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병률
박병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요. 9페이지 상부에 재활용품 처리 수거 문제점 개선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개선방향에 보면 밑에 2021년도 비경제성품목 (폐비닐, 플라스틱 등)에 대해 공공수거로 전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마 추가로 되어야 될 게, 농민분들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지금까지는 농산과하고 또 일부는 청소행정과 폐기물계에서 아마 같이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내년 2021년도부터는 폐비닐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을 할 것 같아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농산과에서 폐비닐을 담당하는 것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했을 때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사실 농산과에서는 농업인, 농업인단체들 수집장려금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상반기까지는 자연보호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2017년 6월 1일 이후로 보조금 단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단가 가격이 높은 농산과로 신청자가 몰렸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우리과하고 농산과하고 단가금액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과로 신청하는 단체가 없다보니까 2019년부터 국비, 2020년부터는 구비예산을 삭감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아마 내년부터는 농촌 폐비닐 수집장려금을 농산과에서 해왔던 것을 내년 2021년부터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까지는 농산과에서 지원을 할 때는 전액 우리 구비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계에서 만약 일을 하게 되면 국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국비 보조가 kg당 10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 처리비용의 10% 정도 됩니까? 10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퍼센티지로 정해진 겁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kg입니다. 그러니까 비닐 A급, B급, C급 등급에 관계없이 무게당, kg당 10원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계장님, 이게 kg당 10원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처리비용의 10%가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kg당.
영란
제영란폐기물관리계장
kg당 10원인데 kg당 지원단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10%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래요?
영란
제영란폐기물관리계장
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넘어오면 일단 예산이 10%가 절감이 된다, 그렇지요?
영란
제영란폐기물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있어서 이번에도 태풍이 2개나 지나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해 처리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에 농산과에서 이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폐비닐을 갖다가 전액 구비에다가 국비 10원의, 약 10%의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농민들한테 부담을 전혀 안 주니까, 이게 kg으로 해서 달아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처박아놨다가 그냥 자기돈이 안 들어가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다문 몇 퍼센티지라도 더 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아마 폐비닐 배출하는 농가주께서는 자부담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우리 구비로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해보니까, 이번 태풍 2개를 지나가고 난 뒤에 이번에 추경에 부직포만 관련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벌써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물론 그것은 부직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농산과에서 부직포하고 폐비닐을 같이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2,000만 원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농산과에서도 부직포도 지금 그냥 100% 우리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일단 자부담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액으로 다 우리 부담으로 가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냥 물 묻은 채로 그냥 처리를 하고 이러니까 자부담을 한 20%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지금 자연재해가 요즘은 원체 기상이변이 심하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가지고 내년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이 올 8월 20일에 둔치도 마을회관 옆에 설치되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유리병에 7종을 수거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거기 운영방식은 저희들이 처음 초기에는 마을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희망 일자리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선별 이런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고, 혹시 희망 일자리가 중단되면 아마 생활지원과에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마을회관 옆에 공터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공터가 제법 큽니다. 주차장도 있고 공간이 충분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지금 현재 종이팩은 사물인터넷이 예산은 작년에 편성되어가지고 기적의 도서관하고 강서도서관에 사물인터넷 수거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서브라이트센터 국민체육진흥 사무실 입구에 어제부터 운영된다고 저희들이 홍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종이팩을 넣으면 거기 체크가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포인트도 적립이 되고 그걸 또 웹에 자기 물건도 구입할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종이팩은 사물인터넷으로 수거를 하고 폐건전지나 투명 페트병, 폐형광등은 어디에서 어떻게 교환하는지를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폐건전지는 각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한국전지재활용협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지 20개를 가지고 오면 2개를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 폐형광등은 저희들이 위탁업체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수거함, 동에도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주기적으로 모이면, 일정한 양이 차면 한국재활용협회, 한국환경협회 그쪽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계좌 입금을 하게 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폐건전지를 수거해가서 폐건전지 지원금은 아파트 측으로 주는 구조입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갖춰져 있지 않고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개인이 장려금을 주는 것은 없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명지가 대표적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단체 명의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환경미화원 수, 처우개선사항에 재활용선별장 쇼파가 있는데 우리구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안 하고 적환장을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적환장을 오랫동안 써왔었는데 면적은 그다지 큰 것도 아니고 부족한 면인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우리구에는 다른 구에는 없는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이 다 모여 있어서 다른 구의 쓰레기를 모두 다 처리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구는 다른 구에 다 있는 쓰레기 분류장이 없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 하는 게 이게 사실 선별장이 부지가 최우선 해결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데는 재활용 시설이 설치 가능한데, 또 우리 공업지역은 대부분 산단지역이 되어가지고 재활용업체 입주가 불가합니다. 2007년도에 죽동동에 재활용선별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한 36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 반발이 너무 커가지고 2012년도에 재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폐기물 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환경오염, 피해의식 팽배로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연녹지지역을 지금 찾고 있는데 대부분 가덕도나 지사과학산업단지 저 안쪽에 일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마는 거리나 교통 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어쨌거나 저희들이 선별장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로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별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온 게 없는데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우리가 분류장이 없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대도자원에 자리를 빌려가지고 공공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희망 일자리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우리가 다른 시설을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다른 구·군별로 보면 재활용 집하장에서 시설규모나 선별장비 같은 게 다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일어날 경우에 또 다른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여파로 경기침체, 유가하락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사실 재활용품 수거가 엄청나게 애로사항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구는 100% 민간수거 하다가 9월경에 민간수거업자 3개 회사가, 우리가 24개 아파트 단지에 10개소를 자기들이 수거를 못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도환경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금방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도환경의 창고에 거기에서 지금 싣고 와가지고 희망 일자리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용수거로 다 용적에 반영돼 있어가지고 아마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청소대행업체인 강서환경하고 대도환경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현장근무 실태나 임금대장상 근로자 확인 등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발사항은 없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발견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 실무자가 나가서 직접·간접 노무비 장부 확인, 현장 근로자 출근부 확인 이런 걸 확인했을 때 특이사항은 발견 못했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하면 보다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우리 넓은 강서구를 책임지시고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못 치워가지고 보관할 장소도 없고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급하게 부탁을 했는데 시원하게 치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아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되지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심각함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비닐하고 페트병하고 내년부터 따로 구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챙겨봐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했던 부분인데, 실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조치사항조차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가, 또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18년도에는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동성화학하고 한국장애인자립협회하고 이 2군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에, 사실은 구매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구매를 연말에 했지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2,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입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묻고 싶은 이유는, 동성화학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지요, 과장님?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사상구에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저도 검색해보니까 사상구에도 있고 신평 쪽에도 하나 있고 한 것 같은데, 사상구에서 구매를 합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사상구 소재 동성화학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저도 이걸 계속 검토를 하고 찾아보다보니까 우리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도 동판이 따로 있더라고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현금처럼 동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량제봉투가 현금이랑 똑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개당 얼마씩, 아예 현금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구매하면.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구매하면 저희들이 계약업체 동판을 인계를 하거든요, 동판 그거를. 그다음에 자기들이 샘플을 제작해가지고 한국플라스틱시험원에 적합 여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밖에 겉모양, 치수, 인장 강도,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고 분석의뢰에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오면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동판을 구에서 회수를 합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계약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작년까지는 조금 했는데 한국장애인자립협회에 구매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이유라기보다는,
주홍
김주홍위원
뭐, 불량이 있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불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달등록 업체 중에 부산에 4개가 있는데 제일 큰 업체가 동성화학으로 판단되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보통 우리 강서구에서 항상 의원들도 그렇고 실무과에서도 그렇고 다 하는 말인데 상생하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자는 입장에서, 그런 취지에서 웬만하면 강서구 업체를 쓰자는 분위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네.
주홍
김주홍위원
동성화학은 우리 강서구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강서구 업체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알아봐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조달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네.
