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재무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우선 재무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신... 계약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바쁘실 텐데 코로나나 이런 업무 때문에 더 중과부적으로 업무 늘어나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올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꽤 많은 공유재산들을 저희가 취득을 했더라고요. 508페이지 50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산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것이 계약에 대한 부분이고 리스트에 관한 목록에 대한 것의 관리는 재무과의 소관이기도 하기에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509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구서2동 신축 부지 3건에 대해서 우선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매입을 40억 가량을 주고 매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토지 3건으로 해서 우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확인 가능하시죠? 그런데 저희 등기부 등본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등기부 등본에는 토지 3필지와 건물 하나를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서2동사 신축 관련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과 같이 등재되어야 하는데 신축하면 등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일단 토지만 등재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곧바로 수정해서 건물도 현황관리에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 아래에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하고 향후에 건물을 짓기는 하겠지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둘 다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토지만 매입을 했으면 지상권에 대한 부분과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은 저희가 지출 안 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2018년도 이전까지는 특별하게 매입을 한 건이 없는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눈에 띄게 매입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 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동일한 509페이지 밑에서 4번째 것 금사동 388-24 이것 제가 등기부 등본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등기부 등본이랑 일단 달라요. 연면적은 같은데요. 토지 면적이 다르다든가 이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 그러면 나중에 공유재산 조사했을 때 맞지 않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매입은 했으나 부분적으로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그런 이중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것 역시도 관리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만 할 것 같거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건 더 있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오륜동 건도 지금 필지가 분할이 됐는지 주소를 검색을 하면 안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 건도.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검토 한 번 해서 바로잡아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우선은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이재용입니다. 우리 재무과도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 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세부적인 것도 질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에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의 원칙이 경쟁 입찰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제한적인 열거의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론적인 질문 먼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금정구 관내 또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단점이라 하면 수의계약은 어쨌든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라 하면 계약업체에 대한 처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입찰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이 제한을 걸어서 실적 부분을 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데 조금 제한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 금정구의 수의계약 비율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2018 결산 기준으로 해서 금정구가 2018년도 결산 기준입니다. 금정구 수의계약 비율이 56%입니다. 동종단체의 평균은 29.48%고요. 우리 금정구가 9-4유형으로 묶여있고 유사단체 비교했을 때도 유사단체 평균도 29.62%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동종단체 유사단체가 약 30% 정도를 유지할 때 금정구가 56% 정도 됐고요. 2019 결산 기준으로 하면 금정구가 43.62%고 동종단체 평균은 29.12% 유사단체 평균은 37.35%입니다. 2019년도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종단체와 유사단체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수의계약 비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이제 장점이 신속한 집행 부분 그렇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경쟁 입찰하다 보면 이제 절차가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이제 수의계약 비율은 높으나 우리 신속집행 실적에서는 동종단체나 유사단체와 비교해서 저희 금정구가 높지도 않습니다. 예,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확인한 이 자료에는 그렇게 신속집행 실적 역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 회계 연도 2919회계 연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 비율은 높으나 신속 집행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를 총괄하시는 부서로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있다가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이번에 마스크 같은 것들 긴급으로 물자 확보하시느라 여기 있는 국장님 여러 과장님들 고생하신 건 아는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수의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가능한가 그것 자체를 묻지는 않겠고요.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를 하나의 유통 업체에서 받을 때에 칠성유통에서 업체에서 물건을 납품을 받았고... 예, 그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것은 입찰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때가 저희가 납품을 할 때 6월 정도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 붙임 서류들을 받아본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공장에서 언제... 물건 어느 공장에서 납품을 하고 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3월 즈음에 있었던 그 식약처 그쪽에서 물량 규제를 하면서부터 그 서류들이 붙임으로 첨부가 된 것 같던데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대량 유통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보통. 몇 매 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소매가 아닌 그 기준이 혹시 있어나 해서요. 그때 식약처에서 이야기할 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아직... 100만 매 기준으로 대량 유통을...
은미
하은미위원
100만 매 기준으로요?
대원
이대원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 이하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첨부 서류가 필요가 없었습니까? 말 그대로... 예, 해서 그 이하로 하는 것들은 100만 매 이상은 규제의 대상이었기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하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서류만 받고 물량 확보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확증이 나는 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서류만 받고 저희는 그냥 물량을 납품받은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때는 사실 물량 확보가 굉장히 긴급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업태나 또 저희들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만 확인이 되면 거의 다 확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업태가 그러면 저희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 업태가 어떤 종류로 들어오면 마스크가 납품이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3월, 4월에 나간 업체가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에 이제 거기 그쪽에를 보고 저희들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몇몇 지자체에서 문제가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때 어떤 업체에 업태가 어땠느냐에 대한 부분 정말 관계없는 업태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급한 불은 일단 꺼졌으니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들어왔었던 업체들을 보면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은 유통 전문 업체라기보다는 제조사와 공장이 같이 되어 있어서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생업 이쪽으로 해서 들어왔던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2020년이 되어서 긴급하게 되다 보니 도소매업, 잡화,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잘못의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성이기 때문에 덮어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은 일단 확인을 받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업체에서 넣어주는 물건에 대해서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는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국 수입산에 저희가 납품받았었던 건에도 C인증... 유럽에서 인증 받은 것 그것 이후에도 불량이나 또는 위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일부에서는 그 물량 수거해서 별도로 성능 검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들 바라시는 게 아닌지라 앞으로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업체 한 군데 9000매 넣어주신 그 화장품 업체 건에 대해서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 지금 추가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안 하셨다 하면 납품한 물량에 저희가 받은 것은 견적서밖에 없습니다. 9000매 가격이 얼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다가는 추가로 더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 첨부해서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앞으로는 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새로 이번에 들어오는 2020년 9월 즈음에 계약된 업체 같은 경우는 위생업으로 해서 거기는 구서2동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을 같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위생업으로 들어왔잖아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물론 다른 것 관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이번 지금 추이 자체가 저희 마스크 대란 한 번 더 겪을 것 같은 상황이 조금씩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미리 저희 물량 확보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자료는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마스크 대란은 그때 전 관공서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전 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업체 찾는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 대란 자체가 많이 수그러들었고 각 업체에서도 정상화를 찾았기 때문에 계약 관련해서는 관공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436페이지에 있었던 지적사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 부산시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이전까지도 계속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보면 동일 유사사업 분리 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이것은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나 계약 체결 저기 조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주 시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공사인 경우에 조금 통합적으로 발주해서 수의를 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분리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원래는 한 번에 하셔야 되시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시기가 얼마나 차이가 났었나요? 각 발주가.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 이것이 저희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유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과 별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해서 수의를 한 사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박근혜위원
