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범기
백범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운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먼저 저희들 수정자료가 있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정1동 부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양정1동에 접해있는 오수관이 역류하여 동 지하 1층 부분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공사비가 방음벽 수리, 연습실 천장 텍스 교체 각 330만 원, 998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공사를 하면서 또 2층 민원실에 출입문이 자동출입문이 안 되어서 장애인이 드나들기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자동출입문 설치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2동사 부분입니다. 양정2동사가 지금 노후되어서 우천 시마다 창틀에 빗물이 유입되고 있어서 그 전체 창틀 실리콘 공사를 하기 위해서 34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야2동사 부분입니다. 가야2동사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공사비가 18억, 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추가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수정자료를 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청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5페이지에 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수당에서 지금 150만 원을 증액을 하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12월에 무슨 채용 면접계획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의 추진을 하는 과정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임기제공무원 선발이 도로관리 전문요원하고 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2명, 도로관리 전문요원 1명 또 지금 공고를 해서 1차 시험 거치고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채용도 지금 청사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도시환경정비, 재활용사업, 통합사례관리, 녹지관리 이런 쪽에 1명에서 5명 정도 추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력 외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결원이 생긴 데 대한,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결원 추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결원 생긴 데 대한 보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증원을 하는 건 아니고 결원에 대한 보충 지금 채용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지금 차량통합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이제 한 6400만 원이 지금 줄어들잖아요. 삭감을 하시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시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차량이 1대 정도 줄어드는 거도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차량이 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차량이 1대, 청소차 중에서 1대가.
영숙
배영숙위원
차량이 1대가 줄었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1대가 줄었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 유류비가 작년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에 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조금 유류비가 내려갔거든요. 그런 유류비가 절감된 부분.
영숙
배영숙위원
별로 크게 내려가진 않은 것 같은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또 수리비나 이런 것도 요즘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일부 조금 삭감이 될 부분이 생겼고, 이런저런 요인으로 지금 계산 대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이 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절감을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지금 6400 같으면 차량 변수가 없으면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날 건데 너무 많이 지금 절감을 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체 3억 중에서 한 6000 되니까 한 20% 정도 되는데 제일 큰 부분은 유류비인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유류비 부분에서. 그러면 올해 지금 수리를 하는 차도 있었습니까? 수리비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수리도, 예, 늘 들어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리비가 나가는 거는 한 얼마나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수리비만 제가 따로 예산을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수리비도 과거에 비해서는 일부 이제 보험처리 가능한 거는 보험처리를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뭐 소모품 교체는 다 수리비로 처리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작년인가 또 신차를, 차량 교체가 몇 대 있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조금 수리비는 줄었겠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차량 교체를 하고 나면 그전에 헌차일 때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맞아,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차량 교체로 인해서 또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절감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한 1500만 원을 절감한 거는 주민자치회 전시공연 이런 행사개최비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지금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도 행사를 조금씩 다 하지 않았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최근에 뭐 1단계로 조정됐을 때는 일부 행사를 지금 최근에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 2단계였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사비 예산에서 보니까 대부분 행사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하고 인원 동원을 조금 줄인 거지 안 한 거는 없으시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안 한 거도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 이런 중앙단위 해서, 시에서 하거나 중앙에서 하거나 이런 거는 또 자체가 취소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에 어디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이번에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아예 내려오는 것도 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배정을 안 한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배정을 안 하지는 않았는데 배정되고 난 뒤에라도.
영숙
배영숙위원
이후에 반환을 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만 더 묻는다면 109페이지에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지금 새로 하나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108페이지 109페이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평화통일 토크콘서트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 지원 해서 지금 신규로 이게 올라왔던데 이 평화통일 관련 교육은 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조례는 보셨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교육에 대한 조례를 지금 아직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평화통일교육 조례 맞지요? 조례 혹시 못 보셨습니까, 입법예고도 되어 있던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될 텐데 지금 시비기는 한데 시비도 우리가 요청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 또 이런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어차피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벌이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죠. 뭐 조례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조례와.
영숙
배영숙위원
그 조례를 만드시는 의원님도 의미가 있고 할 텐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례가 지금 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런 사업들을 다 해 버리면 사실상 조례의 의미는 없어지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조례가 입법예고되기 전에 벌써 시에서는 이런 지원계획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또 지원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시의 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 지금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했는데 어디에 지금 민간에 교육을 의뢰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단법인 꿈더하기나눔이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름, 사단법인 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꿈더하기나눔.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뭐하는 데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업.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사업이 뭐 교육사업을 하는 재단입니까? 뭐 어떤 재단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우리 구에 소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마을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의뢰를 해서 이번에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미 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그 시비가 일단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너거 이제 예산이 내려왔으니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하라 이런 어떤 진행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통일교육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까, 뭐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주로 여기서 하는 거는 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을주민 참여에 대한 어떤 마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는 데인데 이번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한번 하는 걸로 자기들도 참여를 하고, 이거는 또 특히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돼서 시에서도 이런 단체들하고 이미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는 보는 사람입니다. 지자체가 이제 통일교육도 시킬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 통일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좀 많이 없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그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집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의 폭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의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통일교육도 지자체가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사업을 통일교육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단체에 준다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꿈더하기나눔이라는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중하게 법인을 줘야 하는데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또 통일교육 사업을 지금 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지금 정치색은 저는 띠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뒤에 계장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좀 더 통일교육 자체의 그 계획들이 좀 더 알차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고. 저는 이거를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내년부터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의회에서 조례도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고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신 의원님 입장도 있으시고 한데 조례도 지금 심의하기 전에 먼저 통일교육 사업을 해 버리니까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뭐 교육을 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거를 공모를 해서 이 단체에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 단체가 선정이 됐죠? 지금 선정, 진행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단체 자체를 공모를 한 건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체가 선정이 된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뭐 시하고 협의하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 중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지 않고 누가 이 단체를 소개를 하신 거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대상 단체가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사실 이런 사업이 뭐 계속되던 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을 하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모를 하지 않고 준다면 더더욱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꿈더하기나눔이라는 이 법인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죠? 그 자료를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했고 어떤 단체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자료를 지금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저는 11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 이제 참여자 임금을 이제 54억 정도 책정을 해서 지금 8월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일자리가 그 형태가 정해져서 이렇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정부에서 대략적인 전체적인 분류는 합니다. 뭐 생활방역을 하라든지 골목상권 뭐 이런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농어촌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인 분류는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그 분류에 들어가는 사업을.
한갑용위원
우리가 만드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일시적인 사업이죠, 그죠? 이게 올 연말까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분류돼서 몇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이 들어갑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으로는 156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사업비 자체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역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164명을 대상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뭐 일자리사업이라는 건 좋은데 실제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업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업무 지원을 하는 것도 여러 부서에 있고요. 그런 거는 뭐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생활방역이라든지 각 동에 뭐 문화팩토리단 운영 사업이라든지 공공조형물이나 종교시설 점검에 또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청소년예술학교 운영관리,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지원.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동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배당을 하시는 것인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나.
한갑용위원
인력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하고요. 그걸로 우리가 목표인원 1563명을 다 채우기는 어려우니까 동별로도 좀 신청을 해라. 그러면 동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그러면 동에서 이런 사업으로 몇 명 하겠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꼭 맞춰서 주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맞춰서 좀 더 주기도 하고.
