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총괄사항 및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일만 행정지원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박동석, 자치행정과장 안정순, 교육지원과장 변효익, 문화체육과장 김형선, 세무과장 김봉규,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유준
홍유준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 26담당으로 정원 133명에 현원 129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673억 9,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11억 2,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5.9%입니다.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부서별 MT 개최 등 직원 복지증진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 및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이용확대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사업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주차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자치행정과는 4월에 치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정에 맞춰 공명정대하게 추진하였으며 주민과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감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해피콜 및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과 정부의 뉴딜정책 참여로 공공데이터 개방확대와 품질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구민 대상 재난지원금 접수 전산장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교육지원과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보조,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학교급식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를 위한 5060러닝맨학교 및 지역특성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학습포구마을학교, 동구평생학습관 등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독서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우수한 공연유치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체육과는 항일운동의 터전 보성학교 전시관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와 보성학교를 재조명하고 관광객 및 학생들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천년고찰 동축사 종각단청 및 법고 보수, 전통사찰 주변 등산로 정비, 향토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 보존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제70회 8.15방어진축구대회 개최로 축구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조성, 전국체전 대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공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올해 5월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국세·지방세 동시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원거리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불편을 줄이는 한편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신고환경 마련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지방세 1,07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2% 달성과 재산세는 95.6%의 징수율을 거두었으며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통하여 구 세입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월요야간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및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배송서비스 제공,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 다양한 민원시책의 지속추진으로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실시 및 안내시설물 확충 등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효율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일만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잘 설명해 주셔서 잘 경청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소관 6개 과를 총괄하고 있고 6개 과가 관장하는 업무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주민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모두발언에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국장님, 모든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일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우리가 해야 할 배려나 모든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행정의 문턱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행정의 문턱이 높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짚어보고 이 문턱을 평등하게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주민들 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구행정 또는 각 동사무소 등등 행정의 벽이 높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들이기 때문에 휘하의 직원들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행정서비스의 질,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 모든 것들을 항상 친절하고 내 가족들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잘 교육 지도하시고, 우리 주민들과 행정이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중시 여겨주시고 행정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부서장님들 보니까 많이 긴장들하고 하시던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각 과·실별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지요. 청장님의 지시나 청장님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정업무가 공무원들의 입장과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느끼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우리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담고 상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을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항상 공유해서 주민들을 우리는 섬겨야 할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축소되거나 아예 안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전하체육센터 관련해서 장기간 계속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국의 책임으로 다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주민들이 피로하지 않게 빨리 마무리짓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원국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서별로 조율을 하고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청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고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하루빨리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동구 현안들 중에는 동구문화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동구문화원을 화장장 있는 데 건립을 하기로 진행 중이다가 구청장이 바뀌고 아예 중단이 된 채로 거론조차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구 전체로 봐서는 문화가 너무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동구문화원 같은 데 시설에 가보면 비가 줄줄 새고, 등급은 B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 건물이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다 보니 비가 오면 줄줄이 비가 새고 노후화가 너무 심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들은 세우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타 여러 행정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뭐합니까? 이런 한두 가지들 때문에 행정지원국이 빛이 바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석 총무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유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김일만 행정지원국장님, 박동석 총무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여러 계장님 및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 19로 끝나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적은 예산으로 1년 동안 살림살이 해 오신다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구나 김일만 국장님은 수십 년의 공직생활 중에 이번 재임기간에는 마지막 행감이 되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셔서 나머지 인생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 제가 하게 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재산관리를 총무과에서 전부 다 하시지요? 차량관리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환경미화과하고 세무과에서 차량 1대씩 구입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올 4월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선이 되면서 올해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100% 수소차나 전기차로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매입한 것 보니까 수소차나 전기차가 아니고 디젤차로 구입을 했던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 차량 2대는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어서 2대를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특수한 차다 보니까, 저희들 전기차가 7대 있는데 전기충전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얹어놓았거든요. 그걸 조금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환경미화과에 5.6t 압착식 진개차입니까, 그것은 특수차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과에 투싼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왜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하지 않고 디젤차를 구입하셨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치 못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되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해당은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해당은 안 되는데, 앞으로 환경 문제가 우리 살아가는데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도 각 과에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비가 적게 들어도 적게 드는 것 아닌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맞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용 택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택시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두 군데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천일하고 어디이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방어진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다치고, 업무용 차가 부족해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편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각 과별로 지정된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현장에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확인을 간다든지 점검을 갈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청에 8시간 교육 가면 아침에 하루 종일 파킹을 해 놓아야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다 이거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공용차로 태워주고 태워오고 이런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직원들이 집단으로 교육 갈 경우에는 서너 명씩 같이 택시를 타고 올 때도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전용차 1대가 있다치면 어차피 4명이 타야 되고 장기간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19년도 자료인데 2019년10월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 보통 열 번, 열한 번 이용을 하고 적게는, 이용하지 않는 과도 있겠지만 한 번, 두 번씩 하는데 물론 한 번, 두 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장거리 교육가는데는 업무용 차를 이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거리도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저는 이것 예산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운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보러 갈 때 업무용 차를 되도록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새 직원들 개인 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차로 하고 차라리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시청에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 택시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승용차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거의 1/3 정도는 개인 차량을 많이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다른 데 들를 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개인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요. 아까처럼 단순하게 갔다가 서너 시간 하고 오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청에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들 제가 봐왔었는데 개인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에서나 구청에서 유류대라든지 지급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만 원∼2만 원 정도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를 들어서 시청에 교육 가는데도 출장비가 따로 지급이 돼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특별히 교육여비가 없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인정해서 교육을 갔다 오는, 종일 받는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교육 2시간 이내, 안 그러면 시에는 대부분 다……
용욱
정용욱의원
회의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미만은 만 원, 2시간 이상 4시간 되면 2만 원 그렇게……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공용택시 비용이 연간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지요? 이런 것을 직원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유류대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업무용 차를 지급한다고 하면 연간 2,000만 원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 유류대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당초 저희들 도입취지는 이렇습니다. 부서에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민원인들 연락이 오거나 현장을 확인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차 때문에 늦을 수는 없고 이런 경우, 연간 예산이 2,000만 원이지만 우리가 차 한 대 사도 2,000만 원 되니까 효율적 측면에서는 그게 우리 쪽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더 높다, 그런 취지에서 이 시책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정된 업체에 콜하면 제때제때 도착은 합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10분 이내에는 무조건 옵니다. 사무실에 전화하고 내려오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교육받고 끝나는 시간에 부르면 시청에도 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옵니다. 그때는 시간이 조금 갭이 있습니다. 10분, 15분……
용욱
정용욱의원
방어진콜이나 천일콜 같은 것은 동구에서 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남구나 삼산에 어디 나와 있는 차가 있으면 자기들이 몇 분 후에 도착하겠다고 콜센터에서 문자를 주거나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딱 가면, 그래도 20분 이상은 잘 안 걸립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든 직원들 차를 이용하든 업무용 차를 이용하든 되도록이면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지금 밖에 비가 오지요? 비가 오는데 제가 차를 항상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는 잡기가 힘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는 잘, 현재 보완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오늘 아침에도 주차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 통로 있잖아요. 알루미늄으로 이어놓은 부분 중간에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근본적 원인이 누수 부분도 있고 균열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오늘 끝나고 직원들 보내든지 해서 봐보십시오. 물이 그냥 줄줄 흘러요. 바께스 대놓고 받을 정도로……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보면 주차하고 나서 위에서 녹물이 흘러서 자동차 바닥에 흘러놓으면 녹이 슬잖아요. 그것 안 지워져요. 우리 동구청에서 변상하는 건수가 많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닌데,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몇 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녹이 슬어버리면, 녹물이 떨어지면 변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전부 도색을 해 주는 경우가 생겨요. 도색을 하면 최소 50만 원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도 지금 아바콘입니까, 그것 갖고 주차를 못하게 된 자리가 서너 군데 있어요. 그게 녹물이 떨어져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안 그래도 주차면수가 좁은데 누수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자꾸 줄어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콘크리트 위에 물이 자꾸 고이고 흐르면, 물론 저쪽에 새는 게 이쪽에서 흐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에 녹도 부식이 되지만 콘크리트 이것도 접착력이 떨어지면 나중에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보니까 에폭시를 하든지 어쩌든지 위에 바닥면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방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결과를 보면 ‘인사관리’ ‘근무환경’에 대해서 반영이 8건이다 그렇지요? 8건 반영이 됐고 미반영된 게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가 1건 있는데 미반영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행감자료에는 8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총 2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건 반영하고 미반영 건은 시설직 중에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시설 사업하는 부서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했고요. 나머지 한 분은 원거리 출퇴근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구청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것은 그쪽 구에서 원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의 인사교류 희망’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B라는 지역에 시험을 다시 합격해서 그쪽에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내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건은 교류하는 지역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근무환경에 대해서 올해는 근무환경이 더 나빠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근무환경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니고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부서 내에 직원 상호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유봉선의원
직장 내 갈등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직원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안 맞고, 또 특히 요즘 신규자들하고 저희들 오래 공무원한 직원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로 조금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서로 간에 이해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해결을 좀 해 주셨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분을 다른 과로 정기인사 때 이동을 시켰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고충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로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9페이지 공사 ‘2,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계약을 한 곳이 15곳 업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8곳밖에 없어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5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계약에 보면 우리 동구는 공사·물품 다 해서 53개 업체입니다.
