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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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지원국의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지금 중요한 사항부터 하나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재가장애인들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언론 보도나 내용들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재가장애인 중에서도 지체장애 쪽의 분들하고 발달장애 분들하고 차원이 좀 다른데, 얼마 전에 한두 명, 몇 개월 전에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한 두어 번 있었고요. 실제로 가정 내에 배회공간이 없어서 실족사를 한 경우도 지금 두어 차례 있었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관내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실태라든지 내지는 대안에 대한 대책, 방법 강구하고 있으신 게 혹시 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재가지체로 분류가 되어 있을 때 재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의 특별히 어떠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는 않고요. 사실 시설 쪽에 많이 의존을 해서 현재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 활동보조인이 나가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활동보조인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상황이면 실제로 노인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했죠. 장기요양원을 통한 전파도 있었고 실제로 그분들이 위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활동보조인들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보조인이 오지 않으면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내지는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재난 시기에는 더 사실은 활동보조인이 더 필요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사실은 전적으로 공감을 저도 역시 하고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다보니 현재까지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을 좀더 총체적이고 전염이 약하게끔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금년 상황을 대비해서 더 나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사실은 16일날 장애인단체들하고 의회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서 연기를 한 상태인데 거기서도 제안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가장 핵심인 예산하고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장애인이 재가장애인,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만약에 확진이 됐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라고하면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치로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조인이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매뉴얼이 없으니 그냥 혼자만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 매뉴얼을 지금 고민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도 예를 들면 그때의 활동보조인은 특수교육을 받은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활동보조인들을 섭외해서 그런 경우에 방호복을 입혀서 한다든지 이런 예산과 매뉴얼을 맞춰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생활치료센터 가서 혼자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그리고 집에서 자가격리 되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나와서 다른 분들이 생활하시거나 이러면 되는데 재가장애인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시설 입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에 확진자로 전체가 다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 활동보조인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걸릴 것이다, 더 취약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긴급 돌봄으로 해서 재가장애인들을 모아서 같이 보호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 그 부분 가지고는 좀,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다고 보아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긴급돌봄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런 이상이 있을 때 긴급돌봄의 차원으로는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일부는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은 보호자가, 노인 분들도 보호자하고 그 시설에 있는 몇 분들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부터 그 시설까지 내지는 보호 장소까지 움직이는 것 포함해서 전부 다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같이 만나는 사람들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이 됐을 때, 내지는 자가격리의 판별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그런 매뉴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특히나 타 구의 경우이기는 한데 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돌봐주지 않으면 진짜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들을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한두 달이었으면 응급한 상황이니까 잘 좀 한다고 치는데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고 예견되고 있기를 최소 앞으로 1년이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백신이 아무리 빨라도 그분들을 우선 대상자로 해서 백신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돼야지 우리나라에 백신이 전반적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질·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뭔가 대책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해야 하죠, 반드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 문제는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또 가족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퇴행이 와요. 계속 뭔가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어디든 다니면서 그래도 사회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형태로 집에 있으니까 양육 부모의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이런 퇴행이 온다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말을 하던 아이들이 말을 못 하게 되고요, 벽에다가 자기가 싼 오물을 바르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사회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 같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지금 어제 다른 과에서 드림스타트 아이들이나 이런 아동들이나 돌봄 아동들은 긴급돌봄도 시행하고 있고 또 키트도 나눠주면서 상담사가 방문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쪽에서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안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발달장애인은 신체는 가능한데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 또 지체장애인에 있는 분들은 일단 활동보조가 필요하고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활동보조를 나가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차후년도 예산에 이런 것 고민하셔서 지금 책정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부서 분들은 자기 부서의 상황들이나 비장애인들의 전파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진짜 확진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장애인센터의 직원 한 분이 부모님이 확진돼서 거기도 지금 재택근무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의 상당수는 장애인 분들입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에요, 그 직원들 중에도. 만약에 거기에 확진이 생겨서 몇 명이라도 늘어놨다고 그러면 지금 방금 같은 대책 없으면 그분들은 진짜로 방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반드시 고민하셔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가도 2인 1실, 대부분 3인 1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다음에 병원 같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병원 같으면 차라리 나은데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로 가면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데로 보내면 장애인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도와줄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는 아니지만 이 부서는 하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 고민하셔서 예산 또한 차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련 부서이니까 경로당, 지금 폐쇄되어 있는지 10개월째 폐쇄되어 있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운영 준비된 상태입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저희같은 경우는 개강을 하라, 이런 말보다는 경로당 회장들이 같이 공론화해서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 의사표시를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저희가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회장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이렇게 상황도 좀 안 좋은데 굳이 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중에서 10개의 경로당이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라고 해서 10개의 경로당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터

오늘부터강철웅위원

1.5단계로 다시 격상됐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도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동일한 고민이기는 해요. 저도 이것의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의 일부 경로당들이 문을 열었고요. 그러다가 경남 사천인가에서는 또 경로당에서 집단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에 경로당을 열면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름철 같으면 어르신들이 좀 무료함을 야유회에 나와서 조금 그늘이라도 이렇게 있었는데 동절기로 되면서 이분들이 진짜로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방역수칙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잘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 지병들, 혈압, 당뇨들 다 가지고 계시고 웬만한 지병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됩니다. 문을 닫는 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정답일까, 그러면 진짜로 이분들도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고민이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동안 사실 운영 중단을 하고 문을 닫아놨다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개방을 본인의 뜻에 맡겼는데요. 이것이 지금 다시 또 격상 상태로 가다 보니 제 입장에서 보면 문을 닫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 저희가 문을 열어라, 닫아라 이런 부분보다도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10명 이내이고 두 시간 이내로 환기시켜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율 의사에 맡기는데, 더 개방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분들은 누구냐고 하면 가족들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맞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가족들이 못 가게 하고 신발 감추고 옷 감추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일부 열겠다는 10개 곳도 문을 열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통 저희도 그런 행동들은 동북4구가 같이 의견을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도 한 템포 늦추는데 저희가 다시 이번 주에 결정을 해서 문을 닫는 부분 쪽으로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의 고립감, 왜냐하면 집에서 가족들이 다 일하고 뭐하고 한다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 혼자 계셔야 하는 그런 고립감, 특히나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증치매들은 시설이든, 주간 보호든 이용을 하실 텐데 경증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회의 습성이 있으니까 집안에서 배회, 또 나가서 배회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고립감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제 161페이지, USB 자료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어르신 복지관들하고 노인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어르신복지관들하고의 사업 프로그램에 제안을 좀 한 번 하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다른 제안도 같이할 건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정보 소외계층이 되고 있죠? 이미 돼 버렸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컴퓨터가 일상화되면서, 발달되면서 어르신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전산 교육장, 이런 데에서도 어르신들 많이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금도

지금도강철웅위원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미 한번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다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어르신복지관에서 일부 스마트폰 교육이 시작됐고 우리 관내에서는 전산장이라든지, 평생교육원에서 스마트폰 교육은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상대로. 그런데 어르신복지관 같은 데에 컴퓨터 교육이 주이고 스마트폰 교육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서 키오스크가 생활 전반에 깔리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뭔지 아시죠? 자동 주문하는 시스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저희 관내에도 햄버거집, 마트, 식당, 기차 다 있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보는데요. 어쩔 수 없죠. 주문을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도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요. 제가 실제로 본 것이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하나로 마트 지하식당에 키오스크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 부부 와 가지고요,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냥 할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고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스마트폰은 전화 받고 걸고 문자 정도 하고로 끝날 수 있는데 키오스크는 식사하러 가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차표를 못 끊어서 자기가 갈 곳을 못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실 사례와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시대적 흐름, 이것이 어르신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긴 한데 기본 공통의 과정이 있고 그것이 어떤 큰 부류에 따라 프로그램이 좀 크게, 세세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놓쳐도 되는 부분들은 있어도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주문, 식사주문, 열차티켓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직 준비된 것은 없는데 도봉복지관에서 그 기계를 사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노인시립복지관에서 지금 프로그램 연계해 가지고 일부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기 한 곳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용이 좀 들어가요. 프로그램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 어르신복지관들 또 내지는 여기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도 제안을 할 것인데, 구정질문 때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스마트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연습 삼아서 해 보고, 와서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공간, 우리 구민청의 일부 공간들 이런 것들을 실버존같이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해 보고 그리고 어르신복지관도 예산을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기계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것은 좀 어렵긴 한데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도 좀 넣고 평생학습관에도 좀 넣고 이런 것들로 좀 가야 되겠다, 이제는 컴퓨터 교육,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어르신 상대하는 교육은 한물갔어요. 요즘에는 컴퓨터 누가 잘 쓰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가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강철웅위원

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가족지원센터 지금 점검하고 계신가요?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거기가 위탁받은 곳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하지만 전체 장애인들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서 차후년도에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에 지금 보호작업장하고 굿윌스토어 들어가 있는 공간 있죠. 그것이 지금 복지정책과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0월이면 보훈회관이 전체 다 이전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여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논의하셔서 재산관리관 자체를 어르신장애인과가 지금 두 곳, 보호작업장하고 굿윌스토어가 들어가 있고요. 생활보장과가 자활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협의하셔서 재산관리관을 어느 쪽에서 맡으셔서 그것을 활용계획을 쭉 가지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이라서 그냥 그렇게, 과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도봉실버센터가 지금 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직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수용할 수 있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직원은 98명 정도 되고요, 수용인원은 103명 정도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의사가 지금 계십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의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계약 의사는 계신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촉탁 의사가 한 명 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촉탁 의사라고 해서 계약직 형태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원래 요양병원,

은림

이은림위원

근무현황에는 나오지 않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촉탁 의사라고 해서 저희가 필요시 불러서 의사 역할을 하는 그런 직원 형태입니다.

