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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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사업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칭찬도 많이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목소리가 조금 커서, 잘 안 들릴까봐 목소리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왔으니까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구청 각종 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를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도 해 봤더니 정말로 회의 내용도 모르고 막막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너무 생소해서 제가 우리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다가 위원회 현황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행감 앞두고 모든 위원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서 설치근거 조례라든가 회의개최, 횟수, 회의록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책자 90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4개, 많이 없으면 좋은 건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지금 위원회를 하셨는데 김수영문학관운영위원회가 있죠. 김수영문학관운영위원회 관련에서 김수영문학관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개최를 하게 되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4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정기회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고금숙위원

4번 하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번 개최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왜 그러셨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1번 개최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학관 휴관 및 집합모임 자제에 따라서 미개최하였습니다.

으로

휴관으로고금숙위원

인해서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목적이 뭐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관의 총괄적인 목적을 보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래서 우리가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폐관을 했다고 김수영문학관이 현재 직원들 봉급을 안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을

폐관을고금숙위원

했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위원회를 열어서 정책결정을 하고, 내년을 대비하면서 정책결정하고 위원회를 하셔야 되는데 폐관 때문에 안 하셨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 정책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관을 아니고 휴관했던 부분인데 향후에는 비대면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한 번 정도는 비대면으로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 비대면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긴 세월 1년이 다 마무리되는데 향후에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정책사업 하나도 없이 내년 예산 때, 예산심의 다음 주부터 하게 되잖아요.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책이 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겠어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정책을 만들어서 용역도 주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올 연말 한 두 달 정도 남은 것 가지고 해보겠다. 언제 하시겠어요. 이번 주는 행감이지 다음 주는 예산할 텐데, 위원회 구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금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휴관을 하거나 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관계를 끊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나 어떤 향후 방향들을 계속 메일이나 자료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다만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 안한 것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메일로 주고받고 이런 것은 사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셔야지 매일을 주고받는다. 누가 압니까? 이것 조례 근거로 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시고, 그럼 메일로 하신 것 홈페이지에 올리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사태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이고 저희가 휴관을 하는 동안 그래도 끊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어제 타과도 똑 같이 제가 위원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코로나 와중에도 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했더라고요. 유별나게 문화관광과만 코로나, 본 위원이 들을 때는 핑계로 밖에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결정하고 굉장히 좋은 위원회잖아요. 우리 도봉구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도 다 만들어놓고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계속 코로나 이런 저런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다음 주에 예산심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넉넉히 달라 얼마나 좋으세요. 특히 또 김수영문학관은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거든요. 관심 많거든요. 제가 위원회 할 때 위원은 아니더라도 가서 구경도 하고 회의자료 어떻게 올라왔나 보려고 했는데 계속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이라도 줘보시지 그러셨어요. 이미 때는 늦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례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잘 하세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각 과별로 보니까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 무시하지 마시고 위원회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좋은 정책을 많이 나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문화의거리육성위원히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7분이세요. 위원이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을 더 위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은 계속 향후에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김수영문학관운영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다 하셨는데 그나마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서 1번 하셨어요. 원래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정기회 몇 번 하셔야 되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1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고금숙위원

맞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기 위원회는 특별히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별히

특별히고금숙위원

지정된 것이 없으면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시네요. 여기 보면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문화의거리조성 및 조례에 안 나와 있으면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위원회가 4개라고 그러셨죠. 4개 지금 다 일일이 지적하면 똑 같은 내용을 똑 같이 다 하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강평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위원회 제대로 개최하시고 정책 제대로 만드셔서 정말로 내년에 예산 결정하는데, 해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나 과에서 더 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책결정 잘해주셔서 용역도 주시고 사업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위원회를 잘 활성화하셔야지요. 이번에 본 위원이 이것 보면서 위원회가 너무나 유명무실하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잘 하세요. 우리 직원분들도.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관광과 많이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은 살이 안 빠진 것 같은데 과장, 팀장들은 살이 쪽 빠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고 또 규제해야 될 부분이 문화관광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전부 살이 쪽 빠진 것이,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도서관팀장이 고생 많이 하셔서 문화정보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표창까지 받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문화죠. 굉장히 다양하고 한데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도봉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를 자꾸 다져가고 또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 문화, 이따가 문화재단도 행정사무감사하지만 우리 도봉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예산이나 뭐든지 참 열악하고 전문 인력도 없고, 적은 인력 가지고 문화원에서 도봉의 문화를 좀 더 발굴하고 문화와 역사를 찾아내고 또 도서관 같은 데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공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 관리하면서 지도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지금 아마 전국에서 도서관하면 우리 도봉구 도서관이 아마 가장 잘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 잘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못하는 단점도 있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가 이제는 문화도시로 가면서 우리 도봉에 있는 문화를 어떻게 발굴해내고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속해있는 도봉문화원이나 또 문화재단, 사실은 문화재단 이따가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의 취지와 이게 전혀 달라요. 우리 도서관팀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도서관을 맡아서 뭐 노사협정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개입해서 그 노사협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관여하고 지도해 주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라고 해서,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행정관리국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를 심어주고 어떤 역사 인식을 심어줘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봉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 얘기했잖아요. 예술인들 많이 살아요, 도봉구에. 가수부터 탤런트, 지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굴을 못 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좋은 에너지를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풍부한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동굴 우리 과장 자주 가보시고 하지만 그거 하나 발견해서 그 광명동굴 하나 가지고 광명시 재원의 70~80%를 거기서 만들어 내잖아요. 관광자원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도봉산이라는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또 지금 김수영문학관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각종 기념관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김근티기념도서관도 있고 함석헌기념관도 있고 기념관 같은 것이 정말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우리 도봉구에 뭐가 있습니까?” 할 정도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무수골이라는 데 가면 왕실 묘역이 매우 많습니다. 관광 리스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 것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연산군 묘소부터 정희공주 묘,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런 자원을 발굴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정책 하나라도 합니까. 왕실 묘역. 대단하죠. 세종대왕의 자손들이 있고 이인 신도비에 보시면 도봉도원이라는 문구가 벌써 500년 이전에 그 이인 신도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구민들이 인식해서 도봉구가 정말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예술적으로 앞서간다. 문화예술인들, 청년문화예술인도 많고요. 여기 많습니다. 탤런트들, 연극인들, 가수들 뭐 많아요. 그런 정책을 앞으로 21년도에 해야 된다. 밤낮 되돌이표야. 이거 가지고는 도봉구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다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20년도에 좋은 표창도 많이 받고 또 코로나19 지도점검 이런 거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앞으로 있는 우리 문화자원을 좀 더 발굴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자꾸 하라. 이 자료 보면 밤낮 그 말이 그 말이고, 밤낮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획기적인 어떤 관광자원 많은 것을 가지고 해서 구민들이 정말 문화 예술적으로 풍부하고,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와 예술과 관광의 자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도봉구 아닙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구민들에게 풍부한 문화 예술을 느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건 없습니까? 의견이시죠? 질의답변 받으실 건 없으세요? 답변 원하지 않으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도 해당되는 업무가 노래방에서부터 유흥시설까지 전부다 해당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고 금년 한 해도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짓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최근에 보면 둘리뮤지엄도 문화재단에서, 송석재단도 5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수탁기관으로 변경돼서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 예산이 또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도 영역도 확장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100억원 가까운 그런 출연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 감독부서인 만큼 더 세심한, 구민이 낸 세금을 100억원씩이나 투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날마다 봉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영 이익도 필요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민 세금을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하면 문화재단이고, 문화재단하면 또 둘리뮤지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둘리뮤지엄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예산이 여러모로 자꾸 자꾸 늘어나 가지고 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사실 문화재단 감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따로 질의할 것이지만 우선 5월 1일자로 문화재단 운영체제가 바뀌어가지고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둘리뮤지엄 시설에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다행히 올해는 휴관을 했기 때문에 이용객의 불편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처럼 그렇게 장마가 길지 않고 코로나도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됐더라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했을 상황이었어요.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새고 비만 오면 난장판이 되다시피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공사 감독에 나간 공무원이라든지 또 체크리스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다 보완이 됐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설 보강은 완료하고 저희가 2단계 보강사업으로 1층 전시실을 전체 실강 콘텐츠를 제작하여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준공이 나면 저희가 코로나 확산 추이를 고려하면서 사전 예약제를 통한 둘리뮤지엄 재개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향후에 그런 공사나 이런 콘텐츠 보강 사업이 철저하게 마무리 돼서 주민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둘리뮤지엄 운영에 관련해서 콘텐츠가 이제 4D로 보강이 됐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사전체험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1.5단계가 끝나는 12월 초쯤 해서 일단 저희가 실험적으로 테스트 해 보고 나서 재개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도

저도김기순위원

그와 유사한 4D영상을 다른 데서 관람을 했는데 상당히 실감나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고 둘리뮤지엄에 사실 여러 가지 보강을 했어요. 콘텐츠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또 어린이 물놀이장도 만들었고 그래서 추가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받았지만 구비도 들어갔고, 두 번째로는 송석문화재단에서 도봉문화재단으로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어요. 올해 2020년 5월 1일자인데 송석문화재단에서 도봉문화재단으로 수탁자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인력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있어요. 고용승계 과정에서 노조하고 협상도 했겠고 향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도 인력운영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도 인력들이 기간제 등 또 보완요원, 또 여러 가지 기능적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문제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 지금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고용승계 노조하고 협상한 내용이.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문화재단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재단에서 수탁기관으로서 별개의 기관인데 하지만 문화관광과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만 이임하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도 승계된 직원들도 향후에 순환보직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여러 가지 형평성이 맞아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인사 관련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보직 등 이런 의견들도 저희가 문화재단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이 거기 지금 고용승계 등 교섭단체 협약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금 및 단체교섭이 7차까지 끝났죠, 10월 28일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아직 최종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끝난 이후로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순위원

노조하고 고용승계 합의는 이루어졌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만

합의안만김기순위원

제출된 거예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순위원

그 전에는 이런 걱정까지는 안 했는데 둘리뮤지엄에서 노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단체협약이 지금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니까 결과 나오면 따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복잡해진 만큼 인력들도 직원도 순환시켜서 다양한 그 기능을, 인력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해복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서의 보직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력운영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으로 봅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지금 동별로 새마을 문고도 있고, 마을 문고도 있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어떻게 보면 신축 그 동청사 말고는 노후된 협소한 그런 동청사들은 우리 도봉구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 중에서 도서관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두드러지게 이미 완성단계에 있다고 봐요. 더 이상 도서관만 가지고 온 천지를 다 도서관만 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운영했던 동청사에 있는 마을문고라든지 새마을 문고 이런 것들은 좀 나는 정리해서 동에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무원들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리해서 직원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좁아서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2층에 만들어 놓고 또 여기다 만들어 놓고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동에서 노후된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것도 점검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세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교훈삼아서 향후에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좋은 방법이나 방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둘리뮤지엄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켜볼 것이고 그게 정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업성이 없고 계속 1년에 10억원 이상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설로 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정성평가 우수사례 부분에서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높게 치하를 드립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로도

앞으로도김기순위원

열심히 해서 문화관광과가 도서관 부분이라든지 다른 기관 사업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도봉이성민위원

1·2동에 이성민 위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놀랬던 게 우리 도봉구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을 콘텐츠로 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56년 살았는데 우리 도봉구가 먹고 살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봉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도봉서원, 연산군묘, 영해군묘, 천축사, 정의공주, 창포원, 평화문화진지, 둘레길, 우리 무수골 생태공원, 김근태도서관,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전형필가옥, 얼마나 우리 도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관광 콘텐츠가 좋은데 우리 홈페이지라도 도봉구를 치면, 이렇게 좋은 문화콘텐츠가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 가면 도봉산부터 도봉서원도 보고 이렇게, 홈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도봉구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조례조차도 제가 만들려고 했더니 조례 준비 중이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좀, 앞으로 문화관광 콘텐츠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부족한 면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조직개편하면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향후에는 도봉구에 도봉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다는 그런 콘텐츠들을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나름 되어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고, 조례도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 바로 첫 번째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그 시간을 꽤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저도 일이 바빠서 이렇게, 앞으로 첫 번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3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도봉서원에 관해서, 54페이지 사고이월 2020년도 7억5,000, 7,050만원,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도봉서원 일 진행이 더디어지는 것이지요? 항상. 제가 알기로 이것 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10년 가까이 진행하고 왔는데 유불 상생하는 과정에서 서로 복원하는 과정에 약간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올해 잘 마무리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0페이지 보시면 도봉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위원수가 9명인데 왜 7명인 것이지요? 현재인원이.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은 현재 일곱 분이신데 아까 고금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문화관광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문화관광과에서 주되게 해야 됐던 우리 지역의 많은 공연이나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은 다 취소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비대면으로도 문화관광과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신 것 같아요.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도 저는 ‘참 잘 하셨다.’ 이렇게 칭찬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쓰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PC방, 노래방, 또 종교단체, 얼마 전에 청년사에서도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자료

자료이영숙위원

전에 공연 같은 이런 부분 다 취소되면서, 전반기에는 거의 다 멈췄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후반기 와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공연을 시작하셨던 것이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문화도시 부분하면서 문화예술인이나, 그 센터 통해 가지고 확장하려는 시기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문화예술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연사례비나 이런 것들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되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공모했던 연극인들을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상심사를 해서 영상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영상송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원 또한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아직까지는 비대면이나 핸드폰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문예지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실시간 송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활발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는 월등히 저희 도봉구 예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그 전에 보면 문화원 안에도 프로그램 운영하시거나 강좌 하시던 분들 계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다 전환해서 수강료나 이런 것을 받으시는 건가요? 수강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다 진행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그런 문화예술인분들의 어려움이 특히 코로나 정국 때 더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히 관심 갖고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송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문화향유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보에 빠르거나 또 거기 근처에 근접해 계셨던 분들은 문화향유에서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으니까 보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참여나 이런 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을 하실 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최근에는 구민회관에서 거리두기하면서 공연도 실시했는데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역과 거리두기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사전에 다 예약을 받으면서 손목에 밴드도 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저희가 온도를 체크하고, 개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나름대로 비대면 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면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참고로 전태일 열사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단계라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봉구민들한테 좋은 공연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공연이이영숙위원

준비되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현상이 되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미리 사전신청이나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은 다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염려가 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런 문화적인 접근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굳이 알아서 본인들이 문화향유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만 지금 온라인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만 포함해서 같이 접수를 받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세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저희 의회도 같이 고민하겠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런 사업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도 처음이고, 아마 부서들도 마찬가지여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든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진행한 건 좋은데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내년에는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6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구립여성합창단, 또 도봉구립교향악단, 또 어린이합창단 쭉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올스톱이 됐던 상황인가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연습을 단체별로 거의 다 중단을 했던 상태이고요, 저희가 9월부터 비대면으로 했던 것들을, 비대면 연습, 각자 집에서 연습하는 그 영상을 갖고 비대면 연습도 하고, 온라인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녹음파일이나 악보들을 회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는 중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트별로 나눠서 인원의 3분의 1씩, 4분의 1씩 거리두기하면서 파트별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상반기에는 거의 중단됐었고 하반기에 와서는 온라인으로,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개별적으로 연습하고 그걸 영상으로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참 고민이 저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도봉구립교향악단 51쪽에 보면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올해처음 확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멈춰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40명 이내인데 현원이 1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더 확대하지 않고, 이것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심사를 제대로 못해서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향악단을 출범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0월에 가지면서 그 부족한 인원들은 저희가 다른 곳과 협연을 해서 같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향악단하려면 전체 40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른 단체와 협연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고 부족한 단원들은 계속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지금 현원 13명이 전문단원 11명 이분들은 여기도 다 저희 도봉구 주민들이신가요, 그렇게 구성을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100% 도봉구 주민은 아닙니다. 전문 단원은,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반단원이 원래 저희 도봉구에,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소를

주소를이영숙위원

둔 분인데 그분은 2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 단원은 전문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공모해서 모신 분들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저희 취지와 이런 부분이 지금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의회에서도 걱정도 많았고 찬반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시작되는 찰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안착되지 못하고 지금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저희 애초에 취지하고는 굉장히 맞지 않다.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저희가 도봉구립교향악단이라고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공연 있거나 할 때 모셔서 그냥 하면 되지. 저는 이것이 참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그냥 코로나 때문인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부족 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단원 주민을 수시로 모집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휘자도 충원을 하고 소규모 공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도 잘 알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더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예산 때도 다시 한 번 검토들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자료들을 충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7월 1일로 조직개편하면서 문화관광과 안에 문화도시 팀이 생긴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원래 이 문화도시 추진하는 것이 신도시, 신재생?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신경제.