주홍
김주홍위원
보통 2,000만 원 넘으면 경쟁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네.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조달 등록된 제품 구입 시에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홍
김주홍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동성화학 쪽에 구매를 하실 겁니까? 과장님.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 중에 답변이 조금 저도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제작을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결제를 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어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봉투가 제작이 되었을 때?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 예를 들어서 한 4,000만 원, 5,000만 원 했을 경우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약 26만 장이 저희들이 중간 판매소에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화학에 우리가 발주한 만큼 보관을 했다가 필요시에 “이만큼 갖다 주십시오.” 해서 수령을 받아서 확인을 해가지고 중간판매소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그다음 관리, 중간판매소에 넘어가면 최종판매소에서 오든지 아니면 우리 민원인들이 사러오고, 그다음에 중간판매소에서 봉투가 떨어졌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다시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령량만큼 매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개수가 정확하게 관리가 잘 됩니까? 수량이 많은데.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그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금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수가 틀리면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소송이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또 바꿔주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래서 저도 조사해보니까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관리자가 중간에 빼돌린다든지, 우리는 없었겠지요, 당연히.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래서 한국장애인자립협회 보니까 특허를 하나 냈더라고요. 시스템을 하나 특허를 냈던데 처음에 제작부터 해서 판매까지 바코드가 찍혀가지고 이게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현금처럼 사용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점은 저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홍
김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하고 전역에서 대부분 여기에 특허가 나 있으니까 그쪽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안전하게 관리도 되고,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또 하나 여쭤보니까 폐기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기시설 갔을 때까지 그게 관리가 되니까 실제 제작부터 폐기될 때까지 다 관리가 되니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부분도, 바코드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강서구 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마 어떤 내막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앞서 김주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태풍 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한 번 오고 또 연이어 한 번 더 오는 바람에 해양쓰레기를 비롯해서 도로를 막고 있던 여러 가지 잔해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또 태풍 전날 귀가도 못하시고 가덕도동에서 동장님과 비상근무를 해주신 양승지 계장님께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동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카메라가 총 1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대저1동이 19대, 대저2동이 23대, 강동동 18대, 명지1동 18대, 명지2동이 5대, 가락동 10대, 녹산동 39대, 가덕도동 14대가 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여기서 클린지킴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저희들 카메라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카메라가 있고 클린지킴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클린지킴이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장용량이 한 2, 3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대신에 경고메시지가 뜨고요,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한 600만 원 하는데 화질이 상당히 뛰어나고 저장용량이 오래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많이 버려가지고 수거를 하러 오시고 하는데, 우리 동별 현황을 볼 때 주로 무단투기 발생량을 볼 때 퍼센티지로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보다는 자연마을 쪽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하고 녹산, 명지1, 2동 합쳐가지고 무단투기가 한 70%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이 한 30% 정도. 저희들이 1년에 혼합 폐기물 처리하는 게 한 1,600톤 정도 되는데 한 1,200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덕이나 녹산, 명지1, 2동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1, 2동은 아파트 쪽이 아니고 나대지 쪽,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오션시티 쪽에는 별로 없지요? 그렇게 많이 없지요?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예, 거기는 별로 없고요, 주로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쪽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명지2동 빼고 하면 녹산하고 가덕하고 한 50% 넘게 차지한다고 추산하면 됩니까?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그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녹산이 지역이 넓기는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가덕도동에 지금 카메라가 설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승지
양승지청소행정계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카메라를 확보해서 시라든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구비로 하는데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게 한 1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동이나 대저2동 쪽에는 항공기 소음 쪽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가덕이나 녹산, 명지 쪽에 저희들이 고정식 겸 이동식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대지가 많아 가지고 쓰레기를 한 명이 갖다 버리면 계속 갖다 버려가지고 녹산에 지금 쓰레기가 계속 산적하는 문제이고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이 버리고 갑니다. 지금 주말에 가보시면 가덕도에 제가 우리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덕도에 10번 신호등 받으려면 5번 이상 신호를 받아야 좌회전이 되거든요? 그만큼, 거제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보면 주민분들이 제가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갈 때마다 쓰레기 문제가 한 번도 거론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설치카메라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경각심을 주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도 넓고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 분들은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름 되면 우리 아이스팩 사용하고 버리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구에서 한 번 그거를 모으는 것을 진행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곳이 많거든요? 연중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한철 합니다. 여름 한철 한시적으로 하는데 올해 여름에 기사에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하고 연제구하고 금정구가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여름철 전후로 한 4개월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검토해봤었는데 우리하고 북구, 연제구, 금정구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조건이. 그런데 아이스팩을 재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를 보니까 수거해가지고 세척, 살균, 소독에 드는 비용이 제품구입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신제품 가격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개당 105원 전후 하는데 재사용 비용은 2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팩이 각 회사마다 다양한 규격, 로고, 이런 게 일치되는 게 다르니까 아마 재사용 수요처 확보하는 데에도 우리구는 애로사항이 파악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재사용하려고 하면 세척공간이 또 필요하고, 이걸 하면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야 하는데 동에 있으면 동에 행정업무가 과중되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가지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렵다, 아마 차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처가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시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세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구나 이렇게 하고 있던데,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합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주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희망 일자리 그 인력을 투입해서 자원봉사,
경옥
김경옥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 말고, 세척을 하는 게 무슨 약품을 써가지고 세척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물에 씻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일단 물에 씻고 약품도 사용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경옥
김경옥위원
약품도 사용합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래야 깨끗하게 세척이 되겠지요, 그게.
경옥
김경옥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사용 비용이 높다는 것은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스팩에 드는, 버릴 때 비용은 산정이 같이 된 겁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 버리는 비용은 사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하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손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이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뜯어가지고 싱크대에 버리고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아니면 귀찮으신 분들은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립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이 비닐이랑 미세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해양오염이나 자연환경 오염이 되겠지요.
경옥
김경옥위원
그 비용이라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비용을 따질만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이게 해가지고 정육점이나 식품판매소, 어판장 이런 데에다가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북구나 3개 구가 하고 있다니까 세척을 갖다가 가정에서 각자 세척을 해서 갖다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약품을 사용한다니까 집에서 약품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장도 많이 보고 배달음식도 증가하면서 여름철에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저도 집에서 한 10여 개를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렸습니다. 올해 유난히 이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면 주요 내용이 ‘우리구도 시행했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라’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보시고 예산적인 측면도, 제가 적자가 크게 추정되는 것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여름에 한시적으로 한 번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넓은 강서구의 청소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신다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가 강서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민원이 생길 때마다 조치를 빨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것인데, 제가 최근의 기사를 하나 보니까 ‘민간처리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어야 할 관할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 ‘관리소 측은 여러 차례 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설도 없고 예산편성도 안 되어서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우리 구청의 행정의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받고 건의도 했었을 것인데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처리를 해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언론에서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청소행정계장님께서 조치를 빨리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단가 하락으로 인한 계약위반이 아파트 쪽의 주장이고, 재활용품 처리업체 관계자는 플라스틱이 2배 이상 늘어난 데다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민간 선별장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장이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그 단가가 떨어졌을 때 이게 수요처가 없다보니까 많이 공동주택에 적치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또 문제가 뭐냐 하니까 최종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받아줄 여력이 못 되어가지고 공동주택에 적치된 기간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수거업자들이 자기들이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아파트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하는 그 동안에는 우리 관에서 공용 수거를 해주겠다, 그렇게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부 안 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도환경에 요청을 해가지고 수거지원을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최근에 대량 적치된 공동주택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화전동 우방아이유쉘하고 최근에 LH 오션타운하고 최근에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포스코 2단지, 3단지 그쪽에 있었고 윌더하임하고, 신호 삼성자동차 앞에 거기.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 시장의 운영난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유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청소용역에 재활용품 이걸 예산에 올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정책도 2022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이게 하다가 2024년부터는 전부 공용수거로 바뀝니다, 정책이. 그래서 우리구도 내년부터는 전부 공용수거로 다 바뀌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하게 처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9년 7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사실 명지소각장 문제는 민감합니다. 저희들도 시나 여러 가지로 자료를 받아보고 했을 때 그쪽에 사실 현재로서는 폐쇄라는 것은 언급이 없고, 아마 개·보수해가지고 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생곡 그쪽 현재 이주,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2022년도까지 이주하고 나면 그쪽으로 아마 이전할 계획이 검토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지금 시에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고, 행감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한 번 봐 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가 회의 개최가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혹시 코로나 19 때문에 회의가 개최가 안 된 겁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보통 해마다 코로나 19 전의 해 때는 보통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1년에 1회 정도 개최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1회 정도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12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소(수집·운반)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사항에 보시면 거의 다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합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만약에 점검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주로 서류심사, 또 현장하고 장부하고 대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 수거차가 제가 밤늦게 한 번씩 퇴근할 때 보면 녹산 생곡매립장이나 인근의 명지소각장에 갈 때 시내에서 오는 쓰레기 수거차들이 강서구에 보통 몇 시쯤에 집중해서 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보통 아마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집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 차량 기사들이 신호 위반을 많이 한다는 이런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지금 경마장 앞에 범방이주단지 그쪽 도로를 서산사거리 갔다가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기사 분들이 거리 단축, 통합이주단지 동쪽으로 조만강 쪽으로 해가지고 지름길로 간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수거 업체에다가 전달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루트로,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그렇게 수송하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도 맞고 추가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도로에 있잖습니까? 강서구 대로변에 사거리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는 그냥 신호 위반을 합니다. 보통 차들이 일반적인 차들 같으면 신호위반을 하더라도 한 번 둘러보고 가는데, 이 쓰레기차들은 아예 무대포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한 번식 밤늦게 갈 때면 신호 위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제가 봤을 때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안전관리과에 보시면 관제실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 좀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로 이 차량들을 단속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인데 꼭 잡아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거를 못하게 하든지 여기에 따른 조치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전 수거업체에 교통 안전 운행을 교육도 관계자한테 꼭 시키라고 지도도 하겠고, 또 위반되면 당연히 교통 단속 부서나 경찰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수거 업체에 일단은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안내를 해가지고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그때 시에 갔을 때도 그때 김동일 시의원님이 계실 때 시 관계자 분들도 계실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잘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아마 시간적으로 다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
아니면 추가로 우리 구청의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신호 과속카메라도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가 우리 부산장애인기업총연합회 복지사업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혹시 장애인협회 쪽에 정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사, 임원들이 만약에 청소용역업체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좀 확인이 가능한가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복지사업단에 참여하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선발 조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단체 임원진일지라도 그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사업단의 선발 규정에 그런 제한을 두면 그것도 차별, 그런 게 있어서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이 없는 걸로 파악되어 가지고, 아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네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청소 상태가 좀 다른 위원님도 민원을 받았을 건데 청소 상태가 제법 안 좋다는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2억 9,900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순수 구비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산도 제법 적은 예산도 아닌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적인 청소 업체가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좀 위생관리나 청소 상태가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최소 한 번 이상을 현장을 합니다. 저도 나가봤었는데 아마 대부분 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우연의 일치로 간혹 드물게 어떤 그 주변에 대표적인 명지오션시티 동쪽, 남쪽, 서쪽에 행락객들이 놀다가 거기 막걸리 페트병, 음식 이런 걸 몰래 옆에 버리고 간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참여한 사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시간이 있어요, 언제 청소를 하고 갔다는 걸. 하고 나서 1, 20분 뒤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민원 제기된 걸 제가 두어 건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두 번, 세 번 방문하더라도 자주 순찰해가지고 청소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장애인 쪽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좀 더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랬으면 더 좋겠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강서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보면 공중화장실에 안심 스크린 설치하자는 거였는데 그때 올해도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죠?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올해 설치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수
노태수오수정화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설치한 숭림사, 거기에 지금 한 개 설치를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1개소 했네요?