계약

계약이은림위원

의사가 필요시에만 계시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원래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요양원은 사실 상주 의사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제대로 보시고서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별지 4에 있거든요. 혹시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실버센터 같은 경우에.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지금 종사자의 기준현황이, 자격기준과 기준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분들도 전부 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작업치료사 분은 계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별지 4에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파악을 해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은림위원

어르신들이 원래가 30명에 의사 한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주하는 쪽으로 있었으면, 또 저희가 관내에서 운영하는 곳이 실버센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주하시는 의사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로당

경로당이은림위원

관련해서 운영보조금에서 저희가 지금 노인지회에 회비를 내고 있는 것이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135개가 있고 매월 3만원씩 대한노인지회에다가 회비 조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비라는 부분이, 각 경로당에는 통장이 운영비 통장과 회비 통장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려도 꼭 운영비에서 지회의 회비 납부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지회에서도 매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절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도 발생을 하는데 보통 금년에 제가 파악한 경우는 11건 좀 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시행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도 어르신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이은림위원

운영비 통장에서 지회 회비를 내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르신들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들

본인들이은림위원

보조금 통장과 운영회비 통장이 따로 있음에도, 그렇게 되면 노인지회 회비는 본인들의 회비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환수 조치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틀린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환수

환수이은림위원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총회가 있을 때나 이런 부분 때에 공문을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자 분께서 충분히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또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구매했습니다. 10월에 구매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것을 많이 안 지키셨어요. 발주계획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개

공개이은림위원

안 하셨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면서 시에서 많이 마스크를 지급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물품으로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저희가 시에 가서 수령을 해서 각 노인요양시설에 저희가 배포를 했는데 8월 들어서 시에서 갑자기 돈을 3억쯤 넘게 주면서 긴급하게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였냐 하면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사야만 되고 그것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구매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단가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야 맞거든요, 저희같이 큰 금액에 있어서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달청에 KF94 마스크가 없고 9월경에 등록이 됐는데 단가가 900원 정도이고 또 개별요양원은, 요양시설이 100개 가까이 되는데 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배달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절차상에는 큰 하자가 없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9월 20날의 계약 건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하신

용역하신이은림위원

것이, 마스크 구매와 용역을 돈을 쪼개기를 하셨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이 금액이 왜냐하면 마스크 구매하는 비용이 3억이 넘게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은림

이은림위원

3억 넘게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1억3,000만원 쓰신 것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 않고 총 다 나갔고요. 여기가 마스크 업체가 3개이고 소독이 2개 업체이고 그다음에 손세정제 해서, 분리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긴급재난상황이어서 이렇게 가능했고,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긴급재난상황의 마스크가 6월에 이미 다 풀렸습니다. 공적마스크가 6월에 이미 다 마스크가 남아서 다 풀리게 됐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물품계약법에서를 구매를 할 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지금도 사실 긴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그리고 더불어 금액이 크다 보니 한 곳에 줄 수가 없어서 업체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업체들은 확인은 좀 하시고서 하셨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마스크를 많이 납품을 한 업체고요. 몬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코그린이라는 데는 방역, 소독한 데 여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은평에.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업체 소재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보지는 않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물건을 납품한 것이 있어서 계약 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을

용역을이은림위원

하게 되면 계약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보공개도 우선은 지키지 않으셨고요. 한시적으로 무조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의 계약 심의도 안 거치셨더라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긴급재난 상황인 경우에는 계약에 있어서 그런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요하지 않고,

재난

긴급재난이은림위원

상황에 대해서 지금 6월 이후에 마스크 대란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물품,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켜야 될 게 있는 것은 지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발주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했었어야 됐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게

하게이은림위원

되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수의계약 운영 요령 이번연도 것 6월에 내려온 행안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대란은 6월 이후에 끝났고요. 1억이라는, 한곳에 지금 1억 용역을 일부러 넘기지 않으시려고 1억이라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억5,000만원 되는 거죠? 1억4,000만원? 1억4,360만원 되네요. 하나는 물품으로 계약하고 하나는 청소 용역으로 계약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아시스를 다녀왔습니다. 유령회사에 가까운 회사를 이렇게 돈이 1억4,300만원을 써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물품 조달이 어려워서 조금씩 나눠서 마스크 구매를 했다라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역으로 해서, 청소하는 업체도 아니고 방역하는 업체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필요한 것들, 용역계약 시에 필요한 서류랑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1억4,000만원이, 1억을 넘기지 않으시려고 쪼개기로 용역을 9,500만원 하셨고 마스크로 다시 4,800만원을 줘서 총금액을 1억4,300만원을 썼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회사는 거의 유령회사에 가까운 회사였으며 어떻게 법인도 아닌 그냥 개인한테 이런 큰 계약의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었는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진행한 절차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3억9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방역관련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는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저희가 일반 수의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1개 업체를 선정하기에,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관내에 제약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동성제약을 처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동성제약에서는 마스크가 전량 다 교육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장도 구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계약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9월입니다. 마스크 대란은 언제 났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때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마스크 대란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격 다 떨어졌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당시에도 조달청에서는 가격이 700원을 웃돌았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금액은 600원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업체를 저희가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마스크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용역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용역이 소독하는 것이었고요. 소독이 저희가 요양시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소독업체를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오아시스하고 그다음에 에코그린하고 두곳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더불어 오아시스에서 손세정제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억이 넘는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실제 사업 물품구매나 아니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용역 한 회사한테 이 돈이 전부 다 용역이 아니었고 마스크를 구매한 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 목적의 예산을 쓰셨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방역물품 구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스크도 구매, 손세정제 구매 그다음에 소독,

한테

저한테이은림위원

주신 자료에는 용역으로 지금 주셨고요. 용역으로 4,800만원 주셨고 물품구매를 지금 9,500만원 주셨어요. 총 금액이 1억4,000만원이시고요. 그런데 확인되지도 않는 회사에 이렇게 큰 금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침에 위원님 자리에 저희가 관련되는 공문 일체를 올려드렸는데,

리에

자리에이은림위원

안 갔다 왔습니다. 전화도 안 하셨잖아요. 전화 하셨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겉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표만 보면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큰돈을 썼을 때는 그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저도 7월,

업이

대기업이이은림위원

아니더라도 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청소업체도 아니고 유령회사에 가까운 회사를,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림

이은림위원

용역회사가 아니잖아요. 용역회사가 맞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소독업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로만

서류로만이은림위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업체가 제가 처음으로,

래도

그래도이은림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네이버로도 한번이라도 안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확인을 안하십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시고서 계약을 합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데솔이라는 업체가 은평구의 어린이집도 전체 다 소독을 하고 언론에 보도된 업체입니다. 유령업체가 아니고 위원님이 잘못 알고,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현장 다녀왔습니다. 현장 다녀왔고요. 1층에 계신 사장님도 3층에 계신 분 한번도 보신 적이 없고요. 한평짜리 사무실이 공용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있습니까? 물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 업체까지 저희가 다 방문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문을

방문을이은림위원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이곳에 돈이 1억4,0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5,000만원씩 다른 곳에 여러 군데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마스크가 전부다 없었다라고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에도 용역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관내에도 청소대행업체도 있었을 것이고 방역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새마을봉사회나 이런 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와 가지고 구에서도 많이 이용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한 사항이었고요. 깊이있게 그 업체까지 찾아가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것이에요.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아무 문제는 없었겠죠. 적어도 이런 큰 돈을 썼을 때는 그 업체가 공급조달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쪼개기 예산으로 한 것 밖에 안보이고요. 한명을 몰아주기 위해서 아시는 분이 있었는지, 다른 데는 다 주식회사나 이런 쪽에다 다 계약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만 급할 때도 아니라, 급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급할 때는 돈 나눠주시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각자 알아서 사세요.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급할 때는 계약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돈을 나눠주시면서 '마스크 알아서 구매하세요'라고 하셨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제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계약 시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업체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번 정도는,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를 보면 계약종료가 아니라 개인사정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실버센터에 퇴직을 하셨는데 계약종료가 아닌 전부다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요양시설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원

조리원이은림위원

같은 데 있는 분이나 요양보호사, 조리원 쪽에서는 개인사정으로 몇일 일을 못하고 계속 그만두시네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위탁은 줬지만 직원 관리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만두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에, 법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앞으로 보조금 내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원들이 왜 그만두는지, 이직률이라든지 퇴직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해서 방지책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지도점검이은림위원

주요지적 사항을 전부 다 해주셨는데 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조금, 본인 행정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소송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불용처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소송은 아니죠, 소송은 아니고 불용처분을, 자산을 어디에 놓을지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위탁되어 있는 곳에 행정자산과 법인자산과의, 도봉구청 자산과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위탁한 곳은 이용은 거기에서 하지만 자산은 저희구로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법인전입금에서 본인들의 자산을 취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요에

필요에이은림위원

의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한 곳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법인을 위탁하는 곳에, 전입금으로 이 돈을 쓰는 곳에서 같이 전부다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산하고 저희 위탁법인체의 자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안녕하세요? 이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서 104페이지를 보면 창2동 문화경로당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창2동 문화경로당은 저희가 총 예산 16억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창2동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쓸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10억을 다시 더 받게 되었습니다. 10억을 더 받은 것은 어르신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그돈을 받다보니 그렇다면 안좋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기보다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문화센터를 같이 가자, 복합으로 가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을 줘서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 중에 있고요. 12월 15일날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공사설계를 마쳐서 하반기 쯤에 공사를 완공해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길연위원

하반기 쯤에 준공을 마치시는 것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12월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12월 말까지요. 이 경로당이 동네 어르신들의 오랜 염원사업이었거든요. 과장님 이것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잘 이루어지길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연위원

행정사무내역 189페이지에 주요지적사항에 보호작업장 인강원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소방훈련이 미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도 이곳은 소방훈련을 철저히 잘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해야 되는 곳인데, 또 조치내역에 보면 소방훈련 계획서 제출 요청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조금, 사실 교육 실시한 결과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봐지고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길연위원

곳도 아니고 정말 이곳은 장애인들도 많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청장님 긴급회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잠깐 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중복질의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노노케어, 일자리어르신 복지관별도 있고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이런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이것은 기준이 뭔지, 물론 노노케어가 제일 어르신들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일자리 중에서 아무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는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데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대화 형태, 같이 말벗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뽑을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지회에서 공익형으로 해서 185명을 하고 각 경로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선정을 하고 이러나봐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공정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능력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시는

