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능호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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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건설과장 이태진, 교통과장 우준호, 주차행정과장 최광옥, 지적과장 손해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능호

정능호위원장

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앞서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사태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수해복구에 많이 애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감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주신 갑천누리길 펌프트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0쪽인데 전국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펌프트랙 및 MTB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셔서 공사는 어느 정도 되었고, 최근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시운전까지 하시면서 다치시는 살신성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고 여러 가지 우려되시는 부분을 확인 중에 계신데 이게 내년 정도에 오픈을 하면 베테랑이신 과장님과 팀장님도 다치셨는데, 여기 민간위탁 하셔서 관리자를 둘 예정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펌프트랙은 전문가들이 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반 로드용이나 산악용 자전거가 아니라 요철을 둬서 거기에서 타는 자전거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건데 일단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할 것이며 일반인이 탈 때에는 안전보호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동호인연합회나 자전거 관련된 단체들과 운영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반적인 개방형공원 같은 경우는 야간과 새벽에도 상시 타는데 여기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관리인을 두실 것인지 말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지요. 건설과장, 토목팀장도 그렇고 자전거로 시운전하다가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춰서 타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펌프트랙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안전장비를 갖추면 큰 사고나 이런 부분은 크게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60쪽 자료뿐만 아니라 앞 쪽에 여러 가지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테마공원은 매우 좋은데 뒤 쪽 화면을 봐주시면 다른 지자체나 주변지역에서는 자전거 교육장, 어린이 어른들 할 것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트랙을 운영해서 같이 교육하거든요. 괴곡동에도 새로 개설된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펌프트랙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요령이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시 자전거연합회에서 타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전거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도심 속에서는 탈 곳이 별로 없어서 서구 갑과 을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쪽을 보면 한밭수목원 정도에서밖에 탈 곳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갑자기 고급적인 수준으로 인프라가 깔리다 보니까 도심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가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획 같은 게 없으신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초급, 중급, 고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교육을 할 예정이 있어요. 현재 펌프트랙이 생소한 편인데 일반인들이 펌프트랙이 있는 장소를 알면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도 하고 등급별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안전요령도 가르치고 교육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을 상주하게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률도 높이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도움도 많이 되게 하고 해서 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도심 속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좀 멀고 어린아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하천변에 공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시와 협조하고 개선해서 상시적이지 않더라도 주말에 한두 타임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야 그 아이들이 컸을 때 펌프트랙의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운영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구가 생긴 지 조금 오래 돼서 원도심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심 속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천변으로는 많이 타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많이 보니까 사진을 보시면 도로 곳곳에 공기주입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PPT 자료 제시>; 수도권에는 몇백 대가 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유성구에도 꽤 많은 공기주입기가 있어서 유성구를 갔다왔더니 유성구는 충남대 앞인데 충남대가 워낙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시설이 있는 거 같아요. 새로 건설한 주차장인데 한 쪽에 전자식 공기주입기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때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 업체에 가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바람을 넣을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에는 하나도 없어서 있었다가 없애셨는지 수요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매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주입기, 보관대 등을 추가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고 자동형도 있고 수동형도 있는데 수동형도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해볼 계획은 있으니까 설치하고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전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시즌별로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그것을 마일리지로 해서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기는 걸 했더라고요. 우리 서구가 유성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유성구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행사의 홍보가 크지 않아서 인원이 많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서구가 자전거 타기에는 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기에는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서 앞에서 자전거도로정비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우리 서구 관내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할 예정이고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된 부분은 현재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원도심은 재개발사업이 한창인데 그 부분은 도로 폭을 확보할 경우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설치해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자전거도로도 정비하고 있고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보도를 정비할 때 투수블럭으로도 바꾸고 있더라고요. 앞 자료를 보면 대부분 공사발주현황 물품구매현황인데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투수블럭을 많이 깔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 전년도에는 대일텍에서 개당 2만 6,000원짜리를 설치하셨고 올해는 1만 7,000원짜리를 까셨더라고요. 깐 곳을 보면 저희 동네도 이번에 투수블럭으로 교체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얼마 전에 시공된 용문동 일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투수블럭으로 보도를 정비했는데 점자형은 하나도 없어요. 점자형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정비를 하면서 일부는 점자블럭을 설치했는데 교차로마다 점자블럭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지금 5,600∼5,7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개소당 41만 원 정도 소요돼요. 전체를 정비할 경우에 예산이 24억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점자블럭을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보도정비를 하면서 점자블럭을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재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일부는 하고, 일부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지역 몇 군데가 이번에 보도정비를 하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횡단보도 주변은 점자형이 일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볼라드 앞에도 설치를 해놓고 앞 쪽에는 두 줄로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단으로는 전혀 설치가 안 돼있어요. 설명 중에 예산 문제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이 투수블럭은 개당 2만 6,000원, 저렴해져서 1만 7,000원짜리인데 조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점자형이 1만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투수블럭 한 줄 안 깔고 점자형 한 줄 깔면 되지 않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보도상 전체를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하는데 점자블럭 한 블록의 규격이 30㎝ 정도 될 겁니다. 그게 1만 2,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상당히 드는 거 같아요.

