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회사무처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일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690호)(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92호)(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지방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79억 4300만 원보다 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8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의회운영 내실화 1억 6200만 원은 의회수첩, 의원현황표, 명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의원연찬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하단 시민 참여 확대 5400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 의회 방문객을 위한 종이가방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찾아가는 시민 소통데이 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139쪽 상단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5200만 원은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 등의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의원연구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입니다. 139쪽에서 140쪽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1억 8200만 원은 2021년 제2차 정례회 시 속기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만 원, 회의록 제작과 의안 관련 보고서 제작, 본회의 수어통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의정중계방송 위탁운영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의정활동 홍보는 각종 매체에 대한 의회 홍보비, 소식지 발간 및 의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억 62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입니다. 140쪽 하단 의정 정보화 운영 1억 9500만 원은 시민에게 의정정보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소셜네트워크(SNS) 운영, 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정보검색 소프트웨어 구입 신규 편성 등 일반운영비 1억 7000만 원, 의정정보시스템 노후 스토리지 교체 2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효율적 입법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과 입법평가위원회 운영과 위원 실비지원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법규집·입법정보지 발간, 입법·법률고문수당 및 의정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4800만 원과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정자문위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5300만 원입니다. 142쪽 전문위원실 운영 1억 7900만 원은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300만 원과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400만 원입니다. 142쪽 하단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입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200만 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600만 원, 의원님 해외연수 시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44쪽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은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금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월정수당 8억 8300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3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89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144쪽에서 149쪽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9억 90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40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억 2900만 원보다 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7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감액하는 사항으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축소 및 취소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행사 미추진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관련 토론회, 의정자문위원 워크숍 등 1700만 원, 국외출장 취소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 직원 공무국외 출장 수행 등 1400만 원, 의원 공무국외 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1억 800만 원, 관내·관외 출장자제로 3500만 원, 직원휴직에 따른 대민활동비, 보수 등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 2021년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봉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병권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방법에 따라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추경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되죠?

예.

제가 ’21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지금 추경을 보니까 여비가 다 많이 까졌어요. 지금 삭감 올라온 게 거의 다 여비죠?

예, 여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여비인데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여비를 편성해 놨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겠는데 당초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해놨는데 지금 여비가 까인 것도, 추경에 보니까 여비 까인 게, 이번에 결산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비 까인 게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여비를 중간에 또 한 번 깠습니까? 중간에 여비를 깐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이번에 일괄로.

처음이죠?

예, 지침에 의해서 40% 정도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비 처음 이죠?

예.

결산하면서 마지막에 까죠?

예.

여비는 결산하면서 까는데 여기에 표기된 게 안 맞아가지고 제가, 거기 여비를 보시면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비가 전문위원실 운영해서 4197만 2000원인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자료는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2020년도는, 전부다 내년도 여비를 편성하면서 다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여비를 추가로 안올리고, 증액을 안 하고 다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다는데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했으면 4회 추경에 까는 게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수치가 안 맞아요. 대표적으로 의회운영 내실화 해놓은 것 있죠? 추경에 기정예산이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4회 추경 기정예산 2300만 원 되어 있죠? 23,139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운영 내실화 기정이 23,139에서 900만 원을 까서 1300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앞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보면 의회운영 내실화가 여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비하고 이 금액이 지금 안 맞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정액이 올해 수준이라면 2021년도 여비를 보면 이 금액이 올해 수준이면 똑같다 아닙니까? 올해 것하고, 2021년도 여비가 내년도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금액이 기정액이 제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깐 게 있으면 기정액이 더 올라가는데.

여비라는 것은 풀성 여비도 있지만 공무원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공무원 근무자에 따라서, 우리 소속 직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정액이 안 맞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 국내여비가 당초 기정액이 980만 원이 되어 있으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되었나 유추해보면 실제 1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80만 원이 아니고 기정액이 1400만 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3회 추경에는 더 큰 금액이 까졌다는 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추경자료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2회 추경 때인가 한번 감을 한 적이 있답니다.