재무과의 담당만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건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이 부분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하나의 공사를 하면 이것이 공사 단가를 그냥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 공사 편의를 위해서 쪼개 가지고 이렇게 분리 발주하고 이러면서 수의 계약을 하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동일 유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발주를 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는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공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적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입장하고 일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입장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서가 같은 게 지금 보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화단 공사를 하면 화단 전체는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나무하고 입석 같은 게 이것이 들어오는 계약처나 발주처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게 보수를 하게 되면 그런 데서 공정별로 약간 우리 할 때는 빨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전체의 한 건으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경로당 보수는 경로당 보수지 경로당 보수 안에 전기공사 따로 무슨 벽체 공사 따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자료를 좀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나중에 우리가 지적됐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드리면 이해는 하실 겁니다. 아마 이것은 그때 피감하고 수감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같고, 물론 저희들도 절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약간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거지 이것이 당초 수의계약의 원칙이라든지 또 입찰계약의 원칙 이렇게 큰 것을 위배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박근혜위원
예, 자료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개 부서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우선 2차적으로 걸러 주셔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데 평가 기관 자체가 부산시 감사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이준호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했던 것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분리발주를 하는 게 상위 부서 감사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어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그게 아마 분리 발주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했으면 분리 발주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 하나의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정이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의 공무 관록이 있으시면 이 정도의 행정이 상급 부서의 감사에 지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를 이끌어 가는 과장님 국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보고받고도 모르고 행정을 진행했고 밑에 직원들이 진행을 하셔서 감사에 적발이 되셨다는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의 과를 운영하시는 반성이 조금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그것이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은 어떤 책임 소재 부분에 관한 부분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 처분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감사 부서와 지금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입장 견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감사의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구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간부인데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감사에 적발될 수도 있느냐 없느냐는 미리 판단을 하시고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간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그런데 그...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동의를...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동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준호부위원장
동의를 못하시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 따로 입장을 좀...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동의를 하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그 부분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 부분이 분리 발주 자체가 좀 문제가 됐다고 명확하게 인식을 했다면...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식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인식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업무능력의 숙지 여부를 떠나서 공사를... 그러니까 그 공사 자체를 기안해서 올라오는...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숙지 여부를 떠나서가 아니고 저는 숙지 여부를 여쭙는 거잖아요. 그것을 숙지하는 게 맞죠? 국장님.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그러니까 내...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숙지를 하는 게 맞죠?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그 부분은 당연히 숙지가 되는 게...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숙지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감사에서 우리가 적발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국과 과를 운영을 해 가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인정하시죠?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뭐...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는 상급기관 감사적발이 0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5건으로 확 늘었어요. 이 부분은 감사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가 덜했다고 생각되거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시 감사가...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2019년도에는 감사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이준호부위원장
2018년도에는 2건이거든요.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어쨌든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감사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인지하시고 과와 국을 운영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속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자체가 저도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게 계약이 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찌 보면 좀 검증된 업체 그리고 집행부와의 소통이 원활한 업체들과의 계약들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에서 부적격 어찌 보면 좀 이제 그런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또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장점 중에 또 여성 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이나 유공자 같은 우리 여기 수의계약에서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저희 전체 수의계약에서 소액수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정책적인 이유로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조사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과에서. 제가 뭐 지금 급하게 말씀드려서 혹시나 이런 자료가 있거나 혹시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사항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전체 좀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2020년 공사 부분을 꼭 집어서 한번 여기 있는 부분 계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한건 한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서 제가 한건 한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수의계약에서 계약사 유가 소액수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액수의는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2200만 원 이하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2000만 원 이하?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액을 보면 소액수의라고 되어 있는 계약에서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이 다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초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총 우리 준공 금액의 총 지급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케이스 때문에 지금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는 게 소액수의로 잡혀있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부가세까지 합치면 2200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금액들은 부가세가...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빼면 전부 다 2000이하로 떨어지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전부 다 떨어지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나머지 여성 기업이나 저희들 특별법에 따라서 수의할 수 있는 저희들 그 살림 자원 조성 및 관리법이나 개별법에 따라서 소액수의 할 수 있는 사항은 금액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2200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2200을 기준으로 봐도 477페이지.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470...