유봉선의원
2,000만 원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계약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2,000만 원 이상 되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유봉선의원
입찰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좀 그래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면 올해도 의원님 늘 지적하시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 50% 이상 우리 동구 업체에 다 줍니다. 그러나 입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입찰한다고 하면 전문 공사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구에는 그런 업체가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용역업체는 타 구에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동구에 있는 업체가 입찰 들어와서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사는 이런이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있을 경우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투찰금액이라든지 이게 안 맞으면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우리 동구 업체가 적게 나타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솔직히 우리 동구 업체가 조금 약하긴 약합니다.
유봉선의원
동구에는 업체가 많이 없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많이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유봉선의원
1,000만 원 이상 여기 보니까,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현황을 보니까 총 157업체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157업체에서 선정이 됐는데 동구도 열악하게 16곳밖에 안 돼요. 경쟁력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지만 16곳밖에 안 돼요. 동구가 코로나 장기화로 정말 어렵잖아요. 아무리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동구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점자안내지도 안내판 들어가 보면 동구청 중앙현관에 하나 있고 민원실에 하나 있고 동구의회에 하나 있지요. 이것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솔직히 저희들 관리가 부족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본관동에 있는 것은 오래되어서 전면교체의뢰를 해 놓았고 의회동하고 민원실은 동판만 갈면 되니까 지금 동판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다시 원 위치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안내판은 주민들이 찾았을 때 구청 청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언론에 나고 나서 며칠 전에 가봤는데도 이게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정말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또 동구의회 앞에 설치된 안내촉지도 같은 경우는 점자가 전부 삭아가지고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음성안내 버튼 역시 전원코드가 뽑아져 있어서 작동도 안 되고, 그러면 그걸 치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언론에 나온 지가 11월5일에 나왔어요. 혹시 봤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좀 치우든지 하시지……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단 조치를 했는데 제작하는 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저희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이 실용성 있게 관리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총무과 과장님, 뒤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해당 과에서 많은 자료도 준비하셨고 어떤 의원들이 뭘 지적할까 늘 궁금해 하시던데요. 왜 그렇게 민감합니까? 잘했으면 잘한 대로 의원들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럴 겁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안들이 있으면 지적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보니까 ‘공용차량 수리비 지출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된 자료 보니까 5,650여만원이 차량수리비로 지출되어 있네요. 차가 많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나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수리비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지역의 카센터 정비공장이 제가 알기로 약 70여 군데, 경기 좋을 때는 80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차량 관련 수리업체들이 업무를 보면서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이러다 보면 폐기되는 타이어들을 한쪽에 많이 적재를 해 놓잖아요. 일정기간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수거차량을 불러서 싣고 가거든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어떤 주민들께서는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구청에 전화해서 모 정비업체에 가서 그걸 치우라고 하는 둥 이런 사소한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나가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안을 보니까 이 업체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기보다는 조금 계도기간을 줘서, 주민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줄 테니까 가능하면 추후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해 달라고 계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구지역에 70여 군데 정비 관련 업체들이 일을 하면서 기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름을 다루면서 나름대로 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방문도 하고 계도를 해서 이런 폐기되는 기름을 수거할 때 사업장 밖으로 유출이 되거나 또는 차량바퀴나 이런 폐기되는, 거기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버릴 때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분류해서 폐기되는 것들을 관리해 달라는 행정지도,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봤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공통자료에 보니까 ‘공용차량 운행내역 유류비 지출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혹시 환경미화과나 위생과에 소속된 청소 관련 차량들은 여기에 없는 건지, 아니면 차종을 이렇게 해 놓아서 제가 차종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따로 구분지어서 하는 건지 그것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환경미화과 차량은 유일하게 환경미화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환경미화과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했지만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하단 부분에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 보고 청소 관련 차량도 여기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용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업무용 택시를 운영합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그랬지요. 연간 2,000만 원의 예산을 쓰면 5년 하면 돈이 1억입니다. 그냥 지출되어 버리고 마는 1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차를 한 대 구입해라’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5년, 10년을 따져보면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택시를 이용해서 1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그냥 그렇게 쓰여지는 것보다는 우리 공유자산도 생기고 차가 생기면 그만큼 바로 구청에 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더 좋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직원들이 동시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택시를 이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열악한 택시업계에 조금이나마 구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사실 저희들 같이 내포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행정에서는 지역에 택시하시는 분들 도움을 주는 측면도 고려를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구청이 자선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주민들 세금 한 푼 한 푼 아껴서 잘 써야 되잖아요. 택시업계 그렇게 안 해도 잘 운영됩니다. 물론 행정에서 배려하는 그 깊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돈을 들여서 예산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자료 3-4페이지 보면 이번에 노후된 공용차량 3대를 공개입찰을 해서 약 2,900여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900여만 원 가지고 차 한 대 사고도 남습니다. 그러고 차 한 대당 탑승인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택시 한 대를 부르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매년 2,000만 원씩 그냥 소비되면 5년이면 1억, 10년이면 돈이 그냥 갑니다. 그런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들여다보시고 검토해 주셔서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자료 3-4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사 관리를 지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 노후된 승강기를 매번 저도 그걸 이용하지만 이용할 때마다 이걸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승강기를 한 대 교체를 하고 있나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교체해서 운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전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전에도 이 안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지요. 교체할 때 앞에 것도 같이 2대를 다 교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나중에 띄워서 하면 또 민원이 일어나고 직원들 불편함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맞은편도 바로 우선 선공사라도 하세요. 그리고 예산 의결을 아직 의회에서 못 받았다면 추후에 받으면 됩니다. 그런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산반영은 될 것으로 보고 지금이라도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7월1일자로 왔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전보임용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필수보직 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이렇게 해서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또 같은 규칙에 따라서 25조에 보면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동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2018년도 시 특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맞지요? 받았습니다. 제가 처분요구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0년도 행정감사 자료 요청할 때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건수 최근 5년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6년도에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건수가 29건인 게 지금 2020년도에 131건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2018년도 정천석 구청장님 들어오기 전에는 45건이었는데 들어오시고 난 뒤에 갑자기 3배로 늘었습니다. 물론 인사발령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운영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 요구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지만 이렇게 3배씩이나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것은 규칙을 아예 무시하고 안 지키겠다는 의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8급에서 7급 승진자 발령할 때는 동으로 전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예외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2020년도에 7급으로 승진한 분이 열 일곱 분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동으로 발령되신 분이 네 분입니다. 예외가 원칙을 넘어섰습니다.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 고충상담 건수도 2018년도 정천석 구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18건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29건으로 엄청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전보제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선배공무원들 56, 57, 58년생들이 있다가 그 이후에 3년 전부터 이분들이 다 퇴직을 하는 바람에 자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는 분이 그 사이에 20명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스무 분이 퇴직하게 되면 승진건수가 40 내지 60자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전부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최근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재 휴직자가 51명입니다. 휴직자가 있다 보면 이동을 시키고 전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를 하다 보면 업무의 강도라든지 효율성에 따라서 일 잘하는 분은 다른 데로 옮겨주고 또 어떤 분들은 동에 내려가고 그런 사항이 솔직히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을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 지자체가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금액 이상”, 여기서 대통령이 정한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정하여 제품조달 계획을 체결할 때는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조건으로 수의계약인 경우에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잘 아시겠지만 2,000만 원 이상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2020년도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물품계약을 전부 다 봤습니다.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나는 5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물품계약을 할 때는 아래의 제품은 직접생산 증명서를 첨부하라’ 해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도 있고 인쇄용품도 있고 사무용품도 있고 쭉 있습니다. 제가 5건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1건만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첨부되고 4건은 직접확인 증명서가 첨부가 안 됐습니다. 없다,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원래 취지 자체는 ‘중소기업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 제품을 촉진시키자’ 그런 의미이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간마진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바로 직접생산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사야 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과마다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해서 총무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물품 같은 경우 4건은 과에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해 주고 난 다음에 확인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소기업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612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스피닝자전거 20대 구입’ 1,400만 원, 자치행정과 ‘통장활동비’ 1,700만 원, 해양관광정책실 ‘인쇄물’ 1,000만 원, 경제진흥과 ‘동울산 공영주차장 간판’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직접생산 증명서 첨부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직접생산 증명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동구에는 일상감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목적은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중에서 공유재산 중 예정가액 3,000만 원 이상 부동산 및 예정가액 1,000만 원 이상 물품매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에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봤습니다. 방어동에 2020년도에 수의계약으로 3,200만 원 매각한 게 있더라고요. 일상감사 하지 않으셨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절차를 미처 못 거쳤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상감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이것은 제 공약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이 눈 먼 돈이다 해서 제대로 사업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감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12건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중에서 총무과에 동구 신년인사회가 있더라고요. 신년인사회는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참 잘됐다고 봤습니다. 간결하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스탠드 형식으로 해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참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승인받은 계획하고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우편물 130만 원에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는 4만 원, 맞지요? 