다운

서다운위원

투수블럭을 그만큼 안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대전시 전체 어디를 가보셔도 그렇지만 점자블럭을 보도에 쭉 까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돼있지 않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설치하도록 돼있으니 그 부분만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수많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으면 좋을 거고 보도정비를 할 때 설치하면 좋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투수블럭을 그만큼 안 깔면 되는 거잖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한테 조건으로 해서 점자블럭 설치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현재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보도에 점자블럭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새로 택지개발하는 곳,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마·변동지역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고 저희 동네도 탄방·용문동이 재건축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보도정비하실 때 저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있으실 예정인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철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하고서 건축구조물이 들어가면 추후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희 동네가 많이 설치가 돼서 확인을 해봤는데 투수블럭이 비싼데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름에 설치했을 거예요, 저 동네가 용문동이거든요. <;PPT 자료 제시>; 어그러지고 양생이 잘 안 되었는지 밀려내려가더라고요. 이게 투수블럭이 너무 좋긴 한데 이것을 좀 덜 깔고 점자형으로 깔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조금 부분 침하가 된 건데 이런 부분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용문동 일원인데 용문동은 1년 안 되었거든요,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하자보수가 2년까지니까요.

다운

서다운위원

새로 깔린 도로도 침하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점검해서 업체에 하자보수해달라고 해주시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방계약법상에 의해 하자검사를 하는데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측구에 배수구가 많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새로 도로정비한 곳이거든요. 한 쪽은 배수구가 꽤 큰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 사진보면 제 손바닥만큼밖에 배수구가 남지 않았어요. 시공오류인지 의도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관 있는 데를 열어야 하는데 열지 못해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위치는 다시 한 번 과장님과 팀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해주시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저희가 보도정비개선이고 해서 측구 쪽에 보도 턱을 낮추려고 공사하신 거 같아요. 경사면을 위에서부터 내린 게 아니고 보도 턱 밑에 아스콘을 깔아서 약간 낮춘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경사면을 낮추던데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방서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시방서 기준에는 구배나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경사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공해야 하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했지만 이용하다보니까 파손도 되고 침하도 일어나다보니까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보수해나가고 있으니까 저 부분도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보도 턱의 기준은 몇 ㎝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전에는 5㎝였고 지금은 2㎝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찍어온 사진은 2㎝보다는 더 높아보이기는한데 제가 자꾸 용문동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용문동에 휠체어협동조합이 있어서 대전시에서 휠체어를 타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에 오셔서 장비를 점검하세요. 용문동이 그런 거 때문에 보도정비를 했는데 보도 턱이 그대로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등록현황도 찾아봤는데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50%가 돼요. 그분들이 보도 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시각장애인은 비율로 따지면 세 번째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으시고 그 다음 청각장애인 그 다음 시각장애인이어가지고 그 두 그룹이 보도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보도 턱, 앞서 말씀드렸던 점자형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거리에 다니실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래야 우리 서구가 살맛나는 서구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서 매우 업무가 많으시고 하실 일 많으시고 관리하실 일 많으시겠지만 새로 까는 도로에서만큼은 보도 턱과 점자형이 보편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방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내면 과업지시서, 시방서를 대부분 기재해서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정비나 도로 관련 정비에서는 시방서와 과업지시서를 올리시지 않더라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방서가 있지만 물품 구입하는 것은 시방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도로정비를 제가 조달청 홈페이지 가서 몇 군데 검색해보고 우리 서구 것을 검색해서 들어가 봤는데 보도정비 하나일 수도 있긴 한데 시방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전화해봤더니 이건 부서에 오셔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입찰 같은 경우는 전국 공모 아닙니까? 조달청에 올리시면 전국 누구든 입찰을 신청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시대에 시방서를 보려면 구청까지 와야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이나 조달계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사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계약을 의뢰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2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보더라도 해당하는 분야에서 입찰을 보는 거고 시방서나 이런 부분은 공사계약을 해야 줘요, 낙찰이 되어야.

