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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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노도연 과장님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재작년에 이어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코로나19로써 우리 환경위생과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전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 말하는 환경 위생의 정의에서는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환경에 있어서 신체발육, 건강 및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요소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존에 관한 거의 대부분 기후환경,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식품문화에 업무 영역을 갖고 있는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4페이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입식좌석 개선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넘버 3번에 도표 안에 5번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019년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맞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기간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집행액이 2000만 원 조금 넘고요. 집행잔액이 5100만 원 남는데 이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이 실적은 9월30일 자고 현재 기준으로 모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집행 완료 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7000만 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7200만 원 전액.

이태돈부위원장

7200만 원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지원을 입식좌석 개선에 대해서 의자라든지 테이블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몇 군데나 지원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원래 올해 목표는 총 24개소에 300만 원, 한 개소당 멕시멈 300만 원 지원해서 72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실적으로는 개인당 한 230만 원 정도 보전을 해서 31개소로 늘려서 추진하였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탈락된 음식점도 많을 텐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원한 업소에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본인부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본인부담금은 전체 가격의 10%이고요. 나머지 그 이상 초과하는, 자기가 고급 재료를 쓴다든가 거기에 대한 초과금액은 본인이 하고 또 부가세나 운송비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입식을 설치한 업소에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주 좋습니다. 손님들이 첫째 좀 깨끗해지고.

이태돈부위원장

많이 좋아하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투여한 만큼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또 어떤 이 좌석 개선문화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신청도 빨리 들어왔고 일의 추진이 빨리 됐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채권확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담금 징수현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납처분 내역이 있고 313페이지 보면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이 결손내역에 보면 시효소멸이 있고 멸실 도난신고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차량 이런 데 다 적용이 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7월달에 와서 기존에 시설물과 차량체납을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15년 7월자로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은 조금 있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 독려할 때 체납도 같이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는 지금 경유차 자동차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경유차 자동차 만에 대해서 부담금을 먹이고 있다. 그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연말 기준해서 한 19억 정도, 19억7000 정도 부담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9억7000만 원 정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 우리가 갖는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환경부로 돈이 거의 부담징수액이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각 시도별로 비율을 징수부과금 0.1%가 내려옵니다. 각 시·도별로 내려오면 각 시·도에서 다시 구·군으로 0.2%를 뺀 0.75%를 구·군에 배정을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0.75?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10%에 75%를 갖는다는 이야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10%에 대한 75%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결손된 미납된 건수는 대략 얼마큼 됩니까? 결손 처리를 했는데 미납된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되죠? 그러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체납을 이야기하시죠?

이태돈부위원장

예, 지금 못 걷은 것. 그러니까 결손처리된 것 몇 건 정도가 되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결손처리된 것은 128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고요.

이태돈부위원장

103건이 아니고요? 128건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시효소멸만 103건이고 멸실로 한 것이 25건 해서 합계가.

이태돈부위원장

아 25건 해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128. 두 가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받지 못한 금액도 상당하겠네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대략 2개 합치면, 미납을 이야기하시죠? 결손 말고 미납을 이야기하시는.

이태돈부위원장

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체납은 현재 9월30일 자로 보면 자동차에 5억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5억1000만 원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5억1400만 원.

이태돈부위원장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5억9000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기도난 신고차량이 있고 기멸실 인정 차량이 있는데 기도난 차량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징수 독촉장을 보내면 자동차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해서 본인이 차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것이 입증이 되면 멸실 인정으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기도난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난 신고 차량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도난신고차량은?

이태돈부위원장

기도난 신고차량. 금방 말씀하신 것은 기멸실 인정 차량을 이야기했고요. 기도난 차량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결손처분내역을 자료를 들고 있어서 한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다. 그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용어가 조금 상이해서 제가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나중에 그것 좀 찾으셔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 결손처분이 많아지면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징수율이 줄어듭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이 결손처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시효소멸이라든지 도난차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내용은 주로 환경보전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좀 더 환경보전에 세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줄어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까 조금 생각이 안 나신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에 쿨루프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쿨루프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계속해서 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2019년도 하는 사유와 같이 주거 취약계층을 현황조사해서 옥상 위에 한여름에 차열, 햇볕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발라서 한 여름에 실내로 오는 뜨거운 공기를 일단 도씨(℃)를 낮춰서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올해 총 76개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해서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하니까 거의 90% 이상이 효과가 있다. 좋은 반응을 보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76개를 시공을 하셨으면 그러면 더 추가로 이렇게 하실 그러니까 해야 할 곳이 없던가요? 지금 76개 같으면 우리가 8000만 원 예산을 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지역민들이 좀 대면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6월 말경 이 사업을 마치고 올해 여름을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일단 4월달에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도 직접적으로 와서 주민들이 좀 꺼려하는 바람에 해당을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기간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완벽하게 100%는 못 채운 이유가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중간에 또 한두 집은 포기를 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 포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처음에 계획이 있었지만. 저희가 27개를 하겠다고 원래 계획을 냈고 추가 한 3개소 정도를 남겨 두었다가 두세 개가 빠지면서 다시 또 하겠다 해서 겨우 76개를 우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포기한 집은 뭐 때문에 포기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포기했던 집.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포기한 집이 두세 집, 세 집 정도 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왜 포기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여러 군데 알아본 바 효과 없다 그런 비어들을 듣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 가보면 자기 개인 집에 화분이나 기타 잡종물이 너무 늘어져 있어서 도저히 조그만 면적을 할 수 없는 현저하게 현장 상황이 안 좋은 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진적으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가 알아보기로도 아주 효과가 본인들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업인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옥상에 지금 거기는 보면 옥상에 텃밭이랄까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치우라고 본인들 보고 치우라 하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치워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그 지역은 대부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 몸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만약에 계속 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민원은 없고 그 민원이 더러는 좀 있었다. 그리고 물론 시공하시는 분이 치워주기도 했다. 하지만 다는 못 하니까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계산에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못 한다. 이런 시비가 또 붙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도 여론도 좋고 또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3동하고 회동동, 금사회동동 쪽에도 사실상 이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그만 소리는 있었습니다. 워낙 노령이다 보니까 처음에 할 당시에는 저희가 구두로 설명은 했거든요. 본 건물에 하게 되기 전에 하여튼 가족들이나 운영을 해서 좀 치워달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막상 사업에 돌입하니까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런 민원이 조금 마찰이 있었지만 현장에 저희가 또다시 지도를 해서 조금 무마시킨 것이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어떤 구역을 정할 때 그 구역의 특성이라든지 인구분포라든지 올해 기후 폭염 용역을 분석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도 상세 기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 조사를 해서 그 구역을,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 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현장 방문도 많으시고 잦으실 건데 그동안 저희 금정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구민들, 전 국민들 자체가 집 밖을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일들을 집안에서 해결하는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까지도 다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음식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기존에 식당을 운영하던 그런 형태에서 이제는 좀 배달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그런 운영 자체가 좀 많이 변경되고 했을 것 같은데 저희 관내 위생 점검대상이 되는 그런 업체들 음식점 업체들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그것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위생점검 대상은 전 업종이 다 위생점검 대상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봤을 때 그 정도는 그러면 대략 개소 수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개소 수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한 3000개 되고요. 한 4000여 개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업체들을 다 점검을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본 샘플 추출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는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전체 4000개 이상 되는 업소를 다 다니는 것은 행정 여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민원고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10건 이상 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다수 요즘 같으면 마스크 때문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정말 버겁습니다. 그래서 직원, 팀장 해서 5명이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기존 1년에 수거검사라든지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일정에 따라서 분기 또는 월별도 저희가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예외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점검 가면 방역수칙과 함께 보는 그런 점검이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3,4000 개의 시설들이 해마다 점검은 불가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다소비식품 위생점검 결과라고 해서 구분을 배달음식점,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배달음식점이라고 14군데에 대한 위생 점검을 했고 그 결과가 무리 없이 적합하다 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배달음식점이라는 곳들이 과거에는 식당 자체적으로 배달이 더해졌기 때문에 식당 내에서도 식사도 하시면서 주문배달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 식당의 어떤 위생환경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고 바로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배달이 이제 주축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 음식점 역시나 배달 위주로 여는 곳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체 내에서, 식당 내에서는 취사가 불가하고 또 법적으로도 요즘에 코로나 방역단계 때문에 식당 내에서의 음식 먹는 것이 불가하다 보니까 다 포장으로 나가는 경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사실 그 환경이나 그 업체가 어떤 과정, 조리과정 속에서 음식을 만드는지 눈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수조사는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그렇게 배달 위주의 활동을 하는 곳.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요즘은 배달업체가 배달 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등록된 곳 외라도 본인이, 소비자가 내가 어느 식당에서 저 음식을 먹고 싶으면 그것이 다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몇 %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욱이 배달이 늘어날 것이고 다소비 식품, 많이 먹는 식품을, 현장에 가서 원료 조사를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이 경과됐는지 상한 음식을 보관했는지 여러 가지 그 원료 자체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또 이상이 있으면 수거를, 또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배달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산시도 그렇고 식약처에서도 강화된 그것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아마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특히나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식당이 아닌 그냥 배달음식을 조리하는 곳이던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저런 데서 누가 음식을 사 먹을까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장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배달 앱을 통해서는 그곳이 정말 깨끗하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과 같은 광고를 통해서 주문을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시설까지 저희가 믿고 그러니까 구를 믿고 사실은 음식을 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런 관리가 잘 되어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사먹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특히나 아까 말했던 먹는 식당이 아니라 주 배달을 하는 그런 영세한 조그마한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위생이나 그런 환경관리 그리고 우리가 위생점검을 하면 그분들도 교육도 받으시잖아요? 위생교육도 받으시고 뭐 보건증이니 건강검진도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나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소규모 영세층도 저희가 겨냥해서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감염병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주민들께서는 관심이 위생에 관심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전년도 계획에 세이프클린, 세이프 앤 클린 자율위생업소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10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위생관리 정보 제공도 하고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성과가 좀 어땠는지? 이것은 내년도에도 하고 지속하시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세이프클린으로 해서 작년에 영업주들을 구청에 와서 위생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주가 위생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준영

조준영위원

법정교육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법정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책으로 하나 했고, 그 효과는 받아 들이는 영업주나 저희가 해주는 시에나 둘 다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계기가 되면 조금 더 그것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영업주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많이 어려우시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한다 할 때 반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반대 민원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계시면 그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적절한 정보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좀 세밀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계속 메신저를, 위생 홍보 등등 메신저를 거의 매주 한 번씩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대면해서 민원인을 대할 때는 민원인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스킬 등등이 필요한 것 같고, 일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가 많이 힘든 시기니까 그런 세밀한 것들을 좀 매뉴얼화하든지 해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소통이 좀 잘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지도점검과 관련된 시책사업, 장기사업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고 계셔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해서 이것 행감자료 쭉 보니까 계획한 만큼 못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보면.