한갑용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일과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 하고 나서의 어떤 성과 같은 것도 부서장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결과물을 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서장을 통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나는 이제 우려되는 게 그냥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각 부서장이 안전관리자도 하고요. 또 그 부서 안에서도 사업별로 단장을 정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단장이 또 내부관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안전관리나 여러 사업 근로자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의회에 이게 전체적으로 끝나기 전에 한번 이 지출에 대한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데, 몇 명이 어떤 일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내려온다 해서 그냥 이렇게 지출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이게 희망일자리사업으로서의 어떤 그 목표에 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많은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정말 이게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배당받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군데를 들여다 보니까 정말 좀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극복 일자리 이것 때문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 질문에 좀 더 저기서 보태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희망일자리사업을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나요, 일자리공모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했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공모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성숙
고성숙위원
공고를 했나요, 그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예산도 배당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각 부서에 신청을 받는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아니, 이게 또 제가 젊은, 주위에 젊은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건 저는 잘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희망일자리가 나와서 12월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이제 일하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는 낙관적인 얘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느냐? 뭐 산림계에서도 하고 뭐 도로보수 이런 도시과에서도 하고 막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열심히 해 봐라.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단기적으로 12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결과가 국비, 시비도 일단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 시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개별 그 과마다 잘 이게 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예산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를 또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허투루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109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서 이 도시환경 사업은 어디어디에 하셨죠? 이게 혹시 뭐 벽화그리기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잠깐만요. 아, 이거는요. 보행권지킴이단 활동비 이래서 시비가 내려온 거 200만 원인데 보행권지킴이활동단은.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구비 2000만 원, 시비 1200만 원 해서 3200만 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 예. 그거는.
성숙
고성숙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셨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이 추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내용에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간 거고.
성숙
고성숙위원
예, 200만 원만 추가된 건데 이건 지킴이 사업만 하시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추경에 들어간 이 사업비는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새로이 이제 보도를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장애인용 보도블록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런 걸 가서 체험해 보고 그런 평가도 하고 하는 그런 지킴이단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냥 도심보행길 조성 이거는 이제 또 지킴이단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이 또 새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시비로 내려왔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빠진 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연가보상비를 며칠을 주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연가보상비를?
영숙
배영숙위원
며칠 계산해서 주는 거냐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 이게 본예산 할 때 아마 15일을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그런데 계산은 15일로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증액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20일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15일 이하로 이제 많이 간 사람들하고 15일 이상 남은 사람하고 이래 하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20일까지는 일부 이제 많이 남은 사람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1억 3000을 증액을 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억 3000을 증액을 했는데 연초에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가를 될 수 있으면 가게끔 권장을 하셔야 하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을 증액을 연말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나 다 뭐 직원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연가를 갈 수 있으면 가게끔 권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뭐 그게 저희들도 해마다 연가 사용을 많이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해에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할 기회가 좀 없었고 또 일부 선거, 코로나19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체휴무를 쓴다든지 휴가를 사용을 안 하는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보다 조금 연가일수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연가보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를 줄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으로 보상하는 거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에서 22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3회 추경이나 결산쯤 되면 이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22억을 증액을 하시고 그다음에 연금 부분은 또 6억 7500을 삭감을 하세요. 이게 왜 서로 안 맞는 거죠? 임금이 증액되면 똑같이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도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 보험금하고 연금은 삭감을 하고 인건비는 증액을 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인건비 증액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94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 정원이 964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로 지출하니까 빼고 또 공로연수 가신 분은 더 해야 되고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940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정원 개정이 일부 되어가지고 1005명으로 정원이 늘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2회 추경 전에 늘지 않았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5월 아니, 예산을 증액했냐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2회 추경 전에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지 않았냐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5월 1일 자로 지금 101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월? 그때 조례는 3월 달에 통과 안 됐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1회 추경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통과된.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이제 3회 추경까지 하니까, 옛날에는 왜 2회 추경만 했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3회 추경을 하니까 1회가 제 기억으로 연초에 했던 것 같고, 2회 추경은 조례 정원 증원 후에 2회 추경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물론 이제 뭐 그때 반영을 했어도 됐겠지마는 그때는 이미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반기까지 쭉 지출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쯤 하는 게 오히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결산추경에서 하는 게 더.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대로 한다면 인원이 늘어서 이제 22억이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고 한다면 연금도 똑같이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연금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국민건강보험금하고 다 같이?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면 보험금이 다 같이 증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험금은 일부 지금 1억 1800이 국민건강보험금은 삭감이 되었고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은 5억 5600만 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연금에 대한 거는 연금공단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법정으로 몇 프로, 몇 프로 되어 있는데 그 계산법이 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우리 직원 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요청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하라고. 그래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연말 가까이 됐는데 납부를 해 보니까 여유분이 있어서 나머지를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연금하고 보험금하고는 당초에 인원보다 많이 산출을 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뭐 결과적으로 좀 그런 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왜냐하면 인건비는 정원 증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2억이 늘었다고 친다면 이 늘어난 인원만큼 보험료하고 연금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하고 보험료가 지금 삭감을 했다는 거는 연초에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연금하고 보험금액을 이 인건비 산출기준에 맞추지 않고 더 많이 지금 산출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건비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잘 안 보시기는 한데 좀 잘 안 보더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늘 그 인건비를 또 담당하는 직원이 이렇게 챙기시니까 이걸 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평화통일 토크콘서트가 지금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실시를 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난 월요일 16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산도 편성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시비가 이미 교부되었기 때문에 시비 전액 사업이라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처음 계획은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모임도 일부 허용이 됐고 해서 최소 인원으로 모임을 해서 온라인도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1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그 재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재료비는 지금 한 20%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13억이나 지출되었는데 13억 6900만 원, 그죠? 어떤, 뭘 무슨 재료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한 지출이 이래 나올 수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지금 이만큼 지출이 되었다기보다는 전체 예산 중에 이만큼이 재료비로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할 수 있으면 해서 뭐 일단 그 예산은 저희들 국·시비 내려온 거니까 다 소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주로 뭐 어떤, 재료비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재료비는 지금 사업에 따라서 장비를 산다든지 또 우리 화분 나누기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화분 같은 이런 재료도 사고 또 우리 움직이는 예술단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또 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다 이 재료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비가,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장비가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 재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부분보다는, 20%를 다 사용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우리 1명이라도 희망일자리사업에 더 투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지역일자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보면 재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지침상에 그래 되어 있어서 또 시에서나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80 대 20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편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는데, 이게 뭐 재료비가 만약에 많이 남아서 이 예산을 못 쓰고 돌려보내야 될 형편이 될 정도로 많이 남는다면 그걸 인건비로 일부 전환을 해서 인건비로도 쓸 계획에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그래도 1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우리 부산진구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해마다 거론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가보상비에 관련돼서? 이게 연가 사용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받고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보통 우리 6월 말 되면 받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뭐 상반기에도 한 번 받고 하반기에도 필요할 때는 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몇 프로 정도 지금 연가를 사용을, 지금 현재까지 몇 프로 정도 연차를 사용한 것 같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몇 퍼센트까지라는 건 안 나오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올해는 아까 그런 사유로 작년보다는 조금 남는 일자가 많이 있겠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인원을 따진다면 20일 이하 남은 사람이 503명, 15일 이하만 남은 사람이 283명, 10일 이하가 남은 사람이 167명, 5일 이하 남은 사람이 51명 대략 이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이 정도로는 지금 편성돼 있는 금액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 증액 편성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차 사용계획서를 수립하면 그게 잘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에 보면 14층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50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