경제

신경제이영숙위원

그쪽이 있던 것이 지금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도 굉장히 달라져서 제가 여기 문화도시 추진단 전체를 보니 이것이 협치하시는 분들 명단인지 지속가능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우리 교육공동체 명단 이것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도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이것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추진단이 구성된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도시 추진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단체나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서 그 추진단의 주축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한 문화민주주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도시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문화도시팀까지 만들어졌었던 이유는 의욕적으로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문화도시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해 그 공모를 하셨었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올해 예비도시 공모를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결과는 부적격처리 됐습니다.

유는

이유는이영숙위원

뭔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직접적으로 결과 통로를 공문으로는 내보내 주시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울에

서울에이영숙위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몇 군데가 신청을 했고 3군데가 다 신청을 했죠? 그런데,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군데 신청했습니다. 예비 도시로,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 것만 안 된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원인

원인이영숙위원

파악이 되어야죠. 거기서 결과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슨 원인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3개 구가 신청하고 우리 구가 제일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구만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원인 파악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7월 1일로 조직 개편하면서 신청을 하기는 핑계 같을 수 있지만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조금 겪었다 생각을 하고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 파악을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원인이 파악되었던 부분들은 위원님께 저희가 그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이 예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 문화도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보면 무슨 여성친화도시 무슨 아동친화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지정을 받고 그것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만 치중되다 보니까 페이퍼로 이런 것이 진행되다 보니 이번에 그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한계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도봉구의 문화도시를 위한다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도봉구가 문화도시구나 이것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행정에서 먼저 이것을 어떤 페이퍼나 이런 것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되지 않았나 보고요. 너무 밀어붙인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이것이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으로 지금 사무위탁을 한 상태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어떤 권한이나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터를 하셔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의 역할이지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 예산을 보면 거의 9억원 예산입니다. 시비 6억원에 구비 3억원까지 이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9억원 예산이면요. 저희가 웬만한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억원의 예산은 당초에 문화특화 조성사업 2018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신경제사업과에서 선정이 되어서 5년간 유효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도시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연계 선상에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2018년도에 공모되어서 시비 6억원과 구비 3억원에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때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실은 문화도시 저변이나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부서 달라지고, 내용 달라지고 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도 예산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것이 주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예산으로 정말 문화도시에 대한 큰 그림과 세부적인 것으로 세워서 진행했다면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초부터 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이것이 이미 받은 예산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게 계획이 되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에서 팀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문화재단으로 이 사업들이 사무위탁이 됐고 했으니까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 세부사업 관련한 세부내역은 저희한테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75쪽에 문화예술 기반에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예술로 만나는 행복한 도봉구 사업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한 1억원이 넘네요. 이것도 아마 시비였었나요? 이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업내용 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협치 의제로 선정된 우리의 예술로 만나는 행복한 도봉구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협치 포럼하고 실행조직,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협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신경제과 있을 때 문화도시팀에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4회 진행을 했고 현재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든지 전혀 저희도 파악이 되지를 않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5월에서 10월까지 워킹그룹을 진행했다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은 시비 예산이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사업내용도 문화도시 관련한 이것과 연관해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첫 번째는 협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추진단도 그렇고 이 안에서 했던 다양한 사업내용도 그렇고 이것까지 너무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다 분이 이 분이고 또 여기에서 본 분들이 또 이분이에요. 확장성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향유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어가거나 본인들이 이 사업에 다 참여하거나 이 정도는 정말 우리 도봉구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하거나 이렇게 확장된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 사업내용도 저는 앞에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지금이 예측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7쪽에 보면 저희가 올해 여러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통사찰 보수정비 있어요. 천축사 화장실 신축 이것이 사찰이 사업변경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화장실을 보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보수정비사업이 천축사 화장실을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득이 저희가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사업변경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에서는 기존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보수로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드렸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하지 말고 새로운 곳에 옮겨서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 도서관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드라이브 스루로 관련해서 저희 도봉구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신 점 정말 전 우수사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굉장히 칭찬 많이 들었고요. 역시 도봉구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도서관에서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 분들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무인대출 U도서관 이것이 쌍문역이 지금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옮기셨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왜 도봉구민회관 1층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옮기신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곳이 서울 교통공사에서 쌍문역 역사 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조성사업 전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가 장소를 이전을 해야 됐는지 방학역, 창동역 여러 가지 역을 저희가 다 가서 역장님들과도 의논을 해 봤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민회관으로 1층으로 했던 이유는 가장 접근성도 좋고 비를 안 맞을 수 있고 외부에 있지만, 그리고 이전 후에 사실은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역에

쌍문역에이영숙위원

있을 때 보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희는 워낙에 애초에 무인 대출 U도서관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들이 많이 문을 닫고 또 드라이브 스루로 가더라도 이것이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면 창동역이나 이렇게 역사를 쌍문역 외에 다른 곳을 조금 섭외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다 역별로 방학역도 저희가 가봤고요. 방학역, 창동역도 가보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 U도서관을 이제 구민회관에 설치했고 이 사항이 계속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구민회관에 있는 그대로, 사실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전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에 추가로 또 쌍문역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무인대출 U도서관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많이 확대되고 이용률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들 많이 문 닫고 할 때에는 주민분들이 그나마 책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저희가 방학역, 창동역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에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99페이지 하고 100페이지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잊었는데 우이동 등 축제, 도봉산 등 축제 취소 및 변경해서 행사한 게 있어요, 하나는 성대야구장. 9월 18일, 19일 도봉구 등 축제하는 때 노래방하시는 사장님이 열이 받아서 전화 왔습니다, 저한테. 노래방은 못 하게 하고 그분이 형편을 어려워서 노래방 사장님이 맥도날드 햄버거 배달하는데 하필이면 성대야구장에 배달이 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자동차가 몇 백대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영업을 못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9월 18일, 19일 때 왜 이런 행사를, 등 축제까지 취소하고 코로나가 심할 때 그때 왜 행사를 진행하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조금이나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처음으로 드라이 스루라는 자동차 극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에게 나오지 않고 자동차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기기를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물론 저도 그날 현장에 있어서 그 사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희가 노래방에도 나름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행사를 진행하시더라도 고통받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할 것이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개만 그냥하고 마칠게요.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개편 되어서 아마 가장 많이 다른 과로부터 사업을 받거나 또 넘기거나 했던 중심에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 받고 앞으로 문광부 사업지원을 위한 발판으로써 투입을 한다고 해서 당초보다 구비매칭 부분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될 당시의 매칭사업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몇 프로에 몇 프로 바뀌신지 과장님 모르세요? 엄청나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업이에요.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바뀌었나 금액하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국비 시비, 구비에서 3억원씩 해서 총 9억원이었는데요, 올해는 국비가 없고요. 시비로 6억원, 구비가 3억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구비도 3억원이 아니었어요. 모르시나요, 혹시. 당초 예산 설계했고 저희가 매칭비로 당초에 보고했었을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인지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비가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3억원이 편성이 되면서 1대1 매칭으로 해서 구비도 3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비율도 비율이지만 사실은 1억5,000만원에서 구비 100%가 더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3억원으로 해서 이것도 상당한 논란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부서는 다르지만 문화 사업으로 도봉구가 크게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어필해서 위원님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믿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유보하고 지원해서 그런 상황들 좀 보자라고 전폭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에요, 당초 구 의회의 요구했던 예산과는 1억5,000만원이나 다른. 그러나 중간에 우리 조직개편하고 이러면서 사업들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이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추진하던 그런 부서하고 달라지면서 오히려 사업들이 더 확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1~2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또 쌍문역에서 그런 뭐죠? 가치인가요. 아시잖아요. 당초에는 목적은 지역활성화였는데 열고 나서는 과가 변해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곳으로 변모해서 거기 예산도 투여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투여되고 그것이 기능하는 목적 그다음에 결과가 완전 오뎅이 됐어요, 오뎅이 시쳇말로. 처음에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 도봉구가 당초 목적하고 달라지고 성과가 부진한 곳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예산 때 심각하게 많이 다룰 것이고요. 도봉구 예산 상황에서 봤을 때도 내년에도, 우리 예산 때 다루겠지만 전체 예산에서 21%나 문화관광 분야가 늘어나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구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관광, 도서관 다양하게 팀도 구성이 정책, 관광, 문화도시, 도서관 4개로 분류해서 하셨는데 문화관광 쪽으로 우리 고금숙 팀장님 많이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국비, 시비 헤쳐나가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설중심에 그리고 문화재단도 이따가 할 것이지만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문화재단으로 사업들이 엄청난 규모가 가면서 옥상옥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전반적으로 예산 때 이것을,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통제 기능으로써 의회가 기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래 얘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성과가 불확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성으로도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 도봉문화원 제가 한 개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할 말은 많지만. 문화재단도 USB에 많은 성과라든가 평가라든가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전체 예산을 문화원 같은 경우도 받고 있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많이 것들을 보전했는데 올해도 그랬었지만,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도봉문화원이 전통문화예술이라든지 도봉구 전체에 흐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구책을 많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자체 예산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이나 올해 평가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세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 나름의 전통적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들을 못하고 그래서 여러 번 사업변경도 진행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화원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그러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원의 모든 사업들이 표류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잘 진행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명칭도 바뀌고 조직도 개편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원 사업이든 문화재단 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봉구 문화와 관광 관련한 정책들 계획들을 총괄해서 어느 부서 어디에서 맡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연계가 잘 안 되는 느낌들, 예산은 도봉구 예산 전체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봉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에 대한 계획,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이 배치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판단해서 예산 전체가 흐름을 타야 되는데 프로젝트다 무슨 사업이다 그런 것에 따라서 따오면 하는 것이고 안 따면 못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자동차극장에 대해서도 보는 차이는 있는데 도봉구가 2050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동차 극장이 그것과 상당히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공회전하면서 그 많은 차들이 짧은 시간에 그 예산을 들여서 보는 것이 과연 탄소배출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문화관광이 그런 방항으로 가야 되나, 전체적으로 저는 과장님들이 전체 도봉구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가지 놓쳤는데 62쪽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애초에 활동교육장 만들 때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아까 쌍문 그 쪽도 넘어온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넘어와서 원래 취지는 예술활동교육장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혁신교육 그 주변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학교 안 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로 오면서 그냥 문화적인 것으로만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대관료 받고 학교하고의 연계나 이런 것은 전혀 상관 없이 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제프라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아이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대관료 내야 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순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의 문화 시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취지했던 부분 또 이 지역하고 연계돼서 청소년들이 그런 대관료나 이런 내는 것 때문에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관료는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제프에서도 여기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용이 어렵다.라는 민원을 주셨거든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대관료 없습니다. 만약 이용을 못했다 그러면 다른 행사나 다른 사람들이 쓸 때 시간이 겹쳤거나 그래서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대관료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면 비워 있는 시간에 마음껏 할 수 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번에도 청소년 재생 콘서트도 열고 있고 청소년 음악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원래 만들어질 때 취지하고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그렇게 계속 연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문화정책팀이 있고 문화도시팀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봉구의 전체적인 문화정책과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문화정책팀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입장이 돼야지 똑 같이 사업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하고 문화원에서 별도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별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저희가 봐도 혼란스럽고 중복되고 뭔가 하나로 허브역할을 하면서 과가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문화도시팀이 단순히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만을 위해서 문화도시팀이 만들어진 것으로만 되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것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했으면 민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문화정책팀이 있고 문화도시팀이 별도로 있어서 중복돼서 애매하게 업무분장 돼서 있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논의하셔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에는 뭔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중복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원이나 문화재단과 저희가 월별로 회의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자료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출금도 지금 통합재정공시도 작년, 올해 쭉 나왔는데 다른 데 2배에요. 문화재단이 그만큼 많은 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원래 과에서 했던 것들 지금 보면 떠맡다시피 하는 것이 70% 이상이고 자체 사업보다 너무 많습니다. 하다가 어렵고 그런 것은 떠맡고 그다음에 정책 같은 경우 그러면 전체 돌아가게 하는 역할인데 그런 것도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하면서 그런 것들 함께 다루도록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식사가 소화는 되셨는지 모르겠네. 소화 좀 되셨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아직 1달 반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책자 259쪽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과장님이 교육지원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월하고 20일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많이 안 되셔서 우리 전임과장님 저번에 모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시긴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 과에 오래 계시지 않으셔서 전임과장님이 많이 하셨겠죠?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안 하셨을 텐데 그래도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지원과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다 해서 몇 개나 되죠? 여기 자료에 있기는 있는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 어느 과보다도 많은 데가 우리 교육지원과인 것 같은데. 제가 위원회는 우리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맨 위에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청년정책위원회.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청년정책위원회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260쪽 맨 아래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보통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연 2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연 2회 열리죠. 연 2회 열리는데 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개의가 되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청년들이 1년 동안의 사업계획과 1년 동안의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21년도 그 다음에 해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연 2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6월 3일에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연초에 열렸어야 되는 것인데, 5월에 열렸어야 되는 것인데, 좀 늦은 면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열렸고요. 저희는 지금 12월 20일경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서 21년도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과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 2번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여기 제10조 2항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5월에 위원회 한번 개의하셨죠? 개최하셨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때 4명이 참석하셨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참석하신 분은 없고요. 전부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서면으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몇 분이 참석하신 거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서면으로 참석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금숙 위원님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청년위원 중 13분이 서면으로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청년정책위원회가 위원이 전부 몇 분이시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까지 해서 14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받았는데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것은 구청장님은 공동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은 문화관광과장님 당연직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신경제일자리과장님, 주택과장님, 이런 분들 빼고 청년들은 13명이고요. 나머지 당연직 위원까지 합하면 20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여기서 위원이라 하면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참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계속 나가게 되죠. 정확한 답변을 말씀하셔야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여기가 지금 회의를 하면 비대면 회의로 하셨다고 그러셨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면

비대면고금숙위원

회의를 하시는데 아까 13분이 참석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청년들 13분 참석하시고요.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 명단에 20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청년이 13명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고금숙위원

청년이 굉장히 많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청년정책위원회 그 분들이 실적 집행도 하고 앞으로 비전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14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의하셨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5월 14일부터 회의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월 28일까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28일까지.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주시기를 참석한 위원 명단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4명이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비대면인데 참석하신 분은 없고, 저희가 가서 그 분들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서면 심의가 참석 위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 여태껏 전부 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위원회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명단을 제대로 안 주신 건가요, 이게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서면 심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참석 위원님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단이 나오지 않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거기 이렇게 하셨는데 4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과하고 서로 연관이 안 되게 이렇게 서류가 된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디가

어디가고금숙위원

잘못됐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기획예산과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저희는 13분의 의견을 다 들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과가 아니라고 해서 본 위원이 4명으로 자료가 올라왔길래 조례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이 됐을 때 개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잘못 줬다니까 그 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잘못이던지 오타가 났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질의해서 교육지원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건지 그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다음에 장학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요, 장학기금. 그런데 장학기금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1년에 1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조례 보셨나요?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연간 개최 계획이 1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신가요? 제 8조. 조례 있으시면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8조 1항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연간 개최 계획이 1회로 되어 있어서 제가 1회로 말씀드리는데.