하시는이경숙위원

분이 계속 하신다거나 안 하신 분은 늘 제외 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유·불리 정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아마 일각에서는 잘보여야 되는, 이런 미운털이 박히면 한 번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상처를 오히려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다 보면 100%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준점을 정해서 최소화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노인지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노인회장님한테 교육도 하고 또 본인들도 선정할 때 아주 투명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복지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노인정에서 일어나는 회장의 추천권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또 노인지회에서의 전권을 가지고 그걸 휘두르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간다는 것을 인지를 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 매뉴얼을 좀 정해서 어르신들이 적은 일자리를 서로 가셔야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가신 분은 다음에 양보를 한다든가 하는 기준점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중단 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문2동, 쌍문2동, 방학3동, 창5동, 방학3동인데, 많은 인원이죠? 55명, 47명, 27명, 21명, 45명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노인정 문을 닫으면, 중단을 하면 이분들은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가고 싶은대로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로당의 현황을 봤을 때 저희 구에는 135개의 경로당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마지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공실이 나오고 또 타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카페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렇게 많이 전환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5군데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방학3동은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치더라도 4개소에는 회원수는 많이 돼 있지만 요즘 이분들은 대부분 복지관으로 빠지셔서 운영이 안 된다고, 관심이 없다고 지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다 사립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운영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경로당 부분은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놀이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적인 운영이 돼야 되고 더불어 우리는 자율적 운영이 되는 곳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렇다면 경로당에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대부분이 아파트이니까 아파트 내에서 뭔가 의견을 만들어서 어떤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획서를 낸다면 그걸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나름대로 고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문 닫는 것도 알고 있고 왜 닫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갈등이에요. 어르신들 간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죠,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르신들은 다른, 사실은 숫자는 많잖아요. 그리고 옆의 아파트로 가느냐,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고 가면 또 찬밥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만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까운 경로당에 또 이 분이 가시고, 이것이 열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도 앞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사정으로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일일이 다 대안을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이분들의 숫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 물론 다른 곳에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아마. 있고 집에서 하지만 그래도 또 못 가시는, 거동이 불편해서 또 더 멀리도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말고 다른 공간으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새로운, 경로당에서 늘 밥 먹고 지금 하는 일상적인 경로당 말고도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있잖아요. 좀 변해야 된다, 그것를 좀 한 번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경로당이, 일단 공간은 있으시잖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적사항,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2018년부터 2019년 쭉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도 지적사항을 보니 어쨌든 계속 중복, 반복되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이것이 좀 개선이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소유카드 포인트 적립, 세입에 대한 문제점, 그러면 예수금 관리라든가, 전용카드 통장관리, 종사자 채용 절차에 대한 미준수, 운영 규정 개정 후에도 잘 어기는 부분, 세출 예산과목 부적절, 그러니까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 다 마찬가지이고 특히 신규 직원 채용할 때 범죄 경력이나 성범죄 경력 이것 조회를 하는데 다 뽑아놓은 후에 그것을 하는, 채용하기 전에 이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을 채용 후에 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런 것은 범죄 경력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기준도 되는데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서류상에 필요한데 그것을 놓쳐서 그걸 후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미스입니다. 그것을 지도점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또 어떤 데는 방학동 어르신복지관에 보니까 승진을 4급을 3급으로 승진하는데 5년 경과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진급을 시켜버리는 것이라든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과연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점들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이 매년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님도 연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질타도 하시고 하지만 이것이 또 고쳐지지 않는 이유, 뭔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첫째 일반시설에는 인원이 많지 않고 또 더불어 이직도 많다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시키고 매년 회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또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 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절반 만큼은 저희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복적으로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조치할 때 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다음에 위탁줄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강한 것을 하지 않으면 솜방망이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근절되지 않지 않나, 그냥 그래도 넘어가주고 넘어가주고 하니까 아마 좀 너무 간과, 사실은 회계 처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기 보니까 많이 지적된 곳도 있고 하나하나 다 열거를 못 하지만 그런 부분,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도 다음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이왕 감사를 하면 다음에 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68쪽에 보면 장기요양시설 평가내역, 조치사항 및 건보지원 내용이 있어요. 이 건보에서 요양시설에 돈을 내려보낼 때 평가등급으로 내려보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평가등급이 A, B, C로 그렇게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다 차등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실버센터는 2018년, 2019년, 2020년에 보면 조금 줄어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도 그렇진 않아요, 또.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도 2018, 2019, 2020년 보면 2018년이 훨씬 더 많은 것이거든요. 2020년도에는 좀 시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액이 좀 그래서, 이것이 평가등급하고 건보지원 내용의 관계가 궁금해서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건보의 지원 비용, 내역, 등급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자료를 우선 요청해서 받은 부분이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확인하시고 어쨌든 숫자대로 주는 것인지, 인원수들 좀 한 번 파악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도 A등급을 받고 우수등급을 받는 것이 좋으시겠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장애인 쪽에서는 보니까 후원금 관리에 그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 했던 방학3동 경로당, 230쪽인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추경에다 급하게 기금으로 이것을 곧, 반드시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또 그때도 몇 번 이것 방학3동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하고 통 크게 그때 3억원을 바로 했는데 이것이 또 안 된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지금 향후 계획은 있긴 한데 이 과정도 되게 아쉬워요. 그때 당시에도 좀 더 추진하는 과정에 선행적으로 해야 될 주민들과의 소통을 했었다면 충분히 이것이 해결됐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또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방학3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밀어붙이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해약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주민 숙원이라서, 그런데 대원그린아파트 쪽에서는 우리 경로당 마련해 다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안 된다, 지금 매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 그리고 단독주택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난감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지역 경로당 회장하고 대원그린아파트 대표하고 같이 저희가 얘기도 하면서 좀 대원그린아파트의 그것을 저희가 살 테니까 주민의 동의 좀 얻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강력한 반대를 해서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책으로 그린아파트 내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달라든지, 아니면 길 어디에 해달라는 이런 요구만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저는 불법이라 안 된다라고 봐지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제대로 된 것을 하셔야 되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충분히 그것 우리가 염려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 살잖아요. 층간소음 이런 것 굉장히 민감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도 위에서 뛴다고 밑의 집이 올라오고 가구만 들어와도 경찰 불러요. 그런 것이 지금의, 개인은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어떤 개인주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으로 형성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절차를 정말 중요시해야 돼요. 회장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회장으로 전체 주민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공동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연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일단 받아줘야 돼요. 그 절차 없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대1 누군가 하고 했다면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을 반대하시는 분이 또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가능하면 단독주택이면 더 좋은데, 빌라나 그런 것을 찾아보시든지 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든지, 거의 진행하다가 이렇게 스톱되는 것은 행정의 미스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규

신규이경숙위원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상황 발생시 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119의 접수를 통해서 휴대용 충전기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 실적이 몇 개나 구매가 됐는지 좀 자료가 부실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불용분, 지출을 하고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몇 개 구매했는지, 또 어떻게 지급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는 어떤 사용으로 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전기를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 정전됐을 때,

경숙

이경숙위원

충전기잖아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것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그분들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총 33분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33분인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관리를 본인들이 하면서 저희같은 경우는 충전기 대여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방서에 충전을 가지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가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정전되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

정전시에이경숙위원

필요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때 필요한 충전기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내년에도 또 계속 구매를 합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그것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토해

검토해이경숙위원

보시고 이것 사용하고 난 후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동

창동이경숙위원

어르신복지관 신축하는 것, 이것 그대로 불용됐는데 사고이월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명시이월 할 것, 이것이 내용이 작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저희가 27억원을 금년도에 빌라 9채를 저희가 매입조건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쯤 거의 매입이 끝났어야 되는데 국토위에 저희가 토지중앙심사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결과치가 안 내려와서 이달 말쯤에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가 시간을 필요로 해서 그것이 내년도 초에 1월 1일 가야 매입이 들어가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이월, 이월하는 것은 사실 안 좋은데,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이것은 이월 더 이상 할 사안이 아니고 사업 진행이 그렇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적절한 예산을 적절할 때,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뻔히 아시면서 또 다시 넘기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도 여기 보니까 굉장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불용이 많으신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대부분이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신 겁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내년

내년이경숙위원

예산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 것이요. 저희가 코로나가 확 격상됐다가 또 주춤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산을 또 쉽게 빼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산은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간 상태입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면밀히 올해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상황이 길어진다고 보고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무조건, 금방 우리가 닥친 일이니까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될 때도 계속 금방 했던 것처럼 계속 시행착오는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 장애인이나 노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취약하게 몰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케어할까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가능하면 내년에도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심한 고민을 통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신 것 122페이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보면 경로식당이 일단 방학동 지역의 경로식당을 이용하시 분의 숫자가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적어요. 그쪽이 어르신들이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수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인원도 그렇고 또 더불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데를 저희가 중심적으로 하는데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가

거기가강철웅위원

지금 사실 인원수가 방학 2동인데 방학동 쪽이면 2동 쪽에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고 또 대상자 수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방아골 복지관에도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골

방아골강철웅위원

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방학동 노인센터 어르신복지관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쪽에 제가 충분히 어르신 무료급식 수요가 꽤 있을 곳인데 지금 한 곳이 시설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해요. 이것 얘기 지난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 예전에도 했었는데요. 대안을 마련해서 수요자들을 수용을 해야죠.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급식 비율을 지금 계속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늘리라고 공문 시달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쭉 보면 이쪽 서원의 임대아파트 지역, 그다음에 도봉동 저 안골쪽, 그다음에 방학2동쪽, 1동쪽, 창2, 3동쪽, 이쪽이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일반 주택가 오래된 거주주택가 지역. 거기에 노인분들이 특히나 오래 많이 사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 지금 도봉서원,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은 도봉동 쪽을 현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130명 정도, 그다음에 창동 어르신복지관, 창동 복지관 여기도 100여 명 정도, 110여 명 정도, 도봉동 노인복지관, 쌍문동 하면 여기도 150명 정도, 이렇게 평균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하는데 방학동 지역만 한 50명 정도란 말이죠. 수요가 더 많은 곳에 더 적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설이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무료급식이 가능한 곳들을 활용을 해야죠. 만들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또 하나 있기는 한데요. 기본 기조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도시락 밑반찬 배달은 조리가 가능하게끔 해서 조리가 가능한 곳에서 직접 조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사항이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 식사 배달을, 도시락을 다른 곳에서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직접 조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의 문제, 식중독 등 안전의 문제가 있고 또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수요는 있는데 사실은 급식을 조리하거나 이런 공급들이 없다는 것이죠.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른 곳들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인근에서 좀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리 직접하고 도시락도 직접 해서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고 또 공감대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인원 배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현 상황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지, 이제부터 수요조사를 하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아는 것이라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형태들을 발굴해서 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걸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우리 주신 것 예산 지출 현황을 보면 USB 자료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르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좀 그러기는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행사 비용이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행사 지원의 같은 목록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다 썼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업무추진비는 다 썼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금액이 큰데도 다 썼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것도 다 썼고, 이것이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행사는 하지 않았는데 행사와 관련됐다고 느껴지는 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다 썼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행사 집행하지 않으면 안 쓰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보조자료 6페이지, 7페이지 다 주셨는데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거의. 그래서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했는데,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다 쓰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쉼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지 않아서 실제로 냉난방비, 인건비는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썼다,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신노년문화 만들기도 행사실비지원금은 다 썼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미개최했기 때문에 안 썼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업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도 얘기를 같이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 못 했고 행사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예를 들면 경로잔치 비슷하게 그런 것들은 대체라는지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한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나 그런 것들을 못 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나머지 관계되는 비용들을 지출했다는 것이죠. 쓰기 위해서 썼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리가 지금 안 되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더위쉼터를 위해서 야외 무더위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플래카드 부착이라든지, 홍보 간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일부 집행이 됐고 또.