2500만 원이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 이게 평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관제센터의 면적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제가 지금 평수는, 그게 도시안전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합관제센터인데. 지금 기존의 냉난방기가 실내기가 3개, 실외기 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7월부터 9월 사이에 계속 고장도 발생하고 현재는 아예 다운됐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걸 제가 뭐 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평수에 맞게끔 이제 에어컨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기존에 설치된.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내기가 3대고 실외기가 1대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적으로 제가 한번 조금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시스템에어컨이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죠? 그래서 실외기가 1대고 실내기가 3대인데 2500만 원 하면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대당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설치하는 데.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산출내역을 좀 보니까요. 위원님 그 실내기 3기, 실외기 1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그거는 이제 배관 교체 포함해서 2000만 원, 전기공사 1식 해서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으로 그렇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500만 원이면 가능한 걸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를 하면 원래 그 배관공사는 다 이렇게 같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포함되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대당 이제 800만 원 정도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뭐 인터넷을 뒤져 보고 아무리 해 봐도, 물론 우리 관공서에서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거니까 입찰을 해서 뭐 이래 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가격이 좀 증가될 요인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좀 가격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하셔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게 2011년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같이 이런 환경에서는 뭐 좋은 공기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니까 하시되, 가장 좋은 걸로 하시되 가격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공사할 때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46페이지에 구청사 시설 및 부대비에서 구청사 출입문 및 바닥 교체공사하셨죠? 지금 다 완결이 됐나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래 제가 이제 늘 출퇴근하면서 바닥 교체공사를 보면 좀 그게 왜 빗물이 잘 이렇게 스며들어서 얼룩이 지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를 안 그래도,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저도 매일 거기 다니면서 이제 보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뭐 화단에 물도 뿌리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몇 개의 블록이 물이 조금씩 이렇게 스며든 게.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보수공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보수공사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게 바닥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라든지 이게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공사하는 걸 유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날씨가 좋은 날에도 이렇게 스며들어서 얼룩이 지고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늘 이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늘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관리감독을 늘, 그러니까 공사만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나가지 않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집행하셔서 또 그걸 안 하느니만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늘 부실공사는 많이 지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거 이제 다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지금 저기는 없지만 지금 해 놓으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해 놔도. 그렇게 얼룩진 것만 좀 변했을 뿐 그게 매끄럽지 않은 공사를 하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하자보수도 있고 이러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또 돈 들여서 그러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돈 들여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간이 있으니까는, 저게 지금 물이 조금씩 얼룩이 진 부분을 저도 안 그래도 봤습니다. 봤는데 업체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바닥에 습기가 많이 있어서 그게 묻어나오는 건데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어요, 안 그래도. 그래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밑에 방수를 제대로 안 하고 공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초공사부터, 제가 기초공사부터 봤는데 이제 조금 부실하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우리가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공사감독 잘하세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재무과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을 2000만 원을 지금 잡았다가 전액을 지금 삭감을 했더라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와 관련된 이자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닙니다. 역시 우리 또 3선 의원이신 배영숙 위원님이 딱 집어내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세입·세출외현금 이게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본예산에 이자수입 이거를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반회계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잡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세입·세출외현금 이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법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시에, 이제 반환을 할 거 아닙니까? 반환 시에 이자도 같이 우리가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이자수입을 잡은 게 잘못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자까지 다 같이 반환을 해 버리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통장은 물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편법으로 지금 이자는 다 우리가 가져,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한 격이 되네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아니, 2018년도, 19년도에는 반환금 자체가 없었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일반회계로 돌렸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언제 알게 되셨는데 2000만 원을 잡았다가 20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하십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번에 우리 직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2000만 원을 잡을 때는 모르셨네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뿐만 아니고 이렇게 늘 잡아왔, 이제 이자수입이 발생하니까 잡아왔는데 이게 법에 보니까 이래 해서 이자수입도 주는 게 맞다 이래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지금 17억을 잡았더라고요. 당초에 이제 7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10억이 더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재산을 매각을 한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게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수의계약해서 팔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당감동 125-15번지 외 4필지 서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천천히. 당감동 몇 번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125-15번지.
영숙
배영숙위원
15번지, 예.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태화현대아파트 뒤쪽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동원비스타라는 뭐 그런 아파트가 생기는데 서면지역주택조합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8억 그게 제일 큰 겁니다, 8억.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2필지에 8억.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나머지는 이제 개인들 조금씩 5000만 원, 2000만 원, 뭐 40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 나머지 17억 중에서 8억은 이 당감동이고, 11억은 이제 여러 우리 구유재산이 금액이 합해진 겁니까? 몇 건이 합해진 겁니까, 그러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10억이 증인데, 한 10억이 증인데 서면지역주택조합이 8억으로 제일 많고.
영숙
배영숙위원
나머지는 몇 건인데요, 매각건수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총 말씀하시면 총 지금 9건입니다, 우리가 17억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 17억 수입에 대한 매각건수는 9건이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총 9건이고 10억에 대한 거, 10억은 아까 그 8억하고 가야동 2건, 당감동 1건.
영숙
배영숙위원
가야동 어디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가야동은 143-28번지 홈플러스 건너편 그다음에 당감동 573-15번지 이것도 역시 서면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거는 조금 금액이 2600만 원짜리인데 작은 거고 그다음에 가야동 609-29번지라고 거기에 4600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가야2동사 그 근처이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래서 지금 세입이 발생한 게 17억이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10억이 늘어서 17억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있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지금 4700이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매각대금에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주 증가요인은 차량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차량?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청사 공원녹지과에 메가트럭탱크로리라는 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감정가를 2500을 잡았는데 이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4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입찰이 4300만 원에 그러면 매각된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굉장히 그러면 높게 매각을 했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잘하신 것 같네. 일단 알겠습니다. 세입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공공요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 전기요금이 지금 1000만 원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사 전기요금을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삭감하시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많이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2020년에는 변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만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셔서 이게 당초에 계획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쓰기도 넉넉하게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근을 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여름에 많이 시원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의도적으로 절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셔서 이제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018년도에 3억 5400, 2018년도에, 2019년 3억 4300 정도, 올해는 지금 10월 달까지 2억 9700인데 지금 11월, 12월 두 달 5500 예상해서 이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절약을 하신 거는 그거는 뭐 칭찬을 받아야 하고 이제 과하게 편성해서 삭감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경계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 화장실용 화장지 있죠? 그거를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화장실에 핸드타월, 손 씻고 나면 핸드타월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화장지 물품비가 좀 많다라는 지적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로 좀 바꿨죠, 핸드드라이기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게 바꾸면서 이제 그게 올해 바뀐 것도 아니고 작년에 바뀐 것도 아니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년? 4~5년 전에, 좀 된 것 같아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혹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절약하는 금액 차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를 한번 행감 때 파악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핸드드라이기로 바꿈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약되는 부분이 폭이 크다면 저는 지금처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의 전기요금하고 타월 구매하는 그 예산하고 차이가 전혀 없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이가 많다면 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분석을.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분석을 해서 답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걸 행감 때 한번 분석을 해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당감2동에 서면주택조합에 그 땅 매입한 게 경로당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경로당.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집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기타 등등 집기류가 있거든요, TV라든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경로당, 저도 경로당으로 사실 위원장님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거기에는 경로당이 2개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경로당 1개는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 건물 안에 1층에는 어머니 경로당이고, 2층에는 아버지 경로당이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거기에 경로당이 2개로 신설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저게 이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과에서 그 물품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노인장애인복지과 저런 데서 안 하겠나 생각.
범기
백범기위원장
나중에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야 되겠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또 뭐 새로 이사 가는 데 쓰든지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돼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자산이 매각됐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경로당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문수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4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발송료가 9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액사유가 뭔지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우편요금이, 등기요금이 지난 7월 1일 자로 통당 300원 올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300원이 올라서 그 부분하고 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환급을 해 주는, 생애최초의 취득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그게 약 한 1950건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그 안내문을 전부 등기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수령해 가시라고 또 이제.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서 이게 증액 발생이 되었네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9페이지 세입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목표액에서 지금 증액을 10억을 하시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3회 추경에서 10억씩 증액을 하면 당초에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보통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 19년 이렇게 보면 중간에 1회 추경 할 때나 2회 추경 때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번에 2020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편성을 해서 나머지 조금 추가될 부분이라고 한 10억을 지금 더 추가편성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작년이나, 2019년이나 18년도에 보면 한 50억, 60억씩을 중간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최대한 늘려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맞는 거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우리 구가 지금 거둬들인 재산세는 총 얼마였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2019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예, 2019년도에.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2019년도 재산세는 저희가 징수한 게 716억 7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조금 늘었다,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730억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징수한 거보다 더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도 조금, 그 작년에 2019년도에 사실 공시지가라든가 이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거에 대해서 원래 상한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누진된 부분, 상한제에 걸려서 못한 부분이 조금 더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좀 더 증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더 추가, 이제 증액사유가 발생해서 증액을 한 거다,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될 수 있으면 본예산 할 때 최대한 좀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종업원분 세금 있죠, 3억 지금 증액한 거?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3억이 증액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종업원분이 저희 구내에 예를 들어서 급여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압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급여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우리 관공서 같은 데는 급여인상분이 조금 있었고요. 반대로 또 일부 업체는 조금 급여가 낮아져서 적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고 마이너스하고 올라간 상승분하고 하니까 그 정도, 3억 정도 차이가 나서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그 65억이 지금 목표치가 걷어집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걷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2월 말까지?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지금.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현재까지 종업원분이.
