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8대 29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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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는 감사 첫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오후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지영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97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한 시정조치 결과인데요. 연번 1번에 구 금고 지정 시 구두 약속한 30억 사회공헌기금은 복지재단에 기부토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니 향후 이에 대해 검토하여 실행할 것, 이거 보면 조치 및 처리결과 구 금고의 사회공헌사업은 은행의 내부운영사항으로 은행 측에 복지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 이게 추진 완료인데요. 복지재단에 기부 했나 이거 확인은 해봤습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전인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괜찮아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고요. 신한은행 측에 저희가 복지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건의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의하였는데 현재는 지금 그게 사회적 공헌이 무슨 건이 생겼어야만 신한은행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심의를 한 상황에서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강요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건의는 하셨는데, 작년에 건의하셨는데 올해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어떻게 이 사회에 공헌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복지재단에서 사회 공헌할 건수가 있으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지역행사 지원 등 사회협력 사업으로 현재 나간 게 7억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19년부터 2020년까지요. 그래서 2020년에, 2019년도에는 2억1,500만원 나갔고 2020년에는 한 4억8,000만원 나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신한은행에서 한 7억 정도 나간 건가요? 7억 비슷하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30억원이 언제까지 해요? 그게. 신한은행 계약.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우리 금고 지정은 4년까지입니다.

전인수위원

언제까지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4년, 2022년까지.

전인수위원

연번 2번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인데요. 이번 사례를 구 금고에 알려 향후 강남구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시 참고해 줄 것을 건의했음, 이것도 건의만 했지 확인을 안 하셨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확인할 재무과에서 하는 그 사항은 아니고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신한은행에서 거기서 판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신한은행이 30억 정도 사회공헌기금을 복지재단에 기부할 그런 조건을 걸고 할 적에는 신한은행이 그것만큼 여기에 지점을 차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한 것 같거든요. 꼭 좀 사회공헌에 30억 기부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연번 3번 보면 계약원가심사 대상 범위가 상향조정됐는데 단순 방침에 의해 해도 되는지 규칙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있어 보이니 검토해 볼 것, 이것도 조치 및 처리결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개정 완료, 이게 지금 규칙이 작년에 우리가 건의했는데 이게 2020년 11월 6일 며칠 안 됐죠? 이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공표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공표했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저희가 계속 자료들을 혹시 바뀐 것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어쨌든 이거는 공고기간 이런 기간들이 있어서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소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게는 시작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조례가 우선이에요? 방침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조례인데 이거는 규칙으로 합니다.

전인수위원

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규칙, 업무처리규칙.

전인수위원

강남구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받았음에도 올 11월 6일 행감 직전에 개정함으로써 전 부서가 자치적 구간인 지점에 따른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계약심사제도를 적용한 건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규칙 위반사태를 초래했는데 향후 자치법규 위반사태가 초래되는 방침에 의한 행정 처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또 할 거 많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전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기 업무보고서에 참 매력적인 말이 있어요.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 원가절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계약원가심사 요청 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제경비 요율이라든가 혹은 설계도서의 불일치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계약원가심사하는 직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원가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계를 하여 거기서 걸러주기도 합니다. 만약 계약심사팀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그 원가대로 지출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이향숙위원

아니 사례를 들어 주시고요 몇 % 절감했는지 가장 우수사례를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2020년에는 절감률 현황이 심사 건수는 385건이고요 요청액은 762억5,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169건, 용역은 85건, 131건 이렇게 나오는데 절감액은 절감률을 보면 총 2020년은 총계가 0.9%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향숙위원

0.9%요. 그래도 여전히 1% 미만이네요. 맞죠? 1% 미만은 절감을 했다라고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할 때 양심적으로 업무, 절감한 건 아니고 노력했다, 기여했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어디 기여했습니까? 이거 변함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1월에 후다닥 해가지고 지금 2040쪽을 보면 10월 20일까지 0.45, 0.82, 0.23,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을 했다는 노력을 한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작년에 행감에 본위원은 없었지만 작년에 행감 때 이런 지적을 했으면 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바로 노력하는 게 그 모습이 보여야지 돼서 여기 자신만만하게 기여했다라고 하지 업무보고서에는 기여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쓰고 이 절감률은 1.1% 미만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쓰실 때도 좀 더 형평성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절감률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많이 화두가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절감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심사에서는요. 심사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써 발주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에 대한 거를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 범위 안에 증액할 수도 있으며 또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 시 한 가지를 수정했으나 물량이 많을 시에는 절감액은 증가하게 되고 다섯 가지를 수정하여도 물량이 적게 물려있을 경우에는 절감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향숙위원

절감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 구청장하고 신 구청장님 이렇게 두 분이 해서 업무현황을 봤을 때 원가심사의 대상 금액을 높였잖아요. 상향했잖아요. 상향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높여서 절감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향기준을 높여준 거예요.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게 아까 위원님이 그래서 전인수위원님이 그러셨어요. 자치법규 위반이다. 그만큼 법을 위반했으니 규칙인데 방침으로 했냐 이런 말씀을 오고가는 와중에 이거라도 얼른 빨리 수정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했었어야지 우리 재무과장의 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대답은 안 듣겠고요. 다음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심사대상이 저쪽 뒤에 우리 임차현황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서면질문해서 쭉 받아내서 고맙게 제가 잘 참고를 했는데요. 그 왜.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몇 쪽?

이향숙위원

2030쪽, 2030. 2029부터 2030을 보면 다 이게 전세보증금은 물론 우리 돈이라고 하지만 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나가는 임차료가.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현황은 의결 임차료를 봤을 때 한 1억1,000만원 정도.

이향숙위원

그렇죠. 1개월이면 1년이면 13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계획을 세울 때 1년 단위로 지금 공유심의를 하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5년 단위로 한번 끊어서 크게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1년, 1년 쪼개다 보면 임차료 나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흘러나가는 임차료도 있을 거고 이랬을 때 재무과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조금 크게 중장기적으로 봐서 1년 단위로 세우지 말고 5년 단위로 세워서 이게 예산 낭비가 없는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실까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서 했을 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검토해서 제안을 해서 우리 과장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물론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본위원의 느낌은 이거 총정리만 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보다는 여성으로서 야무지게 살림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절감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토를 하나 실례를 들게요. 지난번에 행감 하기 전에 도곡동에 노인정 리모델링하겠다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부지도 꽤 크고 그리고 굉장히 입지요건이 좋아요. 앞에 빌딩은 이미 높이 지어 있는데 그거는 고작 1∼2층을 짓겠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부지도 공유재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고 체비지 찾아내고 해서 우리 부지를 확보해서 임차하는 대신에 어떤 커뮤니티센터를 넣을까. 노인복지를 넣어도 그 위에는 상부에는 고독 노인들도 케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위층에는 힘들면 우리 비즈니스 차원에서 대여해 주자고요. 대여해서 운영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나갈 때는 이런 방향이 좀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좀 더 크게 보고 1년 쪼개서 쪼개서 오는 것을 취합하시지 말고 조금 어느 분이 컨트롤할지 모르겠지만 국장께서 이제 그만두시기는 하지만 가시기 전에 조금 업적을 하나 남기셔서 이런 거 하나 정리해놓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향숙위원님께서 얼마 전 5분 발언하신 그 내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반 민간의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보증금하고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많이 나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실 우리는 공무원들은 법규상에 나와 있는 1년 단위로만 계산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걸 5년 단위로 해서 하면 가독력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크게 한번 보시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1년 단위 하는 거 갖다가 결국은 임차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면 2년에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지면 5년까지도 갈 수 있지만 사안마다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검토하시고요. 5년, 2년마다 끊는 건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복지에서 계속 주민편의시설이에요. 그거는 금방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기는 쉽지만 접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좀 더 크게 보고 가시기 전에 계획 좀 세워놓고 나가십시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5년이라는 게 아마 복지 쪽은 복지시설물 위탁이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법에 따른.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

이향숙위원

5년이어도 계속 연임되죠, 잘 아시면서.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유행정재산에서 변상금 부과가 단위가 연 단위입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부과는 연 단위입니다.

한윤수위원

구유행정재산 여기에 행정소송 중으로 되어 있는 논현동 105-10번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인데 이 경과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변상금이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변상금 중에서는 총 116건 중에 공동주택과가 86건, 건설관리과가 30건입니다. 2018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토지 2,294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4조의 제3항에 의거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번에 결과를 이거를 통보해 왔던 행정소송이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논현 105-10 행정소송 중인데요 이거는 논현동 105-7 두산빌딩에 지하주차장 출입로로 구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건으로써 2019년 무단점유를 확인하고 사전통지 후 2020년 1월에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소송 1심 진행 중입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부당하다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뭐 30년간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변상금을 내라 하니까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변상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판례를 보면 장기간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행정소송 중이고요 또 한 건은

한윤수위원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거는 저희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행정재산관리관이 건설관리과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시유재산에서 체납처리, 체납이 몇 군데 이렇게 보이는데 체납처리는 어떻게 하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공동주택과 건이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서 눈으로 봤을 때는 6건 정도 표시가 있지만 첫 번째 개포로25길 31에서 1필지하고 논현로까지는 재건마을하고 수정마을입니다. 그래서 재건마을은 59세대가 살고 있고요 수정마을은 2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동안에 사용료를 내라고 독촉을 하고 사전통지하고 의견서 제출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체납 고지까지 독촉을 한 다음에 1년이 딱 지나면 이거는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요. 세무관리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5년이 지나면 결손 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없어지고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재무과에서 5년 전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이 재정관리관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도 1년만 관리를 하고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한윤수위원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공유재산 관리 추진계획이 현재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장기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하면 어떻습니까? 검토 가능합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실태조사하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조사를 하게 되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유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사유지를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관이나 지자체에서 배상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한 건만 지금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강남구 대치2동 954-6필지인데요 저희가 이게 토지를,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법에 소송하면서 졌는데 이거는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돼 가지고 2018년부터 사인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호귀

이호귀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가 또는 지자체가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없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더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지금 그 내용 가지고 계신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공사발주를 하면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물자를 쓰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조달청에 조달물자가 지금 뭐 KS라고 해서 거의 공공시설에 대한 모든 것은 아마 조달물자를 쓰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보면 공공 조달물자가 상당히 비싸요. 같은 시중 KS제품보다도 상당히 월등히 비싼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먼저도 내가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이거.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는 저희가 종류가 제3자단가계약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수공급자계약은 금액을 서로 맞춰서 품질 좋은 걸로 선택을 하는데

호귀

이호귀위원

품질도 나쁘고 가격도 비싸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중에 KS와 우리 조달물자 KS가 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느냐 그런 그 의도는 있으신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안 했을 때는 물품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성기업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 물품을 새로운 물품으로 저렴하고 상품 질이 좋은 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저렴한 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물건인데도 비싸고 또 같은 KS인데도 좀 질이 저하되는 우리 조달물품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인력이라든지 또 이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번 우리 과에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소송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1년당 우리 강남구를 상대로 인허가 문제라든지 어떤 과태료 내지는 벌금 문제에 있어서 소송 건이 얼마나 됩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대략적으로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인허가 우리 계약관계

호귀

이호귀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죠? 우리 재무과에서. 소송 승과 패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아까 변상금에 관련해서 행정소송도

호귀

이호귀위원

그거는 다 저쪽 과이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다면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5분 발언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책자로 발행해서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좀 있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예산이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도 그쪽입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 대부료 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9년도에는 율현동에 99-14번지가 텃밭으로 인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없어졌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없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지요?

