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인문학도서관, 문화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등 4개 부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해운대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윤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네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네 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쓰레기양이 더 많을 줄로 아는데 쓰레기양이 좀 줄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양이 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늘었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재활용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게 30%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폐형광등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처리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희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형광등이 나오는 것보다 요즘에는 LED등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좀 많습니다. LED등 처리를 현재는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반 이상이 조정된 것을 봐서, 여러 가지로 폐형광등 처리가 힘들 건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을 봐서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형광등이 나오는 것은 좀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LED등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9월 현재까지를 보면 종량제 쓰레기는 10.8%, 음식물 쓰레기는 0.7% 증가했고요. 재활용 쓰레기가 조금 많이 증가됐습니다. 12%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정국에는 충분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해수욕장 쓰레기 문제,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정에 있는 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자원순환과가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야간개장 조명탑 설치 및 철거’,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철탑처럼 된 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야간개장을 할 때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들어갈 때 입구에 설치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철 구조물처럼 돼 있는 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갈 때 입구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출입문 주차장에 들어갈 때 글자가 ‘Y’자로 돼 있나, 한 3년 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김인철 과장님은 아실 건데... 그 내용 몰라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갈 때 입구에 별도로 경광등이 없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조형물요. 조형물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불도 켜져 있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3년 전인가 2~3억 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보라이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스마트글라스, 벽면에 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H빔처럼 만들어 가지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상곤
이상곤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그거를 2~3억 원 정도 주고 설치를 해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상곤
이상곤위원
따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문화회관장님,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공연이 줄어들고 했는데 특별기획공연은 거의 그대로 진행을 했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특별기획공연도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3회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편성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썼잖아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상반기 중에 일부를 하고 하반기에는 좀 많이 못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거의 상반기에 실시한 거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75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이 감액됐었는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녹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81억 원으로 감해졌고, 기장이 54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아마 작년에 위탁처리를 하는 장소가 그때 못 들어가서 다른 데 보내고 한, 그런 거 관련인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가 금액이 38억 원 정도 차이가 날 만큼 양이 줄지는 않았을 거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3억 8,000만 원인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 3억 8,000만 원...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175페이지에 같이 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3억 8,000만 원을 감했고, 반입수수료는 7,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하고 공공에 배당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 인센티브, 그다음에 시책 참여율,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분야의 물량을 7t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분야를 7t 정도 줄이고, 공공분야에 7t이 늘어나서 공공분야의 예산은 7,000만 원 늘리고 민간분야의 예산은 3억 8,000만 원만큼 줄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3억 600만 원 정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생곡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처리 비용하고 민간위탁 처리 비용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187페이지를 보면 송정1호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액이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내용은 위치가 송정죽도공원 입구에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곳 말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모바일 화장실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의 때, 그리고 예결위에서 검토를 할 때는 내부시설은 양호하다, 기존 건물의 철거는 불필요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해보라고 하셔서 예산 8,000만 원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보니까 용역 결과 현 예산으로는 외부 마감 및 디자인 일부 개선밖에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외관만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사업의 효과가 너무 미미하니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다시 철거를 해서 재건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러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해보라고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 본예산에 제가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송정1호 화장실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당시에 모바일 화장실을 하시고 싶다고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멀쩡한 건물을 뜯어서 모바일 화장실을 앉히려고 하느냐,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지, 그랬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해보겠다고 하셨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세입에 대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청결유지 비용 분담금이 올해 굉장히 감액됐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수욕장)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조기 폐장을 하고 해수욕장 피서객도 좀 감소되고, 쓰레기 발생량도 많이 감소돼 가지고 청결유지비를 일부 반환한 건인데요. 당초에 청결유지비를 부과한 금액에다가 조기 폐장한 기간을 빼고, 51일분에 대한 청결유지비 곱하기 쓰레기 발생량 감소율을 갖다가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운영단체에게 반환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해수욕장 운영 심의를 통해서 반환한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에 업체가 몇 개 들어왔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17개 단체가 신청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반납해 준 겁니까? 