재용
이재용위원
질의 드려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제일 앞에 있는 창보건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창보건설 같은 경우는 최초 계약 금액이 1940만 원이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실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 지급금액이 2824만5000원입니다. 지금 증감액이 884만5000원이고요. 45% 정도 총 공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살펴보고 최초 계약 금액하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계약 금액하고 살펴봤을 때 공사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부분도 다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수의계약할 때는 금액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인데 결국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이 뭐 한 10% 이상 되는 부분들도 몇 건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설계변경을 물론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현장 실장 실태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좀 10% 이상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공사를 하는 그 시행하는 부서의 감독관의 또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10% 넘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로서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최초에 말씀하신 우리 창보건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증액의 수준이 어찌 보면 최초의 계약 금액을 잘못 설정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성 기업 관련해서 47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총무과 만 1세반 보육실 신설 리모델링 공사해 가지고 5500만 원 이것도 부가세까지 다 해서 이것이 가능한 범위에서 5500 딱 맞춰서 하신 거네요? 여성 기업으로.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479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온천천 초화류 식재 공사해 가지고 중간쯤에 건설과일 겁니다. 초원건설 이것도 소액수의인데 결국에는 이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 넘어갔고요. 몇 건들이 있습니다. 481페이지에도 결국 이제 24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약을 주관하시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챙겨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 드려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19년도, 20년도 대상으로 해서 전 부서 다 설계 변경돼서 계약금액이 달라진 것 이것은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세출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을 예산 때 보고 평가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세출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이것은 좀 단순한 건데 485페이지에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우리 가고 싶은 범리단길 만들기 전기공사 그 밑에 있습니다. 건설과. 이것 동도전기 한 건데 이 금액이 지금 지금 여기 저희 자료로 제출한 이 금액 자체는 최종 지급 총액 그것을 기준으로 적혀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금액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최초 금액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 금액이 동도전기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마다 금액이 신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 금액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초 금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준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구두로 지침을 만드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수의계약 시 금액과 횟수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1년에 한 업체에 세 번의 수의계약 이상을 주지 말라고 스스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 구청장의 지침은 구청의 입장이 되지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 스스로 정한 규칙을 아까 지키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규칙을 잘 지키셨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준호부위원장
잘 지키지 못하셨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지키지 못하셨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금액이...
이준호부위원장
스스로 선행했던 말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한테는 구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장님 스스로 먼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켜 주지 못하시면...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횟수나 상한제 운영은 200만 원 이하나 조달구매는 제외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한 업체당 1년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류를 보면 4회가 넘는 회사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청장장님께서 하셨던 말을 무효로 하시든지 현실을 인정하시고 무효로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지키도록 다시 노력을 하시든지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가 따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르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실천에...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그 지침을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따르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은 이 횟수나 상한제를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따르실 거네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따르실 거고 올해는 잘못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 일부 업체에 특수 업체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청장님의 구두 지침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야죠. 방금 과장님께서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부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회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청장님의 구두 지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특이사항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청장님 스스로 구청에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의 요지를 제가 들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지침을 지키지 못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일단 우리가 특정 업체 수의계약 3회 이상이나 총액 5000만 원을 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일단 예전에 있어왔던 조금 그릇된 수의계약 과정의 어떤 병폐 이런 것을 해소를 하고 공정하게 수의계약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아마 그런 지침이 이제 시달이 됐는데, 그 근본적인 어떤 취지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조금조금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근본적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이 부분은 청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지침은 곧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계속 과장님께서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꼭 건의를 해서 그 지침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키시든지요. 예,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그런 큰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횟수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계약 공개 사이트가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이것과 관계없이 5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보통은 저희가 무슨 사유가 됐든 하면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이분들한테 저희의 사정이 됐던 무슨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과장님. 계약을 저희가 해지를 했을 때 위약금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 당사자와 해약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뭐...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계약 해지와 관계되어 있는 별도의 배상금액을 저희가 드리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 있는 3건은 업체와 그렇게 돼서 한 것 알겠고요. 저희 계약 정보 시스템 상에 보면 그렇지 않은 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계약명은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고요. 여기에 관계있는 2개의 계약 건이 모두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9년 하수도 특별 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래서 2020년도에 발주 시 약간 그 계약 금액이 부족해서 구비로 일부 편성을 하고 다시 20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재배정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감액을 한 상황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 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 그 내용을 일일이 당겨오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세내역은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다 나타나는데 저희들 화면에 보이는 상황에는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상의 문제일 거라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은 0원... 최초 계약 금액이 있었고 이 자료 보여지는 화면만을 놓고 보면 최초의 계약 금액은 있었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 계약을 0원을 만들었는데 준공은 했어요. 지금 현재 준공 일자도 뜨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돈은 안 주고 준공만 시킨 상황이 되는지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고요. 이런 건들이 좀 보여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거나 또는 준공일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 경우가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잡아두시는 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나중에 큰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고 지금은 2020년은 단 2건인지라 지금에서라도 조금 방법을 찾아두시면 향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우선은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칭찬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재무과에서 용역 그리고 계약 관련 검색 부분에 있어서 업체명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많이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긍정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업무하는데 많은 편의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한 두건에 대해서 오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시작하니까 고쳐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도 홈페이지를 여러 번 지금 막 바꾸고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국장님 역시도 이제 전 부서에 지금 사실은 재무과만의 일이 아니라 민원봉사과부터 해서 여러 부서가 함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협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519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제일 하단에 있는 거고요. 저희 공유재산 관련으로 실태조사 하셨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서 무단점유로 잡히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 변상금 부과를 지금 이 대부분의 필지들이 건설과의 도로 구거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작년에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동별로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여기 보시면 무단점유로 확인이 되는 필지가 122필지에 건수는 157건 그리고 16만 헤배 정도의 면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페이지 515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 표입니다. 이 조사가 이루진 시기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조사를 하셨고요. 2020년도에 부과되어 있는 건수를 본다고 하면 101건에... 예, 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면적을 본다 하면 꽤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과장님. 