순임

허순임위원

율현동에 99-14 대지거든요. 텃밭으로 해서 임차를 해 줘서 71만6,000원씩 받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징수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알고 싶어서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율현동 부분은 그분이 더 이상 자기가 임차를 해서 운영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2020년은 계약을 안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계약을 안했습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곡1동 주민센터에 보면 헨델과 그레텔 카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곡1동 주민센터에 헨델과 그레텔. 그런데 2019년 4월 8일에서 2020년 11월 10일까지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센터에서 카페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34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복구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4회 중 4회 다 납부를 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재산은 주민자치과지만 저희가 총괄이다 보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해서 기간을 연장했었습니다. 4월 7일까지였는데 2020년 11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고 지금 현재는 임대가 종료돼서 입찰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적인 이율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 일반재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백마네김씨도 소상공인이지만 해당이 안돼서 지금 감면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카페하고 식당하고 코로나 임시 휴강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연장도 해 줬지만 또 피해 입은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12월에 피해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 공유재산 심의회에 임대료 감면 안건 상정을 하겠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하에 보면 식당이나 매점도 2021년 2월 17일까지 계약 건이 있거든요. 제가 우연하게 어제 급하게 통화가 됐는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셔서 좀 손해 보지 않도록 해 드리고요. 그리고 구 본청 1층에 커피베네점도 보면 2020년 4월 1일부터 신규업체 선정 시까지 지금 비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헨델과 그레텔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역삼1동에 카페가 있을 때도 역삼1동에서도 한시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대료에 비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실은 그 임대료를 책정할 때는 그 임대료가 맞는데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고 과랑 재산관리관하고 소통해 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수익부분이 안 난다면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첫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좋은 말씀들 해 주신 사항들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그 즉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청은 갑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늘 잘 살피셔서 구정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명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얼마나 되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현재 18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저번에 추경 때 3대 추가해서 지금 설치 예정중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오작동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기기는 얼마나 될까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사실 오작동이 주로 일어나는 기기는 전부 다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중에서도 꼭 어느, 내구연한이 아무래도 많이 경과된 것들이 좀 더 많이 있고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러면 수리기간은 얼마나 돼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수리기간이요?

현정

김현정위원

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수리는 거의 즉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거의 저희 구청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는 거의 즉시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2104쪽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상시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제한공개경쟁 입찰을 하셨잖아요. 이게 유지보수가 주요 업무고 A/S를 주요 업무로 할 텐데 이렇게 제한공개경쟁 입찰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1억이 넘다 보니까 저희 계약시스템 상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별로 그렇게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행감자료에 요구한 저희 방침서하고 입찰공고문 제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진행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 왜 안 하셨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이 무인발급기는 사실 그전 예전에는 동사무소와 지하철역이라든지 외부는 따로 했는데 예전에 한번 이 관리를 한번 똑같이 한 곳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거 일반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제한경쟁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저는 일반경쟁이 맞다고 보거든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발주를 한 건 아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도 과에서 제안을 하겠지요,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그 입찰관계는 저희가 제안은 하지 않습니다. 같이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요.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자료는 방침서하고 입찰공고문 이거는 바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 무인민원발급기 굉장히 저희 아시겠지만 추경편성할 때 얘기가 많았잖아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매각하는데 굉장히 저희 저비용으로 매각하면서 구민의 주요한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청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3대를 추가했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관리하는 이런 업체 입찰할 때 문제없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강남구민들이 강남구청에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 여권발급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사실 마찬가지로 여권이 아니면 구청에 올 일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 관련된 거나 여권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여권 때문에 저는 구청에 방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스크에 방문하기 전에 아마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이신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자료를 한번 모니터링을 하시지요? 데스크에 가기 전에. 그 프로세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모니터링이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만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여권발급하려고 가면 번호표를 뽑고 데스크에 가서 저희 서류를 심사받기 전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잖아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미 신청서 작성할 때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1차 검증을 해서 그다음에 번호표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지요. 저도 느끼고 대다수의 구민 분들이 느끼는데 그분들이 그냥 훅 다가와 가지고 체크를 해 주셔서 좀 약간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나는 저쪽에 가서 이거 접수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되게 불쾌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체크를 하셔서 계속 이렇게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태도나 이런 것들 개선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접점에서 가장 주민을 만나는 분들이 결국에 1차적으로 시작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불만이 잦아들 수 있게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 강남구청의 얼굴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하고 약간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8대 중에 지하철역 쪽에 쭉 8군데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용으로 저희 구청에 2대만 있습니다, 법원전용으로요.

김영권위원

구청에 있고,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게. 그다음에 강남세브란스병원하고 삼성서울병원은 대법원 사무가 발급이 가능하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가족관계등록 그것만 가능하고요 법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는 저희 구청에 있는 전용 2대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가족관계 쪽하고 또 법원 인감이나 등기부등본 이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 1층 로비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돼 있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법인 인감이라든가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법원업무를 거기까지 가지 않고 기회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를 우리 강남구청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또 관리도 물론 하겠지만 1일 수입이 약 한 대당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서 2대니까 약 200여만원. 그런데 다른 것은 카드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법원전용만 카드사용이 안 되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현금을 일일이 교환해서 넣어야 되고 또 모든 게 불편하게 이렇게 해서 하루에 200만원이면 20일 잡으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 강남구에 배분을 해 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배분 안하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카드사용이 안돼서 일일이 관리를 하면서 현금을 바꿔 넣어야 되고 또 아마 용지, 용지만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용지만 대주고요 저희가 모든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고 관리고 모든 건 하고 법원에서는 한 달에 4,000여만원 이상씩 가져가면서 아무 것도 안 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도 안 되고 우리에게 일부분 세외수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다못해 카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공문으로 건의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답변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답변이 아직 안 오고 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법원행정처에서 적절히 조치를 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 안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구멍가게도 다하는 시대인데 카드 사용 안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18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돼 있고 지난번 추경에 3대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시대가 계속 장기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이 또 있을 겁니다, 찾으면. 해서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수입만 의존하지 마시고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개인이 하려는 낭비 일종에 기회비용이지요. 기회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적극 발굴해서 확보해서 확장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경과한 민원접수가 4,173건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건 지난 6월말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고가 6월말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민원인들이 몰리다 보니까 시스템 장애가 좀 일어나가지고 그날 18시까지 접수가 돼야 되는데 18시까지 접수된 부분의 입력에 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초라도 지나면 그게 기간경과로 뜹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직원이 잘못했다기 보다도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폭주, 6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그 기간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처리가 안돼가지고 그다음 날까지도 그 전날 18시까지 온 걸로 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지난 6월에 3,000건 이상이 공동주택과 건이 많이 있었고요

문백한위원

처리내용을 보면 취하, 중복 건수가 약한 300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합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중복돼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오류로, 기간 경과로 뜨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하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취하 건수?

문백한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취하 건수가 많은가?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취하 건수에 대한 거는 각 저희 과에서는 시스템적 수합을 할 뿐이지 각 과의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그리고 민원처리 기한을 넘긴 상위부서 한 3개 부서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가장 많은 건수는요 아무래도 건축과가 제일 많습니다.

문백한위원

또 그다음은?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대차 계약 관계 때문에 가장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과에 그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이게 보육지원과가 그다음 많고요. 그다음에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부분이 지역경제과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문백한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그런 부서에 대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저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기간 단축률에 대해서 기간 경과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각 과에 이 기간 경과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해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그냥 지금처럼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의 바람은 앞으로 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잘해서 이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여권과 전 직원 친절교육과 미스터리쇼퍼에 의한 현장모니터링 및 친절·코칭 실시로 고품질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작년에 보면 부서별 순균C에 바란다, 21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현황 보면 여권발급 신청 시 직원의 친절함에 감사, 이거 하나만 칭찬이고 나머지 8개는 다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대응 태도에 불만제기, 애매한 답변에 불만, 다 불만입니다. 서비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친절함에 감사가 우리 보통 분들은 많이 인색합니다, 사실은. 불친절함은 꼭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래도 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아, 친절하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절에 대한 칭찬은 조금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저희가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다 합하면 한 실질적으로 대면으로만 가는 건수가 거의 600∼700건 정도 대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는 정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그건 친절함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불친절한 걸로 느낌을 받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가족관계 쪽이 상당히 불친절 민원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본인들도 사실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와서 신고서 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한번 신고에 들어가면요 재판을 받고 법원의 어떠한 판정을 받아야지 수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와 닿을 수 있고요. 특히 외국에서 갑자기 요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고질 민원이 많은 게 출생 신고 같은 거 안 하고 외국에서 거주를 했어요.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 좀 들어와서 거주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20년이 됐는데도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 그래서 요새 가족관계 쪽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민원에서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조금 뭐 장시간 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뭘 잘못 썼어요. 썼는데 그 부분이 오류가 나서 그 다음날 고치려고 하면 이미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없는데 그걸 막무가내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못하니까 불친절로 와 닿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저도 열심히 친절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직원들 불러다 놓고 뭐 다른 회의는 안 해도 친절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올 때 간과 쓸개는 빼 놓고 온다고 생각하고 와서 열심히 우리는 구민의 공복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지만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게 불친절로 와 닿습니다. 왜냐면 요새 공무원들은 사실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친절합니다. 보편적인

전인수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 많이 하셔야 되니까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인수위원

과장님 핑계라고 그럴까, 핑계 아닌 핑계도 있습니다. 감사과인가 어느 부서는 다 칭찬이에요. 우라 구의원들이 봐도 구청장 홍보과가 아닌가 그런 과가 될 정도로 다 칭찬일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민원여권과는 물론 악성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우리 강남구청 얼굴 아닙니까? 민원서비스가. 직원들 힘들지만 항상 웃으면서 안 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스트레스 좀 안 받게 그렇게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민원여권과 이직률이 좀 많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2명이 또 퇴직을 하셨네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인수위원

2099쪽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에서 불용률이 64.3% 되어 있는데 그 불용 이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자 미발생으로 인한 연금지급 등 집행잔액 이러면 지금 퇴직자가 2명 됐는데 전에는 그러면 이 퇴직자 말고도 더 충원을 하려 그랬었는데 이렇게 불용된 겁니까? 충원이 안 돼 갖고?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9쪽 보면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에서 불용률이 64.3%예요. 책자를 보세요, 한번.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11명입니다, 저희. 여기에서 시간선택제 퇴직자 미발생으로 인한 64.3%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인수위원

예,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사실 2018년 9월 21일 이전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2018년 9월 21일 이후에 신규 채용자들은 이제는 공단에서 합니다.

전인수위원

공단에서?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금, 퇴직금 상정을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액이 2021년도까지는 불용액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해 놔야 되거든요.

전인수위원

이런 시기에 지금 퇴직자가 왜 발생하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한 사람은요 10개월 정도 하다가 본인이 그만뒀고요.

전인수위원

물론 개인이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다 원에 의해서 다 그만둔 건데

전인수위원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직장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잖아요, 지금.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이 너무 월권행위 해서 퇴직한 건 아니에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저는 그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제가 오기 전 3월에 퇴직을 했더라고요.