인쇄비, 이벤트비 같은 경우도 많이 차이가 나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이것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구청장님 승인 받으셨어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연초에 된 일인데 제가 와서 정산서를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당초 계획하고 집행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금 변동이 됐지만 전체는 자부담하고 이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정산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건 있더라고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시 낙찰결정 기준’ 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내용을 보니까 ‘평가위원 구성 시 다른 시·도위원의 20% 이상을 선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선정됐나 싶어서 보니까 다들 두 분씩 들어와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여쭤볼게 지침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담당자 위원회 개최 후 별지목록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 부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 방법이 어떻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이것은 최종 점수를 매겨서 그 부서에서 행사가 끝나면 나중에 결과보고할 때 자기들이 결과보고하고 난 다음에 공개했는지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라도 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실·과·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끝으로 제가 우리 동구청 근무자들 근무성적 평정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제가 익명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누가 점수가 낮고 높고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모르잖아요. 익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 부산광역시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보면 직원 평정할 때 평정단위 순위가, 그러니까 평정단위는 실·국이지요. 순위가 최종서열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산에서는 한번 지적이 됐더라고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평정위원회를 어제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분들이 사실 승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임의대로 조정해서 하게 되면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동구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근무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행정지원국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업 열심히 하신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몇 가지만 국장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오늘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343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추세 알고 계십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엊그제부터 300명 올라와서 3일째 계속 300명대를, 200명대에서 올라왔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습니다. 300명대일 때가 8월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긴장이 풀려지면서 만성이 되다시피 해서 주민들 대하는 모습들이 서로서로 간에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행정지원국에서는 자치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 많이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 있고 민원지적과, 세무과, 우리 주민들의 드나듦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에서, 물론 안전에서 다 총괄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가 되어야 주민들한테 주의도 주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언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중앙에 보고회를 통해서 내용을 접하면서 그나마 우리 지역에 아직 지역감염자가 없어서 다행이다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나 1.5단계처럼 강화하기에는 주민의 지역경제와 직결되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저희들은 어쨌든 동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 체육시설이나 체육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입문 항상 방역이나 손소독제 같은 것 비치하면서 수시로 구에서 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놓치면 그 사이에 모든 게 뚫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명심하고 이 이후 더더욱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경기 수도권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에다가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문화체육시설, 각 동 주민센터에 꼼꼼히 다시 한번 더 코로나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과장님, 동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구청 어린이집 이춘우 원장님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푸근하고 말씀도 조곤조곤하게 어린이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계셔요. 그렇지만 위탁을 할 때 과장님, 이춘우 원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몇 년간 운영을 하셨어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처음부터 약 19년쯤됩니다.
박경옥의원
앞으로 또 몇 년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앞으로 4년 10개월……
박경옥의원
올해 초에 다시 재위탁이 되어서, 그렇다면 총 몇 년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23∼24년 됩니다.
박경옥의원
동구청 어린이집 2004년에 되어서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16년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춘우 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잘하고 계셔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공고도 하시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꼭 위원회 거쳐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할 때 공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래서 올 초에 할 때 의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말씀처럼 공고를 해서,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현재 원장님이 대상이 된겁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지 않았습니까?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원장님과 소통 나누셔요. 새로운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니까 계장님 같이 해서 원장님과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은 같은 동구청 어린이집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정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에 몇 명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올해는 좀 미달이 됐는데 내년에는 26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1명은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행감이다 보니까, 27명 정원에 지금 18명입니다. 정원 충족률이 많이 미달되지요. 그렇다면 동구청 직원분들께서 어린이집에 다닐 아이들이 적다는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려고 하면 학부모님들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구청 어린이집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비어 있지 않도록, 27명이면 현원 27명이 될 수 있도록 모집하셔야 됩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1명을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채우셔요. 주민들과 채우셔서 27명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또 코로나 이야기인데 신문에도 보면 ‘코로나 격무에 내몰린 공무원들 파김치가 됐다.’ ‘민원이 굉장히 많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번씩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올해 5월입니다. 올해 5월 경상일보에 울산시에 있는 여성공무원들 86%가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10명에 8명, 9명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다행히 제가 행정지원국이고 해당 과에 여쭤봤더니 우리 동구청은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심이 되면서도 뭔가 미심쩍기도 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없고 우리 동구청은 괜찮다고 하니까 더 괜찮아질 수 있도록,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나서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가 가족정책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고충상담원 4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장하고 여성업무 담당자하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접수가 되게 되면 구제신청하고,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경옥의원
그게 가족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보다는 지금 총무과 이야기니까, 총무과에서 공무원분들 전부 다 같이 사기진작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과의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구청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자리를 마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라고요. 안심하고 가도 된다는 그런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으로 끙끙 앓지 않게요. 다음입니다. 전기차 부분은 앞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가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총 12대가 있는데 1년에 1대당 전기료가 8만 원밖에 안 듭니다. 이것 대단한 거잖아요. 그만큼 유류비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휘발유의 1/10도 안 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내년에 저공해 공용차량으로 수소차 하나, 하이브리드차 하나 이렇게 구입할 예정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국비신청은 총 8대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인데 내년도에 교통행정과는 먼저 구입을 하고 저희들 매칭사업비가 좀 없어서 나머지 7대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으로 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소차량 및 전기충전소 4기를 설치하려고 하는가 본데, 이것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뒤편에 보면 옆으로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전기차는 눈에 띄는 데 많이 하는데 너무 구석에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용차량 전용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은 다른 데……
박경옥의원
일반차량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아니고 두 기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두 기가 있는데 차 면수는 한 면입니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한 면인 거지요, 그건.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그걸 조금 늘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한 면이 시간 오래 걸리면 그다음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주민센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동구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충전 같이 할 수 있도록 면수 늘려주십시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내년에 늘리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의원님이 수의계약 할 때 동구지역 업체 우선선정 많이 해 달라고 하셨는데 특히 발주사업이나 영세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그분들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가족정책과 일일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경제복지국 과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이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분들 조금 더, 특히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을 눈여겨볼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오늘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동석 과장님, 총무과는 전체 부서의 지원부서인 만큼 타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직원 만족도 사기진작 추진현황’ 있지요. 그중에서 보험가입이 있는데 보험가입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저희들 좀 투입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투입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단체보험이 1년 단위로 가입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단체보험 1년 단위로 하는데 보험가입 업체를 선정하지요.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2019년 같은 경우 의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금액이 좀 다운됐는데 여기에 보험사들이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췄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험 혜택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왜냐하면 총무과를 비롯해서 감사목차가 보면 매년 똑같아요. 4년 동안 감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질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지적될 수밖에, 지적보다도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험사 가입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방금 1억, 뭐라고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올해는 1억 1,900만 원 정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험을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보험가입 보장신청을 할 때 총무과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상해라든지 입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 규정을 연초에 보냅니다. 보험가입 현황하고 특약을 요약해서 보내면 자기가 해당될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험회사하고 해결해서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신청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하겠지만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끔 1년 단위 보험사 선정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동료의원들 동구 업체 선정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지요. 제가 자료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전체를 봤을 때 1,000만 원 미만이지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2,000만 원……
수종
김수종의원