시면

그러시면강철웅위원

어차피 예산 심의도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지난번 저희 초창기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에 준해서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2021년도 예산은 실험적일 수도 있지만 2020년 같은 예산으로는 갈 수 없다, 우리 예산 심의도 그런 기조를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 할 때 이것도 상황을 같이 볼 건데 그래서 2020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에도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산 심의 때 저희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행사의 관련된, 제목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약간 다를 수 있다, 내지는 변경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파악은 안 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따로 자료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예산 심의 때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그렇게 하고요. 자료 주신 것 16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무료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사

영양사강철웅위원

, 조리사 다 들어가 있고요, 고용돼 있고요. 보면 2018년 4월부터 무료급식소, 기존에 장애인단체에 줬던 것을 재개하셨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0명 시작했던 것이 지금 120명까지 늘었고 장애인복지관도 20명 추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지도점검을 가시죠? 연 1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거기서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까지 보조금 관계되어 있는 것 다 보고 계시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는 것 지도점검 나가시는 것인가요? 내용이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매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데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단체, 그러니까 보면 보조금을 나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별로 보조금들이 지급되죠. 지체, 시각, 농아, 부모연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들의 지도, 감독을 나가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강철웅위원

그러면 매년 몇 번씩 나갑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연말에 한번 하반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산

정산강철웅위원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도점검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시설,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복지시설들은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지적사항 내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조치 결과하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내용이 있겠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금 나가는 곳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뭘 했고 뭐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장애인복지시설만 있어서 보조금 나가는 큰 중요한 것 중에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이 없으니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2020년도 것에 장애인의 날 행사집행을 다 하신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부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정산내역에 보면 집행정산 내역이라고 그래서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다 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전혀 집행을 못 하다가 코로나가 10월에 약간 주춤하면서 이것이 서울시장애인협회에서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관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인의

장애인의강철웅위원

날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가 4월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행사를 못하고 1,000만원, 물품 키트를 저희가 꾸며서 그것을 지급을 지난 주에 했고요.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변경하신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을 이렇게 장애인의 날 행사라고 하고 1,000만원을 지급했다라고 해버리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안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로 해서 지급됐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주실 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지 못했고 그것의 비용을 사업을 전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써주셔야지 누가 봐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이 나갔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설명들이 아까 예산도 마찬가지인 게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야외 무더위쉼터로 일부를 좀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를 홍보도 해야 되고 안내를 해서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한마음체육대회는 하신 겁니까, 그러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참가비용은 들었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까 동료 위원님 하신 것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하신 것 중에 168페이지에 장기요양시설 평가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평가 기간이 2020년까지 평가 C등급 받은 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달라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다음에는 평가를 하죠? 올해 평가를 하나요, 그러면? 2021년도 것부터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3년 정도 주기로 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했으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에.

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평가를 해야 내년 기준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평가 내용을 모르시나요? 3년 뒤 기준으로 하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C등급 평가 받은 것으로 기준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2021년부터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시설이 일괄적으로 동시적으로 같은 해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는데 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다시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 수가가 있죠? 수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패널티를 주는 것 아닙니까? 등급에 따라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지금 C등급이면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라기보다는 인센티브 자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최저등급이,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최저등급이, 그러니까 패널티를 줍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패널티라기보다는 인센티브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밑의 최우수에는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5동 데이케어센터,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병설데이케어센터가 등급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있을 수 있죠. 수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인원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달라졌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C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는 없지만 기본 수가만 주는 것이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적하는 게 2018년 이전에는 인센티브를 받아왔었습니다, 도봉실버센터가. 그 전에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C등급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2021년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평가등급을 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올해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받아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보면 올해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건보 여기에서 받는 것은 내년에 받는 것으로 주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서 내년에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내년도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C등급의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금액이 2000년도에 좀 작은 것은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유는 정리해서 주시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못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자료들이 지금 정확한 부분이 없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못 주셨으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 4/4분기 것이 빠졌다든지, 인원수가 조정이 돼서 줄었다든지 이런 이유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것이죠. C등급 받은 것을 그대로 또 C등급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C등급 받은 것으로 계속 가면 안 되죠, A등급으로 가야죠. C등급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A로 바꿔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럼 2021년도부터는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쨌든 2021년도 평가에서 그러면 2022년부터가 등급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1년도까지는 C등급 대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해 평가를 못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보완조치 답해서 충분히 차후년도에는 등급조정이 가능하게 됩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하도록 해야죠. 이 기관의 이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졌어야 됩니다. 2018년, 2019년, 2018년 이전에 받았을 때 그 전의 등급에 대해서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의조치를 했었어야 되고요. 지금도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등급을 잘 받았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강력히 조치하셔서 등급을 상향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상향 등급 못 받으면 그것에 대한 법인 책임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부서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그 기관이 받게끔, 그렇게 하게끔, 그래서 사전 점검, 평가가 안 되면 자체평가를 한 번 미리 더 해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수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서 주시라는 것이죠. 운영하는 데에서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평가를.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전에 놓친 게 있어서 동료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하셨는데 170쪽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로 보는데 저도 똑같은 것이, 이것이 좀 더 심각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800가구에 대해서 행복나눔키트라든가, 마스크, 손소독제, 간편식을 전달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행사비는 행사를 하는 데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한마음 체육대회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은 10월 26일 날 충주 새봄농원으로 46명이 사과따기 체험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였지 않았어요? 아마 이동수단은 버스로 하지 않았을까요, 46명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큰 통으로 잡혀 있긴 한데 이 사과따기 체험은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금년도에 아무것도 못 하다가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10월에, 도대체 장애인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바람을 쐬러 나가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주변에 보니까 또 많이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가자 해서 승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2대가 갔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버스

버스이경숙위원

2대로 나눴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나눴고 인솔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2대가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차피 행사니까 해마다 행사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시각장애인들은 행사를 하지 않고 사과따기로 매년 간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행사를 하지 않고는 아니고 이 사과따기 행사를 행사로 추진을 계속 매년 해왔습니다, 이 사업으로.

비가

행사비가이경숙위원

주어졌는데 행사비 대신에 쓰니까 그것으로 앞으로는 해야죠. 이름을 제대로 해야죠. 차라리 한마음 체육대회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과따기 행사로 하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지

헷갈리지이경숙위원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농아인협회도 12월 9일날 사과따기 농장으로 문화체험 갔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취약하잖아요, 장애인들은. 그래서 코로나 이 단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디 뭉쳐서 다니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도봉구 이번에도 작업장에서 15명이 오늘 발생했다고 온 신문에, 뉴스에 다 나오던데 이것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우리가 집단발생이 다른 구보다 되게 높다고 보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집단으로 있는 실버센터나 어르신 요양시설도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집단으로 발생을 했고 또 그러니까 출퇴근 하는 요양사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 방역 철저하게 해야 되고 마스크 꼭 쓰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수시로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월 1일날 예정했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포천 허브아일랜드로 문화탐방을 갔다가, 여름캠프가 미뤄져서 12월 1일날 가겠다는 계획을 하신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계절적으로 안 맞잖아요, 여름캠프인데 겨울에 가겠다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으나 이런 것은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 171쪽에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2020년도만 보겠습니다. 앞에 것은 제가 하지 않고, 여기 보면 각각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장애인부모연대는 3,000만원을 다 사업비로 썼어요. 밑에 보니까 또 장애인단체별 사무실 유무, 예산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면 각 지체장애인단체, 시각, 농아인, 장애인부모연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계속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것이 계산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장애인부모연대는 사무실은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비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쓰고 다 사업비로 쓰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가,

경숙

이경숙위원

3,000만원을 몽땅 사업비로 써버리고 300만원,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300만원을.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은 2,300만원을 따로 이것은, 그러면 단체별 사무실 유무, 예산지원 현황인데 지금 지체장애나 시각, 농아 이런 곳은 일단 사무실은 무상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원을 했으니까 쓰시는 분들은 무상이라고 보아지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일단은 그들의 예산이 안 나가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2,3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쓰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는 규모가 좀 있어서 지체장애인협회 삼환플라자 5층에 있는 사무실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것을 자료 주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게 줍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전체의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서 사업비를 얼마를 쓰고 그래서 이것이 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각각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면 사업비도, 지원내용도 따로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는 800만원이 있고 또 시각은 720만원, 농아인협회는 100만원입니까, 100만원? 장애인부모연대는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갖다가 사무실 임대 이 부분에 몽땅 다 쓰신 것이고 다른 시각같은 것은 120만원이죠, 102만원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힘든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업비랑 운영비,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가 줍니까? 이것 인건비에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 정리를 좀 잘해 주시면 질문을 훨씬 줄였을텐데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다음부터는 전체 예산, 장애인단체별 전체 예산이 있잖아요. 전체 예산에다가 나눠서 예를 들어서 행사비, 그다음에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딱딱 주시면, 장애인단체별로 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고 헷갈리지 않을 텐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를 그러면 다른, 사무실 운영비는 두 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이 아니고,

비랑

사업비랑이경숙위원

사무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비와 행사를 묶어서 표를 만든 것이 맨 아래 단체별 사무실 유무, 예산지원 현황이고요. 위의 표에는 행사비, 사업비를 묶어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 돈으로 여기 안에서 이것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50만원 중에 지체장애인은 800만원을 사업비로 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하면 의문이 생기는 것이 300만원, 장애인부모연대는 300만원을 사업비로 다 몽땅 써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농아인협회도 마찬가지죠. 1,300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 정도 썼으니까 300만원은 남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 표를 보기 좋게 전체적인 사업비, 장애인 전체 예산,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각 단체마다의 예산과 사업 내용, 행사비 내용 이렇게 구분해서 주십시오. 여기에서 다 답변을 듣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헷갈리기 때문에 단체별로 표를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이 도표 하나로는 우리가 질문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숫자 보자고 이것을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으면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는 얼마,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 각각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질문을 줄일 수도 있고 저희들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2차로 자료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좀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좀 세심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조활동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물품 구매할 때도 사실 정당하고 투명한 것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입찰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할 때는 꼭 절차를 준수하셔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과장님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은 90개 정도 됩니다.