아니면 좀 적게 받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파라솔 배정제라고 해서 2m 간격으로 띄우고 해서 장사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부과액을 약간 적게 부과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도 또 그쪽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혀 사업을 못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관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장님,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관장님...?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명칭은 다 좋습니까... 197페이지에 보면 올해 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감액됐거든요. 행사 실비 지원금도 5,500만 원, 예술아카데미 2,100만 원, 공연 관람 서비스 2,900만 원... 물론 코로나19 여파겠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행사 실비 지원금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기획공연을 3회 정도 하셨는데 청소년 맞춤 공연이나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하는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공연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만약에 청소년 맞춤 공연 같은 경우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어느 팀이 오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30명이 될 때도 있고 50명이 될 때도 있고 들쭉날쭉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또 1.5단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단계에서는 50명까지는 거리를 두고 하면 되고, 50명 이상이면 신고를 하면 되고,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공연이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관장님의 의지력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연을 보통 한 번 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계약을 하고 섭외를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심지어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안정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게 확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태 때문에 취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간 계약을 다 해놓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거나 하면 그때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년에는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뒤에 청사 시설 관리의 청사 관리에 보면 1억 8,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청사 관리 비용이 여기에는 청사에 대한 시설 보수, 인건비,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청사 관리비에 대해서만 설명 한번 해보시죠. 난방비나 전기요금, 이런 거는 별도로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 관리 비용으로 해서 1억 8,700만 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비용인지 좀...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청사 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에 보면 인건비라고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청사 관리로만 돼 있어요, 1억 8,700만 원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밑에 운영비 1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는데 청사 관리 비용 1억 8,7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청사 시설 관리는 청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외에도 시설을 관리하는 방호팀에 세 분이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별도의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경비 용역하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경비원 3명, 청소하시는 분 4명 해서 총 7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회관이 연면적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올해도 보면 3억 9,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청사 관리 비용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크게 증가는 없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이런 행사도 없고 한데 청사 관리에서 단지 1,500만 원만 감액이 됐거든요. 청사 관리 비용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없어요. 난방비, 전기요금에서만 감액이 됐거든요. 행사도 적고 하면 감액이 좀 돼야... 아~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대로 하시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분들은 그대로...
성식
박성식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여기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올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 정비에 6,700만 원, 해수욕장 개장 관리에 7,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해수욕장이 10일 정도 미리 폐장을 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여파도 있습니까? 코로나19 여파입니까? 아니면 조기 폐장으로 인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조기 폐장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개장 기간 내방객도 올해는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700만 명...?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00만 명 조금 안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한 1,000만 명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890만 명 정도, 한 20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김혜진 위원께서 송정해수욕장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 개선 사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송정1호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 끝나고 타절된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보면, 맨 뒷장에 보니까 관광안내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하고 석면 교체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
188페이지입니다. 석면 해체공사를 지하 1층하고 두 군데에 했는데 석면 교체 비용만 4,600만 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안내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하고 그렇게 석면 교체공사를 해서 4,6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범죄수사전담팀 사무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지하 1층이 위에 관광안내소 지하 1층하고 같은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지하 1층이고요. 지하 1층 범죄수사전담팀하고 옆에 자활근로자 휴게실하고 같이 쓰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석면 교체공사를 하는 지하하고 여기하고는 다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리모델링비도 8,300만 원인데 사무기기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리모델링 비용만 8,3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 리모델링하고 전기공사하고, 시스템에어컨하고 설치를 다 한 상태...
성식
박성식위원
사무기기 포함해서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평수는 대충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범죄수사전담팀은 74.9㎡ 정도가 되고요. 자활근로자는 53.7㎡ 정도가 되고요. 그 옆에 또 샤워실하고 다용도실이 별도로 있고요. 또 휴게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장님, 해운대는 힐링하는 도시, 체험하는 도시, 휴양하는 도시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해운대나 송정, 우리 해운대를 방문하는데 모든 분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고 여유를 즐길 시간도 가지고 해운대에 대한 감성이나 느낌이 좋을 수 있도록,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과장님이시든... 주요사업설명서에 수록하는 기준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기획조정실에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송정1호 공중화장실이 기존 리모델링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 정도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진하고 몇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싣고, 안 싣고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부서에서 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틀만 주고 그 안의 내용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부서에서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동 사항이 있고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송정1호 공중화장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죽도공원 입구...
