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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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중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12개 종목 중 3개 종목은 대회 취소가 확정되어 제3회 추경예산안에 소요예산 1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로 취소된 6개 종목 소요예산 2650만 원을 기 제출한 예산안에 감액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 수정자료를 통해 감액하고자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는 12개 종목이고 그중 9개 종목은 취소가 확정되어 축구, 볼링, 배구 3개 종목만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정액은 5200만 원에서 395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제일 뒤쪽입니다.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지원 2억 5000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를 보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3조를 보시면 수탁자의 회계 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여야 한다. 과장님 독립채산제 정확한 뜻이 뭡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쉽게 설명하면 자력갱생입니다. 자기들이 수입을 내고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공공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9개 있습니다. 9개 구가 있는데 저희 조례나 관련법에도 보면 정확하게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맞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위·수탁 협약서를 찾아보아도 거기에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회적 재난 이런 일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그 정확한 문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타 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타 구는 9개 구에 어떻게 하는지 그래 지금 타 구를 보니까 지원을 직영하는 데는 구청에서 직영하니까 상관이 없고.

승민

이승민위원

직영하는 데가 네 군데인데 동래구도 직영을 하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연제, 금정, 기장, 남구가 지금 직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이미 2차 추경 때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길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조례나 위·수탁 협약서를 일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사실은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한 컨설팅협회나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이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타 구 사례에도 그렇게 가고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타 구에는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위탁한 데는 전체 다 입니다. 전체 다 3억 1000 정도에서부터 최고 적게 간 데가 강서구 같은 경우 한 6000만 원인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체육관 시설이 크기 때문에 거기도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주차장 수입하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적게 나가는 거 같고 보통 2억 5000, 3억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연도에는 행정자치에서 하다가 다시 우리 문화복지로 넘어왔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부산진구 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하잖아요. 위·수탁 계약을 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19년도 위·수탁 계약서하고 2020년도 위·수탁 계약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행정청에서 할 일은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맞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창원에는 기업을 운영할 때 대부분 다 소사장 제도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사장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이익도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전에 리스크도 예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독립채산의 정확한 뜻은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수입과 지출에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회계와 인사를 별도로 빼줘야 됩니다. 회계와 인사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했다. 혹시 잉여금 발생 2019년도 거 확인해봤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잉여금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도 시설 자체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잠시만요. 2019년도에 잉여금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모아 놓은 게요.

승민

이승민위원

1억 5000?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2017년부터 17, 18, 19 작년까지 모아놓은 게.

승민

이승민위원

2017년부터 3년 동안 모아놓은 게 잉여금이 1억 5000이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1억 230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잉여금은 별도 계좌로 적립됩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관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확인해봤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해마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작년에 또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한 번 받으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잉여금을 좀 사용했습니까, 지금?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 자체 적립금을 이미 쓰도록 허락을 해 준 게 1억 2300만 원을 시설 자체 적립금으로 쓰게 했고, 이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 2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시설 자체 적립금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적립금은 있어야 나중에 수선비라든지 자기들이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들어가는 2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시설에 재적립하는 용도로 들어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000만 원은 시설에 적립을 하고 나머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2억은 지원하는 거로.