이태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00개, 315개 정도,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요양시설 다 포함해서요?

이태용위원장

네, 다 포함해서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350개 정도 됩니다.

이태용위원장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수탁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또 경로당처럼 그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이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이나 또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서 위수탁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해지를 한다든지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매뉴얼화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종사자 관리, 또 입소자, 방문자 이런 것을 특히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인권침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코로나 시국에 확산되지 않고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지원국의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배국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해 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팀장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양성평등기금, 249페이지의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 양성평등기금은 약 적립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2019년부터 매년 1억씩 저희가 전입을, 전입금으로 해서 3억 정도를 저희가 양성평등에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게 되면 총 10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에 따라서, 이자는 매년 2,8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같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여성 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는 사실 오랜 시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남성 위주로 이제까지 사업이 추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여성 쪽으로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은림위원

치우치지만 말고 양성으로 갈 수 있게, 진짜 말 그대로 양성평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여성정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남성분들한테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같이 함께, 너무 치우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향후에는 예산 배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어린이집을 다시 민간위탁해서 했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재산

구유재산이은림위원

심의까지 이제 거쳤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리솔

아리솔이은림위원

어린이집입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난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 받을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차 잔금이 나갔고요. 12월 말에 중도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3월 1일에 개원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시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이후에 내년 9월쯤에 정식적으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자료가,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목록이었던 것이지 다른 질의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앞으로 아리솔 어린이집이 다시 국공립으로 편입이 되면서 서원어린이집이 없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은림위원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신청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1월, 12월이니까 신경을 바짝 쓰셔서 아이들이 빈 공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원아를 위해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이은림위원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 여성센터를,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298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해서 결과 보고하고 사고 보고하고 이렇게 됐는데, 정기검사를 하면서 부적절한 면들이 나타나는 않았었는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일부 부족한 것은 나옵니다. 일부 부족한 것은 나오는데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려할

우려할이은림위원

정도는 아닌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려할

우려할이은림위원

정도가 아무 데도 없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약간 미흡사항은 있습니다. 미흡사항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했고 행정지도도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행정지도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운영하는, 저희가 위탁 준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 어린이시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민간, 국공립 전부 다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어린이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시설이 미흡한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도라는 것은 약간 경각심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시설이 크게 파손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단지 어린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국공립으로 따지게 되면 벌써 10년 이상이 된 곳이 많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15년 된 시설이 지금 18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가지고요, 도봉구 14개소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린사업이라고 하면 어린이놀이터가 해당이 되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안되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같은 것은 소소한 사업같은 것은 저희가 개보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소한

소소한이은림위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10년, 장기적으로는 벌써 10년 넘은 곳들이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놀이터에 대해서 개보수를, 시설의 변경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놀이터의 변경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놀이시설은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사유권인데 시설을 바꿔라, 마라 할 수 없고 단지 그 시설이 유아들에게 맞게 적합하게 운영이 되느냐, 안전 사고는 없느냐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고쳐라, 하기에는 곤란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공립같은 경우는 저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벌써 40년 이렇게 된 어린이집도 있죠? 40년 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40년 가까이? 저희 도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80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대해서도 시설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느 누구도 잡지 않고 있어요. 겉으로, 외관상으로 그린사업으로 해서 단열공사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제일 잘되는 곳도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이런 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잡기는 늦지 않았습니까? 추후적으로라도 저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뿐만이 아니라 저는 점검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점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전부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 같아서 신규설치를,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런 놀이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후년에 예산 편성해서 낙후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국공립 뿐만이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308페이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방과후교실은 우리구에서 어린이집이 두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이동교회부설 방과후어린이집하고 해바라기, 장애아전문입니다. 두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는

방과후는이은림위원

계속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반 수가 두 반 밖에 안되네요. 현원은 35명인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이동교회부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용자들이 주로 교회, 백운교 뒤쪽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아동 대비해서 반 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민간시설이고 예를 들어서 교인들 중심으로 이루이진 것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아닙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민간이라고 해서 방과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방과후라고 하면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방과후에 8시 이후까지 맡겨야 하는데 8시 이후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한두명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아직까지도 맞벌이 부부한테 긴급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많은 돌봄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업들이 돌봄혜택이나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많이들 영유아쪽에서는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방과후하고 돌봄교실을 말씀하시는데 돌봄교실은 시행한지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거나 도봉구청에서, 홍보지는 정말 많이 와요. 홍보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일 많이 오고 그다음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에서만 오고 저희가 긴급돌봄 서비스나 이런, 어머님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같은 것은 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출생지원금이 올라가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2020년도에 1,000명이네요, 1,000명. 저출생 극복 활성화 방안에서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축하용품은 저희 재원이 아니라 100% 시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 엄마들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0만원 상당에 대해서 자기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10만원 상당에서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필요한 사항을 젖병을 산다든지,

처로

바우처로이은림위원

해서 나오게 되어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이쪽과는 임기동안 처음 들어온 것이라서 이쪽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은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도봉에 여러군데의 맘카페들이 많잖아요. 도봉맘,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봉원,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맘카페에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여기는 도봉구청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작업을 같이 진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쪽에

그쪽에이은림위원

운영진을 포섭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봉구의 소식을 전하는 란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게 되면 그 곳에 오는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건의드리는 바이고요.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정리, 홍보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사업에 대한 정리나 출산에 대한 지원정리나 홍보뿐만이 아니라, 홍보는 그냥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이잖아요. 지원사업이 어디, 어디 누구한테는, 다자녀한테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인터넷에 딱 올려놓게 되면 저희가 전부다 컴퓨터도 사용 안하고 모바일로만 전부 다 하잖아요. 모바일에서 카페나 밴드같은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봉구에 난을 하나 달라고 해서 도봉구의 소식을 전하면 다른 소식을 전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소식들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식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340페이지에 시설 기능보강비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여성센터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인데 이은림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1층의 신나는 놀이방 폐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은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향후에는 저희가 앞으로는 여성센터의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가는 것보다는 여성센터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도로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결정하기 어렵고요. 사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청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가건물에 대해서도 신축시 이전도 검토했습니다. 건립을 안하다 보니까 취소됐지만 향후에 놀이방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폐쇄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제가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바라보는 시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경이 더 많이 쓰이지만 저희가 놀이방을 없애서 사무실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놀이방을 없애고 사무실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평등센터하고 새일센터를 1층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놀이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이미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 쪽은 사용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른 용도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은림

이은림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좌측으로는 바리스타 교육장은 바로 주민들의 휴게쉼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은데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난 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방학동에 열린육아방이 12월에 개관예정에 있거든요, 대체시설로. 도봉1동에도 있고 창동 보듬이,

은림

이은림위원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4개동에 14개의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마다 있었으면 좋겠고 각 동마다가 아니어도 횡단보도를 건너서라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있는 공간을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폐쇄를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맞추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전부 다 성인지 예산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양성평등이랑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 항목에 같이 남성, 여성 비율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의 눈높이는 하나도 맞춰지지 않고 아이들의 놀이방은 기존대로 4층에 놔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4층에는 아기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기능보강사업하면서 예산을 그쪽에 배정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층의 것을 없애는 대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간 계획을 했을 때 저는 기존에는 4층에 장난감 놀이터, 아기 놀이터, 보육정보실,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면 1층으로 같이 아기 놀이터랑 장난감 나라, 장난감 세척실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저도 장난감을 빌리러 다니고,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빌리러 다니십니다. 다만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 끌고 4층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맨 구석에 있습니다. 그렇죠? 맨 구석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나,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맨 구석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도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기들이 1층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 일부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의견은 시대 흐름이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접근성이 높은 데에 사무실을 위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는 기적의 도서관을 만드는데 사무실을 지하로 넣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나,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설의 규모로 여성센터하고 기적의 도서관은 건물의 차이가 크거든요.

스타

바리스타이은림위원

교육실이 커뮤니티실로 휴게공간으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스타 교육실은 이제 아예 다 없어지는 겁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바리스타 교육실은 2층에 가서 같이, 3층이 기술교육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유지될 생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3층에 가면 기술교육실이라고 만들거든요, 기술교육실. 2개를 해가지고 바리스타하고 커피머신 이런 것 수리 같은 것,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바리스타를 만드는 것보다 바리스타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수리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또 요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층에 실습실에,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여성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어떤 경력단절의 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출산과 결혼에 의해서 고용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분들을 경력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곳에 가면 저희한테 경력단절 여성이나, 새일여성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경력에 대해서 더 있고 싶으나 아이들 때문에 있지 못하고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성센터의 기능에서도 새일센터의 일자리 취업에 대해서 상담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을 맡기고서 잠깐이라도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돌봄을 같이 서비스를 해주면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약간 의견이 좀 상이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위원님은 여성센터의 본연의 기능을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취업적으로 이런 것을 강조하신 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옆에 평생학습관이 있거든요.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도 받아가면서, 또 여성센터는 여성센터로서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부터 시작해서,

대에

시대에이은림위원

따르면 요즘은 호텔에 가게 되면요, 아이들을 맡기고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는 좀 별개라,

대의

시대의이은림위원

변화를 따르면 저희가 공부하고 싶을 때 아이들을 맡겨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에서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되면 아이를 맡길 장소는 있습니다.