왜 그럴까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 무단 여기 519페이지 무단점유 면적은 전 과에 저희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부지와 합쳐서 금정구의 전체 부지인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은 이 면적만큼만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라고 여쭤보는 게요. 뒤쪽에 519페이지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저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모두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적합한 곳과 무단점유를 한 곳 유휴지인 곳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 말은 적합한 곳은 빠지고 무단점유를 한 곳에만 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징수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그 건설과에서는 지금 금성동, 남산동 이 정도만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이 문서를 확인해보니까 부과가 거의 금정구 전체에 비하면 일부에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토지 변상금 부과한 부분은 여기 5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부과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515페이지에 있는 건은 재무과에서 부과한 건이고 그 외의 건들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기타 타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조사에서 단 한 건도 재무과에서는 없었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19년 부과액과 2020년 부과가 515페이지에 있는 건은 동일합니다. 금액도 동일하고 보유 건수도 동일합니다. 면적도 동일하고 필지도 동일하고 전부 똑같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조사했었던 건을 전부 다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51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 부분만 부과해서 똑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알겠으니까 2019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있었던 공유재산 조사하신 것들 리스트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바로 가능하실까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참 많던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날짜 기준이 과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사무 기간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서 9월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들고 있는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짜의 정확한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선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부터 소액계약부터 정말 계약이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통괄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 정비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관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임차를 올해 2020년 9월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3년으로 다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용을 2021년 2, 3층 체육회 부서사업 필요공간 배치라고 지금 예정을 하신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체육회가 2, 3층을 전부 다 씁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 그 상수도사업소 기존의 체력 단련실은 1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2, 3층이 지금 2층은 11월27일까지고 3층은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임평원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초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우선 체육회는 가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평생교육과에서 다행복교육지구 지원센터와 여성가족과의 아동 학대 신고 조사 상담실이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위원
저는 다른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배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다른 것보다 체육회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518페이지를 보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임대료 체납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것이 사정을 봐주고 있는 건지 이것 체납은 어떻게 하시고 옮기시는 건지?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체육회하고는 이런 부분은 옮기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체육회가 무상으로 있다가 저희들이 유상임대 한지가 2017년부터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것을 사실은 올해 초에 납부를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가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1년씩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지금 상황은 작년 것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위원
이런 상황을 저희가 뭐 다 봐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이런 부분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만 보여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 사실 체납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적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필히 관리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받을 건 받고 지급할 건 지급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된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비슷한 내용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자총 서동시립도서관 그리고 기동대 무상대부 기준 마련에 대해서 올해 12월까지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획에도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 올 7, 8월에 공유재산 건물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유재산 건물 관리는 행정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상대부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개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후에 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그 내용이 계획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계획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다 시일이 다 돼가고, 이것 같은 경우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뀔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도 좀 달라지는데 이것은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수의계약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 게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학교와 계약을 할 때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잘 되어 있는데 유독 부산외국어 대학교만 본교 총장과 바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할 때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하도록 아마 교칙들이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그것들을 잘 확인해보시고 부산외대도 산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좀 지켜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의계약 관련해서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사실은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재무과가 독박으로 이렇게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도 오늘 행감이 끝나면 다른 과장님들께 오늘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들을 공유하시고 내년도에는 또 이런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다른 과장님들과 협조를 좀 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 하나 또 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호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의 수의계약에 대한 원칙들 그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음에 대해서 또 뼈아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장님이 세우신 그런 원칙들이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예외적인 상황들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지금 이 파일에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수의계약한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폐기물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독점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예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이 세우신 그런 좋은 원칙들을 후퇴 없이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준호 위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도 저도 이 많은 액셀 파일을 살펴봤을 때 전부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뭐 인테리어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독점적으로 뭐 하는 기술을 가지는 그런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살펴봤을 때 한 15건 정도 수의계약 그중에서도 이것이 여성 기업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4000 이상 넘어가는 것도 한 5건 정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준호 위원이 지적하신 원칙을 훼손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최고의 장 아닙니까. 집행부의 수장이 내린 지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구 오륜동사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원래 자활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사용을 이제 안 하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소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토지가 그렇죠? 42명입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42명의 지분으로 지금 소유 중이고, 건물이 금정구로 되어 있고 이것 시가 표준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오륜동사 관련해서 이력들을 살펴보니까 2020년 2월27일 날 19년에 소유자 1인이... 소유자 1인 42명 중에 한 명이네요. 한 명이 토지 사용에 대해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20년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3월30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한 180만 원 정도 반환하라고 되어 있고 4월1일부터는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5만6000원 정도의 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오륜동사가 시가 표준액이 재산가액이 2700만 원 정도 되고 철거하면서 사용된 공사금액이 철거 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 폐기물 수거하면서 또 한 1000만 원 정도 2700 2600 하면 5000만 원 정도 그렇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이것이 그렇게 이제 지금 재산으로 사용하기에 재산적 가치가 많이 미비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액 2700에 2600만 원 공사 금액 들여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이상을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사실은 옛 오륜동사가 저희들이 다양하게 다른 행정적 활용도 높은 곳으로 사용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소유주가 많고 또 이 땅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매 해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부당이득금만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쥐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사용을 못 합니까? 이것이 지금 지료 매월 한 5만6000 원... 지급하고 사용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런데 소유자들이 계속 동의 없이 건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소유자 42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토지 사용에 대해서 지료청구 소를 제기하셨고요. 나머지 소유자분들 파악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부분 지금 파악이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예상한 이 이후에는 더 많은 소유자분들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크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이 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180만 원이고 나머지 분들도 부당이득금이 42명이니까 그 지분에 따라서 또 그 정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지금 그분이 선도적으로 선동을 하는 약간 그런 형태인데다가 공부상의 42명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인원수가 그 배 이상 소유자들이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재산적으로 많이 복잡한 상황에...