디에

어디에고금숙위원

자료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261페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책자하고 안 맞아서 제가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자료 제출이 충실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죄송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 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고 갈 테니까요. 장학기금운용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3월과 10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7월에 오셨는데 9월에는 한 번 하셨는데 그 뒤로는 하지 않으셨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고금숙위원

8월하고 9월에 했는데 임시회로 하신 건지 어떤 건지 그것도 3월하고 10월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맞습니다.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 맞죠? 교육지원과에서.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기 보다는요. 일단 코로나19라는 비상식적인 세월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가 교육지원과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제가 이해는 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위원회를 잘 개의를 하셔서 정책을 발굴하시고 용역도 주시고 내년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가 너무 열리지 않고 여쭤보면 딴 이야기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작년도 올해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도봉구 각종 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분기별로 1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분기별로.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두 군데 위원회는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정책이 없어서 사업 안 하시겠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 달 11월, 12월 중에 하지 못한 것들을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막상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래도

그래도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7월부터 7, 8, 9, 10, 11 거의 5달이 되셨는데 과장님 오셔서 위원회 하신 게 어떤 위원회였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책자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열려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서 했던 것들은 있거든요. 보면 장학기금운용심의회 부터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도봉혁신교육실무협의회 또 그다음에 도봉구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시설민간위탁심사위원회, 아동친화추진위원회 이렇게 참석하고 열었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들어서 언제 위원회 하셨는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올해는 못 열었어요. 12월 20일에 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청장님이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해서 청장님 스케줄까지 잡아서 꼭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열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과장님, 1년에 기본적으로 4번은 해야 되고 조례에 따르면 2번도 있고 한데, 한 번도 안 하시고 지금 연말에 위원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보면 혁신교육운영협의회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하시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 유명무실한 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할 건데, 과장님 예산심의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으세요? 이렇게 되시면 정책을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저희 교육지원과가 2016년부터 혁신교육사업을 하면서 각종 지표와 목표,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그런 것들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각종 교육발전협의회도 필요하고 혁신교육운영위원회도 분명히 열려서 의견을 받고, 그것을 참고로 그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꼭 한 번씩 열어서 저희 팀장님과 같이 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열지 못하고 연기하고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위원이 양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많이 배려해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대답도 너무 시원치 않고, 장학기금운용위원회 다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이 모두 몇 분이시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6명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분이죠? 그런데 거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하시려면 여기 보니까 조례 제6조에 보니까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했는데 우리는 6명이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보니까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 민간 위원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조례에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그다음에 도봉구 구의원 2명, 그러면 공무원이 다 해서 몇 명이죠? 4명이잖아요. 4명인데 6명 가지고 민간 위원 1/3 이상,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구의원님은,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그 위원회 개최하신 것 자체가 지금 조례에 위반돼서 하시고 계세요.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조미애 의원님이 여기 위원이신데 그 분은 구의원의 자격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일반 전문인 자격으로 들어오셔서 조미애 의원님 제외를 하면 아마 나머지가 1/3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다.에 해당이,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과장님 조미애 위원님이 구의원인데 개인 자격으로 왔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참. 다시 뒤에 팀장님들 상의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일단은 이미 진행됐는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거 도봉구 각종위원회 설치를 해 놓고 이렇게 조례에 맞지 않게 하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비대면 회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뭐 코로나 핑계만 다 대면서 회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기본 원칙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 위원회도. 위원회도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열 몇 개, 14개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12개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2개.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만 있지, 차라리 위원회를 더 줄이시던지 그러면. 지금 조례하고 안 맞는 게 교육지원과과 한 두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해 놨는데. 더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가신거지 개인 자격으로 왔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애 의원님은 의원님이 되시기 전부터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일반인 자격으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의원이 되기 전에는 민간인 자격으로 왔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구의원 2명이 또 있나요? 위원회에?

「1명입니다. 위원님은 한 분이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금숙

고금숙위원

위원님 한 분.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 보셨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2명 이내이니까요. 이내이니까 한 분이시고요.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조례에.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의원이 전문가 자격은 아니고요. 지적하신대로 조미애 의원님도 다른 구의원님 해서, 구의원님 2명 이내에 포함됩니다.

저희가 답변을 좀 잘못했고요. 그다음에 위원 1/3 이상이 전문가여야 되는데 우리가 6분이니까 6분의 1/3, 2명도 3분의 1이상 들어가니까 2분인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명 이내인데 6명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그 위원수를 좀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위원 수를 당연히 더 늘리셔야죠. 아니 조례에 그렇게, 조례대로만 하시면 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여튼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모든 것 위원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12월까지 올 연말 잘 보내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교육지원과가 특히 금년 같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모든 사업부서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코로나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습들은 중단할 수 없고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안 된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그러면 우리도 공무원도 인원도 줄여야 되고 구의원도 인원 줄여야 되고 다 예산 삭감해서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최대한 안전을 지키는 범위에서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되고, 또 성과보고도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튼 교육지원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 것 계속 들으니까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 뒤에 팀장님들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지원과장 혼자 교육지원과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서 함께 정말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던 답변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함께, 협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뒤는 상관없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앞으로는 좀 더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와서 위원질의에 유창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135쪽 펴 주세요. 여기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 관련 최근 2년 내용인데요, 여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교부액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교부돼 있는 상황이고 한데, 집행액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2020년 12월 정산예정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은 구체적 집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고 따져 묻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인데, 이렇게 ‘정산 예정’ 해놓으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보고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정산 예정이라고 답변드렸던 것은 학교에서부터 학교 교육경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그 지출내역서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11월, 12월쯤이 되는데, 일단 받았던 4억이 있는 것은, 저희 집행내역 세부내역은 따로 첨부물에 보내드렸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정산 예정이라 쓴 것은 전체 정산중인 것이고, 정산이 완료된 것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첨부 USB에 담아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니요

아니요김기순위원

,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감사 전까지 완료하고, 정산이 시점을 분명히 정해서, 만약에 12월 30일까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10월 30일 기준으로,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오늘 11월 19일잖아요, 그러면 감사에 임했으면 11월 18일까지는 정산이 되어서 거기까지만 감사를 받아야 돼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걸 첨부물에 보내드렸습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그것은 아는데 아무튼 정산 예정이라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정이면 감사받을 필요 없어요. 감사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여기 표현을 따로 붙임으로,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이것도 또 잘못 된 것이잖아요. 별도 붙임 했으면, USB 별도 붙임이든, 또 별도 첨부 서류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이것보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뭘 보고 질의하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감사장 감사에 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그 뒷장 136쪽 미래 역량 인재 육성, 혁신교육지구 추진, 교육경비 지원 등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아무튼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을 거의 다 알뜰하게 이렇게 썼는지 몰라도,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알뜰하게 쓰셨어요.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다만 억지로 조합을 해서 보고용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뜰하게 금년처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살펴볼 때 집행액이 거의 다 90% 이상 사업을 완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먼저 칭찬을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약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9쪽 여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인데 지금 참여인원이 2만5,071명이나 됐네요, 밑에 프로그램 사업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4,400만원이지요? 4,400만원 소요됐다, 이렇게 여기에 총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받은 예산을 다 썼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소요예산 4,400만원 거의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순

김기순위원

참여인원이 나와 있고,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받았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니까 받은 곳이 없네. 소요예산이라면 이게 집행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면

그랬으면김기순위원

원인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썼다, 제가 잘못 질의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 및 정산내용은 181페이지에 각종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기순위원

따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서 ‘각주’라고 그렇잖아요, 밑에 내용을 살짝 붙여주면 두 번 세 번 질의 안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우리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팀장 포함해서 10명이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2020년 상담복지센터 예산은 인건비가 8,649만4,000원이고요, 사업비 2,600만원, 운영비 1,230만원 해서 1억2,479만4,000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학교밖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학교 부적응해서, 또 비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아무튼 학업을 계속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밖에서 맴도는 분들은 참여시켜서 정상적으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정화되는, 청소년들의 꿈을 한 번 더 심어주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사업보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들은 우리가 추진함으로 인해서 학교밖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정상적인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하고도 사회공동체 똑 같은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 중에는 미술치료도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됐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순위원

미술치료 같은 것은 개인이 받으려면 개인이 아동심리상담이나 미술치료를 따로 받으려면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약간 행동문제가 있어서 교정을 하려고 이걸 개인이 받으려면 15만원씩, 20만원씩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미술치료 8차례 135회 할인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은

대상은김기순위원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원해야 되거든요. 이 센터에 다닐 수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 또 그 원한 아이들하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순위원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도 있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보니까 김모 고1 학생이 원적교 모학교로 돌아갔어요. 원적교로 돌아간 이유는 19년 4월 1일자 중학교 3학년에 입학한 학생으로 원적교, 여러 가지 왕따 괴롭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기순위원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다시 순화를 시켜 가지고 학교로 되돌아간 사례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사례 말고 특별히 좋은 미담 있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 아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회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요, 또 취업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쪽을 발굴해서 혼자서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훌륭하네요, 여기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로 돌아간 학생도 또 있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김기순위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보람

보람김기순위원

있는 일이고, 계속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니까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243쪽 봐주시겠습니까? 242쪽부터. 여기 보시면 실내놀이터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실내놀이터이니까 교육지원과 소관이네요. 추진은 다른 곳에서 해서 시설은 다 해놓았는데, 소속은 교육지원과 소속이 됐네요. 그런데 초안산 잘 아시지만 유람선 만들어놓았어요. 원래는 그 유람선 폐선이잖아요? 한강에서 버리는 것 우리가 돈 주고 갖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2억7,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한 4억정도 들어갔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용인원이 한 20명정도 되거든요. 현재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어요, 코로나 19 때문에, 그리고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분석해 보니까 이것 지금 진짜 애들이 거기 와서 놀 정도 된다면 내부 공기 환기, 공기 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얘들이 오밀조밀 좁은 공간에서 논다는 자체도 불가능하게 생겼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코로나가 올지 모르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위치도 처음부터 공론이 분분,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위치가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아주 의견이 분분했었고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놨는데 조성 예산은 약 41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4억1,000만원.

기순

김기순위원

4억 네, 4억1,000만원, 4억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당초 예산보다 더블 정도 이것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이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내일모레,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뚜뚜 유람선, 초안산 유람 놀이터를 개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열려고 시기를 초에 해 놨는데 지금 1.5단계 격상되면서 또다시 오픈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나중에 청장님, 위원님 상의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개관식 하기 전에 단계가 완화되면 개관식 전에라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먼저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개관식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김기순위원

사업들은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부담이 많이 적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구비 전액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다, 여기도 이것 만들어 놓은 4억1,000만원은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 경상경비지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것. 거기 현장에 방문도 갔었는데 일부 안전도 문제도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완을 했는지 여부도 보고 받지 못했어요. 일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만 그냥 말고, 말아 버리니까 나중에 그것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 1.5단계 격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단계인 상태에서도 과장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상태에서 아이들을 거기에 몰아넣고 거리는 고사하고 아이들이 바짝바짝 붙어 있어 20명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인원은 조절하고 있습니다. 50% 내외라고 생각하고 조절하고 있고요, 20명이면 10명,

기순

김기순위원

이 사업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한 번에 거기 10명 정도 들어가면 좀 맞겠더라고요. 10명씩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유치원하고 초등학생하고 전부 조사를 하니까 거기를 한 번 평균적으로 대상 어린이들이 이용하려면 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나눠보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4억1,000만원 들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편적 가치에서 보편적 가치를 따져야 돼요. 어떤 특수계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보충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 권역별로 실내 놀이터를 만들려고 그쪽이 창동 지역이니까 이번에 방학동 지역에 구청 아뜨리움에 만들고 쌍문동 그다음에 도봉동 쪽에도 실내 놀이터 하나씩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렇게 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말 실효성 있게끔 얘들이 이용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 있는 아이들이나 거기 가서 놀지는 몰라도 쌍문동이나 저기 있는 얘들은 거기서 오라고 사정해도 못가요. 차비가 더 들어요, 태우러 오면 몰라도. 그렇게 불평등한 시설들은 앞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시설들이나 돌봄 이런 센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키움센터,

그런

그런김기순위원

것 구축할 때도 이제는 금년 12월까지 확대하나요, 그 돌봄센터 같은 것도?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키움센터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내년에 2개소를 더 지금 해서 지정해서 서울시 사업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필요한 아이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자꾸 지체되고 특수한 분야, 특수한 장소에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너무 소외된다, 이것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역별로,

