중간 저희들이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10월달에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7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지게 되면 저희들은 또 항소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오랫동안 결정을 좀 늦게 해주는 거에 대한 부작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참여 안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반려를 했고요. 그래서 부작위 소송에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건 최종결론이 나와야 현재 알 수 있는 내용이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최우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전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문한 건축안전점검 관련해서 대종빌딩 그게 지금 국가안전재해 진단에서 주의관찰 건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거기 출입은 통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건물이 쓰러지게 되면 그 옆에 건물 지나가는 행인에게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종빌딩은 저희들이 2018년 12월달에 위험건축물 E급으로 판정을 해서 다 소개를 하고요. 봉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기적인 관리와 저희가 3개월마다 여러 가지 점검을 함께 하면서 진행여부를 추이를 관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주는 또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이 문제를 계속 건물주가 한 74명으로 현재 상황이 현재 시점에

광심

김광심위원

건물주가 1인이 아니라 74명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74명이기 때문에 74명의 의견을 다 수합하는데,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개발사업으로 할 것인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74명의 건물주들이 다 의견이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다 주장이 다르고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통매각이 되겠죠,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보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한 개의 의견으로 잘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에서 끌고 있는 그런 대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시간이 흘러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수그러들 부분들은 수그러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개발이 철거가 되고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건물에 대한 절대적인 봉쇄를 하고 주기적인 관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틈도 없이 관리를 철저히 주기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도 가끔 주기적으로 전문가를 보내서 저희들하고 확인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지금 잘 하고 계셔서 저는 안심이 됩니다. 일단 74명에 대한 어떤 구청 내부 쪽에 T/F라도 구성해서 어떤 소통의 채널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여러 이상한 그런 부분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서 빨리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켤까 말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벌써 제가 1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뵀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뵀을 때 뒤에 배석하고 계셨는데 팀장님으로서 강남구 민원처리 해 주신 부분, 배려해 주신 부분들, 참 11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성캐릭터 입구인가요 그 지하의 민원처리 또 미스터피자, 롯데시네마, 삼호아파트 등등의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강남 구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좀 편안하게 건축에 대해서 많이 고마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과장님이 국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주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더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강남 주민으로 남으셔서 이제 인생 2막을 살아가시는 과장님께 무한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과장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 행감이 되겠는데요 저도 감회가 새롭고 제가 연말이면 나가서 또 이렇게 사회활동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 옆에 있을 거고요. 건축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저를 찾아주시면 또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노력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