했어요?

일부 감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깠나, 안 깠나 물어봤다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 깠으면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이 자료 전체가 다 안 맞다는 거죠.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앞에 추경 때 일부 깠고 이번에 마지막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40% 정도 까는 걸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아,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견지에서 치면 그것은 그렇게 깠다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만약에 깠으면 지금도 상당한 금액이 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국내여비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걸 내가 그거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보고 쪼잔 하게 여비가지고 그런다 그런 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저번에 한 번 까고 지금 깐 게 또 여기 보면 위에 의회운영 내실화 기정액 2300만 원인데 한 절반 정도 쓰고 900만 원은 또 까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금액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앞에 깐 것 치면 우리가 여비를 반도 못썼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이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욕심 부려서 과다하게 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돌려서 쓰는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코로나를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 는 예측되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미리 좀 알아서 감할 것은 감하고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또 코로나가 어찌될지 모르니까 미리 감하기는 어렵고 일단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셨는데 어차피 여기에다 올라온 걸 수정하시기가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하실 때라도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으면 조금 까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재원도 확보하고 잠자는 돈을 너무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까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올해 당초 ’20년도하고 ’19년도 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19년도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나중에 따로 윤정록 위원님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상은 다른 상임위보다 상당히 높게 위상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회를 운영하고 조정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거기에 비해 보면 이게 과거의 관행이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관행이라는 것은 좋은 관행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관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다른 상임위처럼 제대로 된 예산서를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점 점 점 더 시민들의 눈높이나 의회운영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상황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역시 이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어떤 항목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떤 식으로든 보기 쉬운 예산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면서 이 항목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두 번, 세 번 할 때는 사실은 조금 정도의 개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서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의정활동의 역량을 어떤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든지 외부강사를 초청하든지 이런 사례를 사실은 연구실에 앉아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계시지만 전화해서 일일이 이 항목들을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장 빼고 4명의 위원들은 운영위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전문위원실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의회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는 특이하게 한 사람을 위한 전문위원실이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제대로 그 운영위원들한테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미리미리 와서 예산 설명도 하고, 이게 보면 연간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위원회 들어가 보면 운영위원장 1년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4명의 운영위원들은 그냥 들러리에요. 회의에 와서 안다니까요. 왜 전문위원이 오셔가지고 미리 운영위원한테는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다른 상임위는 다 그렇게 해요. 이것 고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회의공간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죠? 회의공간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공간을 쓸 수 있는지, 이게 말만 하면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지정한 공간을 주셔야, 늘 쓸 수는 없더라도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예측해야 저희들도 약속을 잡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게 예측가능하려면 사전에 정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무기기 교체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장님들 탁자나 이런 게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한테도 사실 좀 여력이 된다면 오래 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ICT를 활용해서 뭘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을 지금 현재 현장에 가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도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다른 광역권 의회에 보면 의원들의 활동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우리는 옛날 방식을 쓴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경남도의회만 봐도 거기에서 5분 자유발언이든 의정 어떤 그런 부분들의 핵심을 뽑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쉽게 보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홍보하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툴을 좀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예산 관련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분기별로 알려주세요. 운영위원회는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지금 같이 불용예산을 만드는 상황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소통을 해 주십시오. 소통을 해 주시고 타 시·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도 모아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맞습니까?

예, 2000만 원이 증액이고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이고 제3회 추경에 4200만 원 해서 7700만 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만 비교하면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잠깐만요. 작년 당초예산이 얼마였다고요?

당초예산 3500만 원요.

3500만 원이고, 또?

제3회 추경에 4200만 원 증했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입니다.

7800만 원요?

7700만 원요.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을 5500만 원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2300만 원이 내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래 예산편성기준이 의원 한 분당 5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을 당초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그래서 50%만 일단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예산집행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2020년도 올해 아직 결산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이게 얼마 반납됩니까? 다 썼습니까?