다운

서다운위원

그전에는 공개되는 자료가 아닌 건가요? 일반적으로 신청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공사가 일어나는 건지 인지하고 해볼만한 공사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는 게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현설이라고 해서 현장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명시되지 않으면 총액입찰로 가격을 넣어서 낙찰되면 계약을 하게 되고 그분이 해당 발주처에 오셔서 계약을 하면서 발주부서에서 시방서나 도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입찰하실 때는 총액으로 입찰을 하니까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설계변경하여 일부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고 물품이 늘어나서 당초 계획보다 설계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로 가는 건 아닌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설계를 처음부터 충실히 하려고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를 터파기 하다보면 다른 예기치 않은 시설이 나오든가 어떤 변경할 부분이 생기고 일단 주로 국시비로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진행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공물량이 생긴다고 하면 추가로 더 시공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구간을 하다가 추가로 시공물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어쩔 때는 사업을 하다가 감소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설계를 실시설계할 때 충실히 한다고 하지만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여건에서 변화가 오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잔액 같은 것을 반납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 부분은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시방서 부재 때문에 변경되는 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입찰보실 때 시방서나 디테일한 자료를 올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재작년 2018년도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지역에서는 만년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하고 조치를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올해 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만년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어요. 도로가 넓어서 시 관할일 것 같긴 한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내년에도 이런 비 피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일시적인 집중호우가 시간당 50㎜ 이상 오면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기상이변이 있다보니까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사고도 났습니다만 배수펌프에 대해서 증설을 하도록 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에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만년지하차도 같은 경우 2년 전에도 크게 나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진행돼서 조치가 적절치 않았던 건지, 그런 부분은 확인된 게 없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배수관로에 대해서 현황은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펌프용량을 더 키워서 침수되지 않게 하려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시와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재난 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예방이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만년뿐만 아니라 탄방지역도 매년 침수가 돼서 시에서 탄방지역 침수대책 용역을 준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국장님 확인하신 바 있으실까요? 용문·가장까지도 포함될 거 같긴 합니다. 이번에 워낙 그쪽이 비 피해가 심해서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은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년 가까이 한 거 같은데 내년 언제쯤에 결과가 나올까요? 여름 전에는 나와야 시행도 할 거 같은데.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사업은 2024년까지 계획은 돼 있어요. 용역이 68% 진행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에서 하긴 하지만 우리 구의 고질적인 침수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시에서 결과가 나오면 구에서도 설명회라든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가능할까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재난 시에 생각보다 건설과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노후관로 교체 등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실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싱크홀, 포트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민원의 90%가 건설과인 거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둔산지역 싱크홀 관련해서 용역도 주시고 조치도 많이 하셨는데 둔산지구 일원 하수관로 지반탐사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처리는 다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수도 직경 500㎜ 이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을 하다가 레이저를 쏴서 지반상태를 보고 파손돼 있으면 보수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몇 구역에 대해서 복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소를 현재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용역을 실시하실 예정이신가요, 서구는 전반적으로 용역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 이상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는 대상지역이 선정되었나요, 언제쯤 선정하시는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확보가 되면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와 함께 감사인사를 드리면 포트홀이 생겨서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바로 해결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바쁜 업무 중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꼭 저희들이 건설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신 건설과 직원들과 0유용희 국장님, 이태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 한해 폭우로 인한 침수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폭우로 인해서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예견된 재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7년, 2011년 두 차례 폭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돼서 240억 정도의 재원이 투입돼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관로나 배수처리 부분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박스를 개량하고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도 건립을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46억 원 정도이고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주면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물론 우수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정림동 같은 경우는 토사라든지 나가는 하수관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담아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최소한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계속 대두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더불어서 여름에 지금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디가 물이 넘쳐날지 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괴정동 한민시장 부근도 비만 오면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앞에 하수관을 뜯어서 공사하고 또 뜯어서 공사하고..., 사실 예산은 매년 들어가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네 번 정도 역류해서 물이 차서 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민분들, 상인분들 다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가, 특히 원도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담아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분류식화 하는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추진 중이고 2∼3단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에 반영하고 분류식 하수도 사업이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출시켜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하고 용역할 때 담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괴정동이 지대가 높고 이 물이 하천 쪽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하천이 괴정동 한민시장보다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비가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역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못 드렸는데 침수우려지역 집중정비를 용역 중에 있어요. 한민시장 부분도 담아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신 사항은 꼭 챙겨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매일 마음 졸이면서 살지 않게끔 많이 반영하셔서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꼭 신경써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MTB자전거 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9억 원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비를 추가요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조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국비신청을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추가로 하면 국비 받기가 어렵잖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다시 사업비를 추가로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규

