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교육지원청 김동욱 교육장과 경산교육지원청 이용만 교육장은 해당 지역 코로나19 감염학생 발생으로 교육지원청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권영근 중등교육과장과 경주교육지원청 서정원 교육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경주지역 수능시험장 방문에 따른 수능업무 책임자로서 참석 및 동행을 위해, 김천교육지원청 마숙자 교육장은 상해입원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국장 나오셔서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학생 및 교육 관련자에 대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특이상황 발생보고 감사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특이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많은 언론인들이 오셨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명일보 신용진 본부장님,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국장님, 대경일보 권정민 부장님, 국제저널 여의봉 취재부장님, 경대일보 김태진 본부장님, 에너지경제 정재우 본부장님, 농업경제방송 이기화 국장님, 뉴스웍스 최만수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고 의회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관심이 많으셔서 참관해 주시는 언론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낀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조금 전에 코로나 관련 보고가 있었는데요. 안동, 경산,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23개 시·군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지적도 많이 했고 대안도 많이 제시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다음 해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나오면서 ‘처리 중’, ‘완료’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2년 만에 우리 교육예산이 3.5% 정도 감액되었다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1700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더 과감히 노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선의 교육장님들, 또 각 과장님들 역할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친환경급식을 보면 친환경급식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비용 중에 지원 받는 게 쌀 구입입니다. 100% 전액 울진군청에서 아이들 급식 쌀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10㎏ 기준으로 1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적은 시·군도 있고 한데 더 노력해서 울진처럼 하면, 양쪽 다 세금은 세금이지만 우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아이들한테 더 행복한 교육, 더 알찬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각 교육지원청 간, 국 간, 과 간의 경쟁인지는 모르지만 그린 뉴딜 재건축, 40년 이상 개축사업도 있고 한데 현안사업을 보면 사실상 어떤 곳은 필요한 데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을 신축하겠다. 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짓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어서 현재는 우리가 유용하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시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 근래에 또 하나가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학교현장에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그 사람들이 봉사를 너무 많이 하려다 보면 의욕이 앞서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를 잘해서 앞으로는 봉사나 다른, 행정에 의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부서별로 초과근무현황 상위 랭킹을 달라 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달라 했는데 제일 많이 초과근무를 하신 분이 1년에 2020년도 현재까지 1100시간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예, 아니요’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교원 그리고…

기준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은요?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도 적용 안 받습니까?

예, 행정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습니까? 그러면 초과근무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데 제재기준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 산업현장에서는 주 40시간에 초과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2시간 정도 해서 탄력근무 적용하고 하는데, 그래서 52주를 12시간으로 하면 초과근무가 624시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 안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준 게 10월 30일 정도까지 준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1100시간을 했다는 것은 너무 무리합니다. 1100시간, 920시간, 904시간 이 정도를 하는데 업무를 분산해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사람은 이 정도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1100시간, 한 달에 100시간 초과근무 한다 해서 못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이런 데 판례를 보면 나중에 자기가 다른 데 가서 다른 것 하다가 과로사로 만약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과로사 했다 하면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나타납니다, 소송을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해도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은 시간외근무를 1일 4시간 하도록 되어 있고 월 5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업무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니, 작년에도 총무과 831시간이면 월 70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난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느낀 것이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색교육 해서 보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교육을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1차 산업, 임업, 수산업 통틀어서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상북도에 1차 산업 관련 학교 수가 여덟 곳이 있고요. 학생 154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6차 산업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학과 재구조 사업 같은 것도 하는데 이제 6차 산업 부분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4차 산업보다는 6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4차 산업으로 가서 고도화되면 전부 다 기계, AI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을 하면, 관련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가 조용해지면요, 전 세계에서 6차 산업이 가장 잘되는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칼바도스라는 지역이 지역특성상 포도 재배를 못 한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사과를 가지고 6차 산업을 하는데 사과로 브랜디도 만들고 탄산주스도 만들고 하는데 하도 좋아서 수출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2000여 곳이 하는데 거기에 종사자만 2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6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1차 산업 학교를 안 다녀도 6차 산업이 있다는 것만 알면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이것도 하나의 정보거든요. 저도 6차 산업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작년에 알았습니다, 6차 산업, 6차 산업 하길래. 아시죠? 1차 산업을 2차 산업으로 가공해서 3차 산업, 서비스업 해서 6차 산업인데 저도 정확한 뜻을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런 정보를 줘서 나중에 그런 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올해 신라공고 기능올림픽 연습하다 일어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 인권 강화한다는 데 대해서, 민주교육 한다는 데 대해서 그것보다는 교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도제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학생 인권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실적 때문에 기능올림픽 나가서, 경상북도대회 예선을 거쳐서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은메달·동메달, 또 세계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 이런 것에, 너무 결과물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권 부분이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도제학교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열악한 곳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살피셔서 아이들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개선사항이나 노력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공고 학생에 대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경쟁 위주의 경기보다는 전공 심화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니까 학교 재구조화 사업이라든지 학과 전환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인권이 더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능올림픽 전국대회에서 작년에 우승했죠? 올해도…

예, 올해도 우승했습니다.

2년 연속 우승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챔피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산술적 계산에 의하면 우리는 전국대회에서 큰 광역시·도를 제외하고 5위 안에만 들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챔피언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불이익 없으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압박감 주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세계에 나가서 K-Pop을 하는 게 전부 다 자유분방, 창의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있죠?

예.

우리 경북도교육청은 몇 퍼센트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1.67%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은 얼마인지 아시죠?

3.4%입니다.

좀 더, 물론 애로사항은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직에서 안 지켜 주면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켜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비율도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무고용비율이?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셔야 제2의, 제3의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교육청에서 행감, 대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정부의 뒷북행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해마스크, 나노필터마스크를 못 쓰게 늦게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300만 장은 구입해서 나누어주고 500만 장은 20억을 들여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뒷북행정을 하는 바람에, 500만 장에 20억이면 300만 장은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5억 정도 예산을 허공에 날려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스크 산 것 있습니까?

경북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사항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줬으면 우리가, 우리는 손해가 없지만 이런 세금을 아낄 것인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교장으로 승진해서 한 지역에 6년까지만 근무하도록 규칙을 정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아마 대다수 교장선생님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한 데서 승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군데에 3년 정도 있죠, 오래 있으면? 두 번 중임 들어가서 마지막 퇴직을 타지에 가서 하니까, 제2의 고향처럼 살던 데서 정년을 못 하니까 상당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좀 그렇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달라. 애로사항이 많다. 차라리 처음에 승진할 때 밖에 가서 3년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게 낫지 마지막에 나가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교육장님 하시다가 일선 교장으로 나가면 지휘하다가 나가시니까 또 좀, 그것은 도민들이 말씀을 합니다. 아마 마지막에 그런 부분도 인사정책을 하시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남은 햇수에 따라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처음에 밖에 나가셨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본인 출신지역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본인 희망지역에 갈 수 있는 경우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리가 없고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교육장님들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세심하게 신경 써서요, 잘하고 욕먹으면 안 됩니다. 못하고 욕먹어도 억울한데 잘하고 나서 욕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섬세하게 교육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마스크 벗고,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하시는 분들 직책하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십시오. 언론인들 계셔서 이름이 다 체크돼야 하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감사하는 내내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통도 잘 알겠고, 항상 감사장 갈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질책하기 위한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과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행정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의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편하게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질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방송 듣고 계시는 도교육청의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감사까지 힘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제가 잠깐 일어설게요. (앞치마를 들어 보이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보시겠습니까? 다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이게 뭡니까?

앞치마로 생각되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일반 앞치마가 아니라 발열체크용 앞치마라고 구매한 그 물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발열체크용 앞치마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발열체크를 할 때 앞치마를 착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앞치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 차단 이런 기능으로 착용한 것으로…

부감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용국 국장님.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매뉴얼에 발열체크용 비닐 앞치마를 착용하고 해야 바이러스 감염이 훨씬 덜하다고 되어 있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예.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발열체크용 앞치마라고 해서 이 앞치마에 대한 스펙을 정해준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럼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 앞치마가 우리가 발열체크를 할 때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용도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워낙 많은 종류의 앞치마들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으나 업체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업체별로 발열체크용 앞치마를 다 받았습니다. (다른 앞치마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앞치마도 이런 것이 있고요. 나머지 업체별로 앞치마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앞치마를 가리키며) 전부 여기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앞치마를 사용하라고 했지 발열체크용 앞치마라고 따로 품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우리는 그 앞치마를 구매할 때 발열체크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앞치마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앞치마를 구매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격화된, 즉 업체에서 발열체크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저희는 확인도 안 하고 또는 기능이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앞치마를 구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앞치마의 단가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체별로,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앞치마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1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한다는 이것은 업체의 횡포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가격이 책정돼 있다면. 여기에 있는 앞치마는 8450원에서 9500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구매한 앞치마의 단가입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앞치마가 발열체크용 비말차단 기능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럼 과연 이 앞치마가 8450원에서 9500원까지 비용을 지불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차분하게 돌아보면 그때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고, 물품 구입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험이 없고 해서 학교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단가와 제품의 성능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뉴얼 자체가 확실하지 않았고 또 지자체에 내려올 때 구체적인 매뉴얼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런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데도 힘들었다는 것 잘 압니다. 또 한 가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구매한다고 해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싸게 주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으로는 34억을 긴급 투입해서 또 이런 코로나 방역물품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돈을 들이려면… 물건을 모르면 돈을 써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지역의 업체들을 나눠줄 때도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 업체부터 이런 방역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늘었고, 우후죽순처럼 늘던 그 업체 중에서 80%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한 물건이라면 한 군데 집중해서 줄 게 아니라 경북의 힘든 업체들을 골고루 나눠줘서 그 업체들이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와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과 교육감님, 혹시 전공을 뭘 하셨나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학 전공하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학, 심리학 석사 과정 교원들에 대해서 대학원 진학할 때 학비 지원한다고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학하고 심리학만 됩니까?

그게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학생들 중에 대학에서 교대나 사범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육학 과목을 이수했을 때 대학에 갈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교육학,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은 없고 해서 학교에 희망을 받아보니 굉장히 많아서 연차적으로…

이것 학생들에 대한 것입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것입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죠?

예. 선생님들 교육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학과 심리학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비쳐지면 특정 과목에 대해서 특전을 준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타 과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이런 형펑성에 맞는 부분들 또 생각해 주시고, 또 행정직들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행정 업무도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보니 환경도 바뀌고 있고, 거기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17개 시·도 중에 교육감님 관사가 없는 곳도 꽤 많죠?

관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을…

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국장님.

