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11월 11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연가 중이어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12억 5,24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1만 5,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사업별 분류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구현에서 5,94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공공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5,718만 9,000원, 780만원 각각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사용잔액 44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작년 동기 대비 부족이 예산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해외여비인 국제화 여비를 코로나19로 인하여 3,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8,222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에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6,602만원 중에서 사용잔액 1,27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의회버스 구입비용으로 9,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의회버스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로 인하여 매연이 많아지고 출력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 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12월 중에 조달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요약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장비 및 시설관리 사업에 방송장비 유지보수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삭감이 일부 됐는데 이 부분들 보완해야 될 사업들 아니었던가요? 전문위원이 설명해줘도 되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유지보수는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써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 기준에 의해서 1년치를 편성하였는데요. 보통 시스템을 구축하면 1년간은 A/S가 붙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무상 A/S를 받고 너무나 5개월 간 비용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무상으로 보수를 받아야 될...

예 보통 1년 동안 A/S를 요청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대가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가에서 한 10% 전후해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페이지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운영공통경비가 1,000만원씩 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8대 전반기 마무리 하는, 또 상반기가 있었고 또 하반기 때는 8대 후반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딱히 전년 대비해서 뭘 썼느냐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많이 써서 누적되다보니까 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식사비랄지 오찬 간담회랄지 이런 비용들이 누적이 돼서 좀 그런 부분인데요. 9월 말 기준해서 예상을 해보니까 잔액이 2,000만원인데 작년에 3개월간 10월부터 12월까지 쓰인 비용이 2,9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예상되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를 잘 했어야지, 1,000만원씩이나 증액을 시키면... 알겠습니다.

입니다. 저도 최한국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더 늘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공통경비를 늘였다.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비,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인 것 같은데 우리야 좋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 이런 1,000만원씩 올렸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원 역량개발비를 400만원 감했잖아요. 그렇죠?

공공위탁으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해주자.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한 분 당 위탁교육을 1회에 한해서 50만원 한도. 50~70만원 한도.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안해봐야 될 게 전년대비 예산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의회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지만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회비 총액 한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들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민간위탁 의원여량개발비. 항목은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논의가 되면...

그것은 의원 당, 예를 들면 할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역량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도 서로 간에 눈치 보다가 못 가고 예산을 놓쳤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가르마를 타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않고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다른 의원이 안 가니까 너도 가지 마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가고 싶은 사람 가게 놔둬야지 눈치보고 형평성, 안배 때문에. 교육을 배움을 어떻게 안배 차원으로 행하나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위에서 가르마를 타주든지 아니면 의사국에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제시를 해 주든지, 사실 의원들은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지. 적어도 저는 그래요.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문자가 오는데 교육을 가야 되는지 자비로 가야 되는지 뭘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초선의원이고 하니까. 그럼 이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자비를 들여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반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조기에 그런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안배 해가지고 의원 한 사람 당 1회 갔다 와라. 한다든지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못 가면 또 우리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두 분 가든지 세 분 갈 수도 있는 의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예 의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의원들 책상 보셨죠? 팀장님.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혹시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77개.

시간이 안 돼요. 지금 책상들이 낡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집행부에서 원포인트 코로나 추경이다 해서 저희들도 전혀 안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버스 계상을 해서 의장님께서...

알았어요. 본예산에 했으면 다행스러운데 혹시...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