전인수위원

아니 나는 지금 이 불경기에 퇴직한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런 데 직장 잡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왜 이런 사람이 퇴직을 했나 그게 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보시면 전에 총무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시간제선택제 마급이에요. 제일 낮은 급인데 그게 보수가 약해가지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보면 각 과마다 편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단순 민원보조는 좀 작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는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해서 더 좋은 데로 구청 내에서도 많이 옮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11명이 근무하면 한 2∼3명 정도의 퇴직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퇴직이 안 돼서 남은 거고요. 더 좋은 데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현정위원님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보수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순균C에게 바란다, 민원이 오게 되면 답변은 여기 처리결과에 나오는데 답변하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은 합니까? 어떻게 안 합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하고 개별적으로 지정된 민원 직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한윤수위원

개별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항상 올 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는 안 하고요 회의 때 일반적인 회의 때 친절 교육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답변이 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유를 저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팀장과 직원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때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교육을 한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팀장하고 같이요.

한윤수위원

그 이후의 친절 교육에 대해서는 월 단위, 연 단위로는 없습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수시로 저희 교육일지가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교육일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거의 한 달, 월 단위로 매번 한다기보다는 항상 회의 때마다

한윤수위원

현재는 정기적으로 교육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정기적인 친절 교육은 있습니다, 상·하반기. 그리고 미스터리쇼퍼 해서 업체가 와서 하는 거 하고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질의를 한 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정기적인 교육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윤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26쪽에 보면 두 번째, 연번 두 번째에 민원접수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 번 보시겠어요? 2126쪽.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2126쪽에요?

한윤수위원

예, 연번 두 번째. 보이시죠?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2126쪽 두 번째.

한윤수위원

민원접수 내용에, 이게 행감 자료인데 민원 응대에 대한 태도 그다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태도가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여권과 친절 관계랑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민원접수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민이 입력한 제목을 올려놓은 거고요, 제목을. 내용은 지금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전인수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친절·불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업무만 1년에 8만 건이고요 전체 합하면 한 40만 건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4건이 있고요 칭찬이 하나 있고 3건이 좀 불편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순균C에게 바란다는 구민의 소리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작성하는 건데 127건 중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건 다 넘기고 아까 칭찬이 있다는 거는 감사과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모은 게 나머지 부분이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 지금 9건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한 40∼50만 건을 처리하면서 민원 불편사항이 9건이고 사실 3건이면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완벽한 친절을 구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은 친절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미스터리쇼퍼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해서 100%, 진짜 100% 친절한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예우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행감 자료에 민원접수 내용에 민원 응대에 대한 태도라고 적혀있어서 민원 태도가 어떻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겁니까?

한윤수위원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행감 자료 아닙니까? 행감 자료면 민원접수 내용에 상세하게 적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 응대에 대한 태도,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도가 그러면 잘됐다는 얘기예요? 못 됐다는 얘기예요? 적시가, 행정감사 자료에 적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쳐봤거든요, 민원응대에 대한 태도. 2020년 1월 21날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요 민원 4번 창구에 보면 성지원, 조영아님이 민원응대 태도가 약간 불친절해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민원응대에 대한 태도가 불친절함. 뭐 이렇게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님.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한윤수위원

우리 국장님, 큰 테두리에서만 답변하시고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윤수위원

그렇게 빨리 인정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길게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님의 질의하신 의도를 좀 파악이 늦었습니다.

한윤수위원

행감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또 하나 지금 한티역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이 됐는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지금 왜 한티역에 설치가 불가합니까? 설명 바랍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한티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게 맞아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지난 추경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게 광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관계자 총 전부 다 총 6명, 구청 2명, 한티역 코레일 전문가, 전기사업소장, KT,무인발급기 관리업체 해서 6명이 두 차례의 관계자 회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관로 탐색을 위한 KT하고 협의를 6회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가 3대가 아직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주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한티역 때문에 지금 지연이 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광랜선이 지하4층에서 끌어와야 된다는데 그러면 지하4층부터 1층까지 뚫어야 된답니다, 이 천장을.

한윤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광랜 설치를 해야 됩니까? 기존에는 어떤 선으로 했었나요? 기존에는 광랜선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기존에는요 지금까지 있는 한티역에는 라우터라는 저희 전산정보과의 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윤수위원

종전에는 라우터 방식으로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연결방식으로

한윤수위원

선을 연결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광랜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랜선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윤수위원

그러면 라우터 방식으로 사용했다가 광랜 설치는 언제부터 설치가 된 겁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금년부터, 맞습니다. 금년부터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금년부터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티역에 추경편성에 설치를 한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가 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저희가 KT하고 얘기했을 때는요 KT의 답변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그 역장, 한티역에는요 역장님이 매우 다른 역보다는 조금 적극적이었어요, 한티역 역장님이. 다른 역에서는 역장님들이 이거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한티역 역장님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한티역에는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가 거리가 상당히 많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백화점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설치를 추경편성을 했고 저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광랜 설치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금년부터 이게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안 된다, 지하4층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그거는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 이런 얘기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저희는 이게 될 줄 알고 추경편성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게 좀 물론 또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산을 요청할 때는,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한티역에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검토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이라든가 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설치가 지금 불가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이거 설치가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소 힘들더라도 열심히 정말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티역에 대한 욕심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무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KT에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좀 강하게도 나가봤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혀 이거는 뭐 요즘 세상에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거예요. 이제 좀 더 더 요청을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큰 금액이 안 들어가면 가능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광랜 설치로 바뀌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단가도 낮아지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한티역 부분은 올해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걸로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코엑스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일단 예산을 편성이 됐으니까 다른 장소로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한티역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좀 더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104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4쪽이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상시 유지관리 용역, 제한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요. 특히 이게 관급공사는 투명성을 주기 위해서 공개입찰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한입찰로 했나요? 이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비 유지보수는 아무래도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한경쟁을 한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했습니다. 용역을. 일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두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고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보화기획팀장을 했었는데요 통신관계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메트로컴넷부터 해 갖고 한 4개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업체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중에서 제한경쟁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22개 구청 서울시가 다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한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경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인수위원

입찰 공고가 없어 갖고 저희 구의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입찰 공고한 서류하고 그 입찰한 회사 그거 자료 좀 저희 구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들에게도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 민원업무처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들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요 직원들의 힐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자리를 한 사람이라도 비우면 바로 옆 사람한테 피해가 가고 또 그게 더 나아가서는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라서 일반적인 시간대에는 잘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는 많이 못 했고요. 저희 지난 8월에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원들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월별로 직원격려의 날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간단한 간식 하면서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이번 예산사업에서 다루어질 사항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토요일 정도 하루해 가지고요 워크숍 한번 개최하려고 일단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개개인별로 원하는 사항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민원을 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좀 개개인별로 이것을 자꾸 집단적으로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요. 워크숍 토요일날 쉬고 싶은데 워크숍 억지로 끌려가는 거 어떤 분들은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시고요.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휴가비를 조금 더 넉넉히 준다든지 뭔가 다른 당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년에 8만 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그 분들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다 8만명의 민원이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번 전화했는데 한번 불친절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서 이게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친절한 것은 꼭 말투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냥 딱딱하게 이것은 원칙대로 했습니다 라고 해 버리면 그냥 더 이상은 구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호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 융통성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들어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기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고려하셔서 친절도, 친절교육 시키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하나 저는 질의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안서류 유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서류 같은 경우에는 민원여권과 담당이라고 하셨죠?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서류 보관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죠.

이도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과에서 나오는 보안서류들은 다 민원여권과로 다 이관이 되는 겁니까?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저희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각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총괄해서 보관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과의, 세무과의 자료들이나 전산정보과에서 자료들이 이면지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자료들은 매일 매일 그냥 각 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대량으로 버려진 것은 단순한 청소원의 실수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안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서류를, 완결된 서류에 대한 보관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저번에 보도난 것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각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에서는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완결된 문서에 대한

이도희위원장대리

기록물을 보관만 한다?

명숙

홍명숙민원여권과장

네.

이도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어쨌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있어서는 안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원여권과는 생산된 문서를 전자화 해 가지고 보관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전체에 대해서 문서가 비밀문서 1, 2, 3급 비밀문서, 기타 대외비 문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청사관리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 세대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부분이, 다량으로 유출되는 것이 전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원회 관리는 전산정보과 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봐서 일단 저희 구청의 잘못이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팀장부터 담당하는 직원까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사소하게 유출되는 것이 사실 청소관계나 일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매일 사무실을 나갈 때 최종 보안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제 좀 믿음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도희 부위원장, 박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박다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 주요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비대면 행정체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 분야의 정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민선7기 구청장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구민과 약속한 민선7기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지방보조금 예산 운영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 및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방지 및 경영위기 극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특색이 반영된 공모사업 지원 및 동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으로 활기 넘치는 시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규모를 확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집단모임 등의 우려가 있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점검하고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현장 및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통해 코로나19 및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비촉진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와 희망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등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강남스타트업센터와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기회와 협업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2020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 및 차량을 공매처분 하였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구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정확히 고지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전용계좌, ARS 이용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홍보함으로써 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를 2020년 9월말 현재 3,224억9,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079억원의 104.7%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2020년 9월말 현재 구세인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목표액 47억의 8.7% 초과한 5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1조1,912억원 대비 94.5%인 1조1,26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고 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미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시고 또 알뜰한 살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감사는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공약사업 평가 결과에 포상금에 눈에 띄는 것이 기획예산과가 아주 주최 측 농간으로 보여요. 모든 분기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업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는 추진 총괄부서로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서의 성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누가 평가하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이걸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많이 챙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90쪽 가면 거기도 또 189쪽 보면 추진실적평가 시상내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뒤쪽을 보면 총무과에 국내외 대표도시와 교류 확대 추진이 있어요.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전혀 없었고 또 실행률도 총무과에 의하면 6%밖에 안됐는데 왜 매우 우수하다고 나왔는지 모르겠으며 또 그 밑에서 7번째 보면 도로관리과 구 경계점 랜드마크 설치사업 용역 줘 가지고 하나 곳곳에 설치한 것밖에 없고 특히 수서에 아주 훌륭한 경계 랜드마크 설치를 했던데 이것이 매우 우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평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42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무과 국내외 대표도시와의 교류 확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교류는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관하고도 지금 하려고 협약을 추진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저희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관리과는 나름대로 지금 영동대로 입구라든가 성수대교 남단 같은 데 랜드마크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완성하는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서 3분기에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랜드마크는 미미위 설치를 한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맨 앞쪽에 34쪽에 가면 강남스타일브랜드 홍보영상이 있어요, 34쪽에. 저는 이 스타일브랜드 하면 미미위가 떠오르고 이 미미위를 보면 매번 생각나는 것이 “네가 왜 거기서 또 나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나와요. 예산과에서 강남스타일브랜드 홍보영상에 대한 예산을 잡은 적이 있으신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항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작년까지는 각종 우리 정책홍보에 대한 홍보영상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정책홍보실 기능이 강화되면서 저희 예산에서 아예 그 부분은 뺐는데요 작년에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올해 신년초에 신년인사회라든가 그동안에 하면서 구정의 역점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연말에 급히 했었고

이향숙위원

이게 홍보실에서 할 일이지 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요? 이게 예산이 워낙에 잡혀 있었던 겁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매년 기획예산과에 홍보영상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향숙위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름도 강남스타일브랜드 홍보영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영상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이향숙위원