명숙

원명숙위원

315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대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업소 163개에서 점검업소 113개, 위반업소 24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5페이지 가시면 점검업소가 18개고 일반 업소 하나 그러니까 점검을 다 못하신 것이다. 그렇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핑계 같지만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18개소를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 계획 세우신 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전체 대충 70개소 계획서 보니까 그렇게 계획은 하셨는데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제 점검 관련 했는데 이것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 지도점검 내용이니까 내년에는 현장에서 바쁘신데 이런 부탁도 아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 3억이고 구비, 시비 자부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서를 보니까 총 8개 업체에 소규모 방재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지금 8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대상을 보니까 캄스정비, 장전자동차, 배성, 대한, 무성, 경마, 동일, 금사현대모터스 이렇게 해서 준공하셨다라고 하셨고 저희에게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같이 주셔서 쭉 봤는데 필요한 업체에 설치하셨을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의문은 대한정비나 금사현대모터스 이런 경우는 앞에 환경오염물질이 2019년 점검결과에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죠? 대기. 아마 먼지 부분에 있어서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들인데 여기에 지원사업을 굳이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일단 이것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기본방침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에 영세하거나 소규모를 우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전부 공고를 낼 때는 일괄 다 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외되는 그런 기준이 없으면 모두 수용하도록.

명숙

원명숙위원

업무지침에 보니까 특별한 지원대상의 제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3년, 5년 안에 방재시설을 설치한 업체 외는 이것이 지원대상에서 굳이 제외할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캄스정비나 이런 것이 소규모업자라고 하기에는 좀 크지 않습니까? 언뜻 봐도. 이것이 아마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 같은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 규모를 이야기하시죠?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규모나 그 다음 앞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들인데 일단 제가 느끼는 문제 인식은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지원대상에 대해서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지침에는 지원을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라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까다롭게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언뜻 봤을 때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지원대상이 딱 못이 박힌 것이 4,5종 사업장 우선해라라는 것하고 IOT 해서 사물인터넷을 다른 전제 조건하에 두 가지만 맞아지면 저희가 4,5종을 먼저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하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는 여기 지침에는 없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정비업체들은 관내에 굉장히 많은데 언뜻 봐도 대규모사업장이고 심지어 작년에는 지도점검에서 걸린 업체들한테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 그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자체 구의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고 신청서를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도전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사실 1:1로 거의 매칭이 된, 자기 자비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을 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 상급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303쪽이고요. 미신고 일반음식점 조치 철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안이었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에 보면 형사처벌 벌칙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이상 음식점의 어떤 행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영업정지 이상을 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입니다. 지금은 시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로 내려와서 현재 주의로 처분됐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고발할 수 없고 시정으로 마쳤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미신고 일반음식점 조치 부분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조치 철저라고 지적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세무서에서 보통 관허사업을 하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낼 때 통상은 세무서에서 등록을 허가 낼 때는 관련 부서에 영업신고증을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갔을 때 영업신고증을 제출 안 하니까 사업자등록은 내주고 다음에 구로 통보합니다. 그런 공문들이 오면 그 공문에 따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겨둔 부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 부분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다시 아마 이렇게 되면 무신고는 계속 무신고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독려를 한다거나 일상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신청하게끔 독려를 하고 안 되면 다시 벌칙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뒤에 관내 무허가음식점 현황을 봐도 이것이 한 해, 두 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작년에 지적되어있던 업체들이, 음식점들도 올해도 또 똑같이 단속이 되어져 있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음식점이 신고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 건축법상 자기용도에 달아내거나 또 허가가 안 떨어진 건축물에서 하는 것은 요새는 건축법 상위법에 기준해서 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경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보호구역 회동수원지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거기는 또 다른 수도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지금 정말 이것을 안고 가기는 하는데 저희 관에서 양성화를 한다고 해서 법을 건축법상 그런 행위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저희 법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법상의 그 부분을 양성화하기에는 불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하신 수도법이나 아니면 건축법과 관련했을 때 이것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환경오염 문제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들이 보완 아니면 뭔가 고쳐져야 하지는 않을까. 법상으로는 뭔가 그 허가 조건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혼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일반 구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가게들을 쭉 보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방문하는 곳들이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분들도 방문을 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저희도 집에서도 식구들하고도 많이 찾는 가게들도 많은데 그런 곳들이 이제 무신고 영업이고 무허가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안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법에는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더욱이 혹시 그러면 이런 곳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위생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는 있습니까? 이곳들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위생점검은 영업소 적법하게 등록되고 신고 됐을 때에만 저희가 법상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신고 업종 행정처분 규정이 없거든요. 벌칙적용 하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점검 자체는 불가한 것이고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도 조치나 권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 관련해서. 음식물과 관련해서 어떤 조리 음식을 장사를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저희 식구들이 가는 곳이고 저희 주민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가게를 운영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 허가 사안이니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어쨌든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면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는 저희가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여기는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다 보니 어떻게 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본 식품위생법에 원래 허가가 안 된 곳에 가서 위생을 깨끗하게 하라 지도하기 이전에 그 업소의 형태가 바로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무신고로 개념을 가고요. 무신고가 금정구 뿐만 아니라 부산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상당하게 많기로는 중구청 같은 경우는 정말 길거리 음식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TV나 통해서 또 맛있다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맛 거리는 맞는데 위생이 불량해서 그 행정의 어떤 적법을 떠나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한 번씩 교육시킨 이례는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 번 이런 것을 해볼까. 식중독 교육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것이 사방 다 널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흡수하기는 사실 어렵고 현장에 지도단속 공무원을 보내면 위생교육에 앞서 그것을 먼저 보니까 적발 그 외에는 다른 지도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교육이나 그런 것은 한 번 어떤 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는 고민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관광특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회동수원지니 이런 상수도보호구역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외부인들을 찾게끔 만들겠다 하시는데 그런 곳에 다 위치한 곳들이거든요. 가게들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법상의 관리는 불가하겠지만 이런 곳들도 제대로 좀 뭔가 안전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저희 금정구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나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수교육은 아니고 법정교육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중독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는 사례는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주 다니시는 곳들이고 하시니 그런 것들을 사례로써, 예시로써 또 한 번씩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받아서 안전한 먹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면 과장님 신고 안 하고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죠. 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매년 이 질의를 합니다. 행감 때. 그래서 아마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운영을 할 때 위생이라도 신경 써야 안 되겠나는 거예요. 그것 말고 구청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고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니까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죠. 반대 민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들고 들어오겠죠. 피켓 들고. 그것 말고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냥 이것은 쭉 내년에도 행감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저희 없을 때 다른 위원이 와서도 이것 보고 계속 할 것인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제가 금정구에 작년에 발령 나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시되는 구역이 회동수원지 부분의 음식점인데.

준영

조준영위원

오륜동, 선동, 두구동, 금성동 많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전국에 저희 수도보호구역이 회동동이 제일 말미에 있으면서도 수도법 적용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상류라. 우리는 제일 하류인데도. 그래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단서 조항이 64년도 이전의 사람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법에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64년이라면 현재 8, 90되는 어르신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대를 이어서도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3년을 떠나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기는 계속 무신고로 가고 또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번갈아서 고발을 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올해 살짝 계획을 잡은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호수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불러서 식중독 교육을 우리가 가서 하든지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2월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 3번 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준영

조준영위원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떠나서 여러 분야를 다 오라 해서 다 모여서 몇 번씩 이야기하고 온 사례가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 나올 것인데 그러다 보면 과장님처럼 가서 위생교육라든지 하고 점검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무허가업체인데 거기 가서 법적 근거는 없죠. 그런데 그런 결론에 이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웃기는 것이 교육도 제공하고 위생교육도 시켰는데 돌아서서 또 고발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것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운을 떼셨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단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방금 그것은 제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허가가 있어야 되지만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허가와 별개로. 만약에 그렇게 가능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는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법을 그렇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된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세무서에.

종원

최종원위원

세무서에 관계되는 거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다른 구의 일례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안 해주는 구가 있거든요. 신고증 없으면 안 해주는 구는 그 사람 세금도 안 내면서 신고도 안 하는 두 가지 양벌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면 벌금이 크고 금정구나 이런 데는 그래도 자기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입지가 안 돼서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약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안 될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신고 업종에.

종원

최종원위원

안 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신고된 영업소만.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고, 오랫동안 이것이 거론이 됐고 심지어는 이번에 익명을 좀 빼 주십사 해서 이것이 리스트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거기 가면 몇 대째 고발이 되어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 행정처분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 또 다녀보면 정말로 금정구에 내놓으라 하는 음식점 못지않게 성심껏 잘하고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 제도적인 장치하고 다른 어떤 건축과나 위생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셔 가지고 개선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뭔가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제가 온천천 수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5월에 온천천 하류에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환경생태가 파괴되면 사람도 떠나야 되고요. 그것을 하천 생태계 자체를 없애든지 이것을 보완을 안 하면 서로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 때 저희들은 하염없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고 작년에는 3개 구가 합동 온천천 살리기에 대해 어떤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도 가진 바도 있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한 7㎞ 됩니다. 상류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낙동강 물을 우리가 통수를 해서 1일 한 3만 톤씩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관리 자체도 수질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통수가 조금 잦아 들거나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슬러지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쌓이는 현상을 보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오수가 많이 내려오면 월류 현상이 생겨서 악취가 나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용존산소 용량이 우천 시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집단 폐사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온천천에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누구보다도 서로가 다 공유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대안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개선안을 한 번 제시를 해주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고기 떼죽음이 옛날이야기가 아니고 요즘도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뭔가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안 그래도 5, 6월경에 일어난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해서 3개 구 합동토론회 때 저희들 2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에서도 제안개선대책을 내놨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환경위생과 수질 관리는 하천에서 재차 행위를 하거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석유류가 유출되는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고 또 연휴나 야간 취약시간 그리고 우천 시에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구 합동 토론회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한 것은 온천천에 보면 수질 자동측정망이 있거든요. 그 측정 항목에 수위 측정도 좀 해달라는 항목을 건의해놨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일정 수위가 내려가면 그것이 알림 센서로 되어서 위험경보가 이루어지고 그런 수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보건연구원에 건의를 했고 거기서 검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온천천 전 구간은 어차피 제일 기본적으로 오수 우수관로 공사 시행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온천천 생활오수의 근원적 차단을 먼저 하고 나서 다음에 저희가 건의한 것은 수위 측정을 추가설치 하는 것하고 유지용수를 계속적으로 좀 공급, 확대하는 것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해달라는데 안 되니까 그것을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이것이 수질 개선이 가장 우선시되니까 데이터 확보를 좀 해주시고 내일 모레 우기가 온다 닥치면 우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우기 이후에 이런 사항이 생겼다 하는 것도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제는 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온천천 하나 보고 이 주위에 금정구에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데 고기가 죽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탁도고 뭐고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도단속이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17명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5명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한 결과 금정구에는 아주 양호하게 코로나에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안정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정회를 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저희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마 자료 제가 요청을 드렸으니까 어떤 질문을 하실지 예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쭉 봤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 미세먼지 쉼터 경로당 24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그 다음 행동 매뉴얼 작성, 이 정도의 지금 사업인데 더 있을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그 위주로 하고 차량 미세먼지가 고농도 알림이 뜨면 저희 공공 2부제 시행하고 현장 단속 나가서 건설사업장에 공사 중지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미세 쉼터도 경로당 했는데 올해는 경로당 폐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미세먼지 집중구역이라고 환경부에서 거의 공모과제입니다. 저희 선정이 되면 내년에 미세먼지 집중 구역이 선정이 되면 아마 남산동 그 인근에 반경 정확한 면적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환경시설을 미세먼지 차단하는 시설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공모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당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나중에 2부 시간에 환경위생과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실은 정책 세우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것이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환경위생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녹스 보일러 사업 이것 지금 3추에 예산이 내려왔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꽤 많이 내려왔던데. 한 5억 정도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작년 2019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을 다 못 하셨어요. 사실은 보일러 설치를 각 가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반납은 또 600 정도를 반납하셨습니다. 그지요?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시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 집행이 1000만 원 내려왔는데 600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5억 가까운 돈이 지금 3추에 내려왔고 내년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 집행률을 보면 이것이 내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참 관심이 많고 저 또한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가 되게 어렵다 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 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의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집행실적은 9월30일 자로 지금 실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노?’ 했더니 목표가 일반 보일러는 2300대 목표인데 228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인데 목표 20대에서 실정은 26대로 일반 것에 있는 예산을 다시 끌어다가 해서 거의 추진율 달성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다 하셨다 라는 말씀을.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사업을?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했고 올해도 4억7000만 원 거의 집행.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오류가 있겠네요?