최규위원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을 만한 규모의 MTB자전거 테마공원인데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화장실이나 주차장 조성 그리고 주변에 부대시설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서 한 번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안부에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줄 거로 생각하고서 일을 추진하거든요.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각종 건설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줄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8억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부대시설까지 첨부하고 반영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완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처음에 계획할 때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가 일이 많고 바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추진할 때 한 번에 추진하시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서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급하게 선진지 프랑스까지 갔다오셨는데 프랑스 가서 보고 오신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진

이태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에 가보니까 공원에 운동시설로 펌핑트랙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3살부터 실제 선수들까지 할 수 있는 코스가 단계별로 준비돼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부지는 크긴 한데 저희처럼 다양한 코스를 완비한 것은 별로 없고 보통 두 개 코스 초보, 중급 아니면 중급, 상급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에 배치돼 있는데 유럽도 중심은 비싸기 때문에 외곽 공원을 활용해서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갑천누리길이 있고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고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태진

이태진건설과장

운영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시설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자전거연합회하고 협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나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교육장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점차적으로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확충해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료로 개방해서 누구나 사용하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일상적인 것은 협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또 어떤 특정단체의 소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무료로 개방했을 때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지만 개방하고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이 타러 가셨는데 “어떤 단체가 못 타게 한다” 하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할 것 같으면 위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관리인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협회에서 관리를 해준다, 그게 법적인 책임이나 강제적인 책임은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태진

이태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일단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줬을 때 특정업체들이 잠식해서 일반인이 타기 어려운 경우를 저도 많이 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경기장 공사 완료도 안 되었는데 어떤 연맹에서 찾아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지금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특정업체가 쉽게 점유하지 못하도록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들을 반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이트에서 사전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과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이태진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