기순

김기순위원

그 아이들도 도봉구민인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권역별로 만들고 또 모든 구민, 또 어린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런 것들이 불평등 해소하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안산 유람선 이것 돈 이렇게 4억1,000만원 들어갔는데 아무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246쪽입니다. 이것 청소년 미래 카드 운영현황이에요. 최근 2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3월부터 12월 15일까지네요, 사용현황은. 카드 신청등록 인원은 2,005명, 사용 인원은 1,689명, 충전금액이 1억9,990만원 실제 사용금액은 1억5,957만4,000원 사용권 처는 4,058건인데요. 그 밑에도 쭉 2020년도 쭉 보니까 충전금액보다도 2020년도에는 훨씬 더 사용 인원도 적고 사용금액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충전금액은 2억1,835만원인데 사용금액은 6,843만9,000원에 그쳤어요. 그리고 사용건수도 2019년도에 절반 수준인 2,602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청소년 미래 카드 만들 때 이것도 참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쓰나요, 관련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있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아이들이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안내 문자를 벌써 1차 발생했고요. 2차에도 11월 중에 2차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가맹점이 좀 적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또 인터넷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려서 28개 가맹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영화관도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직접 나가서 비대면으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면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미래 카드 가맹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청소년들이 미래 카드를 가지고, 딱히 내가 미래 카드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딱 입맛에 맞게끔 어디 써야 되겠다는 마땅한 것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수정을 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이렇게 좋은 청소년 미래 카드 이런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효율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뭔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둬버리까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 돼 버려. 여기 보니까 내일 청소년들이 미래 카드 가지고 어디 가서 뭘 쓰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요. 작년에도 지적했잖아요. 가맹점이 청소년들이 실정에 맞도록, 욕구에 맞도록 가맹점 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관건인데 여전히 청소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데가 없어요, 이것. 그렇다면 이 정책이 있으나마나 하고 아이들한테 청소년 미래 카드 지급하나마나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인터넷 가맹점이 영화나 연극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을 온라인 서점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노는 것 게임이나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면 이 미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을 덜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가맹점들을 도봉구 안에 새로 발굴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어서 또 타 지역에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실적률을 더 오를 수 있도록 아무튼 남아 있는 11월, 12월 기간에 다시 또 문자도 보내고 안내를 해서 실적률 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 한 적 있습니까, 이것 설문조사. 청소년 미래 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 해본 적 있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기순

김기순위원

갑갑합니다. 이것 진작 정책시행 전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번이라도 해야 돼요. 혹시 불편한 점 있는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주는데 너희들 혹시 이 카드 가지고 불편한 점 있는지, 분기별로라도 물어봤어야 돼, 그래야 정책 수정이 들어가죠. 카드 만들어 놓고 이것 내내 똑같이 방치해 버리니까 카드도 무용지물 정책도 무용지물이 돼 버렸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 하신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 개선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한테만 묻는 것 아니에요, 뒤에 직원들이요. 제 말씀 정확하게 기재하셨다가 과장님과 함께 협업하셔서 아니면 부서 간 협업이라도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내일까지 해도 다 안 끝나요, 그다음에 2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최근 2년이에요. 아무튼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상당히 저도 여러 계기로 인해서 지역아동 센터 많이 방문했거든요. 또 봉사도 하러 갔었어요, 거기.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의외로 물론 거기에는 조손 가정도 있고 또 맞벌이 가정도 있고 다양하게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 처해 있는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인가 생신잔치 할머니들 그런 것이라든지 2018년도도 했고, 할머니들 방문해서 새배를 한다든지, 생신 잔치를 생신상을 차려주러 간다든지 하면 아니, 새배하러 간 아이들이 할머니 붙들고 울고 앉았어. 그러니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불쌍한데. 할머니도 울고 얘도 울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편견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상적인 얘들 말 안 들어요, 부모가 얘 편만 들지. 아이들 제멋대로 하는 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잘 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관내 지역 아동센터 운영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평이 과장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18개가 있는데요. 제가 교육지원과 오기 전에 여성가족과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그때는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가족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서울시 어느 구보다 지역아동센터가 잘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센터장님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작은 식물로 말하면 씨앗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 지원을 확대하거나 프로그램 또 기타 다른 교육과정도 접목시켜서 이런 아이들을 진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좀 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든지 지원과정 이런 것을 좀 상향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는

연구는김기순위원

제가 해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4가지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 미래 카드 나왔고 각종 위원회 인원이 부족해서 2가지는 하셨으니까 215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세부선발 인원 및 지원 금액해서 2019년, 2020년 215페이지요. 선발인원 54명 2020년도에는 41명 이것 어떤 학교는 1명이고 어떤 학교는 15명, 16명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대상을 보시면 관내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위 5%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학교마다 분포하는 분포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것이

이것이이성민위원

학교도 많은데 이렇게 한 학교에서는 그렇게 17명씩하고 어느 학교는 1명이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추천하는 것이고요. 이 선발대상에 든 학생들 중에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바꾸기는 저희가 어려워서 답변을 거기에 대한 적당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257페이지요. 맨 끝에 두 번째 도봉 창의 과학축전 이것 왜 불용률이 95.1%나 됩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창의 과학축전도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하지 사실 못 하고 있다가 지난 30일, 31일 드라이브 인 과학 뮤지컬로 변경해서 일부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실행하려고 10일이나 11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상태가 심각해지는 바람에 거의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하셨고 교육지원과도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좀 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135쪽 보면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자체가 아이들 수업이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매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늘어서 올해만 봐도 22억원 정도가 학교시설환경개선으로 들어갔고 다양한 학교 안에 프로그램이나 사업비 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 자체가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도 1억6,500만원 정도가 나갔고 나머지 시설개선이야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학교 측에서 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변경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것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은 계속 들어 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저희가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아까도 교육경비 집행잔액 올해 것 다 없었는데 교부액만 나와 있고 올해 중간이라도 정산을 하셨어야 돼요. 분기별이라도.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환경개선해놨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이용 못하면 개선만 해놓고 방송실 바꿔놓고 뭐 해놔도 몇 년간 못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당연히 자치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면 좋다고 하고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 우리가 항상 연말에 막판에만 집행잔액 받거나 정산하는데 이것도 분기별이든 아니면 분기별이 너무 학교 상황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중간 정도는 올해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받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추경이나 해서 감추경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고 그냥 관례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그대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경비는 중간에라도 중간정산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것 빠르게 결정을 다 정확하게 받으셔서 저희가 예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시작하면서 도봉 꿈의 학교 185쪽이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원래 취지는 학교 안만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이 마을교육 공동체로 엮여서 뭔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교 자체를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것이 마을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거의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것도 공모식으로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2개고 애초에 지정일로부터 2년 간은 해야 되는 부분 이어서, 이것이 2016년부터 했었던 건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2016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벌써 한 4년 정도를 했고 그러면 처음에 2년 정도 했던 곳들은 더 이상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 예산지원할 때만 진행이 되고 그렇게 예산이 끊겼을 때에도 애초에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 다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2년 지원하고 나서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처음에 신청했던 학교, 2016년부터 시범학교로 신청했던 데부터 쭉 보면 그 학교가 다시 신청을 하고 2년 후에 다시 신청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해서 선정된 학교는 적지만 신청된 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것도 혁신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꿈의 학교에 대한 사업을 취지에 대해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라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하면서 신청학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을과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는 또 달라지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벌써 이것이 4년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는 정말 전면적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 내용도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결되는 것에 가장 핵심이 동별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올해 한 군데도 동으로 해서 학교와 마을이 거버넌스 구축된 데 없어요. 4년 기다렸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교육경비 학교에 지원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복돼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데 이미 학교는 문을 많이 받았고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예산들을 중복된 것 정리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학교 안에서 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초등돌봄교실 같은 데가 더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돌봄공백이 일어났을 때 지자체나 학교에서는 못 하지만 우리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더 우리 도봉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특화되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나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꾸어야 된다. 너무 중복되어 있습니다. 꿈의 학교 내용과 교육경비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도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간 중간이라도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 문 닫는 지가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환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주어진 것이고 편성된 예산이니까 이것대로 진행하겠다. 라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렇게 올해 사업이 진행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죠, 어떤 면에서는 사업 안하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훨씬 어려운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 없이 다 문 닫고 사업은 안하고 이러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전환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셔서 바꾸셔야 된다. 중복된 예산 다 정리하시고 더 필요한 곳을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이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206쪽 교육발전협의회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위원회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거나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상반기에 아예 안 하고 그래도 하반기 개최 예정인데 우리가 학교현장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요구가 있고 이런 것을 알려고 사실은 서둘러서라도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뭐가 더 필요하냐 교육청에서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에 자치구에서 그러면 서포트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논의가 되셨어야 돼요. 그러면 상반기는 코로나로 미개최했다치고 중간에 우리 5월이든 열었었잖아요, 모든 공공기관. 그러면 그럴 때 발빠르게 열어서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 접수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 전환하시고 그러셨어야죠. 다 지나가지고 지금 이것 하신다는 것은, 저는 너무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코로나를 핑계삼아 그렇게 행정을 하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하셔서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내년 예산 그냥 똑 같이 편성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내년 업무보고할 때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215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장학금 관련해서는 분기별 25만원이고 최대가 100만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이것은 수업료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원되는 금액인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중복이어도 괜찮은 거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중복지급은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제외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원래는 성적 입학 상위 5% 이내 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인데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으면 설령 그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받지는 못하는 것이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이

고민이이영숙위원

되기는 하네요. 대부분 무상교육 전에는 수업료나 이런 부분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데 다른 장학금들도 많이 수업료는 다 무상이 되다 보니까 전환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축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저희가 했던 이유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타구로 나가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라는 유인으로 사실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런 효과가 분명하게 나왔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숫자로 봤을 때 전혀 있지 않아요. 전혀 있지 않고요. 제가 세부 리스트를 쭉 봐도 상위 %에 있던 친구들 자사고 가거나 외고 가거나 하는 친구들은 다 외부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그런 의도로 했던 부분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준다고 해서 관내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벌써 몇 년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장학금이나 지역인재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관련해서는 타부서 예를 들어 통장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렇게 해서 자녀장학금들이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면서 사업 내용들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통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같은 경우를 명확하게 하고 수업료가 아니고 하니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친구 중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준들을 명확히 하든지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전체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관련 조례 제·개정부터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학생들 장학금 지급이 통합되는 쪽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늘 사업들이 진행돼 오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이랬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어떡하든지 유지를 하다 보니 실제 주민분들하고 체감이나 이런 데에 사업 효과성이나 필요성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업은 계속 유지돼 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과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자녀장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적인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농상생 220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하는데요. 220쪽에 참여시설 개소를 보면 전체 어린이집에 68%로 타구에 비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높은 편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런데 국공립은 94% 정도 되고 민간이 36% 정도밖에 어린이집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가정 73% 정도인데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워낙 부모님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이런 도농상생이나 아이들 먹거리를 한 단계 업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민간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지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 어린이집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설 시설이라 생각해서 사립유치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마인드가,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국공립이나 가정하고 다르신 제가 여성가족과장 있으면서도 보면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유치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이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하여튼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들은 안 하시려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이것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한 끼당 500원씩 이 공공급식에 있는 질 좋은 친환경 제품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고 있는지 이런 것을 노출하기가 싫은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차액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행정에서는 국공립 잘하고 알아서 잘하는 곳은 저희가 굳이 나서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똑같은 어린이인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못 들어가서도 속상한데 민간 다녀서 이런 혜택까지, 먹거리까지 더 질 낮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것 부모님들도 너무 속상한 일인 거죠. 우리 다 같은 도봉구에 있는 어린이인데. 그러니 민간이 어떤 부분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보완을 좀 해 주면서 이런 민간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이것이 민원 현황이 꽤 많아요. 이것이 더 질 좋은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같이 참여하고 예산 투여도 하는 건데, 민원 현황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건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타구와 비교해봤는데 많거나 적거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왜냐하면 같은 곳에서 물건이 오다 보니까. 바로 오면 그 민원은 저희가 당일 바로바로 처리를 하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오는 것, 아니면 4개구 중에서 담양이나 부여, 홍성 이런 데서 오는 거의 똑같은 재질의 재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가 민원이 많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바로바로 당일 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원주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동북 4구 중에 성북은 담양, 강북은 부여, 노원은 홍성,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희는 원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특별히 이런 민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없도록 원주 쪽 산지하고도 잘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27쪽 NON-GOM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인데 지금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는 학교 급식이 전부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는 급식이 안 돼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1인당 1식 자료 보면 130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아이들이 밥을 못 먹으면 그만큼 지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 집행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급식 관련이나 이렇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매달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정산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매월 지원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굉장히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산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35쪽 저희가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4차 산업 미래학교도 이것도 올해가 지금 2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미래학교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3년 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저희가 1억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전산장비 이런 거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올해는 진행이 됐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하드웨어 쪽은 진행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교육 쪽은 아시다시피 교육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게 전산장비 노트북이나 이런 거 구입해 주고 이것도 1, 2년 그냥 묵히고 소프트웨어 교육 못 하고, 또 지나고 나면 이게 금방 금방 또 이런 것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로 예산지원 해가지고 문 닫고 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못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 구입을 하더라도 그게 버전이 금방 오래 돼서 낙후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에도