경호
김경호위원장
노란 물통 올려져 있는 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분석을 한 결과, 용역비가 93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한 7,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는 리모델링 공사 시 옥상 물탱크시설 교체하고 옥상 방수, 노후배관 교체, 그다음에 외부 마감재 말고는 안에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전혀 못 고친다고 그렇게 결과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억 3,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계속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이상곤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음식물 쓰레기가 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0.7% 정도 늘어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9월 말 (현재)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안정적 처리 부분에서 감액된 것은 순수하게 공공위탁에 많이 맡겼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민간부분의 배당, 공공부분의 배당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차이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 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t이 공공부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의 단가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민간부분은) 줄이고 공공부분에는 7,4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다 이해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 가지고 감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경진대회가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음식물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좀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장에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더 줄어들지 않았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사업장 부분은 늘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됐는데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 때문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6t에서 23t으로 7t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랑 같지만 작년에 평가 우수를 받으면서 인센티브를 일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평가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시책 참여율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줬고요. 또 하나는 생곡 자체의 보수가, 기존에는 계속 개선한다고 며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보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덩달아서 7t 정도 늘려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생곡하고 수영하고는 처리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물량으로 저희가 배정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만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로 받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곡이 어느 정도 개보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금은 주겠지만 꼭 23t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이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광역시 전체에서 배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하고는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물량은 계속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돼 있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수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또 이렇게 많이 개선될 수 있어서, 구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입니다. 해운대온천 족욕탕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개장 안 한 지가 몇 개 월 정도가 됐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월에 폐장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1월에 개장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9개월 동안 못 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거밖에 삭감이 안 되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1, 12월에는 족욕장을 관리하려고 생각했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에 (자료를) 내 가지고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감액 요구를 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올해는 그냥 넘길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다시 조정이 돼야 되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계속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그만뒀는데 계속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까 족욕장은 중지하고 6개월까지는 다릿돌전망대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삭감에 대한 이 부분은 항목에 보시면 공공요금에 대한 겁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공공요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2월 거하고 11, 12월 거하고... 그런데도 여유 있게 남는 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또 김경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리모델링 화장실에서 모바일 화장실로 새로운 공중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사실 주요사업설명서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모바일 화장실은 안 된다, 장기적으로 좀 봐 달라고 요구를 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에 주요사업설명서 책자가 만들어져서 담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리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큰 2억 4,000만 원이나,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사업에 대해 설명서 하나 붙지 않았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모바일 화장실의 예산을 반납할 수 없는 사정이 용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용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사에 분석을 의뢰하니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 일단 2021년도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안 잡고 이렇게 추경으로 잡은 것들은 그런 연유입니까?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존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는 리모델링으로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거보다는 신축으로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낫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용역사를 통해서 많이 물어도 봤고, 자문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리모델링을 해서는 겉포장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좀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얼렁뚱땅 올리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차후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좀 더 있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모바일로는 안 된다, 건축으로 가자, 그게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노후배관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00만 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송정1호 공중화장실하고 같은 겁니다. 만약에 송정1호 공중화장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노후배관이 필요 없으니까 전액 삭감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같은 시설비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 지적을 하셨네요. 저도 체크가 돼 있던 부분인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약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한 게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행정명령도 하고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단속? 방역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역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1일 2회 이상 방역 활동을 하고...
서정학위원
세출에 방역을 한 예산집행은 어디에 나와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방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내용을...
서정학위원
방역은 했다는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방역 활동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세출항목에는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네요. 그거는 별도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해월정에서 송정으로 넘어가는 길에 작년에 수국 화단 가꾸기가 있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수국이 어느 정도 생존하고 있는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국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는 그 두 건만 하고요. 원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혜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은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인문학도서관장입니다.
서정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을 개관하지 못 했던 게 몇 날이 되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반기에 3개월이고 하반기에 1개월 반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4~5개월 정도가 되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혹시 3회 추경에 감액 처분한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금액을 제가 지금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사 부분에서 집합으로 행사하는 거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4~5개월 정도는 휴관을 했는데 그러면 도서관을 열기는 열었지만 개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관은 안 했지만 안심 도서대출 서비스도 시행했고요. 그리고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해서, 독서의 달인 9월 한 달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체험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교수이신 박상미 교수님을 초청해서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법’...
서정학위원
아니, 관장님 됐습니다. 상반기하고 3회 추경 때 감액된 금액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독서문화공간 제공에 해운대도서관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보시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사무관리비에 인문학도서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해운대도서관 운영...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인문학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강사 수당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감액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상반기에 안 했지만 그 중간에 휴관을 안 할 때는 저희들이 했고요. 적절하게 다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또 확산이 되는 관계로 못 해서 부득이 이거를 편성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됐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에도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40.91% 줄었는데... 세입이 줄은 데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공연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세출에 대해서도 감액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세출 부분은... 이게 지금 4회 추경인데...