봄도

돌봄도이은림위원

같이 지원을 해주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2층에 그것이 있습니다, 2층에.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저희 여성센터가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신중하다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약 19억원, 20억원 약간 못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이들의 공간은 전부 다 없애고서 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제 입장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에 제가 또 지적을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남녀화장실 구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자화장실 쪽은 화장실을 증축해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모든 어린이집이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제가 작년에 어린이집 성남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집이 차후에 구정질문에서도 이동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1개소라도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어린이집만의 화장실을 특별하게 한다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우리 개보수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내년에 해당하는 개보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 현재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리솔

아리솔이은림위원

어린이집은 개보수 안 합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전면 작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할 것이고요. 조그만 소규모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그쪽 방향으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 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육교사님들의 그 부분들도 참 필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점차적으로라도 저는 그냥 도봉구에서 획기적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아무리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도 변하진 않지만 4살 밖의 아이들은 4세, 5세, 6세까지 있는 것이죠? 6세 반까지 있는 것이죠? 만 4세, 5세, 6세, 7세 반까지 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6세까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세 반까지 있죠? 그런데 만 4세부터는 선생님이 20명에 1명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4세부터는, 아마 0세에는 3명, 1세에는 5명, 5명에 1명, 그다음에 2세도 7명에 1명일 것이에요. 그리고 만 4세가 됐을 때는 3세에는 10명에 1명, 그다음에 만 4세가 됐을 때는 20명에 1명으로 바뀌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15명, 20명?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우리가 0세는 3명이고요.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은 20명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4세 이상이 20명이라고 하면 만 4세에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적어도 4세 반, 5세 반, 6세 반 지금 보육교사라고 해서 보조교사님들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육교사님들이 등하원 서비스나 애들 신발 벗고 이럴 때 더 급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사 비율에 아동 대비 수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도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도봉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로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도봉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4세 반 같은 경우에 필요한 인력을 도봉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이라도 이런 새일센터와 연관을 해서라도 같이 보조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4세 반이라고 해봤자 국공립 어린이집 몇 개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라는 사람을 더 채용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결국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경력단절이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아르바이트식의 일자리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에서 인건비가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원아 수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원아

원아이은림위원

수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타격을 입는 것이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나눠졌을 때 6세, 7세 반에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만 4세한테는, 적어도 아직까지 만 4세 반에는 보조교사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은림

이은림위원

20명을 혼자서 밥을 다 먹여야 돼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요.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다만 어떻게 지원을 하냐, 어떤 항목으로 지원을 하냐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만 4세 반에 보조교사를 투입을 해서 적어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세 반부터 낮잠도 안 자기 시작하면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보조교사가 같이 산책을 간다거나 놀이터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쪽수를 꼭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외부에서 속기사가 와 계시기 때문에 꼭 답변할 때 직·성명을 꼭 한 번씩은, 위원님들 바뀔 때는 최소한으로 한두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많이 질의하셨는데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결해서 질의를 계속 할게요. 잘 하셨는데 몇 가지 얘기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이 아까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구립 어린이집만 얘기를 하면 설치연도를 정리가 돼 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신규로 설치됐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언제 건축이 됐는지 이 내용도 가지고 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제일

제일강철웅위원

오래된 데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그것은 자료로,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한번 좀 봐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도선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창문어린이집 같은 경우 설치연도보다 건축연도가 훨씬 더 오래됐고요. 또 목적이 어린이집으로 건축이 된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로 건축이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놀이터는 보니까 최초 설치가 있고 또 중간 점검하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최초 설치가 좀 오래된 데는 2000년대 초반, 근 10년 안에 새로 설치한 데들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내구연한 동안 사용하고 교체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체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지적사항들 몇 가지 보니까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행정적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충분히 지적해야 되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 그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안전대피망 이런 시설이 의무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에 대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건물 자체의 노후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 또 어린이집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신축 개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창문어린이집을 실무팀장하고 담당하고 그날 가봤습니다. 그날 가서 지하 이런 모든 시설 다 돌아봤고요. 창문어린이집의 문제점이 제 느낌으로는 창문이라 그런지 창문이 좀 많다, 그러다 보니 외풍에 약하고 지하 보일러가 좀 오래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런지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하고 외부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일단 보고만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기를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하니까 건물의 노후화나 이런 것들은 직접 전문가가 아닌 이상 힘들어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기

그러기강철웅위원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가 된 것은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면 안전진단도 하고,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개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설립연도 그다음에 건물 건축연도를 비교를 해서 이 건물이 10년이 됐구나, 20년이 됐구나, 30년이 됐구나, 그러면 30년 됐으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구조변경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가야 되고 한 20년 됐으면 이것을 안전 보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10년, 20년을 더 쓸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들이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닌데 여기 책임자로 있을 동안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신축이라든지,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계획은 안 올라왔잖아요, 어린이집 관계되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개, 아까 말씀하신 것 도선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몇 곳들은 제가 볼 때는 신축 내지는 대규모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못 했으면 다음에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예산을 잡는다든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외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면, 몇 곳 우리 실내가 그렇잖아요. 삼성어린이집이라든지, 쌍문2동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자원으로 또 신축을 했었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방향들은 우리가 또 노력을 해볼 수 있겠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이 창문하고 도선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 일단은 오래된 순서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해보시고 외부 자원도 조금씩, 이것이 지금 학교도 그렇거든요. 초등학교들도 굉장히, 그리고 또 관공서를 상대로 건축한 것들이 옛날에는 부실 공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 자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대한 얘기인데 학부모 입장,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어린이집 학부모 입장에서 당장 급하니까 아이들 숫자는 아시다시피 많고 교사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반별 정원 숫자를 조정해야 된다, 어린이집 교사님도, 원장님들이나 연합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내용들이고 조정의 노력을 해서 반별 정원 조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니까 보조 교사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반별 정원 조정하고 그다음에 비담임 교사의 채용이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리와 함께 담임교사의 부재라든지, 담임교사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비담임 교사를 채용해 주기를, 이것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가장 큰 목소리거든요, 보조 교사들이 당장 급하니까 쓰지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비담임 교사를 충원해 줄 수 있느냐 내지는 반별 정원이 가능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안 된다면 정책 건의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도 해야죠. 정책 건의를 끊임없이 하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정원 조정하셔야 됩니다. 규모에 의한 정원으로 풀로 채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채웠다가는 시대에 진짜 맞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매입 전환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인근에 구립 시설들이 늘어나고 또 근처에 민간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구립에서 먼저 조정을 해 주고 구립에서 또 내지는 특화된 형태로 빨리 전환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 정원을 조정하면 지금 있는 교사를 좀 유지를 하면 반별 조정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정책적이기는 한데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가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정원 조정 문제인데, 저희가 정원 조정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원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네, 맞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정할 때는 한번 위원님한테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연합회, 구립연합회의 임원들, 또 그리고 해당 원의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구립 원장님들은 정원 조정하는 것에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아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 민감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부분은 논의하면서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가정, 민간 같이 아이들을, 전체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니는 아이들은 또 쾌적한 환경,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전환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8년도에 8개, 2019년도에 8개가 전환됐죠.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전환, 마무리가 됐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몇 곳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전환시설은 총 저희가 2019년도에 8개소, 그래서 국공립 임차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8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0년도에 지금 마무리 됐잖아요. 올해 전환 확정이 끝났는데 이것 내년도 개원이죠? 2021년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전환시설은 없습니다, 전환은 없고요.

매입

매입강철웅위원

전환.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매입입니다.

환은

전환은강철웅위원

없고 매입으로, 그러니까 매입은, 이것은 전환만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2018년, 2019년 매입을 같이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매입은 2018년도에 방학가람 하나 했고요. 2019년도에 4개소 했습니다, 4개소 했고 2020년도, 금년에 무지개 했고요. 내년에는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리솔하고 누리, 해맑은, 이렇게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에 전환의 2018년도는 1개가 매입으로 1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민간가정에서 구립으로 바뀌는 것들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 내용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019년도에는 8개에다가 4개가 플러스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2개가 되는 것이고요. 2020년도에는 전환은 없고 매입만 1개, 2021년도에는 전환 없고 2021년도에도 지금 전환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전환 없습니다.

입만

매입만강철웅위원

5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3년, 4년, 사이에 지금 한 30개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이요

구립이요강철웅위원

. 그런데 사실은 동료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게 계속 구립이 몰려있는 곳에 대한 문제를 제기드렸었죠. 이것에 대한 조정, 그래서 정원 조정하고 시설 전환, 지금 어느 정도 얘기되고 있는 건가요? 시설 전환 얘기는 서원어린이집만 시설 전환 얘기가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시설에 대한 용도변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원만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원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11월 26일인가요, 11월 28일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설명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26일날 서원복지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보육교사들 고용승계문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원아들 문제, 이런 것을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 만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교감을 이루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서원복지관 재산관리관은 누구로 되어 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생각이 조금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부서별로 다른 생각인 것 같아서, 조정이 됐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재산관리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계속 사용해 왔고 어차피 재산관리 협의는 구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다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과연 어떤 시설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수요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집 폐쇄변화에 따라서 대체시설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변수가 있네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확정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아마 보육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육용도로 썼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어떻든지 보육 환경의 영향을 주는 시설로 가야 된다, 그런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지면 자기네 부서의 필요한 걸로 계획한다는 얘기를 조금 들어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일단 주민들, 여론조사 나오는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우려 말씀드리면 몰려 있는 곳, 구립이 계속 몰려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번 말씀하신 것은 차후년도에는 전환이든, 매입이든 없다, 이렇게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라든지, 전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립이 몰려 있으면 특화를 하는 것, 여기에는 어떤 좀 특화성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래서 아마 아리솔어린이집 정원이 139명인데 100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 되는 구립은 다 100명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조건들이 달라져요. 간호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명 이하로 내려와야지 해결이 좀 가능해집니다. 넘어가면 의무사항인데 예전에 시비 주던 것을 시비 안줘가지고 원에서 굉장히 부당이 커지는데 구비로도 지원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100명 밑으로 조정을 해야지만 99명까지 조정을 낮춰야지만 제약 조건들이 없어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조정

조정강철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운영하는 데에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위탁심사하면서, 여쭤보는데 직장어린이집도 선정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약했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년 계약하셨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5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5년 하셨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규정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3년입니다. 위탁, 구립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은 명확하게 구립 아닙니다. 아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구립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보육조례를 따를 수 없습니다.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조례를 따라야죠. 민간위탁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5년 하셨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개별법에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개별법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적용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된 게 아니라 민간위탁조례 적용조건에 개별법에 있을 때는 개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직장어린이집의 개별법이 5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보육조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육조례에 구립어린이집을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탁을.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구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조례를 따라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직장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법이 맞냐, 어느 법을 적용시키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조례에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대로

그대로강철웅위원

하셔야지 왜 내용이 달라집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님 제가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모든 것을 하다가 5년으로 바뀌었는데 3년을 하면 바로 자료 만들기도 바쁘고,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압니다, 제가 그래서.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항상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수익성이 요구되는 것들, 그러니까 민간위탁조례 예전에 과장님하고도 개별적인 얘기를 나눴지만, 민간위탁조례라는 것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고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수익성사업인 용역같은 경우들도 5년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를 3년으로 하고 개별조례들을, 필요한 조례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귀결했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지만 위탁을 줘서 대시민서비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시민서비스들의 혜택이 들어가는 것은 5년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지금 계속 그렇게 맞춰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현재 나와 있는 법령을 준수해야 하죠. 필요하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서 거기에 5년을 명시하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위탁을 5년으로 하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령에 맞지 않으니까 법령에 맞춰서 하시고 필요하면 그 법령에 맞는 것을 만드셔서 조례 발의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집행부에. 발의하셔서 심사받아서 하시면 되죠. 저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과정에 나오는 게 지적을 하는데 의견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집행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정을 지켜야 되는 법률적 절차들은 지켜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2조인가 3조의 적용조건에 개별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시설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이면서 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민간위탁 5년 이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인 검토를 서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법리적인 검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할 때 법제팀에 구두상으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저희가. 적용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5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했는데 법제팀에 구두상으로 했지만 구두상으로 개별법에 전제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조건이 5년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선으로 상의했거든요.