대원
이대원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 지상권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저희가...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정구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지료를 내면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또 위치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철거하신 것 같고,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추이를 좀 더 살펴보시면 어땠을까. 이렇게 재산적 가치도 있고 그것에 또 상당하는 만큼의 또 철거비용까지 들였다 하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런데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도 너무 심하고 유지 관리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도 이것이 저는...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구 오륜동사가 지금 이제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재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그 안쪽으로 오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천혜 자연환경 그리고 이제 관광적인 그런 부분들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륜동사를 좀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또 몇 분 계셨어요. 이것이 아예 아무도 찾지 않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것 사용 안하던데 이것 어떻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았고, 이 부분이 그래서 아예 완전히 철거가 되어서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뭐 행정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이해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싶은데 청사 주요 경비 계획 저희한테 별첨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주요 정비 계획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 옥상 방수공사가 19년에 있었는데 21년에 또 추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의회 19년 공사는 저희 본책 524페이지 보면 방수공사가 2019년 9월9일에 있었던 걸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 공사를 하고 2년 안에 또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사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2019년도 공사를 할 때 의회 옥상 일부를 사실은 시급한 부분만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계획에 따라서 21년도에 마무리 부분을 마감하고자 계획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박근혜위원
누수 공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싹 한 번에 해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일부에 대해서 이것이 그때 제가 복지도시 있을 때 이태돈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누수공사 자체가 그렇게 오랫동안의 효용이 없는 공사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그때 시급한 부분만 일부 해결하고 21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싹 다 하신다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이태돈 위원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누수공사 자체를 이야기를 좀 듣고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문을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물의 유지 보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누수가 시작되면 그 일부분이라도 빨리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행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일부분만 됐다고 하기에는 저는 금액이 상당히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일부겠죠. 알겠습니다. 2021년에 진행하는 의회 방수공사는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좀 전에 청사 관리 계획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담은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었는데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설문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가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었고 한데 뭐 법적으로는 갖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조금 검토를 해주셔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 중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건축물을 처음에 지을 당시에는 그 부분이 해당이 없었기에 소급 적용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화재가 혹시 일어났을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소화전과 소화기를 설치해놓은 것 외에 다른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청사 소방계획에 따라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화재 감지기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전부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라서 스프링클러라고 그것을 설치하라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 본청 건물 내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만에 하나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옳은 거니 대책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감지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방감지를 하는 부분 예방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감지기만 울려두면 그분들은 사실 되는 부분이라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그러니까 혹시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로는 53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저번 행감에서도 김태연 위원님이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는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적을 받으셨고 기사에도 났던 거라서. 공공기관과 지자체 전기차 저공해 구매 부산진구와 금정구가 상위에 올랐더라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올 4월에 대기 환경보존법 개정되면서 신규 차량은 100% 저공해차로 구입하거나 임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2020년 지금부터 해서 본예산에 들어간 것 뭐 계획된 것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보도 사항을 보고 저희들 올해 차 구매 현황이나 이런 것을 한번 봤었는데 저희들 내년에 최소한의 차를 구매할 때는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목표 대수에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사실 차량 구매라든지... 저희들은 정수 물품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구매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전기차 구매를 최대한 구매 이왕이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과 별로 예산을 정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되었었을 때는 저공해차가 아닐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저희도 사실 내구연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꾸라 다 바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달성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화 그리고 이제 평가항목까지 넣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총무국 전체 아니 금정구 전체 과별로 해서 이것은 기준을 조금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리가 되고 기준안 세워지면 의회에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달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제출 요구 드렸는데 정보시스템운영과 측정 진단 결과 보고서 자료 있으시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 이것이 저희가 지금 정보지침상 전자정부 성과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이제 시행규칙도 내려왔고 시행규칙하고 이제 각 구별로도 이제 정보화 기본계획도 많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 측정 결과에 보면 정보자원관리 수준에서 정책 참여가 다른 것보다 점수가 조금 낮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 금정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점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사실은 이행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점수가 좀 심하게 많이 낮죠. 10점 만점에 1.41 받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제가 조례를 이것 때문에 보니까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 각종 행정업무를 전자화하고 정보화하는 걸로 대상을 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정보화위원회가 저희가 구조조정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서 위원회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조례도 좀 많이 부실합니다. 정의부터 해서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사실은 이행 계획 수립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본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뭐 의견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사실 이 평가 자체는 전산상에 저희들이 보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 성과에 포함되게 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반 정보자원관리 수준은 사실은 공통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는 거의 금정구 홈페이지와 문화회관 홈페이지 시스템에 한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이행계획 수립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나름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이런 부분이 개선이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사실 저희가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중에서는 본청 홈페이지하고 문화회관 홈페이지가 그나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사실은 이용자순에서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썩 편한 홈페이지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신 건 맞는데, 정부지침 성과관리지침이나 기본조례를 봐도 저희 조례 많이 부실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같이 좀 논의해서 이제 위원회가 정확하게 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고민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 지침 상 계속 업로드가 될 거고 지침이나 규정이나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가 더 세부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지침이 3회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지침을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공사 용역의 경우...
김재윤위원
그런데 저는 또 거기 덧붙여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보통 타 구에도 보면 관내 업체가 최우선입니다. 관내 업체가 없을 시에는 타구의 업체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부산시에 있는 그 업체는 다 해당이 되지만 이웃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타 업체는 일체 수의계약 자체를 안 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타구에 가도 자기 관내 업체가 우선이고 관내 업체가 없을 시 타 구에 있는 업체도 참여를 하지만 우선은 관내 업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물론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관내 업체를 우선 배정을 하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도 서로 보호무역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한 예로 보면 물론 이것이 건설과 사업 부서에서 다 올라와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지만 일단은 이런 기준이 있어야만 이것이 계약이 바로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장님 지시가 바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전기공사나 폐기물 보니까 예로 폐기물은 2019년, 2020년도에 거의 한 100회 정도를 갖다가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관내 업체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기공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업체에 이것을 갖다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물론 잘못된 건 없지만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물론 법적으로 이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스팔트 같은 폐아스콘 같은 것은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에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 발주를 하는 걸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42페이고요. 주민참여감독자 현황에 보면 저희가 2019년부터 쭉 이어 가고 있는데 대상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공원 조성, 상수도 공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사실은 이렇게 쭉 보면 총 1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따로 선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추정가격이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정도의 마을 진입 공사나 아까 말씀하신 배수로 공사나 공원 공사나 이런데 공사 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지금 몇 개가 조금 누락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수림뜨락같이 이제 공원이라고는 들어가지 않지만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단적인 예시로, 이것도 조금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조치사항으로 다 봐서는 예산이 증가된 것 있을 것 같거든요.