영숙
배영숙위원
세입이 발생한 겁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현재까지 종업원분이 56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56억 1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게 10월 기준이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10월 기준.
영숙
배영숙위원
10월 기준 56억까지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두 달 남았지만 이 금액은 목표치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또 우리가 결산 때 보면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봉래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가시라 하시면 너무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지금 2000만 원 이상 전 과가 지금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행정자치과에 이 질문을 드리려다가 그냥 놓쳤어요. 그래서 어느 과에 이거를 질문을 할까 고민하다가 세무2과에 질문 안 하고 가시면 너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세무2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삭감사유는 전 과가 다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사유로 지금 2000만 원 이상씩을 전부 삭감하시는 거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아마 이유는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업무를 많이.
영숙
배영숙위원
비대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업무 때문에 이제 삭감사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그런 영향이 좀 크고,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쪽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도 있지만 경기 측면에서 사실 사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방문을 통한 어떤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하다 보니까 외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국내여비가 제가, 그렇게 말씀 답변을 하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내여비를 기준금액으로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여비 아닙니까, 이거 맞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급여성이라고 하면서 한 달에 며칠 이상 전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 아닌가요? 맞습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그게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
그 금액 맞죠, 이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13일까지 최대로는 줄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 이게 직원들 뭐 이렇게 진짜 여비, 국내여비가 발생하는 부서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부서도 있잖아요?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적할 때마다 급여성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을 하든 안 하든 다 모든 직원한테 이걸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급여성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외근이 잦은 부서가 있고 이제 외근이 좀 적은 부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별이 나다 보니까 급여성으로 이제 인정을 해 달라는 주장은 하지마는 사실은 급여성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근에 따라서 차별을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급여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지금까지는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본다고 보니까 모든 부서가 2000만 원 이상 지금 삭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렇지, 어떤 변화가 지금 내부에 일어난 거지라고 이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해서 내부에 뭔가 변화가 이 여비에 대한 상급부서의 공문이 왔든지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는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하십시오, 예.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뭐 작년까지는 이제 여비를 거의 다 소진하고 이래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다, 예.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올해는 전체 다 아마 전 부서에서 2000만 원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도 공문도 왔지마는 또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여비를 이래서 허위로 했다 이래서 반납, 그다음에 2배 정도 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러면 출장 간 거만 해라. 실질적으로 출장 안 간 거는 달지 마라. 관행으로 하는 걸 올해는 두 번, 세 번 점검도 하고 우리가 조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은 작년에 올해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출장 갔을 때만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이게 증감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최고 뭐 4000만 원 이상.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예, 그 정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삭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언론에 막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모양이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이게 바람직한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바람직한 건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이게 급여성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성한 만큼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외근율이 많았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들 나가셨을 텐데 특이하게 다 지금 삭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인지 혼자 이게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이제 행정자치과에 질문을 해야 하는데 제가 놓친 거예요. 놓쳐서, 이게 전 과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바람직하고 이게 늘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상급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늘 조금 감사 때 지적받으면 또 피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가는 게 공직사회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유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도 153페이지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조치가 어떤 게 따로 있을까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를 하고.
백산
장백산위원
바로 차량 압류하나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이제 1차, 바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해야.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독려를 했는데도 안 하고.
백산
장백산위원
독려를 하고요, 예.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안 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가장 이제 손쉬운 게 또 차량이고 하니까 신속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쪽을 저희들이 또 압류 쪽으로 들어갑니다. 일정한 뭐 금액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금융재산을 또 조회를 해서.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차량 압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 차량 압류를 할 때 주로 이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해서 이제 번호판을 가져가게 하는 건데 올해는 그러면 차량 압류 아니면 번호판 영치에 대한 거는 몇 건이나 진행이 됐나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차량 압류는 저희들이 올해 한 2000대 정도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2000대 정도 진행해서 지금 찾아가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아직 남아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압류는 이제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압류가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또 필요시에 압류를 해제하고, 납부를 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럼 이게 서류상이고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잡혀있는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특근 매식비가 진행되어 있잖아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에 이제 압류 조치를 취하려고 서류상으로 진행했는데도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 직접 나가셔서 이제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번호판 야간 영치는 저희들이 한 2회 이상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예년 같으면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 좀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야간 영치는 지금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근 매식비를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야간 영치까지는 지금 시기상 힘들어서 이래 진행을 하지 않았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질의에 관해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영치 매식비가 빠졌다는 거는 이번에 올해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에서 어떤 게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 직원분들 아무래도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먼저 만나시기 때문에 또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직원 내면 치유과정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운영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원분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지금 따로 진행하고 있나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이거 이틀간의 교육을 하고 이제 마치는 날.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에서도 설문조사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만족도 조사는 좀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보통 이제 상위급으로 나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좀 상위.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95점이나 96점 이렇게 상위급으로 나오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심리검사도 하고 개인별 스트레스성 취약성에 대한 개별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데 대한 만족도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여권과가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니까 직원분들에 대해서 피로도나 이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저희 구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어떻게 좀 많이 바쁘셨나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이제 대면 민원을 접하는 그런 1층 민원여권과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방문하면 방역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날그날 수시로 방역에 대한 소독을 하고 마스크 같은 것도 이제 주민들 끼고 올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61페이지 당초 여권 발급수수료가 많이 감액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보통 때 저희들 작년, 올해 1월 달까지는 보통 월 여권 발급건수가 한 150건에서 한 170건까지가 나왔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이거를 너무 많이 잡으셨다가 이렇게 많이 증액을.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보통 매년 2억 원.
성숙
고성숙위원
감액을 하셔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이제 2억을 잡았는데 수입이 이제 국외여행이 감소되다 보니까 여권 발급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해외에 갈 수도 없고 또 신규가 필요한 민원일지라도 잠시.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세입이 많이 줄었네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돼야 이제 여권 발급을 하러 올 것 같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외교부에서 저희 구가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발급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아도.
성숙
고성숙위원
경우에는 다 온라인으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아, 이제 많이 편리해졌네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정부24시 민원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숙
고성숙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저기 세입 잡을 때도 좀 신중을 기하셔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157페이지 보면 민원편의시스템 구축 거기 보면 이제 사무관리비에, 제일 상단입니다, 상단. 무인민원발급기 카드수납 처리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올해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구에 부암3동까지 해서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23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수수료를 할 때 카드가 안 됐었는데 올해, 금년도 7월 달에 카드수수료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카드 설치를 하면 그 카드 수납 처리비용이 28만 8000원 정도 든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는 이게 반납하는 사유가 한국지방연구원을 통해서 시 세정과와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일괄정산 방식으로 협약을 통해서 각 구·군의 카드설치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대납하게 되어서 이거를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신에 시에서 연계해서 한국지방연구원을 통해서 모든 구·군에 카드 설치비용을 사용을 해서 저희 구는 편성은 했지만 사용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23대의 무인발급기에서 카드를 다 발급, 카드로 다 이렇게 민원수수료를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제 카드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 그걸 말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카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제 전 23개 무인민원발급기가 카드까지 다 됩니다.
한갑용위원
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암3동에 무인발급기 설치하셨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 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부암3동 거는 저기, 거기에 안 되는 건 가족관계등록부, 법원 관련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70종이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그쪽에 안 되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 그게 언제까지 되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 등기부등본은 아니고 가족관계 그 민원, 법원 관련 민원. 아, 등기부도 포함되고.