태수
노태수오수정화계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올해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몇 개소까지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이걸로 끝입니까?
태수
노태수오수정화계장
올해는 지금 예산이 소진이 다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그때 이 조례 일부 개정할 때 어느 정도 설치 가능하다는, 예산도 어느 정도 있다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일단 1개소밖에 안 됩니까?
태수
노태수오수정화계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내년에 몇 개소 하실 겁니까?
태수
노태수오수정화계장
내년도는 17개소에 한 2,000만 원가량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총 몇 개소 있죠?
태수
노태수오수정화계장
총 대상은 35개소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중인,
주홍
김주홍위원
22년 정도 되면 다 되겠네요? 일단은.
태수
노태수오수정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 강서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실제는 더 많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이 더 많은데, 거기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의 현황과 수영사업소의 현황을, 오·폐수처리장 현황을 비교한 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보면 부지 면적이 비슷합니다. 약 4만 2,000평 정도, 또 4만 5,000평 정도. 녹산사업소가 4만 2,000평이고 수영이 4만 5,000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은 좀 차이가 납니다. 15개 동, 18개 동 이래 되는데, 이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이 저희들은 연못 1개소와 족구장이 1면이 다입니다, 녹산사업소는. 그런데 수영사업소는 보면 중앙광장, 잔디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1면, 체력단련장 11개소, 테니스장 3면, 조경 산책로 490m, 농구장 1면, 파고라쉘터 외 17개소, 족구장 2면, 그다음에 관리사무실 1개 동, 배드민턴장 2면, 조경식수 1만 3,785본. 이렇게 시설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시설 개선작업에 저희들은 7억 5,000만 원을 받았고, 20년도에. 수영사업소는 18년도에 5억 5,700만 원, 19년도에 8억 9,800만 원, 20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8년도와 20년 사이에 187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지시설 관련해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니까 “녹산사업소는 공단에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거기 옆에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냄새나는 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한두 달, 석 달 정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냄새가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또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오·폐수처리장 입니다. 오·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붙어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붙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하는 거, 삼덕이라든지 피마, 현대사료 이런 쪽에서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수영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를 해 가지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 그때 당시는 신호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덜 된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크게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하화를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을 넣어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올수록 냄새나는 걸 더 자기들이 조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성명서나 이런 걸 촉구하려고 하고 있고 하니까 폐기물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나 기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자원순환과라고 변경이 된 곳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그죠?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원순환보다는 우리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청소를 하는 게 더 어렵겠구나, 자원순환보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이 방대한, 4분의 1 지역을 갖다가 청소한다는 데 억쑤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대형차량들이, 신항에 가는 차량들이 차에서 쓰레기를 거리에 막 던지는 거라, 도로변에 쓰레기가 그래서 녹산동에 쓰레기 나오는 것은 거진 차량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지나갈 때 보면 검은 봉다리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일부 얌체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걸 진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고생한다는 걸 갖다가 노고를 치하합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시면 소각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20년 주변지역주민지원 사업비로 1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 1억이 올해 한 해에 한해서 끝나는 건지, 매년 1억씩 받는 건지,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억이 내려 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에 알아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아마 수익금의 10%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조건에 근거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에 대한 주변지역주민지원 사업비인데, 이걸 갖다가 쓰는 거에 있어서 뭐 공청회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쓸 예정입니까?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명지1, 2동 주민대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나온 사업을 하게 되는데, 폐기물 촉진 지원 사업 범위 안에 드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결정한 게 뭐냐 하니까 통학차 운영 건으로 결정난 걸로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학차 운영은 방학은 제외하고 초등학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직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운영은 아마 내년 3월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소각장에 지역주민지원 사업비가 내년에 1 억 5천 됐다는데,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소각장 300m 이내에는 주민협의체로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직접영향권이죠.
병률
박병률위원장
직접영향권이고, 간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나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를 흘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주변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사람들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 사용하는 돈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병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20년도 주변지역주민지원 사업비 1억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받은 1억이 올 이월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학버스로 단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목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시비 1억 가지고 명지1동에 국제신도시하고 아파트 간 분란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우리 계장님하고 명지1, 2동 비상대책위원장님, 단체장님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통학버스를 어떻게 지금 세부 계획을 하실지 심도 있게 주민들 여론도 좀 검토해 가지고 박병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 예산을 꼭 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칫 했다가는 이 예산 1억 원이 아파트 간 큰 분란 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에 제가 노파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저희 구가 대기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 많은 공헌을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거죠?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329곳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100% 점검을 하셔 가지고 18.8%의 적발률, 62건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적발은 주로 어떤 곳에서 적발이 되었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대기하고 수질하고 소음, 진동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악취 부분이라든지 특히 대기부분에서는 악취, 그리고 수질, 이 쪽에서 저희들이 적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좋은 성적은 거둬도 또 우리 공단이 많다 보니 악취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린파워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 발생사건,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7월 말경부터 해 가지고 지난달까지 한 3개월에 걸쳐 악취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거의 저감이 되었지만 당시에 갑작스럽게 자연재해, 태풍이 한두 건 오다 보니까 침출수가 너무 한쪽에 폐기물매립장에 쏠려서 그 부분하고 폐기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침출수가 악취로 변동된 부분이었고, 지금은 그린파워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매립장은 거의 다 천막을 덮어가지고 악취를 저감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하루에 약 한 300톤가량, 그런 것 같으면 한 100톤은 녹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0톤은 탱크로리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지금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자기들이 그쪽의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원래는 영업정지가 지난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악취 저감을 완벽하게 잡겠다고 해서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일단 중지를 하고, 물론 폐기물도 반입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재개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린파워뿐만 아니고 주변에 또 악취배출시설이 많아 가지고 계속 노력하시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던데요. 유독 그린파워뿐만 아니고 주변의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저녁에 순찰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업이라든지 오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올해부터는 약간 좀 더 악취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좀 많이 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사나 신호나 신호 아파트도 그렇고, 그 일대에 악취 모니터링을 27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환경 순찰을 나가고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환경감시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되면 마칠 계획인데, 예산 한 3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악취 모니터링이 27대 중에서 한 15대가 2G로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4G나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15대 시키고 그리고 한 3대 정도는 감시용 CCTV를 설치할 것입니다. 신호 한 군데하고 지사 한 군데하고 그리고 저기 위에, 하여튼 신호 두 군데가 되겠네요. 한 세 군데 정도를 감시용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는 저희들이 관제시스템으로 별도로 악취 통합관제센터처럼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모니터를 한 6대 설치할 것입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모니터에서 악취 모니터링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제 풍향이라든지 거기 악취 수치가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어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서 그 악취업체를 적발하고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면서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익산시의 경우도 보면 8개월 동안에 공단에서 나는 악취 민원이 2,000건이 넘었는데도 그때마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은 특별한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억 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관측을 하니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은 7층 이상의 높이에서만 작동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높이 제한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물품을 저희들이 사양 같은 걸 검토해 보면 지상에서 보통 2m 이상 그 정도면 악취가 포집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경계지점 외에는 높이보다도 실제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일단 굴뚝에서 원인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쪽에다 바로 저희들이 설치를 바로 하고 있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와는 관계 없이 바로 바로 악취를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럼 굴뚝에다가 설치를 하니 높이가 있으니 우리가 굳이 7층의 높이 정도에서 정확히 이걸 포집할 수 있다,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이미 7층 높이에서 달아 놓은 상태이네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크게 높이하고는 본질적으로 크게, 물론 대기가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사실 높은 