서정학위원
아, 3회 때 정리가 된 이후에...?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2회 때도 정리하고, 3회 때도 정리하고 조금씩 정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을 정리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3,900만 원을 감액하는데 관계없이 다 쓰지 왜 남겼어요?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좀 물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때 아니면 자랑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별장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당초 콜화물제라고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 포함해서 4,000만 원 정도 절감한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70%를 운송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영기업하고 협약을 하면서 운송비는 19원에서 35원으로 늘리되 운송 비율을 당초 70%에서 30%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액이 2,7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은, 폐형광등 같은 경우 당초에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20원씩 해 가지고 체결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가 계약을 하면서 거리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액이 1,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절감을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잘하셨다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액 부분은 계속 거리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콜화물제는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줄인 부분만큼 반영은 했습니다. 이게 청소의 유동성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불가합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잘하셨지만 마무리를 제로로 해줬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줄였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셔야죠. 아니, 진짜로...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건데요. 청소기 및 UTV 수리비, 제트스키 수선비가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줄어든 걸로 보면 되겠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UTV는 총 4대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2대를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
2대였는데 4대가 됐다는 말입니까? 2 플러스 2?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는 총 6대인데, 119소방서에서 2대를 가져와서 총 6대인데 저희들이 신규로 2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적게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UTV는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나요? 해운대해수욕장의 야간 정서라든지 이런 걸 맞게 구입하신 건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민원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는데, 밤바다를 조용히 조망하고 싶은데 너무 요란스럽게 번쩍번쩍하면서 왔다 갔다, 그것도 미포부터 조선비치호텔까지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민원이 관광객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불꽃놀이 단속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정욱
김정욱위원
비상용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기종이 최선인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밤바다를 조망하는 데에 솔직히 좀... 적막을 깬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광을 하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으셨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비상시에 번쩍번쩍하면서 출동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으나 이유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개선 회의를 한번 해보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김경호 위원장님도 지역구라서 당연하시겠지만 거의 매일 가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미포부터 마린시티까지 일주일에 5일 이상 가시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욱
김정욱위원
보면 민원이 설득력이 있어요. 요란한 것도 있고 해서 기종을 바꿔야 되나,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UTV 수리비가 있길래 여쭤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단속 외에는 가급적이면 출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객들하고도 많이 싸우더라고요. 요새는 마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단속도 되겠지만 단속 직원들이든 대원들이든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외국인들하고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올해 큰 폭죽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 연말에 저희들이 또 걱정인데요. 연말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욱
김정욱위원
외국인들은 ID(identity : 신분증)가 없으니까 단속할 근거도 참,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힘들 텐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연말에는 외국인들보다 내국인들이 폭죽을 더 많이 터뜨리고 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 7월 4일이 미국독립기념일인데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아마 좀...
정욱
김정욱위원
아마가 아니라 행감 때까지 개선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행감 때도 분명히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트스키는 몇 대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제트스키는 4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4대? 상태가 괜찮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호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우리 직원이 타고 단속합니까? 아니면 해경이 타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119수상구조 대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 소속 제트스키이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한테, 193페이지의 세입인데 서정학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지만 사용료 수입이 7,200만 원 감액됐는데 그중 제일 큰 두 가지가, 특별기획공연과 재즈페스티벌이 취소가 됐겠죠? 이게 합해서 5,100만 원인데 그렇다면 관장의 입장에서 코로나19가 3월부터 크게 발생되었고 계속 1단계, 2단계, 2.5단계까지 가는데 수입 대비 측면에서 다른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이 취소가 되면 이런 기회에 관내 소규모 예술단체에 기회를 준다든지, 염가에 소공연을 더 활발히 유치를 하든지, 공익행사를 유치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확대해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분들하고 계약을 사전에, 몇 개월 전에 하다 보니까 공연을 시장에 물건 사듯이...
정욱
김정욱위원
제 말씀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19 탓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좀 더 확대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감이나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여쭤볼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달맞이 수국, 다음 행감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님, 3회 추경 감액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인문학도서관, 문화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통협력과, 세 부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및 동)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소통협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동 소관을 포함해서, 재무과는 기금운용계획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프로그램 중단을 6월 말에 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수당은 100% 나갔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 수당이 자격에 대한 수당으로 그동안 해석해 와서 대부분의 동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참석을 안 해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집행해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공통적으로 공지한 상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운영 수당하고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 18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수당이라고 해서 표기 자체가 안 된 데가 송정동, 우3동, 반여1동, 반여2동, 4개 동은 그런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수당이라는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마 기본 본예산에는 다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일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100% 다 출석해서 지급했다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동의 집행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산을 다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은 받지는 않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동에서 집행이 다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액을 제4회 추경에 삭감을 안 한 것인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4개 동은 반영되어 있고, 4개 동은 항목 자체가 빠져있는 상태이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아마 그 동에 제4회 추경에 굳이 정리를 하지 않는 동이겠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안 한다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밑에는 보면 통장 수당, 통장 상여금, 통장 회의 참석수당, 반장 활동보상금도 마찬가지고 들쑥날쑥해요. 각 동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반장하고는 조금 다르고... 통·반장 같은 경우 보상금을 받는 이유는 공석인 경우가 많고 주민자치회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수당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속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설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석이 있다거나 예산액 대비 조금 남는 금액이 있는 동은 이번 제4회 추경에...