한갑용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지금 부암3동이 89종이 돼 있습니다, 등기부만 제외되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죠? 그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게 또 된다 말이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 예, 부암3동 거는 올해 4월 달에 설치를 했잖아요?
한갑용위원
예.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대법원에서 매년 등기부등본 기계 중에 설치할 곳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암3동은 아직 신청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 아, 그래서 올해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게 신청받겠다는 그런 공문이 아직 시달이 안 되어서 그게 혹시 오게 되면 저희들 부암3동하고 일부 다른 등기부가 안 되는 쪽에도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 가셔서 거기 가서 카드로 거기에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한번 떼 보십시오, 뗄 수 있는지 없는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
한갑용위원
보시고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부암3동에 가서 카드를 사용해서 한번 등기부등본 외에 다른 것도 한번 떼 보십시오. 뗄 수 있, 거기 발행건수가 아마, 카드 발행건수가 1건도 없을 걸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부암3동?
한갑용위원
예, 거기에 카드 발행건수가 있으면 제가 뭐 과장님한테 사과를 드리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판단한 바로는 카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마도 카드로 발행된 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가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시면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에 있어서 기록관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몇 대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본예산의 예산에 의하면 총 4대인데 저희들 이게 감액하는 사유가 제4문서고에 원래 이제 본예산 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른 구비장비에서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되어서 굳이 이제 우리 제4문서고에 있는 임차료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면 공기청정기하고 항온항습기하고 그게 기능의 차이는 뭐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항온항습기는 원활한 송풍을 위해서 앵글, 제4문서고에 거기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 하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서고에 지금 공기청정기도 있고 항온항습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항온항습기가 냉방, 난방 다, 가습능력이 다 있습니다. 말하다시피 공기청정기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공기청정기가 하는 역할은 뭐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밖에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 항온항습기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항온항습기는 냉방이나 뭐 난방, 가습 능력.
범기
백범기위원장
온·습도를 다 맞춰주잖아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굳이 또 거기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항온항습기에 있다 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아니,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공기청정기가 임차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1년에 13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몇 년 동안 쓰고 계시는 거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지금 공기청정기가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관해서 기록관의 필수 구비 장비에서 공기청정기가 금년도 3월 31일 날 개정이 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임차해서까지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할, 임차를 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4문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이제 1대만 공기청정기를 제1문서고에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걸 임차를 해서 쓰는 거보다는 차라리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이게 지금 금액이 1년에 1300만 원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여기에는 아마.
범기
백범기위원장
공기청정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은데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여기에는 이제 렌탈료하고 멤버십이라는 그런 기능까지 다 해서 하고, 아마 그거는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해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기청정기를 아니, 이제 내년부터 없어진다 하니까 몇 년 동안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처음 생길 때부터 아마 설치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이 임대료가 엄청나게 나갔다는 거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가, 그러면 구입을 해서 썼었으면 이 정도는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아마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뭐 내년 2021년도부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대복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 과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세입예산안입니다. 과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지급건 중 과오로 지급된 접종비 의료기관에서 환수하여 세입 조치하고 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7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예산 2억 8218만 원에서 548만 원을 삭감하여 2억 7670만 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내시만 내려온 상황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11월 2일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가 통보되면서 548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548만 원이 삭감되어 최종금액 2억 7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공무직근로자보수 기관부담 보험료입니다. 기관부담 보험료가 100만 원 부족하여 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저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정확히 저희 구에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 계층 그리고 또 저소득 맞나요?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생후 지금 6개월에서, 전체 대상이 11만 명 정도 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이게 지원대상이 11만 명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중에 이제 어린이가 한 3만 6000명 그다음에 어르신이 7만 4000명, 임신부가 774명 그다음에 취약계층 2035명 정도 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그 해당 분들은 완료가 된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 현황으로 보면 한 40% 정도? 이번에 접종에 조금 뭐, 보도해서 잘 아시겠지만 98명 정도가 이와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 결과는 1명 정도가 연관이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봐서 그런지 좀 의외로 이번에는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까지는.
백산
장백산위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이 나와서 이제 그 접종률 자체가 좀 많이 저조하다 이 말씀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게 인플루엔자랑 만약에 코로나19가 지금 겹쳤을 때 저희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냥 열 측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스스로 하고 열 측정을 하고 경과가 진행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제 접종, 코로나19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감기랑 크게 증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저희가 중심적으로 우리 여름철에 봤던 거는 호주나 아니면 뉴질랜드 쪽을 많이 지켜본 게 저희랑 이제 정반대의 기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반구의 위치를 봤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80% 넘는 접종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이번에 겨울철에도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를 잘 대처했다라고 모범사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률 자체도 40%로 좀 미비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 지원계층이 지금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계층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저희 성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접종대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뭐 일반병원에 가서 이제 한 그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일반병원 현황도 지금 저희는 없고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전체 대상을 통해서 이거를 지금 지원을 했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게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 이번에도 이렇게 접종률도 많이 낮고 국·시비로 내려온 부분에서도 사실 이 정도로 만약에 소요가 적으면 나중에 다시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많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실제로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 접종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코로나19랑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10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물론 이제 예산 편성이 끝났고 지금 계획이 좀 늦었긴 하지만 지원범위 대상을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 지금 해당이 다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내려와서 종전에서는 12세 이하였는데 만 13세부터 18세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종전에는 65세 이상이었는데 지금 61세에서 64세까지 또 이번에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19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일부 지원이라도 해 주면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접종도 뭐 3종이 있고, 이게 종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항목별로 사람들이 좀 더 작은 걸 받을 걸 높게 받아서 더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대상자를 이제 한정지어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그거는 아까 일반도 가능한지 질의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그렇지마는 저희 구에서 사실 예산 편성이 지금 되게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건의를 하고 예산 편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이제 받고도 이게 혜택이 못 돌아간다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뭐 예방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서. 하도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이게 좀 추이를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뭐 이때까지도 안 맞았는데 뭐 또 맞을까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 제 나이대는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전하게 내려온 예산을 좀 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가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종전에 아무튼 매스컴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도 아닌 보도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오히려 위압감만 주고 불안감만 줬던 그런.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일은, 사례는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1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지원 설치 되어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예산이 지금 600만 원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냉난방기 몇 대입니까, 설치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8대입니다.
한갑용위원
8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임시 가설용이죠? 임시로 설치했다가 뭐 다음에, 영구적이지는 않죠, 이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뭐 한 10년은 사용 가능할 걸로.
한갑용위원
아, 그 정도 쓰는 걸로. 여기에 지금 앞에 재무과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한데 이건 뭐 어떤 형태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가 사실상 야외에 있지 않습니까?
한갑용위원
예.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뭐 큰 거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한갑용위원
어렵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해서 그냥 추위 정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리고.
한갑용위원
스탠드형입니까, 이거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스탠드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기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식.
한갑용위원
이동식으로? 포터블(portable)로 하는 거,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밑에 보면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해서 예산을 지금 뭐 2억입니까? 이렇게 지금.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 관련해서 3억입니다.
한갑용위원
3억이에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예, 3억입니까? 그 설치까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지원이 2억이고, 우리가 1억이고 총 3억.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 뭐 기관이 지정됐습니까, 이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만 1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없어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이.
한갑용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그게 전문의 쪽, 호흡기 쪽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진행하죠, 앞으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반납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구도 아니, 저희 보건소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더라도 민간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교대로 윤번제로 근무하는 시스템이 돼서 그게 운영상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도 거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납할 걸로 예상합니다.
한갑용위원
다 반납을 한다 이거예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의 어떤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이야기 같은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뭐 예산이 적어서 안 한 걸로.