구정홍보 영상이 지금 스타일브랜드 홍보영상이면 결국 스타일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쨌든 스타일브랜드 구정 이퀄 스타일브랜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신년인사회 때 미미위 선포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해서 그거라든가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예산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홍보영상을 만들었다는, 제작을 했다는 말씀이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저기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스타일브랜드에 관한 거. 본위원이 이런 것좀 조사하기 위해서 목록을 다 해 가지고 서면질문 했습니다. 수없이 그리고 여러 번 또 반문을 했는데, 이거 말고 스타일브랜드요. 스타일브랜드 그러면 여기 항목에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아마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구정 홍보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저 자료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구정 홍보영상이든 본위원이 서면질문 했을 때 스타일브랜드에 관한 모든 사업 다 갖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과장이 이거를 누락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앞으로 이 자료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봤었나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 전 리스트를 다 뽑아온 거예요. 그것도 본위원이 할 수 없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다 뽑아온 건데 이 속에는 없어요. 이런 게 가끔가끔 나온 게 저는 화가 납니다. 이게 잘했고 잘못 했고는 우리 위원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거는 우리 서로 반성해나가면서 고치자 하는 게 행감인데 기본적인 서면질문에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이거하고 엇박자 나게 여기 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을 정말 우롱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신중 기해서 행감자료도 굉장히 부실한 게 많아요. 뭔가를 여기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또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뭐가 있는데 앞에를 보면 일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에 교육지원과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허주연위원님도 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실해서 또 가져오라니까 또 부실하고 이러면 우리가 뭘 믿고 자료를 믿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서로 밀당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좀 앞으로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신뢰하고 믿고 또 우리 집행부도 위원들을 믿고 신뢰하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잘못된 것 고쳐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누락되지 않게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나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례 법제팀이 있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법제팀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팀에서는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법제팀은 오로지 조례에 관하여 정비도 하고 또 뭐 개정도 하고 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거를 다 못 다룰 것 같기는 해요.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례가 사전검토가 올라오면 그거를 부서에서 각종 올라오는 조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데서 검토를 하지 정비 자체는 그냥 1년 연중 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1년 연중을 하지, 그러니까 예산과장님 그것도 잘못됐어요. 정비기간을 두고 여기는 일제히 다 못 다뤄. 이게 몇 백 개가 되잖아요. 그걸 법제팀에서 제가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각 팀에서 취합해서 없어야 될 것 지금 조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묵은 것은 없앨 것도 있어요. 저는 복지팀에 있다 보니까 그때도 찾다 보니까 없애야 되고 실효성이 없는 건 없애야 된다고라고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제 행재 와서 보니까 뭐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법제팀이 있을 만한 존재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제팀도 정비기간을 둬서 이거는 이 기간에는 취합을 해서 한 번쯤 신은 신이고, 구는 구고 하고 정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찾아봤어요. 여기를 뒤져 보면은요 번호가 없는 게 있어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는데 6쪽에 가서, 5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비 진흥 등 해가지고 23조 목이 없어요. 이런 게 무슨 법제팀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정도는 정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시게 되면 법제팀에 그냥 심의하고 또 올려서 그게 통과되면 다시 심의하고 이거 올리고 이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또 정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앨 건 없애야 된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랑 규칙이 한 414건 되는데요, 위원님.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시간을 가지고 국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을 감사하다가 본위원이 보았는데요. 각 과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뭐 예산성과금이라든가 포상금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각 과에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뭐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성과금을 지급한 거는 본위원도 수긍이 가는데 보면 2020 상반기 신속집행실적 평가결과해서 기획예산과에서 70만원 지급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책홍보실에요. 그런데 이 신속예산집행은 지금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하라는 얘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그게 엊그제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예산 조기 집행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및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는 70만원 받았는데 그러면 1위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이 예산성과금 상반기 신속집행 이 분야에 대해서만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거를 바짝 당겨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25개에서 18위까지 했는데 지금 3위까지 그거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포상을 한 거고요. 제일 그거에 대해서 공이 큰 부서는 100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신속집행해서 포상을 타는 부서는 100만원 아니라 얼마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하위부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위부서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는 없었고요. 신속집행 대상 항목이 있는 부서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빨리 집행을 했다든가 그러한 노력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김영권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각 부서의 부서 업무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는 지급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격상. 그런데 이거를 물론 평가를 하고 독려를 해서 18위 된 거를 3위로 끌어올린 거는 좋으나 그러면 18위 했는데 성과금이라든가 포상금을 안 주면 18위 하위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위라는 거는 행안부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는 신속집행 서열을 순위를 매겼을 때 18위였는데 올해는 3위까지 했다는 그러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목이 있어요. 역점사업 추진실적이라든가 그걸로 평가한다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자치과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또 정책홍보실에서 평가하는 것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본위원 얘기는 예산집행을 조기 집행했다고 해서 그거를 포상을 성과금까지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간주처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지방재정법 제45조 예산총칙 8조에 의해서 국시비보조금 등 교부금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보게 되면 과장 전결로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는데 의회에도 강남구의회에도 통보형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물론 간주처리를 보게 되면 소액도 있고 또 많은 거는 지금 최근에 31차, 제31차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에 보게 되면 금액이 6억6,000, 8억2,000 이런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간주처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실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주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일이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큰 사업들 이 중에서 간주처리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해당 상임위에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맞으나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사업설명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당 상임위 각 위원들한테 배부라도 해서 어떻든 사업에 어떻게 해서 쓰여진다는 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보게 되면 사업명, 사업명하고 얼마 이것만 이제까지 통보하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관행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큰 사업이라든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라든가 2억 이상이라든가 설정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해서 좀 아실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를 만드셔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할 수 없으면 해야 맞으나 맞는데 할 수 없으면 하다못해 각 상임위 해당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는 것은 보통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해가지고 간주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올해도 내려온 거 보면 거의 다 시, 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2억 넘는 게 아마 2건인가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는 그때 전임 의장님께 한번 해가지고 의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신청했던 거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의회에다가 저희가 알릴 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이러한 사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잘 아실 수 있게 알릴지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이랑 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주처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개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번 31차 간주처리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6억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인건비 8억2,000, 큰 사업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압축기 및 고정 집게 설치비 특별교부금으로 2억3,000,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2020년 하반기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2억6,000, 이러니까 이런 큰 사업들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업들을 하다못해 상임위에서 보고를 못하면 사업설명서라도 만들어서 알 수 있게끔 이 사업이 규모가 어떻고 대상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대신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위 사업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건 좀 안 맞고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보고 및 사업예산서 작성 및 앞서 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법률고문으로 변호사가 몇 분이 있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분의 법률고문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그 15분은 위촉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위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위촉 방법이, 그냥 구청장이 다른 선정위원회 없이 그냥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관련 규칙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임기가 몇 년이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에 연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중간에 임기를 안 채우고 그만둔 변호사가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분 계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올해는 없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문백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소송내역을 보면 상당히 소취하가 여러 건인데 소취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취하 부분은 주로 보통 위생과 같은 데 위생업소 그거 정지 나가거나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소취하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또 패소를 보니까 패소가 6건이 있는데 패소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보통 보면 공동주택가라든가 재건축사업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패소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부당 패소가 많은 것이 단체 재건축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 패소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 패소율이 많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 큰 대형 법인 같은 경우 거기에서 패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로 패소될 때는 그러한 데서 패소가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이 패소율이 낮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리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해서 2000년도, 2020년도, 2019년도에 대략 전년도에 한 몇 건 정도가 우리 소송에 인허가 건이라든지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한 195건 됐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55건이고 저희가 이거는 자료에는 소송만 넣어드렸기 때문에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거의 한 1년 동안을 보면 한 108건 정도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로 큰 내용은 어떤 것이 주로 많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문화체육과하고 위생과에 위생업소 처분했다든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PC방 같은 거 영업정지, 취소됐을 때 그 부분이 제일 비율적으로 큽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와 위생과를 뺀 나머지 행정심판이라든지 민·형사소송에 관련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보내주실 수 있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2019년도 거하고 2020년도 거하고 올해, 작년도 거하고. 문화체육과와 위생과를 뺀 나머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별사항이 있는데 그거 외에 더 디테일한 게 필요하시면 이따가 여쭤보고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자료해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 연구원하고 우리 구 자체 선발연구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뭐 좀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 국장께서 이거 담당으로 계실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고 본위원한테도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그거만큼 성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연구단이 만들어질 때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제일 많이 도와주셔서 구정연구단이 발족을 했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작년, 올해 구정연구단에 대한 내용, 자료 나온 것도 아마 보내드려서 아마 우리 이호귀위원님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은 원래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그 외적인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안 나온 부분 아마 우리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좀 더 챙겨서 구정연구단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여기 구정연구단에 대한 22개 동 전체가 중요하고 또 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이 성과가 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미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각 사거리에 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더 설치를 할 겁니까? 이 부분을.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정도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예산에는 별도 예산이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이전 지금 현재 자리가 안 맞으면 이전해야 되는 부분 있으면 이전 비용 정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미미위 조형물이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막대한 30 몇 억씩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단되거나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강남에 랜드마크로 잘 남기를 희망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중단되거나 폐쇄될 때는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이 조형물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하게 이렇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처럼 자치법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발의했던 학술연구용역 조례에 보면 그 조례하고 원래는 훈령으로 있었던 것을 제가 조례로 지금 격상을 시켰는데 그 규정 자체는 아직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왜 정비를 안 하신 건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부서부터 그거를 정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정비해야 되고 그 안에 시책 관련 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잘 안 가져와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올해 추진했던 용역은 개수가 몇 가지 정도 됐었죠? 연구용역 관련해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 올해 10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중에 중요시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수가 1건이었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은

이도희위원

2019년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20년 거를 지금 한 10건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도 거에서는 거친 게 1건입니다. 5,000만원 이상

이도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했던 거는 그러면 다 금액들이 3,000만원 다 미만이었던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시책회의에서 3,000만원 이상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제가 한 10건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 시책심의회 여기 결과에 보면 행감자료에 보면 1건 심의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7월 3일날 관광진흥과 심의하신 거 그 내용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심의를 안 하신 건지 하시고서 여기에다가 안 넣으신 건지요? 제가 자료를 못 찾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자료가 작년 11월 1일부터 작성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시책회의는 아마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

이도희위원

2020년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에 1건을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올해 한 거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한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제가 했던 그 조례에 보면 심의를 5,000만원 이상으로 제가 잡아놨는데 사실 이게 5,000만원 이상 보다 5,000만원 밑에도 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주요 시책심의회에서 그대로 그냥 심의하는 게 좋을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그냥 주요 시책심의회에서 이거를 의결을 거치는 걸로 가실 건지 아니면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 게 나을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시책회의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없애자니 과에서 너무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왜냐면 그 부분은 일단 시책회의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저희가 시책회의에서 거치고 나중에 그게 다시 또 필요하다 하시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저희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위원님.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 절차 제도화 및 검증 결과와 사후조치 연계라는 과제를 권고 받은 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향후 학술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 시 반영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행을 하셨는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술용역 조례할 때는 실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제가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도 아마 유사한 게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도 좀 더 학술연구용역 조례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그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운영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검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직접적으로는 처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 당시에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방법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이건 그냥 빼놓고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었는데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건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고 이걸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할만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보조금 문제는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영권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까지 전반적으로 상위법까지 검토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약간 소책자로 만들어서 전 부서에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담당들이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내년에 보조금 심의할 때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좀 확인할 게 있는데 미미위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주민의 66% 정도가 만족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의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뉴디자인과에서 사업 안에서 그걸 설문인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퍼센트가 나온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혹시 이게 전체 여론조사를 할 때는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에서 이런 어떤 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일정하게 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러면 과별로 방법론이 다 다른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이 자료부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480쪽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연