데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악취 발생 사업장이 한 군데만 있으면 그 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버리면 이게 어느 업체인지 구분하기가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데는 경계지점이라든지 굴뚝에 그렇게 측정을 해야만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악취 감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악취가 포집되었을 때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악취는 포집하는 게 전문 인력의 수준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악취는 포집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자동악취포집기도 있고 그리고 전문 인력보다도 직원들이 사실 굴뚝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렇게 채취를 하는 게, 그냥 굴뚝 채취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직원이 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굴뚝에 올라가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굴뚝에 포집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악취포집기를 지금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격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에서 그걸 스마트폰으로 조정해도 악취포집이 자동으로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또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러면 심야와 새벽에 악취가 나는 것도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꼭 심야에 나가거나 그러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포집된 그걸 보고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렇네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5분마다, 물론 스마트 모니터링은 1분마다 계속 데이터를, 수치를 측정하고 계속 사실 모니터링은 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악취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도 환경위생과에 와서 제가 처음에 의무감을 가진 게 악취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악취를 어떻게 저감을 잘 할까.’ 그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가 사실 악취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 몇 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사업하는 것도 환경 감시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모니터를 직접 보면서 누구든지,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은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악취의 표준치보다 이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움직여서 그 업체를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이번에 폐수 배출업소 이렇게 경고 처분 받은 데 보면 세기정밀하고 녹산패션칼라사업 협동조합이 10월 14일은 개선명령을 받고, 10월 30일은 경고 처분을 받고 이렇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번이나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하십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냥 이 부분은 사실 개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선 권고를 언제까지 해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결과치가 표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개선 권고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올해 작년부터 진정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영아파트 소음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제기가 새올민원까지 다 해서 전화, 진정민원까지 다 해서 한 73건 들어 왔죠?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보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소음입니다. 소음에 있어서 물론 원인은 대방오피스텔 맞은편에 그쪽에서 원인이 제공이 되었는데, 주 민원 사항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먼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분진, 먼지 이런 거.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공사 먼지도 일부 있었는데 핵심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고요. 물론 먼지도 그 맞은편에 일부 있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해서 가서 소음 측정을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에서.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 2, 30회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보니까 작년 8월에 3번 정도 나갔고, 그리고 또 올해는 1월에 4번, 2월에 2번, 7월에 3회, 8월에 2회 이런 식으로 좀 나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일단은 65데시벨 이하로 나온 걸로 되어 있고, 한 번 정도 행정처분이 들어갔죠?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게 작년 12월에는 보니까 68데시벨이 나와서... 행정처분되면 과태료 60만 원 부과하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한 번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딴 건 없고.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한 것은 그 외에 행정처분한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했고요. 그 외에는 지도 점검 차원이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생활소음이 65로 되어 있지만 그 주간 소음이라는 게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아침에 겨울이나 특히 여름에 7시가 되면 환하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공사를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데시벨이 나오는 걸 보면 65 이하로 나오지만 50데시벨 이상만 되어도 사실 억수로 시끄럽거든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저희들이 봐도 민원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저희들은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65데시벨까지 하다 보니까,
주홍
김주홍위원
9월입니까? 9월에 청장님 면담까지 했죠?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진정서 이만큼 들고 오고.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자료를 저도 받아 봤는데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측정을 했더라고요, 소음도를, 주민들이. 많게는 90데시벨이 넘고 10분간 측정을 했다고 하데요. 그분들 물어보니까 10분간 측정을 했고, 아침 시간대에. 보니까 90데시벨은 넘고 대부분 75가 넘었었습니다. 지금 다 살펴보니까 11월 들어서 조금 조용해 진 것 같은데, 보면 우리 국제신도시 특성상 젊은 분들이 산업단지 쪽에 근무를 많이 하십니다. 또 야간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야간근무 하고 새벽에 오면 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90데시벨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무도 집중이 안 될 거고. 당연히 과장님께서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겠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 보니까 측정 시간대가 보통 우리 일과 중인 낮에 2시나 아니면 오전 10시나 이때 직접 가서 측정을 과에서 했죠?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홍
김주홍위원
예. 아침 이른 시간대에는 7시 23분 말고는 간 적이 없네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직원이 그 당시에 신호에 한 분 살아서 아예 출근을 안 하고 그쪽에 부영아파트에 직접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그쪽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주홍
김주홍위원
얼마나, 몇 시에 나가서 측정을 했는데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아침에 물론 7시 이전은 아니겠지만 아마 한 7시, 8시 정도 되어서 직원이 아침에 상주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측정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재니까 70데시벨이다, 90데시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재면 그럴 수는 있어요.
주홍
김주홍위원
아니, 측정기로 측정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배경소음이라든지 측정소음이라든지 소음에 있어서 배경소음이 들어가면 수치를 갖다가 데시벨을 얼마 정도 낮춘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시간을 갖다가 물론 평균 가격을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치도 또 있거든요? 위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주홍
김주홍위원
가장 가까운 쪽에서 해야죠, 당연히.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가까운 것보다도 아파트 같으면 부지 경계선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위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사장 가서 하는 건 안 되고,
주홍
김주홍위원
아파트 안에서 쟀던 모양입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안에서 재야 되거든요.
주홍
김주홍위원
안에서 쟀던데, 보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직원들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피해도를 좀 저희들이 이해라든지 인정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최대한으로 경계점에서 가까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90까지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자료 받으셨을 건데요, 아마 이 자료는. 그때 진정서 내면서. 청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50데시벨만 돼도 시끄럽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활소음이.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런데 실제 아파트 창문을 열지를 않고 쟀는지 닫고 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아파트에서 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부에서.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런데 거의 80데시벨, 많게는 90데시벨 나올 정도면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알기로 환경지도 나갈 때 저녁 늦게 갈 때도 있지요? 8시, 9시 이럴 때. 식당 같은 데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식당도 나가고 저희들이 저녁에 순찰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침 일찍 6시나 되어서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그것도 7시 20분에. 그거 말고는 일찍 나간 적 없지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일찍은 거의 소음측정 말고는 나간 적은 없지요. 악취 때문에 나간 것은 밤에 좀 다녔고.
주홍
김주홍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볼 때 새벽에 다 측정했던데, 6시 좀 넘어서. 이것도 6시 경에 측정을 해봤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공사장의 특성이, 사실은 거푸집이라든지 브레이크 작업이라든지 레미콘 작업이, 작업할 때는 사실상 시끄러운 것은 맞거든요.
주홍
김주홍위원
주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대방 엘시티하고 무슨 결탁을 했는가?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
주홍
김주홍위원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런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침에도 한 번 해보고 그랬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중입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조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그 해당업체에서 안 오면 성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보통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주민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만 사실 드리고 그 내부적인 것은,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홍
김주홍위원
새벽시간 대에, 또, 뭐, 매일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는 3주 동안 거기 살다시피 했다던데 실제 보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한 두 번만 나가도 아침에 재보면 될 텐데 그렇게 대응을 안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선제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강서구청과 건설업체하고 결탁이 되어있다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면 저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희들이 주민하고 업체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말씀은 좀 맞지 않다는 표현이,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맞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예?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발끈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제가 아까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시벨 측정한다는 이것은 지금 이 공사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대방오피스텔 공사기간이 2017년 10월부터인가 해가지고 내년 2, 3월이면 마치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작년 8월이더라고요. 그때는,
주홍
김주홍위원
지금은 보니까 조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때는 여름도 되고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보니까 집중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저희들은 전화뿐만 아니라 새올도 그렇고 수시로 전화 엄청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홍
김주홍위원
아무래도 과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건데,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봐도, 새벽시간에만 한 두 번만 갔어도 또 이런 말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시끄러운데 구청에서 측정하러 나오면 조용해진답니다. 연락을 받았는지.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말씀들은,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해요.