올해 7700만 원 편성해서 1330만 원을 계약하고 6870만 원은 4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지금 우리 김시현 동료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처장님, 예산준칙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산을 당초예산 세웠다가 또 추경을 했다가 집행도 안 돼가지고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내년 신규예산에 당초예산보다 35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추경 때 또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올해 7700만 원이니까 7700만 원까지는 예상을 해도 되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 같은데, 그죠? 이것 좀 예산편성이 우리 의원들이 있는 사무처 예산부터 너무 안이하고 방만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수립도 그렇고 이게 7700만 원을 1330만 원 쓰고 6470만 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실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김시현 의원이나 저나 지금 이런 예산이 있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각 위원회별로 의회 공통경비인가 그쪽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다돼가지고 그건 또 못하겠다고, 그건 상임위별로 내려온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작년에 포기했거든요. 작년이 아니고 전반기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것은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여기 두 군데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실은 이 돈을 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개발을 하기 전에 어디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데에 써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무처장님, 사실은 우리 지방의원들이 어디에 정책개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면 500만 원짜리 의뢰할 게 솔직히 잘 없어요. 이 돈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올해 3500만 원하고 또 7700만 원하고 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느니 의원들이 요구하는 공통경비 있잖습니까? 연구 활동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역량개발비나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항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예산은 총액제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게 의정운영공통경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 교환한다든지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연구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 위주니까 그것은 연구단체 위주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원들끼리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런 용역 한번 해보자’ 규모를 만들어서 금액을 합쳐서 발주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탄력성 있고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나 공통으로 다 지적했지만 저희들은 이런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의회의 예산은 개개인한테 배부되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개개인한테 배부할 수는, 급여성격 외에는 개인한테 지급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우리가 올해 예산심의가 끝나면 올 말쯤 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각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쓸 수 있는지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또 필요하면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상호 부기명도 다르고 또 과목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건 아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럼 이미 우리 의회에서 정한 한도가 다 넘었습니까?

아니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장님한테도 항상 그렇게 하는데 연초에 일괄로 전문위원실별로 일정한 퍼센티지별로 다 배부를 해 드리고요. 모자라면 이야기하라, 아니면 결산추경 때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시 또 회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지원하는 돈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지원하는 돈, 경비라든지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금 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집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전문위원실별로 돈이 내려가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00%라고 하면 의정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게 54%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문위원실별로 45% 정도는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배부된 것을 가지고 전문위원실별로 의원님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액 기준이 전체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런데 1억 6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저희가 취합한 결과에 의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이나 사무처에 있는 입법팀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의원들이 뭔가를 하려다가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상의를 하면 ‘이것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주고 같이 논의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솔직하게 제 속에 있는 말을 하면 의원이 답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딱 줘야 그것만 딱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보좌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의원은 오롯이 혼자에요. 너무 우리 의회가 의장 중심 또 위원장 중심 이렇게 되어가지고 평의원들은 도대체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원받기도 어렵고 설명듣기도 어렵고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것 이것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해 주고, 이래서는 이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개인 보좌진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의원들 연구개발 하라고 돈 줬더니 연구개발도 안 하고 돈을 반납했다.’ 지금 딱 이 말이잖아요?