저희 17개 시·도에 교육감님 관사 현황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교육감님 관사가 없는 곳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에, 관사 관리 제7장에 관사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7장 47조에 보면 관사 운영비 부담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국장님, 우리 1급, 2급 관사가 혹시 몇 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1급 관사는 교육감님이고, 2급 관사는 지역 교육장 그리고 직속기관장 그리고 본청의 양 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관사 운영비 부담에 대한 47조 5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원들은 관사를 쓰게 되면 운영비는 자기가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운영비를 싹 다 부담하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7조 관사운영비 부담 내용을 보니까 보일러 운영비 1, 2급 관사에 한함.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역시 1, 2급 관사에 한함. 전기요금 1, 2급 관사에 한함.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는 공동관리비까지도 1, 2급 관사에만 해당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원들은 이런 것들을 지원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1, 2급 관사만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1, 2급 관사는 38개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지금 관사가 총 2251개 있는데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승인했죠.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3급 관사의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큰 물품에 대해서 이사를 하기도 힘들고, 도서·벽지에 물건을 구입하기도 힘드니까 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이 조례에 보면 1, 2급 관사는 그 이외에 그 관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이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1, 2급 해당 관사 쓰시는 분들 혜택을 보는 것이 맞겠지만, 상대적으로 3급 관사를 쓰는 일반 교원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1, 2급 관사에 대한 관사운영비 부담 본예산에 올라가 있죠?

운영비에 반영돼 있습니다.

1, 2급만 해당될 겁니다, 그렇죠?

반영돼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냉장고, 세탁기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 관사 3023세대에 대해서 15억 654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관사운영비 지원 방안을 향후에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교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 1, 2급 관사를 쓰시는 분들께서 더 모범을 보여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사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니고 17개 시·도의 조례에 아마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말씀 중에 방역물품이나 그런 부분은 초기에 진짜 긴박할 때는 이게 또 어렵게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그 부분은 약간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밥은 먹고살게 해 주라, 기본 생활은 할 수 있게… 특히 한 사람이 몇 개의 사업자가 내는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특정 업체라든지 어떤 지엽적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도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자를 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 출신 박미경 위원입니다. 첫날 우리 도교육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대부분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잘 집행을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자료 취합하시면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첫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조금은 항상 지급을 다 하고 난 뒤에 매년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그것을 실무 부서에서 한 번 더 정산서가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나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 및 3년마다,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까지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나오면 보조금 지급 중단이 되고, 70점 미만이 나오면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보조금 예산을 예산에 반영할 때도 사업신청서를 한 번 더 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보조금이 사업 계획하고 실적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보조금 총괄부서에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철저히 사업신청서를 받고 정산서를 받을 때 좀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이 회계법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조금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아니라 첫날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보조금을 배부를 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집행이 된 것은 다시 보고를 받아보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국장님.

예.

그렇다면 일부 민간 봉사단체에 대해서 그때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는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의 4만 20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의 학교와 학교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맞벌이인 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서 아침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순수한 봉사의 취지에 맞게끔 또 그렇게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셨다면 그 예산이 결국은 탁상행정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집행을 했고, 그렇게 집행을 했을 때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잘 쓰이고 또 잘 쓰였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무를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하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년 전부터 그 사례를 보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단 10원도 잘못 쓰여서는 안 되고 정산도 잘못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회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감님께서는 2년 동안 소통을 위해서 현장 소통 토론회, 타운홀미팅 등등 직속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교육 가족들,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많은 소통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 행정에서는 대부분 잘하고는 계시지만 아직도 이렇게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집행이 되고 나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교부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그런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낭비고 예산, 혈세 낭비라고 봅니다. 실례로 TBC에서 방송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북 수난구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 수난구조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보도자료 TBC에도 방송이 되었지만 이 단체는 순수 봉사단체로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다 해도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자체 자기들 예산으로 100%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봉사단체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예산 집행 또 철저하지 못한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 다시 한번 그분들의 노고에 이렇게 흠이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상북도에는 교육청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교육지원청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돌면서 느낀 작은 소회라면 너무 위에서 내려오는, 교육지원청 자체의 행정들이 아니라, 정책들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또 기존에 짜인 틀이나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좀 곳곳에서 느꼈습니다. 특히나 환경, 생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예산이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환경 문제로 각 지역마다,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환경 문제의 심각한 문제들이 방송에 연일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또 어릴 때부터 통합적으로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님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 문제를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환경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창의체험활동 속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유학기제에 하는 경우 또 현장체험을 하면서 하는 경우 등등 있는데,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는 녹색학교가꾸기 사업이나 녹색학급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환경에 좀 더 친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녹색가꾸기, 녹색 관련된 그런 활동들은 우리 23개 시·군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통일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 맞게끔 그 환경 문제 현안에 대한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 지금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환경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통합적으로 환경생태교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후이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모두가 환경생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환경생태교육에 집중을 하고 앞으로 도 단위의 환경교육센터를 건립을 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몰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 또 지역 현안에 대한 환경 문제랑 연결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고, 그런 환경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도 교육감님께서 행보를 하신 내용을 보면 아까 소통의 일환으로 현장소통토론회, 이것은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토론회였고, 주제가 뭐였고, 여기에 대한 결론 도출은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현장소통토론회를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게 매년 하는 주요 업무보고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감님이 가시거나 직속기관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와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우리 감님 오셔 가지고 소통토론회를 하시면서 현장에 가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한 실적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육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그러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이 자기 관내에 무슨 교육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감님이 현장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답을 하고 또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은 우리가 각 부서로부터 그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각 지역 교육청으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교육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통협력관에서 주관이 돼서 했던 타운홀미팅 대상은 학부모랑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통협력관 최선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소통협력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올해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죠.

예. 올해는 6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1회를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학생 2회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학부모와 지역 주민 3회를 해서 6회를 시행했고요. 초·중학생 학생회장을 해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해서 현장 참여 학생이나 온라인 참여 학생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 정책이라든지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저희들 포항 지역, 그다음에 구미 쪽 지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북부·남부권 해서 3회를 했는데 온라인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송으로 참여를 하시고 감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즉문즉답으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 교육의 길을 묻다’였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생활과에서 진행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소통 타운홀미팅 그것도 같이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책기획관님과 소통협력관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지역과 주민들과 또 학교 교직원 또 직속기관, 다양한 소통 창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현장에 교육감님의 어떤 홍보의 취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지나치게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업무적으로나 피해가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지역에서 하면서도 저도 몇 번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했는데, 보면 그동안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구성원이나 학부모들이 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소통할 자리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매년 하던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작은 지역 교육청은 두 개로 묶고 큰 지역 교육청은 한 개로 하고 하는데 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즉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 구성원도 일부 대표성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한두 분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돼 가지고 저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조금 앞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 대표들을 대상으로 소통 타운홀미팅을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학생들이 자기의 질문, 의견을 교육감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또 그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실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정책이었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전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분명히 현장에서는 그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떤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 있습니까?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각 부서로부터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할 수 있고, 또 불가한 것도 받고 해서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보내줘 가지고 피드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무슨 문제점들이 현안들이 있는지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급식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해 주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경상북도의 시·도 교육청별 식품비 단가 현황을 혹시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식품 단가가 책정이 돼 있는지.

식품 단가가 지금 낮은 편이라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원씩을 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국적인 평균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평균 이하, 최하입니다. 최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중학교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수 식재료 구입비 200원과 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700원 상당의 예산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균에 미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각 학교에 방문을 해서 급식에 어떤 질로, 어떤 식단표로 구성이 되어서 아이들이 식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여건상 방문을 하지 못하고. 2020년도죠,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경상북도에서 가장 지역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그리고 초, 중, 고. 중·고등학교는 여자학교, 남자학교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면 홈페이지에 식단표가 사진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 열량도 체크돼 있고, 그것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진들을 받아보니 여기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도교육청에 영양사 출신인 장학사님이 계셔서 그분과 미팅을 통해 내용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이 식단표가 칼로리나 열량에 맞게끔 제대로 현장에서 준비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 물론 단 일주일 기간이었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사이에, 포항에 있는 학교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포항중학교에서는 아주 우수한 사례로 급식 제공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있는 강남초등학교 역시 초등학교, 유치원 학령에 맞는, 연령에 맞는 열량 기준량으로 제대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었고. 미흡사례도 2건이 발생됐습니다. 학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경주와 청송지역에 있습니다만, 일주일 내 영양 권장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주일에 2건이나 기준치보다 2배 정도 열량이 초과했고 칼슘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 과잉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또 요리하는 요리법, 조리법, 식품군에 있어서도 표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식단표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급식 같은 경우는 학령기에, 청소년 성장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식사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에 학습, 공부를 위해서도 가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학교급식이 맛있어, 맛없어.” 아까 타 시·군하고는 비교하지 않고 경상북도 내에서만 비교했을 때도 같은 단가로 책정되는 급식 식단표가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담당장학사님께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 타 지역에는, 타 시에는 급식출석률 점검표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하루에 급식실에 몇 퍼센트나 출석했는지 그게 매일매일 체크가 된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중학교·고등학교, 심지어 고등학생들은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 먹는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자주 있답니다, 급식이 너무 맛없어서. 그리고 매점에서 라면을 사먹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영양선생님들의 급식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늘 현장에 있을 때 영양선생님들한테 매 시간이 공개수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개수업의 평가도 학생들에 의해서 바로바로 되고 점심을 맛있게, 또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면 아이들 공부도 잘되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 되면 100m 전력질주 하듯이 달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고 매점에 가서 컵라면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조리원들과 영양선생님과의 조화, 화합이 잘되는 학교는 좀 힘들지만 조리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이 매우 만족한 급식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편하려고 하는 또는 화합이 잘 안 되는 학교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컨설팅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영양선생님들이나 조리원들이나 조리사가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메뉴를 제공하고 건강도 함께 보장해 나가는 학교가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두 축을 함께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긍정사례가, 모범사례라고 경상북도의 포항이나 안동 강남초등학교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양사나 급식에 관련된 분들은 김민지 영양사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국장님은 김민지 영양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파주중학교와 세경고등학교 급식의 레전드라고 칭하는 정말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분의 자료나 언론자료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다. 그리고 지자체의 도움이나 협력체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례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학교에 전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쉽게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드린 경상북도의 우수사례 급식입니다. 그냥 멀리서 보셔도 잘 보이시겠죠?