2019년도 수의계약을 봤을 때 1,421건이고 2020년도는 1,162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지역 업체가 공사는 90건, 용역은 68건, 물품은 365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쇄는 1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동구 업체를 상당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전체 계약공사나 용역, 물품, 인쇄를 봤을 때 인쇄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많은 할당을 했다고 하지만 공사나 용역, 물품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도 동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동구가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약요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요건을 완화하십시오. 완화해야 동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늘어나고 동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계약요건만 가지고 선정기준을 할 것 같으면 동구 인원도 적을뿐더러 업체도 적을뿐더러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계약요건 좀 완화하십시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완화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만들 수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계약요건을 낮춘다는 것은 저희들 검토가 좀 더 필요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가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데 동구지역 업체 살려서 동구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강조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 요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동구 주민 위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혀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지역업체를 살리는 방법은 요건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다양한 신공법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인쇄나 건설업이나 조그마한 2,000만 원 미만 소규모사업 같으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다 줄 수 있지요. 그런 게 아니고 신기술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 같으면 업체 자체가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421건, 올해 1,162건 이 부분을 우리가 세심히 들여다보고 실무선에서 한 번 더 우리 지역업체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품이나 공사업체를 보면 거의 다 조달청 구매라든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수의계약 외에 업체를 선정할 때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전자입찰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전체 전자입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지역 업체가 입찰 부분에 공모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입찰기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2,000만 원 이상 전자입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참고로 동구 업체가 공사 같은 경우는 울산시 전체 2,055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 동구는 67개소입니다. 약 3.2%. 그리고 용역업체는 울산 전체 3,193개 업체인데 우리 동구는 100개 업체입니다. 3.1%. 물품도 4,000개 업체가 넘는데 저희 동구는 160개 업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변명이 아니고 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낮아지지만 물품은 거의 50% 이상, 인쇄는 80% 이상 해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비율로 봤을 때는 동구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적을 수는 있어요. A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번 1월에 수의계약을 하면 2월에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의계약 외에 전자입찰을 했을 때 조달청 등록업체가 있지만 지난해인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우수등록업체라든가 신기술 개발업체라든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조달청 기준 등록업체와 똑같은 업체가 있으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자입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 중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전자입찰 서비스 그것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 만족도 부분, 수의계약 부분, 전자입찰에 대해서 신기술이나 우수업체, 가격이 저렴한 부분, 성능이 동일한 부분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동구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가 총무과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지난해하고 여러 가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올해는 상당히 제가 수치로 봐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중에서도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만약에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으로
으로
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일상감사 빼먹은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꼭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동구 업체들이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공사,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은 이해를 합니다. 동구 업체들이 시내하고 경쟁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면에서 많이 달리기 때문에, 또 예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내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보더라도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융통성을 좀 부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유준
홍유준의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안정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왜 그것을 여쭙냐 하면 무상교육이 되면 장학금을 굳이 지급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도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다가 부닥쳐 있는 것 같은데, 단체행동 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자녀 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이 아닌 유상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가 새마을 같은 경우는 6명이고 통장은 4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전면 무상이 되다 보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조례 폐지 안건을 올려서 지금 중간에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새마을지도자는 시비 지원 50%가 있었는데 그게 지원중단이라고 9월16일자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문제는 현재까지는 저희도 타 구의 여건하고 다 고려를 해서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 다음 주 통장자녀 장학금은 개정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청운고나 자사고에서는 지급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유상이라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돈 많은 사람들 가는 건데 굳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나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통장 말씀하십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과 통장은 권익위에서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통장과 새마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장은 전 지자체가 똑같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상태이고, 그런데 새마을은 전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장학금을 중단하면서 무상으로 전면 되는데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냐’ 해서 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조례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데 굳이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나, 우리 구는 그렇게 다른 구·군과 함께 형평성을 맞춰서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장 위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장은 동구의 정원이 228명 맞지요? 결원이 없지요?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울산 구·군에 보면 중구는 303명에 1명이고, 남구는 444명에 7명, 북구는 265명에 3명, 울주에 376명에 1명 결원이 10월 말 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결원이 없다만 통장님들이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신분을 밝히고 아파트나 어딜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보기가 아주 힘이 들고, 특히나 요새는 주택 중심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바뀌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입대위에서 우리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행정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이야 그렇게 조금씩 줄어든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통장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9개 동 전부 다요. 다 봤는데 남목2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당연 제외자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특정 정당에 가입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 제외자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범죄이력 내역서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디 문구에 나와 있냐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3호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임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머지 동에서 전부 다 이것을 적시해서, 그렇지 않아도 통장을 모집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 가면서 엄격하게 해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어느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시에 당사자에게 직접 범죄경력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통·반설치 조례 5조 ‘통장의 위촉’ 여기도 보면 제2항 1호에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가관 및 구민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2007년 6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통·반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위촉해제 조건에도 금고 이상 받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일부 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을 위촉하고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모 동에서는 모집인원이, 그러니까 응모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현수막을 다른 데 걸고, 걸고 해서 결국에는 아무 소식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그 두 사람을 배제시키고 다시 재위촉한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당사자 이야기인데 재위촉된 사람은, 그러니까 6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머지 2년 다시 재위촉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통장이나 동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위촉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촉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야기는……
용욱
정용욱의원
몇 개 동에서 통장 위촉할 때 잡음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바로잡으셨어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나름 동장도 만나보고 인근에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통장 위촉권은 물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장한테 가 있다 보니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론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은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촉권자가 동장이다 보니까 깊이 관여하기는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시 공문을 해서 명시화시키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동장님이 위촉권를 갖고 있다 그렇지요? 원래는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청장님이 위임권을 주셔서 동장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을 해 달라 이거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위촉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통장 모집한다는 현수막만 걸어놓고 2명, 3명, 4명 이렇게 응모를 하면 어떤 사람은 면접도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특정인이 다시 재위촉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 거예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 3개 동에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위촉권이나 결정권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동장님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 모집 공고안을 보면 당연 제외자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공무원 임용할 때 해당되는 31조 4항입니까? 현재만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범죄이력 증명서까지 제출하면서 통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공고의 문제도 동별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회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용욱
정용욱의원
공고문은 다 그래요. 9개 동 중에 대송동만 제가 못 챙겨봤는데 7개 중에 남목2동만 빼고 다 그렇게 해 놔요. 다 그렇게 적시를 해 놓고 모집을 하거든요. 통장 모집하는데, 통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게 통장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결원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구·군처럼 결원이 생기고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각 동에 통장이나 자치위원 모집을 할 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례가 왜 있습니까? 법은 지키려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없는 규정을 적용해서 통장을 모집한다면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고……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자치행정과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공통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 민원사항들 또는 동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처리가 불가된 사항들도 있던데,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이 처리 불가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이나 또는 동에서 우리 구청에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불가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나 또는 동 행정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 드리고 왜 안 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렇게 조금 자상하게 잘 대응을 해서 주민과 행정 간에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잘 챙겨서 민원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을 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또는 통장님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감안해 볼 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런 지원 또는 혜택을 이제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듣지는 않고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우리 구가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내후년이라도 아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중앙에서든 정리를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뜻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에 대해서 향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보고서 자료에 4-4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피콜 운영 실적이 잘 나와 있고요. 생활민원기동반도 실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사전방문을 해서 코로나19등으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 해피콜 운영실적에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제일 많았고 환경미화과가 두 번째로 많았고 공원녹지과가 세 번째로 많았네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저는 이 수치 나온 것들 중에 어떻게 민원이 처리가 됐고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첨자료를 요청하는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11월 두 달분에 대해서 생활민원기동반하고 해피콜에서 민원 접수받은 것 또 해결한 것, 해결이 안 된 게 있다면 안 된 것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저한테 한 부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4-5페이지, 여기 보니까 통장님들 활동복 구입내역이 나옵니다. 필요해서 예산반영을 한 건데요. 활동복 착용을 할 때, 이것은 공용으로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통장회의를 할 때나 공무로 밖에서 활동을 할 때 준해서 입는 옷인지, 아니면 일상활동에도 함께 병행해서 입을 수도 있는 옷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본인들 구입할 때 통장님들 의견도 솔직히 저희들이 좀 구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다고 보면, 옷을 사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통장님에 한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활동복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통장뿐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 또는 다른 단체에 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이 나올 때는 우리 의원들도 입장이 난감합니다. ‘통장만 사람이고 다른 단체 사람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한 활동복은 명확히 착용에 구분을 둬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활동을 하실 때는 ‘아, 저분이 우리 통장님이다.’ 뭔가 이렇게 상징성으로서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 옷을 못 봤습니다만 그런 구별이 되어 있나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조끼는 다 있습니다. 