대원
이대원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것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받으신 자료를 가지고 총괄 질의 때 하셔도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55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에서 2019년, 2020년에 대상법인 수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뭐 2020년이 더 많습니다만 추징 법인이 굉장히 확 줄게 된 이유나 사유나 뭐 그런 점이 있을까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이것이 대상법인 40개라는 것은 저희 밑에 보시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2월26일 날 이 대상법인 40개를 정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5월경에 우리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산시에서 이제 지방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 가급적이며 조사를 좀 유예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35개는 조사를 유예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여기 저희들 유지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는 유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그것이 기한이 만료되는 법인 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결정을 했고요. 3개는 지금 계속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45개 유예된 것은 올해 안에는 계속 유예시키는 거고 내년이나 그 후로 진행되는 건가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게 이제 조금 고민이라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이만큼 목표치가 또 내려올 상황도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하반기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은 좀 소화하고자 지금 이제 당초 목표치는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만료되는 5개 법인인데 현재 8개까지 확대해서 하반기에 좀 할 수 있는 양만큼은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대상법인이 그 해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매년 한 이 정도 선 정도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것이 유예를 시킨다고 하면 그 대상법인이 플러스돼서 내년에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하자.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보통 시에서 목표치를 한 4억 정도 잡아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징할 수 있는 법인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는 저희들이 확실히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지노선으로 올해 것까지 하고 내년 것까지 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뭐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자체가 내년으로 미뤄서 일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결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시겠네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요새 좀 심해지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 공무원분들이 또 얼마나 바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박근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제 연말이후에 세무조사 다시 착수 가능하니까 철저하게 이제 세무조사하시고 자료수집부터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정기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554페이지입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대충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 것은 영농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결국에는 현장조사 결과 영농 목적이 아니어서 취득세 감면이 잘못되었다는 것 지적되었고, 그다음 것은 공장의 부속토지로 봐서 분리과세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공장보다는 공장으로 볼 수 없는 창고로 현장조사 결과 나와서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로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현장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 내의 자료들을 살펴봐도 이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이제 보여서, 이것이 영농목적이면 재산세도 감면되어야 되는데 재산세 과세 현황에서 감면 없이 일반 과세로 계속 부과되었고 그다음에 그 창고 관련해서도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에서도 물류창고로 계속돼서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장 점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재산세나 세액수입 자료들만 꼼꼼하게 잘 챙겨 봐도 이런 부분들이 미리 필터링 되지 않았을까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실무를 해보지 않아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좀 걸러지는 게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실무상으로 힘든 부분입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가급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사업자등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 체킹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락이 된다든지 그런 게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 특히 이제 과세 기준 이전에 세원 정비를 다 해 가지고 그런 각종 자료를 다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 건 이후로 지금 제가 자료를...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공장 분리 과세 적용 토지 관련해서 지금 일제 점검하신다고 재발방지 대책 등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일제 점검이 실시되어 있습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공장 분리과세 건은 저희들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우리 금정구 소재 656필지 대상해 가지고 추징 14건에 1억35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의 작업이 끝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취득세 건도 농업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그 직접 사용기간 3년 안에 들어오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는 사실 농업 법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총 대상이 5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2건 저희들이 5700만 원 추징할 예정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되어서 처분 요구 사항들이 조치 계획이 보고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징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은 완결은 안 되고 지금 추징 절차를 계속 밟고 계시는 거네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과세 예고하고 그렇게 절차 중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과세예고 통지됐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우선 5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거기 압류처분 관련으로 해서 2019년과 2020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다른 부분보다는 건수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건수는 약 5000건 정도 5000건 이상이겠죠. 이것이 9월까지기 때문에 아직 석 달분에 대한 압류처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건수는 약 5000건 정도가 차이가 나고 금액은 그에 반해 13억 정도가 늘어있거든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 이상이 지금 압류로 걸려있는데 특별하게 이것이 큰 금액이 있는 부동산을 압류를 걸었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그게 있습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일단 부동산 압류금액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이 지금 15억 정도... 증가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체납액이 지금 32건에 17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76건에 2억4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때문에 그 금액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저희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출력을 할 때 징수보고서에 금액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건수는 이 담당자가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예를 들면 분납을 한다고 그러면 2건이 되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에서 자료에 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1건은 하나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보정작업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가는 자료는 틀림이 없이 나갈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더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5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면신청과 처분내역 나와 있죠. 2019년 것과 2020년 것.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2020년 것은 아직 변동이 충분히 가능 한 건이지 않습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2019년도에 나와 있는 감면 신청을 하고 처분을 받았다 함은 확정이 난 상황인 거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올 1차 정례회 때 결산을 했잖아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확정이 난 사항이면 2019년 결산자료와 동일한 사항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결산자료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것이 결산서가 추출되는 프로그램하고 이 행감 자료가 프로그램 안에서 서버 메뉴가 좀 다릅니다. 이래서는 결산서는 저희들이 건수가 필요 없이 금액만 나가는 거고 행감 자료는 건수까지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이 금액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결산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재산세가 200만 원 감면이 됐으면 200만 원 전체를 감면으로 판단을 하고 행감 자료는 우리 이제 최소 부과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전액 감면은 없고 적어도 15%는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가 삭제를 해버리고 정말로 감면해 준 실감액 금액만을 감면금액으로 잡는 이것이 약간 출력을 해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52억 정도 많이 나는데 이것은 우리 여기 나오는 행감 자료 추출되는 프로그램은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부분은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적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아마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2019년 회계년 결산서 첨부 서류에 보면 세목별로 그러니까 세금,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 면에서 등등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해서 그 금액이 나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저희 2019년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감면 현황이 0입니다. 없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지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게 그것이거든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취득세 감면이...