허주연위원

48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사진, 이 사진 도대체 언제 겁니까? 영동시장 어닝 있잖아요. 이거 80년대 사진 같아요. 언제 사진을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어닝을 지금 고친 부분 어닝이 네이버 지도를 보더라도 이런 어닝은 없거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현장실사까지 나와 가면서 서울시에다 저희 관내에 시장에 대한 어닝이라든가 각종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찍었던

주연

허주연위원

이거 언제 적 사진입니까? 현장 나간 사진.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나간 거는 8월에 나간 것 같은데

주연

허주연위원

이게 8월달 사진이라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서울시 행정과장이랑 나와 가지고 8월에 나갔는데 아마 이 사진을 올린 거는 8월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올릴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영동시장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부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전에 사진 중에서도 조금 제일 낡은 사진을 올렸을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게 지금 Before하고 After 사진 아닙니까? 현재하고 과거 사진 이렇게 비교한 것 아닙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특별을 신청하기 위해서 영동시장의 상황을 사진으로 올린 겁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요.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90년대 사진 같거든요. 담당 구의원으로서 이런 사진 또한 그런데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부실은 한 것은 맞습니다. 공감 충분히 하고 있고요 사진 자체가 좀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영동전통시장이 아니라 도곡시장의 사진 같습니다. 사진이 잘못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자료 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동행정위원회, 밝은미래분과위원회, 안전도시분과위원회, 국민행복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이게 지금 책임관리 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4개 위원회에서는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논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서면회의라도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한 번도 없으니까 서면회의라도 안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로 회의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거를 심사한다기 보다는 각종 구정현안사업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이라든가 영상회의로 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계속 코로나 사태가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면 실은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라도 한번 해 보고자 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 위원님들 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여기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 4개 위원회가 서면회의라도 한 번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 위원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이나 줌(ZOOM)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대면회의가 주로 효과성이 있어서 그 부분만을 기대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게 지금 예산 불용된 게 회의참석수당이 불용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불용이 된 거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마다 52명의 위원님이

주연

허주연위원

아니 4개 위원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4개 위원회에 전체 위원이 5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씩 하더라도 한 2,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불용이 될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2,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는 거지요? 아예.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런 위원회들이 계속 존속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정리하는 게 맞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맞습니다. 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는 1년의 수고가 담긴 귀한 자료인 만큼 실제 모습은 상기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음식점에서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인데요 19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출된 행감자료 상에서 작년에 한 50건 정도 제출했는데 올해는 41건 정도로 그치고 있어요. 그 41건 중에서도 32건이 부적절이에요. 그리고 9건만 가결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부결이 많이 됐습니까? 부적절이.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각종 예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까지 확대해 가면서 굉장히 해보려고 작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올해는 좀 더 활발하게 이거를 해 보자 했는데 코로나라는 그러한 거를 만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저희가 각 동에 다니면서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위원님들께도 하고자 했는데 그러한 걸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도 회의를 줌을 통해서 저희랑 같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하고 하는데 많은 제약이랑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위원님들께서 발로 찾아다니시면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발굴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발굴해서 올라왔는데 41건 중 32건이 부적정으로 판결났어요. 9건만 가결이 됐는데 홍보가 안됐으니까 속된 말로 구 예산이니까 따먹어보자고 아무거나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거를 가지고 할 때 위원님들 스스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선정을 해서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을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가 부서에다 먼저 검토를 거치니까 부서에서 먼저 이건 법이라든가 뭐라든가 기존 편성됐다든가 안 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거는 아니다 해 가지고 올해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직접 본인들이 현장을 보고 본인들이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자 해서 본인들께서 하고 각종 분임회의라든가 현장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다니면서 각 부서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다니면서 이분들께서 스스로 이거는 선정하신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주민들 스스로 올린 거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몰라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통과가 돼서 가결되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일단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동에 자기 동에 조금이라도 이익 되면 그냥 예산 올려가지고 통과되면 좋고 안 되면 못하고 그런 식으로 올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거는 안된다는 것을 홍보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올리는 대로 다 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부터는 홍보에서부터 사전절차부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부결이 많으면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다 가결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 2018년도에 보면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 정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자치법규 정비가 57.4% 불용액, 규제개혁이 61.3, 2018년도에는 자치법규 정비가 43.3, 규제개혁 추진이 90%가 불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1.3, 2020년도에는 69.5 같이 통합을 해서 데이터를 냈는데요 이번에 2020년도에도 보면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의 의견 내용 및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통합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50% 이상이 항상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순수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올려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 있어서 그러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 자치법규 편람이라든가 강의교재 같은 것 인쇄라든가 그다음에 외부강사까지 초청해서 강사비 같은 부분을 편성을 했는데 실은 집행이 하나도 안돼 가지고 2020년에는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2020년 안했고.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올해 저희가 아마 법령집을 저희가 가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개정이 되면. 그런데 요즈음 실제로 법령을 인터넷으로 보지 법령집을 찾아보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러한 부분은 좀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러한 식으로 3년치라든가 그런 집행률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산이 꼭 필요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동별로 민원이 많은 곳에는 변호사를 더 인원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마을변호사가 큰 역할은 아니지만 동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많은 데는 좀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 저희 올해도 보면 20개 이상 한 변호사님이 20건 이상씩 그거를 자문 업무를 한 그런 동 5개 정도 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 더 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 동에 대해서 추가 배정을 해준다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내려가면 각 동이라든가 주민 분들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데 굉장히 유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훌륭한 말이 있었어요. 재원의 계획적 투자, 배분 및 재정평가 등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과 재정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몇 년 단위인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향숙위원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5분 발언한 것 기억나시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자료 화면 다시 띄워주실래요. 지난번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서 아마 주로 복지 그러니까 복지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다 올라오면 취합해서 어떤 예산절감 방향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동안 임차, 거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향숙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수없이 아마 말은 했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임차 너무 나간다고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마나마나하고 저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집을 살 때는 월세가 제일 나쁘다. 중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그 건물이 결국 내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살림을 사는 게 더 야무진 거다라고 저는 교육을 받아서 이 임차 월세가 물론 임차 월세 주는 분 건물주한테는 이익이 되겠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차세대를 위해서 임차료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화면이 안 나오나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5분 발언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화면을 띄우라고 한 거는 지금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그 지나간 것 자료 한번 줘보시지요. 2020년까지 월세 현황 이거는 우리 위원들도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료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개월 임차료만 5,900에 1년이 가면 7억이고 2년이 가면 14억입니다. 그런데 보통 2년 단위가 아니거든요. 3년 혹은 5년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면 이게 볼모가 돼요, 건물주하고. 이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건물주가 갑하고 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를 올리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될뿐더러 본위원은 여기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임차료 월세가 나가는 게 합당한지 안 한지는 모릅니다. 이랬을 때는 전문위원인 한윤수위원이나 전인수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여기의 대안은 뭔지 또 다른 대안은 있는지 이 자문 두 훌륭한 분을 왜 자문위원도 없이 그냥 임차료, 나 여기 사업하니까 이거 줘. 그러면 응,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살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했고요 다음 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제 본위원이 총무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그냥 나가고 있는 것 다 내놔라 했더니 기가 막혀요. 다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나가고 있는데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은 말이 안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켜야 될 법을 어기고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단지 밑에 무슨 건강검진센터는 1,600씩이나 나간다는 것은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거기 1,600은 아마 설계를 철거 설계를 늦게 하게 돼서 공사 중이어서 못나간다,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우리 야무진 예산과장께서는 그래도 그러면 임차료 나간 게 얼마인데 그래도 건물주랑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좀 뭔가를 대책을 해서 건물주 뭘 내리든지 이런 절세노력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실래요? 내년 겁니다. 내년에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이시지요? 이건 위원님들도 참고하세요. 예산, 결산 들어가시면 참고하셔서 이게 과연 합당한지 이거 플러스 앞으로 또 나가야 되는 신규예산입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또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 전인수위원도 이 건물 세가 맞는 건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각 복지에서 다른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달라, 달라 해서 머리 아픈 것도 압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5년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 건물에 상가 하나, 하나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매입하는, 구입하는 방향을 좀 세우시고 또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했어요. 비즈니스 개념으로 관상 복합을 지어서 1층이나 2층에는 일반 동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짓고 위에는 남으면 임대하자고요. 해서 그 월세가 들어오면 그걸로 우리가 운영하면 또 차세대한테 또 다른 우리가 미래 재산을 남겨 주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자료화면까지 띄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이건 국장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임차에 대한 부분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장점은 작은 재원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재정을 좀 분산시킨다는 장점이 있는데,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이 소모되는 그런 단점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번 5분 발언 때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이번 예산부터 해서라도 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임차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이런 안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결론은요 임차보다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강남입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하는 강남구가 되도록 그런 실행하는 강남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노력을 해보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선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동물관리팀이 있죠? 그 동물관리팀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팀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19년이면 2년 이제 거의 되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동물관리팀에 예산이 이월된 걸 보니까 몇 개 눈에 띄고 집행률을 보면 0%인 것도 있고 14.7% 동물보호 사업을 보면 14.7% 이렇게 매우 저조하게 지금 나타나는데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이 사업이 과연 동물관리팀이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사업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관리팀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현재, 그러니까 집행률이 현재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반려견 놀이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었는데 작년에 설치를 못하고 올해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그게 아직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어디에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는 2019년도 공모사업 당시에는 세곡동 율현공원을 갖다가 대상으로 아마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곡동 율현공원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민원 등을 고려해서 좀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 왔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여러 군데 후보지를 좀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치유수지공원에 유휴공간이 한 150평 정도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세곡동에는 안 된다는 게 언제 결론이 났었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율현공원에 대해서 서울시 푸른본부하고 또 동부공원사업소가 그쪽 관할인데요. 그쪽하고 올 상반기까지 조정을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그쪽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치유수지로 하더라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그동안 BTL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서 그 시설을 대대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쪽이 어떤 주택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적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설계까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대치유수지를 보면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낙후되어 있죠, 노후화되고. 그래서 거기에 족구장, 족구팀에서는 족구를 좀 설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금년 예산에는 이거를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설계를 마치고 이어서 착공을 하게 되면 12월 말까지 저희가 예산집행 못하면 사고이월해서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준공 일정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이월제도의 장점도 있지만 이런 게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정확한 어떤 계획과 그게 실행이 되어야 예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은 예산 의결권을 약화시키는 원인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못 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또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는 게 여러 가지 주민과의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윤수위원

페스티벌도 역시 마찬가지죠. 페스티벌 개최도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게 되면 감편성을 했어야 맞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감편성은 저희가 추경 때 못했었고요. 이 예산 부분은 반려견 동호인들이 여러 가지로 또 저희들한테 민원을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민원을 요구했었냐면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추경 때 감편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하고 이게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이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윤수위원

전용해서 썼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예.