예,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김민지 영양사가 근무했던 학교의 식단표를 보면,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 가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만 해도 너무 다르죠? 그렇다고 급식 단가가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영양사가 얼마나 관심과 열정, 또 조리원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들의 학생에 대한, 건강에 대한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이분은 이런 대단한 식단표도 중요하지만 독도의 날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날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급식에도 교육을 가미시키는 것이에요.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하면 독도에 대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독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급식도 급식이지만 교육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창출해 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앞으로 영양사 직무교육도 있을 것이고 조리원도 물론 직무교육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형식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이런 모범사례들이 소개되고, 또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공유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이벤트성이라도 “우리 학교에 이런 것이 유명합니다. 급식이 우수합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식단 만들기 UCC경진대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유튜브 맛쿨멋쿨에 띄워서 현장에 자극을 주려고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금방 위원님 지적처럼 영양교사 혹은 영양사와 조리원과의 협업, 그다음에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와 같은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밥 먹을 때보다. 교육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일하려 하면 그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들 밥을 맛있게, 또 영양 있게 만들고 싶죠. 그런 근무 개선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입니까, 자료 요청입니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요청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최근 5년간 행정직·기술직 현원과 정원, 기간제와 정규직을 구분해서 자료 좀 주세요.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행정직 정원 및 현원, 기술직 정원 및 현원. 거기에 기간제와 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국 소관 같은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해 외부에서 들어온 민원을 좀 취합해 주십시오. 전산 관련 업무에 관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민원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초 질의는 2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 보충질의 기회를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 행감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9124명이네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9000명이 넘어가는 1만 명에 가까운 숫자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말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부적응 현황자료에 보면 매년 2, 3명 수준으로 굉장히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부적응학생은 제일 많은 경우가 해외 출국이고요.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마 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9124명은 2019년 통계이고 2020년 올해는 다문화학생이 1만 844명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1000명이 더 불었네. 정말 대단하다. 제가 통계자료를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그런데 굉장히 그런 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지난 1년간, 다문화가정입니다,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조사에서 경상북도가 17.4%로 꼴찌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인정, 관용 이런 것인데 경상도지역이 타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완고한 편이 있어서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표한 부적응 2명 내지 3명하고는 큰 괴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부적응 5명은 뭐냐 하면 학업이 중단된 학생이 5명입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또 다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17.4%로 제일 높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는…

전체 평균이 8.2%입니다. 전체 평균이 8.2%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17.4%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문화학생 교육이 크게 세 가지인데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과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일반학생들에 대한 교육인데 다문화이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학생들이 다문화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경주…

다문화이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은 몇 개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이해교육은 선도학교도 있고요.

몇 개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개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가 473개죠?

예, 초·중·고 해서 925개입니다.

900몇 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만 다문화이해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학생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경주지역과 경산지역인데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문화학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농어촌 어디든지 초등학교에 한 50% 이상은 다문화학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경주나 그쪽에서만 다문화이해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타 지역도 다문화이해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다문화학생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수학생이 5000여 명이고 다문화학생이 1만 명이 넘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아무리 인력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늦으면 안 되잖아요.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를 봐서는 다문화 출생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것은 없죠?

두 가지인데 인력 투입과 예산 투입입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다문화이해교육, 또 다문화학생들의 언어교육, 감수성교육, 맞춤형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셔서 다문화학생들이 정말 국가의, 우리나라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도 전국 평균이 8%던데 우리 경상북도는 17.4%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20분 안 됐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부 학생 최저학력 미도달 관련 자료입니다. 행감자료 546쪽이네요. 한번 보십시오. 학교 운동부 학생 최저학력 미도달 문제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예전에는 운동만 하고 학력, 학업에 소홀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프로그램을 의무화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저학력 미도달 기준인 학년 평균성적이 초등학생은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에 미달하면 기초학력 미달로 보고, 그 학생들이 그와 같은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에 그런 학생들이 최저학력 미달된 자료가 612명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운동하고 수업하려 하면 학습에 소홀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에서 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e-school run up 과정?

e-school run up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전국대회에 입상했을 때 대학교를 간다거나 혹은 프로에 입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업보다는 운동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인 연수와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중에 몇 퍼센트나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예,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분의 1 정도가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학생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운동으로 출세를, 운동으로 나중에 진출해서 성공하면 괜찮은데 학생들이 운동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퍼센티지가 별로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반사회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기초학력이 안 되어 있으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을 하는 엘리트체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건강한 교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최저학력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명의 학생도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태되지 않도록, 도태라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학력, 지식을 갖춰주는 것도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 너무 운동만 시키지 말고 공부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분 됐나요?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해도 됩니까?

예.

그다음에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려서 원격수업으로 되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고 이런 사태가 한두 달 안에 끝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원격수업은 그런 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격수업을 진행할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위학교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원청 단위, 그다음에 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학부모교육, 또 교원교육…

아니, 선생님들한테 교육, 원격수업을 하실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연수원에도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학부모들도 제일 희망해서 그 부분을 줌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예, 그 프로그램을 띄워 놓았습니다, 어떻게 기기를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어쨌든 정말 앞으로는 원격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교원에 대한 스마트교육연수 현황을 보면, 2019년도까지입니다, 평균 18.2%만 스마트교육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19년도까지는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이 좀 없었고요. 올해는…

올해는 많이 받았습니까?

올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는 ’19년도까지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역량이 충분하고 좋아야 원격수업이 잘 진행되고 아이들도 이해도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역량을 높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적용해서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우리 예천군의 자랑을 한 가지 해 볼까 합니다. 경북일고의 양궁선수 김재덕 선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1등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국가대표 1등으로 되었죠?

예.

언론에 11년 만에 고교생 신궁이 등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천군 경북일고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김재덕 군을 이렇게 키운 예천교육청 이승진 교육장님, 그리고 경북일고 윤일영 교장선생님 및 관계자분께 정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 감사합니다.

안희영 운영위원장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탁월한 지적 감사하고 마지막에 예천교육청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비롯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활동, 또 감사 준비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올리면서 오전에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가 만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5급 심사승진제 운영 기본계획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변화된 게 있네요. 행정국장님, 내용 아시죠?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면접시험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토론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바뀐 게 청렴도 평가를 적격, 부적격으로 하고 또 인성평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성평가는 뭡니까?

인성평가는 동료라든지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면평가라고 하죠?

다면평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까?

예.

어쨌든 동료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고점, 최하점을 대부분 뺍니다, 모든 평가에서. 여기 보면 최고점, 최하점 제외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같이 포함시켜서 평가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전체를 평균 내서 하는 겁니다, 평가위원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보통 공정성,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공정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더구나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 인성, 같은 동료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기투표도 가능해요. 인기투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업무를 지시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시험 평가위원을 할 때 우리 도내의 평가위원이 아니고 타 시·도의 평가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의 심사위원들을 하셔도, 인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명이 하도록 되어 있네. 맞습니까?

예.

20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점, 최하점을 같이 포함시킨다 하는 것은 공정성이 저해된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진하려 하면 상시학습이라 하는 것이 있죠?

예, 상시학습 있습니다.

교육점수.

예, 교육점수 있습니다.

몇 점 이상, 몇 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3년 치 받아보니까 ’18년도에 3명, 2019년도에 5명, 2020년도에 3명인데 총 11명 중에서, 여기 보니까 특색이 시설관리직이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9명이 차지하고 행정직이 2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교육 점수가 모자라면 알려주고 교육을 받도록 합니까?

저희들이 인사 운영 지침을 매년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 내부 교육행정시스템에도 자기 점수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 수고스럽지만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설관리직들이 점수가 시간이 부족해서 승진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승진할 수 있도록, 같이 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개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예고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전부 행정국장님이네. 다음에 우리 폐교 임대 수수료·유지보수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받았고, 전체 총 폐교 수가, 1982년도부터입니다. 729개교 중에서 처리 종결, 매각된 게 483개교이고, 보유 폐교 수가 246개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활용이 60, 대부를 준 게 124개 교, 미활용된 게 62개 교인데, 여기에 따른 3년 치 폐교 임대료 수입을 봤습니다. 3년 치 보니까 폐교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31억 500만 7000원입니다. 임대 폐교 보수비가 15억 6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약 50% 이상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역별로 이렇게 보면 몇 개 지역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 보면 동해초 흥환분교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들여서 임대료 수입이라면 4900만 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었고, 신광초 비학분교 같으면 250만 원의 임대수입이라면 3200만 원이 들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들였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죽장초 상사분교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다면 4600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특히 좀 많이 든 것을 보면 영덕의 금곡초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정도 수입인데 1억 6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한 이런 경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창수초 미곡분교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수입인데 1억 900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했다. 물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 또 이렇게 교육적인 활동으로 쓰일까 싶어서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향후에 교육 활동 쪽으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폐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3년간 폐교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조금 보류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의 폐교가 노후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누수라든지 임차인이 요구하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임대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임대료보다는 임대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노후 건물들은 앞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도 교육 활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들어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계약 부적정 내역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시설공사 계약 방법의 부적정이 75건이고, 이것도 전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내용이고. 그다음에 물품 부적정이 2000만 원 이상이 18건이고… 물품 부적정이 51건입니다. 51건이고, 용역에 2000만 원 이상이 18건이고. 그다음에 전문공사 자격 부적정 내역이 60건입니다. 그래서 총 204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정하다고 최근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내용을 봐도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위반 내역은 보면 대부분이 분할 발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 공사 부적정도 한 60건 중에 무면허가 23건이고, 공사 내역과 면허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그 밖에 있습니다. 사립학교 내역인데, 대부분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부 고의성도 의심되지만 이것을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3년간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은 징계를 준적도 있습니다. 징계를 준 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아무리 지적 사항을 게시하고 교육을 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21년부터 저희들이 감사사후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사후관리시스템은 감사를 실시하고 수감기관별로 지적 내역과 근거 규정 목록을 정리해서 해당 기관에 송부해서 해당 기관 스스로가 연 2회 자체 점검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감사 때 이 내역을 제대로 잘 지켰는가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반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해당 업무를, 기관 스스로가 우리가 뭘 위반했는지 확인,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유사, 중복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무면허자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면허자가? 무면허인 분들하고 일은 할 수 있지만, 계약이 가능합니까?

이런 게 아마 계약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못 하도록 개선…

이게 업무 미숙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 공사 영역이 어떤, 영역별로 다 다른데, 이런 것은 정말 공사 영역에 따라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무면허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무면허 내역을.

예, 그리고 1인 수의계약 돼 있고, 2인 이상 수의 견적을 넣으면, 개선 방법인 것 같은데, 정당 계약 방법이 2인 이상 수의 견적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 가능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냥 분할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1인 수의가 가능하지만 거기 자료에 보시면 비고란에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이것을 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나, 2인 수의로 합쳐서 하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3개월 이내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을 묶어서 같이하라 이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향후에는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한 미숙한 점도 교육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예,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도 알려서 각각 부서에서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계약법 같은 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공사 관련은 누구시죠? 행정국장입니까?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공사를 보니까 올해 예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집행된 내용을 보면 각급학교에 이렇게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공사를 하는 대부분이 본청에서 하는 게 많죠? 본청, 거점 교육청하고.