은미
하은미위원
예,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료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82억5000만 원으로 지금 결산서 나오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잠시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아 시세가... 결산 보고서는 시세라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금액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이기는 하나 저희가 요구할 때는 보통은 솔팅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료를 받게 된다 하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금액이 꽤 많이 차이 난다고 하는 게 그 부분 때문인 거고, 후에는 이것은 한번 제출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든 이것이 뭐 확정 난 사항이 금액이 변동이 있거나 할 건 아니니까 제출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이것을 의회에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 결산서 서식하고 일치를 시켜 가지고 이제 오해의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조금 질의 겸 당부를 드리자면 사실은 관련 팀장님께서 오셔서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기존의 자료와 이번의 자료 행감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잡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입, 세출, 결산까지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감 자료에는 기준 날짜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결산할 때도 정확한 기준 날짜를 조금 적어주시면 다음 업무하시는 분들에게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준호입니다. 세무1과는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몇 명 정도?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3명이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3명이 부족한데 올해 징수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하셨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그런데 목표치는 저희들이 항상 초과 달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이 서류들을 보면서 부족한 인원으로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해줘서 사실은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무과의 서류들을 보면서 부족한 인원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름 체크를 해봤는데 좀 사소한 것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중요한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체크를 계속 실시를 했더라고요. 과세자료와 증빙자료 같은 것은 크로스체크를 해서 이제 빈틈없이 이렇게 서류를 두 번 세 번 확인했던데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저는 좋은 행정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타부서에서도 중요 자료나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장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액체납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실정이거든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예, 이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과들 중에서 세무과장님이 가장 단호해야 되고 강단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 선출직들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다음번 거취 때문에 단호한 결단력을 발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 더더욱 결단력이 있으신 단호한 모습으로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좀 다뤄주시면 더 좋은 우리 행정이 될 것 같거든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국장님도 잘 좀 이렇게 보조 맞춰서 국을 이끌어 나가주시고 과장님도 세무과를 내년에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557페이지 보면 감면을 신청한 건수가 4만6000 몇 건인데 그러면 이것이 부과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이것이 감면하고 환급은 다른 건데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다징수라든지 그런 이유로 환급을 해주는...
김재윤위원
예?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과다징수라든지 그럴 경우에 환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감면 대상자가 법적으로 우리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런 것 따라서 비과세인 경우 아예 국가 소유의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세금을 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윤위원
그래도 이 4만6000건 같으면 이것이 재산세하고 취득세라면 취득세는 내가 산 게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취득세와 재산세가 이것이 재산세는 내가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한 재산세 아닙니까. 그렇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면을 갖다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한다든지 조례로 정하는 게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이 다 법에 의해서 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
김재윤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부과가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감면 신청을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되니까. 그게 이 정도 내역이라는 데이터를 드리는 거지, 줬다가 다시...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유치원은 우리 법에서 안 받게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만큼 안 받았다는 데이터지 유치원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과를 안 해야 될 것을 부과를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면 신청... 부과를 했으니까 감면을 신청을 하는 거지 부과를 안 했는데 감면 신청을 한다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제목이 신청 및 처분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면 내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아 법적으로 감면 대상자인데 법적으로 감면을 해 준 내용이다 이 내용입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감면을 해준 게 아니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그게 아니고, 계속 제목이 신청 및 처분 내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감면 내역이라고...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위원님 차를 살 때 장애인들이 차를 구매할 때 일반 사람들은 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다 내야 되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특수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김재윤위원
아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는 했는데...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이것이 오해가 없도록...
김재윤위원
이것이 건수가 아니 그래 재산세가 4만6000건 뭐 취득세 이렇게 해가지고 4만6000건이라고 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금정구 인구가 예를 들어서 23만이라 하면 3인 가구를 치더라도 거의 절반이 넘는 게 되니까 제가 그것이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감면되는 게 다른 구와는 좀 다른 게 문화재 관련해서도 이제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도 사실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영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하는 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 저희 지금 보니까 문화재 감면 조례 보니까 해운대구 포함해서 네 곳 정도가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그냥 100%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금성동이더라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연부락이라서 사실은 세금 징수도 어렵긴 한데 요즘 금성동 같은 경우도 이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곳도 점점 생겨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일단 먼저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면율 문제인데 아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50% 감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도 지금 현재 100분의 50 정도 감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요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상위법인 지특법 안에서도 사적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제 지특법조차도 그것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금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보호구역 안에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올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사실 이번에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이것은 각 구군별로 조례 관련 그리고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논의가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지역이 많은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하고 피해 받는 분이 없도록 해서 규칙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세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이것이 유독 골프장이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골프장이 그동안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삼성물산이나 무슨 컨트리클럽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에 부과를 안 했다가 것을 5년 치를 한꺼번에 한 겁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부과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예를 들면 소송 중이라도 나중에 자기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이것이 가산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이것이 보면 2020년 4월22일에 이것을 갖다가 제가 보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취하했습니다.
김재윤위원
취하를 했네요. 그렇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김재윤위원
취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물산 쪽에서 취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인정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그것이 이제 상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났기 때문에...
김재윤위원
예?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여기 내용에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정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취하를 한 겁니다.
김재윤위원
취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부과한 금액이 제가 하는 말은 1년 치 부과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5년 치를 부과한 금액입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지금 이것은 누계금액입니다.
김재윤위원
예?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지금 이것은 1년 치가 되겠고요.
김재윤위원
예?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각 각 1년 치입니다.
김재윤위원
각 각 1년 치라고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내고 왔습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자기들이...
김재윤위원
내고 왔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 내고 왔는데 억울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소송을 했는데 자기들이 졌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는 해왔었네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원고가 패소한 그런 경우에도 계속 받아왔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이 나중에 이길지 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납부를 합니다.
김재윤위원
아 계속 소송...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진행 중이라서...
김재윤위원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기면 환급받으면 되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지면 결과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일단은 내면서 소송을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김재윤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요. 562페이지에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복잡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건수에서 보다 취득세 금액이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임대주택들 중에서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동주택들 동 하나씩 해서 크게 크게 들어오는 그런 임대주택들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이 금액 건수는 감소했는데 취득세가 지금 많이 늘었죠.