주홍
김주홍위원
그래서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살짝 새벽에 가서 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근을 하기 전에 직원을, 그때,
주홍
김주홍위원
1번 갔는데, 1번! 7시 반에, 한 6시쯤에 한 번 정도, 한 두 번만 갔어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이렇게 한 2, 30회 하는 데는 사실 어디에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부영에는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직원들이 장비까지 들고 가가지고 소음 측정을 하고 거기 두 세 명이 앉아가지고 소음을 계산을 다 하면서 추운데, 물론 어떤 때는 더울 때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도 몇 번 갔거든요? 추울 때.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주홍
김주홍위원
제일 시끄러운 시간대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과장님, 올해 유난히도 악취 문제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옥외영업 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식품위생법이 있다고 하는데, 옥외영업이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례 개정을 하여서 우리구하고 아마 영도구인가 2, 3개 구만 옥외영업 허가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내에 일부, 명지라든지 이쪽에는 저희들이 옥외영업을 하도록 일단 했고요. 그리고 가덕도는 전체 다 일단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상으로 풀려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자기 가게가 있잖아요? 가게 테라스나 이 정도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관광객 밖에서 그냥, 포장마차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포장마차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고정물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고요. 이동식은 테이블이나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설치를 하고 나면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안에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테라스나 옥상이나 이쪽으로 허가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옥상은 지금 해제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경옥
김경옥위원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곳도 많던데요? 옥상에.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지자체마다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관광특구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관광특구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관광특구라고 아마 지정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은 뭡니까? 대상이 어떤, 일반 음식점?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이라든지 이쪽으로는,
경옥
김경옥위원
제과점도 되고? 아, 밖에서 차 마시고 이러는 것?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것도 지금.
경옥
김경옥위원
그럼 본인이 가게에 테라스를 이렇게 있는데,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 테라스에 우리가 옥외영업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될 경우에 조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됩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그러면 테이블 설치만 된다는 겁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고정식 말고 하여튼 이동식은 다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인지 민원도 사실은 없었고요. 일부는 오히려 좀 더 옥외영업을 확장, 좀 더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먹고 갈 곳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늘 사실은 음식 종류도 좀 제한된 면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새로 생긴 커피숍도 있고 조개 이런 것들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옥외영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가덕도는 다 해도 되는데요?
경옥
김경옥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몰랐나봐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경옥
김경옥위원
저도 이번에 가덕도 이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사실은 실내보다는 실외가 전파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허가는 지금 가능한 지역이 가덕도하고 또?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가덕도하고 상업지역 내에,
경옥
김경옥위원
상업지역?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그것도 도로변, 자기들이 개인 사유지가 사실 있어요. 지구단위에서, 지구단위 안쪽에는 개인부지 안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면, 제가 지금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일종의 개인부지거든요? 그쪽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러면 테이블만 일단 되는 걸로?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이동식 놓고 위에 파라솔도 놓고 해서 자기들이 옥외영업하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옥상 이것은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계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건축법 때문에, 건축법 상으로 사실은 가덕도도 옥외영업은 다 허가가 되지만 옥상만은 사실 제외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관광지만 옥상 주는 이유는 뭔데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 풀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은 지금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옥
김경옥위원
옥상에 요즘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 데 보니까 되게 좋던데.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든 답변을 다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외영업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상권도 살아나고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이 좀 소비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기회라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확산 방지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좀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퇴임을 얼마 안 남기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故) 이인형 주무관님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빌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된 지난 3월부터 집합제한 및 금지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주 2회, 야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왔습니다, 우리구는 고위험시설인 유흥하고 단란주점 33개소하고 목욕탕 14개소인데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곳에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 하면서 한 군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조치된 부분이 있었고요. 점검은 저희들이 지금 그전에 고위험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었지만 고위험시설 1,470개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은 442개소, 현재는 올해 12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세부지침에 따라서 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우리구에도 보면 대상업소가 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고 부산시가 지금 1단계로 시행중인데,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 지도점검 시 변경사항은 무엇입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고위험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로 구분되었는데 지금 현재로 11월 7일 이후부터는 중점관리시설하고 일반관리시설로 분류가 새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고위험시설이었던 유흥하고 단란주점하고 영업면적이 한 150㎡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시설도 중점관리시설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이었던 목욕탕은 일반관리시설로 포함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중점관리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도 설치 의무화되고, 대표자 및 종업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1일 2회 소독 및 환기라든지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중점관리시설 점검 시에 공통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을 답변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설별로는 어떤 방역 수칙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유흥하고 단란주점, 저희들이 하는 데는 중점관리시설은 유흥, 단란이다 보니까 유흥,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전자출입 명부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4㎡ 이상 되는 데는 1인만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뷔페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간격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산시 11월 7일부터 영업소 방역수칙 의무가 위반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는 150, 2차는 30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나 관리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지적된 사례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코로나 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요 며칠 최근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백신 보급이 하루라도 빨리 보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실 때 코로나 19 대응 예방 잘 하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다,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일로 해서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PPT화면 시청) 과장님, 여기 사진을 보면요, 아마 한 개는 신항차량사업소 점검 같고요, 이예은 주무관이 가신 것 같고, 하나는 악취사업장에 김수빈 주무관이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안전 문화가 환경위생과에서도 현장점검을 가면 저렇게 안전모를 쓰고 점검을 할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각 부서 중에서도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이 가장 아마 현장에 대형사업장이나 여러 민원사업장에 많이 방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안전모 쓰는 것까지는 참 정착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안전화 있지 않습니까? 안전화가 발목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긴 거는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단화로 일반 우리 구두같이 생긴 안전화가 있습니다. 대형공사사업장에 들어갈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 지금 정말 잘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들어가실 때 안전화하고 그다음에 안전조끼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업장에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확실하게 식별이 안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 환경위생과라는 야광이 들어간 안전조끼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좀 더 퍼펙트한 안전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아까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방쪽이나 거기 비산먼지, 악취 이런 게 아마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장 나가실 때 한 번만 더 그런 것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나 올해 해가지고 김해공항 소음 관련해가지고 소음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정착화되고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명희 계장님이 각 동에 일일이 다 통장단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다 하시고 해서 지금 소음대책비 관련된 마을에서는 의식이나 인식변화가 아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환경위생과 직원들 화이팅 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실적에 보시면, 아까 박혜자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신호동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보시면 시비가 3억이 되어있는데 이 3억은 예산이 집행이 끝났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이 3억은 저희들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번에 환경감시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체결되었고 사업기간은 다음달 15일 정도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사업내용이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측정기기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악취 분야 전담 처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환경직원의 인사가 시에서 있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또 악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감하는 데는 꼭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전문적인 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관리감독을 잘 하면 악취 저감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하고도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물론 타 구에도 사상이나 사하나 몇 군데에서는 지금 전문 인력이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감시원이 전문 인력이 있다가 그 분이 그만두고 일반 직원이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직원이 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악취에 대해서 그쪽에 가가지고 선진지 견학 차원으로 많이 하다가, 일반 직원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하는데, 사상이나 강서구는 공단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채용이라든지 상시적으로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검토가 가능합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비산먼지가 작년에 너무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인력 확충은 환경부나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약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미미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라도 악취에 대한 전문 인력을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감시도 중요하지만 공단이나 저런 시설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건데,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좀 줄이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3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작년 19년부터 20년까지 위원회 개최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최사유가 미발생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목적에 보시면 지역관리 계획 수립 및 지하수 영향 조사 등 설치 목적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사유, 말 그대로 사유가 어떻게 수질측정망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 측정망도 그렇고 특이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일반 유지관리비만 들다 보니까 개최사유가 없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019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재난안전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증가했고 나머지는 과태료나 부과 징수건이 감소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차이나는 이유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부족했던 게 근본 이유인 것 맞습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부과 건수하고 징수가 좀 감소했지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2019년도하고 2020년 대비 부과 건수는 말 그대로 과태료라든지 위반사항이 많으면 좀 하는데, 부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줄은 것은 코로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특히 그쪽에서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런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위생교육 이수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빠지지 않고 이수를 잘하게 해서 좀 더 작년보다 줄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하고 공해배출업체 관리사항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환경감시원, 그리고 단속공무원 부족으로 원활한 대처와 지도점검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감시는 녹산 산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시에서 한 1억 2천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환경감시원을 매년 1년에 천 명 정도 모집해가지고 환경감시에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올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직원이 좀 충원되어서 그 직원하고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커버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고,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환경감시원들이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한 7개월 정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초반기에 한 네 분 정도, 후반기에 네 분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평균 4월부터 10월까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한 2, 3월부터 해가지고 한 11월 말까지, 그런 식으로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해서 감시를 좀 활성화하고 좀 더 대응을 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감시원은 기간제를 늘리면 되지만 단속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이지요?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단속공무원이 사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거든요. 미음산단도 그렇고 산업단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악취나 소음은 강서구청장 권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감시원이나 만약에 단속공무원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간제를 좀 더 늘려서라도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 기간제가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현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위생과는 현장에 민원이 많은 부서 중의 한 부서인데 항상 현장 다니실 때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산업폐기물 신호동에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감이 되고 나니까 그 옆에 오수정화시설에서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냄새는 안 날지 모르지만 차가 지나가다보면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오수정화시설을 갖다가 수영 녹산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하에 해가지고 엄청나게 냄새가 거의 안 나거든요? 우리 녹산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악취가 그린파워에서 그 당시에 좀 많이 심각해서 약간 녹산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을 조금 잊고 있었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 감시 네트워크 강화사업할 때 저희들이 모니터링 모니터를 서쪽에 한 2대가 있는데 실제로 바람이 서풍이 불면 신호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호 주민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모니터를 위치를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좀 안 좋은 데는, 그리고 좀 안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재배치해가지고 눈으로 좀 감시를 좀 더 강화해서 그 부분도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장에 가서도 소장이나 이 분들하고 미팅도 좀 해서 가능하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물론 지난번에도 한 번 갔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저희들도 지금 악취 오수 녹산사업소하고 수영사업소를 비교를 해보면 시설에 대한 투자가 녹산은 제로 같으면 수영은 거의 주민편의시설이고 뭐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 번 보시고 지속적으로 구와 함께 녹산주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이번 환경위생과에서 악취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 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건