한윤수위원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어떤 용도냐면 반려견 놀이터가 상설형태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반려견 동호인들이 좀 비상설, 그러니까 임시 순회형으로도 설치를 해서 기간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저번주부터 양재천에 남부혈액원 옆에 공영주차장 그리고 개포동공원에 농구장 그리고 청담교 밑에 농구장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한윤수위원

과장님, 전용해서 쓰는 것은 또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고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행감 자료에 기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다던가 뭐 어떤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 답이 나와서는 안 되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좀 추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한윤수위원

괜찮고요, 괜찮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이 동물관리팀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인원을 많이 그동안에 늘렸어요. 인원 증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10년간 한 명밖에 증가를 안 한 상태에서 집행부는 굉장히 많이 늘렸고 또 팀도 많이 증가를 했지만 과도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승진해야 될 부분을 외부로 영입을 하는 바람에 과 중에서 가장 승진TO가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과,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여기는 외부에서 영입한 케이스로 되는 바람에 자체 승진의 어떤 통로도 막는, 물론 인재를 뭐 영입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승진을 갖다가 승진 기회를 잃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팀도 여러 가지 많이 늘리면서 과연 동물관리팀도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하다보니 이런 내부적으로 승진해야 될 부분, 과도 없애면서 우리 강남구의회는 굉장히 바쁘단 말입니다. 굉장히 바쁜 어떤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 입법 보좌관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같이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벅차요, 업무가 벅차요. 익히기도 너무 벅찬 상황에서 좀 보좌를 받고 싶은데 보좌해 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숙지하기도 바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좀 새겨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물관리팀은 관련사업 개발과 추진을 어쨌든 동물관리팀이 현재 있고 2년 정도 됐는데 관련 사업이 이런 거 뭐 축제 이런 거보다도 더 발전적인, 어차피 있으니까 관련 산업을 개발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좀 세워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의 사업 확장성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팀에 대한 사업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렸고요. 사실은 우리 동물, 유기견이라든지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관리라든지 또 앞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새로 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 강남구도 유기동물들의 수가 한 7만 아니 8만8,080마리 정도에 상응하는 거의 10만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같이 협조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앞으로 그런 관련해서 어차피 동물, 반려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개발을 해서 사업 거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설명서랑 여기 보면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별로 저희가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중에 존경하는 이도휘위원과 제가 속해있는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관련 추진위원회, 압구정 패션특구추진위원회는 저희가 2008년도에 최초로 특구 지정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개최된 사유는 코로나19로 해서 강남구 페스티벌, 특히 강남구 패션페스티벌이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좀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담 따로 압구정 로데오 따로 지금 뭔가 구성이 되어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있고 로데오는 로데오 상권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도 코로나19 앞두고 최근에 총회를 하고 청장님도 모시고 민원을 좀 고충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한데 묶여서 저희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어쨌든 전문가분들을 그때 당시 구성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한 번도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압구정 로데오는 약간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같이 결을 맞춰서 이번에 저희가 뭔가 했으면 좋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진이 좀 어려웠던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계속 개선을 하셔서 다른 모든 운영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서면이든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하든 이런 부분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어쨌든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회 명단 보시면 그중에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지금 비상설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종량제 봉투라든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라든지 어떤 물가와 관련된 공공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가격을 정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최근에 개최연도가 언제였어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2016년도에 개인 하수장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16년에 마지막으로 회의를 했으면 사실 이거는 그동안 뭐 물론 비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지만 어떤 물가와 관련된 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기구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조례상에는.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결정 관여해서 어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주민생활에 안정을 필요로 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다 평가하고 논의하고 뭐 이렇게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비상설이기는 하지만 2016년에 마지막으로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인지, 계속 이걸 저희가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가 각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여러 사업부서에서 수수료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을 갖다가 인상할 상황이 있을 때 주민과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어떤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주 좀 개최를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실효성이 있게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정리를 올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수료, 그런 부분의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필요한 위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열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또 비상설로 되어 있고. 그때 필요할 때 위촉을 해서 열고 그다음에 또 운영을 안 하다가 또 필요할 때 또 이렇게 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16년 마지막이면 정순균 구청장 취임 이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유나 그런 개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역물품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것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총무과 감사할 때도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678쪽에 나와 있는 거 668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각각 7월하고 9월에 저희가 마스크 수급 사정이 조금 안정화된 상태에서도 이걸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걸 진행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 때도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언제 끝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이런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 추가구매 관련해서는 조금 구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물품 구매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구하기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구매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마스크 수급량이 풀리면서 기존에 좀 구매에 대한 약속이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협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이어서 아마 총무과에서 이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어느 정도 수급량이 풀린 이후에는 각 과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따라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추가구매를 할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은 다음 행감 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하면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고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100평, 160평 이런 데서 우리가 이것이 반려동물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우리 강남구가 반려동물을 진짜 생각하고 이해하신다는 분들이 있다면 뭐 한 1,000평, 2,000평, 한 2만평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대형견도 좀 뛰어다니고 그 가족도 좀 뛸 수 있는 좀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조그마한 데 가서 이게 뭐 그냥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로 반려동물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면 제가 이거 장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일반 우리 공원 있잖아요. 공원 내에 하는 것은 여러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조금 외진 데에 개도 풀어놓고 뛰어놀 수도 있고 또 주인도 뛰어다니고 또 겨울에는 눈도 맞아 가면서 눈에서 같이 뛸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진짜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1억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으로 해서 한 2,000〜3,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1억이면 펜스 칠 수 있겠네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려견 놀이터는 특별한 구조물이 필요가 없고요 메쉬펜스라고 해서 보일 수 있는 펜스 하고 안에 반려견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거기 같이 온 반려 견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관리사무소, 기본적인 구조는 세팅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아주 첨예한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를 구해 주신다면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이게 공원에 가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공원으로 가면 이게. 주택가 공원으로 가면 안 맞고 좀 떨어진 외진 곳으로 가서 대형견이면 진짜 말 그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펜스도 넓게 치고 또 그냥 가서 밥도 주고 같이 뛰기도 하고 하는 데가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의욕이 있고 진짜로 할 수 있다면 저랑 한번 찾아봅시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장소를 찾아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보니까 펜스 좀 쳐 놓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강아지하고 개 하고 뛰면 얼마나 운동도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것이 반려견의 놀이터지. 남이 하는, 주민이 해놓은 공원에 가서 펜스 치고 한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반 이상 반대하지, 개 기르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들 아닌 외진 데 가서 그렇게 연구 한번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대형 반려견을 가진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장소 제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계획이 있는데요. 왜 전문가 자문 검토를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임차료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강남구 상공회의의 위원님들하고도 검토도 했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협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에 그때 8월 당시에 가장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첫 번째가 임차료 지원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경영에 필요한 제반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검토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매출 1억원 미만으로 모든 자영업자한테 50만원씩 지급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지원받고 성남시에서도 지원받고 세 번이나 지원 받았는데 우리 강남구는 제외대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받은 사업장은 안 해 주었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은 우리가 자영업자 지원 부분이 크게 서울시에서 생존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40만원씩 해서 상공인들 연 매출액이 2억 미만으로 해서 기준도 작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2억보다는 5억 정도가 평균 이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자영업을 생존자금을 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6월 30일 이전에 창업한 분들, 그렇게 해서 못 받은 분들한테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자영업자가 5억 매출까지면 이게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억 이상, 3억 이상 매출되는 사람도?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에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보통 한 40평 규모로 보면 보통 한 10억까지도 코로나가 아닐 경우에는 한 10억까지도 연 매출을 올린 적이 있었고요. 코로나로 해서 매출이 한 50%, 30%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5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되는 데를 샘플링 한 거지 하루 100만원 매출 되면 3,000만원이죠? 1년이면 3억6,000이죠. 하루 100만원 매출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100만원은 관두고 인건비도 못주고 지금 임대료도 못주고 그런 상황인데 이 5억 기준으로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최소 우리도 한 2〜3억 정도로 줄여가지고 다른 데는 1억 미만인데 우리도 2〜3억 정도 줄여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야지 연매출이 5억 정도면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생존자금은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해서 평균 연매출 2억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을 잡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남구는 5억 정도 선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임차료 부분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분들이 한 6,900명 정도, 6,900억 사업장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분들 중에서 부적격한 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연매출 2억 미만 진짜 꼭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 위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0월말까지 접수받았는데 지금 몇 명이 신청했어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자영업자 임차료는 저희가 10월말까지 오프라인, 이메일로 해서 총 8,654명이 접수됐는데 중복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잘못 접수한 분들 빼고 6,95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월시킬 거예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저희가 쓰기 때문에 기금은 저희가 쓰고 남는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이월되는 것은 보유 그대로 보유하는 거죠, 기금으로써.

전인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에서 받은 금액, 그런 사람들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14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나 이 정도, 이 사람들도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받고 성남시에서도 받고 세 번씩이나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강남구도 왜 먼저 받았다고 어려운 사람들 더 안줘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금 부분에 마스크라든지 긴급적인 부분에 쓰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차 추경 때 급하게 기금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못 받은 분들을 한 번 1차적으로 저희가 지원했고 지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획이지만 저희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연말쯤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진짜 어려운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계획을 짜고 있어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제외대상에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담배판매권이 있으면 제외시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제외 업종은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서울시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융자, 중소기업 기금 융자 제외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가 준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담배 부분은 좀 제외로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담배판매권이 있으면 제외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예.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영세상인인데 지금 과일가게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배판매권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담배판매권이 있어서.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가 단독으로 담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많고요.

전인수위원

대부분 편의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편의점이 아니라 개인사업 하면서 담배권이 영세업자인데도 담배판매권이 있다는 하나만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해서 급하게 여러 가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발견했고요. 저희가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또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 280억 정도 지금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수술을 실시하여 암컷 발정음, 수컷들의 영역싸움으로 인한 소음을 해결하고 있음, 추진완료인데 몇 마리나 했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TNR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600마리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장마라든지 혹서기가 좀 길어가지고 기간을 한 한 달 정도 연장해서 656마리까지 중성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몇 마리나 했느냐고요? 중성화 사업을.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약된 것이 한 680마리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요 거의 지금 11월말까지 가면 거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중성화 사업에 다 소요가 됩니다.

전인수위원

예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예약이요?