상곤
이상곤위원
반영이 됐겠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반영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은 올리는 것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3동을 한번 보십시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깔끔하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몇 페이지죠?
상곤
이상곤위원
217페이지. 목록 자체가 완전히 깨끗한데, 100% 다 예산을 썼다는 것인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3동 같은 경우는 제3회 추경 때 잔액 정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리)해서 그런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자치회에 매달 참석하고 있는 중이고, 가보면 100%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우3동하고 좌2동은 제3회 추경 때 많은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 한다, 참여 수당인지 운영 수당인지... 또 정확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25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만 원씩 각 동에 배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 보면 기입하는 게 다 들쑥날쑥 되어 있고... 이것을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수당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하고 동에 다 전파를 해서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세 분,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니까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부산시청의 남북협력기획과에서 각 구·군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의 어떤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신청을 했고요. 사업의 주체는 민간 주체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9월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희망하는 단체가 있어서 심사를 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했고, 시에서 심사가 통과되어서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받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국민들은 대상으로 합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북한동포 편지쓰기 이런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바로 알기 운동 이런 것을 하는 단체라서 북한에 대한 오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홍보 영상물과 홍보물을 만들고 편지 쓰기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시에서도 적절하다고 심사가 되어서 선정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2차에 걸쳐 지원됐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85페이지에 2억 6,200만 원의 부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고 다른 발행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말하는 겁니까? 1, 2차를 다 망라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3회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했었는데, 전혀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제3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그 세부사업 안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그렇게 해서 1,100억 원 상당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사회보장적 수행...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가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부대비용으로 별도로 해서 세부사업을 2개로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회 추경 때 했던 사회보장금만 지원 사업에 남기고 나머지 인건비와 발행 비용은 전부 부대비용이라는 세부사업으로 금액을 몰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괄 금액의 증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목을 바꾸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발행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1차에도 보면 카드로도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선불카드를 만드는 제작비용이 주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도 상당하네요, 1억 원 이상인데... 과장님,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해운대구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지원과로서... 동서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부터 핀셋규제를 해봐라... 우동, 좌동과 같이 반여2·3동이나 반송이 가면 안 되거든요. 또 같이 묶일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반여2·3동이나 반송은 이 일대하고는... 지가도 한 1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15평이 여기에 오면 1평밖에 못 사요.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공무원 누구 하나 들어주지도 않고, 시에까지도 이야기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는 해운대구를 총망라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규제가 되더라도 반여2·3동이나 반송은 쏙 빼서 그렇게... 행정력을 모아서 과장님이 주도하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3동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여2·3동에 지원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규제에서도 좀 풀어주고...
장내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여기에 앉아있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3동에도 이제 재개발도 반송같이 하고... 반여2·3동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반여동에서 동장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송, 반여 지역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애정과 사랑, 관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할 것을 다 까먹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활용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0억 880만 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청사건립기금이 확 늘었습니다. 100% 정도... 제2차 추경 때 100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전입시켜서 전체적으로 지금 220억 원 정도 모아있는데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진행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난번에 청사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의회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난 8월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부산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조사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에 이 자료를 보내서 다시 검수를 시켜서 해운대구가 신청사를 지어도 좋다는 타당성조사 신청 대상 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타당성조사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경에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 3월 말에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기금이 200억 원 이상 모였으니까 시작할 수 있는지의 결정을 내릴 건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그전에 기본용역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했고, 그 자료를 봤을 때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담당자의 사견은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결재는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조사는 무리 없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구청사의 바깥 공사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너무 불편해서...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3층은 아닌 것 같고 2층까지... 특히 2층 쪽에서 민원이 많은데, 여기는 3층이라서 조금 나은 것 아닙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외부도 그렇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오랫동안 펜스를 쳐놓고 있으니까 불편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2월 초까지인데, 지금 업체를 독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12월까지는 조금...