조끼는 ‘통장회’라고 되어 있는 조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도 있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9개의 통장회장님들 의견을 두어 번 정도 받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표식을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조끼도 있고 하니 이번에는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용에 목적을 두고 지급하는 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항의하거나 할 때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되고요. 우리 관내에 정말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구에 조끼 하나 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활동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뭐 하나 해 주시오,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봉사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이라는 특정인에게 지급을 해 주는, 옷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공용에 목적성을 두고 지급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애당초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소지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도 학생 장학금 나왔잖아요. 통장님들 숱하게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옷도 지급해 드렸고 그런 것은 잘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 손해를 받는다는 인식을 줘서도 안 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도 안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깊게 한 번 더 짚어보고 나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자치행정과는 사실 지적할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주민 또는 9개 동의 행정, 여기에 총괄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서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고 또 내년에도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일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잘해 주시고, 반면에 우리 지역주민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는 꼼꼼하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민하게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역할,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자주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민원을 챙겨준다 그렇지요? 또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일을 하는데 공무원급으로 따지면 몇 급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으로 따지면 지금은……
유봉선의원
15급 정도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급수로 따지기가……
유봉선의원
좀 그렇지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되어 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안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 통장 대학생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되고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네요.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구하고 현재 울주군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행정과 주민의 사이에서 통장님들 역할이 크고, 요즘에는 사실 통장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해피콜 생활민원기동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한 걸음 더 행정, 주민중심 행정서비스 그리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다 그렇지요? 작년에 처리건수 보면 공공시설물을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2,373건, 작년에는 1,196건, 그렇지요?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수는 오히려 올해가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코로나19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하는 걸 좀 꺼려하는 취약계층도 일부 있었고 해서, 그것하고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하루 평균 건수가 보니까 18건 정도 되더라고요. 장비도 보면 차량 2대, 포터하고 스타렉스 맞지요? 그리고 용접기, 발전기 등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방충망 이게 인기가 좀 많고요. 방충망 교체라든지 수도꼭지 설비 이런 쪽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유봉선의원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재료비가 무상이에요.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리고 1회당 5만 원이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구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별도로 홍보물도 배부를 했고 최근에 10월에는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일일이 다 문자를 발송해서 다시 일일이 다 대응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잖아요. 이 부분 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앞으로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우리지역주민들 생활민원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9호 태풍 마이삭, 동구를 강타하면서 우리 동구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지요? 동에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전이 되다 보니까 민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좀 많이 늦어져서 주민들 불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방어동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어요. 여기 계신 김수종 의원님도 방어동에 거의 살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정전이다 보니까 가서 피해사례도 발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동구청에 연결해 주실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수종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동구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사례를 보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상발전기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발전기는 9개 동에 지금 3개 동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공공청사일 경우 3,000㎡ 이상인 청사에 비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화정하고 남목2동하고 전하2동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상발전기를 구축하려면 전체적으로 공공청사의 면적이라든지 여유가 있으면, 또 별도의 기계실도 비치를 해야 되고 하니 그런 것을 하면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비상발전기를 실제 돌려서 소요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권역별로도 그때 태풍 났을 때 복구시간이 타이밍이 서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었는데,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전날 새벽에 정전이 되어서 오후 4시인가 5시에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이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잖아요. 지금 우리 동구 자체예산이 참 없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래도 예산이 조금 확보된다면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제가 여기 의원 배지 달고 왔을 때는 사회복지과에 계셨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다가 대송동 가셨나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가셨다가 지금 자치행정과이지요? 일을 잘해서 자꾸 옮겨 다니시는 건지, 일을 못해서 자꾸 옮겨 다니시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년 안에 세 번을 옮겼어요. 원래는 한 번밖에 안 옮기는데……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이왕이면 후자로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급이 됐던데,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여기 보니까 ‘체육행사나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급부라는 것은 뭔가를 해 주고 오는 경우 줄 수 있다…… 밑에 괄호치고 별표까지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여기 지금 여덟 분 어디 갔다 오셨는데 다 워크숍, 회의, 정기총회 이렇게 갔다 오셨어요. 다 발표자이고 강사로 갔다 오신 겁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발표 사항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참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보상금이라서 교통비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행사실비보상금 명목 말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정 위반이니까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주면 안 되겠네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했을 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규정을 시정하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실하고 같이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합니다.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맞지요? 2종은 시에서 하니까 대상이 아니고 3종은 저희가 합니다. 3종 시설물 명단을 보면 총 16개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대송동, 전하1동, 전하2동 이렇게 3개 있네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도 2019년 전하1동 상반기에는 안 하고 그다음에는 다들 잘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는데, 안전점검이 매년 용역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케이스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해서 한 건당 계속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그건 맞는데 저희가 사전에 용역 주기 전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안전점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 비용은 10∼20만 원 정도 들지만 되도록이면 저희가 아우러서 권역별로 같이 이왕이면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원래 정기 안전점검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아무 때나 시간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어디서 수립을 하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동입니다. 동장입니다.
김태규의원
동장님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계획 수립하는 것은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직원이 하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까지 수립 안 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2019년도는 안 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2019년도는 그 당시에 해당 소관 부서가 저희 과인데 부서에서는 공문을 3월에 발송했습니다.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통합시스템도 입력을 하십시오.’ 해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중요성을 인지를 못했고, 2020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입력을 시켰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내용이 보면 위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 이렇게 해서 쭉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그중에서 ‘독거노인 및 북한이탈주민 집수리’ 해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사진 자료까지 올려주시고 계획을 꼼꼼하게 잘 수립을 하고 했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보면 보조금이 당초에 410만 원 책정됐는데 실제로 503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2020년도 말씀이십니까?
김태규의원
예, 2020년도.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2020년도는 아닌데, 그만큼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자부담을 많이……
김태규의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보내주셨을 것 아닙니까?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해서 실적보고서하고 사진 첨부하고 정산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해서 당초 계획 410만 원, 실제 집행내역 50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보조금하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많이……
김태규의원
아닙니다. 자부담도 당연히 자부담 비율이 23%로 사업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자부담이 되는 것이고, 보조금도 우리가 같이 올랐습니다. 제가 오른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올랐으면 별도로 오른 것만큼 심의를 하든지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심의·승인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2020년 심의조서에는 4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실제 집행내역은 ‘50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저는 정산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을 겁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정산서이니까……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탈북자 집안 찾아가서 수리해 주고, 맞지요? 이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독거노인, 탈북자 집수리’ 해서 전에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장판도 갈아주고 이렇게 해 줍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집수리할 때 직접 가봤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장판 이렇게 사시는 취약계층들 많습니다. 이 벽지 한번 보십시오. 천장에 벽지가 이런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 맞지요? 밑에 이것은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수리가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독거노인 및 탈북자 가구를 방문해서 주택 창문이나 냉난방, 취약한 주거 환경 집수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거공간 희망을 전달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향후 계획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조서를 제가 봤어요. 이 사업 빠졌더라고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빠진 것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빠지고 뭐가 들어갔냐, ‘나라사랑 국토기행’ 41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맞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분들이 수리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사시니까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돈 더 받아서 이렇게 수리해 주고 싶어서 수리해 준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마음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 추진해도 시원찮을 판에 싹 빠져버리고 다른 이상한 ‘국토기행’ 이런 것을 넣어놨어요. 국토기행 뭘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전액 구비 아닙니까? 이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해서 집수리해 주고, 아까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된 집을 이렇게 수리해 주고 하면 이분은 앞으로 몇 년은 편안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국토기행 한 번 다녀와서 뭘 그렇게 크게 얻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당초예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집수리사업을 바르게도 하고 있고 민주평통에서도 집수리 사업을 몇 년 전에 한번 하고 해서 단체별로 중복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각의 차이는 좀 있는데 집수리사업이 여러 단체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 것 같고, 일단 탈북민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막상 집수리를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이 나가는 자체를 꺼려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올해 사업할 때도 조금 힘들어 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들어가서 집수리사업 하기가…… 그리고 집수리사업은 다른 단체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감안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취약계층, 독거노인, 탈북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를 왜 할까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꺼려하는 것이……