승민

이승민위원

실제로 지원하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2억은 지원하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잉여금도 사실은 시설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직원들 처우개선도 기본적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잉여금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도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재난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올 4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알면서도 사실은 조례를 일부개정할 수 있었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또 이 대응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와 일부 허용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하여튼 이 공부를 좀 하면서 생각할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어떤 우리 지원 근거는 만들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은 독립채산제로 주었다는 것은 그 체육시설에 책임과 권한을 다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맞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맞다면, 그 체육시설의 대표께서도 지역사회에 한번 모금을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구에서 또 해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은 4억입니다. 4억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독립채산제고 너희도 일부 감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잡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 정도도 안 주면 자기들 인건비나, 지금 공공요금도 한 1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 정도는 줘야 어떻게든 센터 기본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잡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사실 우리들한테 요구하기는 4억을 요구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억을 요구했는데 2억 5000 같으면 한 55% 지원해 줍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 55% 정도 되겠네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보통 과장님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산을 받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정산을 받게 되면 2019년도 정산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또 2020년에 다시 체육시설에서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합니다. 하고, 우리 회계법인을 통해서 아마 이거 나중에 다 정산하는 거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랬어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2020년도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2019년 한 9월이나 10월 되어서 우리한테 사전에 접수하잖아요. 그 접수한 거를 주라는 말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운영비하고 초연근린공원 운영비 부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조례도 법이다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조례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지출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 내려집니까? 없다고 판단 내려집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우리 조례로만 하면 딱 그 규정은 없는데, 딱 그 사회적 재난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일단 좀 폭넓게 보면 운영 조례 33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기자재와 그 밖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일단 지금은 지원 근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13조 여기에도, 관련법에도 지자체장은 이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근거를 뭉텅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딱 명확하게 이게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올해로 끝날 거라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어떤 이런 역병이 돌 수도 있다고 봤을 때는 사회적 재난 이런 부분도 명기를 해 놓는 게,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도 저희들 3차 추경을 보면서 제가 조례하고 검토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어느 조례나 다 있는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부담을 안 느끼기 위해서 과장님이 포괄적인 의미를 말씀하셨다고 보고,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참 국민체육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다 선정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비 부분이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지만 어떻게 나쁜 의미로 봤을 때는 수탁기관의 일자리 창출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제2의, 제3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 행사만 하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고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어느 수탁기관에서 권리만 행사하지 말고 책임과 의무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보증금입니다. 하단부에 보니까 합창단원 단복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삭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합창단원 단복 제작하는 거는 168만 원인데, 전체 단원의 단복 제작비용은 아니고 이제 신규로 오는 학생들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단원 모집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복 제작비용만 삭감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보통 합창단원이 입회를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신입단원들.

희용

박희용위원

처음에 한 번은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 애들이 계속 가게 되면 보통 한 3년, 애들은 금방 크니까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지급을 해 주고, 여성하고 남성은 원래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피오레하고 이쪽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제 여성합창단이 피오레합창단인데 거기도 사실은 이번에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들도 요구를 해왔거든요.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사실은 짤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돈이 없다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 당해서 못 넣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부서에 요청한 부분하고 지금 제가 봐서는 저희들 피오레하고 남성합창단들을 봤을 때 부산진구의 얼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행사 때도 보니까 옷이 좀 너무 남루하다고 해야 하나, 좀 그렇더라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한 5년 동안 입으면 남자들도, 여성분들도 그렇고 체형이 자꾸 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살을 뺀다든지 이러면 조금 느껴지긴 지는데, 안 그래도 그날 우리 산사음악회할 때도 남성합창단 단장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다른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했는데 뭐 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게 사실 추경이 아니고 본 예산에 올리기 전에 했는데 일단은 그리 됐습니다.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소요예산이 많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양쪽 다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여성, 남성 다 하면.

희용

박희용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이 부분은 어디에 조치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를 말씀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코로나 시대에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송만정 위원입니다. 저는 196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그다음에 생활체육 확대 보급 이거 물어보겠는데요. 물어본다기보다도 그냥 당부사항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면역력을 길러야 되고 그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동네 어르신들이 뭐 헬스를 간다든지 이런 건 잘못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많이 모이라는 것도 많이 못 모이고, 제가 우리 동네를 둘러보면 동네 체육시설에 맨날 오시는 분도 오시는데 옛날보다는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오시는 게,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민원 받는 것도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십시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 딸이 회사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취업을 했는데 옛날에 같이 취업했던 스튜어디스 동료들이 다른 항공사로, 지금 무급직이래요. 그래 너무 힘들대요. 한 분은 뭐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언론기사에서 우리 공무원들 비판을 할 적에 뭐 철밥통이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생존이라든가, 생업에 대해서 그게 좀 예외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 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수고하고, 노고가 많으신 거는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서 좀 더 열심히 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우리 딸래미하고 오전에 카톡을 하면서, 이게 참 정말 심각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접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공무원은 그런 점에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국민한테 봉사해 주십사 이러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잘 다독거려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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