예, 본청은 직속기관하고 일부 개축 건물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지금 지역 교육청의 거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점센터에서 하죠? 그런데 우리 이것 공사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충분한, 우리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님하고 이렇게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설계 단계에서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과 또 행정지원실도 있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학교를 책임지는 학교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들이고.

예.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준공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준공 절차는 공립과 사립이 나눠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 집행도 공립학교는 우리가 지역교육청 시설 파트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립은 사립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다고…

예,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도 사립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하게 되고 또 준공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교육청의 시설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준공이 되면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시·군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준공 검사 말입니다, 준공 검사를.

예.

준공 검사를, 학교장 날인이 들어갑니까?

준공 검사는 발주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 검사를 하는데 공사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누가 해 줍니까, 학교장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준공을 할 때 학교장의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하겠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설에 대한 학교장 책무를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학교장이 관심을 갖고 또 시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공 검사 확인을 잘 받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않나. 부교육감이나 국장님들, 정책관들이 답변을 하시고, 결국은 그게 계속 도돌이표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라든지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경각심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일선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교실 수업은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닌 우리 미성숙된 인격체를 성숙된 인격체로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한 과정이 교육이라고, 저의 얘기가 아니고 정립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인성 교육과 기초 학습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만큼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히 좀 잘 받아서 나와야 되겠다. 핵가족 시대에 또 다양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인성 교육과 기초 학습 부분이다. 기초 학습 부분은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지적을 했고, 교육위원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전혀 없도록 만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240쪽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다. 어떤 교육지원청은 2019년도에 중학교 제로가 2020년도에 고등학교에 6명씩 나와요. 또 어떤 교육지원청은 고등학생이 쓰기를 할 수 있는데 읽기를 못 한다. 한 사람이니까 아마 동일 인물 같은데, 또 어떤 학교는 같은 학생수가 4명이 쭉 고등학교까지 성과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행감 자료 일일이 안 뒤져도 이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보면 교육의 방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우리 학생들이 왜 일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지도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책에,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닌 정말 어떻게 하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없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과정을 가지고 23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들 학교마다 다 그렇게 있어요. 물론 전혀 없애기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12년 동안 교과 과정을 거치고 나온다면 읽고 쓰기 정도는 하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커서 글로벌 시대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읽고 쓰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그러면 삶의 질이 얼마나 피폐해지겠느냐, 기초학습 수학능력도 마찬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을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60, 70 된 어르신들께서도 그 시대적으로 공부 못 했던 사람들이 경로당에서 공부를 하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읽고 쓰기를 배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 할머니를 보고 왜 지금 배워야 되는지, 왜 지금 깨우쳐야 되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교육의 방법이지 않느냐. 자꾸 교실에 앉혀서 읽으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사회 활동을 통한 읽고 쓰기가 그래서 기초 학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성 교육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 행감 자료에는 인성 교육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 활동에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 교육’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예산도 잡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포항에 243개 6만 2133명에 4354만 4000원 예산이에요. 작은 데는 영덕교육지원청에 2391명에 660만 원입니다. 칠곡이 8100만 원이고 영양이 6100만 원 등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가 1만 명에서 천몇백 명까지 있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전부 지자체에서 다 해 주고 있어요, 인성 교육 지원 금액을. 이것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몇 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부모 교육 및 학생 인성 교육을 한 성과 보고서를 보면 학생 인성교육 지도 시 학생 및 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된다. 가정에서 인성 지도의 실천력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한다. 학생 인성 교육에 대한 좋은 점과 학생들의 좋은 반응이 신문에 실릴 정도로 이런 효과들이… 미흡한 점은 학부모 교육 시 현장 학교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 23개 교육지원청과 거기 더 내려가면 일선 학교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일선 학교에서 이것 사업 자체가 귀찮으면… 또 다른 단체도 유사한 실적이 나옵니다. 다수 학생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던 인성 교육에 대해 흥미롭게 경청한다. 학교 측의 후평이 좋아서 매년 반복적으로 희망하는 데도 있다. 지역 사회에서 듣기 힘든 강연 기회를 만들고 참석자들에 대한 도덕사회 구현과 실천 의지를 제고시킨 점도 있다. 그런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 문제점은 대상 학교 및 지역과의 유기적인 준비 작업이 많이 부족하다. 외부 인성 교육에 대한 시간 할애 및 외부 인성 교육에 대한 시간 할애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대상 학교 선정이 힘들다. 몇 군데,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 답변서 보조금 정산내역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잠깐 봤는데… 교실 수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수업을 가르치더라도 교실에 입실하는 순간에 학생들의 마음 자세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가 덜 나는 경우도 있다. 학원에 가면 금방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데 학교에서는 왜 안 올라갈까? 청학동 한번 갔다 오면 전부 아이들이 그렇게 착해지는데 왜 안 그럴까? 화랑교육원 가서 일주일 교육받고 오면 확 바뀌는데 왜 안 그럴까? 그것은 장소가 또 강의하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다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보다 특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인성 교육 이런 부분에 많은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위탁교육이라든지 위탁강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함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편성상 거의 4000만 원, 인성교육 거의 4000만 원 편성하면 된다. 학교, 학생 규모와 관계없이. 참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죠? 포항에 6만 2000명에 4300만 원. 웃기잖아요, 이것. 칠곡은 1만 4000명인데 지금 8100만 원부터 해요. 이 돈도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본청 90쪽이고, 교육지원청 137쪽부터 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든지 감사 지적 사항. 똑같은 사업들이 매년 지적이 돼요. 기본적으로 보면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다, 공사계약업무 부적정이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작성이 부적정이다. 이 부분에 공사계약 업무는 담당자 교육 한 번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이런 지적 사항들이 23개 시·군 지역청과 각 학교마다 다 나오느냐? 페이지가 수십 쪽에 나옵니다, 132쪽부터 184쪽까지가 교육지원청 지적 사항이에요. 그럼 감사 지적을 해도 감사 지적에 대해서 당한 사람이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 지나가면 그만이다, 경고 받아도 그만이다. 감사 지적을 받으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그게 부끄러워서 도덕적, 양심적으로 어떤 것을 느낀다든지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고. 반복된 지적 사항, 그것도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거죠. 바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계약 지침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이라든지 지침이 다 있을 거라고. 그것만 지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 왜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지적 사항 알고도 무시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보다 행정지원국장이나 정책관들 새겨들어야 됩니다. 교육감이 직접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정책관님, 감사관님. 특히 감사관님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다음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감사하지 말든지. 부교육감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경상북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교육감 앉혀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면 우습잖아요. 몇 년 전이랑 똑같은 일들이야. 계약업무 부적정이라든지 학교회계… 금방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피치 못해서, 몰라서 지적 사항에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지적 사항이 전혀 안 나오도록 그렇게 감사관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책관께서는 그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정말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관급자재 발주는 정책관이 하는 거예요, 행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또한 수의계약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했는데, 똑같은 품목이 있는데, 일선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다 보면 품목이 있는데 어떤 것은 외부에 낙찰되도록 발주 자체를 제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경북지역 제한을 한다면 충분히 경북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물며 존경하는 배한철 전 부의장님께서 했던 타 지역 업체 700만 원짜리 이런 것 수의계약한 것 있어요. 물론 대구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어제 신문기사 보셨어요?

예, 신문 내용 봤습니다.

대구교육지원청의 지역업체 구매비율이 97.9%입니다. 언론에 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경북지역에 54%, 일선교육지원청에서 구매한 비율입니다.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73% 정도가 지역기업으로 나와요. 주신 자료입니다. 일일이 찾을 필요 없어요, 주신 자료에 다 있고 이 책자에 다 있으니까.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개선사업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북 54%, 대구 1.5%, 서울·경기가 43%. 물론 이 부분을 분석해서 들어가면 냉난방기가 삼성이나 엘지 본사가 서울과 경기에 있으니까 조달 MAS라든지 조달계약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대구교육청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구교육청은 냉난방기를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행정편의로 대기업인 삼성과 엘지, 또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끌어온 부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창탈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달입찰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조달입찰 가도 대기업이 다 가져갈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낙찰은 대기업이 받고 공급은, 또 설치는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익은 자기들이 다 먹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나마 자료 뒤에 보면 점수로 했을 때 엘지나 삼성이나 0.1점 차이로 근소하게 나와요. 54만 원, 53만 7000원. 냉난방기 구매를 하게 되었을 때 품목별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두 업체가 냉난방기 하나 만드는 데 어떻게 금액이 0.001%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편하지. 그냥 발주 내버리면 되니까, 조달 냈으니까, MAS 했으니까. 입 댈 것 뭐 있느냐 이것이죠. 합법적으로 대기업에 수의계약 주는 것 아니냐고. 냉난방기 한 대, 천장 냉난방기가 실제 312만 원, 320만 원 정도면 설치까지 끝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640만 원 잡힌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그때 예산 삭감했던 내용인데, 똑같이 대기업에 지금 이렇게 나간다면 이 조달로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MAS라든지 조달을 하라 하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대구는 지역구매 97%가 나왔는지, 98%가 나왔는지를 공부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소통을 해서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지원청 행감자료 541쪽입니다. 학교 에어컨 청소 현황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일선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에어컨 필터 교체하고 청소하는 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집행합니다.

현재 학교 재량으로 집행한다.

예, 학교장이 집행을 합니다.

학교 재량으로 하는데 미청소한 냉난방기가 있어요, 당해연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기가?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2년마다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한다면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난리고 또 감염병 때문에 이런데, 또 냉난방병도 걸릴 수 있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건강에 얼마나 나쁘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그래서 일선교육지원청에서 실시를 하더라도 냉난방기 필터 교체라든지 청소만큼은 1년에 한 번씩 해 줘도, 그래도 여름에 돌리고 난 뒤 몇 개월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병균이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름이 되어서 가동하기 바로 전에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매년 필터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당 청소비 산정은 일선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정해진 겁니까?