내년에도이영숙위원

만약에 또 학교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학교 안에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고민하시고 전환하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39쪽 우리 동네 키움센터입니다. 오히려 학교나 이런 데서 감당해 주지 못할 때 저희 지자체에서 그 공백을 메꾸고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동네에 훨씬 더 많아질 때, 맞벌이 부부도 아이들이 학교 안 갔을 때 굉장히 대책이 없는 엄마, 아빠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감당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동별 최소 하나씩 만이 아니라 제 생각은 아파트 단지마다라도 하나씩 있어 주면 오히려 학교 안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내 생활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아이들 돌봄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개소 수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2군데 정도만 바꿀 예정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사실 내년에 3군데, 서울시 가서 설명도 하고 저희가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2군데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매년 2군데씩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키움센터를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내년에 생기는 쌍문3동에 융합형, 이것 또 운영형태는 위탁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는 직영이고 어떤 거는 위탁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쌍문3동 융합형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창4동에 지금 국가 시범지구 사업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수요 신청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쌍문3동 우리 동네키움센터 내에 있는 것 하고 창2동에 있는 네잎크로버 어린이집을 저희가 키움센터에서 바꾸는 건데요.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를 당초에 위탁으로 하는 걸로 서울시에 승인을 받으러 갔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에 있던 아동센터라는 지명도, 이런 것 때문에 위탁으로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다 직접 저희가 직영으로 할 거고요. 또 창4동에 생기는 그거는 창동역 앞에 환승센터인데 생활 SOC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는 2024년 이후에나 건립이 될 것 같고요.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부분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 분의 고용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민간 위탁 추세로 모든 업무가 가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도 그렇고 키움센터를 주최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자꾸 직영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직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이 쌍문3동 융합형이라고 하는 건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융합형이라는 것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아이들 인원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면적도 거기에 따른 12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권역별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융합형 키움센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큰 거죠. 30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에는 위탁이 조건인가 보죠, 서울시에서?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데 전에 있던 쌍문 3동에 있는 것은 즐거운 지역아동센터가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생기다 보니까 즐거운 지역아동센터에서 위탁을 가져가기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던 즐거운 지역아동센터 공간에 이번에 이제 키움센터로 전환을 한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렇다면 여기 창4동 같은 경우에는 환승센터 생기고 그때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넣는다고 하면 앞으로 4, 5년이 넘어서잖아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4동 같은 데가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고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발굴 좀 해 주시기를,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것도 확충이지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돌봄,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키움센터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에 대한 어떤 배려랄까 생각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또 학교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저는 전면에 부각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것도 기간제로 해서 아주 저임금으로 이 돌봄 영역을 커버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했고 그것에 맞는 임금체계나 이런 걸로 해서, 행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이번에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부모님들 맞벌이 일 때, 그나마 동에 있던 곳에서는 애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또 너무 밀집 돼서 걱정할 정도로 거기에 기간제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염려가 될 정도로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시고 이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 저는 교육청에서 할 일 막 넘어서 가지고 무조건 학교에 환경개선 비용으로 몇 십 억씩 계속 지원하는 것은 이제는 저희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십사 몇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아까 청소년 미래카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렴 빠르게 좀 하시길,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의견 수렴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57쪽에 올해 저희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라고 연초에 친환경 놀이터 그린 팡팡 조성하시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셨었는데 이게 또 취소가 됐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급식센터에 그린 팡팡이라는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공공물류센터에 주차 면수가 더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북4구 급식센터다 보니까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고 또 거기에 있는 놀이터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돼서 일단 그것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올해 업무 계획하시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하다고 해당과장님 막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그 때도 저희가 거기까지 누가 가서 그 놀이터 이용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의 계획이라는 게 과장님 바뀌면 또 휙 바뀌고,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원래 시비 확보 5억원인가? 얼마였죠, 50억원인가? 얼마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셨던 계획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65억원이고요. 놀이기구 시설은 5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5억원을 서울시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못한 거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사업 그 급식센터에 지금,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원래 65억원 안에다가 5억원을 그린 팡팡으로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또 이렇게 금방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시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샀던 부지 내에 있던 게 토목 공사하는 것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인근 군부대가 있어서 군부대에 있는 그 시설들이 땅 밑으로 지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도 해결해줘야 되고, 석면 철거 부분도 있었고, 또 급식센터 내에 대형 냉장고 설치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이해할 범위가 어느 정도,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하고 이런 것을 보면, 곧 우리가 내년 예산도 하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얼마만큼의 고민을 가지고 해왔나 이게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유기훈 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요, 일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확인을 하고 오셨지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쟁점이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컴퓨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2016년부터 시설복합화 추진해서 아마 우리가 구비가 한 8억정도 들어갔던가요? 전체 조성비에서 구비가 한 8억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9억이고요, 교육청이 9억에서 18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총 18억 들어가고, 50대50으로 해서 구비랑 특교인가요? 서울시비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시교육청,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아마 장관상도 타고 굉장히 우리가 상도 많이 받았다고 칭찬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작년부터 운영을 했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유기훈위원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규모가 방학중학교 안에 동관 건축 전체예요, 지상 2층에 12실, 건축면적 674.55㎡ 연면적 1,382.85㎡ 여기인데 인력이 그때 2명이였는데 1명 불용시켜서 1명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때 답변을 어떻게 주셨던가요? 해당 과에서는 그때 답변을, 여기 보면 작년에 10월 개장이 되었는데 구비 1억800만원 중에 8,500만원이 불용되고 관리인력도 1명 채용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 이렇게 했고,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코로나 있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서 방학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운영위원장님 뵙고,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오고 난 7월 이후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고, 실무회의도 하고, 학부모님들 뵙기도 하고, 또 마을학교 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뭐가 달라졌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달라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작년에도 답변드려서 알고 계시다시피 운영시간이거든요. 운영시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4시 이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낮에도 공간 활용하게 해달라는 문제, 그다음 학교에서는 4시 이후에 주민들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방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할 때는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행정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들도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시상하고 지어진 이후에는 어찌 보면 되게 나몰라라, 지적을 받아도 그 다음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총 18억, 구비 8억이나 들고 또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서 작년에도 억대로 이렇게 들었는데, 여전히 없고, 제가 내년 사업예산도 봤더니 여전히, 제가 아까 평수 왜 얘기했는지 아시지요? 동관 건물 전체예요, 지상 2층에 12개 실이 되는 그렇게 엄청난 큰 건물에 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2명 배치했는데 1명은 아예 안 써서 불용시켰고요, 내년예산 제가 다시 확인했더니 1명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2명 올렸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뭘 2명 올렸어요? 1명이던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올렸었는데 예산 자체심의 과정에서 1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봅시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뚜뚜, 초안산에 있는 뚜뚜 그렇게 의원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여러 절차와 반대를 부딪치고도 하셨어요. 결국은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유기훈위원

4명의 인력이 올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간제.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내년에 3명 올리셨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거기유기훈위원

조그마한 공간에는 그런데, 지금 이 방학중학교 동관 전체건물 지상 2층 12개실에 1명의 인력이 편성됐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1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2명도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정책결정자나 행정에서는 의원들, 주민들 그렇게 반대해도 인력기간제 4명이나 해서 운영도 여러 가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못하고 있고, 내년에 여전히 3명 올리고, 이것은 이렇게 상도 받고, 지역주민들이 아무튼 활성화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있는 예산도 못 쓰고, 내년에 한명 하는 것을 여전히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의회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거쳐서 이것들을 정상화 할 수 있을지 그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이 한분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고, 또 거기 청소해 주시는 분도 사용하고 있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만약 예산이 자체 심의안대로 기간제근로자 1명이 편성된다 하면 교육지원청하고 더 협의를 통해서 인원을 계속 같이 두 분이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해야 될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신 위원장님도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1명 예산을 더 올려주신다면 제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내년에 컴퓨터를 활성화하는데 더 많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국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작년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전혀 의회에서 이야기가 행정에 아무런 반영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국장님도 약속하셨거든요, 기억하시지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 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숲속 유람선 뚜뚜 기간제 올해 인력을 4명 채용했는데 강남이나 타 자치구 실내놀이터 운영 실태를 봐서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고, 내년에 3명 인건비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서 인력을 한 2명 정도로, 아직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요. 만약에 1년 내내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한다면 추경에 하더라도 일단 2명으로 축소하고, 컴퓨터에 1명 기간제를 우리 구비 하나 늘리고, 또 교육지원청 국장이나 교육장님하고도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꼭 해서 최소한 3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인력의 문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만들고 그것에 따르는 영향이라든가 또 운영, 실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적어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도 납득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공간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때도 가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여성 직원 혼자서 무슨 사고가 터져도 알 수도 없을 정도예요, 워낙 넓어가지고. 나몰라라예요, 뭐 받았을 때는 상 받았다고 오만대에 홍보하고서 선전하고, 받고 나서는 나몰라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제가 많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무엇을 구축하고 만들 때는 제대로 된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셔라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내놀이터 다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실내놀이터 왜 구청장님 정책사항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 실내놀이터 권역별로 구축한다고, 내년도 실내놀이터 전체예산안 5억 넘게 편성되어 있어요, 짓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놀이터가 아니라 더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있으면 저는 행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것 지어놓고 인건비 또, 인력 다 해놓고서 코로나19가 없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그 상태로 두실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아무튼 내년에는요, 지금 돌봄여성노동자며 아이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살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랬을 때는 지금 학교도 못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일자리기금도 있고, 좀 통합적이고 확장적인 사고를 하셔서 돌봄의 공백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실제 집에 가서 감염병 유형이 있다고 하면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권도 보장받고, 돌봄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행정이 빠른 선택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몇 년 전의 사업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이 전혀 따라가지 않으면 쓸데없는 돈을 계속 낭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데, 그러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자,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아시잖아요, 2차 재확산이 더 심각한 지경이에요, 내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내놀이터나 이런 것 그대로 하셔 가지고 그냥 놀리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뚜뚜 유람선 놀이터는 일단 지어진 것이고 청사 내에 지어질 실내 놀이터는 내년 10월 완공입니다. 예정이 10월 완공인데 내년 10월쯤 가면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전 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돼서 저희가 당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방역이나 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달라진 부분에서 더욱더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믿어주시고요. 아까 꿈빛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제가 발령을 받자마자 방학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운영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나아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좀 더 믿어주시면 꿈빛터 활성화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주요 업무 계획 미완료 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사업하고 다 주셨는데요. 교육예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동북4구 그것은 얘기하셨고 혁신 교육도 얘기하셨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행사들을 다 저희가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내년에 사업했을 때도 여전히 행사 일부 줄이기는 했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올해의 틀 안에서 내년에 좋아지고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세운 그런 예산은 저희가 과감히 조정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학기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많이 파악을 했고 또 그런 우리 의회 목소리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들어주셔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정해서 예산 대비해서 가져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무상교육과 관련한 전체 체계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준비, 올해도 지금 집행을 거의 얼마 못했죠, 전체 계획대비?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은 집행은 계획대로 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5,900만원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집행하신 것인데 당초 계획보다는 미진한 것이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조금 모자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마무리할게요. 워낙 여러 가지가 많기는 한데 특히 우리 교육에 격차를 줄이고 아동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도봉이 특히 여성친화도 있고, 고령친화도 있고, 인권 도시를 추구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혁신적인 것들을 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사업과 예산 정책으로 좀 더 거듭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위원장 유기훈 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고금숙 부위원장, 유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기순위원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방학중학교 관련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른 것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실내 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가 채용됐었어요. 채용되어 인건비는 지출되고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들

그분들김기순위원

뭐하십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일단 시설 유지하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시설유지를 하다니 무슨 유지를 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일단 낮에는 환기라든지 아니면 일단 안에 있는 시설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아니면 닫으면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명이나 필요합니까, 배 하나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요. 사업예산이 정책수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빨리 이것이 아니면 수정해 돼요. 그대로 한번 예산 책정됐다고 해서 바닥날 때까지 지출하면 안 되잖아요. 구민 세금인데 답답한 곳이 많아요.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 소관뿐만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 또 다른 곳 복지 쪽 엄청납니다. 지금 사실 휴면 상태이거나 휴관 상태인 시설들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2월 이후에 많은 기간제들 많은 인력들이 지금 과장님은 뭔가 한다고 했는데 뭘 합니까, 하기는. 풀 뽑습니까, 풀 뽑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도봉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는 일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지속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또 인력을 보강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이용도 않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사업이 일단 중단됐다고 하면, 휴관됐다고 하거나 휴면 상태로 들어갔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인력을 다른 곳에 활용을 하든지 하다못해 소독이라도 시키러 다녀요. 방역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의원님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동안

그동안고금숙위원

수고하셨는데요,

답도

대답도김기순위원

안 하셨어요,

회는

기회는김기순위원

드려야지 난감합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숲속 유람선 뚜뚜를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은 지나갑니다. 6월에 준공은 해 놓고 그 안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월부터 7월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서 개관되겠지, 8월이면 되겠지 또 11월, 이달 말에 임시 개장하려고 했는데 2단계, 3단계 확산이 되어서 기간제 근로자들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중단하고 인건비를 주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아니면 저분도 생계가 있고 근로계약서가 맺어져 있는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할 때는 포괄적인 계약을 해서 융통성 있게 만약에 뚜뚜 유람선 여기가 운영을 못 하면 꿈빛터에 가서 일도 하고 또 다른 시설,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멍하니 8시간 일하면서 임금만 타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계약김기순위원

약관하고 정관을 보강을 해서 융통성 있게끔 인력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간단하게.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정책위원회 아까 맨 처음에 질의했던 것, 그때 당시에 위원회를 개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평생학습체육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평생학습체육과장 이홍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생학습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모든 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다 못하시고 예산 집행도 다 못하시고 많이 힘들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하여튼 마지막에 행감 준비하시고 오셨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먼저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도봉구가 만들고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체육과에도 위원회가 딱 하나 있나요? 몇 개 있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는 평생교육협의회 하나가 딱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딱 하나 있죠. 지금 회의 개의는 몇 번 하죠, 1년에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한 1년에 1번 정도 하게 돼 있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하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정기는 연 1회죠.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에는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좀 늦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지금 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되는 위원회인가요, 이것이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예산은 교육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참석 수당이나 일부가 편성돼 있고요. 평생교육협의회는 1년에 연말에, 꼭 연말은 아니더라 1번 하게 돼 있는데 정기회는, 그 이전에 소위원회가 지금 수시로 열렸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라든가 종료되는 시점에 결과 보고하는 그런 관계로 평생교육협의회가 1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우리 과장님도 지금 평생학습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7월 1일로 발령받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래서 많은 것을 다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어찌됐든간에 평생교육협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지금 2019년, 2020년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책자 367쪽, 367쪽에 19번 자원봉사 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30% 이상 불용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자원봉사 홍보 책자 제작을 11월 말에 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예년에도 보니까 자원봉사 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책자를 발행했는데 1년 동안 자원봉사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기타 자원봉사위원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연말에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년 동안 했던 것을 연말에 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지금 다른 곳에서 제보를 받기를 이렇게 연말에 책자를 만들어서 인쇄만 잔뜩 해 놓고 지금 파쇄기에 들어가서 파쇄되고 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꼭 자원봉사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홍보 책자를 11월 말에 집행하는데 과연 이 책자가 과연 다 배부될 수 있을 것인지요.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엄청난 인쇄물들이 파쇄기에서 파쇄 되고 있다.라는 이런 제보를 받아서 안타깝게 마음에 우리 과장님 이것 홍보를 어떻게 11월 말에 제작하셔서 어떻게 배부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엊그제 화요일에 자원봉사 공론회장을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모시고 청장님하고 같이 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되면 2020년도 홍보책자를 발급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 그것과 관련해서 파기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평생학습체육과에서는 다행히 파쇄기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과마다 파쇄기에 들어가는 인쇄물이 얼마큼 있는지 본 위원이 행감이 끝나기 전이라도,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홍보 책자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내실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평생학습체육과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이에요. 그래도 11월하고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 완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2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대한체육회인데 여기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지원금 집행내역이네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아무튼 한 것이 없네요, 현재. 지금 예산액은 2억5,320만원 잡아 놨는데 지출이 4,030만원 집행 잔액이 2억1,290만원이 남아 있어요. 체육회의 지원금은 전액 구비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그대로 녹아들어 가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사업내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추진된 것이 없어서 예산액을 세워놓고 거의 다 2억1,29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 내년도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된다고 가정되면 내년도에는 이것 예산이 감액되거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아놔서 다른 사업도 차질을 빚게 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 향후 2021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잔액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7월 1일에 발령받아서 그때도 코로나 정국이었지만 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도 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도 하고 기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2021년도에 만약에 코로나 정국이 현재 상황을 보면 지속될 것 같은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가 2단계, 3단계 계속되다 보면 못할 것 같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최 가능한 생활체육동호인 대회라든가 지원 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대회 부분에서는 검도라든가 태권도, 합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겨루기 대회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언택드 시대에 온라인으로 개인별 동작을 촬영해서 결과물을 공인이 심판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육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 시간을 잰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 쓴 부분은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쓰시려고 연구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코로나가 지금 추이로 볼 때 장기화된다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행사라든지 또 기타 대면으로 하더라도 코로나 방역에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평균 행사 소요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해서 놓고 불용시켜가지고, 우리 구 잘 아시겠지만 예산재정이 재산세 등 감축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비로 생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 2억3,000만원 정 정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놓고 불용돼서는 다른 사업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도 이것만 놓고 보면 특히 체육부분은 대면행사가 불가피한 것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볼 때는 금년도 지출액 예산 범위를, 물론 이것가지고는 안 되겠죠. 다른 것으로 조금 변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계상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불가피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2018년 19년 대비에서 20년도 예산 늘어나고 감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는 체육회라든가 체육단체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중요한 것은 각 분야별 체육단체 요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말 믿고 우리가 운영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무리 되지 않는 범내 내에서 조정이,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장애인체육지원 현황도 보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 대비 그래도 장애인들 행사를 많이 했네요. 소소하게 라도.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장애인체육교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일반 체육회 모든 분야 별로 항목을 쭉 보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네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장애인 부분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온라인으로 운영한 것이고 도봉구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회라든가,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 대회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평생학습과 분야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평생학습과에서 놀이터, 운동시설 그것까지도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인근 구라든가 중랑구, 노원구는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무영역이 보기보다는 체육 관련해서도 많고 평생학습관련, 자원봉사까지 있어서 업무 분야에서 일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니다

맞습니다김기순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디 체육시설이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를 찾는데, 하전변에 있으니까 물관리과도 아니고 공원인가 해서 공원녹지과 찾아도 안 되고 도로인가 그래서 도로과에도 안되고 평생학습과 찾는 데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동네 운동시설이 평생학습과 소관이라고 나중에 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가 상당히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 부분이 특히 대면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대면 사업이.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는 업무들이 대부분 다 대면 사업이 많습니다.