전인수위원

예.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인수위원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이 길고양이는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유인해서 잡든 잡아가지고 중성화 시켜야 되는데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TNR 할 수 있는 기관을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과 용역계약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이 나와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그것을 병원으로 데려와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그런 절차로 하고요. 또 고양이를 다시 풀어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중성화시킨 마리수는 아직 확인 안되나요? 몇 마리 했나 모르나요? 내가 질의한 요지가 그것인데?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인 숫자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올해가 563마리, 10월 30일까지 563마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563마리를 중성화 했어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성화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680마리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지금 그보다도 더 많은 중성화를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700마리까지 높여서 지금 편성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이호귀위원님 같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길고양이를. 그것 때문에 지금 길고양이가 하도 많아서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요, 무서워 가지고 길고양이가 현관문에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성화 사업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번식하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중성화 사업이 제일 최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쪽에 보면 임야가 있는데 임야에 길고양이 밥을 불법으로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등산로 가다 보면. 그래서 이것이 다 먹으면 되는데 비가 온다든지 또 이게 남으면 사실 썩고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아주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다툼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관계가. 또 이 사람은 악착스럽게 그것을 줄려고 그러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거 지저분하다고 주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길고양이가 지금 저는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생태계를 아주 파괴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산에 있는 토끼가 완전히 전멸이 됐고 꿩 병아리가 다 없어졌고 또 조그마한 다람쥐라든지 이것이 다 길고양이에 의해서 전부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몰라도 진짜 그러면 각 동네마다 전체적으로 강남구에 길고양이가 얼마 정도가 있는지 전체적인 숫자도 한번 각 동사무소에 담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중성화를 시키고 남아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마음은 주민들마다 각기 다르지만 주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마음은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0쪽에 보시면 강남구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사고이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용역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동전통시장에 대한 용역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사고이월 된 가운데 점포별 경영혁신컨설팅을 했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예.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이 컨설팅 한 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어떤 개선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아마 올해 1월 17일날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사실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사실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가이드북 제작이 됐잖아요. 이 책자도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75쪽에 보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지금 집행률이 0%인데 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할 건지 지원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몇 분이나 신청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은 서울시 협력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착한임대인 참여한 신청자를 일단 먼저 파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4월 10일부터 2차, 3차까지 해서 9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49개 건물주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예산신청을 했었고 여기에 지원해 준 내용이 어떤 거냐면 건물 보수비용 보조 인하, 이 총액의 30% 범위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 상한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방역지원물품 지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9월 30일날 받아서 실제 공사하고 증빙서류까지 해서 납부한 분들이 23개소 해서 4,970만8,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지원했고요.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착한임대인인데 어떤 분이 착한임대인인지 그것을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상가 건물의 환산 보증금 9억 이하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차인 이렇게 서울시에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임대료하고 이후에 임대료를 재계약할 때 깎아줬을 때 거기에 대한 선정대상이 일단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572쪽에 아까 허순임위원 보다가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데요.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원을 뭐뭐 해주는 거죠? 바이어들 찾아주는 거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은, 죄송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단체들을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7개 사업에 대해서 60개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요 이분들한테 부스비라든지 부스 현장에서 참가설치비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통역비라든지 편도운송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6.3이에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무슨 통상단체인가 뭐 이래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통상, 무역 통상지원인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과연 해외에 부스도 설치해 주고 운송비도 해주고 할 만한 여력이 되나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해주신 통상촉진단 부분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중동 두바이 같은 경우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나가서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은 취소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외 유명전시회는 저희가 현장 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쪽인데 이걸 온라인 쪽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스나 여러 가지 시설 설치 이런 것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홍보를 갖다가 전시하고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상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코로나를 예측 못했기 때문에 4억2,000을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으면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보고 하지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었을 텐데 어떻게 불용률이 6.3%가 나왔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2020년도하고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6.3% 불용률 나온 거는 이게 현지에 참가하다 보면 이게 환율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변동에 따라서 집행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향숙위원

이건 2019년도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년하고 착각했습니다.

이향숙위원

2020년도는 온라인에, 그러면 다시 700쪽에 가면 지금 홍콩 미용박람회 참가 지원 이건 계획인 거죠?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이면, 이것도 작년도 거네?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작년도입니다.

이향숙위원

작년도 거죠. 이거는 진행을 한 거고 그러면 2020년 미주패션마켓 이것도 온라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건지 아니면 워낙에 있었던 예산을 올리신 건지?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주 마케팅 미주마켓 수출마케팅은 온라인으로 해서.

이향숙위원

워낙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거로 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원래 6,900만원 예산집행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정으로 돼 있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2020년 이거 온라인박람회는 이거는 집행을 한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월 2일에서 11일까지 이미 집행을 한 겁니다.

이향숙위원

집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쭸고요. 다시 700쪽에 가면 선릉96길 마켓이 있어요. 이게 4월부터 11월 화, 수, 목, 금 이거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이렇게 플리마켓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달에 선정돼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주중에 화, 수, 목, 금 주 4일간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플리마켓을 하고 또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는 스페셜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테마 플리마켓이라는 이런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스페셜 주말 행사는 취소가 됐고요 주4회 플리마켓 점심시간을 이용한 그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점심시간 1∼2시간을 위해서 본위원이 여기를 자주 지나갑니다. 봤을 때 가판대가 달랑 2개예요. 그리고 이 대로변도 아니고 약간 들어가 있는 거리에 2개여서 내가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봤는데 젊은 청년 여성 두 분이 가판대 각각 2개에 1만원짜리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 낡은 거에 써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서 이거 한 번 현장을, 이게 예산을 보니까 1,500씩 들어갈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해도 그 길은 외국인도 많이 드나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가판대 2개를 놓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1∼2시간 이용하고 그것도 화, 수, 목, 금 거기에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는 저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끝났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가셔서 이게 정말 합당한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여태까지 보셨던 것하고 앞으로 이런 거를 내가 한 번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한 말씀해 주시죠.

선형

이선형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과가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대기업이라든지 그 수입 업체들은 큰 수입 업체들은 TV 쇼핑몰을 통해서 요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판매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도 내년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뭐냐 하면 모바일을 통해서 생중계 현장중계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1월 10일날 네이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가 또 우리 20대, 40대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청취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소개도 하고 또 맛집 같으면 맛집도 소개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점 같은 데는 새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침 압구정동 로데오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라이브 커머스하고 약간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어려우니까 온라인 유튜브 교육이라든지 SNS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저희 사업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인이라든지 주민들한테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앞으로 온라인에 의한 이런 것을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 설명 드릴 때 한번 다시 추가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우리 위원님 잘 참고하셔서 아마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IR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2019년 7월 31일날 감사담당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원사업 추진이 좀 부적정하다, 좀 공정한 절차도 없고 사후관리도 좀 부실하다 해서 제대로 이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이게 매치가 굉장히 잘 안 되더라고요. 명칭도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거 같고 이게 사업내용이 좀 알아보기 힘들게 분산이 돼 있어서 이걸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198쪽 행감 자료를 보시면 연번 27번에 보면 예산액이 5억7,485만2,000원으로 나오고 집행액이 5억616만6,500으로 해서 집행률이 88%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팀장님께 이게 집행이 이만큼 되었으니 결과를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료 제출 가능한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들이 뭐 아직은 연말에나 나온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런칭하기 위한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그런 회사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자료, 회사에 자료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으로 대부분이 다 충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도 지금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자료가 안 나왔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도 이게 똑같은 사업이 작년에도 추진되었기 때문에 작년 거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 자료도 받아보시지 않으시고 올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11월말 12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료 제작이 안 들어갔다면 언제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언제 그 펀딩을 받고 언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진행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킥스타터라는 미국회사에 이게 지금 런칭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작하는데 5개 사 5,000만원이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5개 사 리스트는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런칭을 언제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 IR 자료 제작 및 컨설팅 500만원씩 20개 사가 있고 킥스타터 런칭 자료 제작이 5,000만원씩 5개 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 20개 사하고 이 5개 사 회사는 서로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 밑에 2번에 보면 부대경비 인건비하고 여비로 5,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11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18쪽 맨 아래쪽에 보면 2020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 사업에 벤처기업협회에 4억이 보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GMP사업하고 스타트업UAE IR사업에 한국무역협회에 1억 정도 되는 돈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 보면, 예산서에 보면 이게 지금 구분이 되지 않아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부대경비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를?

어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한국무역협회에서 스타트업 UAE IR사업을 위해서 사절단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비용은 무역협회에서 다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대경비 5,000만원 안에는 이 스타트업 무역협회에 보조한 금액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페이지 123쪽 보면 스타트업 아랍에미리트 IR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올해 초에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코로나가 갑자기 급속하게 퍼지면서 격상 단계로 올라간 시점입니다, 2월 24일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감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해서 가셨는데 출장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올해 모든 해외 출장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일자리정책과만 이렇게 해외에 출장을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적절했나,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해외 상담이 가능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또 337쪽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의 연속인데요 IR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일정이 이렇게 진행 상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5월 21일날 오디션을 개최를 하고 7월 23일날 보시면 IR 컨설팅 및 최종자료 제작이 나와 있고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상담회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최종자료가 제작이 되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거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 보조금이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중간 중간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거는 받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협의체 구성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지금 이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 간담회 내역이나 이런 것들 집행내역들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책자 149쪽 보시면.

아니 여기 총 인원이 2,039명인데 이렇게 시작할 때 2,039명으로 시작은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원 다 저기 했냐, 아니면 중간에 낙오된 사람이 있나 그걸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급료가 5만2,000원인가요? 8시간 근무에.

그러면 어르신들은 좀 배려를 해 준 거네요? 3시간에 2만6,000원이면.

이분들도 지금 4대 보험은 넣어주는 거죠?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구 차원에서 잘 배려해 줘가지고 서운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분들 몇 분 얘기를 들었었는데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진짜 불만은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운영하고 그래서 불만이 아니고 계속 집에서 놀다가 나와서 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불평불만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저희 2021년도 이번 예산안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금 사업규모를 약간 축소하셔서 이번에 제출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는 현재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50% 대 25% 대 25%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어서 행안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올해보다 32% 정도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작년 행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020년도 사업지침이 개정되고 나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35명 서명하신 거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선발인원은 35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근로시간도 연장하고 그다음에 또 수시모집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 희망일자리로 모집을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공동체에서 참여하던 사람이 또 희망일자리 근로자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서울시 가내시 내려오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예상을 할 수 없었지만 수요조사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체가 자격조건이 완화되거나 업무분야가 좀 다양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관부처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정비나 이렇게 단기적인 사업은 공공근로로 하고 지역공동체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발굴을 하라고 행안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도 좀 이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유형의 제한 완화도 건의하고 또 자격조건도 좀 계속해서 모집이 잘 안 되니까 자격조건도 완화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95쪽에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관련해서 여쭐 텐데 저희가 이거 전부 개정한 적 있잖아요?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한 적 있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개정했습니다, 작년도에.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이거 살펴보면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조례 전면 개정 전에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여전히 그냥 그대로거든요. 2019년 8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1년도 더 된 상태인데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 작업 전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면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도 개정이 되든 아니면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이 필요가 없으면 폐지가 되든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결국에는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랑 필요한 것들 저희가 다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시행규칙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방침이시기도 하고 저희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진짜 너무 과중한 것 같거든요. 각 과별로도 그렇고 지금 행감 자료 제출한 거나 지금까지 사업 1년 동안 진행한 것 저희가 살펴보면 경기가 어렵고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에 계획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자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공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강남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뭔가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기서 입안을 하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에 와 닿게 사업을 편성하고 실행하는데 저는 좀 과중하고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는 아닙니다. 그 해당부서에 각 노인일자리면 노인 쪽에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지 이걸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다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아마 회의록 보시면 제가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일자리를 다 만든다라고 하면 조금 당연히 업무가 과중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일자리 쪽이 지금 업무가 과중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해당부서에서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러나 보니까 원래 하고자 했던 부분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일자리 만드는 그것 때문에요. 내년에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만들고 있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업무들이 떨어져나가면 전체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 업무 과중되는 것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각 부서의 업무들이 다 과중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자가격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업무를 주가 그쪽으로 쏠릴 정도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 과중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뽑아서 지원하는 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코로나19가 좀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예전에 강남구 청년기본 조례 대표발의하면서 청년정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회의에도 여러 번 참석해서 얼마나 과중한 업무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도희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결과보고나 행감 자료가 불충분하고 의회가 판단했을 때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용역결과도 받아보셨겠지만 강남구 청년특성 자체가 다른 자치구하고 굉장히 달라요. 다른 자치구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자체를 원한다면 결과 보셨겠지만 강남구에 있는 청년들은 대다수가 이미 구직상태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영역이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야 된다는 그때 결과보고서 받았던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저희 지금 동아리활동 지원하고 거버넌스도 활성화하는 것들 멘토링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이게 일자리정책에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좀 추려서 청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정책기준을 마련하고 좀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줄여나가시는 방법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같이 위원회 참석해서 저도 들어서 위원님하고 잘 그때도 소통을 했었지만 그것만 하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좀 약간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 자체도 좀 그렇게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줄이고 일자리정책과가 진짜 해야 되는 업무를 집중하는 것으로 해서 그 업무량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도 처음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관에서 공공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다 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공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공감하셨으니까 잘 개선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위원이 말씀하신 그 앞전에 조례정비를 말씀드렸는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는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조례 제정하는 기간을 두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다음에 행정감사 때 이런 말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을 보면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쪽에 어디에 칸에 몇 쪽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이름이 바뀐 건가 해서 찾아봤는데 12쪽이나 13쪽에 있는 건가요? 예산집행현황. 어쨌든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올해거든요. 11월 12일날 2일간 개최한 건데 앞에 어떤 건지 14번인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 집행 중에서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개최 14번에 들어있는 사항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가라고는 했는데 일자리 엑스포인데 이게 집행액이 2,300만원이지요. 그런데 원래 소요예산은 2,700의 예산이 잡혔었다는 얘기인가요? 313쪽 보면 소요예산은 이건 예정이었고 계획이었고 그리고 14번, 아까 말씀 14번은 그러면 현재 집행액인 겁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액 중에서 일자리 엑스포 집행액은 현재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여서 집행률이 44.3%고 조금 이따 집행이 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빠지게 되고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이렇게 했고 실제 집행은 안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직 집행을 안했고요 추진은