최부건경제산업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부건입니다. 먼저 14만 강서구민의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올해는 코로나 19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코로나 19 피해 상공인 지원과 코로나 19 극복 희망 일자리 제공,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 그리고 감성과 힐링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녹지공원 조성, 어촌 뉴딜300사업,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농기반 조성과 젊은 농업인 육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 전반에 걸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우리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성과와 과오를 바탕으로 2021년 경제산업국 업무 계획을 한 번 더 짚어 보고 보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코로나 19로의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결의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 발굴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기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6개 산업단지가 있고, 4,842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성장하려면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해야 성장이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올해부터 국내 개별전시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하지만 추후에 이게 발전되고 더 키워 간다면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기업을 우리 조합을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도 수렴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업 지원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시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해서 좀 더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사상구의 경우를 보니까 사상구도 공단이 많다 보니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개선하는 찾아가는 규제 개혁 신고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효과가 좋다고 하던데 우리는 이런 센터 같은 걸 운영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각 구별로 다양하게 시책을 발굴하고 하는 건 맞고, 저희들도 그런 체계적 형태는 아니지만 각 16개, 우리 관내에 16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기업 애로 사항을 취합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건의는 많이 받는데 추진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참 한정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구는 기업하고 같이 성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기업 지원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폐업한 영업주는 많이 늘었는데 우리 지역의 공장 수는 400개나, 공장 등록현황을 보면 400개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산단에 꾸준히 공장이 들어오고 있어서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다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 계고 시스템(폭탄전화) 그거 시행한 이후에 불법 광고물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명함이나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을 올해는 별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보면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의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44만 918건에서 당해연도는 81만 2,946건으로 거의 두 배가 늘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불법 광고물은 많이 줄었는데 어째서 자료는 두 배가 늘었다고 나왔을까, 좀 아이러니 한데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는 구 자체 단속반하고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늘어난 게 전단 명함형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함형이 앞전에는 키로에 100장 당 4,000원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100장 당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수거보상사업팀에서 열심히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광고물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올해보다 두 배나 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주웠다는 게 되고, 올해는 돈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더 많이 주웠다, 그래 되면 이거 불법 광고물 청소가 엄청나게 4배로 덜 되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논리로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명함형 전단지라는 게 막 뿌려 놓고 실제로 수거 자체가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함형이라든지 벽보 종류는 저희들이 한 달에 책정한 금액이 보상비용을 200만 원으로 책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보상사업팀에서도 그 정도치만 줍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올해는 폭탄전화를 도입해서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좀 깨끗해지고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예, 제가 체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체감적으로 그런데 이 양이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교적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비 촉진 및 골목식당 이용자 마스크 지급 사업 있죠? 올해.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줄어든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런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은데, 올해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을 했고요. 마스크 지급량은 2만 7,913매가 지급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만 원을 소비하고 나면 1매를 지급하고, 1일 지급할 수 있는 최대량은 2매까지로 제한해 가지고 근 2만 8천 매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실제 이렇게 많이 받아가던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대부분이 저희들이 명지1, 2동하고 녹산 쪽으로 많이 쏠림현상은 있었습니다. 명지1동이 7,600매, 명지2동이 1만 3,500매, 녹산이 4,100매 정도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과장님, 일단 추진계획서 상에는 6월 1일부터 마스크 소진 시까지 되어 있고 마스크 매수는 4만 3,420매인데 지금 다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정도 물량을 안전도시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각 동에 뿌려 놓고 종료를 갖다가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남았네요? 그러면.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남았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남은 마스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다시 안전도시과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종료하고자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7월 31일 같으면 한창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KF94나 이런 마스크를 끼기가 실제로 많은 주민이 부담스러울 그 시점이라서 이 사업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때 같으면 KF94가 가격이 비쌀 때가 아니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비쌀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홍
김주홍위원
좀 더 빨리 했으면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으니까 이번에 또 이런 사항이 있다면 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마스크 자체가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여기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그런 것 또한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 전역에 다 했었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 구인가,
주홍
김주홍위원
3개 구 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시기 자체가 조금 늦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과장님.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세심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다음에는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야지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페이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소상공인 지원하신다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온 국민이 지쳐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소비 위축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 민생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셨는데 지급은 7,30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총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접수가 7,7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급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308건, 반려가 416건이 있었고요, 환수가 7건이 있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민생 지원금 지급에 수고가 많으셨고, 반려가 5% 조금 넘는 수치인데 사유는 지급기준에 맞지 않아서 반려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반려 처리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게 지원 제외 업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 보면 일반유흥주점, 부동산 컨설팅, 골프, 성인용 게임장, 무도장, 휴게텔 이런 게 지원 제외 업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연 매출액 3억이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하나 더, 사업장과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가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려 건수가 416건이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앞전에 이 긴급 민생 지원금 지원할 때 강서구는 김해, 진해 등과 인접해 있고 주소는 강서구 외 지역에 살고 있고 사업은 강서구에서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민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좀 불합리해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립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주소지하고 거주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급 기준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이 부산에 있든지 아니면 거주지가 부산에 있든지 간에 부산에 일정 부분 세금 내는 건 동일한데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했음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건이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반영 안 된 게 예산의 한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까? 그런 사유도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산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주된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번에 추진한 사업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보탬이 되어 힘을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코로나 19 종식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보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도 반영이 되어 있던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게 아까 전에 한 번 기업 지원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국내 개별전시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해서 한 번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2020년 예산은 2,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실제로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아무래도 이게 연말 되면 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부산에서는 크게 이런 전시 박람회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국제기계대전하고,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가 부산에서 개최하는 사업이고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올해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가 당초에는 10월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12월로 연기된 사항이고 여기에 우리 강서 소재 기업체가 40개가 신청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총 40개 업체가 신청해서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네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여기에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보다 먼저 이 사람들이 중소조선연구원 쪽에 사업비를 신청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이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유가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또 부산국제기계대전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처음이라서 서로가 좀 코드가 안 맞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1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12월 초에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전시 박람회도 코로나 19 여파로 개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쪼록 전시 박람회 선정된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원활하게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석유 판매 쪽에 지금 단속(지도)실적이 있는데 영업 방법 위반 2건 해서 각 1,500만 원을 받으신 게 과징금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지 쪽에 아마 행정처분심판 하신 거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석유 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석유 관리원 쪽에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석유품질관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석유품질관리원 쪽으로요. 그래서 그쪽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개중에 경감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을 4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2건, 과징금 2건.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이 명지 쪽에 계시는 분은 제일 처음에 첫 부과된 때가 2020년 5월이었습니까? 1,500만 원 과징금 받은, 청구서 받은 날이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올해 말입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예.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올해 202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5월 1일이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2건에 대한 처분을 했는데, 한 건은 저희들이 감액을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분이 약 십수 년 동안 주유사업을 시행했던 분이고, 이 분이 올해 걸 포함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처음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분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석유사업을 18년 정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항이 불법이라는 사항을 갖다가 인지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의 이런 위반사항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전체 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 드리고 싶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좀 적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 건에 대해서 명지 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이 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처음에 대부건설하고 유류공급계약을 하시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다른 업체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D업체와 유류공급 체결을 하고 명지 계시는 분은 D업체 쪽에서는 또 다른 E 석유 판매 쪽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맞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청구인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법을 자행했다 하셨는데 이 분도 어떻게 보면 D업체 쪽에 있는 계약서하고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분도 어떻게 보면 석유공급계약이 상호간에 체결되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구청에서는 단속을 통해서 이걸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단속 결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재발 방지에 노력도 하고, 탄원서도 보니까 수차례 받으셨던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 처분에 대해서는 좀 감경해줄 수 있는 사항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500만 원이 너무 좀 크지 않았나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주유소 대표자 분께서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이유 없다는 걸로 해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형태로 앞의 위반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해주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감사를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유소가 지금 47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7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특정 업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민원 신청해서 산업통상부에서는 행정청은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서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그러면 위반을 몇 번 더 했다는 게 동일 건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동일 건은 아닙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동일 건이 아니면 행정처분 기준에도 보시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해서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 기준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D업체하고 다른 업체 쪽의 계약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분이 또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도 행정처분 기준을 받고 이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했는데, 법의 취지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다양한 불법을 저지르는데 폭력은 처음이라고 해서 ‘아, 폭력은 처음이니까 이거는 처분을 좀 너그럽게 해주자.’