한갑용위원
이게 원래 사업내용은 뭐였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게 코로나하고 호흡기질환이 유사하게 같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으로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 상관없이 그러면 어떤 전문병원이 선정이 되면 그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처방을 해서 이렇게 약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좀 막연한 것 같은데?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호흡기 환자나 발열 환자분들 보시면 아까 장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코로나 환자하고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특히나 인플루엔자하고는 감별이 진짜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검사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호흡기를 완전 전담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건데, 그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조그만 병의원에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들고 있고, 1억만으로 이렇게 시설을 그리고 인력비를 그걸 다 충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기로 한 지자체 부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뭐 언뜻 생각난 걸로는 해운대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저희 부산진구인데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해운대하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영구 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수영구는 진행을 한다 이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장하고 연제가 지금.
한갑용위원
하고 있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뭐 이게 좀 더 그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 같은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고 필요한 것 같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단정 지어서 뭐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16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언론에서 얼마 전에 난 건데 산모조리원에서 방송에 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산모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감염 관련해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혹시 뭐 우리 관내에서 난 건 아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부산에서 났다고 들었는데, 방송에서 나왔던데,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 그 간호사가 감염이 되어서 신생아한테 이렇게 전염이 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많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아직까지 퇴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게 계속, 이제 그 본인한테 문제인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검사를 한 번씩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좀 더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리원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 간호사분에 의해서 신생아가 이렇게 집단감염이 되었다고 하고, 신생아들은 거기 뭐 제가 의학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2년 미만에서 어떤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이런 내가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보건소 차원에서의 역할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게 올해 보면 한 18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잠복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뭐 과장님 같은 말씀은 그쪽 어느 지역 지자체에서 그게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보건소의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다. 거기도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결핵환자를 일일이 국민 전체를 검사를 시켜서 이래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원인이 이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집단감염의 우려가 되는 쪽에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일상적인 개인에 대한 어떤 관리는 물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한번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잠복결핵 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잠복결핵 그 몸속에 결핵균이 노출되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잠복결핵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잠복결핵 치료를 권유를 하는 거지 강압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결핵으로 발전을 해서 만약 퍼뜨릴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치료는 권유에 끝나는 수준이고, 특히나 결핵 같은 경우 초기에는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그리고 뭐 도말검사상에서 이렇게 검사상 음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불안한 감은 있지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복결핵 치료를 좀 더 권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게 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그 조리원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166페이지 인건비 관련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앞서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자치과에 할 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금액이 68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혹시 그거 사업과 일환 되어서 이게 뭐 진행하고 있는, 아니면 신청한 그런 인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안 들어있어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콜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방역 이쪽에 인력을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여기 이쪽에는 인원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166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이렇게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진단검사실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명 해서 7100만 원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이게 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분들이 지금 임상병리사.
한갑용위원
그러면 검체요원입니까? 검체도 하시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검체는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검사는 저희 정규 이제 직원이 있고요. 일종의 보조도 해 주고요.
한갑용위원
아, 정규직원이 하시고 이분들은 임상병리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체는 안 한다 이거죠,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하나 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검체요원의 그 방호복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주기로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한 번 입으면 바로.
한갑용위원
그냥 바로 폐기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그게 뭐 찢어져서 사고가 난 이런 언론보도를 봐서 제가, 그러면 1회만 나가서 검체하고 나서 그냥 그게 다 폐기한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폐기합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무튼 보건소는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인사도 좀 드리겠습니다. 늘 또 일선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또 행감도 좀 빼 주면 좋았을 텐데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무튼 늘 감사하고 고생 많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164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편성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예산은 이게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삭감사유가 결핵환자 검사대상이 지금 없는 겁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좀 줄어들고.
영숙
배영숙위원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검사는 그러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영숙
배영숙위원
예.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이제 약품도 구입하는 걸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결핵환자 검사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검사 및 진단 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누구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결핵 의심이 되면 이제 주로 민간 의원에서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전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제 결핵 의심자가 보건소로 오면 뭐 소득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좀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앞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이제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도 우리 부산진구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초선일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병선 보건소장님 계실 때 그때 우리 부산진구가 굉장히 좀 이 산후조리원에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시끄러웠고 많이 좀 인근의 주민들로 하여금 걱정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면 결핵이 지금 퇴치돼야 하지만 잊혀질만하면 이게 터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언론상에. 우리가 뭐 거의 잊혀질만하면 또 대형사건처럼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좀 선도적으로 이 결핵 퇴치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유아를 관련, 영유아 관련 시설,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보건소가 구비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까, 예방 차원에서? 산후조리원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이 1명당 검사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듭니까? 한 사람 검사해 주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큰 예산이 아니라면 내년부터 영유아 관련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선도적으로 이 결핵검사를 하시면 안 됩니까?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객담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래서 의심이 나면」하는 이 있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되면, 일단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영숙
배영숙위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좀 가슴 아픕니다. 그 영유아들이 그 힘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을 복용해야 하고 어른들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 부산진구가 앞장서서, 우리 부산진구도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하니까 결핵 퇴치에 좀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번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유아 관련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조금 그 시설에서 확대하면 되잖아요, 산후조리원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있다면 지금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만약에 입원을 할 경우 한 사람당 27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영유아시설에 일부 지금 하고 있다고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검사비용이 1년에 얼마를,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기관만 조금 확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산후조리원 몇 군데 없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조리원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쯤에 다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한 몇천만 원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예산이라면 우리 부산진구가 먼저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지금 일부 기관은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기관만 조금 확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결핵 퇴치에 우리 부산진구가 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똑같이 중복되게 지금 궁금하다고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이라서. 그래 이거를 과장님께서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예산 3억을 반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할 만한 병원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비용을 1억을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 지원이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 예산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억하고 이제 만약에 민간에 이전을 한다면 그 병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하니까 본 의원도 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해서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나길래 예산이 부족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하시는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는 판단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의사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간호사도 뭐 최소한 1~2명은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 지원이, 이제 설치는 시설비로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이제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갖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의, 한 서너 번 공문을 계속 보냈었거든요. 그래 해도 지금 몇 군데 전화를 해 봐도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뭐 운영을 하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대형병원에서 지역사회에 뭐 봉사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하시는 건 곤란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영업상의 문제인데 뭐 봉사보다는 사실상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미 기장, 연제, 수영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세 군데 구에 한번 좀 업무연찬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도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지금 세 군데 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한번 그쪽 구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납 없이 진행을 했으면 제일 좋겠고, 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하시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반납을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견학도 가 보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직원이 지금 2명이나 질병휴직 내고, 한 사람은 육아휴직 들어가서 지금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공감합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일단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중에나 한번 방문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세 군데 구가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더 파악을 좀 해 보시고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의료 지원 유지 해서 구급 임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급차를 임차를 해서 쓸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종전에 이제 각 과나 이런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의료진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래 나갔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전문적인 이제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나 이래 하는 전담 그게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이제 해당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직접 가서.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사설 이제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뭐 이렇게 요청을 해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한 번 할 때 얼마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이제 그 임차를 해서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행사규모는 뭐 어느 행사를 이야기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통 한 300명 이상 정도 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야외행사, 주로 축구대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 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응급의료진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행사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해당 과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요청이 없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도 구급차가 있는데 이걸 임차를 해서 쓰시길래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보면 휴일수당이 있죠, 휴일수당?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거기 뭐 시간이 16시간인데 이게 한 달에 두 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시간이 16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토요일 두 번 근무, 한 달에 두 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 한 달에 두 번을, 8시간 두 번 한다는 그 이야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뒤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166페이지 거기에 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보시면 기금 300만 원하고 시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구비 6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사유가 뭡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종전에는 이제 이 시비로 내려와서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지급을 했는데 사실상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 편성상 지침에 보면. 그래서 이제 시에서 중앙에 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쓰지를 못한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600만 원을 삭감하고 구비로 다시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럼 문서 내려온 시점이 언제쯤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때가, 8~9월 달쯤에 시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사무관리비는 인건비를 지급을 못한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이제 책정을 해 놨다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종전에는 이제 그리 써 왔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만 더.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하고 166페이지에 보면 16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23일이고, 166페이지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7일이거든요. 이 일수 계산을 지금 그분이 지금 현재 안 쓰신 휴가를 다 정리하신 겁니까? 최고 그러면 우리가 23일까지 줍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호봉에 따라서, 근무기간에 따라서 그 휴무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165페이지 같은 경우는 18호봉이더라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 한 분 같은 경우는 23일을 주면 이분은 하나도 휴가를 안 쓰신 거죠? 23일을 다 계산을 하시면 휴가를 아예 안 쓰시죠, 이분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유급휴가 뭐 거의 안 쓰, 이제 일반 우리 연가보상비처럼 쓰는 거는 쓰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근무를 하면 월차 유급수당을 하루 이렇게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되어.