정혜

김정혜기후환경정책팀장

국고 보조금액이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이 400만 원이고 여기 납부 해서 집행 잔액이 0원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반납한 내용만 나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아까 재난관리기금으로 5000만 원짜리 폭염 그 다음에 기후, 환경변화 그 다음에 환경영향분석 용역 하신 것 있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좀 주시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계획 실적.

준영

조준영위원

아직까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끝났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끝났거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끝났으니까 주십시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11시0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변경되고 취소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일례로 저희 과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라라라 페스티벌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또 진행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변경된 계획 등이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8월 초까지 조금 추이를 봤다가 결국은 전국에 관광공사협회에 들어가서 전국의 행사 취소현황을 살펴보고 했더니 거의 행사를 안 해야 되는 환경이 와서 할 수 없이 취소를 했고요. 올해 취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은 아직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 계획상은 매년 10월이면 항상 태풍과 일이 겹치거든요. 매년, 3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태풍과 매년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좀 당겨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행사 진행과 관련했을 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특성이 모호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 행사인지가 불분명해서 너무 많은 것이 다 한꺼번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규모는 커져서 볼거리가 많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행사가 갖는 취지나 목적이 불분명해서 이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변경계획은 또 있으신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 작년에 다녀간 사람 수를 보면 10만이 넘었고요. 그런 효과적인 면은 있는데 저희도 조금 아쉬웠던 점은 주변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실시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 마련하는 그것도 장소 관계가 좀 안 좋았고 그런 몇 가지 점들은 올해 보강할 계획이고 또 안전 문제가 조금 대두가 돼서 작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몸으로 이렇게 방어한 그런 격이었거든요. 올해 만약에 하면 안전요원을 용역을 해서 안전에 먼저 우선을 두고 그렇게.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사실 저희 이 과에서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맛 브랜드 어떤 그런 특화된 것들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데 좀 초점을 뒀던 부분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의 효과성이 참 많이 미흡했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커피를 팔고 빵을 팔고 정도로 밖에 안 됐지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활성화나 이런 광고성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해도 이것이 작년에 4회를 했고 5회를 맞이하는데 일단 금정구 관내에서 라라라 하면 좀 젊은 층에서는 입지가 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라라 하면 ‘아 그 커피 거리?’ 이 정도로는 지금 느낌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그 내용 면에 봐서는 조금 나날이 매년매년 좀 거듭해서 보강을 하고,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것은 저희 모모스가 금정구의 조금 인기품인데 아시다시피 세계 바리스타도 배출했기 때문에 전국 커피 바리스타 대회에서도 금정구의 모모스 하면 조금 인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가치는 커피에 대한 입지가 조금 광고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정구 자체에서도 브랜드를 저희가 선정해서 개발하거나 홍보 전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런 금정구 브랜드 그리고 그런 맛과 관련했을 때 금정구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저희 과에서는 고민돼야 되는 사안이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만약에 다음번에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하게 안전 문제니 사람이 많이 와서 좋았니 이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 수 측정하는 것도 중복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전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금정구에 계시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얻게 되는 이득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단순하게 그냥 커피 팔고 그날 하루 빵 팔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에 대한 계획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올해 금정구 환경보전 계획용역 결과물을 제가 요청을 드렸고 받았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없어서 요청드린 겁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e-book으로 올려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일단 이것이 지금 2015년도에는 5년 계획이었던 것이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올해의 환경보전계획을 보면 2021년에서 2030년 10년간 그리고 환경보전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쭉 제가 봤는데요. 앞에는 용역개발 개요 상위법 내용이고 이 용역 시행 자체를 보니까 환경 의식조사 하셨고 그 다음에 전체 비전 전략 세우시고 세부계획 이것이 아마 쭉 이전 버전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환경 의식조사는 한 400명 되어 있고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용역의 결과물은 과연 어떻게 쓰일까라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세부계획에 총 아홉 가지, 열 가지 세부계획이 쭉 수립되어 있는데 이 자치구 용역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의회에서도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 고민하면서 지금 몇 달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 사업부서의 고민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 용역은 누가 봐야 되는 걸까,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가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용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의식조사 하는 내용에 보면 61페이지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조사 결과입니다. 금정구청의 노력 정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거나 모르는 응답자가 58%인데 환경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자가 72%나 됩니다. 잘 모르지만 구청이, 구가 환경개선을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믿음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있는 의식조사라서 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부계획서를 쭉 봤습니다. 세부계획서를 쭉 봤는데 아홉 가지 분야별사업계획에 사실은 향후 10년간 사업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 카테고리화 하는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상위법의 의도는 그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안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하고 있는 각 분야별 세부사업을 잘 정리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도 거쳤는데 중간에 점검을 하면 이 9개 사업에 대한 갖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갖가지 드러내 놓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것은 또 보강을 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관련 부서들이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다 연동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연동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안사업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이 10년짜리 사업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각 부서 과장님들이면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고민입니다. 이것이 과연 환경위생과의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동되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면 환경위생과가 지금 위생관리 점검, 관리, 지도 단속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해야 하는 일이어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 고민은 환경위생과의 위상이 좀 저는 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감염병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문제,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전 세계적인 노력이 달라지고 지자체의 그 부서의 역할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자마자 제가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을 담당 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환경위생과가 지도점검 단속 부서의 기능에서 이전에 저희도 60, 70, 80년대 쭉 지나서 2020년을 살고 있고 지금 닥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정 조직도 바뀌어야 된다 라는 문제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 드린 자료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것이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있고 최고의 키워드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맞는 우리 자치구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계획을 주시면 그리고 업무계획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월별계획에도.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세부시행계획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계획을 세우려고 2019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수립계획서가 2019년 8월에 작성이 된 것이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2020년부터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 목록을 쭉 작성을 하셨고 진행과정을 저한테 주셨고요. 각 부서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저한테 붙여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주신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려고 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하셨겠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참고사항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못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열심히 보내셨고 심지어 작년 2019년 12월 연말까지 협조 요청을 했는데 답을 못 받으신 것이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관심이 많은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주민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인데 저는 환경위생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위생과의 그 부서의 역할, 위상에 대한 문제다. 저는. 이 환경보전정책과 함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 부서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은 과장님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국장님께 문의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데 이것이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위원님 작년에 저희 예산편성 시기에 용역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환경보전 계획도 법상 5년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담당자 의지로는 출입할 수 없으니 다른 구에 비교해보니까 다 용역을 거의 100% 하고 있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그 시기에 이것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사실 업무를 앞두고 용역을 2개 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업무 안 하겠다는 소리 같고 마침 담당자가 무리하지만 내가 해보겠다 해서 8월에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대 국가적이고 너무 환경에 심오한 과제들이 많아서 담당자 혼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자료가 너무 힘들고 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맞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노력은 했고 했는데,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여기 눈독 들이고 볼만한 여력도 안 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구에 역시 14개 구가 용역으로 지금 일단은 낸 구도 있고 자료 제출 안 한 구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일정은 좀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해서 시에 제출토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 제출은 의무사항이시기 때문에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점검위생, 지도단속의 사업 방향에서 좀 주도적으로 환경위생과가 그 역할을 가져가면 좋겠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좋겠다 라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려면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있어야 될 두 계획이 하나는 ‘아 이게 용도가 뭘까?’라는 고민이고 하나는 하려고 하셨는데 못하셔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보면 실제 환경위생과에 지금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초록삶터 위원회 아니고 협의체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협의체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협의체 하나 있고 하나가 식품기금이 있고요. 저는 왜 다른 국장님은 조금 계속 맨날 위원회 이야기만 해서 지겨우실 수 있는데 저는 왜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결정하는 단위, 그러니까 방향이 저는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계획도 이것이 초록삶터협의체에서, 협의체는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협의, 환경기구지 심의기관은 아닙니다. 원래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지속가능한 위원회가 있어야 되듯이 저희는 그 중요한 환경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결정하는 단위가 없다 라는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민이, 민관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라는 문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삶터협의회는 제가 보건대 왜 그때 조례를 별도로 또 구성하셨는지는 이전의 고민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적으로 해서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이렇게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록삶터 그것은 협의체, 환경기구에 맞게 협의체의 기능에 맞게 조례를 좀 병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구 것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실제 이 환경보상계획이나 기후위기 변화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마 상위법이 달라서 따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보전계획을 만드셨는데 부서장님들과 논의를 하고 사실은 이것이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하거나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심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협의체는 그 심의기능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을 좀 정비하시고 구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셔야 될 것을 안 하셨다는 탓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그것이 아니라 저는 환경위생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류에 맞고 앞으로 계속 문제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관련 부서 팀장님도 되게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부서 협조도 강제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주장하셨으면 좋겠고 의회에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지금 옛날 구 회동초등학교에 그것이 환경측정기입니까, 설치되어있는 것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스포원 이야기하십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아니요, 회동초등학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 악취 모니터링? 악취 센서?

종원

최종원위원

악취 센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혹시 그 데이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악취 모니터링은 저희 과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계속 볼 수 있는 모니터가 환경위생과 안에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동초등학교에 설치되어있는 것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하나만 받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 한 군데만 이야기하십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예, 회동초등학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추출이 가능한가요?

종원

최종원위원

악취 측정기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악취 모니터링 측정기가 환경위생과 안에 있거든요.