아리

동아리김기순위원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학습들 이런 프로그램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를 항상 핑계되고 코로나 때문에, 코라나 코로나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도봉 구정을 구민생활과 함께 복지, 문화 사업들 특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연구부서에서도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체사업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전국 각처에 있는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취소를 했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1년 동안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온라인 평생학습박람회를 25개 구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안 받았지만 열심히 잘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코로나 정국에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었지만 내년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평생학습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또 애로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아이디어를 자문받거나 공모라도 해서 시민이 좋아하고 구민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에도 금년처럼 해주시고 다른 것 하시다가 과장님 갑자기 평생학습 부분에 오셔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본 위원도 함께 필요하다.라면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많은 칭찬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와 3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지방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적정내역에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비리가 많은 것이죠, 과장님?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지방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를 2019년 초에 점검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많다고 볼 수는 없고 7가지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보완자료 제출하고 기본교육 실시인데 연번으로 보면 1번하고 4번 동호인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 강사 강사료 이중 지급하고 2017년 우수 체육인 및 단체지원금 보조금 부정 수급금 미납금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1번하고 4번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4번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금된 것에 대해서 약 1,200만원을 다시 환수조치했고 1번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지적됐던 사항이 부적합하다. 해서 환수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점검내역에서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점검여부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7가지가 나왔는데 큰 내용이 없어서 직원교육 실시로 끝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점검은 2021년 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금

보조금이성민위원

쓸 때 카드가 있죠. 그 카드로만 써야 되는 것이지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경로당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40만원 나오는 것은 카드 한도 내에서 돈을 그 카드로 안 쓰면 영수증 처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 카드 내에서 쓰고 영수증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비리를 없애려면 보조금 전용 카드 외에 다른 것으로 쓰는 것 인정하지 마시고 그 카드로만 쓰게끔 해서 모자라고 하는 것은 일체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 오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육회

체육회이성민위원

비리가 보면 꼭 카드로 안 쓰고 다른 것으로 해서 영수증 제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인정하시면 안 돼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사항 1,200만원 건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12개 단체가 했던 사항인데 다시 환수했던 내용입니다. 카드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성민위원

보면 원칙대로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있는 것이에요. 열외 인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보조금 사업비는 카드 승인하고 영수증 제출해서 그것으로만 계산하시고 다른 카드로 썼다. 그런 것은 절대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7윌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해서 평생학습 또 자원봉사 이쪽으로 오고 체육 관련한 것이 모여서 약간 저희가 처음부터도 의회에서는 너무 연관성이 없는 업무들끼리 한 팀으로 몰려있어서 너무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체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자원봉사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라고 할 수는 없는데 362쪽 보면 올해 사업 중에 각 부서 지금 저희가 행감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취소되고 변경되고 축소된 곳이 지금 이 과이에요. 그런데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오히려 공연이든 이런 것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고 봐도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히려 체육 관련한 것은 코로나19 때 많은 시민들이 공공기관 다 폐쇄돼서 가지도 못하고 야외로 굉장히 많이 나가셨어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랑천에도 운동하는 인구가 훨씬 많이 늘었고 그리고 산에 가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건강을 위해서라도 행정에서는 체육 관련한 부서에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거리두기나 이런 것을 최대한 지키면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너무 많이 다 취소해버리고 변경하신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중간 중간에도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중랑천에 많이 오셔서 할 때 최대한 1m, 2m 떼어 놓고 운동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에어로빅을 하든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 입장에서 고민하셔서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을 다 안 하셨어요. 구민 걷기대회부터 시작해서 등산학교 이런 것도 조금만 변형해서 거리두기와 방역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쓴 다음에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신 것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이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사업 다 안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정국에서는 평생학습체육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맞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의견수렴을 적극하든지 해서 발굴을 하셔서 주민들이 그나마 몸건강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립니다. 올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형을 해서라도 꼭 다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또 여기 306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체육시설물 이것은 체육시설 설치 같은 부분들은 쭉 하셨어요. 그렇게 했고 그때 조례도 제정이 돼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은 중랑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 고장 난 것을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군데 뱅뱅 돌았다고 하물며 구의원님도 그러실 판인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했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 당시에 총괄하는 곳이 문화체육과였죠? 문화체육과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제정이 된 거였고요. 그래서 올해 야외 운동기구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야외 운동기구도 계속 증가하고 해서 관리 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고 희망근로자 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희망근로자분들을 배치하셔서 지금 지속적으로 다 다니면서 고장 나거나 이런 것 다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고장 난 것도 그렇지만 코로나 정국이라 기계마다 손 소독제 비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일 돌아다니면서 첨가해 놓고 그런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원래 올해 계획이었어요. 왜냐 하면 앞으로 야외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고장률도 더 높을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을 연초에 얘기하셨는데 희망 일자리 등 연계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오히려 정책적인 대안을 좀 드린다면 그전에도 그렇게 운동기구들이 있는 곳에서 지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운동기구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는 운동지도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배치되거나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운동기구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일자리 차원 및 다른 예산, 행사나 이런 것은 못하고 대회나 이런 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산을 바꿔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계된 것처럼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부서가 우리 도서관이든 교육 부분하고 좀 연계돼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청 한 과 안에서도 팀이 전혀 다르면 팀간 장벽이 워낙 높아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평생학습이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 그렇게 하고 저희가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른 마을 부분에서도 다양한 사업이나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멈춰졌는데, 그래도 도봉교양대학이나 집합으로 하는 교육은 다 취소가 됐다 해도 소규모 인원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쭉 운영하셨나 봐요? 그런 것이죠, 과장님?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도봉교양대학도 지난번 그 평생학습 박람회 때 신동진 한의사 모셔서 한 적은 있었고요. 또 일부 온라인 교양이라든가 도봉 배움터를 통해서도 교육을 일부 진행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공공기관 건물에서 하는 것은 다 폐쇄가 돼서 못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적은 인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때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해서 소규모 소규모로 방역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안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쓰고 잘해 주셨다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공모사업 해서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다 올해 공모사업이 한 50개 정도가 진행됐네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직 정산은 안 했지만, 소규모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08쪽에 저희가 공공 체육 시설물 올해는 창동 문화센터도 그렇고 도봉 실내수영장도 그렇고 다 문을 닫아서 그동안 필요했던 공사나, 교체 공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그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도봉 실내수영장, 올해도 예산이 부스터 펌프 교체, 그다음에 음향 및 통신설비 교체, 이게 내년에는 이 수영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이 난 거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그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가 지금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한 7~8월경에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하든가 해서 도봉 실내수영장을 다른 실내운동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수영장은 안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은 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요가든 필라테스든 요즘 시대에 맞는 것으로 바뀐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스터 펌프 교체 예산이 올해 또 들어간 것은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단 1달을 하더라도 어쨌든 필요했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세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내년 7월까지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로나

코로나이영숙위원

때문에 거의 또 문은 안 닫아서 이거 교체해 놓고 아마 운영 못 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가 된 꼴이 됐네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그 기간에 운영 못 하는 기간도 있는데 지금은 도봉 실내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은

지금은이영숙위원

하고 있나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1단계 된 10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팀이 또 이쪽으로 왔어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올해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 V플랫폼, 이것은 지금 전체 시비 사업이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구비

구비이영숙위원

사업으로는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시비 사업인 것이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 한 5,000만원 정도가 저희 자원봉사 V플랫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이것은 3년 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서울시 통해서 참여 예산인데 3년간 지원받아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번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소규모로 집합 교육들은 쭉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자원봉사 센터나 각 동별 캠프나 이런 부분은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니까.

프나

캠프나이영숙위원

아파트 봉사단이나 이런 데는 동 주민센터가 문을 닫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지금 멈춰선 상태고, 또 그건 아니더라도 민간 자원봉사나 기업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축소됐어요. 저는 이게 참, 더 활발하게 돼야 되는 시기에 굉장히 축소되고 이게 이 부서에서 좀 그런 게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더 위기상황일 때는 민간의 힘이 더 빛을 발하고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독려가 돼서 더 역할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만 접근해서 그런 건지 그냥 기관들, 공공기관이 문 닫았다고 이것까지 사업이 다 멈춘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민간의 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한계가 저는 직영을 이 조직을 우리가 구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민간의 힘이 위기 상황에 더 하게 하려면 저희가 늘 자원봉사센터, 지금 그냥 공무원이 센터장 맡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공무원분들도 되게 노력하시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2년 정도 되고 2~3년 되면 바뀌고 바뀌니까, 이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지역 안에 끈끈한 네트워크와 그물망을 연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저는 되게 우리 도봉구가 자원봉사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지만,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민간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제대로 공모를 해서 하고, 위탁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이런 민간 자원봉사나 이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까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자원봉사 센터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게 하는 법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3월이면 그 법이 통과가 되면 3년 이내에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법 통과되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도 그런 얘기를 누누이 저희 의회에서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얘기했었습니다. 행감 때마다 얘기했고 구정 질문 때도 했었고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저는 이 시기에 조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타구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제대로 역할 한 분들이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당장 내년이라도 전향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한다고 저희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도봉구민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은 살아가기 때문에 내년, 그다음에 올해도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에 저는 사업을 안 한 것을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쓰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보다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행정에서 변화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보다 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간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예산을 혹시 덜 쓰더라도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고 내년을 준비한 예산이면 의회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단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관계 직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상임이사 김용현

기훈

유기훈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인사와 아울러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020년 예고 없는 코로나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봉문화재단 팀장 이상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직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수고했다고 인사드리고 앞으로 2020년 남은 시간 동안도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잘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문화재단이 방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문화재단이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84억원 정도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84억. 내년에는 예산이 한 93억원 정도의 예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97억원 정도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97억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엄청난 사업을 크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일일이 사업마다 궁금한 점들 질의하실 텐데, 본 위원은 93억원이라는 내년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고 ‘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올리셨구나.’ 한 100억원 정도. 그런데 그나마 또 97억원이라고 하니까.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비대해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문화재단 예산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먼저 마이크 드리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도봉문화재단 질의에 앞서서 지난 10여 개월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 수행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11월과 12월,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내실 있는 마무리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송석재단에서 5월 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위촉이 돼서 수행하고 있고 지금 거기 둘리뮤지엄 고용승계에 대해서 지금 노조 측하고 교섭단체 협의가 끝났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조하고 한 이야기는 7차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요구하는 사항이 규정 내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상태이고요. 그것을 그쪽 안에서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딱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 조건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협상이 조율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둘리뮤지엄은 지금 현재 4D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4D.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4D를 사전 체험 단계를 시행하고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27일부터 시험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요. 12월 초까지는 시험으로 돌릴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텐츠

콘텐츠김기순위원

보강과 관련해서 추가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많이 소강상태로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면서 2D를 3D로 또 4D까지 콘텐츠를 보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다른 데에서 4D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실감나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들이 기대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력 운영이 협상이 끝나서 된다고 하더라도 인력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향후에 인력 운영평가를 하든지 직원들도 한 군데에다 오래 놔두면 또 문제가 생겨요. 순환보직도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억 여원 이상 비용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운영도 역시 인건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 문제 틀림없이 연구하셔서 나중에 다시 협의를 좀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봉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감사 자료에 보더라도 그렇고 홈페이지에도 이사들의 명단이 빠져있어요. 이사회 이사들 명단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들 명단조차도 누락이 돼, 그것이 비공개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성북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 이사회라든지 명단이라든지 경영 고시까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자꾸 사업이 확장되고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제가 지적한 그 이사회 명단 그것 지금 게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명단을 게재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내부 안에서 조직도라든가 구성을 하면서 말씀 하신대로 약간 중요성을 모르고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사 명단부터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의

재단의김기순위원

지도감독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매 3년마다 전반적으로 운영성과라든지 또 지도점검 문제를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의 처음에 구성될 때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 안에서의 입장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에서 일정 정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이

객관성이김기순위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문화재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겸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 보고사항이라든지 운영성과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권자가 구청장이 하는 것을 객관성 있게 재단에 전반적인 문제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는 얘기에요? 중이 제 머리 깎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봉문화재단이 향후에 이 질문은 상당히 본 위원도 부담을 갖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임이사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답변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예요. 그러나 도봉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도봉구민으로부터 권한된 의무로 위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도봉구민이 요구하는, 의욕이 있는 모든 문제를 위원이 낱낱이 파헤쳐서 도봉구민이 원하는 만족할 만한 그런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하고 예산의 적정성 있는 예산을 심사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어떤 대안을,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지나쳐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2021년도에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출연금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97억원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97억원인데 그렇게 출연금이 자꾸 늘어난 이유는 도서관 그런 것이죠? 상임이사 김용현 꼭 도서관은 아니고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본 결과요, 고유사업보다는 위탁으로 운영되는 그 공간들이 많아서 공간운영에 대한 비용들입니다.