영숙
배영숙위원
아, 맞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향이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171페이지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운영에서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교육자료 홍보물도 4100만 원을 지금 증액하고 강사 수당은 또 늘리고 프로그램은 또 1300을 증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뒷면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장비는 또 2370을 증액을 해서 4000만 원 넘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도 하고 많이 못했을 텐데 무슨 장비를 사길래 2300을 더 증액을 하시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 많이 축소가 되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개금2동에 마을건강센터를 개소했었습니다. 개소하면서 일단 필요한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홍보물품도 일단 감염병지킴이단을 운영하면서 손 씻기, 손 세정 교육기라든지 그런 기구를 구입했어야 됐었고 또 손세정제라든지 일단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물품을 예년에 비해서 새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발생되었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삭감이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172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장비 등 구입은 개금2동 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라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센터 개소를 지금 벌써 했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개소를 할 때 장비를 다 이렇게 맞춰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백칠십.
영숙
배영숙위원
대부분 다 그때 제가 가 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172페이지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개금2동 그 주민센터 안의 건강센터라면 그때 그 사업비 안에 이 센터 장비 구입비가 다 들어있지 않았나요, 당초계획에?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게 하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172페이지에 있는 장비 구입비 2300만 원이죠,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증액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증액된 부분 237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당감4동 마을건강센터에 운동처방실 장비를 저희들이 1800만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2동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내가 가 보니까 그때 다 갖춰져 있었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지금 개소를 벌써 했는데 지금 이게 증액되어 올라온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 장비, 운동처방실의 장비는 이제 다각적 신체 평형능력 분석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인바디밸런스계와 이런 걸 하지근력계를 이제 통합해서 평가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게 지금 1800만 원이고요. 또 마을건강센터 5개소에 손세정제 교육기라 해서 손을 씻고 나면 얼마만큼 우리 손에 세균이 깨끗하게 지워졌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미 구입을 하신 거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250만 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구입하시고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올리시고 그런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구입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과장님이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아직 구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을 아직 통과를 안 했는데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당감4동 같은 경우는 그 기계를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을 한 겁니까, 추가로 지금 구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운동실이 있습니다. 운동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주민의 수, 주민들의 어떤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어떤어떤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운동을 하면서 뭐 근력운동 기계는 있는데 나머지 어떤 평형감각이라든가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걸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구매하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 뭐 주민들이 원한다면 구매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운동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기구가 없다면 그거는 또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금2동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제가 건강.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을 그래 과장님 잘못하셔서 수정해 주셔서 정확하게 이해는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174페이지에 보면 원자폭탄 피해자 관리 지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증액예산은 1330만 원입니다. 이 원자폭탄 피해자가 지금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70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7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도 지금 1300이나 증액을 연말에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명단은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하면 이분들한테 월 5만 원씩의 생활보조비를 입금을 해 줍니다. 그걸로 이제 지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 인원이 변동이 없었을 텐데 당초예산이 302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월 5만 원을 보조를 한다면 인원이 늘었습니까? 왜 1330만 원을 증액을 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인원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소지를.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로 이사를 많이 온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주소지가 이전되면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는 65명이었습니다. 65명에서 5명이 이제 증가돼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5명이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한 다른.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원은 없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7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사자가 이곳에 몇 명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종사자가 저희 22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연초에서, 올해 2020년 연초보다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7명이 늘어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630만 원은 이 연초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복지수당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추가인력을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던 종사자 복지수당을 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교부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행자에 있을 때도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거를 그렇게 좀 자세하게 적어주면 산출에, 보건소는 이게 참 개선 잘 안 되더라,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소장님도 들으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개선해 달라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거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숙
배영숙위원
개선이 참 잘 안 되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름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조금 산출내역을 적어주면 우리가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공간도 지금 여백도 많은데 이런 거를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소는 산출내역을 적는 데는 좀 많이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수정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치매안심센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현재 관리인원은, 등록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등록인원을 관리하시겠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우리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등록인원은 2421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합쳐서 2421명. 많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관리하는 거는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저희들 치매센터에 와서 하는 거는 이제 사례관리.
영숙
배영숙위원
사례관리만, 예.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하고 검사, 선별. 치매 선별검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실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호물품도 저희들이 일단 배부를 하고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물을 갑자기 2400만 원이나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홍보물을 지금 대폭 증액을 하네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증액하면 오늘이 지금 11월 19일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19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8일? 19일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반도 안 남았다 말이에요, 올해. 그런데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2400만 원을 지금 홍보물 제작을 예산을 증액을 하십니다. 한 달 반 동안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소비할 계획이세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올 2020년도가 거의 연말인데 홍보물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할 때 홍보는 이제 면 대 면으로 하는 홍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비대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게 좀 바뀌다 보니까 비대면사업 운영으로써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때비누라든지 스펀지볼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면타올, 칫솔세트, 부채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치매안심센터 등록 주민들이라든가 치매파트너교육 대상자들이라든가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치매 예방은 언제부터 해야 되고 치매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홍보물을 통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400을 증액을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물품들을 인쇄를 해서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을 뭐 면 대 면으로 집합으로 불러놓고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홍보방법이 없으니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자체가 지금 홍보물 제작이에요, 제작. 제작이라서 저는 이제 이거를 거의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도 연초에 시작해서 1년을 딱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지금 기간적으로 볼 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2400을 증액을 하길래 연말에 너무 증액을 많이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전에 이미 홍보물 제작한 물품들도 있을 텐데 한 달 반 동안에 2400만 원어치 물품을 제작해서 충분히 홍보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홍보계획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사업비로 내려온 인건비를. 그런데 시청에서 8월 달에 내려온 공문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 요청 해서 물품구매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것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신규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8월 21일 날.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로 쓰려고 했던 인건비를 쓸 수 없으니.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을.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거를 사업비로 돌려서.
영숙
배영숙위원
돌려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홍보물 제작으로 다 돌렸다, 예산을.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물로. 그래서 홍보물도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비대면으로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홍보물을 제작했고, 지금 남은 기간은 뭐 한 달 반밖에 남질 않았지만 내년 연초에도 이 홍보물로 지속적으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홍보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밑에 교육교재 및 물품에서 1500만 원 증액하는데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교재는 어떤 걸 그러면 말씀하십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거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죠, 교육교재를.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당초예산은 1000만 원인데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15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어치 사업을 연말에 후다닥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1년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당초에. 그런데 한 달 반 남았는데 지금 기간이. 1500을 증액을 합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연말에 집중시켜서 더 효과가 떨어지죠. 이게 교육이나 이런 홍보 같은 경우는 1년을 주기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교재 물품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보다 지금 150%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한 달 반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제가 보니까 그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연간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연말에 집중화시키지 마시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176페이지에요.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1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증액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증액은 이제 이 사업은 100%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한갑용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시비인데.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물론 배정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증액시킨 거예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증액된 이유는 시에서도 뭐 이유 없이 증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돈이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지원인원이 지금 많이 증가됐습니다, 시에서 봤었을 때.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거기에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은 부산시만의 사업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예.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난임 지원 사업은 사실 국비사업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시비사업인 거 알고 있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있는데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 이제 작년 9월에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한갑용위원
그래 우리 구에서 대상인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게 어떤 제한규정이 없이 신청을 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한갑용위원
그래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난임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없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
한갑용위원
그 난임이라는 기준을 환자 본인이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의사가 판단합니다.