종원

최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회동초등학교에 환경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악취측정기.”하는 이 있음.) 악취측정기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회동초등학교에? (“예.”하는 이 있음.) 아마 모 시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현재 나와 있겠다.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대략 어떤 그런 평균치가 나와 있겠다. 그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예, 이상 없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있으면 경고가 뜹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라라 페스티벌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라라라 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커피거리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독보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다른 것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퇴색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독자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그것을 하실 때 좀 계획안을 잘 만들어 오셔서 충분한 어떤 그런 우리 금정구에서 내로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잠깐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우리가 환경 쪽에서 가장 이것이 준비되어야 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이만큼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주시고 생태 환경이 다 바뀌고 식물 자체가 다 바뀝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온도 차가 이뤄지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몇 년 뒤에 아니라 2, 3년 뒤에 이것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저탄소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서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원명숙 위원님께 경외심을 느낍니다. 하나 여쭈면 김태연 위원님하고 최종원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페스티벌 라라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금정 맛 브랜드 관련해서 부서의 계획과 평가가 어떤지 여쭙고 싶은데 사실 이것이 2016년도에 1회 라라라 페스티벌을 했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맛 브랜드를 이것과 연동해서 같이 개발을 하신 것이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맛 브랜드 때문에 생겨난 것이 라라라.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7대 의회의 초선의원이었는데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참 좋았어요.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좋았고 그 이후에 이 변화,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규모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희석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이제 향후에 평가가 될 겁니다. 그죠? 저는 맛 브랜드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이것이 환경위생과의 아주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아주 큰 일이죠? 행정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예산보다는. 그리고 금정이 외부로 보여 지는 어떤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등등해서 내년도 우리 업무계획까지 맛 브랜드에 대한 환경위생과의 숙제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어떤 분들은 활성화해라.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설기관인데 아, 사설업체죠? 업체인데 여기만 너무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형평에 대한 것들 이런 지적들도 있고 했는데 이제 한 5년쯤 됐고 내년이면 6년 차입니다.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는 라라라를 못했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쯤 되면 우리 금정 맛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향후의 계획들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다양화하고 판매유통을 활성화하겠다 라는 내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정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이 자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아니면 남천동 빵 거리처럼 그런 하나의 관광 아이템으로 만들 것인지, 강릉의 커피거리처럼 그렇게 만들 것인지,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행정력을 투입할 것인지, 그것이 과연 온당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후환경변화나 위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염병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가 과연 여기에 맞는 것인지, 지금은 라라라 페스티벌이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맛 브랜드와 연계해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들을 지금은 해야 되는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때마침 저희가 올 연초에 맛 브랜드 제품의 홍보 실적이나 판매 유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아쉽게 프로젝트라면 패키지 상품을 이야기하거든요. 안에 커피가 들고 이대명과랑 금샘 텐터니스 3개가 덕용 상품으로 판매가 됐고 또 하나는 금정산성을 상징하는 빵 3개가 개발되었었습니다. 없는 빵인데 만들어서 개발한 상품이죠. 그것이 금어 브레드나 금샘 브레드 산성꿀벌빵인데 이 제품들이 지금 제조를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부 제조업체인데 우리 식품에 보면 HACCP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 HACCP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제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빵들은 우리 금정구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제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빵들이 쇠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서는 이대명과나 커피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너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 전 제조업체 업종의 커피, 빵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제조업체에 공모를 냈습니다. 우리 금정의 맛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의 여러 개 말고 1개 품목만 자신 있는 것을 공모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기구를 거쳐서 최근에 네 가지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거든요. 별도 제가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체함으로써 다음에 라라라나 여러 가지 우리 문화의 어떤 홍보활동 그런 데 있어서 확대된 이런 분야를 더욱 좀 개발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고요. 브랜드 개발은 년도를 달리해서 어떤 업장에 폐쇄나 지속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명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맛 브랜드를 통해서 금정구청에서는 향후에 우리 금정구를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게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 예요. 그런데 다소나마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어빵이라든지 지금 밑에 있는 자활커피숍에서도 팔지 않고 쇠퇴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투입할 것인지 정말 이것이 방향이 맞는지 이제는 한 번 돌아볼 때가 됐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평가는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내년, 6년, 7년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노력은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공모를 또 하셔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있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앞에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긴말은 하지 않겠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저희도 조언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드릴 것 있으면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시간이, 시간을 계속 보게 되네요. 저는 이 앞에서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성이나 목적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조금 우리 교재에 있는 개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2020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현황인데 과장님 지금 20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전부 대상이 맞는 겁니까? 340페이지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다중이용시설 공기 실내질 지도점검현황인데 이것이 20개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전체 93개 업소에서 20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점관리시설로서 의료기관과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해서 중점관리시설을 보통 12개 이상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 도과해서 많이 한 사례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공기 실내질 지도점검의 목적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이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코로나와도 관계가 있고. 점검일자가 보통 20년 1월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점검일자라는 말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죠.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면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들고서 하는 겁니까? 어떤 자료를 받아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가서 현장에서 이 시설에 가서 자기가 비치하고 있는 서류들을 주로 보고요. 그 안에 시설의 환경을 육안으로 감시하고 보통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서 서류를 볼 때는 자체 자가 측정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자가측정된 서류를 점검하는 그런 날짜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 점검일자로부터 자가측정은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보육시설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전문용역을 해서.

이태돈부위원장

용역을 받아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전문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못하고.

이태돈부위원장

비용은 어느 정도 대략 되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보통 통상 한 100만 원 정도.

이태돈부위원장

100만 원 정도.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측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측정을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보통 전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태돈부위원장

1년에 한 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자가측정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태돈부위원장

권고기준이라고 있는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 권고기준.

이태돈부위원장

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법상에서는 보통 자가측정을 매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을 때 또 위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 받은 자료에 보면 1번, 2번 이렇게 보면 자가측정 일자가 없습니다. 기한 미도래라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점검일자를 2월19일날 하면 그 다음해 1년 뒤에 자가측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유지기준으로 하려면 2월19일날 했으면 내년 2월18일까지 자가측정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 연도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연도 안에 하면 되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지금 이 20개 말고 작년에 또 한 경우는 있습니까? 작년에 이 20개 중점대상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매년 중점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다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이것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다 적합이 되어 있는데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곳이라든지 과태료를 받은 곳은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없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저는 작년부터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작년도 행감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혹시 이 지도점검의 대상에 빠진 대상은 없는지 반드시 철저히 한 번 점검 다시 해주시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사이트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좀 듣고 했는데 우리 이 사이트에 환경위생과에 들어가 보니까 실내공기 안심존이라는 그런 것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범운영하는 것이 우리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법적 요건 이하의 공기 실내질을 관리받지 않는 장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에 대한 미세먼지를 측정을 시범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실내공기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 공기질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규모가 작은 노인요양시설 또 기타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 밀폐된 장소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그런 화학물질들을 저희가 법에 없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실내 공기질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안전한 데는 또 지정 스티커도 부착하면서 계도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년마다 유지기준에 자가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2년마다 권고기준에는 라돈이 들어가는데 1년의 유지기준에는 라돈이 없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 1년 유지 기준에 라돈은 안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측정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 기준이 왜, 보통 공기 실내질 하면 다 라돈이 들어가는데 1년 기준에 라돈이 없고 빠져있는 상태라서 그 이유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아직 기한 미도래 지역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보육시설, 요양 시설 이런 데 많은데 기한을 철저히 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다시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우리구에는 생활소음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요즘에 소규모로 건축하는 건축행위들도 많고 특히나 서동,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계획이 없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들은 건축행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부곡동 대동다숲 앞에 건축물을 하나 짓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호수로 물을 뿌리는 그런 작업들이 좀 미비한 사항들은 한참 동안 지켜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당시에는 운전 중이라서 못 찍었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 시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지적을 받고 주의 조치 받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하지 않아서 업체가. 그렇죠? 관리의무 소홀이고 하나는 지연점검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21개 발생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 아마 상수도 사업본부 명장사업소에 급수 관련해서 공사가 있었나 봐요. 그 관로, 공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뭐 사업소 땡땡 뭐라고 되어 있지만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관 대 관의 문제고 알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고요. 민관하고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급공사일수록 그런 규정을 지켜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자원순환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비산먼지는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생활 소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생활 소음은 우리가 실시간 현장에 나가서 바로 체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산먼지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체크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의가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아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속개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앞에 말씀하셨던 담당 팀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노인팀장님께서.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쪽이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45페이지부터 보면 경로당 현황 및 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쭉 동마다 있는 경로당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및 개보수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다양한 예산 지원 내역도 있는데 경로당이 이렇게 환경을 고쳐 드리고 다양한 사업비 또는 프로그램 인력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 여가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로회 그러니까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비도 확보되어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각각 별로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말씀하신 노인복지법이나 다양한 조례 관련해서 경로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사실 노인복지법을 따져보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또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런 안전관리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뿐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 시설에 경로회관이라든지 거기 입주하시는 분, 또 경로당은 별개로 지금 개별적으로 본 그런 것은 없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각각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단순하게 그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들이 어떤 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용하시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시는 것인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지 경로당은 사실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이 그 회원까지 개개인의 복지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그러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시설관리는 저희가 항상 하고 환경개선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소유 부분을 봤을 때 경로당이 구의 토지 위에 또는 시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외에도 아파트 내에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건물 자체가 무허가인 건물들을 가진 경로당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저희한테. 이것은 왜 이런 것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허가 경로당이 지금까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 무허가는 토지가 우리구고 건물은 또 저기 옛날 시절에 마을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어서 그 건물을 우리구 토지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마을 소유로 하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있고,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경로당으로 쓴다는 용도로 해서 규모시설기준이 저희가 맞아서 회원이 20명이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허가된 경로당으로 지원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활용 측면에서는 경로당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건물적인 측면에서는 허가 사안이 안 난 무허가 건물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옛날부터 좀 오래된 건물도 있고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마을 회원들끼리 이렇게 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시절부터 그런 시유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 부지도 있고 조금 복합적인 것이 많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무허가 건물들에게는 저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들이 역시나 똑같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경로당 등록 기준에 의해서 경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로회원들 위주로 운영비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복지법에서 따라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에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쭙는 것인데요. 법에도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을 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데 특히나 이 재난은 어떤 재난을 이야기하냐 보면 자연재난부터 사회적인 재난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재난 우리가 여기 보면 옥상 방수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건물에다가 방수 공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재난 같은 경우는 화재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소방이나 이런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도 아마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는 이야기는 그런 안전지침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에 대한 어떤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저희가 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조금 안 됐는데 일단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한 그런 부분에는 거의 무허가든지 허가건물이라든지 구분 없이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드리고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무허가라 해서 우리가 지금 전기시설을 안 해드리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여튼 훼손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개선하고 안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을 짓고 할 때는 그 전문가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이나 기술자나 설계자를 통해서 그런 점검을 받고 허가를 내는 사안인데 건물들이 지금 무허가예요. 그 말인즉슨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도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이 건물들을 어떻게 허가로 가능한 그런 사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개인마을 소유라든지 구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그 관계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전기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안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양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소유자 부분 문제도 있고.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땅은 저희 구 것 또는 시 것이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대부분이 구의 땅이고 조리경로당 한 군데만 지금 시 토지로 나와 있지 나머지는 다 구 토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물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개인마을 회원들 소유라든지 또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예산상의 재정상의 문제도 좀 있고 그 건물이 무허가라 했는데 이것이 허가가 될 건물인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소유 부분에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할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소유와 허가와 아울러서 이것이 담보로 되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결과 정해지는 대로 같이 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 무허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허가는 만약에 어떤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다른 데 하듯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금 밖에 그것은, 사실 경로당은 환경개선이 대부분 다 보면 벽체는 그대로 두고 안에 창호지라든지 도배 이런 부분 안에 실내만 지금 사실 환경개선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판이라든지. 완전히 건물을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허가라도 저희가 환경개선 조금 그 안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다른 데 하고 상관없이 구별, 차별 없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을 등록을 해드리고.