우리가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가 정확하게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만 9000원에서 8만 1000원까지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회계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일선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하고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시행을 했잖아요, 수긍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해야 될 부분이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정도는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청소를 하는 부분에서 교실이 많은 학교는 좀 유리할 것이고 또 산간오지·벽지까지는 이동료 때문에 감가상각비부터 시작해서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에어컨 필터 포함해서 청소 하나 하는 데 6만 원에서 7만 원이라 하면 참 비쌉니다. 필터 값이 얼마인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예산부서에서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단가를 책정할 때…

일선교육지원청, 일선학교 핑계대지 말고. 경상북도 내 에어컨이 수만 대입니다.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연간. 그러면 필터 하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원가가 잡히는지는 분석하고 예산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관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그다음에 이것 역시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가 청소하는 사례가 많아요. 일례로 경주 같으면 경주 근처에 있는 업체, 경주시내에 있는 업체, 포항 같으면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가 하면 효과적이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포항 냉난방기를 고령에서 와서 한다, 경산에서 한다. 그러면 이동비용까지 다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왜 이렇게 발주해야 되는지. 그것도 역시 일선교육지원청의, 일선학교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했더라도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지역 내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단가가 내려가고 그 지역 내에… 또 하나 문제점은 수의계약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도 파악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내에 있는 냉난방기 청소 전체에 대한 입찰을 부친다면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품질도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후에 자료 받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감사관님.

예,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본청 751쪽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자료가 감사관 직무유기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이라든지 여기에서 정한 제재기준이 이것을 넘지는 못하지만 이 기준이 없다고 봅시다. 이 기준도 솜방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장난쳐서 했다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제재해야 되는데 5개월, 6개월. 공사도 마찬가지 5개월, 6개월 제재해 버리면 그것 지나고 나면 또 들어오면 되는데. 하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 751쪽 위에서부터 몇 가지는 제재가 5개월에서 7개월인데 전부 5개월 줬어요. 7개월이 제재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인데 그나마도 5개월 줬어요. 제재할 마음이 없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위원님, 이것은 행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

행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 감사관이 아니고 행정국장. 청도도서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부정행사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 건축사사무소 네이처에 6개월 줬어요, 751쪽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여기에는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한 건설은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근거로 6개월 했는가요?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할 때는 담당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부정행사하거나 거짓서류 제출자는…

국장님.

예, 시행규칙에…

왜 6개월 했는지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의위원회 자료를 좀 주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구미지역 졸업생 졸업앨범 입찰 담합은 여기서 정한 제재조건이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역시 5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학생 발생사항이나 학부모 사항에 그때그때 변동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서면보고해 주시고 언론사에도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23개 시·군 교육장님들, 오늘 우천인데도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양 국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앞치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각 지원청에 앞치마 예산을 내려주면 그 후에 관리 감독을 합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치마, 코로나에 대한 모든 지원금을 내려주면 그 후 정산한 것을 보고 본청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처음에는 어떤 것을 사야 될지 몰라서 지원청에서도 신청을 못 받고 예산을 내려주면 학교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쭉 샀는데, 지금은 지원청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품목들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 돈을 3억, 4억씩 내려준다, 큰 데는? 내려주면 그때그때 확인 안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돼요.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서 막 쓰는데 아까 앞치마, 어제 포항 가서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비닐 그것을 쓴다고 해서 코로나 예방에 더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앞치마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발열체크를 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의 건강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호복이라든지 앞치마를 구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역업체 살리기 운동,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앞치마는 대신동 서문시장 가도 있어요. 포항에도 있습니다, 구미에도 있고.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그런 데서 구입하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치마 구입한 데가 어딘지 국장님 모르시죠? 나도 아까 잠깐 봤는데 미얀마, 태국, 중국. 자, 중국제품이다 생각할 때 그것 하나에 원가가 얼마로 치이겠습니까, 국장님?

단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학교에서 제품의 질과 효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중국제품 그 앞치마 똑같은 것을 내가 구입했을 때 원가 2000원 치였다 할 때 이것은 9500원, 8800원 이상 치였던데, 그것은 책임을 물어서 환수하겠습니까? 원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9000원씩 매입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급해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각 지원청에서 구매해서 학교로 내려보냈는데, 지원청에서도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예산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혹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지역청에서도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회계법 범위 내에서 구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0원짜리를 9000원 주고 구입했을 때 그것도 회계법에 맞는 겁니까?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본청에서도 교육지원청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전달한 것을 받아들이고. 사실 저는 (손소독제를 들어 보이며) 이 손소독제를 잘 안 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한 번씩 써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것 화학약품 아닙니까. 이것으로 손 씻으면 기분 나빠요, 미끌미끌하니. 이은미 감사관님, 이것 하면 손이 뻐근해지죠? 어때요?

제품에 따라 어떤 것은 뻐근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뻐근한 게 많습니다, 이것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친환경제품 잘 나온 것 있는데도 이것을 구매하고, 또 조금 비싸다고 그것은 구매 안 하는 것이야. 그렇지만 가격대는 구매한 것 보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탁상행정하고 관리 감독은 뒷전이고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먼저 본 놈이 임자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중에 앞치마 구매하신 교육장님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국장님은 회계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1000원짜리를 8000원, 9000원 주고 구매해 놓고 이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다는 것은… 각 지원청에서 구매한 내역서하고, 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지만 몇 군데 정도는 견적서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 군데도 받아보지 않았어. 앞치마 구매내역서를 각 지원청에서 다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청의 이월금에 대해서. 국장님. 사실 보면 시설비가 작년에 2352억 6677만 7000원인가 그래요. 쭉 내려가면 포항 같은 데는 29건에 360억 정도 되네, 368억 6105만 원. 이월금액이 334억 3571만 원이에요. 90.6%입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쭉 보면 거의 같아요. 김천은 50% 썼고 청도교육청은 15.4% 남았네. 성주교육청은 32.7%, 예천은 81.7% 그대로 있고. 사실 이것은 예산 사장시킨 것이에요, 어떻게 했든. 한 40%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100% 그대로 남은 데도 있습니다, 100%. 2300억 중에 1500억 이상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예산기법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때그때 수요에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360억 받아서 330억 남았으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진짜 돈이 펑펑 남아서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 또 그래요. 이월금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너무 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가 이월금 예산총괄부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집행률이 90.7%였습니다. 올해 예산집행률은 목표를 95%대로 올리겠습니다. 작년 이월금액을 보면 명시이월금액이, 우리가 지금 3차 추경을 받고 있는데 명시이월조서를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금액이 2940억 있는데 올해는 1760억 정도로 우리가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이월금액이 작년에는 전체 4526억 됐는데 올해는 2600억 정도로 해서 1900 정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결산 때 하여튼 올해보다도 더 많이 줄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예산이 풍덩풍덩 많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남아도니까 이런 짓 하는 것이에요.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하세요.

예, ’19년도 결산 때보다 예산집행률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정말로 경북의 명품교육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또 국장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 국장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대안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의 획일성, 표준화 등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인적 특색에 맞는 교육을 받아들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과 인성 및 소질, 적성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발전돼 왔습니다. 지난 311회 임시회 회기 때는 대안학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또 318회 임시회 1차 상임위 본청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대안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76∼579쪽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안학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억 1134만 1000원, 2019년도 3억 1387만 6000원, ’20년 9월 말 현재 3억 6414만 8000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안교육이 점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북 소재에 있는 대안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계획이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큰 도랑의 흙탕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듯이 대안학교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정책에서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아이들,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버려 버리면 정말로 갈 길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풍파가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3억 6000, 큰 인심을 썼습니다. 3억 6400. 큰 인심을 쓰셨는데, 우리 4조가 넘는 예산에서도 이것은 0.00… 계속 숫자가 0이 얼마가 붙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놓고 대안학교를 돌본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그 사고방식을 고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또 대안교육이 우리 경북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상북도 대안학교를 지정을 하든지 하나 만들든지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는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의 대안학교 교육에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의 대안교육에 대한 열정, 애정에 대해서는 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교육은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대안교실이 있고 또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한 11개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우리 경북에 6개가 있는데 각 학교나 위탁기관이나 또는 그 학교 내의 대안교실에서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지적처럼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나 가정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아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대안교육과 보통교육이 함께 잘 두 축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책상에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뭐든지 우리 대안학교뿐 아니고 일선 지원청도 교육장님한테 맡기시지 말고 그것도 해당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잘 찾아 가지고 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장, 교육국장이죠? 정식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이 아니고?

지원이 들어가는 명칭은 이제 지원청에는 행정지원국장 혹은 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되고, 교육지원과장 이렇게 되고. 본청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안동지원청에 있었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음주운전이라든지 성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를 엄히 하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됐어요.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서 또 적발됐습니다. 징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중이 되면 횟수에 따라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음주운전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면허를 다시 취득해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느 정도 용서는 가능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해고를 해도, 파면을 해도, 우리 지나가는 국민들한테 10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명이 다 잘했다고 할 겁니다. 이것 중대 범죄거든요, 습관화되고.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답변해도 되고, 교육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안동에 모 초등학교 체육 코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서너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체육 코치가 2017년도에 음주운전 적발됐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에서는 징계를 견책만 줬어요. 견책만 주고 또, 민원을 제기한 쪽에서는 재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제가 봐도 체육 코치면 안동에서… 안동이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서울의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2.5배는 넘고 하는데 면허증이 없다면 체육 코치로서의 역할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도 어렵고, 아이들하고 무슨 대회 나간다면, 대개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코치나 체육 관련 선생님이나 누가 승합차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면허증도 없는 분을 견책만 주고 재계약했다. 또 재계약 후에는… 이건 제보입니다. 2017년부터 2년간 금품수수를 했다. 그래서 ’19년도 5월에 안동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니까 학부모 한 20여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항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면서 본인은 뭐라 했냐 하면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 그런데 수천만 원 받은 게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어요. 인정도 했는데 또다시 견책 주고 ’19년도에 재계약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음주운전 두 번 했고, 돈 받았다고 시인했는데 징계는 견책만 주고 또 재계약이, 우리가 하는 시점이 보면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을 계속해 주고. 왜 이렇게 재계약해 주고, 징계를 낮게 주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안동교육지원청에서 계약을 하고… 아니, 학교에서 했는데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동 이 부분이 양측의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쪽의 주장은 학교 쪽에서 재계약을 왜 했는가 하니까 그 분야에서는 이 코치가 굉장히 역량이 탁월하고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예.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아주 많아도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 코치지만 어찌 보면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탁월한 것도 좋죠. 능력이 탁월하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사회 통념상 도덕적인 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개인 스포츠 말고 단체 스포츠 축구, 야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전임 코치비 말고… 감독이죠,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다음에 코치들의 어떤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학부형들이 일정 부분을 회비로 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이지만 그래도 공개된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음주운전하고 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파면하십시오. 파면하면 우리 공직사회에도 기강이 확립됩니다. 나도 음주운전하다가는 파면할 수 있겠구나. 우리 사회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술 먹고 그랬습니다.” 하면 우리가 많이 눈감아 줬어요, 그렇죠? 성추행 범죄도 “아이고,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면 봐주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술 때문에 그랬다면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자기 관리를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지금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라고,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중·하순 12월, 1월, 2월 석 달 반 정도 남았다고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엄밀히 파악해서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해서 징계를 솜방망이처럼 처벌하고 나면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우리가 한번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처벌할 때 또 처벌받는 사람은 반발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스포츠, 학교 교육 전부 다가 좀 도덕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행감이 끝나고 감사관님,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7년도는 사회에서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용납을 안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때가 삼진아웃제…

삼진아웃제.