러다

그러다김기순위원

보니까 자꾸 물론, 사업들을 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원래 이사장님이 따로 계신데 이사장님이 구청장이시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을 못 받아요. 그런데 사업을 도봉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경영상 필요하고 재단에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해서 수탁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떠안기식의 수탁을 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떠안으려고 맡는 것들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25개구 재단 중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거의 반 이상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요. 이유는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의 변화가 있고요. 그것이 문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해서 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전환기 아닌가 싶은 건데 그것에 도봉문화재단이 사실 굉장히 앞서서 해왔고요. 3년 동안 해오면서 이번에 올해도 좋은 성과로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 문화를 함께 만들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위탁받고 있는 함석헌기념관, 간송옛집, 김수영문학관 같은 공간도 사실은 공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문화로써 풀 수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 맡아서 공간도 운영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꼭 재단이 무조건 맡는 건 아니고요. 일정 정도 그 공간을 그냥 시설관리가 아니라 문화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받았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꼭 재단이 운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문화도시 도봉답게 문화사업이 확장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도봉문화재단에서 지금 수탁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김수영문학관, 전형필가옥, 또 함석헌기념관, 또 평화문화진지, 도서관 다 있는데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이렇다 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속도가 좀 느려요, 인정하십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함석헌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현충시설로 등재를 받았고요. 평화문화진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종결이 되면서 새로운 위탁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안에서 속도는 조금 느리게 보일지 몰라도 문화라는 것이 한 순간에 바뀌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차근차근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만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대신 그렇게 만드는데 잉여가치가 생겨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도봉구민의 세금이 투자되잖아요. 출연 예산이 100억원 가깝게 97억원입니다. 도봉구민의 세금이 출연금으로 지금 100억원 가까이 문화재단이 투입되고 있어요. 거저 되는 것 아니죠? 그러면 그 반대 잉여가치는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들어간 돈에 비교해서 물론 돈 가치로만 따질 수도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문화의 창달이라든지 문화 사업들은 구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이런 것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꼭 문화사업을 성과,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업은 공익과 사익이 동시 충족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우리 구비가 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칭사업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뜩이나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지금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둘리뮤지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2015년 이후에 사실 평균 10억원 정도 이렇게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콘텐츠를 보강해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그래서 2D, 3D, 4D 이렇게 영상도 개선하고 내부시스템도 좀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컨텐츠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들어간 돈이 계속, 추가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그래서 앞으로 사실 2021년도, 그런데 안타깝게 코로나가 좀 멈춰져야 될 텐데 만약에 2021년도도 지금 확산추세에 가면 지금 현재 1.5단계로 상향조정됐는데 내년 코로나가 안정화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손님 오기 기다리고 모든 준비 다 끝내놓고 이렇게 해도 성과는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책이 다변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딱 계획하고 있다가 그 사업이 다른 변수로 인해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 사업추진이 중단이라든지, 휴면이라든지, 이런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면 그때 가서 넋놓고 있다가 내년 2021년도 또 지금처럼 이 자리에서 사업평가를 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고 문화재단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전반에 관해서는 문화재단 전부 직원들이 협업해서 창의적인 창출을 해내야 돼요. 과제는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내년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그런다면 모든 투자해서 준비 다 해놨는데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안을 세우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1의 대안, 제2의 대안, 제3의 대안을 정책 궤도수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면 저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막연히 코로나 탓만하고 모든 부서가 거의 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어요. 뽑아놨던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그대로 나가고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나가잖아요, 나가고 있어요. 아무 성과도 없는 데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부서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런 특별한 대안이 없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솔직히 예산심사를 신중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이에요. 많은 말 하고 싶지만 지금 이것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지금 드릴 말씀 다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정성평가 우수사례 부분,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수상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이 종결자는 아니에요. 국무총리상도 있고, 대통령상도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도봉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이 역할, 또 사업성과를 잘 내가지고 그렇게 또 멋진 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분량이 많아요,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 경영성과까지 전부 분석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안에 전부 다 함축돼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세세하게 다 검토해서 또 예산 때 말씀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기적의 도서관하고 무수골도서관하고 한분이 같이 그냥 겸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순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과 무수골도서관, 그다음 도서관본부장, 이 3개를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이유가 뭔가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현재 공공도서관은 6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장님들 저 포함해서 4명이고요. 그다음에 본관 형태로 있는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좀 더 경험이 있고 그런 관장님들이 충분히 분관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두 가지를 같이 겸직한 게 언제부터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2017년부터 3년 넘게 이렇게 같이 하신 것인가요?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성민위원

도봉문화재단의 오셔서 3년 넘게 입사해서 퇴직한 직원이 몇분이나 되시죠? 상임이사 김용현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퇴직한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봉문화재단이 지금 도서관과 관련되어 계신 분이 57명이나 되네요, 일단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봉문화재단이 워낙 광범위해서 하시는 일도 많고 이번에 도봉문화재단이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 이사님은 도봉문화재단이 잘하고 있는 것과 조금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2017년도 4월 3일 출범해서 만 3년하고도 벌써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고유목적사업보다는 건강운영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시설 위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위탁시설로써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갑작스럽게 많이 받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재단이 갖고 가는 고유사업에 조금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에 그 부분을 고유사업을 조금 더 키워서 작년 7%였던 부분을 올해 8%, 내년에 10%, 고유사업 부분들의 예산을 더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요. 단지 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함께 갖고 가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평을 받을 때도 재단과 도서관이 어떻게 융합을 해서 해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평가점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수로 올해 받았고요. 덕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도서관에서도 장관상을 받았고 내년에는 일단 국무총리, 후년에는 대통령상을 바라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 안에 운영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재단이 잘 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부족하고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화라는 것은 사실 돈으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빠른 시간에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5년 계획, 10년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단계별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 성과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좀 아쉬워하는 것들이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사업이 비록 조금 부족할지언정 저희가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하고요. 구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로 풀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춰지지 않은 모습들이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평가받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우리도서관 노조협상은 언제까지 하시려고 지금 7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서관 노조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상 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이 힘듭니다. 저의 재단이나 마찬가지로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의가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줄이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으로써 보상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이라 든가 그런 부분들은 요구하는 것이요. 재단, 사측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7차, 8차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찌됐건 저의 직원이고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지만 그 부분들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7차, 8차, 9차까지 가더라도 조금 지속적으로 가는 게 지금 전략이다 보니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올해 못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서로 요구조건이 다 다르더라도 이사님, 그래도 노조와 이렇게 7차까지 가고 그러는 것보다 협상하실 것은 협상하고, 하실 때는 지금 7차까지 가고 노조의 요구조건 그것은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오늘 행감 때문에 아침부터 오셔서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또 가셨다가. 오전에 저희가 문화관광과 행감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이 벌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초반기에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불안정 하더라도 초창기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는 면이 의회에서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틀을 잡고 도봉구 문화를 좀 책임지는 그런 곳으로써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목적사업보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역할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랬었던 것인지 공간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 측면이 많이 치우쳐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상임이사님이 중심을 잡고 구청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잘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문화재단이 사람이 모여서 기관도 지금 여러 가지고 공간도 여러 가지고 또 우리 도봉구에 있는 도서관까지 전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7쪽 보면 직원현황이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89명이에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지금 빠져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89명으로 계속 있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만둔 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충원되지 않은 인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충원되지 않은 인원이라는 것인가요?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충원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인원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사회를 통해서 하반기에 생긴 인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고요. 그다음 해에 채용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뒤에도 업무분장표를 통해서, 77쪽에 보면 업무분장표에 빈 곳이 지금 빠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본부장 체계로 현재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위탁돼 있기는 하지만 또 김근태기념도서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 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으로 이번에는 결정이 나서 선정도 됐어요. 그 역사가 쭉 진행돼 왔던 것을 보면 그전에 저희가 문화원에서 도서관을 맡았다가 그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다가 문화재단으로 왔지만 국가정책도 한 군데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변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특성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의 전문성은 별도로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두 본부장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도서관 본부장 체계가 하나 있었고 또 문화사업 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임이사님 밑으로 해서 팀 체계로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 중간에 그런 것을 총괄하고 또 상임이사는 대외적인 부분이나, 이사장인 구청장님이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할 때 처음 용역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었어요. 이사장 자체를 구청장이 아니라 대외적인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상임이사가 굳이 본부장 체계가 아니고 그 가운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도 저도 아닌 것이어서 이제는 몇 년이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조직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장을 아까 동료 위원님은 구청장이 아닌 민간으로든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이 조직하고 다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본부장 체계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본부장 문화사업 본부 총괄하는 분이 공석으로 계속 돼 있어요. 이것이 예산 편성으로 돼 있었던 부분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었고요. 내년 예산 편성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뽑지 못하고 공석으로 두고 있었던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조직

조직이영숙위원

체계에만 있는 것이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업무분장표를 보면 경영지원팀, 저는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이런 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간에 대해서 시설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 관련한 직원들이 비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 같은 때에 많이 문을 닫고 이래서 융통성 있게 업무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영지원팀에 지금 2명이 비었어요. 원래 2명이 비어 있었던 자리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퇴사한 자리입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9명이었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원래는 8명이었고 1명이 퇴사했고요. 1명이, 둘리뮤지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들어오면서 지출 관련돼 있는 부분의 업무가 늘어나서 1명의 T/O가 늘어나서 1명은 퇴사, 1명은 T/O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사는

퇴사는이영숙위원

언제 했었던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한 달 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자료 만들 때가 언제였는데, 10월이었는데 그러면 9월에 퇴사를 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전에, 9월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명은 9월이어서 아직은 진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또 1명은 늘어난 것이라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 안에서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곳으로 경영지원팀에서 진행을 해야 돼서 둘리뮤지엄 시설에 대한 지출과 예산이 커서 그것에 맞춰서 경영지원팀 인원을 1명을 더 확보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둘리뮤지엄에 있어야 되는 1명을 이쪽 경영지원팀으로 넣었다 이 말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둘리뮤지엄은 상관없는 거예요? 업무가 다 이관돼 온 겁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업무를 이관한 것은 아니고요.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나누었고요.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송석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었고 도봉문화재단에 들어오면서 아직 저희가 하루도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준비만 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약직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 신규 직원으로 채용했던 부분들도 재단에 맞춰 세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라서 업무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잡아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27일 이후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새로 세팅하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인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공석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빠르게 예산이 잡혀 있어서 퇴사를 해서 비어 있는 곳이나 이런 것은 빠르게 공모하셔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었던 것은 도서관 본부에 있었던 분이 어느 날 경영지원팀으로 와 계시고 또 이쪽에 있던 분이 넘나들어서 가셔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화재단에서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더 인력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고민 하에 그렇게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도서관 같은 부분은 앞으로 발전이 어떻게 돼야 되는 부분인지 달라질 수도 있고 언제까지 문화재단에서 다 위탁한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럴 때도 전문성이 있고 그동안 쭉 해왔던 곳의 부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래서 본부장 제도가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인력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단독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상관없이 인사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현재 거기에 맡고 있는 부서장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의 전문성과 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문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경영지원 안에 들어와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된다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처음에 도서관을 위탁 받은 재단이 성북문화재단입니다. 성북문화재단 대표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서울문화재단 대표로 있는 김종휘 대표인데요. 충분히 얘기했을 때 본인이 도서관과 재단이 합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섞어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직원도 충분히 재단 문화사업 본부로 들어와서 자기를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량을 키우고요. 그것이 또 도서관에 들어와서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의 그런 인사이동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진행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가

인사가이영숙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적으로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에서만 계속 있어야 된다거나 재단이니까,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장들하고의 충분한 교감이나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았을 때 정권을 휘두른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점점 문화재단이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면서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의회에서의 입장도 그런 염려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현장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간다 이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더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인사나 이런 데에도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에 신규 사업 추진한 것 중에 전략연구들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봉구 공연장 활성화 전략연구, 지역문화 종합계획연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89쪽입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공연장 활성화 전략연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체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이면 결과보고 작성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이 실질적으로 공연장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 외에 다른 작은 공연장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재단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구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2월 5일 자로 코로나19 때문에 접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계속 연기하다가 사실 9월부터 사업 수립에 들어갔고요. 현재는 전체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부분보다 코로나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공연문화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활성화를 담기 위해서 조금은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종합계획 연구지원 사업은 지금 다 끝난 상태이고요.

연장

공연장이영숙위원

활성화 전략연구는 착수보고회는 했었나요? 10월에 착수보고회 개최라고 돼 있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10월에 저희가 평화문화진지에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그 결과보고서는 12월이면 나온다 이 얘기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저희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건 현황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지 전략연구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늦어져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결과보고서가 나오거나 이럴 때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공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나오는 대로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문화도시이영숙위원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위탁을 맡은 것이잖아요. 저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것 관련해서 맡은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도시 사업을 도봉구에서 5년을 받았고요. 1년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고 2년 차 때 구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 문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추진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건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이 문화관광과하고 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도시 사업은 매칭사업으로써 구 예산 3억원, 시 예산 3억원, 국가 3억원 해서 9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받았고요. 이 특화조성 꼭 법정 문화도시를 받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5년 동안 문화도시의 특화지역을 만드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따왔고요. 예전에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게끔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그 제도가 작년에 바뀌면서 그것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법정 도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30개밖에 없는 한정된 법정 도시 지정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올해 법정 문화도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화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문화도시 선정 받는 것하고는 그렇게 꼭 매칭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사겸사 같이했으면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무국을 구성하고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앞으로 전부 이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70%는 문화재단이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30%는 구 문화도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아까도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업들이 원래도 신경제사업이 있는 데서부터 넘어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의회에서만도 몇 년에 걸쳐서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나, 그렇다고 시비이고 구비 아닙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했고 보니까 그러고도 답변이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해당부서에서.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도봉구의 문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역할이 돼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제일 못하고 있는 곳은 저는 집행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월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 문화원하고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사업을 나누는 그런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강력하게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이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고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의 책임도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실행도 하고 책임도 져야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역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이런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제안이나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는 법정문화도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봉은 문화도시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문화도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문화도시를 지원받기 위한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던 것은 저희가 가지고 가는 방향이 다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도봉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을 세워서 문화도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100% 도봉구가 제일 잘하고 있고 선정을 받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법정문화도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더 표현해서 그것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너무나 잘 하고 있는 도봉구를 표현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법정문화도시를 받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피드백도 저희가 분석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문화도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과정 안에서는 조금 필요한 것들은 단순하게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라든가 민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행정에서는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의욕과 의지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이 부분은 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 문화재단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고요. 행정에서는 사실상 문화 관련된 부분보다는 행정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정말 행정에 대한 지원으로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부터 새로 구성되면 그런 같은 여러 차례 회의와 공론장을 만들어서 구청과 재단과 또 민과 함께 계속 그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보다는 우리 문화도시사무국 단장이신 민경찬 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경찬