종원

최종원위원

무허가든 아니든 경로당이면 똑같이 지원을 한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과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지금 개보수 이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차별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 차별한다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차별보다는 거기 상황에 따라서...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산 상황이 조금 돌아가면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조금 어르신들 등록이 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조금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예, 저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쉽게 이야기하면 문을 열지를 않았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지난 11월11일부터 해서 저희가 장기 검토를 해서 11월9일 1단계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이틀간 방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일체 금지, 우리가 매일 1일 체크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방역을 계속 마스크를 끼고 음식은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조건해서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도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언제부터 문을 안 열었죠? 그러면. 문 안 연 기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단계가 올라간 이후부터는 계속 안 열고 있다가.

종원

최종원위원

그때가 언제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때가 8월인가?

종원

최종원위원

대략.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코로나 하여튼 발생 이후부터 시에서 아예 폐지하라고 내려온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을 안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 쉼터가 우리가 또 일시적으로 한 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2월, 3월 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2, 3월부터 계속적으로 하다가 무더위 쉼터 때문에 잠시 한 2, 3일 또 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바람에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하여튼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코로나 있고 나서 어떤 개방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달 지원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 운영비라 하는 명목은 전기세,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의 용도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해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사업예산 검토를 또 했었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를 올리고 해서 운영비만 일단 지원하고 행사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부 다 삭감하고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고 순수운영비에 기존 유지비, 시설 유지비만. 그리고 하반기에 21일부터 하는 것은 또 거의 잔액을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남는 부분은 시설 개보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수도꼭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타 용도는 절대 사용금지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을 한다면 운영비가 다소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남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분명히 남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것은 이 연말 정산해서 전부 다 가서 회수할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용도에 안 쓰면 저희가 항상 공문을 월별로 보냅니다. 사용료를. 하면 우리가 정산 보고를 항상 받고 교육도 시키고 어르신들은 그런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하시는 편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환수를 하게 되면 약간의 우려가 또 생깁니다. 우리가 경로당에서 환수 받은 적이 한 번 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언제? 제가 지금 그것은 잘, 언제인지.

종원

최종원위원

그것은 모릅니까? 환수받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경로당들이 많이 출렁거렸어요. 이야기도 많았고. 그렇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어르신들의 어떤 마음에 약간 무거움을 이렇게 드렸는데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가서 이것을 또 환수를 한다면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 물론 진행은 됐지만 사전에 이것을 조금 뭔가 사용을 안 한 부분에서는 조금 금액적으로 약간 수고스럽지만 어떤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 이미 진행은 된 상태고 내년에 만약에 가서 환수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충분한 어떤 설명을 좀 해서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금 이것 환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 위원들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적인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어른들의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를 준다고 할까? 너무 제가 멀리까지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고 대한노인회하고도 의논하고 그것은 충분히 중지를 시키고 그런 다른 타용도 하여튼 금지 부분하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예, 한 번 체크해보시고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태연 위원님께서 아주 임팩트 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무허가 건물에 요즘 태풍 재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저기에서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전 부 책임자를 가릅니다. 여기의 관리주체가 구청장인지, 사회복지과장인지, 동사무소 누구라든지. 의회에서 이런 안전을 제기를 했을 경우에 거기의 모든 건물 구조 검사라든가 내부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외벽 자체가 방수가 안 돼서 장기간 방치를 해놨을 경우에는 저것이 부실하게, 바람이 불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위험이 있다 없다 그 판단까지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꼭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철거를 하시고 다른 데 수용할 수 있게끔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전 검토가 좀 시급히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에도 숙제가 참 많습니다, 그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편철된 것 보면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이 총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맞고,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있는데 총 인원이 3,076명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일단 현재 자료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60페이지 맨 위에,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사업별로 중도 포기자를 현황별로, 사유별로 이렇게 나눠서 표로 잘 기입해 주셨는데요. 중도에 포기한 분이 3,076명 중에 한 830명쯤 된다.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828명이고 그 중에 자격변동은 우리 구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의 개인의 신상의 변화인 것 같고 건강악화 등 개인 사유 한 653명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 3,076을 100으로 봤을 때 중도포기자가 828명이면 상당히 높은 것 같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퍼센티지는 합계가, 2020년 한해 그것으로 해서 한 14% 이것이 658명이고 한 16∼18% 나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그러면 한 5분의1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노인 일자리 수행을 하면서 희망일자리나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등등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노인 일자리 수행은 조금 더 장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노동을 하시면서 노인들이 가지시는 자부심이라든지 사회에 참여한다는 그 보람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진입을 하시면 이것이 잘 맞으면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것이 경향입니다. 마음인데. 17%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을 매년 지적사항에 넣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시장형이 조금 중도 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이 일자리를 신청할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해서 신청을 받고 고령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다 연세가 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라든지 자기의, 본인의 건강 상태가 사실상은 하루하루가 조금 다른, 본인은 마음은 자신 있겠지만서도 신청 당시에는 이렇게 변화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조금 또 이 노동력이 강한 반면에 또 이것이 수익이 좀 있으니까 또 신청을 많이 하시던데 이것이 건강상에도 그렇고 자기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포기하는 그런 비율이 조금 있었습니다. 해당 수탁 기관별로 또 신청을 받고 저희도 포기자가 없이 유도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는 시장형은 얼마, 공익형은 얼마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은 얼마 정도이고 사실은 노인이니까 그 세대의 특성이 있겠죠. 그 정도의 답변을 바란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시장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은 금정시니어클럽하고 남광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인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평소에 매칭부터 선발부터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사정이 생겼는데 나중에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구청에 눈치가 보여서 중도에 이것을 그만두지 못하는 눈치 보는, 한마디로, 그런 사례가 생길까 봐 마음이 좀 쓰이기는 하는데요. 매칭부터 잘해라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초기에 이것을 좀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여느 때보다도 노인 일자리가 가지는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 그러니까 노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할 때 요즘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수입이. 그래서 초창기에 매칭을 참 잘하셔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지? 여느 때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알고 있고, 해가 갈수록 조금 줄고 있고 또 해마다 계약을 맺을 때 올해 지금 12월 초에 또 이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포기율이라든지 그런 비율을 맞춰서 계획 수립을 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통 그러면 이것은 매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지원을 할 것이고 공고를 내면.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 3개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폭이, 발생비율이 높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형별로 퍼센티지를 한 번 내봐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신지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까지 해서 한 번 점검차 과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올해 12월달에 선정하고 평가할 때 같이 넣어서 12월달 지나고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정리해서 급하게는 아니고요. 한 2, 3일 내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번 주에, 내일이죠? 월요일 정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확인부터 할게요. 과장님 60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 되어있고 인원 3000명 되어있고 예산액 88억인데 이것 112억이죠? 노인 일자리사업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데이터 오류가 좀 많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57페이지에도 예산서하고 전체 통계가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계속 수정은 해 주셨었는데, 일단 노인 일자리사업 112억에 대한 앞에 조준영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지금 앞에 행감 지적사항에서 계속 노인 일자리사업의 중도 포기율은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많이 높습니다. 추경 3차에서 이것 한 15억 정도 감액 들어오던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추경 3차에서 15억 정도 이것이 지금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어쨌든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인지 이것이 코로나 때문인 것인지, 관리의 문제인 것인지 이것은 좀 토탈 아까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총 6개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앞선 행감에서 계속 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라는 주문 사항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평가해서 6개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비슷하죠? 사업내용이 중복.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사업 유형이.

명숙

원명숙위원

예, 유형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환경관리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복지시설관리 그 다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금정구 노인복지관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내용이 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여하튼 내용이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즉 금정시니어클럽이 아마 선두에 계실 것 같아요. 전체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계시고 아마 직원분들도 계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구청에서 지금 지도점검내용 제가 받았는데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고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교육장도 요구하셨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이것이 지금 고민을 쭉 하고 계시는데 제 고민은 이 6개 수행기관이 이 아이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 일자리사업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계속 토론 내지는 협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시니어클럽이 선도를 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구조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계속 똑같은 상황을 중도 포기자 비율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사업을 다양화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계층별 특성상 힘든 일은 쉽지 않을 것이고 무리한 일은 또 하기 싫으실 것이고 그래서 사전 안내도 드리지만 중도포기자율이 높다 라고 하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관련해서 각 기관끼리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중도 포기율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일단 노인일자리 신청 대상자가 공익활동이 가능한 신체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능한 일자리가 과연 조금 다양화되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방 위원님 지적하였듯이 그만큼 또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사업을 좀 발굴 더 하도록 이 6개 기관하고 이번에 올해에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아이템 다른, 저도 막 들어가서 검색을 다른 자치구에는 뭘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그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시도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수제 간식도 만들었다가 1인 밀키트도 만들었다가 다양한 아이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고 시도를 해봐야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도포기율이 높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는 관에서 이렇게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서 돌봄 사업에 보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인 돌봄사업서비스에.

종원

최종원위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제가 그러면 쭉 이야기를 할게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성 친구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 이성 친구요?

종원

최종원위원

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독거노인한테 친구, 말동무를 시켜준다. 말동무를 만들어준다면서 이성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과연 이성간의 어떤 만남이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뭔가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과장님도 지금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를 조금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는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수행기관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이 어떤 것을 하겠다 하면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 종류를 말씀하시는.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 유형도 제가 살피고 올해는 내년도에 평가 부분도 넣고 사업 유형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세부적인 것까지 파고 들어가져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사업 유형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제가 앞에 순서를 좀 놓쳐서, 계속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중도포기자 이야기 계속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별로 보면 참여자 선발기준표가 있습니다.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이나 시장형 활동 또는 사회활동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참여자 선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들이 그냥 단순합니다. 소득이 얼마이냐,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걸을 수 있고 신체 활동,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또는 말하는 데 있어서 의사 전달력은 표현이나 듣는 것이 무리가 없는지 이런 내용들로 있는데 사실 이 선발기준표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노인분들과 사업과의 매칭률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발기준표가 혹시나 이것이 변경 가능한 사안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지침도 사실 좀 변경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맞는 기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선발기준표는 보통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드는 서식은 아닌 것 같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 혹시 변경 가능한 사안들이 있는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에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채점표를 보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때 배점에 거기에 항목을 하나 더 넣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선발기준을.

태연

김태연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좀 연관성 있는 그런 기준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참여자들도 역시나 교육을 합니다. 선정이 되고 나시면 그 활동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 시간이 12시간이고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을 진행을 합니다. 다른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 몇 시간씩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교육 중에도 아마 어르신들께서 들어보시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업에 선정이 됐지만 이후에 교육을 받아보면서 이 업무가 정말 맞냐 안 맞냐도 변동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 여부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그렇게 변경하고 또는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채점표는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다든지 선발기준표를.