김태규의원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보 많이 하면 좋으니까 서로서로 하겠다 하지, 집 장판 갈아주고 벽지·도배 새로 해 주고 한다는데 반대할, 저는 그것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기행보다는 좋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정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옆에 계시는 임정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 중에 ‘각 행정복지센터가 9개 동이 있습니다만 방어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유독 협소하고 업무가 과중하고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지요? 임정두 의원이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역시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어동의 인구를 보면, 10월 말 기준입니다. 4만 401명, 일산동이 5,821명, 화정동이 2,001명, 대송동이 1만 1,847명, 전하동이 1만 5,083명, 전하동2동이 2만 1,051명, 그래서 전하동이 다 합쳐서 3만 6,134명, 그래도 방어동보다 적다. 그다음에 남목1동이 8,973명, 남목2동이 2만 1,793명, 남목3동이 1만 2,349명 이게 4만 3,115명, 물론 남목1·2·3동을 다 합치면 방어동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전하1·2동이 분동이 되어 있고, 원래는 3동까지 있었는데 1개 동을 합쳤지요. 그리고 남목1·2·3동 3개 동이 분동되어 있다, 그러나 방어동이 4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개 동이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4만여 명이 되지만 감소되기 전까지는 5만, 6만 명이었습니다. 방어동 자체가 어느 군 단체 인구보다 많아요. 군 단체 보면 우리 동구 내년 예산이 2,9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고흥시가 5만이 채 안 됩니다. 그 예산이 5,000억이 넘어요. 그런 방어동이 ‘지금 현재 업무가 과중하고 방어동 건물을 보면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하다.’ 이렇게 임정두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축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도 업무가 다들 많지만 인구 비례해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물이 협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어동의 전체 면적이 1,161㎡ 중에 법적 용적률이 60%인데도 불구하고 16.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역시 마찬가지 법적 용적률이 200%인데도 52%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인구 비례해서 증축 또는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6대 때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방어동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유지 현황이 4필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312㎡, 약 100평 조금 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 두고 있느냐…… 이것 기획재정부이지요? 기획재정부 국가 소유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왜 매입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렇게 질의할 때 그때 당시에 ‘대부료를 주는 게 매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싸게 치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부료가 적게 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도 아직까지 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대부료로써 충당한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충분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방어동 증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위치에서 증축은 건물구조가 증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라운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땜빵 식으로 증축이 맞느냐, 아니면 새마을단체 컨테이너 앞쪽에 집을 두 채 사서라도 ‘제2별관처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 아니면 ‘제3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만 자꾸 끌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어떤 식으로 든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에는 우리들보다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유지 매수도 원활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거니까 꼭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방어동은 복합건물이 아닙니다. 전하2동이라든가 남목3동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화정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어동 역시 복합건물을 할 수 있으면 타 부지에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장기적으로 동구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과장님, 제가 전산장비 구입현황을 쭉 봤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을 보니까, 물론 전산장비구입은 내구연한이 있지요. 내구연한이 있고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구입하지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이야기할 때 ‘동구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2019년도에 전산장비 컴퓨터를 봤을 때 49대, 2020년도에는 150대, 이것은 2월에 구입한 것이고 6월에 43대 이렇게 구입했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라면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당장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 내구연한을 두지만 가정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배로 더 씁니다. 만약에 2년, 3년의 내구연한이 있으면 가정에서는 5년, 6년도 씁니다. 물론 교체하는 부분도 일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그중에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교체시기를 정확히 준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 특별한 불요불급한 부분이라든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1년 정도라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93대 2020년도에 구입한 것은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PC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7년 오버된 상태도 맞고 제일 시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MS사에서 윈도우7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윈도우7을 보안지원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PC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윈도우10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3대를 불가피하게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내구연한은 2∼3년 정도 딜레이 시켜서 폐기를 시키든가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요? 물론 이런 부분도 앞서 내구연한 3년을 지나고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고 하지만 내구연한 3년 지나서까지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구 경제에 받침이 된다면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컴퓨터 수량을 보면 올해 367대 무상양여를 했더라고요. 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 하면 무상양여 하는 것이 맞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양여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상양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굵고 짧게 간단하게 합시다. 먼저 앞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서두는 생략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더러더러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10월 중순쯤 자료로 보면 되는 거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10월 중순쯤 되어서, 이게 사업기간이 2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치고는 반납하지 않고, 반납해야 될 부분과 ‘추진 중 사업’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하려면 기니까 당부의 말씀으로 돌릴게요.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있지요? 대한적십자사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골고루 잔잔하게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창궐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연말에 추울 때 무리하게 사업하지 말고 잔액 반납하십시오. 반납하셔서 구비 알토란같이 쓸 수 있도록, 무리한 사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짚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따져보십시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여성분들이 좀 많이 우리 동구에서 나가셨습니다. 이유 혹시 아시나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북한이탈주민이 작년에 125명이었는데 올해는 116명입니다. 좀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규 전입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신규로 오신 분들 계시나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엊그제 저희가 지역협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센터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코로나하고 상관있는지 ‘신규자가 좀 많이 적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구가 인구유출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여성분마저도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잘 되어서 나가시면 좋은데 어쨌든 여쭤본 것이고, 신규 전입자 실태조사 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조사하실 때 꼼꼼히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시나, 우리하고 잘 어울려 계시는지 한 분이라도 더 다독여서 알아봐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분들 생활실태를 보면 생계급여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가 줄어들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생계급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더 잘살게 되셨나요? 생계급여로 지원을 받던 분들이 마흔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열두 분입니다. 어떻게 생활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아졌을까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소득인정액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흔 한 분 지원을 받다가 열두 분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잘살면서 ‘내가 생활이 나아졌으니까 받지 않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받던 분들이 안 받았을 때는, 이유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지역경기가 침체되므로 자치센터 수강강좌 이용인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 사비학원, 좀 비싼 데 다니시다가 어려우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몰리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남성 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 주셔요. 지금 우리 9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면 특이하게 야간강좌가 있습니다. 한두 개씩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잘하셨고요.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주간보다 야간에 인원이 많습니다. 이 기세로 남성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야간강좌 조금 더 개설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퇴직자 대상 프로그램,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올해는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것 많이 줄어들었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15개에서 10개 정도로 5건 줄었습니다.
박경옥의원
늘어도 시원찮은데 이것도 과장님,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살펴봐 주셔요. 마지막입니다. 해피콜 생활민원기동반입니다. 해피콜 민원처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기동반은 의외로 많이 늘었고 콜은 좀……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저는 해피콜 접수하고 생활민원기동반이 출동할 때 공공시설물은 어떻게든 해결을 합니다. 불편사항은 어떻게든 해당 과에서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취약계층 가사도움서비스는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 접수할 때는 조금만 더 친절하게 가까이서 하실 수 있도록 더 잘 살펴보아 주셔요. 자치행정과, 우리 주민자치센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코로나 조금 더 심해졌잖아요. 동 직원분들께도 마스크 쓰고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께 홍보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봉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번 태풍 때 주민센터에 전기가 차단이 되어서 업무가 마비되었던 동이 몇 개 있지요. 그런 사이에 큰 중요한 민원이 있으면 참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거기에 대한 비상발전기 대책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아직까지 마련 안 했다는 내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는 비상발전기가 하자 없이 9개 동 중에 3개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법적은 두 번째이고……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동은 현재로는 저희가 현재 진행 부분이 그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비상발전기를 넣었을 때 과연 얼마나 가동이 되었을까 가동률을 계산해 보니 비용을 그렇게 들여서 했을 때 조금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어쨌든 요근래에 와서 잦게 태풍이 닥치니까 이런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해안지역으로 주민센터가 있는 곳은 한 번 더 1차적으로라도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책들 이런 것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되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동구청하고 대송동, 전하1·2동하고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이번에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했지요. 거기에서 C등급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전하2동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전하2동인데 전하2동의 문제점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지상에는 고객들 쉼터 자리에 구조물이 조금 부실하다는 내용하고, 문제는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주차장하고 일부 시설물들이 있는데 위에도 주차장이고 밑에도 주차장인데 거기에서 누수가 되어서 몇 년 전부터 누수가 발생되어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번에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C등급이 이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올해 이 내용은 지난 5월, 6월에 점검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좀 됐어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전하1동하고 대송동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전하2동은 견적을 뽑아보니까 1억 4,000∼1억 5,000 정도 나와서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다시 견적을 뽑아라’ 이게 금액이 1억 4,000∼1억 5,000이 넘으니까 어지간하면 조그마한 증축비용이 들어서 일단 전하2동에서 다시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꼭 편성요구를 할 건데 그때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이 새면 물이 새면서 콘크리트 자체를 약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계속 번져나갑니다. 번져나가니까 지하보하고 이런 부분 옆으로도 물이 새더라고요. 어떨 때 비 많이 샐 때는 물이 흥건하게 바닥에 깔릴 정도로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지난번에 지하공사로 인해서 몇 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마련해서 해결을 보시도록 하고, 전하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옹벽 상단 부위에 균열이 가 있지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B등급이 나왔지만 옹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하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해서, 내년에는 꼭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58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효익 교육지원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와 노고가 많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변효익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물론 지원부서이지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딱히 질의할 것도 없는데 한두 가지만 설명 듣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교복지원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신입생이잖아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다섯 번째이지요. 다섯 번째로 지금 전면 무상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명당 25만 원이 지원된다는데 교복 한 벌에 25만 원이에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하복 한 벌하고 동복 한 벌 그렇게 두 벌 기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두벌 기준으로 하면 25만원이면 되는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 교육비 지원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60%이고 울산시와 구·군이 40%, 맞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가 30%이고 구청이 10%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인데 이게 인원이 많다 보면 금액도 만만치 않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19년도에는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25만 원 중에 50% 지원되었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에게는 실비 전액이 전부 다 지원이 되었네요. 맞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다자녀하고 실비 전액되는 학생 수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전체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번에 이 50% 지원될 때 전액 지원했을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자료 받은 것 ‘신입생 무상교육 예산추계 현황’에 보면 7억 8,600만 원 중에 교육청에서 50%, 학부모가 50%인데, 이것은 전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것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올해 것은 현재 전액……