이향숙위원

그런데 여기 왜 집행액이라고 적혀있어요? 실제 이게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가 5,300만원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넣었는데 집행액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혼동이 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 중에서 일자리 엑스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온택트 취업박람회라고 저희가

이향숙위원

아, 두 가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온택트 취업박람회가 집행이 된 것이고요 일자리 엑스포 사업은 추진을 했는데 아직 집행은 되지 않은 집행예정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13쪽의 내용을 볼게요. 강남구 홍보관에 이게 아마 코엑스의 D홀에다 홍보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을 홍보하려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 엑스포에 참가해서 아마 강남관인 것 같은데 거기에 관내 우수 스타트업 제품 전시관인데 주로 어떤 제품을 전시했지요? 몇 가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관련되는 제품은 총 다섯 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 이게 지금 현재 일자리 엑스포라는 부분이 현재 강남구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다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어서 스타트업 한 네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지만 소셜 벤처처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자활기업 이렇게 여섯 군데를 그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과 관련되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 5개 기업 정도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강남구 주요역점사업 영상홍보 이거는 여기서 특별히 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틀어주신 건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강남구 주요역점사업 영상홍보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홍보실에 가지고 있는 영상홍보를 여기에서 틀은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미미위 홍보 들었다는 소리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떤 나라도 못하는 일자리를 찾아낸다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이마만큼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김현정위원님의 말도 공감하는 바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버티고 나가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요. 33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즈니스관이 있고 개포관이 있어요. 맞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비즈니스관은 맞고요 개포관이 아니라 포바관입니다.

이향숙위원

거기 개포관이라고 써 있는데요, 33쪽에.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부분은 표시가

이향숙위원

잘못된 거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향숙위원

또 여기서 오타가 나왔고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포바관,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포바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왼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비가 3억4,000이에요. 그렇지요? 이 업체는 두 군데를 다 관리하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관하고 포바관을 2개 다 같이 한꺼번에 해서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포바관은 한 개 층, 지상2층에 한 개 층인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2층에 전체 한 개 층은 아니고요 일부 8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원을 보면 민간위탁업체는 3억4,000의 노력을 과연 했었을까?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청년에 한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건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되고요 강남구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로 입주를 만약에 해서 하면 3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 창업자면 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이런 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위탁업체에 좀 더 독려를 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하여서 우리 강남구에 아이들이 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참고로 한양대학교의 학생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서초구에서는 이미 자기네 서초구에 오라고 청년들을 모집하는 그런 홍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각 학교마다 학생들 취업도 안 되고 할 때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벤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유치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딱 그림을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뭐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금이 좀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13쪽에 외국어 외국계 기업에 취업성공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컨설팅 하는데 20명이 된 거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쪽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향숙위원

외국계 기업 취업성공아카데미 예산액이, 198쪽이에요. 거기에 2,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집행은 아마 1,900 어쨌든 어바웃을 잡아도 2,000만원인데 앞에 실적을 보니까 2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명이었는지 아, 이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나?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현재 맨 처음 모집인원 20명에서 예비인원까지 22명을 모집했고요.

이향숙위원

예.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조금 그 깊이 있는 1 대 다 컨설팅이 아니라 1 대 1 약간 좀 심도 있는 컨설팅이어서

이향숙위원

성공사례가 있었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명 모집한 것 중에서 14분에 대해서 그 관리를,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4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취업률을 조사했는데 14분 중에 8분이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향숙위원

내년에도 조금 더 홍보해서 왜냐면 우리 강남구에 취직 안 되는 젊은이들도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취업은 안 되고, 물론 눈은 높겠지만 이런 게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서 1 대 1 멘토링으로 가면 뭐 언젠가는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 국내 경기가. 더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하강 국면에 머무르다 보니까 실업률은 높아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실업률을 좀 줄여보고자 또 일자리를 많이 좀 창출을 하고자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을 대표해서 그런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행감 처음 받아보시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받아봅니다.

한윤수위원

아마 업무도 과중하고 행감 처음 받아보시니까 힘드시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집행부의 한 과의 대표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실수라던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결과도 급하게 어제 저녁에 아마 늦게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 희망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140쪽을 한번 보시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서 올해 선발 인원이 몇 명 됐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발은 1,233명입니다.

한윤수위원

1,233명 됐죠? 그런데 원래 목표는 몇 명이었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1,367명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아직 좀 도달하지 않은 인원이 한 100여명 정도 됩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1,367명이었는데요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모집을 하는데 인원수가 모집인원이 많고 이 희망일자리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 자치구가 전부 일자리를 모집을 해서 사실 일자리 모집인원을 다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시 모집으로 현재 해서 1,233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한윤수위원

약 6개월 정도입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12월 4일까지인데요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자 합니다.

한윤수위원

주로 어떤 사업장에 배치가 되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문화센터 그다음에 또 도서관 이런 평생학습관 이런 다중 이용시설에 방역관리 인력이나 행정지원 인력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공원이나 양재천 이런 곳에 환경정비 인력으로도 배치가 되고 또 일부는 정보화 사업에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실직청년지원금은 구비입니다.

한윤수위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실직청년 지원기준은 현재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1월 30일자 코로나 비상사태가 WHO가 선포된 이후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한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그런 청년에게 청년실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윤수위원

목표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 인원은 500명입니다.

한윤수위원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지금. 비대면 언택트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비대면과 언택트의 일자리도 필요한데요 사실 비대면 언택트 일자리는 디지털 일자리가 주로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청년층에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희망일자리 부분은 약간 좀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비대면 언택트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발굴이 약간 미약한 상태이고요. 식사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뭐 방역마스크 배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느 한계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아까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다 못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한테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주신 이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를 주최하는 그 기업이 벤처기업, 벤처기업협회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자료에 봤더니 강남구 소재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강남구 소재 회사 맞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벤처기업협회는 사단법인이고요 강남구의 소재는 아닙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강남구 소재에 있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굳이 이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것도 몇 년째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되도록이면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맡아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 퀵스타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크라우드펀딩 회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국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이 정말 수시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들, 벤처캐피탈들 엄청나게 강남구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미국 회사인 이 퀵스타터에서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연말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를 알 수도 없고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국내 특히 강남구에 소재한 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에 소재한 단체이거나 아니면 크라우드펀딩도 국내에 있는 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감 자료하고 그다음에 예산서하고는 지금 사업내용들이 많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용이나 뭐 이런 이체 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행감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행감 자료가 부실하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안에 되어져 있는 사항과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사실 338쪽에 보면 지금 이거 급하게 어제 제가 이거 책을 집에 가져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행감 자료에는 작년 행감 자료하고 거의 똑같이 숫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봤더니 지금 여기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실수는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청년 사업 관련해서도 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일자리 사업현황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국감 이번에 모 일간지에서 국감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사업이 굉장히 인증되는 곳이 거의 없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온 일간지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업들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경제의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0% 예산이 지급된 거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 많이 예산이 지급이 100%가 다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0%로 집행이 되는 사업은요 사회적 기업은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 공모사업 선정된 게 저희한테로 시달이 되면 그 사업비대로 다 교부를 하기 때문에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모를 해서 또 인증이 됐다거나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있으면 몇 개나 되죠? 혹시. 몇 개를 공모를 해서 몇 개가 선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공모사업에 4억4,000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회적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은 현재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에 관련된 정책의 조례가 개정된 다음 이후로 사실은 청년에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우리 일자리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약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그만큼 우리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건 저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청년들한테 많이 투자를 해서 그들 중에 하나가 이건희라도 나온다면 우리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관리를 좀 잘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강남에서 더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을 했는데요. 청년 소상공인 공개모집에서 혹시 몇 명이나 혹시 공개모집이 됐고 거기에서 몇 명이 됐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은 서울시 청년청이 주관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7,680만원을 받았고요. 여기에 참여한 소상공인은 주민센터나 또 위생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소상공인이 26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에 식사지원을 하는 저소득층 대상은 총 수혜대상이 200명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청년 소상공인 요식업 종사자에 관련된 겁니까? 그러면 위생과에서 했다는 거 보면 요식업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의 것은 그 공모사업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의 대상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서류를 보다가 다시 마이크 켰습니다. 강남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옆에 입주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 숫자 맞습니까? 비즈니스관, 포바관, 이게 숫자 맞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290

이향숙위원

아니 그낭 33쪽을 보시면 입주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저희가 근거 자료를 내면서 2016년도 자료까지 같이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2016년도 자료기 때문에 방침서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 개포관에 대한 부분이나 여기 나온 것들은 2016년까지는 그랬고 2017년에 포바관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현재 내용은 아닙니다. 2016년도 방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자료 자체가.

이향숙위원

2016년도 방침을 왜 지금 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 근거자료를 다 제출하다 보니까

이향숙위원

근거자료를 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옛날 자료까지 같이 드리게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위원들은요 현 자료가 필요하지 2016년도에서 지금 보니까 보면 2014년, 2016년까지 해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입주기업 현황도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옛날 자료라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폐업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사실 서면질문한 게 있어서 대면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했는데요 이거 서류 이런 것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행감에는 질책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게 행감인데 우리 존경하는 행재위원 여러분들은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에서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뭐 과장님도 많이 여위셨어요. 그리고 다치신 분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도 못 가시고 그러는데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본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행사성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애써주길 바라면서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기본적인 우리 허주연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금요일에는 세무관리과, 세무1·2과 및 뉴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