예, 세 번 하면 면허증 영구히 못 따는 그 시절일 겁니다. 제도가 시행했을 때니까 그런 부분 좀 살펴 가지고 확실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이 내용에 보면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은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배한철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하시는 분들도 또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답변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질의하고 하는 저나 가끔 가다가 마스크를 벗는데, 벗고 얘기해서 괜찮은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 하고 벌 서는 입장에 있습니다. 마스크도 오전에 제가 품질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아토피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에탄올 위주로 하죠, 그렇죠? 에탄올로 된 것.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휘발성…

예, 이게 에탄올 함량이 식약처 기준으로 하면 54%에서 70%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어떤 데 가면 62%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보면 오늘 70%가 놓여 있는데, 이것 사실상 우리 배한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학 제품입니다, 그렇죠? 에탄올 이게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피부 각질까지도 녹인다고 하고 또 실제로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지난 6월에 승강기에 비치된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5살 아이가 각막 손상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에탄올 손소독제를 바르고 촛불을 켜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되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식약처에서 이 에탄올 제품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치아염소산수도 보니까 2007년도에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을 해 놨고, 소독제로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했고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FDA, 일본 후생성 이런 데에서도 무독성 물질, 식품 살균소독제 등으로 승인을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이제는 우리가, 대개 학자들도 그러고 하지만 코로나를 사랑하는 사람만큼 가까이 두고 일상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도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월 3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고사장은 좀 방역을 연막 정도 수준까지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시험 칠 수 있게, 불안해서 못 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특히 학교에서 코로나 발생해서 걱정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앞으로의 대책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손소독제 부분은 처음에는 공급하기에 바빴고 지금은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양질의 안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늘 홍보해서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 두 가지입니다. 방역과 학력인데, 학생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마해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과 학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시험 못 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 마지막 날 촉촉하게 이렇게 초겨울에 단비가 내린 듯해서 마음은 좀 편안해지는 느낌은 듭니다마는, 감사관님.

예,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제가 자료를 저번에 제출을 부탁드리고 나서 같은 기관 최근 2회 감사 시 중복 지적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공립, 사립 구분할 것 없이. 감사관님, 우리 감사 조치 사항 중에 ‘주의’면 어떤 겁니까?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의는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 기관에 제재를 요할 때 주의를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관님.

경미한 사건?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사항으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의 기관에 제재를 요할 때 이렇게 앞으로 조심하라고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그렇죠?

예.

경고는 어떻습니까?

경고는 주의보다 조금 정도가 약간 아직 징계에 이르지 않아도 조금 더 수위가 높은 것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중복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학교들 중에 총 154건입니다. 지난 6년간 3년씩 해서 자체 감사를 나가서 158건이네요. 158건 중에서 95% 이상이 주의고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그다음에 계약도 부당하게 해서 수의계약했고, 학교발전기금 회계 미설치했고,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부적정 면허업체 계약도 했고. 심지어 개근상 및 정근상 기재도 부적정인데 전부 다 주의 나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제도 제가 포항 감사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할게요. 그럼 그 실수를 방관한 사람은 우리 감사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지적 사항을 두 번이나 받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개인정보는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실수로 끝날 일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감사 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먼저 고의냐, 중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또 행위 횟수의 반복 정도, 금액이 많냐 적냐, 또 업무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근무환경도 보고, 세부적인 지적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봅니다.

예, 당연히 있겠죠. 그럼 제가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어요.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했다 칠게요. 그럼 또 주의가 나갑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쪽에 세부 지적 건수가 병합돼 있느냐, 어떠냐 그 제목이 자료 든 것 보면 제목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세부 건수가 병합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주고.

그러면 여기는 큰 항목을 동일하지만 세부 건수가 병합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주의만 줬다?

세부 건수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래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오전에도 사학 쪽에서 계약 건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문이나 연수를 통해서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사, 사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 죄송한데, 이 이야기가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9대, 10대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제가 11대 의원 되고 나서 올해 3년 차입니다. 1년 차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때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졌지만. 신라공고에서 2014년, 2017년 두 번 회계법인 회계 집행 부적정, 개근상 및 정근상 기재 부적정. 신라공고만 하더라도 두 번의 감사 동안에 네 번이나 동일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라공고의 현재 상황을 이 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도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목적이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 자료상에 보게 되면 현재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는 오히려 잘못을 해도 어느 정도는 묵인해 줄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는 감사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 9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10대 회의록에도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감사관님 자리 공모제로 하셨죠?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공모제 하시죠?

예, 맞습니다.

공모제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더 청렴결백하게, 확실하게 감사를 이행시키고,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해서, 더 확실한 개선을 해서 경상북도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교육 수혜자들이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감사의 올바른 기능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 감사 시스템은 17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감사에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감사실에서 안 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 때문에 다문화 폭력 비율이 경상북도가 17.4%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타까우실 건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가 지금 다문화 교육의 이해 자체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나 없나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교육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에는 다문화라는 말을 쓰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일반 학생과 다르다는 어떤 선을 긋는 것이 아닐까, 이 말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특정 집단을 규정짓는 그러한 사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문화 교육 자체를 다문화 아닌 학생들, 다문화인 학생들 구별해서 하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다문화 이해 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갑자기 경북에 코로나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수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94학번이라서 수능을 두 번 쳤습니다. 아마 역대 대입시험을 그렇게 쳐본 적은 처음일 건데, 기회가 두 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능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름방학 때 시험을 쳤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실에 에이컨도 없고 선풍기 위에 두 개 돌아가고, 8월 달에 시험 칠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햇빛도 들어오고 커튼도 바람에 날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그때 환경 탓을 좀 했었습니다. 첫 시험을 조금 못 친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내가 치던 그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공부하던 그 공간, 평상시에 모의고사 치던 그 자리도 아니었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모의고사 칠 때 보통 한 자리에만 이렇게 앉아 친다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 그런데 수능 고사장 가면 창가에 앉던 친구가 벽 쪽에 갈 수도 있잖아요.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돌아가면서 평상시에 공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라는 게 모의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경적인 요인도 훈련도 돼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스피커 위치에 따라서도 듣기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예비소집일 날 내가 시험 치는 그 학교의 교실까지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못 가거든요. 학교별로 책상이 규격화된 것도 아니고, 교실 공간이 다 틀은 비슷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 교실에 사진을 찍어서 최소한 서로 공유하게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학교를 다니지만 시험은 C학교에 가서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진을 서로 보면서 내가 시험을 칠 교실 자체 공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잠깐만이라도 어떻게든 간에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능쯤 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다시 났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참고하셔서 일선의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칠 때 학교 간 이동해 친다는 것 자체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에. 그런데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직속기관이면 VR 시스템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의 전경이나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아이들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도서관에 보면 영어 관련해서 학부형들이 음원이라든지 원서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일선 도서관에. 물론 학부형들은 시립도서관인지 경상북도도서관인지 구분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칭해서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제가 가본 바로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직속 도서관에는 생각보다 자료는 많이 준비돼 있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지만,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문고라고 그러죠? 새마을 문고. 문고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니까, 이 문고라는 데가 보통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간에 도서를 기증받아서 아이들이 공부방처럼 할 수 있고 또 학부형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 곳이기는 한데, 지자체에서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즉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국회에서 책이 좀 남아서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똑같은 교육, 학교 밖 교육도 마을 공동체는 포함이 되니 새마을 문고를 조금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한번 고민을 하심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선 교육청에 다니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작은 학교, 즉 60명 이하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새로운 교육 관련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따른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작은 학교일수록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거꾸로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려서 그 특색에 맞는 사업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특색교육의 어떤 방향성에 상관없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원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밑에서, 현장에서 위로 제안을 하는 방식이 훨씬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또 사업을 잘 진행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다문화이해교육은 위원님 지적 잘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에 대해서는 올해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오랫동안 시험을 쳐야 되고, 그다음에 칸막이를 설치한 상태에서 하니까 책상의 면적도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방역 때문에 방송시설 같은 것도 전혀 보지 못하고, 금방 제안하신 사진을 찍어서 어디 인터넷에 올려놓고 보게 한다는 것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의 영어음원이라든지 원서 같은 것들이 최대한 비치될 수 있도록, 지금은 종이책 시대가 아니니까 그와 같이 시대에 맞는 자료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문고도 특화할 수 있도록 하고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자율재능학교라든지 작은 학교 살리기 등등의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하는 일은 누가 내용을 알고 계신지, 국장님들 중에? 혹시 정책기획관님이십니까? 아니면 행정국장님?

교직원공제회업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일선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알림이 온 내용을 하나 봤는데 교직원공제회에서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국입니다, 전국 교직원공제회에서. 신형 노트북을 전국 학생 500명에게 기증하는데 조건이 전국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거나 한부모 다자녀 3명 이상, 다문화 다자녀 3명 이상, 조손 다자녀 2명 이상인, 학교에서 선발해 주는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로 지급하는데, 만약에 수혜대상이 초과되면 학교별로 일부만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취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교직원공제회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수혜대상자는 많은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이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은 취지에서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부분은, 배한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학부형들한테 “가급적이면 학교를 좀 적게 찾아가세요. 교권을 살려주셔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앞으로 더 밝아집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자꾸 청취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간섭을 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교직원공제회 지부장을 맡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교직원공제회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회원들 중심으로 하는데 이번 경우는 코로나 사태이고 이래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하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복지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제가 오전에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외부민원이 왔던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외부민원자료 이게 아마 도교육청 본청으로 들어온 자료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산직들 많이 힘듭니다. 언택트시대라고 해서 원격수업 때문에도 많이 힘들고 업무도 과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통신망도 망분리사업부터 해서 무선장비사업까지 굉장히 일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재무정보과 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혹시나 조직개편이 된다면 정보화를 따로 분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보과가 따로 있지 않고 재무정보과 안에서 전산팀들이 일을 해서라고는 100%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지역교육청별로 가보면 학교의 전산 관련 공사들을 지역의 업자들이 많이 할 겁니다, 업체들이.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업체에다가 “이것도 좀 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이것 고장 났는데 손 좀 봐 주세요.”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 사소한 요구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주겠죠. 그런데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한두 시간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하루 종일 서비스한다고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자재도 들 것이고 인건비도 들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정말 잘못 판단하면 전산 관련 업무를 전산 관련 공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담당전산직이 하는 갑질이나 횡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관례처럼 서비스로 해 줬거든요. 비용이 더 들어가도 자기들 비용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서비스 관련이 됐든 뭐가 됐든, 심지어는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비용이 나온다 치면 우리는 그 경비를 정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경비를 정산해 달라는 말도 잘 못 할 수 있어요. 설령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먹혀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큰 틀에서 전산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산직들 굉장히 힘드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 지역청으로 내려가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은 그전에도 제가 본청 처음 감사할 때 말했듯이 소수직렬들 다들 힘드신데 잘 봐달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도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타 시·도는 3국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3국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3국 체제보다는 우리 도교육청의 규모를 축소하고, 또 지역 학교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19명의 정원을 줄여서 지역 학교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지금 경주, 예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무는 주로 경리업무, 결산업무하고 자금관리 그리고 재산관리,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1개 과가 충분히 됩니다. 전에는 1개 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전에는 정보과가 있었습니다. 교육정보를 행정정보과와 합쳐서 1개의 과가 충분히 된다고 업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향후 조직개편이 3국 체제로 된다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관련해서 학교장님께서 보수업체에 대가 없이 추가로 요구하는 이 부분은 학교마다 보수계약업체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관행이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관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업체 입장에서 당연히 학교에서는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업자가 다른 공사하러 왔을 때 “옆에 있는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는 것은 해 줄 수 있어요. 저라도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경우에…