한갑용위원
의사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병원에 가서 했을 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대상기준을 어떻게, 의사가 판단을 한다 이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한갑용위원
그래 청구하는데.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하고 있는데 혹시 악용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주사제 같은 걸 이거 투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 주사제를 이제 1인당 한 사람 앞에 뭐 수십 번 이렇게 투여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몇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제가.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십 번이 넘지 않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니, 수십 번은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아니에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 56회까지. 예, 이게.
한갑용위원
그래 수십 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그거를 혹시,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MOU를 이렇게 맺어서 있는 병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구 내에?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관내 병원의 산부인과는 다 갈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산부인과 전부 다 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제 내가 우려하는 게 혹시 이제 이게 뭐, 제가 그냥 우려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게 악용의 소지는 없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한갑용위원
그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이 주사를 불필요하게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
아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게 몸에 좋은 주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주사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한갑용위원
고통스럽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번 못한다 하거든요.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이걸 그런 사유가 없는데 가서 주사를 맞을 일은 전혀 없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 난임이라는 기준이 참 그게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사가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그게 참,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효과라는 것은 그분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게 효과 아니겠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사례는 어느 정도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바우처사업을 했을 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거 대비 출산에 성공한 건 한 23% 정도 나옵니다.
한갑용위원
23%?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통계적인 자료는 이제 각 산부인과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렇게 보내준다 이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이렇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개인정보라서.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개인정보는 빼고. 그러니까 어느 산부인과에서 우리한테 청구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 대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자료는 그냥 개인정보 비밀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거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출산율이 23%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23%라는 근거가 몇 명이 대상이 되어서 23%가 되었는지 그거는 기록이 통계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각 병원마다의 그 자료에 대한 합계에 의해서 몇 명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23%라고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 23%라고 한 자료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 개인정보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한갑용위원
뭐 소장님 이야기하실 게 있어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부산진구 전체적인 수치라면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한갑용위원
그래 전체 수치죠, 예.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각 산부인과로 나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쪽 산부인과에서 이 정도의 어떤 실적을 가졌다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통계적 오류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중한 환자가 많이 갈 수가 있는데, 특히나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오히려 그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공률만 가지고 파악한다는 거는 그 병의원에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라도 한번, 그 대형병원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거는 해서 자료를 한번, 23%라면 제가 볼 때는 적은 비율은 아닌 것 같거든요, 23%라는 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23%가 가임이 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 같은데,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더 필요하다면 시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이렇게 다른 쪽도 지자체하고의 어떤 비율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통계적 오류가 있는 건지, 뭐 실제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 자체에서.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17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교육교재 및 물품 구입비가 이제 1500만 원, 원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나 대폭 증액이 됩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무슨, 뭘 구입을 하는 거죠, 이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치매, 위원님 지금 178페이지?
범기
백범기위원장
17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밑에 교육교재 및 물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원래 1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1500만 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계가 2500만 원이 됐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1 대 1 방문형 프로그램 교구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저희 치매센터 오는 지금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1 대 1 방문형 프로그램 교구라 해서 저희들이.
범기
백범기위원장
교재하고 물품 구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교재 및 물품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구는 1 대 1 방문형 프로그램용 교구고요. 그리고 인지 프로그램 교육교재, 가족 지원 프로그램 교육교재, 인지 프로그램 재료비 그리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재료비. 그러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치매사업이 치매 당사자한테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지만 치매 가족들한테, 치매환자 가족들한테도 저희들이 같이 이제 그거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해서, 방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1 대 1로 방문을 해서 환자용 교재교구, 가족의 교재교구를 해서 인지재활.
범기
백범기위원장
치매환자들이 가지고 그걸 뭐 조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품을.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제까지는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일단 했다 그러면 이제 방문, 지금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매환자들을 전혀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놔둘 수가 없으니 1 대 1 방문교재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분들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다음에 1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 보니 470만 원 해서 비디오프로젝터를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요즘도 비디오프로그램을 보나요? 요즘은 USB나 CD로, 대부분 CD도 잘 사용을 하지 않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1 대 1 방문 이외에 비대면.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교육을 하는데 요새, 이게 보면 비디오프로젝터가 300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서 교육하는 게 있냐 이 말이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이게 이름 때문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비디오프로젝터라는 게 그냥 일반 프로젝터를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빔프로젝터.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빔프로젝터를.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빔프로젝터를.
범기
백범기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말하는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 정확한 명칭을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빔하고 스피커하고 영상스크린하고 전부 이제 합쳐서 저희들이 470만 원 정도가 지금.
범기
백범기위원장
정확하게 좀 표현을,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넘어가서 18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180페이지 상단에 사무용 가구 해서 765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습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거기는 어떤 가구를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이런 걸 갑자기.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갑자기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예산이 내려오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책상이라든지 사무용 가구가 필요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동안 구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려온, 8월 달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한시적으로 사업비와 자산취득물품 신규로 추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책상하고 의자하고 캐비닛, 이동서랍, 이런 직원들의 이동서랍하고 사무환경을 조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18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12개월짜리가 3명이 있고, 그죠? 4개월짜리가 1명 있습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옆에 보면 181페이지 상단부에 넘어오시면 연차휴가수당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그런데 이게 이제 4개월 근무를, 1명은 4개월짜리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일 연차휴가가 나옵니까? 1년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연차휴가가 6개월 이상 돼야 부여가 되는 건가요? 출산휴가요?
「출산휴가」하는 이 있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명에 대해서는 10일로 계산이 됐고 1명은 지금 15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10일은 지금 공무직 3명이 10일로 돼 있고요. 나머지 1명 15일은 지금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이 지금 15일로 잡혀있는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근무기간이 더 깁니까? 안 그러면 세 분은 뭐 휴가를 많이 찾으셔서 10일이고 출산휴가 가신 분은 휴가를 안 찾아서 15일인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 밑에 또 하나 있죠. 퇴직적립금에 보시면 이게 이제 12개월짜리나 4개월짜리가 기본급이 똑같습니다, 그죠? 220만 원씩, 맞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퇴직적립금에 보시면 3명은 770만 원인데 1명은 810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건 호봉 관계가 아마 이 한 사람의 호봉이 더 높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 그러면 무기계약직에는 기본급이 다 동일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호봉에 따라 다르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18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본급이 220만 원 동일하지 않나요? 220만 원 다 동일한데 퇴직급여가 틀려요? 근무경력에 따라서 기본급이 차등이 나야 되는 게 맞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220만 원이 돼 있는데 동일합니다, 네 분이.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세 분이 12개월짜리가 220만 원이고 한 분 4개월짜리가 220만 원이에요. 그런데 퇴직충당금이죠, 이게? 퇴직적립금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차이가 나면서 4개월짜리는 810만 원으로 더 많아요. 기본급이 동일한 상태 같으면 동일한 퇴직적립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호봉 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당연히 틀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호봉 수에 따라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추후 설명을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8명에 이게 매월 11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건강증진사업 수당인데 그게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특수직무수당은 시간선택제임기제한테만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2월 하는 사람이 8명, 6개월 하는 사람이 1명으로 돼서 지금.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래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제가 묻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라는 거는 특별한 업무를 좀 담당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좀 뭐 위험하다든지 어떤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이 특수수당이라는 게 붙는 거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심뇌혈관,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8명은 12개월로 계산되고 1명은 6개월.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래 과장님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라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수수당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좀 위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특수직무수당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근무를 하는 부분에 특수직무수당이 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에 이거는 전체 다 그냥 주는 거, 나오는 거예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지방임기제공무원 임금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한 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3명과 1명분에 대해서 기본급이면서 그 퇴직적립금 관련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은 보건행정과 과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1건 2만 원이고, 세입 부분 삭감내역은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1건 54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양정1동 2층 자동출입문 설치 등 6건 18억 3083만 9000원이고, 세출 부분 삭감내역은 보건행정과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건 548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