태연

김태연위원

예, 기본 틀이 있습니다. 맞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저희가 우리 구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를 추가로 넣어서 하고 워낙 이 많은 인원이 사실상은 조금 하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그래서 6군데 두고,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수행기관 선정하실 때도 보면 여섯 군데를 하셨는데 여섯 군데가 점수가 꽤 높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96.2점까지 받으시고요. 낮다 하더라도 89.8점이에요. 거의 90점 가까이인데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고 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아마 선정을 하신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대상자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면 본인들의 설문조사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준다 라면 중도포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말하는 노인 역량에 맞는 일자리 그네들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시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또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해보고 싶은 것은 뭐가 있으신지, 사업을 하고 나서든 하기 전이든 중간이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죠. 그것을 수행 기관에 맡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저희가 또 한 번씩 정리를 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현장과 맞는 그런 일자리 사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준표나 아니면 매뉴얼 오리엔테이션 자료 같은 것들도 좀 체계화시켜서 정말 사전에 충분히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일자리, 이러한 사업 내용이다 라는 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시 전역으로 조금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구는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면 항목을 넣어서 체크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문기룡 국장님과 강경옥 과장님 그리고 기타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저는 조금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준 전공의 시설 쪽에 조금 터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는 노인복지기관에 얼마나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서류를 가지고 점검표를 가지고 그리고 책자를 가지고 비교분석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잠시 보니 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 좀 찾아주시죠?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걸쳐서 노인복지시설하고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여러 개 있는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첫째 동래요양원은 언제쯤 지어 졌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동래요양원?

이태돈부위원장

양로원, 동래양로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양로원.

이태돈부위원장

예.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좀 있다가 찾으시고 신망애 노인요양원하고 신망애 치매전문요양원하고 애광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2019년 11월11일하고 20년 1월3일까지 해서 신망애 노인요양원하고 치매전문요양원을 비교분석하면 동절기와 하절기가 있는데요. 동절기에 보면 제연시설 이것은 미설치 되어 있어서 기능 보강하겠다고 신청 예정되어 있고요. 동절기입니다. 배연설비는 설치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됩니까? 신망애 노인요양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11월1일자.

이태돈부위원장

2019년도 11월1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인데요. 배연설비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연설비는 신청 예정, 기능보강 되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 행정 별첨 자료에 보면 신망애 노인요양원이 동절기에 보면 이 내용을 들춰보면 제연설비와 배연설비 규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데 보면 2개 다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안 맞죠? 이 서류는 언제 이것이 발간이 되는 겁니까? 날짜도 없어요. 점검표가 안전점검 이것이 동절기라 되어 있는데 언제서 언제부터 했는지 누가 작성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자는 되어 있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35페이지 보시면 11월11일부터 2020년 1월3일까지 해서.

이태돈부위원장

예, 동절기죠? 동절기잖아요. 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이 안전점검표에 보면, 동절기에 보면 이것이 지금 배연설비, 제연설비는 아직 2개 다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설치가, 배연설비는 설치되어 있고 제연설비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맞죠. 지금. 이 2개가. 안전점검표와 실제 자료하고는 안 맞습니다. 두 번째 신망애 치매전문요양원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도 동절기에 보면 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애광 노인요양원도 안 맞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행감 자료의 책자와 우리 별첨자료에 있는 안전점검표가 동절기와 하절기가 틀립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보시면 11월1일 동절기와 또 이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됐을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제연설비 미설치, 배연설비 미설치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는 지금 우리가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자료가 냈을 경우에 9월 30일까지인가 냈을 경우에는 제연설비는 미설치가 되어서 기능보강 예산을 신청을 시에 해놨습니다. 하고 배연설비는 지금 설치를 완료한 그런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체크리스트에서는 지적사항에 미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고 조치 결과가 배연설비는 설치가 완료되어있습니다. 현재상에는. 그리고 제연설비는 지금 예산이 아직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신청을 예정해놨습니다. 지금 신청은 해놨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동절기에 나온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미비한 것을 다시 조치를 이 내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조치 결과가.

이태돈부위원장

동절기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미설치됐는데 설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 요양원들이 화재도 나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기준으로 건축법에 이전에는 허가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화재가 난 바람에 이것이 완전히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주시고 또 설치 못 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바로 해서 저희가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보면 동절기에는 그런데, 하절기 표를 뒤에 보면 애광 노인요양원에 보면 이 부분에서도 지금 해당 없음, 미흡 되어 있습니다. 이것 코로나19로 해서 공사 지연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공사 지연이 되어있는데 앞에는 또 됐다, 여기는 됐다 되어있고 이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어디...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동절기와 하절기 2개가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하절기에 보면 애광노인요양원에 뒤쪽편을 보면 제연설비하고 배연설비가, 제연설비는 해당 없음, 배연설비는 미흡, 코로나19로 해서 공사 지연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또 지연이 되어있습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 양쪽을 다 보다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절기를 보면 또 문제가 또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내용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체크리스트.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이 체크리스트 2개가 안 되어 있다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태돈부위원장

2개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되어있다 하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11일에서.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7월3일날 지적에서는 체크리스트는 그것이 안 되어있고.

이태돈부위원장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조치 결과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2개가 안 되어 있는데 1개는 되어 있고 1개는 안 되어 있어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이태돈부위원장

문제가 있는 건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5월이고 최근에 했습니다. 이번에.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을 제가 이것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것과 일치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한 번 보시라는 이야기죠. 이 시설에서 검토하는 것과 실제 내는 것을. 그래서 우리 행감이 그런 것을 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해달라는 뜻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것 한 번 봐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경로회관 증축공사 그것이 좀, 과장님 경로회관이 언제 준공식이 됐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2019년 8월...

이태돈부위원장

준공식은 11월13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회관이 1월, 2020년에 보면 누수원 내부 도색 부분 갈라짐 현상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 하자가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이 사진을 제가 다 받았는데 이것이 좀 할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이번에 태풍이 좀 과한 태풍이 3개나 왔었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틈 사이의 벽을 치고 물이 흘러서 이것이 새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페인트 부분이 그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중이 되어서 마침 이것은 업체에서 바로 조치가 된 사항으로 압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층에 누수, 2층 사무실 누수, 3층 강당 누수, 전층 복도 균열. 이 사진 완료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일들이 많으신데 이것까지 검토하기가 힘들 겁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에 조금 더 신경을 좀 기울여주셔서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쨌든 있는 건물에 접합해서 해서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건물과 새로운 건물을 할 때 이 접합한 부분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 하실 때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서 다음 공사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앞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검토를 하시면 되고 그래 실제와 이 서류상의 자료와 좀 일치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천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속개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말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저희의 애로사항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연 위원님하고 조준영 위원님하고 두 분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또 수행기관에 대한 항목 체크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의 입장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또 위에서 사업양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 발굴이 다양하게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은 이 대상자들이 연로하시고 또 소일거리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대상을 찾기가 조금 사업이 힘든 부분도 있고 여기에 맞는 발굴사업이 조금 찾는 데가 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애로가 많은 것으로 힘이 든다고 하고 수행기관에서도 요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조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 연말에는 하여튼 수행할 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갈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정구 보훈회관 정기총회에 초청장을 받고 한 번 의장님하고 참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는데 여기가 복지 쪽이고 하니까 그분들 성향이, 페이지는 1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보훈단체 특성을 보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6·25전쟁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애국 열사들의 어떤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 1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월 100만 원에서 거의 70만 원 정도 사무요원을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으로는 30만 원 남는데 그 사람들이 끼니도 때우지도 못하고 커피도 한 잔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 한번 가니까 정말로 금정구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합니까? 길게는 3년, 2,3년 안에 다 떠날 사람들인데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는 절규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한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런 분들의 처우를 조금 생각해서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곡히 부탁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보훈단체라는 부분이 국가를 위해서 유공을 많이 이루신 단체들로 해당되고 또 사실상은 각 단체별 활동사항이라든지 사업 이 부분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서너 개 단체만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단체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공익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또 많이 하시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형평성, 이 1개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그 단체만을 위한 보조금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저희 구의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한 단체만 해줄 수 없는 입장도 있고 10개 단체를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도 문제가 또 되고요. 조금 그런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운영비라든지 전체 시설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하여튼 실제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열악한지 안 한지 판단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런 분들이 조금은 보상을 받도록 되어줘야 되는데 식사 해결 자체도 안 되고 있습디다. 그것은 조금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관련해서 35페이지에 보면 요양보호사 실습기간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 이것을 제공하는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수요도 사실은 참 많이 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지금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이론 수업과 아울러서 실습이 진행되어야지만이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습은 현장과 연계를 가지고 적절한 자격을 가진 슈퍼바이저가 실습생들 지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여기 점검 내용을 보니까 실습 확인서가 누락이 되어져 있고 출석일수하고 실습확인서에 기재되어있는 날짜가 맞지 않았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착오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조금 이 부분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라면 사실 현장에서는 실습생을 받는 것이 자기들 외적인 일이 되다 보니 기피하는 경우도 많고요. 관리 자체도 하나의 업무가 되다 보니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꺼려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교육원에서는 이들을 양성해야 하다 보니 실습기관을 어떻게든 찾아서 보내야 하는 입장인데 보내는 입장 측에서는 어쨌든 실습을 좀 더 편안하게 하면 좋은 것이고 실습생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같이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실습을 좀 건성 아닌 건성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확인서나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실습과 관련해서 저희도 관리 책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그 관리방법에 대한 대안이랄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쭙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매 수시로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도 방역 점검이라든지 지금 업무량이 저희 부서는 사실 과하게 더 많아졌습니다. 하고 또 요양보호사 실습기간은 시에서 지정을 해서 지도점검은 저희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정한 시설에 지도점검을 하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중간 중간에 불시에 저희도 사실 자발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11월 이것 또 지적이 된 사안이 점검을 해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점검기간에서 발견되고 수시로까지 계속적으로 이 기간만 점검하기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도 업무 한계도 있고 하는데 가보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실습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요양보호사가 실습을 길어야 열흘 진행을 하거든요. 하루 8시간씩. 그랬을 때 요양원에서 5일간, 그 다음에 재가기관에서 5일간 해서 열흘을 진행하는데 그 열흘 중에 저희가 그날 당장 현장 실습을 나가기는 그 날짜를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씩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긴데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실습 자체의 원체 시간이 80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현장 점검을 직접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실습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자격을 받아야 하는 필수 사안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습을 좀 제대로 진행을 하는지 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단 수행기관에서 또 보고를 위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사후 보고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서류를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실습생이 와서 정말 그 시간만큼의 실습을 제대로 수행을 했냐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부분은 서류로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와서 이 기간 동안에 실습을 했고 실습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습확인서에 슈퍼바이저가 도장을 찍어주는 것까지 해서 총 내면 그것이 실습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는 교육기관이나 받는 실습기관이나 이 실습생이 오고 가는 것이 되게 불편하다라면 이것을 되게 약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 시설만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사실상은 조금 힘들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지도점검이 되면 할 수 없이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분이 실습하는 것까지 지켜볼 수는 사실 없는데 되도록이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전에 실습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한 번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복지사 자격증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요양보호사는 요양원하고요. 재가시설 두 군데의 실습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2개를 다 해야지 만이 실습을 인정을 받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또 철저하게 하도록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 보시면 일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질의를 드릴 것인데 그전에 앞서서 코로나19로 고생하셨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하시길래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했어요."하는 이 있음) 했어요? ("그것은 다 했어요."하는 이 있음) 제가 잠시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업무실적 보니까 고생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질의를 해야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현황 이렇게 되어있고 앞에 저희가 어떤 체계로 어떤 실적들을 가졌는지 잘 적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도 이렇게 사업들이 민간협력 자원연계사업해서 쭉 되어있고요. 올해 사업 계획도 제가 보니까 사업 계획하신 것만큼 집행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것이 지금 예산입니다. 이것이 행복 충전 희망나눔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기본 하고 있는 노인사업 다 국·시비 보조금이니까요. 이 한 팀의 업무분장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모금을 통해서 시책창의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것이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배정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올해 행복 충전 희망나눔사업에 집행금액, 집행률을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여기서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전체 사업내용에서 이것이 앞에 이 사업들이 행복보험지원, 책-이음사업, 정리의 법칙, 독거세대 안부확인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새롭게 바뀌는 사업들도 있던데 전부 다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고민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은 대부분 동에서 우리가 기부라든지 또 저희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매칭을 저희가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비예산으로 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기탁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많이 하고 동에서 또 자발적으로 기탁을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도 저희가 실적으로 사업으로 잡고 그때는 비예산사업을 하고, 요새 지금 동지역보장협의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희망플러스 만원의 행복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체국보험이라든지 거기서 지원을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절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더,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되는 사업과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과 관련해서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비예산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예산 측정에 있어서 배려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 질의 드리면 안부콜 문자발송은 이것이 독거노인 응급 알림 서비스하고 같은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조금 또 다른 것이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또 우리가.