그 부분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위원회 당 위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오랜 관행이 위원장 중심으로 전달되고 위원장한테만 보고하고 합의 받으면 끝난 것처럼 하는 게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는 알아서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전문위원이 전부 챙겨가지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미흡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책개발비가 7700만 원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속기도 되고 있으니까. 7700만 원에서 겨우 1300만 원 쓰고 무려 6300만 원을 반납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홍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이 안 챙긴 부분도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11개 단체인데 단체 당 500만 원 남짓 배분이 되잖습니까? 그럼 현재 구조적으로 5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적어도 용역이라면 한 4, 5개월 걸리잖습니까? 그러면 7월말까지는 이 500만 원짜리 이상의 용역,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하려면 몇 개의 연구단체가 합의를 이루든지 아니면 우리는 용역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풀성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풀경비를, 최소한 그 기간이 7월말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7700만 원 예산이 3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남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전에는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책개발비도 풀성으로 운영이 되고 적어도 7월말까지 이것을 쓰겠다는 집행계획이 없다면 다른 연구단체로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몇 개 연구단체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합의를 이뤄가지고 공통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이 아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연구회 회장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연구회 회장님이라면 적어도 연구회 회장님들, 열 몇 개 연구회라고요?

11개.

11개 같으면 적어도 이런 예산이 마련되면 11개 연구회장님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회장님들이 계획을 다시 연구해 와서 상의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김시현 위원님하고 작년에, 또 전반기에 연구회 같이 하는 게 2개가 있었는데 지금 김시현 회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른다 하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올해 2021년도에는 정말 예산 끝나고 나면 최소한 연구회장님들 좀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신청방법 이런 것까지 안내가 되어주면 연구회 회장님들이 다시 연구회 와가지고 ‘우리 이런 것 있는데 이런 것 한번 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저도 연구회가 네 군데인가 들어 있다가 빠지고 했는데 김시현 위원님 뿐만 아니라 회장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담당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게 사실 올해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설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좀 그랬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제 생각은 2021년 의원정책개발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방금 말씀하신 그 연구단체 회장 열한 분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연구단체는 타 단체에 이관을 시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봐 가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추경에 필요 없는 것 잡아가지고 의원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업 목이 몇 가지가 있죠? 풀성으로 필요한 부분, 거기에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결코 개인 금액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좀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의원들도 설득을 해 주시고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2021년도 안에 지금처럼 몇 가지 주요사업이 있을 겁니다. 주요사업들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회운영위에서 회의를 한번 거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총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기준상에 총액제가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서, 저도 지금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운찬 위원님이나 장윤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제가 작년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대로 저희들도 참 부끄럽지만 오랜 관행을 탈피를 못하고 옛날부터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임원 위주로 운영되어 나오고 직원들도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님 합의나 이야기되면 다 된 걸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찬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비용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왜 그런 말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한테 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이 부분도 용역만 하도록 된 법이 아닙니다. 타 시·도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걸 알아보십시오. 용역만이 아닌 다른 데도 사용하도록 정책개발입니다. 정책개발비, 정책개발이 꼭 용역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해서 그것을 한번 타 시·도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원래 올 7월부터 시행하려던 조례 입법평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예산서에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은 확보됐는데 인력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취지는 조례를 저희가 지금 7대에 들어와서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력구성을 가지고 이 일을 풀어가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다가 협의를 다시 한번 하셔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입법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인력확보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은 이미 벌써 협의를 했고요. 3명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조직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현재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아직은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인사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항상 적극 검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준다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른 회의석상에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찬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시간탄력제 직원이 한 명 예산이 배정되었죠?

예.

사실 이게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온 요청자료, 제출된 자료가 정말 의원들이 다시 재가공하지 않으면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현황만 죽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그걸 분석하려면 일일이 다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코딩을 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분석이 돼요. 제가 사실은 행감 기간 동안, 행감 전에 막 바쁘게 다니다가 행감 딱 맞이하고부터 사실 2시간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감 끝나고 나서 오늘 본회의하고 또 이것, 정말 이건, 저는 정말 체력이 지금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사실은 마치고 나니까 도대체가 제 체력의 한계를 겪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전산으로 좀 달라’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안 됐죠? 그게 전산으로 오면 그래도 일이 좀 줄어들어요. 거기에서 복사하기 한다든지 다운받아서 내린다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고, 집행부에서 온 자료가 보면 ‘이거 계산해서 너네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뭔가 있으면, 비교하면 그런데 교육청에서 온 자료는 비교적 보면 횡축, 종렬해가지고 합계, 합계 내서 딱 쓸 수 있는 자료가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집행부 자료는 그런 것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집계해서 계산해서 비율 내 가지고 이쪽저쪽 분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의원이 엉성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좀 확실한 데이터 근거를 내려면 의원이 정말 발품팔고 밤에 잠 못 자고 진짜 양심을 걸고 제가 2시간을 자본 적이 없어요. 청경 아시겠지만 매일 제가 1시 반, 2시 되어서 퇴근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원이 제대로 된 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온 직원들이, 결국은 임기제로 온 분들은 또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들하고는 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시간탄력제 좀 달라니까 1명 달랑, 결국 미디어팀으로 갑니까?