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위법 행위가 있는데, 특정 한 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건은 처음이니까 봐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앞전에 받은 처분이 그냥 단순 징계였습니까, 어떤 처분이었습니까? 3건을 갖다가 지금 징계를 받은 처분,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한 건은 과징금 1,500만 원이 부과된 사항인데 그때 경감을 해서 75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경감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게 5년 전이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5년, 예.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앞에 경감 처분을 한 번 해 준 사항에서 또다시 이런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경감을 해준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약간 좀 무리가 있고,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은 사건은 좀 달라도 그걸 같이 광범위하게 보시는 거다, 맞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위법 행위가 세 번째라고 봐야 되지, 이 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은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이 분이 지금 과징금 1,5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 분이 다른 행정소송 말고는 구제받을 방안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기도 힘들고 한데, 만약에 감면 조항이 해당이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의 판단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끝으로 저희들도 이걸 부과하면서 마음만큼은 편치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인데, 고민도 실제로 많이 했지만 이게 법의 취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지 영강마을하고 새동네 간 지하차도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지금 여기 역 있는 데 여기 경관 조명했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두 군데 했는데 지금 다른 지하차도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만 옥포 가는 데 지하차도, 그다음에 산양마을 지하차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봐 가지고 깨끗하게 경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들 경관업무가 7월 달로 해가지고 건축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광고물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항이 있다면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행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한 가지,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배달하시 분들이 지금 겨울이니까 까만 옷을 입고 배달을 하고 갑자기 차선 이런 데 튀어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나 위험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래서 다른 구에 보니까 형광색 조끼라든지, 그다음에 좀 밝은 색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이 사람들이 눈에 좀 잘 띄게끔 하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걸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타 구에서는 형광용 조끼를 구입해서 지원해준다는 이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을 한 번 파악해보고 저희들도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파악해보고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예, 지금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하다가 차하고 사고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토바이가 가다가 애들을 갖다가 접촉사고가 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밝은 색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과장님,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청사 옆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주차장 공사 언제 완료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 1월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아마 11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주차 가능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242면 정도 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242면 정도면, 제가 이번주 내내 하면서 아침에 한 9시에서 9시 20분경 출근을 했는데 두, 세 바퀴 돌거든요? 그 시간에도. 굉장히 부족한 게 저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많고 이런데, 앞으로 넓혀지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11월 준공을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1차적으로 정한 게, 3개월 정도는 무료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그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이나 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아니면 요금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에 의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은 3개월 후에 할 예정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인근 지하철역이나 도시철도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잖아요? 사상 주변에도 있고 동래에도 있고 이런데, 무료로 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하단에도 있고 하는데, 무료가 없고, 우리 특히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있잖아요? 그 공항에 저 그때 연수 갔다 오면서 대고 나니까 한 4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주차요금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무료로 한다면 공항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저는 무료로 전부 다 여기다 다 대놓고 가실 거라고 봅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상황이 여러 가지 그렇게 여행객들이 무단 장기 주차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3개월이 가기 전에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받는 체계로 되어있으니까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3개월 계획하실 때 주로 관광객이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계절에 맞게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노력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지도 단속원들 있잖아요? 현재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 시간선택제 2분하고 야간에 하고 주말에 하시는 2분하고, 그다음 밖에 직원 2명하고 사회복무요원 3명, 그래서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오전에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출근을 9시에 하니까 보통 9시 반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몇 시간 하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한 5시 반 정도에 귀청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경옥
김경옥위원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이 오전에, 그때 물어보니까 주말에 10시부터,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주말에는 그러니까 토, 일요일에는 11시나 12시부터 4시간 정도, 10시부터 하면 2시까지 아마 4시간일 겁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에 하면 점심시간에 우리 기본적으로 안 끊어서 횡단보도 근처나 원래 금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그때 주무관님들이랑 다 오셔가지고 보셨겠지만 2시 이후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때는 지금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조정이 어떻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단속을 해주는 민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단속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단속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때 단속원이 오면 무슨 동에 몇 시에 오는지를 이제 알아요. 그래서 늘 똑같은 시간에 주차위반이 끊기는 거예요. ‘그 시간만 피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역이 굉장히 협소해서 댈 곳이 마땅치 않은데 퇴근시간 이후로는 솔직히 전부 우리 주민 아닙니까? 낮 시간 보다 저녁 퇴근시간 이후 보다는 제가 낮 정도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길게는 안 대시고 하는데 밤에는 다 주거지역에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인데 보니까 전화 오는 거 보면 댈 데는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 퇴근시간 이후에는 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녁시간에는 말 그대로 차량통행이라든지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쪽에는 신호동 쪽에 없거든요? 통행에 불편도 없는데 그 시간에 제가 문자를 그대로 받아봤어요. 그것 좀 참조를 해주시고. 제가 또 맨날 하던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가덕도에 대항에 우리 주차차량 때문에 굉장히 차가 막혀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버스가 1시간 동안 회차를 못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면에 색칠도 하고 이렇게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또 왔어요. 버스 회차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은 없고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흰선을 그어놨는데 흰선 그어놓은 데는 관광객들이 다 대버리고, 지역 주민은 노란색 쪽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 끊겨 가지고 청년회에서 그것 때문에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을 따로 못 받고 그 전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입구 우리가 많이 이런 대책을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무슨 방안이 없겠나 했는데, 지금 또 가덕도 공항 문제가 발표가 되는 바람에,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추진에 계획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한 거니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화면 시청) 대항에 우리가 제일 차 많이 막히는 곳 들어가는 곳입니다. 소희네 집 내려와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그 갈림길이 있는 쪽인데, 저게 인도가 있고 도로에 인도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 아예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밖으로 차선을 늘리려하면 안으로 늘리면 주민들이 사시고 하니까 보상문제도 많고 해서 바깥쪽으로 빼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사진 한 번 보여드릴게요. (PPT 화면 시청) 바깥쪽으로 인도폭만큼 데크를 설치를 하고, 인도를 없애고 중앙 분리봉을 박아서 오른쪽 한 면만 주차가 가능하게 되면 통행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공항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또 대항이라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공항을 우리가 결정이 되어도 한참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 있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그런데 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지를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 점검만이라도 한 번 뽑아다 주시면 제가, 인도 폭만큼만 넓히면, 밖으로 데크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인도를 없애고.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추정을 한 번 해봐주시면 또 다시 또 2차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교통을 책임지시고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면 빠른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9페이지 보시면 마을버스 운행 조정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강서구 2번 버스가 기존의 노선이 6월 19일에 변경안이 되었었는데 기존의 마을버스 2번이 강서구청에서 과학산업고등학교까지 가다가 봉하, 송산, 쇄내, 부원까지 가는 좀 늘어나는 노선이 변경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 노선 변경이 되었을 때 혹시 다른 동에 건의가, 가락동에서 건의가 있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동정설명회 할 때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계속 그런 건의 쪽이 좀 있었습니다. 부원쪽에 있는 역사까지 차량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수시로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선을 조금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강서구 2번 버스가 1대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1대에서 지금 배차간격이 기존에 60분에서 가락에서 부원까지 노선이 늘어나다보니까 120분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노선은 늘어나서 좋아졌고, 기존의 가락주민들은 좋아졌고, 강동의 몇 마을들은 배차시간이 1시간 정도 더 늘어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거기에서 중덕이나 북정이나 상덕이나 덕계 쪽의 마을 어르신들도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와서 해당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사전에 이런 노선이 늘어났을 때 역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셨으면 해당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전에 기존의 배차간격에 대해서 증설도 없고 노선을 바로 결정하다보니까 강동 쪽에서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6월 19일에 노선 조정한 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몇 분이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또 조금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강동으로 다니는 강동에서 하단 가는 15번 버스 노선의 1대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북정마을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아마 버스업체 측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존의 강서구 15번 마을버스가 강서구청에서 대사리, 신덕, 득천, 중곡, 진목, 하단까지 가는 노선이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대만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기존에 현재 운영하는 15번 버스가 배차간격이 25분에서 30분 4대를 갖다가 신설노선으로 1대를 뺀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저도 강동동장님이나 듣고 있는데 여론을 잘 수렴해달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동동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때 제가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강동에 통장단 회의할 때 우리 담당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거기가 필요없다는 분도 있었고 다른 노선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노선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2번 노선도 2번 노선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 15번이 그리로 들어가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차를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중요한 것은 노선이 중복이 안 되고 하나 더 생기면 그 방법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배차간격이 제일 줄어들어야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2번 버스가 노선이 늘어났을 때 한 시간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칭 15-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칭 15-1이 이대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운영되었을 경우에 노선이 배차간격이 어느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시간에서.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번을 했을 때...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15번 버스가 가는 운행 시간이 그 정도로.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가칭 15-1과 2번 버스가 중복이 안 되게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 차의 이 시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차이는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상준
박상준위원
일단은 마을 어르신들께서 제일 많은 버스를 이용하시니까 지역 여론은 충분하게 수렴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마무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에 보시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계속 미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서구에는 아마 이런 안전정책에 대한 안건이라든지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사유가 미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보면 교통안전 주요정책과 기본계획 등을 심의할 때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를 용역심사를 해서 용역비 심사를 해서 지금 요구를 해놓은 것이 내년에 또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회의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집행사항에 19년도와 2020년 예산을 보시면 모범운전자에게는 19년도와 2020년 예산 지원액이 똑같은데 해병대전우회가 지금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맞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단위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100만 원 단위네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해병대전우회에서는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 봉사활동단체에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왜 되었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인원하고 그거 아마 50명에서 40명 사이 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인원도 비슷한데 한 300만 원씩 해도 안 되겠나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산이 좀 삭감되고 해병대전우회에서 항의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크게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번을 이렇게 2번 노선에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날 통장회의 갔을 때 통장님들이 실제 건의사항은 다르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계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지요? 배차간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막차, 막차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행이니까, 그것을 대사역까지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요민원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게 진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동에 1년 정도 강동에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도 아마 그런 건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앞에 계신 교통과장님한테 직원을 통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근로시간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근로시간 때문에 아마 이게 하기가 힘들다고 저희들한테 사정하다시피 그래 이야기를 해서 근로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갑다 싶어서 그 이후로는 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좀 덜 가진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제일 막차시간을, 시간은 문제가 아닌데 차고지 가는 것보다는 돌 수 있다면 그걸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통장님들의 주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강서구 19번 마을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PPT 화면 시청) 여기 보시면 실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노선이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실제 어디가 이용 많이 합니까? 과장님. 어느 주민들이. 북구 주민들이 많이 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북구, 사상 쪽이 좀.