은미
하은미위원
예.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4억6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주택 사업채에 대해서 6억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 과세하던 것을 이번에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4주택부터는 4% 또 8월12일부터는 3주택부터는 8% 이런 식으로 중과세가 되면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반면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 건수는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부과 건수도 감소하고 재산세도 지금 감소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번에 단기에서 장기로 4년짜리에서 8년짜리로 넘어가신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참고로 적어놓은 게 가격의 데이터에 장기가 빠져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기를 한 것이거든요. 장기가 보시면 한 43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시장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이 임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많이 있었던 부분인지라 저희도 이것이 보이는 게 그런데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추이랑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해서는 뭐 저희 재정 자주도나 그런 부분에서 독립도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세입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액수입 관련해서 처음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체납이 되면 그다음 회계 다음 연도에는 세무1과로 세무과로 이제 넘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세외수입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당해 나왔을 때 그때 적시에 빨리 받아내야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뭐 이제 미루어지는 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개 부서가 이런 세외수입 부과 자체가 이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 행정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지금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받지 못하면 세무1과로 계속 작업들이 넘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매년 항상 해왔듯이 저희들이 연초에는 솔루션 팀이라 해 가지고 지원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도도 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징수율도 체크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수적인 업무인데다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넘어오면 저희들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 10월부터 현 연도 부과분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세액수입 부분을 세무 1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관리를 하자 그렇게 바꿔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재산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조회를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독촉장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보냅니다. 일단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보내고 마지막에 독촉장을 보낼 때도 부서에는 조회를 하죠. 왜 그러냐면 분납이라든지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조회를 해서 그다음에 최종 독촉장도 이번에 한번 보냈고요. 그다음에 계속 관리를 하다가 압류가 될 그런 시점이 오면 그것도 저희들이 다 하는데 단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해서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런 집행에 이것은 행정의 성과가 반드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독촉장이 미발송 됐다든가 조회가 미실시 된다든가 또는 뭐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예전에 하던 사업체가 이미 폐업을 다 했는데도 저한테 옥외광고물 그게 날아오는데 다른 주소로 그러니까 뭐 사업체가 있던 주소로 날아가고 그러면 저는 이미 가지를 않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납부자 정보가 오류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총괄적인 부서로서 한번 잘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소액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형 체납이나 또는 이제 그냥 상습적으로 고액 하는 부분도 혹시 다르게 저희가 분류해서 납수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혹시.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고액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더 징수팀이라 해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계속 독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들은 맞춤형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분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본인과 면담해 가지고 체납도 좀 유예해 주고 처분도 그런 식으로 좀 본인한테 맞춤식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저희 구민이고 이런 생계형 체납자 외에도 또 다른 체납자분들에 대해서도 구민이고 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곤란함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계형 체납자가 아니고 그냥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의 엄격함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비세 우리 15%에서 21%로 인상되고 지금 올해 국회 7월에지방교부세가 이제 1조9509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고스란히 지방단체로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영향이. 사실은 우리 구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건데 이것 관련해서는 수입 자체가 적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장기화될 것 같고 그리고 영세체납자 같은 경우는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고 싶어도 못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팀이 있던데 저희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재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 외에 저희들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보다는 사실 내후년도 저희가 세금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를 같이 통으로 봐야 되는데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조금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좀 대응 팀이라든지 TF 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세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은 이런 경우는 행정체제를 좀 해제해서 경제활동 회생이 가능하게끔 해놓고 세금을 걷어 들이는 구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없는 살림에 자꾸 빠듯하게 낼 수는 없는데 열심히 내시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회생해서 사용 활동을 하고 나서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내년, 내후년 더 힘들 거라고 생각되고 더 고민이 많으실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해서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영치 활동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지금 원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화, 목 이렇게 해 가지고 주 2회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시에서 영치를 좀 자제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차량 번호판 영치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다가 언제부터 지금... 그러면 연초에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올해는 거의 못하신 거네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지금 거의 못했는데 영치가 지금 올해도 그래도 실적이 52대 7100만 원 정도 실적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거의...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영치 계획서를 토대로 조금 질의 드리는 건데 영치 계획서가 이것이 대국민 공개문서인데 영치반 편성에서 1주 차, 2주 차, 3주 차, 4주 차, 5주 차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어느 동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나와서 이것이 이 부분 뭐 활동하시는 영역까지 다 나와 버리면 같이 공개되는 자료에. 아무래도 영치할 때 어려움이 차량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 가서 찾지 못해서 못한다 이런 어려움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까지 공개가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습체납차량 저희도 한번 체납하는 차량이 계속 체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차량들이 계속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치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차량이 이동해서 거기 없어서 또는 관외로 이동을 해서 영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담 추적팀이 운영이 필요하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저희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차량 과태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전담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합동 영치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영치를 하고 할 때 같이 함께 하면 좀 더 실적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특별한 팀이 필요하다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이것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영치팀이 또 가동해야 되는데 타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뭐 잘 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차량 이동 등의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출발하시고 그런 지자체 평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하시는 부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안전신문고처럼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팀들하고 이렇게 여러 과가 몰려져 있는 것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이 한계가 있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해서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신고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이 잘 가동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채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서민들이 약간 힘든 시기를 좀 지나가고 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자료 제가 들고 있는데 이것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세무 2과도 관련되니까 함께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고요. 마을 세무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이후로 관공서 오는 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자꾸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지금 봐서도 전화로 또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사실 또 소상공인 그리고 젊은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공서 올 수 있는 시간 전화 통화하는 것도 사실 힘든 경우도 많고 요새는 흔히 말해서 뭐 폰 포피아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채널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마을 세무서라는 게 그 내용이 이것이 정말 세무사의 상담을 유료로 할 수 없는 분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약간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하는 것처럼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월 1회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시거든요. 상담하실 때 그냥 오셔갖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 창을 열어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때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답을 올리거나 또는 그 이전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 담당자가 마을 세무사 연결해 가지고 응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말씀 해 주신 것처럼 그때 처음에 제가 자료 요청 드렸을 때 이것은 또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저희가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좀 논의하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 요청하셔서 총괄 질의 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 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2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