예, SNS하고 유튜브 쪽에.

그러니까 미디어, 그쪽 홍보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하고는 아무,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너무하지만 어쨌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도움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정말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일부러 이런 걸 막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보좌인력이.

인력의 보강문제, 시간선택제든지 아니면 일반직이라든지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일단 행안부의 지침상 의원 보좌관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1인 한 분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풀성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직 조직을, TO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제로 기존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 의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다음에 수준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의원님들 서포트 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임기제 5명 정도를 7급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일단 우선적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가장 시급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관심을 두고 활동해야 될 SNS, ICT, 유튜브 이쪽 분야를 먼저 일단 1명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일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2명 정도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서로 협의를 해 보자, 하반기는 2명 정도, 이 정도까지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인력문제는 조직하고 예산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백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로부터 오는 자료에 대한 전산파일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들한테 의정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 파일을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넘어오는 부분들, 상임위별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일들은 전자문서를 통해서 전산파일로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나 예산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다 인쇄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파일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예 필요도 없이 그냥 출력만 무조건 해 달라 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하고 전문위원하고 직원들하고 조금만 협의를 해서 ‘내 자료는 앞으로 파일로 다 달라. 메일로 쏴 달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저희 처장님이나 전체 전문위원실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의정담당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한 소통만 되면 모든 자료는 파일로 다 있는데 왜 그게 지원이 안 될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요. 의정담당관님,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처장님하고 의정담당관님하고 입법정책담당관님 계실 때 제안을 했잖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은 의정뿐만 아니라 각 전문위원실도 같이 충분히 ‘이런 게 행감에서 나왔으니까 이번 행감에서 자료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각 우리 개인이 전문위원실에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문위원실에도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역시도 ‘의원님이 남아 계시니까 니 좀 남아라’ 이럴 수 없는 사회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내가 몇 시까지 하든 밤샘을 하든 전문위원실에다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남아서 그렇게 같이 해 주고 했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료를 보면 이게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전문위원실에다가 ‘이것 다시 해가지고 본인이 하시든지 집행부에 다시 해 달라 하든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 저하고 똑같이 그 시간까지 밤에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요즘 그렇게 하면 바로 갑질이라고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 확실하게 제출해 주면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세월이 바뀐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자료는 옛날처럼 주고 공무원들은 정시에 퇴근을 딱 해야 되니까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 안 해도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보고 안 되면 바로 우리도 전문위원실로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보내가지고 해 와 달라’ 하든지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푸념이고요. 어쨌건 지금 예산하는 자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들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우리 의원들의 연구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납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다, 이런 예산은 꼭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2021년도 예산에는 담겨졌어야 돼요.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시스템이 시대환경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자꾸 이런 요청사항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는 건데 의원정책개발비 나중에 해서 자리를 하실 때 우리 지금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수행기관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울산시의회에서 제공을 하는 그 기준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인정받는 분이 우리 울산시의회 오면 그냥 보조연구원 취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울산시의회하고 일을 못 하겠대요. 한 예를 들면 그분이 오히려 더 울산시 집행부에 책임연구원으로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오면 또 안 된대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