용욱
정용욱의원
전액인데 학부모 3억……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
용욱
정용욱의원
전년도 거예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50%, 학부모 50% 이런 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어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교육청이 60%, 울산시와 구·군이 40% 적용하는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부터?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닌 것 같은데……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교육청에서 60%와 울산시구·군이 40% 부담하는 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교육청이 50%, 학부모 50%, 그래서 3억 9,300씩, 맞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 식재료 배송 동구·북구 공동협약이고 2018년12월28일, 그리고 북구농소농협에서 하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송기간이라든지 하는 기간이……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것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게 공동협약이 되어 있는데 북구 농소농협인데 방어진농협으로도 계약협약을 바꿀 수가 있어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현재 친환경급식센터 시설 자체가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북구청에 있고 주 시설 이용이 북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작물 재배나 이런 모든 농산물 제공 자체가 동구에는 일반적으로 친환경 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농업시설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곳도 없고, 작목반이나 이런 게 구성되어서 친환경으로 재배되어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 친환경으로 급식이 제공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 동구는 아직 기반이 약해서 저희 동구로 끌어오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 1,000만 원이잖아요. 19억 1,000만 원 이것 전부 다 우리 구비이지요? 아, 시비가 3억 1,200이고, 구비가 15억 9,800, 맞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금액 자체가 친환경 급식비가 9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무상급식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포함되어서 지금19억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무상급식비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교육청으로부터 뭐라고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출금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19억 1,000만 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비 포함 했지만,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면 농작물도 전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고 북구에서 전부 다 재배해서 북구에서 전부 다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 지역에서 친환경 작물이나 재배가 가능하면 납품은 가능합니다. 북구급식센터를 통해서 농소농협이나 이렇게 협조 받으면 가능은 한데, 현재 저희 동구지역에서는 친환경 작물 생산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지 못하고 여력도 안 되고 부지도 없을 것이고……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건 이해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돈만 주고 기성품을 그냥 갖고 와서 우리가 소비시키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북구의 급식소를 의장단에서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북구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식자재 납품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북구지역 농산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전체 지역의 농산물을 다 수급합니다. 기타 울산지역에서 안 되는 부분은 울산지역 외 친환경 농산물까지 수급을 하고 있고 대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있는데 우리 구 소속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사람만 나가 있어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단순하게 이분이 식자재 물품 검수하고 학교상담, 초등학생 체험운영 이렇게 하는데 물품검수는 물론 북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지요? 혼자 합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북구 것은 안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하고 북구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품 검수라고 하는 것은……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검수도 학교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주문이 들어오면 학교별로 물품이 맞는지, 상태가 어떤지, 클레임이 들어오면 클레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동구지역의 학교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북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품 검수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식소 거기에 농산물이 들어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검수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납품하기 이전에 완제품이 되어서 출하하기 전에, 출고되기 전에 검수를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거기 식자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돈가스 만든다고 하면 돈가스에 대한 재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 검수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재료신청은 학교별로 해서 영양사가 월 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하면 급식소에서 예를 들어서 돈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돈가스 재료를 만드는 식자재 업체에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공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공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공품 자체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떤 물품이 들어갔느냐, 아까처럼 친환경 물품을 사용한 인증된 그런 물품을 저희들이 북구급식센터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구입을 하면 농가에서 납품을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아까처럼 가공품은 가공품 생산업체에서 들어오고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은 채소라든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추 같은 그런 것 납품할 것 아니에요. 그것 검수를 누가 하느냐는 말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런 것 자체는 아까처럼……
용욱
정용욱의원
농가에서 납품 들어오는 식자재 있잖아요. 그것 누가 검품을 하냐 이거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급식센터에서……
용욱
정용욱의원
급식센터 자체에서 하고, 단지 우리 직원은 우리 구에 상존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먹을 먹거리를 거기서 출하하기 전에 맞나 안 맞나, 잘됐나 못됐나 확인한다 이것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물품 확인하고 수량 확인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1명이 감당할 수 있어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보기에 저희들……
용욱
정용욱의원
초·중·고 다 들어가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만 들어가고요. 우리가 급식 지원되는 단가가 작고 금액 전체가 작아서 초등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초등학교만 들어간다고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도, 초등학교가 우리 동구에 몇 개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16개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루에 한 번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하루이틀 정도 필요한 물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물품 자재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급식 플러스 친환경 급식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혼자서 많은 업무를, 물품검수를 혼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오전에 거의 다 출하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나머지 시간은, 퇴근시간까지는 학교상담이라든지 초등학생 방문하면 체험이라든지 혼자서 그런 업무를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신청서 접수도 해야 되고……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남목권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김일만 국장님도 퇴직하고 남목에 사실 건데 지금 우리 예산이 43억 정도 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43억 1,000만 원인데,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면적이 141평이고 대지가 그때 몇 평이었지요, 102평이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284㎡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라면 102평이지요? 추가로 매입한 게 86평……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284㎡니까 100평이 안 됩니다. 96평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언제 말입니까? 처음에 말이에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구입한 면적이 284㎡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86평, 착각했네요. 86평이고 나중에 102평을 추가 구입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추가 구입한 게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음 달부터 착공 들어가지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철근 사용하고 깨끗하게 치워놨던데……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일정도 좀 줄이고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철거하면서 욕 좀 봤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용욱
정용욱의원
어쩌다 보니까 오야지라 하지요, 시내에서 친구가 들어와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덤프트럭 앞에 드러눕고 그랬다고 하던데, 보상 좀 해 주셨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민원해결 잘 되어서 철거 완료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돈만 주면 잘 되지요. 돈만 많이 주면 잘 되는 건데, 처음에 3,000만원인가 2,000만 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는데, 어쨌든 해결이 잘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계획대로 해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내년 9월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9월쯤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전액 확보는 안 되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전액 확보 다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 됐습니까? 국비 7억 5,000, 시비 13억까지?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다행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공 잘하셔서 김일만 국장님 퇴직하시면 업적으로 하나 남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5-2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어 공교육 지원사업’ 부분 이렇게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영어광장 운영 2회에 319명, 일반 59명, 저소득층 60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자 접수를 받을 때 접수 순으로 해서 이렇게 319명을 종료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접수를 수시로 받아서 인원을 채우는 건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전체 12회 정도 실시하는데 할 때마다 받습니다.
임정두의원
매회 실시할 때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에 319명 접수인원이 오버가 되면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회차 때 그분들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이트를 통해서, 국제교류 어학 사이트가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어학교육원 사이트 거기서 우리가 사전에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시간이 보통 영어광장 이런 경우에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30분 내로 접수가 완료되어 버립니다. 저희들 이 중에 일반은 아까처럼 선착순으로 받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저희들이 챙겨서 30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착순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에 2회에 걸쳐서 319명이 영어광장 운영에서 지원대상자가 되었는데 이분들에게 이것 마치고 나서 혹시 설문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설문지를 통해서 영어광장 운영에 있어서 어떤 평가가 나오던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저학년 아동이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이 6세∼13세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같이 장소까지 와서 밖에서 기다리시고 공부하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내용도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은 확대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영어광장 운영이 있고, 밑에 방학영어캠프 운영이 한 군데 있잖아요. 4박5일로 다녀오셨고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6학년 85명, 그중에 저소득층 32명이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현장에 직접 저도 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시설도 잘되어 있고 거기 현장에 가면 실제 비행기 노후된 것을 가져다 놓고 실제 아이들이 비행기 탑승하는 수속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어로 대화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숙박시설까지 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구청 사이트를 통해서 평생교육 포털사이트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모집하면 거의 30분 내로 다 차버립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매년 여기에 중복되는 학생이 혹시 있나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4학년∼6학년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분해서 확인은 못해 봤지만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과정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라도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서 여기에 아직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우리 구민의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운영상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확장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것은 반영해 줘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북쪽에 프로그램 공간 공사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 담당인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현재 문체과,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가족정책과하고 3개 과가 지금……
임정두의원
서로 연계되어 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공간이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할애 받은 게 작은도서관 규모로 해서 102㎡하고 북카페 80㎡ 해서 180㎡ 정도 됩니다.