예,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그리고 업체는 업체대로 불편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연수나 회의할 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내부에… 정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뒤에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장님들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나갔다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견뎌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장님한테 다이렉트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피곤해 하는 분이 여러 분 보이는데 행감장 분위기가 조금, 전체적인 공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되게 피곤한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잠깐 나갔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세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조직의 슬림화보다는 원리와 상식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보센터 할 때 아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센터 기능보다는 도서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백업센터가 60㎞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정보과 기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산업무 이런 수리,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구매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적기에 학교에서 했는데 지금은 교육부 지침이라면서 통합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은 하나도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하면 컴퓨터 납품하고 프린트기 소모품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니까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었다 하면 다시 자기가 가서 A/S해 주고 서비스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고장 나면 부탁할 데도 없고 참 민망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신학기 시작돼서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전자프로그램 돌리는 CPU가 들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제품 하면 5년 쓰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량 큰 것을 만들어서 안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필요한데 통합구매를 하다 보니까 8월 달 돼서 줍니다. 2월 28일 날 학교에 설치돼서 3월 2일 날 출근해서 써야 되는데, 8월 달 돼서 갑니다. 그런 것도 옛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전화선으로 인터넷하고 이런 때는 어두워서 금액이 공개 안 되었지만요. 지금은 스마트폰에서만 컴퓨터를 조회해도 제일 싼 것부터 제일 비싼 것까지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속이지도 못하니까 교육부에 이러이런 부분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조금 개선해 달라 건의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끝나면 내일 감사보고서 정리하시기 전에 교육부에 공문부터 하나 보내시고 감사보고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두어 가지만 이야기하고,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감사자료 482페이지에 부조리 및 공익신고 사업추진 실적. 일일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엄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예, 그런데 부조리신고가 대부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이죠? 학교폭력 관련해서 551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학교폭력이 유형별로 나타나 있고 현황을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서 그런지 상당히 차이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크고 거기에 따라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 조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정하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0학년도부터 학교에서 하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만족한다거나 혹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학년 이런 부분들은 처벌수위를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다수에 의한 집단폭력이라든지 보복행위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재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느끼고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016년, 2019년도에 세계경제를 토론하는 스위스 다보스포럼 있죠? 이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2016년, 2019년요. 그래서 미래교육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이 무엇이냐? 창의융합형, 문제해결형, 비판적사고 인재양성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만 부감님께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연구원 있죠?

예, 있습니다.

연구원에 갔었는데 연구원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연구원이 크게 하는 역할이 교수학습콘텐츠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하고 진로교육, 그다음에 진학 지원, 인성, 인문학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전면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연구원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코로나19가 온 이후로 거기에 요구되는 역할들을 나름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필요한 기능이나 조직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보강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 나가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 첫째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되겠죠. 전 과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검토하셔서 정말 경상북도에서 교육활동하는 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학생들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성문제에 대해서 학생, 교원별로 인성교육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부감님?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부형들 대상, 부부 갈등, 부모의 성격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정문제로 인해서 학생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위원장님, 교육국장님이…

예, 담당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학부모 상담주간을 학기별로 한 번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교육, 학부모연수를 원격으로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교육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온라인에 탑재하고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도 교육국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요즘 언택트시대에 바쁜 일상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집합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 몇 시간을 수강하도록 유도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받은 사람들을 인증제로 해서 인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험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거기에 따른 부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제가 처음 본청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최근 언론에서 성범죄자 관련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역청에서, 또 경찰이라든가 민간에서 안전벨하고 비상벨 같은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학생, 학부모가 등하교할 때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방 말씀처럼 ‘알림e’사이트도 있고 앱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돌봄에 대한 문제가 있죠?

예, 지금 돌봄전담사들…

돌봄전담사.

전국적으로 임금교섭을, 경남교육청이 대표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교섭 말고 이 돌봄을 지자체에서 하느냐…

근로조건 같은 것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과 관련된 것도 이야기가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관해서 8시간 근무를, 상시근무자로 해 달라. 그다음에 돌봄 주관을 지금처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청에 다녀보면 농어촌지역에는 거의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 수용이 100% 되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시내지역은 80% 정도밖에 수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출산율은 저하되고 또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100%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돌봄이 도시지역에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80%는 넘고요. 올해 9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96.3%를 수용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포항지역에서 돌봄신청자와 실제로 참여한 학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때 포항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신청을 해 놨지만 부모들이 걱정되어서 참여하지 않았고, 또 돌봄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도시지역에 유휴교실이 없어서 돌봄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라서 그렇고. 코로나 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96%까지 수용이…

96.3% 수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면지역하고 같이 합치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산어촌지역은 거의 100%가 다 수용이 돼요. 시내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지역 통계를 같이 합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시내지역은 80% 조금 넘어요. 그러니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지역아동센터와 협력도 해서 최대한도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있죠? 방과후학교도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문제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등교가 되어야 방과후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기본 정규수업을 마치고 나면 방과후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방과후수업이 이루어질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방과후수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또 대부분의 방과후수업이 중소도시 이상의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3분의 1 혹은 3분의 2 등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방과후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60명 이하의 농산어촌지역은 방과후가 지속되었으나 참여학생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도 참여율이 낮은 것은 강사라든가 수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빠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업의 질과 운영하는 방법도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농산어촌지역의 5개 지역청은 순회강사제를 활용했습니다. 시골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9개의 지역청으로 늘리게 됩니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고 만족도가 높은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원격으로 방과후를 한다거나 또는 찾아가는 방과후교육을 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수업의 만족도도 높이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경감하는 방과후학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활성화 있죠?

예.

지금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되지는 않죠?

2019년 작년부터 초등학교 29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97개교, 중학교 11개교 해서 108개교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복식학급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9개 학급, 12개 학급의 복식학급이 해소되었고, 풍천중학교도 풍산중학교에 53명이 유입이 되어서 과밀학급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좋은데 자유학구제의 가장 문제가 통학문제인 것 같아요, 통학문제. 멀리 있는 학교에 가고는 싶은데 통학에 문제가 있어서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작년에 계획할 때 통학버스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사실 작은 학교에는 대부분 통폐합으로 인한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있는 학교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운행횟수라든지 운행노선을 조정해서 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역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학교 병설유치원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교육경비보조라든지 지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과적으로 통학이 어려우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활성화되기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있죠?

예.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18조 5000억을 들여서 하겠다, 국가에서. 그다음에 경북은 1조 5189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2021년도 기준 40년 이상 건물, 학생 수 60명 이상 학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당초에 이미 변경된 게 있죠?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의 뉴딜정책으로 초·중등교육 분야의 10대 과제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하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그다음에 생활SOC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간혁신사업입니다. 기존의 학교 건물이 정형화, 규격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는 건물을 재구조화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인데 여기는 40년 이상 된, 또 6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1조 5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반영됩니까?

지금 올해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해서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기획 용역과 타당성평가를 하도록 하는 예산이 교당 4000만 원씩 해서 내년에 63개교, 내후년에 47개교 해서 110동에 대해서 44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고, 또 개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BTL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4000만 원 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 있고.

예, 4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낼 때 사전평가를 해서, 정량평가를 해서 제출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23개 시·군을 모아서 정성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 아직 추진은…

그런데 국장님, 일차적으로는 선정이 되었잖아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고. 그냥 선정될…

올해 내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선정된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교사환경문제로 인해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위치 부분, 도시가 공동화되고 도시가 개발돼서 인구분포에 변화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위치 변경도 고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내용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소규모학교 통폐합기금 소진 있죠? 기금 관련 있죠? 통폐합학교를 보니까, 지역청으로 다녀보니까 통폐합을 많이 했던데 여기에 기금 조성은 근거가 뭡니까?

통폐합기금은 통폐합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초등학교는 20명 이하 분교장 개편을 했을 때 20억, 그다음에 본교 개편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을 저희들이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을 언제까지 집행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조례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연장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국가로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금이니까.

지금 현재 61개교에 2680억 원이 기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통폐합된 농어촌지역 학구 있지 않습니까. 시골로 하면 리, 동이라 하겠죠. 이런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늘 소외감을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지금은 통폐합기금을 해서 학생 개인당 300만 원씩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데요?

예, 학교 교육비로 폐지된 학교의 학생에게 연간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통폐합기금을 다 쓰고 소진되어도 이런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계속적으로 통학문제라든가 학생 개인의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학교에서 다 썼다는 것은 통폐합의 목적을 저희들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고갈, 기금은 다 썼지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학교도 지원을 하지만 학생들한테도, 통폐합이 된 지역의 학구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시설 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설 임대 내역을 지역청을 다니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창회 같은 학교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도 시설 임대료를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체육관을 짓고 이러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죠?

예.

몇 %씩 합니까?

교육경비 보조 말씀하십니까?

교육경비 말고 이렇게 시설물, 체육관이라든가 짓고 할 때.

그것은 자립도에 따라서…

부담금?