민경찬문화도시사무국단장

존경하는 하는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문화도시사무국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문화도시 말고 법정문화도시를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행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부분 보다 얼마나 시민들이 잘 참여했고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구동되는지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도시추진단과 사무국이 6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 24일 조성 계획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조성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관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갔었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7월 이것을 낸 뒤에 12월까지 수정하는 기간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놓고 그 이후에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의견들을 잘 담아서 또 시민들 의견도 잘 담아서 수정해 가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신청한 팀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서면 계획만 조성 계획서만 보고 탈락을 시켜 버렸고요. 저희가 거기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중간 수정과정을 거칠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오히려 잘됐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급하게 급조해 낸 조성 계획서 아니라 계속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과정 자체, 그 과정이 되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그 현재 62명의 추진위원님들이 있는데 62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10번으로 나누어서 계속 소그룹으로 만나고 있고 또 지금은 앞으로 내년에 추진단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임시 운영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단을 잘 구성하고 또 이것이 명목뿐인 추진단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현재 마을 활동이나, 혁신 교육이나, 협치나 활동했던 그런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분들을 자꾸 찾아서 만나고 있고, 찾아가서 만나고 있고 그래서 추진단을, 거버넌스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한번 그동안 일들을 잘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거버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아까도 문화도시추진단 저희 도봉구가 그동안 협치라든지 또 혁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바탕이 있어서 주민 간에 네트워크가 있었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밑바탕이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너무 확장적이지 못하고 항상 만났던 그분들, 지역 안에 원래 이렇게 준비돼 있었던 그분들뿐으로 문화도시추진단이 구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통해 또 거버넌스 할 때는 그 관련 되어서 정말 우리가 발굴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발굴해 내고 하는 것이 저는 문화재단을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영역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문화도시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역할을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역 안에서 역할들이니까 도움은 주시겠지만 그래서 더 우리가 발굴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이 하는 역할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 문화 부분이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정보나 이런 곳에 소외되거나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도 양극화, 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는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거대해지기는 했는데 그럴 때 아까 업무 분장표에 보면 경영지원팀이 인력을 계속 늘려요. 늘렸고 그런 것이 둘리에 있는 아까 회계나 이런 부분 이리로 다, 일부 옮기신다고 하시고 도서관 있는 회계도 이리로 옮기시고 이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각자 그 기관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해서 논의해야 될 것 말고 이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기관에서 조금 했을 때 더 바쁘게,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력까지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이든 둘리 뮤지엄이든 거기는 그 자체로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회계나, 총무나 이런 역할은 주게 하고 나머지 작게 작게 있는 곳을 통합해서 경영지원팀에서는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리로 다 모으는 것이 저는 효율적인 것 같지 않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너무나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하다못해 도서관 본부와 재단사업본부를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회계나 지출을 나누려고 했었데요. 이것이 행자부 지침을 보면서 실질적 지출은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 경영지원팀으로 모을 수밖에 없었고 시설이 늘어나고 위탁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계 부분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경영팀 안에 지출과 회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용 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어 줘서 저희가 미리 구청에 요청하고 오고 하는 과정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채용 또한 각자 할 수가 없어서 경영지원팀에서 모든 인사나 채용 부분을 맡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에 대한 업무들이 경영지원팀으로 몰리게 된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 빠르지 못하고 너무 무거워서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오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여기 다 모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지침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서도 작년에서도 그렇고 나누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침으로 딱 잡혀 있어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조금 새로운 방안, 너무 비대하고 무겁고 퇴사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뽑아서 진행될 수 없고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고 이러면 그런 인력 공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되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추가로 질의할 문제는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114쪽입니다. 이것이 사업부서 사업내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당초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은 편인데 여기 보면 3번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사무국 예산이 5억7,200만원 이것이 시비예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시비입니다.

국비 반, 시비 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구분을 안 하고 그냥 5억7,200만원을 국시비로 해놨네 그렇게 하고 집행액이 이제 9,8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거의 다 4억7,395만6,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국시비인데 이렇게 지금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여 드린 것이고 저희가 준비해서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에 집행이 다 될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현재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저희가 거점 공간, 문화도시 거점 공간에 대한 조성 거기 예술가들이 와서 조성도 하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것은 아니고 호스피스라고 해서 도시재생했던 건물들을 다시 재생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공간을 마지막을 정리하는 공간으로서 문화도시에서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조금에 다른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들어갈 예산들이라서 이것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아직 집행이 다 끝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남아보이는 것이고 이번 달 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다 치고 한 달 남았는데 이 많은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진행하고 있고요. 10월 말일로 저희가 집행된 돈이 나가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것이 최종 12월 초에 다 정리가, 집행이 끝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0월 말 기준이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이 보이고요. 저희가,

기순

김기순위원

10월 말 기준인데 지금 오늘이 11월 19일인데 19일 만에 뭘 집행하겠다는 말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 공간을 조성하고 예술가들 지원하고 대다수 사업들을 집행하는 날짜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이다 보니까 돈이 나가지 않은 상태지 지금 사업은 계속 실행하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집행금액이 100% 다 나가는 돈입니다.

집행

집행김기순위원

안 하면 이것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다 끝났지만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달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00% 집행합니다, 이것.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감사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감사받고 나서 집행을 할 것인지 반납을 할 것인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감사를 끝나니까 그래서 걱정되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 시점에서는 10월 말 기준이면, 10월 말 기준에서 사업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대상이 되게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나서 내년에 따로 보고 받아야 하는데 좀 그렇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저희가 불용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만 안 된 상태이지 지출 진행은 다 되어 있고요.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집행계획에 따른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김기순위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됐고 2020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됐고 사업이 미집행 되어서 수억원씩,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무중력 기대도 있고 평화문화진지도 있고 하여간 현재 시점에서, 10월 30일 시점에서 사업예산이 3억2,800만원 또 1억1,400만원, 1억원 이상 되는 것도 몇 개가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대안 없이, 대안 없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아까 언급했듯이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경우 이것을 예산 쓰지도 않는데 다른 사업을 쓰지도 못하게 다 여기에 편성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2021년도 현재 상황 같아서는 사업 차질 불가피한데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전부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우리 지금 도봉구는 재산세 감면 등 해서 사실은 순수 도봉 구비로 사업 집행해야 될 것은 차질을 불가피하게 됐어요. 이 점도 참고해야 됩니다. 국시비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불용시켜서 반납해 버리면 다음에 안 주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셔야 하고 또 118쪽 잠깐 볼게요. 워낙 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집행됐어요. 약품이라든지 손 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방역 키트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것들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자체 구입해서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따로 공동구매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들이고요. 그 외 다른 것들도 지원을 받고 한 겁니다.

이것

이것김기순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자체구입을 한다고요? 여기 지금 이 방역 관련 물품을 전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이것?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은 저희가 소모품비라든가 기타비용을 통해서, 코로나19는 사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00% 다 지원받아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현재 150일 정도는 저희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공간에서 사람을 대면했기 때문에 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전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예비비 다 했느냐. 아니면 이 중에서 얼마를 지원받고 얼마를 예비비로 썼느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은 저희 예비비는 따로 없습니다, 재단은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예비비가 따로 재단은 없고요. 그냥 각 기관마다 소모품비를 좀 모았고요. 한 곳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들에 대한 소모품비나 기타 사용되는 금액들을 조금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 비상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용 허용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전용해서 마스크, 소독제, 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118쪽 상단에 보면 이 지출사용 내역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둘리뮤지엄은 문화재단에서 올 초부터 예산이 잡은 것이 아니라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지금 이것은 둘리뮤지엄만 예비비라고 사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연간 환불,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연간 환불처리 3건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이것만 딱 예비비가 잡혀 있는 것은 송석문화재단에서 잡아놓았던 예비비였고요. 도봉문화재단은 예비비라는 자체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관회원 3건에 대한 부분 환불처리했던 것만 예비비에서 나갔던 부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물품구입비 등 지출내역서에 합계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소독 약품들 방역 관련 물품구입비가 총액 나와 있습니까?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따로 제가 조금 계산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보시면 많이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시설 방역 3번에서 5번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내일드림 서비스라고 워킹스루 방식으로 대출한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 1만7,000건 4만6,000건 정도 됩니다. 이럴 때 사실 소독을 하고 가거든요. 소독을 하고 다시 반납된 책도 다시 소독을 해서 하루 정도 묵혔다가 다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비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의 총액은 바로 계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최소한 질의하는 위원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합계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이 부분도 좋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든지 간에 방역관련 긴급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돼야 되고 다만 얼핏 봐도 이 액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임의대로 문화재단에서 따로 물품 구입을 해서 쓴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 물품 구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봉구에 보건소 부분 또 안전관리국 부분, 자치마을과 부분해서 이 물품 구입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물품구입 구입비가 공동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납품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공개입찰한 것도 아니잖아요. 납품업체 임의 선정하셨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 방역 동안 각각 기관에서 청소용품이라든가 기타 소모품비를 줄여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썼었는데요. 저희 지침에서는 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끼지 말고 최대한 하라고 하는 지침을 받고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누가

누가김기순위원

그렇게 아끼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아무리 방역이 아니라 비상사태라도 돈을 아끼지 말고 팍팍 써라. 그렇게 하는 지침은 없어요. 구입을 하더라도 정상 절차를 밟아서 또 단가가 합리적으로 되게끔 공정한 구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엄청난데 이것을 따로 따로 구입했다고 그냥, 구예산이라 그래서 막 써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구입할 때도 앞으로 2021년도도 있잖아요.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구입 방법을 공동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같은 물품을 합당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 2월부터 6월까지 위급 상태일 때 급하게 구했던 부분들이고요. 추후 6월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구매라든가 명확하게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졌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잡혀 있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소모품비라든가 청소비를 다 줄여가면서 각각 기관에서 구입한 것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대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구매할 때는 그렇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공사를 한다고 하든지 물품 구입을 하면 견적서를 받아요. 확인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객관성이 있게끔 해서 하다 보면 똑같은 품목인데 공동구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 절감이 돼요. 우리가 이런 집행 예산을 집행할 때도 물론 싼 가격에 무조건 저가로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합리적 가격을 도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끝날 것 같진 않으니까 앞으로는 추후에 참고하셔서 알뜰하게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급하다고 해서 돈 아끼지 말고 쓰라 했다고 상임이사님 막 쓰면 안 돼요. 예속 질타할 것이에요. 돈 함부로 쓰면.

순임

이순임도서관본부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총액 1,459만원 정도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도서관본부장 이순임 1,459만원 정도 저희가 사용한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고요. 비말 차단용 아크릴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은 도서관마다 안내 데스크에 사이즈가 있어서 공동구매가 어려웠고요. 향후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용했는데 향후에는 좀 더 공동구매와 관련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봉문화재단이 출범 이후에 경영실적 평가 몇 차례 받았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영평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네.

매년

매년김기순위원

경영실적 평가받은 것 위원들한테 제출한 적 있나요? 요구를 안 해서 안 줬습니까? 그러면 기왕 말 나온 김에 최근 3년 경영실적 평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말 안 한다고 안 주지 말고 그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이사 명단 홈페이지 공개하고 경영고시할 의향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경영고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경영고시가 나와 있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못 봤는데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러면 저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경영고시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이다음에 질의 받을 때는 이사진도 명단을 공개해서 누구나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가서 의혹 없이 투명한 문화재단 경영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감사 자료 17쪽에 보시면요. 아까 직원 현황이 89명 중에 도서관하고 문화사업본부하고 임원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와 그다음에 여기 앞에 표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 도표로 되어 있는 것, 23쪽하고 이렇게 보면요. 지금 문화도시 추진단장님 오셨는데 문화도시추진단장님은 여기 17쪽 어디에 되어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여기 인력에는 표시가 안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보면요. 여기는 정규직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저는 임원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전체 정규직 아닌 분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 빠져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라 문화도시추진단장님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계신 것인지? 왜냐 하면 본부장격으로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 도표라든가 오늘 참석하신 것도 도서관본부장님, 문화사업본부장님은 공석이고 문화도시추진단은 상임이사 바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격으로 채용이 되신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본부가 있고요. 최근에 문화도시추진단 특화사업을 통해서 만든 위탁사업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추진단 구성 안에서 별도로 빼놓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도 가장 더 가깝고 그 부분들 이끌어 나가야 되는 구성이다 보니까 추진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만약에 급으로 본다고 하면 4급 상당의 위치이고요. 대신 정규 T/O로서의 정규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매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행정보다는 약간 민간 추진단들을 더 구성해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직도 안에 어떤 팀이라든가 본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나와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4급 상당이신데 비정규이고 특화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이것이, 왜냐 하면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이렇게 돼 있어서 단장님 여기 계셔서 저는 지금 정확하게 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몰라서 일단 오시라고 했는데 이 체계 안에서는 지위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연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이것이 연계가 됐는지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지역에서도 중간에 문화도시사업이 여러 과로 연결되어 있다가 갑자기 문화재단으로 사업들이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이 문화도시사업들을 조금 하고자 했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속선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추후에 그러면 단장님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조직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상에서는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내용들이 이 표 안이나 뒤 부분에 어떤 팀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고 이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서는 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추후에 어떤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매년이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연말까지고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구체적인 부분들은 직접 제가 설명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아까 비정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12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연장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계약은 연장 방식으로 되고요. 저희가 따로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근 형태의 구조는 아니고요. 비상근 형태이다 보니까 계약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훈

유기훈위원장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조직 체계나 이 문화도시 사업들이 어떤 인력이 어떤 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에 어디를 봐야 되나요? 어디에서도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영숙

이영숙위원

5년 문화특화지역 받은 것 안에 사무국을 꾸릴 수 있는 인건비로 지금 하신 것이지,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이쪽

이쪽이영숙위원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보는

물어보는김기순위원

사람도 없고 왜 계신 거예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여기에 문화도시 추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이 10월 말까지 자료로 주신 것이고 중간에 받았잖아요. 몇 월부터 근무를 하신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5월부터 위탁받았던 문화도시,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이 내용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구하지 않아서 없는 것인가요? 어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문화 특화사업에 대한 것은 뒤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그렇게 이해,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88쪽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금 이 부분만 있는 것이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들이 중간에 애매하게 그렇게 돼서 제가 앞뒤로 이렇게 보는데 이 연결지점이 없어서, 왜냐하면 표 안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90쪽이요. 사업내용에 지역문화 종합계획 연구가 있어요. 예산 내용은 없어서, 이것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종합계획 연구는 시비사업이고요. 2,000만원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공모를 해서 되신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억원 정도의 보조사업비 중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 25억원은 어떤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구 보조사업, 저희가 출연금 외에 지원 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 비용 자체가 대략 한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 국가보조금으로 받는 사업비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시비로 받아서 한 연구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왜 그러야 하면 그러니까 근거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전반적으로 내년부터 개정이 돼서 5년 동안 문광부장관이 계획을 자치단체 회장하고 문화원장한테 받아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봉구의 지역문화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지역진흥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더 어떤 지방문화원이 주가 돼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내용이 약간 애매해서 향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약간 혼돈이 되어서, 물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문화의 영역이 넓고 그 사업의 예산들도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은 문화원에서 어떤 것은 문화재단에서 어떤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문화관광과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도 저희가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법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재단에는 지역문화진흥법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라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역문화진흥법에도 5년마다 한 번씩 세워야 된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래서 문화원 법하고에 대한 법령은 다릅니다, 저희하고 또 다르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사실상 문화원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법안이 있는데 재단은 아직까지 저희가 재단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3년, 4년 됐지만, 또 다른 오래된 재단해봐야 10년 정도가 제일 오래된 것이고 나머지 2, 3년 동안 많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어서 법안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국회에서도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조례 같은 경우에도 문화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도봉구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런 조례들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는 도봉구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도 출연해서 내년에 100억원에 가까운 94억원 정도 되죠. 예산을 출현하고. 문화원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한 10억도 안 되더라고요. 문화원은 한 7억 정도 되나,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대주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사실은 벌어서 운영해야 하는 되게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화해서 하고 있고 또 과는 과대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어서 어디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를지 서로 연계하면서 영역을 나누어서 함께 상생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좀 확장적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 되면 고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계속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문어발식이고, 좋게 말하면 사업들을 계속 확장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나머지는 예산심의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잘 다루도록 하겠고 많은 도서관 부분, 시설 부분 또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시면서 좀 합리적으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도 그렇고요. 많이 부분이 어려우실 텐데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20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