임정두의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공통자료에 보면5-9페이지 화정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최근에도 여기를 다녀왔고 거기에 젊은사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정 작은도서관이 너무 협소해서 책을 받을 공간도 없고 이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화정공원에 나중에 복합 그걸 건설하고 나면 그곳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옮겨가려고 계획하는 곳에 공간이 제가 들은 바로는,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있는 곳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3개 과별로 공간 문제로 해서 서로 자기들이 기존 시설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면 문화센터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서로 공간이 협소해서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화정도서관하고 현재 옮길 도서관 면적이 102㎡인데 지금 북카페가 80㎡ 더 들어옵니다. 북카페 80㎡가 같은 공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서가도 좀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화정도서관보다는 약 80㎡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사서의 의견을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쪽으로 향후에 옮겨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곳에 만약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운영했을 때 여기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어떤 불편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간이 훨씬 넓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공간확보가 거의 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현재 위치보다는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지고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는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정도서관은 현재 그 자리에 두고 그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동에서 쓰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어차피 화장실이 저쪽 안쪽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폐쇄하고 그곳을 조금 더 내부를 개조해서 화정도서관을 조금 늘려주고, 화장실은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병행을 해서, 현재 화정 작은도서관은 이용률이 변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들도 보면 현재 이 자리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옮겨가지고 불편을 초래하기보다는 현재 이 공간을 계속 쓰면서 공간을 조금, 아까 화장실 부분 이런 것도 한 군데 폐쇄해도 거기에 이용하는 직원이나 주민들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102㎡로 작은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80㎡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작은도서관보다는 여건이나 환경이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100㎡에서 80㎡가 더 늘어났으니까 기존 여건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판단되고요. 시설물 거기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화정동 주민센터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실이나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같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같이 검토해 주시고, 화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한 공간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간은 지금 북쪽 빈 공간을 공사하려고 하잖아요. 그 옆에 남은 부지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첫째는 이게 넓든 어쨌든 간에 현재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이용률이 좋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동구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다 그렇지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동구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물론하고 있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학습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습포구사업을 하지요. 지금 학습포구마을이 현대패밀리 서부1차아파트 있고, e-편한세상 전하아파트 있고, 책자가 추진업무실적에 보면 5-4페이지입니다. 또 엠코타운 이스턴베이아파트가 있고 방어동 휴먼시아아파트 4개가 있는데, 예산이 올해는 2,650만 원 정도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포구 운영이 잘 안 되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운영이 잘 안 되었는데 반납금액도 좀 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습포구 마을학교를 4개소 운영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로 해서 5개 학습포구 마을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규 학습포구 마을학교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패밀리 동부아파트, 남목에 동부아파트에서 신규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동부아파트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추진이 어렵겠다.’ 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학습포구가 보면 이웃과 소통하고 주민들 간에 얼굴을 보면서, 아파트 쪽에 많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소통이 잘 안되잖아요. 요즘은 거의 다 개인주의적이고 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 이웃마을에 마실가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학습포구 사업이 우리 이웃들 간에 소통하고 예전처럼 마실가듯이 주민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소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맞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함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 지역 간의 대화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포구 동부패밀리아파트 하나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게 되면 동부패밀리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지역 9개 동 전체 학습포구마을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향후에 지역별로 안배를 점차적으로 해서 전 동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 개동 남목에 신규 학습포구를 넓히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1개뿐만 아니고 전 동에 점차적으로 넓혀서 이 학습포구 사업이 좀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주민들 간에 소통·대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처럼 이웃에 마실가시다시피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학습포구 사업을 넓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꽃바위문화관 운영 있지요? 감사자료 5-16페이지인데, 예산이 약 3억 7,000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3억 6,800이고 행사운영비가 2,900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좌를 많이 못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학습포구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지역에 유일하게 문화관은 꽃바위문화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문화강좌라든가 꽃바위문화관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바가 있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바위문화관 운영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일반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행사운영비를 좀 더 넓혀서 강좌를 넓힐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예산 자체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을 감안해서 가급적으로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국비 부분을 3개 프로그램에 전년도보다 2,400만 원 정도 더 확보하였습니다. 구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2,000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에 재정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관이 우리 동구에 유일하게 꽃바위문화관이 있는데 예산을 조금 넓혀서 강좌도 늘리고 또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 확보를 하시고, 문화관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확보를 비롯해서 구비를 가능한 확보가 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이 되고 문화관 대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앞서 동료의원들 질의를 하셨고, 교육지원과 잘하시리라 보고 두 가지 질의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계장님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평소에도 제가 민원 겸 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는데 꼼꼼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올해 사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더러 남았던데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행감 공통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반납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결산에 반납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집행잔액은 향후 우리가 11월, 12월 집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성인문해교육 사업비하고 생존체험수영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대체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같은 부분도 그냥 눈으로만 봐도 1억 2,000입니까? 여기서 6,500 정도 쓰고 11월, 12월에 5,400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산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우유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 줬거나, 상황이 있잖아요. 11월, 12월 꼬박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미리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학교에 등교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급식일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옥의원
미리미리 반납해야 될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학교에서 정산이 되어서, 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간도서 구입비, 강사수당 이게 수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신간도서도 연말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집행잔액 좀 남았던데 사용 잘하시고 반납 잘하십시오. 그리고 차후에는 계산하셨다가 남은 예산 저희들이 연말에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반납도 부탁드립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동부도서관에 저희들 구비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시설개선비도 있고 도서구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왈가불가한 적은 있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2021년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들 동부도서관 광장 사업비 7,000만 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도서구입비 3,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300만 원, 시설개선비가 얼마라고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시설개선비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없지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올해 광장 7,000만 원 들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연이어서 같이 남목 공공도서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잘되어 가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운영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향후 운영비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물품하고 서가나 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요청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8억 5,000 정도 되는데 저희 구가 1억 3,70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시비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운영비를?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향후 운영비 말고 도서관이 지어지면 안에 들어가는 물품……
박경옥의원
아니 그것 말고,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말고, 계속 꾸준히 남목 공공도서관이 있는 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그 부분 시에 예산이나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부분적으로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운영비 올 구비로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할 때 그렇게 되었으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당초 시에서 사업비를 줄 때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경옥의원
달라졌다고 말씀하셔요. 당초에는 그렇겠지만 짓고 나니까 달라진 게 조금 민망은 하지만 울산 5개 구·군공공도서관 한번 보셔요. 다 매칭입니다. 얼마라도 시비 다 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구비, 다 시비가 얼마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이 시에서 관할하는 게 19개 정도 되지요? 19개 정도 됩니다. 남목 공공도서관 빼고 올 구비, 군비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는 되지만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물품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비 확보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형평성 있게 해 달라고 하셔요. 울산시가 운영하는 시설 별로 없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 동구는 달랑 하나 동부도서관뿐입니다. 나머지 중구 2개, 남구 4개, 북구 7개, 울주군 4개인데 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공도서관 하나 딱 지으면서 올 구비로 하는 것은 당초에 어찌되었든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가서 한번 협의해 보실 필요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어렵다고 해 주셔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번씩 임시회 때 항상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현대중학교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현대중학교는 현재 학교 계획은 기존대로, 당초에는 급식시설하고 분리해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현재 급식시설 위에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현대중학교에서도 한번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청장님도 만나뵙고 협의를 했는데, 운영위원장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8월에 한번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재정이, 구청이 당장 올해는 어려워서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재정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당초에는 편성이 안되었고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안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구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내년에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현대중학교 체육관 건립 하는데 총 얼마 정도 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총 45억 들어가는 데 급식시설이 15억이고 체육관이 30억입니다. 거기서 30억에 저희들이 15% 부담해서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현대학원에서는 얼마나?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15%, 똑같습니다.
박경옥의원
똑같이 4억 5,000, 4억 5,000이지요. 45억 사업에 4억 5,000이 있으면 현대중학교가 건립이 됩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추경 부탁드립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내년 추경까지 제가 없지만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15%냐 10%냐, 그리고 이게 또 사립 아닙니까? 우리가 공립 같으면, 초등학교 같으면 당연히 매칭대로 해 주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욕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3억 정도 부담할 것 같으면 좀 그런데, 굳이 자기들 사업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받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도와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도와주는데, 또 우리 지역 학생들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옥의원
4억 5,000입니다. 처음에 제가 가서 간담회를 한번 했을 때는 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있으면 현대 중학교 강당 45억짜리가 지원받아서 건립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가시더라도 동구 계시잖아요.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일만 예, 알겠습니다.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자유학기제’ 과장님, 구구절절 많은데 계장님하고 관리 잘해 주셔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수업 많이 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더 힘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당초 계획대로 쭉 했으면 쉬웠을 텐데 없던 사항에 대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효율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것,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십시오. 쉽게 지나가지 않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지적보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영어광장 운영, 영어캠프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2019년도에는 구비 5억이 지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올해는 8억이 소요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늘어난 이유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영어광장에 지금7,500 들어가 있습니다. 7,500 들어가 있고 영어캠프에 3,000원……
유봉선의원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3억 정도 늘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작년에 3억 5,000에서 현재 7억5,000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2019년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거의 절반 정도로 긴축을 해서 운영을 한 그런 사항이고 그 전년도에는 또 현재와 같이 7억 5,000으로……
유봉선의원
그러면 2018년 기준에 맞게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대상을 보면 지금까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20명 되었는데 이번에 10명 정도 늘어났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동구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23곳 정도 되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사립이 21곳, 동구 같은 경우는 17곳, 북구 같은 경우는 23곳, 울주군 같은 경우는 40곳이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올해 정용욱 의원님과 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도 열고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남목 공공도서관이 내년에 건립이 되지요? 준공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관계 직원분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쯤 조례가 개정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 기존에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는 있기 때문에 남목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그 부분을 매칭해서 추가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조례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조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체육관 완공 되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전하초등학교 체육관 11월에 개관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11월요? 올해 7월이 아니고요?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9월에……
유봉선의원
혹시 국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가봤습니다.
유봉선의원
잘 지었던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에 보면, 안에는 안 돌아봐서 제가, 운동장에서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은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구비가 5억 8,000 정도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5억 7,800 들어갔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 보기도 했는데 ‘준공이 되었으면 개관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아직 행사 이런 부분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교육지원과 동구 주민을 위해서 잘 신경 써 주시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도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학생들도 전부 온라인수업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사업 자체가 다들 지지부진하고 해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탓할 수도 없는 자연재해이고 이러다 보니 질문할 부분이, 지적할 사항도 그만큼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남목 공공도서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 그렇게 어느 정도 잘 수습해 주고 이런 공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