예, 10%에서 30%까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 이게 대응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역민들한테 개방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방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특히 이렇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기관과 지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야만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을 보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무료로 대여를 해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내용도 다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로 해서 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지역 학교 주변을 잘 아는 학교장님께 재량권을 좀 부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사용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3개월 이상 사용할 때는 30% 이상 감면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감면율은 또 학교 자체 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징수 기준은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공관리비, 그렇죠? 이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비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이월하는 문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설비 말고 교육 활동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지난해 우리가 전체 이월액이 4526억입니다. 4526억인데, 4526억 중에서 시설사업비가 작년에 보면 정확하게 한 96.7%가 됩니다. 거의 96%가 시설사업비고 나머지는 시설사업 외에 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7%요?

97%가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럼 3% 정도가 교육활동비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다른 교육활동비라고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사업비가 하여튼 97% 차지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예산 자체가 시설비가 많으니까 그렇고.

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실제로 코로나를 통해서 교육 활동을 학생들이 물론 등교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방과후 활동도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육활동비도 좀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회계 기준이 언제까지죠?

회계 기준은 우리가 연도 말까지 집행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도 말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집행할 시간도 없네.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이 한 80% 되는데, 연도 말까지는 우리가 한 95%까지 집행할 목적으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보다 교육활동비 예산을 지금의 현재 학생들한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와 협조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감님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하고 하죠, 공기 자체가 지금 너무 탁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확인할 사항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권광택 위원님께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에서 이렇게 거론을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국장님 말씀에 성공적인 예로 풍산중학교 예를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풍산중학교 성공했습니까?

지금 풍산중학교가 학급당, 한 학급씩입니다. 그런데 풍천중학교에 과밀학급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 학생이 53명이…

거기에 풍산중학교로 간 53명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그게 중학교 군·구 조례 고시…

아니 아니,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거기 간 53명에 대해서 주소를 확인해 봤냐고. 못 해 보셨죠?

우리 지금 행정과에서…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자꾸 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죠?

예.

안 해 보셨죠?

예.

자유학구제가 잘되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는 311명, 또 중학교는 79명. 79명 중에 풍산중학교가 5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신도시 내에 풍천중학교가 정말 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1000명 넘죠?

예.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정말 수용 한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풍천중학교에서 풍산중학교로 간 건데, 이것 주소지 거기 간 53명의 주소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신도시 내 아파트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인가, 안 그러면… 저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인데, 풍천면에 있는 구담이나 풍천면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이 풍산중학교에 갔는가,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자유학구제가 교육감님의 공약입니까? 이것 선전을 이렇게 언론에도, 대성공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큼 성공한 것은 아니다. 제가 이것 전제조건을 자유학구제가 참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좀 만들어 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인데, 저도 아직 풍산중학교에 간 학생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호명 신도시 내 아파트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갔느냐, 그다음에 아니면 옛날 풍천면에 있는 학생들이 풍산중학교에 얼마나 갔느냐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 보면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구제를 하면서 예산이 12억 얼마 투입됐죠?

예, 지금 처음 시작한 것이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첫해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3년 동안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2020년에도 약 12억이라는 돈이 지원됐잖아요.

예, 3년 동안 지원됩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에는…

학교장 마음대로 사업을 합니까?

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장 소관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143개로 확대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실적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311명이 자유학구제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하여튼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가야 될 사람이 이쪽에 갔는가, 아니면 어쨌든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이런 분석의 토대하에 앞으로 이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사업인가 그런데 ‘권역별 인사공청회 및 찾아가는 인사 의견 수렴 협의회 격년제 운영’이라는 공약이 있죠? 교육감님.

찾아가는 인사상담 말씀하십니까?

제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잘 안 보여 가지고. 찾아가는 인사 의견 수렴 협의회라고 있습니까? 교육감 공약사업인데, 교육감 공약집에서 찾아낸 건데? 매년 격년제로 1년에 두 번씩 협의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공약 사항입니다. 모르시죠?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도 안 됐겠네?

아닙니다. 행정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 제도를 하고 있는데 협의회 제도는 지금…

혹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가능한 과장님들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른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권역별 인사공청회 및 찾아가는 인사의견수렴협의회를 구성해서 격년제로 1년에 두 번씩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찾아가서 나중에 공약집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시는데… 격년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집이 나와 있는데 2020년도 목표는 두 번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협의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됐는데 이게 될 리는 없겠고.

아니, 그 뒤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협의회 구성됐습니까?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지난 첫날 국감에서도 위원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 공약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좀 그때 이행률, 금년 말까지 해서 75%를 달성해야 되고, 내년 말까지 해서 100%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75%에 못 미치는…

아니요, 제가 물은 것에서 대답하십시오.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청회가 실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하반기에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사협의회가 구성됐으면 회장이 누구십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못 하면 못 하는 것도 있지. 공약이라고 그렇고…

유초등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유초등과장 이양균입니다.

일어서서 마스크 좀 벗고 답변해 주십시오.

협의회는 유·초·중등에는 구성이 돼 있지 않고요.

뭐 안 됐네요.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러면 됩니다.

매년 하던 인사공청회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실적 자료 1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있는데, 권역별 찾아가는 인사 의견 수렴 협의회는 격년제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행 목표가 두 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사항을 우리 담당하는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살펴보시고 한번 찾아주시고. 하여튼 뭐라고 할까, 이런 정책을 공약이 세워졌으면 밑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수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약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잘 이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렇네요. 최선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안 한 건 안 했다고, 부족했던 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계속 이것 가지고 싸울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금…

알았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짜 찾아가는 인사 의견 수렴 협의회 공약대로 잘 되도록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챙기고 그렇게 해서 좀 잘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에 감사자료 751쪽에 대해서 제재 기간이 법령보다 짧다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시행령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제재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제재 기간을 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요?

계약심의위원회의 지금 위원장은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재무정보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재무정보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주로 민간인들로 구성…

공무원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 그냥 추천받는 거예요?

그 구성에 대해서는 재무정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입니다.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추천해 가지고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7명 정원 속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얘기죠, 기준이 있냐고. 공무원으로 하나, 아니면 변호사의 추천을 받나, 아니면 재무정보과장 아는 사람을 넣는지, 교육감 아는 사람을 넣는지, 이 사람을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공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선정 기준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가칭 남율초등학교 신축공사에서 이 업체가 계약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가짜 보증보험을 끊어 넣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재를 받은 걸로… 국장님, 답변 그대로 하세요.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끊는데 그걸 못 끊어서 가짜 서류를 집어넣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낙찰이 될 수 있었을까? 재무 구조나 이런 것 안 봤는가? 기본적으로 입찰 내보낼 때 선급금 5000만 원에 보증보험 건은 돈 100만 원 내도 안 돼요. 5000만 원 끊는 게 아니잖아, 5000만 원 보증보험 회사 가서 하면 그 5000만 원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이 몇 %냐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몇십만 원이라고. 그걸 발부 못 받아서 가짜 서류를 집어넣었다는 게, 그것도 일반 개인이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에…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업체들이 쉽게 판단해야 될 정도의 그렇게 무능한 조직인가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조치를 해서 다시 보증서를 받았다. 그래서 가짜였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 보증보험 보증서 그거 하나 끊는 것 정도도 여유가 안 돼서 가짜 서류를 넣었다면 낙찰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감리 용역업체의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싶고요. 그런데 거기서 5개월에서 7개월 미만이다, 세부 시행령 들어가면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최고로 7개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줬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담합 부분에, 구미 지역 졸업앨범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심의 안건 내용에 보면 배정 업체, 들러리 업체 쭉 해서 담합 여부가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그 결과 5개월의 제재 조치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재무담당관이 얘기했던 내용에 보면 시행령에 법 제31조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서 가, 나, 다항. 입찰자 또는 계약자, 계약 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낙찰 또는 납품 대상 선정에 담합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다. 왜 여기에 적용시켰는가요? 가항은 이 중에 누군가는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았다, 그렇죠? 전체가 그냥 따라간 게 아니잖아. 누군가 주도했기 때문에… 주도한 업체는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는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제재 조건이라고 법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머지 전부 다 들러리, 담합에 따라간 것으로 해석하느냐고. 이 내용을 보면 다항을 넣었다.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간에 서로… 입찰자 전에 이 담합을 주도한 사람은 1년 6개월이다, 이거죠. 이것을 계약심의위원들이 심의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야. 분명히 이 중에는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심의위원 그냥 대충 봐서 업체들 전화 한 통 하면 봐주는 이런 것 아니냐는 거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제대로 해야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자료라고 줘서 해명한 부분에, 본 위원은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데 바로 위에 보니까 분명히 법 제31조1항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돼 있다고. 그런데 왜 다항을 적용시켰냐고. 서로 상의해서… 그럼 제재받지 않는 제3자가 담합을 주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켰는가?

재무정보과장 주경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사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 싶습니다. 사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주도한 것은 조합의 이사장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 사진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 주도한 자는 조합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업체가 없는, 사진관이 없는 조합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가’하고 ‘나’를 적용 못 시켰고.

그럼 그 조합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조합 이사장이 이것 담합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합 이사장이 조합원들을 여섯 군데 불러서 담합을 지시한 그런 형태고, 이 조사는…

그것은 조합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안 했더라면 우리는 이것 몰랐던 사항이죠, 그렇죠? 백번 이해하겠다고. 조합에서 조합장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가요?

조합장은 업체가 없고요. 사진 업체가 없고, 그다음에 응찰도 안 했습니다.

일단 설명이 됐고,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하게 그렇게 준다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묻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지금 교육행정직 정원이, 현원이 정원보다 많게 지금 나타나네요, 자료 보니까?

예,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조직이 있는가요?

결원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원이 정원 내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라든지 임시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휴가를 나간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됐고. 시설·공업직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많다,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다, 공사 감독이 부실하다. 그런 게 계속 지적이 돼서 수차례 의회에서 질의를 했고, 개선했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2015년에 시설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력 충원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고 완료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 대비 결원이 11명으로 조기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법령상 정해진 규정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전략부터 해서 또한 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업무 과중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및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질의를 했고. 답변에서 처리 상황이 현재 결원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2016년 중 총무과 신규인력 충원 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기술직 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상반기 조직 개편 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게 완료사업이다. 그 밑에 내려가면 기술직 공무원 결원 및 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하반기 조직 부서에 인력 충원 협조 공문 발송. 협조 공문 발송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인력을 충원하라고 얘기했죠.

예.

그럼 충원이 됐어야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시설직은… 시설은 토목, 건축이고 공업은 전기하고 기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업은 정원하고 똑같습니다. 시설직이 지금 15명 결원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16명을 뽑았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8명을 뽑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경력경쟁으로 8명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1월 1일 자로 다 발령 가능합니다.

국장님.

예.

이것은 완료사항이 아니고 추진사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공문 보냈다고 완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완료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완료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2016년도에 시설 공업직 정원 164명에 역시 11명 결원, 2017년에 13명 결원, 2018년에 14명 결원 이것이 어떻게 완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