명숙

원명숙위원

대상이 다른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기부사업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부콜 이것은 또 따로 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응급안전서비스는 산정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국감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데 오작동 관련해서 오작동이 많아서 사실 오작동이 있을 수는, 있으면 안 되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는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것이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원명숙 위원님이 앞서서 행복충전 희망나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6개 동에서 이렇게 모으시는 것이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모아서 이것이 그러면 대개 모이면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거의 목적을, 대상을 두고 모금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높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주시죠. 얼마나 모였고 얼마나 집행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좀 모으시면 그것을 그렇게 아끼신대요. 아끼셔서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을 좋아하셔 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모으면 그해에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바라고 구체적인 자료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과에서 보고 계시면 그것 뽑는 데 시간 안 걸리니까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하나 저는 원명숙 위원님은 가벼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가볍지 않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그것이죠. 그래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관에서 혼자 다 쳐낼 수 없는 것이 복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장기계획인데 이것이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로 그 취지를 정리할 수 있죠. 뭐냐 하면 사전적으로 볼 때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 주민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세 번째가 민간협력을 통해서 각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인데 이 계획이 우리 구에서는 2019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지금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이 나왔거든요. 2018년도에 최종보고회를 10월24일날 했습니다. 저희 잘 알고 있고 한데 최근에 그래 이 사무국도 8월3일인가 개소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구청장님 지시사항 점검하는 관리 카드도 제가 점검을 했는데 거기 보니 민간사무국 실무협의체 이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간사를 선임하셨으니 실질적으로 민간협력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이 원활해졌는데 이까지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령위반사항도 있는 것이고 조례에 규정된 것들을 지키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합니다. 올해 것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긴급 복지 수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제가 다시 찬찬히 알아보고 이것을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은 작년도 그리고 한 2,3년 사이에 계획들을 어떤 절차로 수립을 하고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고 다음에 의회에는 어떤 보고 절차를 거쳤고 시에는 어떻게 보고하셨나 잘 살펴봤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면 되고 마지막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법은 사회급여법인가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상위법에 제35조 그리고 시행령 20조 이렇게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 등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저하고 과장님의 둘만의 대화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고요. 이 사업계획 수립 절차의 과정이 일단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실무 분과별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상당히 미진했다 판단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인과 복지계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런 이런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되고 사업의 우선 순위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조율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 심의를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구의회에 보고 하죠.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이후에 시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시행 년도 전년도 9월30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구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보고가 되어있고 그 이후에 조정절차 거치고 최종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요.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들이야 앞으로 챙겨 가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19년도부터 22년도에 시행해야 된 금정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이 중장기계획이 제4기인데 이 공고가 시장한테 보고돼야 되는 것이 9월30일까지인데 10월12일날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어요. 확인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공고기간이 11월1일까지였거든요. 그러면 한 달 이상 시에 보고하는 것도 늦어진 것이죠.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 심의 그 다음에 구의회 보고 시장한테 제출하는 제출기한 그리고 조정과 최종 수립까지 모든 일정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24일날 과에서는 최종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 확인해보시면 나오는데요. 의견 수렴 중에 11월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의견 수렴 중에 우리한테 계획을 보고하신 것이죠? 최종이라고.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절차 위반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할 때 이 내용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욕구나 아니면 자원이 어디 있는지 발굴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협력에 대한 어떤 사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 인식을 느낀 것이죠. 여기 보면 올해 우리 5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 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해라 해서 16개 구·군에 모두 사무국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시를 한 것이죠. 관 중심의 형식적 운영을 하지 말고 민간협력 제대로 하고 자원 발굴하고 연계해라 해서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저는 이 절차들을 시기를 놓친 것 가지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유는 이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3년, 4년에 걸쳐서 쭉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전히 관 중심으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큰 것 같아요. 걱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같이 하지 못하면 복지과제 선정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행위들이 관에서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가능할지 모르겠고 민간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금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도 20년도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도 않았고요. 이것은 단순히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되는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세워야 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고 기간이 2020년 11월6일입니다. 20일간 하면 11월26일까지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협의체 심의를 11월26일날 합니다. 대표협의체 심의 기간에 의견을 또 받으시는 것이죠. 기간이 겹칩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하루 연장돼서 27일.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하루고 이틀이고 간에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수렴도 안 하고 심의 기간도 겹치고 구의회 보고는 올해도 패싱입니다. 그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이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는 정말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위반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한 네다섯 가지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에 보면 9조에 위원명단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명단인데요. 2018년도 10월22일이 최종 명단입니다. 그 명단에는 대표협의체에 조준영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현 명단과 다릅니다. 지금 김재윤 전 의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조 위반입니다. 실무분과 구성은 20명이고 분야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이래서 한 분야는 4개고 우리는 좀 많습니다. 사회보장 분야가 한 네다섯 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후선토록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은 대부분이 공무원이죠.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아실 것인데 장애인위원회 빼고는 다 당연직 위원이 분과장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확인해보시면 되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은 민간협력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것이 주요한 의의고 취지인데 고용분과는 위원 4명이 그 다음에 주거분과는 위원 5명이 모두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20명까지 다 구성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몇몇은 공무원만 집어넣다 보니까 그 구성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거분과는 심지어 건축과 인원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고용분과는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만 쭉 채워져 있고요. 복지 마인드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분과는 또 특수성이 있고 한데 보건의료분과는 보건소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분과위원 선임의 과정이나 이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교육분과 말씀드리면 교육분과는 지금 구성원이 23명으로 20명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과장이 당연직 공무원인 것도 맞고 무엇보다 분과원들이 지금 제출한 현황과 좀 다릅니다. 우리 의회에 와 계신 분도 계시고요. 분과원이 부곡1동에 있다가 지금 의회 의정계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곡3동에 계시다가 지금은 환경위생과에 가신 분도 계시죠. 일일이 다 확인하면 동에 있다가 인사 때문에 이것이 이동 조치가 되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과에서 하면서 교육분과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실무분과를 형식화한 것이죠. 실무분과를 형식화하면 실무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형해화 되는 것이죠. 자, 제14조 회의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대표협의체를 연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요.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무분과를 제대로 작동시켜서 실무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차치하더라도 실무협의체는 1회 개최했고요. 그것도 실무협의체 회장을 뽑느라고 1회 개최했고 실무분과는 우리 사실 많습니다.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분과만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만 만든다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 법에서 법정 의무사항으로 규정해놓은 것인데 이 절차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패싱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의회 보고가 일단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한테 제출할 시기를 위반했고 의견수렴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례 위반해서 공무원 분과장 위촉했고 민간 사회복지사 등 인적자원 연계하지 않았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복지 파트에 있어서 금정구는 누구랑 일을 하실 것인지, 민간의 복지 수요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그 요구와 욕구를 파악하고 계신지, 어떤 자원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사실 조직 개편을,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조직개편을 7월1일자로 해서 생활보장과에서 희망복지팀으로 왔고 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에서, 행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7월1일 자로 왔고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도 이번에 와서 지금 이례적으로 다른 업무도 그것 함에 불구하고 실무협의회도 실질적으로 좀 열고 분과위원장도 우리가 또 심의회를 열어서 선출을 했고 지금 한두 달 만에 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앞에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올해도 지금, 제가 어제 미리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기가 의회 일정하고 이것 보고를,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고 보고하는 이 시기가 이것이 전 구 공통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실무자들 입장에서 조금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저희가 저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을, 시에도 질의를 좀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시에 문의한 결과 거기도 제출, 보고를 해야 되지만 의회에, 올해만이라도 제출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향후를 지켜보셔서 민간위원들 분과도 저희가 민간을 좀 협의체로 끌어들여서 같이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금 조준영 위원님께서 더 저희보다 이 업무를 상세히 더 잘 알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발령이 나서 사무국도 이제 설치하고 간사도 동에 활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 운영하는 데마다 가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하고 소통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사무국에 지금 간사가 뽑혔고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실무분과가 이름은 다 올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국에서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 거버넌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일 선상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 논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절차를 어겼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의회에 보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이미 시기가 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는 지적받으시고 향후에 고치시면 되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하고, 안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저희가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조직이 개편되고 또 새로 조직이 구성됐으니까 열심히 한 번 하도록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그 언젭니까? 11월24일날 그리고 12월1일날 한 40∼50명씩 모여서 역량 강화프로그램 제가 자꾸 이렇게 돌린다 이런 말이 나와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형식화되지 않길 바라고요. 파트너십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지금은 지역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는 자리를 잡고 뭔가 성과를 냈어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은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작년인가 해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를 발의했었죠. 11월21일날 회동초 교가인가 그 밑에서 걷기대회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22일.

준영

조준영위원

그 행사는 그냥 걷기대회가 아닙니다. 사실 처음으로 민간이 만나서 접점을 찾고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민간협력하시고요. 그런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향후에는 다양한 복지 수요들, 요구들 그것 어떻게 다 담아내실 겁니까? 우리는 귀가 2개인데. 외부에 귀가 많습니다. 입도 많고. 활용하시고 연계하시고 협력하십시오.