분이

그분이강철웅위원

법률전문가는 아니니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의회도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요. 구청에도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자문을 좀 구해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한번 자문 받아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법률적으로, 법률 해석이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 해석이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법률 해석을 한번 받아보시죠. 저희도 의회에서도 받아봐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동학대 업무는 혹시 어디에서 봅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업무는 금년 10월 1일부터요,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출산다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관내의 사실은 아동학대 현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요. 신고접수 매뉴얼들이 정리되어 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신고접수 매뉴얼 되어 있고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건수는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래요?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이에요? 아니면 발생 건수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학대신고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해마다 다르지만 3년 평균 냈을 때 저희가 298건 약, 300건이 되고요.

인근

인근강철웅위원

옆의 구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한해는 저희가 많을 때도 있고요. 한해는 노원이 많을 때도 있고 강북이 많을 때도 있는데 3년 평균은 저희가 많았고요, 작년까지. 금년은 저희가 한 3위인가 정도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에 있고 아동 학대를 단순히 TV에 나오는 그런 학대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뭐 엄마가 훈육 차원에 때린 것도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런 자료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구성은 내년 1월 일자로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관에서, 지난번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쉼터도 관내도 없고 전문기관도 관내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인근 성북구까지 가야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관내에 그런 민간전문기관을 조금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성북구에 있을 때 소통이 잘 안 되고 거기도 계속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쪽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민간학대센터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내에 마련하는 것, 이 계획을 어떻게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아동학대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민간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한테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걸음마 단계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북아동보호센터의 관할이 지금 성북, 강북, 도봉입니다. 매주 가서 사례 연구도 하고 사례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치구에 넘어왔을 때는 순수하게 아동폭력조사만 하거든요, 저희가. 조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사후조치, 사례관리는 성북에 있는 아·보·전에서 하는데 저희가 노원처럼, 시스템은 노원은 별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원은 11명이 별도 센터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당장은 저희가 어떤 현실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일 하다 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 생각은 의견이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제 생각은 지금 출발하면서 그런 민간전문기관을 도입, 이게 누구 특정인은 아니고요. 그런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민간하고 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신고에, 그래서 그 경중에 의한 사례 공유를 한 다음에 향후에 내년까지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관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관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팅을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해 보고 안 될 때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세팅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노원만 지금 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번 담아보시고요. 저희 주신 자료 예산집행 현황을 좀 보면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친화적 문화행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주간이라든지, 여성의 날 기념포럼이라든지 이것을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시책추진비라든지, 뭐 기타의 비용들은 쓰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성친화적 문화행사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있는 500만원이 집행이 전체 완료됐단 말이죠. 이것은 또 어떤 금액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전체가 다 집행이 됐는지, 문화행사는 하지 않았는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 문화행사는요, 거기 사용 비용은 저희가 여성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센터에 민간위탁 줘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성 문화행사의 행사가 양성평등주간 문화행사 말고 교육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교육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비용으로, 그러면 그것은 문화행사 비용이 아닌 것 아닌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예산과목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는 예산과목이야 저희가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안에 포괄을 해서 넣어놨다, 이 말씀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행사운영비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1년 동안 만약 행사를 안 하더라도 행사에 대해서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2월에 코로나가 창출했을 때 봄이면 없어진다, 여름이면 없어진다고 하면 또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다 보면 또 가을에, 8월에 코로나가 많이 확 올라갔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책업무추진 할 수밖에 없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실비지원금 밑에 있거든요. 여성의 날 기념 포럼, 이것은 또 일부를 쓰셨네요? 큰 돈은 아닌데 개최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 안에 일부 시책추진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만 보면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몇 개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예산과목으로 문화행사, 여성 친화적 문화행사, 또 밑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축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무엇으로 쓰여졌고 하는 내용들을 주시면, 어차피 예산 문제이니까 예산 때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분야이기 때문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여기 사용한 것을 세부내역을 행사 관련돼서, 예산과목은 행사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면 행사를 안 했는데 행사비용이 일부가 지출됐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어차피 예산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어야 되는데라고 하면 인정 못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적인

세부적인강철웅위원

내용은 있잖아요, 사용한 것?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손을 다 놓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전 부서가 예산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긍정적으로 해서 행사를 안 하게 되면 행사에 준하는 다른,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다른 부서도 몇 개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변경된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노인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해가지고 키트로, 대체 식으로 전달을 했다거나 이렇게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구나 하는데 들은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문의를 드리는 것인데 일단 정리해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할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강철웅위원

주세요. 저희가 보고 같이 얘기하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저출생 대책 추진하시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지출을 하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항상 의문이고 그런 지적에 대한 내용들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의 전환을. 왜냐하면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홍보비,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 도우미, 아이돌보미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큰 금액으로 출산하면 비용을 줘버리는 것. 큰 금액으로 딱, 그러면 어떤 모 옛날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황당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형태로 해왔는데 눈에 띄게 효과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로는 의외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까지도 들었거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로 와서 느낀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업무가 사실 출산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단시간에 실적이 나오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2월에 코로나가 창출돼서 사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을 했다고 해서 조그만 선물 주고 과연 그게 피부에 와닿겠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안 와닿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출생이라는 것 자체는 국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앞으로 끌고 나갔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끌고 가고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렇긴

그렇긴강철웅위원

한데요. 기초단체도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것, 효과도 안 오고 피부에 안 와닿는 것 다 모아서 하나로 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이유로 저도 출산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방금 말씀하신 제안점 여러 가지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 고민도 같이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중앙에다가 정책 제안을 좀 계속 하십시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좋은 것은 예산이, 재원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 출생에 대해서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비용 주고 부동산 사주면 다 애 안 낳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하게 되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진짜강철웅위원

피부로 와닿는 것은 저희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산 할 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임신하면 포인트 주는 것, 그것 병원비 내지는 검사비용 쓰는 것 피부로 와닿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디죠, 조리원 비용 50% 지원 이런 것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기는 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들 싹 있는데 그것들을 일부분 어느 쪽에서 해결해 준다는 것은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다 모아서 그것을 한 번에 주지 않더라도 나눠서 주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인 만큼.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까 여성센터 얘기 나오면서 저도 좀 얘기를 드리면 사무실의 위치 아까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든, 의회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1층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2층에 있어도 안 되는 것 아니고 4층에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 했을 때도.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지금 위탁체가 종결을 선언을 했고요. 신규 위탁체를 모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신규 위탁체하고의 논의가, 결정된다면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의 위치는 1층이냐 4층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오면 찾아갈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크게, 전향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대신에 육아종합센터와 여성센터를 층별 분리를 한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건물, 한 지붕 두 가족이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별을 둬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별을 하시고 대신에 사무실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활동역할은 리모델링 이후의 얘기이니까 신규 위탁체를 정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 그다음에 신규 위탁체가 브리핑을 할 것 아니에요,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같이, 어떻든 지금 있는 데하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보시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실 위치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갖고 고집하실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312페이지, 제가 자료로 할게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지도점검 나가시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데 보니까 어린이집 다 지도점검하고 거기에 지적사항, 조치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여기에만, 우리가 공통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딱 센터를 안 찍어줘서 그런지 이것 내용이 없어서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들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중요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든지, 지금.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적사항은 소소한 것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점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시 재위탁 할 그런 평가점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실 거예요, 아마 하실 것인데. 계속, 우리 국장님 아시죠,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아시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하게

동일하게강철웅위원

반복되면서 소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속되는 것 문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보면서 하실 것인데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것은 이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주시면 같이 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 한 것 이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감사는 하시잖아요. 예산을 줬으니까, 그렇죠? 예산을 주니까 감사도 하시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점검 나가시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치결과는 반드시 감사자료에, 다른 것은 어린이집 다 있잖아요. 이것만 빠져서 좀 후에도 주시기 바라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도 앞에서 양성평등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249쪽, 250쪽 보면 우리가 기금을, 어쨌든 아직까지는 처음에 여성평등조례라고 해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기금이 만들어졌고 세월을 거치면서 양성평등으로 조례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직까지 평균적으로 여성지위 향상으로 높다 하나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까지 올라왔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250쪽에 보면 공모를 해서 오잖아요. 기금을 좀 쓰잖아요, 2,0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 정도 쓰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자수입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부터 주로 썼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의 자료 주실 때는 지원사업 내용도 줘야 돼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갖고는 도저히 질문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쭉 한 네다섯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여성기금에 관련한 공모사업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공모사업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후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만일에 '재혼가족, 차별에 반하다'는 안에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돈이 편성돼서, 그리고 또 주실 때는 참가자 수는 몇 명 정도 참가를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이런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사업내용하고 사업기간.

가자

참가자이경숙위원

수.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평가내용도 좀 주시고 아마 끝나고 나면 자료요청해서 받잖아요, 실적이 어떤 것인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우리가 기금이 되게 많잖아요. 2020년도에 10억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자수입으로만 쓰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조례에 이자수입으로.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바꾸든지 해서 기금을 좀 더 활발하게 썼으면 좋겠고 이자 수입이 너무 적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이자나 기부받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원금을 손대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금을 손대게 되면 원금을 까먹는 것이거든요. 기금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금을 늘려가면 실질적으로 재정평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의회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상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더 늘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차 차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로 일부분은 편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기금의 목적이 뭘까요? 기금을 왜 합니까? 어떨 때에 쓰려고 기금을 하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기금은,

돈만

돈만이경숙위원

모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만, 기금의 이름이 뭐죠? 성평등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성평등을 돈 모아놓자고 기금을 마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평등기금의 목적이 뭘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성평등은 말 그대로 저희가 양성평등을,

평등

양성평등이경숙위원

, 수정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우리가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서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으로 그것으로 손대지 않고 말씀대로 계속 사업을 조금조금 해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쪼개다 보니까 사업 같은 사업도 안 되고 형식적인 사업만 되잖아요. 물론 내용을 더 봐야 되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일반회계로 가서 한다는 것도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기금에 대해서 다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조례를 좀 다시 보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양성평등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이자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희가 내년까지 전입금을 1억을 받거든요. 전입금을 더 받아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한 2,000만원, 3,000만원 내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사업은 처리를 하고 또 양성평등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급격하게 양성평등에 있는 이자수입으로 사업한 3,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일반회계에 편입됐을 때 갑자기 늘어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조에 대해서 공모할 사업을 추진할 단체 그것이 또 우리 구에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일반회계에 편입을 안 하고 기금으로만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을