주홍
김주홍위원
북구, 사상 쪽이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지금 이 노선 보면 구청 근처로 해서 돌아가지고 여기에서 타시는 분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홍
김주홍위원
실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데요? 몇 대 몇이나 되던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북구, 강서, 사상을 비교하면 비율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한 7 대 3? 8 대 2 이렇게 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할 수 있지요, 사실은.
주홍
김주홍위원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홍
김주홍위원
9 대 1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9 대 1 수준 나올 것 같은데.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정도는 맞습니다, 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재정지원금이 부산시하고 강서구하고 7 대 3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이 노선에 대해서 30% 우리가 부담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주민은 별로 안 타고. 그러면 사상구나 북구에서 재정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 탑승하는 인원을 사상, 북구, 강서를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 다른 마을버스를, 같은 구간에 타시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19번하고 13번하고 11번, 5번이 그 정류장을 경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강서 19번 같으면 하루 55명 정도 타고요, 그다음에 13번은 86명, 11번은 대저2동에서 오는 버스인데 13명 정도, 5번은 15명 정도. 그 4개 노선에 정류장에서 봤을 때는 19번이 55명 정도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류장을 비교했을 때는 적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노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홍
김주홍위원
북구나 사상구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지요?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그러면 북구나 사상구에 좀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하여튼 시에다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홍
김주홍위원
적극 건의를 해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적극 노력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누가 봐도 이 노선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검토해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과장님, 12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운행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특히 오션 산책로나 신호, 지사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걱정이 좀 많거든요, 안전문제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행제한을 구간별로 할 수는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게 12월 10일 법령이 시행되면 그 안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보시면 통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아,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일정한 구간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용 빈도를 봤을 때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저희들이 통행제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계획하고 계시네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간선도로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걱정되는 구간들이 몇 군데씩이 있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구간에 최대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녹명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명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가 봐도 산업물류도시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키기가 좀 어렵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녹명초등학교 저 자리는 우방아이유쉘 들어오기 그 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걱정이 더 많으시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수렴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그러면 학교 인근 거기는 산업물류도시라서 70km/h로 달립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몇 km/h인지는 그쪽 구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70km/h 맞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보통 60km/h인데, 거기는 70km/h인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제가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 가서 보면 파출소에서 나와서 계시고 학부모들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신경들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볼 때 학교 주변 1km 정도에서부터 바닥에다가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1km’, ‘학교 앞 800m’ 이 정도 표시를 해주면 바닥에서 보일 때 ‘아, 여기에 km/h는 70km/h도 다녀야 되지만 바로 한 800m 앞에 학교가 있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에 그런 걸 갖다가 적어주시면 좀 안전하게 학생들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로면에 그런 식으로 해도 도로법에나 이런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한 번 알아보고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셔서 그 정도 바닥에만 적어놔도 차량들이 이렇게 좀 ‘아, 학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부모들의 근심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통행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인데 지금 이 구간 통행제한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정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디를 지정할지 우리 교통과에서는 따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낙동강 제방 자전거 도로하고, 명지오션시티 해안제방로하고.
상준
박상준위원
그 두 군데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 두 군데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자들이 아주 많은 데라서 설치를 해가지고 제한을 해보고 다른 데에도 혹시 또 그런 유사한 데에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설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방이면 대저1동 여기 낙동강 제방부터 명지IC 제방 끝까지 다 하실 거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본래 시행하기 전에 안내판도 설치해야 되고 또 안내문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보시면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원세 시의원님하고 2018년도에 면담을 하시고 그뒤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을숙도대교 측하고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몇 번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자기들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렵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진도가 나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을숙도대교 쪽에 비용이 추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통행료 인하 하면 자기들이 수입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을숙도대교의 꾸준한 통행량 증가도 전망이 되고 하구원 다리의 상습 정체가 해소가 되려면 을숙도대교 쪽을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을숙도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협의를 해주고. 지금 현재 을숙도대교 안에 보면 하이패스가 지금 양방향에 걸쳐가지고 총 몇 개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네.
상준
박상준위원
일단, 과장님, 그러면 을숙도 쪽에서 우리 명지IC로 들어오면 아마 1, 2차선에서 하이패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도 이 민원을 받아서 하이패스 추가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마 좀 부산시에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교통량이 늘고 했으니까 하이패스를 맨 가쪽 차선에 좀 해주시면 명지국제신도시로 빠질 때 1, 2차선에서 바로 하이패스를 통과하고 국제신도시로 빠지려니까 좀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도 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하이패스 한 대 설치가 아마 한 7억인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정도 비용이 많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고속도로 쪽에 전에 다른 일 때문에 한 번 건의를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한 7억인가 그 정도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저2동 공항마을에 보면 여객기 손님들이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지만 백신도 개발되고 하면 다시 또 손님들이 많아지고, 인근의 공항마을에 보면 불법 주차문제도 많을 것인데, 사두나 상방, 용두, 신소, 동덕마을 등이 많아질 것인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교통과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나름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이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시는 건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구에는 그렇게 할 만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없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 다시 이 시간 이후에 혹시 그런 구간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현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몇 개 공항마을 인근의 주민들이 공항에서 오는 손님들 차 때문에 예전에는 심각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률
박병률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건의해 드릴 게 2가지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저 자리가 어디인지 이렇게 봐서 모르시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충.
주홍
김주홍위원
아시겠습니까? 금강 3차 앞 사거리입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국제8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금강 3차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금강 3차가 제가,
주홍
김주홍위원
협성 밑에,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 협성 휴포레, 예.
주홍
김주홍위원
바로 앞에 말고 밑에 사거리입니다. 거기 보면 빨갛게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제가 저 상가 쪽에서 나올 때 보시면 병목현상 때문에 차가 조금만 몰려도 그 뒤에까지 꽉 막힙니다. 그런데 신호체계가 보니까 직진신호가 먼저 오고, 양방향으로,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좌회전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직진신호가 왔을 때는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 우측에 횡단보도에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막혀서 직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선이 3개였으면 가능한데 2개거든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이래도 방법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부분 무슨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산은행 있는 데 사거리인데, 먼저 대방 2차에서 나올 때, 마우스로 대방 2차에서 나오는 것 표시 좀 해주십시오. 대방 2차에서 나올 때 여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도가 좀 많이 넓습니다. 차선을 한 개 더 만들 수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직진신호를 먼저 오고 좌회전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직진올 때 우측에 횡단보도 신호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진을 해야 될 차들이 우회전 차 때문에 막혀가지고 우회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신호 오면. 반대쪽도 마찬가지이고. 신호체계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방 2차에서 나올 때는 차선이 확 좁아지니까 그런 병목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현장 확인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연구를 해봐도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적극 검토 부탁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버스를 하단에서 막차가 있습니다. 막차가 있는데 만약에 10시 50분에 출발을 한다, 이러면 1분 정도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50분되기 전에 49분이나 이래돼가지고 출발해버리면 마지막에 오는 손님들이 못 타고 오는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막차시간만큼은 좀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차를 놓쳐가지고 택시타고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버스만큼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그리고 제일 문제가,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덕도 두문, 천성, 대항 여기에 주말이 되면 차량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도 주말에 한 번 좀 교통을 갖다가 지도할 수 있으면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한 번 의논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11월 19일 15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 2 명) 심숙희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