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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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보건소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박경용, 보건행정팀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영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현서

정현서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건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8건, 보건행정과 요구자료 5건 등 총 13건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 문서로 보고드렸고 추후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현서

정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대전 서구 주민건강증진과 코로나로 인해 질병발병에 여러 모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에 대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건소 방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6건 있는 것 맞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6건 중에 2건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방역이었고요. 2020년 5월 13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하절기 방역소독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명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권한은 법정주의인데 권한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위임, 위탁 대행 중에 방역소독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위임, 위탁대행해서 어디인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상 저희가 위수탁기관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중독센터 같은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민간대행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대행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대행인데 제가 관련된 것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계약서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방역이나 소독 부분은 대행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를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표준계약서랑 관련된 용역공고 하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관련된 것에서 용역계약서 변경요청을 제안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업무대행을 하신다고 했고 관련된 계약서랑 또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공고하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공고하고 나서 용역을 주시는데 이것은 대행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방역대행계약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 대행으로 해주시고, 관련된 것은 결과를 어떻게 보고 받으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날그날 저희가 방역소독일지를 받으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소독했다는 내용들을.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수행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일지 받은 걸로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역소독을 준 6건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해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소독 신고한 업체수가 몇 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니요, 신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소독을 해 주는 업소 아니면 소독을 받아야 되는 업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업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역소독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 11월 17일 기준 141개소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 소독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소독등록을 할 때 저희가 등록민원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합니다.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서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자율점검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자율점검표는 소독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체크해서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올해 11월 15일 뉴스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업체들이 신고을 안 하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었는데 피해를 방역업체가 아니라 방역해야 되는 시설에 피해가 많이 가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것을 업무와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기관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인증된 기관인지, 신고가 된 기관인지 모를 경우는 어떻게 확인이 되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정보공개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등록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구 관내 등록업체, 우리가 등록해 준 업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소독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에 등록필증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독의무대상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식업 계통도 있고 교육계통 다양하게 있는데 해당 업소 뿐만 아니라 협회들을 통해서 소독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신고현황에 141개소가 있고 그와 관련된 의무대상시설에서는 소독업체가 한 필증만 갖고 있고 확인을 안 하면 현재는 그게 신고된 건지 신고되지 않은 건지 모르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쪽 분들이 의무대상시설에서 소독을 받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받는 소독필증에 보면 의무시설 상호 뿐만 아니라 소독을 해 준 업소에 대한 상호 2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봤었을 때 지금 계속 의무대상업소에서 제출하고 있는 필증 속에서 거기 나와 있는 소독업체가 정식업체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의무대상시설에서 보건소로 소독필증을 보내주면 보건소에서 관리하신다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무대상시설에서 보관만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확인하는 것 맞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합니다. 안 들어오면 저희가 왜 안 들어오는지 전화확인을 하고 전화확인이 안 되면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정말 그렇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없네요. 대전 서구 신고현황에 있는 141개소도 문제가 없고 의무대상시설 현황도 지금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온 것처럼 방역업체라든지 신고가 안 된 업체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것은 없고 단지 기사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피해를 봤다는 기사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의무대상업소가 소독업체랑 계약을 맺을 때 사전에 저 업소는 미등록업체인지, 이 의무대상시설이 미등록업체랑 계약을 맺고 있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알고서 쫓아가 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스컴에 나왔던 것과는 별개로 서구는 그래도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스컴에도 나온 얘기는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FDA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이번에 이슈화됐던 게 뭐냐면 온라인홈페이지에서 어디어디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광고를 해서 그것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신고된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할 때 일정 규모의 창고, 사무실만 있으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보니 이런 업체였다라고 했었는데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는 보건소에서 어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독업체인지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방역이라는 부분이 소독의무대상업체에서는 생계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업체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대상시설에서 보건소랑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어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의무대상업소가 소독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강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의무대상업소 중에 요식업소가 있다 그러면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등록업체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등록할 때는 수시로 필요하면 저희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루트를 다변화하고 편안한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 이것도 2020년 10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네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민간대행 주실 때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박경용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사용역이라고 할까요. 6번, 7번, 8번 이건 입찰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유성구 진잠로 78번길 55. 번지수는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호수만 틀리죠, 상호도 틀리겠죠? 공교롭게도 이 세 개가 입찰됐는데 입찰조건이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입찰이 되면 현장업소 한번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계약을 앞두고 현장방문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계약하기 전에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오셨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장방문해서 확인하고 계약한 겁니다.

조규식위원

거기 사업자 이쪽에는 직원이나 구성원 같은 게 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확인 다 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런 걸 확인하러 나가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위원장님, 그 서류 좀 위원회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입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한 층에서 203호, 202호 바로 옆,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추가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0쪽입니다. 기타에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하여 먼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란

이영란건강증진과장

지문 등 사전등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점이라든가 흉터라든가 또 지문까지 다 해서 사전에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에 등록해서 치매환자가 만약에 길을 잃었거나 장소를 잃었을 때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조규식위원

홍보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영란

이영란건강증진과장

동으로도 홍보하고요, 소식지라든가 여러군데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설명 감사드리면서요. 2019년도에는 88건이에요, 2020년도는 앞으로 조금 남았지만 12건밖에 안되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전반적인 치매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적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와중에도 지금 하던 사업을 코로나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또 같이 계시겠지만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너무나 힘드신데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동이나 그런 데도 홍보하겠지만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데, 경로당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그런 데에 유인물을 좀 만들어서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것은 사실은 이미 비치는 돼 있습니다. 말씀주신 예 중에 경로당 말씀주셨는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206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하러 가서 선별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직접 연결도 하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화해서 많은 접촉을 늘릴 수 있도록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가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많이 참석을 안 하셔요. 경로당에 많이 나오시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 바람은 홍보물을 비치해서 오시는 분마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낫다. 그렇게 가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많이 안 나오세요. 저희들도 다녀보면 오시는 분만 오시고 또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노인정 가시는 분들은 게이트볼장을 안 나가시는 분도 있고. 게이트볼장 나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 곳에 홍보물을 비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