상황을이경숙위원

봐서 적극적으로 좀 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질문의 취지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기금을 굳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굳이 돈을 모아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이 있고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법령을 우리가 꼭 필요하면 변경을 하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56쪽부터 어린이집 위반사항 적발내용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이상 한 부분,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내역을 쭉 붙임에 붙여서 왔는데요. 이것을 보면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작지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적발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센 경우가 되거든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또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 되는 것 CCTV 영상자료 60일 이상 보관 위반 이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동학대해서 원장 자격취소한 것 2019년도에 2건 있습니다,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CCTV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동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상황을 보려면 결국은 CCTV가 말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보관하지 않는 것은 좀 더, 이것이 너무 계속적으로 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위반하는 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CCTV가 중요합니다. 증거보존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났을 때,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한 기계이거든요. 불편한 기계인데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 세 번 지적되었더라도 과태료 나가고 자격 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너무 강하게 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행정을 강하게 집행하면 도봉구민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지도점검을 떠나서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이경숙위원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정지도와 뭡니까, 두가지를 분류해서 나오던데. 잠깐만요, 시정명령하고 개선명령요청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정하고 개선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일종의 행정법인데요,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개선은 약간 좀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시정지도가 가장 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이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개선명령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개선명령은 똑같습니다. 시정명령과 똑같고 단지,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용어를 바꿀 필요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법적용이 달라서 그럽니다. 하나는 영유아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개선명령이 더 세다고 보는데 과태료까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과태료가 중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쨌든 급식에 있어서, 2020년도에 회계과목 오류라든가, CCTV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계속 반복해서 아마 원장님들도 과태료까지 매기고 하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것이 숫자에 비해서 적게 발견한다고 봐요. 시정됐다고 보는 것이죠,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2020년도의 조치내용을 보니까 냉장고의 적정온도든지, 유통기간이라든가, 식자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요, 음식에 대한 것이죠. 냉장고 온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음식이 부패하니까 옛날에 꿀꿀이죽 기억나시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먹거리는 아주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터지고 난후에 늘 후회하고, 필요가 없잖아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중한 업무이기는 하나 현장지도를 잘 하셔서 시정명령이 잘 먹혀들어가도록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회 이상 똑같이,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274쪽에 있는 것도 결국은 과태료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공립

국공립이경숙위원

전환은 동료 위원님이 일단 질의하셨고 299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보험료 가입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이죠? 15만원인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부과합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부과하는 것이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6개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의무를 소홀히 했을까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놓친

놓친이경숙위원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기간을 놓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어린이집 업무자체가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놀이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되니까 간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9쪽에 보면 방과후교실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 물론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율이 58% 밖에 안되요. 지금까지, 두달 후에 다 쓰실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줄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308페이지에 보면요, 3월부터 육아종합센터 방과후교실이 미운영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운영을 안하신 것이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돈이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간 것이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나갔어도 만약에 집행이 안됐으면 회계년도 끝나서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이경숙위원

이것은 코로나정국에서는 운영 안하실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일단 폐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폐지한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육아종합센터 내에 있는 것만 미운영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경숙위원

제가 이해 안가는 것이 2006년 이전에 308쪽인데 이전에 인가된 시설에만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되고 2007년 1월 이후에는 신규확충 중단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예산 지원이 시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비 운영비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복잡하게 어렵게 써놔서, 그리고 316쪽에 보면 출산에 관한 것은 동료 위원님이 좀전에 어려움을 말씀하셨고요. 2019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2019년, 2020년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는 960건수였는데 합계가, 2020년도에는 1,061건으로 늘어났어요. 2018년도에는 823건이었고 그러면 출산이 늘었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원금

지원금이경숙위원

지급 현황이 늘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원금은 첫째아를 그 전까지 지급을 안했었거든요. 첫째아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19년 7월 1일부터 10만원씩 지급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았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기뻐했죠. 어쨌든 출산에 대한 것은 모든 국민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산 사업을 보면 너무 많아요. 전 부서에서 많기는 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정말 사업내용이 72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세부사업을 보면 사업이 12개 분야에 72개 세부사업이 있고 2020년 추진상황을 보니까 분야별로 보면 6개 분야에서 40개 사업이 있어요. 많이 쪼개서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 각 부서에서 하니까 교육지원과, 보건소, 여성가족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전에 현재 아기아빠인 우리 동료 위원님도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기는 하나 우리구에서도, 물론 정부시책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 실손에 대한 답은 없지만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했는데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쭉 보면 66.8%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쓰실 것이에요? 아니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코로나로 휴교를 많이 했거든요. 휴교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학부모가 재택근무가 많아졌어요. 아기 돌보는 학부모가 많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앞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용률이 높았다고 해서 내년에 편성 안할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불용이 높다고 해도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구는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꾸러미로 주더라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꾸러미 주는 것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꾸러미로 준 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은 그러면 뭘 하는 것이죠? 양육맞벌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맞벌이하기 때문에 시간당,

경숙

이경숙위원

양육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어머님이 예를 들어 출퇴근할 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를 안가니까 당연히 집행을 못하죠. 그런 사업입니다.

에도

내년에도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여성이 안심하는 도봉만들기라든가,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장비 안심해 2종세트 지원이라든가,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 개최 이것은 코로나로 안하겠지만 출산전 미혼모부 출산전 냉난방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은 계획은 했으나 자료가 없는 이유는 사업을 안했다는 것인지, 자료를 누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안전장비 2종세트는 공선법에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선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변경해서 여성이 안심한 도봉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모람길이라고 그러죠, 바닥에 반짝반짝 빚나는 길,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사업변경을 했다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렇게 자료에다가 넣으셔야지, 이렇게 비워두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신규사업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공백으로 추진 실적도 없고 사업비 내용도 없고 지출내용도 없으니,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

경숙

이경숙위원

USB에 나온 것이에요. USB 보세요. 출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썼다는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록이

기록이이경숙위원

안되어 있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좀 행정사무감사 주실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부 출산전 냉난방지원비도 마찬가지로 불용을 하신 것인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타사업과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중지한 사업인데요. 그 내용도 보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중지

사업중지이경숙위원

, 이렇게 사업추진 실적에 써놓았으면 했는데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불용률을 쭉 봤는데 어쨌든 11월 집행예정이 이렇게 민간위탁금같은 것도 11월에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위탁금 2,800만원, 0%, 11월 집행예정 이렇게 써있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자료에 USB에 나오는 신규사업, 예산집행 현황이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사업이 11월 집행예정 밖에 없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맨 위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현재 저희 집행률이 2,800만원 중에서 집행률이 제로인데, 11월 집행인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자료로,

료로

자료로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민간위탁금인데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인지 정책추진, 이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12월에 집행하겠다든가, 11월에 집행하겠다는 것이 다수 있는데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중요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많이 이해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행사실비 지원금도 얼마 되진 않아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사실비 지원금도 하여튼 강사료 지급 예정이라고 해놨거든요. 식생활 개선 아동,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집행했습니다. 요리교실을 해서 저희가 지난 주 토요일에 집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자료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 추진에 보험금 이것도 12% 했는데 아이사랑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료 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이 사업들이, 보험료 같은 것은 굳이 11월, 12월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이사랑보험은요. 출생과 동시에 가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불가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시설센터 설치 운영 시설비가 1억7,500만원, 이것도 0%인데 열린 육아방 설계용역 지원 중으로 12월 내 집행 예정이라고 그 밑에 있거든요. 자산취득,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 1층에 신나는 놀이방이 없어지면서 LH공사에서 저희가 주택을 장기임차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1억5,000만원은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 나갈 예정입니다.

이집

어린이집이경숙위원

지도관리 사무관리비를 516만6,000원인데 여기 32%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11월 예정이고 보육위원회가 열렸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계속 열리고 있고요. 12월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수어린이집 보육지원 표창도 12월 16일 지급 예정이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인데 표창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표창은 지금 저희가 시창 표창이기 때문에 전수하는 식으로 할텐데 12월에 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의 진행속도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만 할지, 간단한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할지는 아직 그때 시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내년에 중요한 것은 과장님,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도 아닌데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올해 2월부터 1년내내 어떤 사업 내용을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처음 접해서 서툴기도 했잖아요. 올해 좀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똑같이 예산 편성을 물론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행정을 손 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이라든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비대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보니까 두 군데는 운영 정지 당했고 또 과태료도 나가고 하는데, 과태료는 보통 얼마 정도 부과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1차 경우는 보통 약 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너무 약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것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취소 이 정도, 취소는 취소이고 또 자격정지는 한 몇 개월 정도 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보통 45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45일, 여기도 다른 부서처럼 우리 국장님 이것도 매뉴얼화 시켜서, 물론 50만원이면 어린이집에 따라서 아주 작을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높여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매뉴얼화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전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아동학대가 이번에도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급식문제에 있어서도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없겠지만 물론 열심히 지도감독을 잘해서 금년에는 적발 건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CCTV도 중요하지만 교사들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자기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체 발설을 안 한답니다. 알면서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데에, 더 좋은 시설로 가고 싶은데 이런 제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안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CCTV도 중요하지만 편안하게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평소에도 대화할 수 있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별도로 따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통도 되고 이러한 부조리들이 가라앉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CCTV에 다 우리가 기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해보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는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숨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금년에 1층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인권센터 자체가 공익제보도 받고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도 내년에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물론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부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급식문제에서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걸러지지 않는 것은 운영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안을 유지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에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A라는 교사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 분들도 하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또 위수탁 계약이 많잖아요. 많이 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많이 있어서 어떤 행정적 절차가 누락된다든지, 또 평가가 미비할 수 있어서 신규 위탁이라든지, 또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할 때 어떤 민간위탁 추진절차나 또 적정서 평가 등을 확실하게 해서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 지원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사회적 물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도 매뉴얼화 꼭 시켜서 해주시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센터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340쪽에 보면 우리가 3월 3일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맡겼더라고요. 12월 되면 준공할 텐데 설계내용 좀, 몇 층에 뭐가 들어가는지 봐 줬으면 좋겠고 성평등활동센터를 우리 운영하기로 이번에 1억1,300만원,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1억1,600만원입니다.

정도

정도이경숙위원

하고 또 센터 운영비를 한 6,000만원 정도하는 것이 다 불용을 시켰네요. 사고이월한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5대5 매칭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에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경숙위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 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