김천일위원장

장시간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연계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앞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조준영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원래 주 업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 전체 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심의하고 이런 기능이 주기능이고 그런데 지금 또 하고 있는 기능이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 긴급복지, 보장.

명숙

원명숙위원

보장급여, 긴급복지 그 다음 부산형 기초 제도, 기초보장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그 다음 자활, 자활계획 운영 변경 심의 이런 것을 다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금정구의 모든 사회복지를 컨트롤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의 문제 인식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이 너무 방대하지 않냐. 심지어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였고 올해는 23억 정도 들어와 있고 자활도 자활기금 포함하면 한 40억 정도 되죠. 그 다음 기초보장급여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이 다 쏠아 넣어 놓으니까 사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심의자료를 제가 다 달라고 해서 쭉 봤는데 계속 급여 심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거버넌스는 둘째 치고 이것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도 제대로 원활하게 사실 두꺼운 자료를 앉아서 위원들이 보고 계시기가 참 힘들겠다.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은데, 저한테는 심의계획 결과 보고만 주셨는데 심의자료 아마 책자로 두껍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생활보장과에 또 가보니 생활보장과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했던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2011년도에 전체 병합 흡수되면서 이렇게 변경되면서 넘어온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가 가지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복지라든지 기본급여 이 기능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냐. 그래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도발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도 되게 당황하시던데 저는 이것이 당장이든 장기적이든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기능까지 심의를, 물론 그렇게 하면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잘 굴리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앞에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데서 조금 한계가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통합되면서 이 업무도 지역보장협의회 심의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긴급복지라든지 그 급여 지급에 대한 안건이 제일 많은 건수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서면심의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것이 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심의를 따로 한번 생활보장과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하든지 그렇게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속개 16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수행기관이 권역별로 선정되어서 세 군데가 지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좀 있습니까? 기관에서나 그 기관을 이용한 대상자들에게서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난 11월 초에 올해 수행기관을 평가하고 선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생활지원사가 복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시간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쉴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건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변경되고 나서의 첫해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야기들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많은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 수용하시고 부정적인 부분들 역시나 또 즉각적인 반영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 수행기관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준을 한 번 살펴보니까 사실 나름의 기준이, 지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 중심기관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기대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따라서 기관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보면 이런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사실 특정기관에 좀 집중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관이 그만큼 수행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기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니면 누가 하겠노?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복지사분들께서는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피해 아닌 피해도 받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본다 라면 저희는 이제 사실 특정 그런 복지기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기관 양성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기관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해에 선정한 3개 기관이 올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선정할 때 이 기관들이 3개 권역으로, 시에 보고를 할 때 권역을 부곡지구, 장전지구, 남산지구, 서동지구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기관이 지금 수탁기관을 정해서 이미 시행을 했고 올해 사업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점수가 상향점수가 되고 하면 지침 상 또 연장을 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만 하는 이 사업이 너무 지속성도 없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이 사업에서 이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행기관들이 이 업무 외에도 다양한 저희 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업무가 많이 과중되는 것이 아니냐, 한쪽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냐. 사실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번아웃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찌 됐든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대상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다 보니 저희는 사실, 잘 하십니다.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너무 이것만 집중해서 서비스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사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양성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 권역별로 다시 분류를 하면 다른 기관을 일단 투입을 하는데 이 3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이미 전담인력을 1명 채용, 인건비가 또 나갑니다. 나가고, 또 관리자도 있고 밑에 전담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 밑에 또 생활지원사들이 채용을 다시 하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 부분에 인건비가 다시 재조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 업무에 대해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사업비가 또 나갑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별도 채용을 합니다. 인력을.

태연

김태연위원

채용하시는 전담 복지사분들이 한두 분이 더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한두 분이 더 계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됐든 그분들이 이 지원사도 관리를 해야 되고 돌봄 대상자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돌봄 대상자들이 십수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간에. 대상자들 자체가요. 단위 수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그 기관에서도 그분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지원들이 더해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이 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는 수행 선정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 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없더라도 저희가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저희가 구내에서는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복지시설들이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기관들에게 적절하게 업무를 좀 분배를 해서 한쪽으로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만약에 신청 응모를 하는 단체가 있다 하면 권역도 조정을 해서 다시 또 보고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할 의향이 있는 기관이 있다 하면 검토를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역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들어온 기관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 뭔가를 해준다. 또 신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청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저희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줬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사실 이제는 그것은 되게 구시대적인 대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능력이고요. 다양한 대상자들이 복지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하셔서 저희 복지의 안전망이 구석구석구석 잘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기관들 양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경로당 현황에 보면 환경개선사업과 개보수 비용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서 2018년도 남산동에 보면 머드레경로당인가 할머니 경로당하고 혹시 찾았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태돈부위원장

49페이지 한번 보시면 환경개선사업에 어제와 좀 연관이 돼서 제가 더 생각이 나서 정화조 폐쇄 및 차집관로 연결 공사가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2018년도에 머드레 할머니 경로당에서 연결 공사를 584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지보수.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이것이 오·폐수를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을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2018년도에 남산동에 벌써 이것이 한 군데 시행이 됐네요.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지보수가 어디까지가 유지보수인지, 환경개선사업이. 그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데는 보통 방수, 균열, 방수공사, 도배, 장판 이런 것인데 유일하게 머드레 할머니경로당은 정화조를 개선하고 차집관로 연결공사를,이것이 오·폐수관 관로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특이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되는 것인지?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이 자료 내용하고 관계없이 2019년도 6월달에 장애인 등급 폐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사무는 생활보장과에 조직개편.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은 분야가 달라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과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더 찾아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나중에 좀 확인해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가 일을 해나가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보통 집행부측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태연

김태연위원

전반적으로 일의 흐름을 따져봤을 때 집행부측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두고 말씀하시는?

태연

김태연위원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이 각각 다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 구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또 예산계의 협의도 받고 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은 사실 아니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게 정해지고 나면 저희 의회와도 논의를 통해서 그 결정사안이 심의 의결을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 맞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반영하고 의회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올리면 그때 예산 설명회 할 때 또 말씀드리는 것이죠.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 그런 흐름을 살펴보면 계획은 집행부께서 세우십니다.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그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라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된 사안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도 같이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추경이나 정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심의를 해서 그것이 결정이 나면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고 예산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4월달에 추경에서 긴급생활지원금 119억이 통과가 돼서 구민들한테 5만 원씩 지원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기사가 4월 보름에 먼저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간단히 기사 부분 읽어드릴게요. ‘금정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 1인당 5만 원씩의 금정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정구는 행사 취소,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가용예산을 모두 동원하여 11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에는 결정했다. 뒤에는 또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저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때의 상황은 제가 타 부서에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이미 조례도 만들고 그때 의회에서 이미 이태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그것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이미 정산 보고를 지금 올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기사가 나온 것은 4월13일이었고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4월 말이었고요. 이 5만 원 지급은 5월에 되었습니다. 카드로 지급을 했었죠.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은 4월말이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음 그렇게 됐습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기사가 먼저 나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면 이렇게 기사가 나와 버리면 저희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사를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기사가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기사를 저희가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그때 전국적인 상황이고 자치구별로 다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사는 저희가 내 달라 한 것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희가 신문 기사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당시에 일단 기장군에서 먼저 10만 원 지급이 결정이 나고 해서 분위기가 물론 전반적으로 왜 우리구는 안 주노, 안 주노 이런 분위기는 맞아요. 하지만 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예비비도 들어가고 다양한 경비들이 다 들어갔는데 되게 괜찮은 사업도 예산을 다 삭감을 시키셨어요. 일시적으로 5만 원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계속적인 소득이 있을 수 있게끔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남은 예산까지를 다 삭감을 시켜서 5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런 논의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기사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언론까지 저희가 사실 장악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언론은 저희가 냈습니다. 구에서. 공보까지 나온 언론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태연

김태연위원

앞으로 이런 어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의회라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구민을 위한 것이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저희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조금 소견은 그 뒤로 절차를 좀 밟고 의논을 조금 협의를 거친 상황으로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뒤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절차는 밟으셨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예산 통과를 시켜서 지급을 하였는데 예산 통과에 대한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그때 저희들 잘 아시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각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 부분이 먼저 기사화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이라는 심사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고 나면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너무나 다른 지자체도 난리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그것이 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절차가 조금 거꾸로 뒤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계획과 그 다음에 의회의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사전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을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34쪽에 보면 시설 이것 안전점검이 열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상,하반기도 하고 계절별로도 하고 요즘은 짬이 없습니다. 수시로.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점검을 하고 양호 판정 불량 이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 점검한 결과를 어느 분이 케어를 하고 계시나요? 부서에 결재가 올라 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총괄관리 점검 결과도 하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시 의회까지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 시설 쪽에는 그 안에 수용되어 계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 결과에 따라 양호 아닌 부분은 직접 시간을 내서 케어를 좀 일상화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을 거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어떻게 지금 케어를 하고 계시나요? 그쪽에 시설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부터 해서 담당자 이야기만 듣고 가는지 아니면 직접 거기 가서 뭔가를 체크를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요즘.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요즘 시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점검을 또 전수조사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실시했고 또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의무화 착용 때문에 또 이 시설이 의무화 시설이 별개로 정해져 있는 데가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점검 기간을 현재 기간을 정해서 계획도 올리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혹여나 방역이나 예방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놓치면 정말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는 가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도 정말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49번쪽에, 내가 이 말씀은 한 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폭우하고 태풍 피해로 해서 노포경로당에 누수가 되고 안에 경로당 시설 자체가 전무 상태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잘됐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잘 됐습니까? 경위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노포경로당이 사실상 올해 조금 일부분에 보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태풍 때문에 너무 과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재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라이온스클럽에 기부 행사가 있어서 노포경로당에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일부분 수리를 하고 환경 개선에 조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좋아라 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긴급 협조에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계속 케어를 충실히 하셔서 안전에 미연에 예방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업별로 중도 포기자 현황 및 사유에 금정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자격변동 일자리 특성이라든지 개인 건강 악화 등으로 해서 많은 노인일자리에 일을 하시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도 제가 이 내용을 좀, 중도포기율이 많은데 이 사업을 포기 이유를 줄일 수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중도포기율에 대한 경감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과장님 조금 더 이 경감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특히 2018년도에 노인 일자리 즉 경로당 일자리가 143개가 없어지면서 이 금정시니어클럽으로 그 예산들이 거의 넘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 잘 모르시죠? 그때 안 계셔서.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때 경로당에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133개가 없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시니어클럽으로 많이 흡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정시니어클럽에서도 그 내용을 흡수를 해서 일자리를 흡수를 해서 잘 시행은 되고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아직도 많다는 것은 조금 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도에서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대책이 혹시 또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앞서 아까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에 중도포기율이라든지 사업 유형을 조금 개선을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조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효율적으로 특히 시장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그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하지만 그런 분을 잘 선별해서 처음부터 할 때 잘 배치를 한다면 경감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다시 한 번 보시고 조금 더 좋은 조율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