혜진
김혜진위원
내진 공사가 대부분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중요하니까 빨리 하라고 독려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직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특히 민원인들께서 오실 때 너무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소음에 신경을 써달라고 감독한테 이야기는 매일 하고는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끝까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재무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사에 대한 것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명세서 483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말씀하신 타당성조사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월을 시켰고요. 처음 이 자료를 낼 때는 9월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거였고, 얼마로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7,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넘어가는 돈은 2,5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2,500만 원만 넘어가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약을 7,500만 원에 했으면 2,500만 원이 삭감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타당성조사가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삭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아직 이 예산 소요가 다 안 된 부분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는 11월에 계약을...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말씀 중에 3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내년 3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당겨진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3인지, 6인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건 오타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아직까지 예산 소요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지금 7,500만 원은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2,500만 원은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할 수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세입에서... 101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애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무상급식비가 잔액으로, 다시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온 기타수입 부분은 교육경비에 맞게끔 다시 재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재사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연초에 저희가 21억 4,000만 원 중에서 우리 관내의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항목으로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아니고... 애초에 나갔던 자금의 용도가 우리 학생들의 급식비로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갔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다시 예산에 편입하기보다는 학생들 교육에 맞는 다른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니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급식비라서 저희가 딱 정한 금액이 되겠고...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로 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못 간 것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5만 원씩 상품권이 나갔었거든요. 애들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이 자금의 용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안 되어서 다시 기타수입으로 잡혔지만, 그 용도로는 못 쓰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업 쪽으로 해서 이 예산만큼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하고 섞여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한 바는 없고요. 잔액은 무상급식비만 해당됐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이 금액을 돌려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제 말씀은 이 정도 금액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애들 대상으로, 이 돈을 그냥 묶어둘 게 아니고 다시 들어온 돈이지만 애들 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어서 애들을 대상으로 5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했었거든요. 이 예산만큼은 다른 예산에 다 녹아내리지 않도록 따로 관리를 해서 소통협력과에서 여기에 준하는 다른 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이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를, 학생들한테 지급했어야 할 부분을 지급이 안 되고 다시 돌아왔으니 그쪽에 맞는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자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돈들은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다른 사업을 생각한 부분은 없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내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전 동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출장여비에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출장을 안 가는 겁니까? 귀찮아서 시간 안에, 또 (시간을) 늘려서 받느니 그냥 안 달고 2시간 안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직원이 10번을 가고 그게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많이 가는 직원이 있고, 민원을 보는 직원은 적게 가고 하다 보니까 출장여비들이...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을 주로 4시간 정도를 달고 외근을 나가다가 지금 행안부의 새올행정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하고 실제로 출장을 나갈 때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들어 와서 또 내가 들어왔다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다시 그것을 올리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가령 출장여비로 봤을 때 예산을 어쨌든 인원수에 맞춰서 출장을 간다고 보고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편성하게 되면 안 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서정학위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간에 그 인원에 관해서는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결국 남게 되면 제대로 못 써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출장여비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노사협약에 따라서 그다음 해의 편성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추계를 해 가면서 적당하게, 하반기에 들어서 연말까지 사용할 액을 남기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참 답답하네요, 그런 것은요. 행정지원과장님, 86페이지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공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18개 동의 주민자치에 해당해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8개 동에서 사업 계획을 다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신청이 어느 정도 됐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모든 동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거의 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 동별 세출예산 규모를 잠깐 보면 반여1동에도 3,200만 원이 감소가 된다고요. 재송2동하고 두 군데가 3,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은 여비 말고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로 삭감하는 내역의 대체적인 공통사항이 출장여비 삭감액이고, 연말이다 보니까 1년 동안의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동의 공통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여비하고 공공청사 전기료 절감에 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동 예산에 비교하면 3,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3,200만 원이 감액된다면 여비 말고 다른 것은 편성 자체를 적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여1동 같은 경우에...
서정학위원
반여1동, 재송1동은 3,000만 원이 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여1동 같은 경우는 관내출장여비가 1,800만 원이 삭감되었고, 1,098만 원이 통장 수당하고 통장 회의수당에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통장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회의는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각 동 공히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금년도의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당해연도에 해당된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재송동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재송동 같은 경우는 관내출장여비가 2,3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그 정도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소통협력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돈은 다 썼는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삭감했고, 지금도 삭감을 해서...
서정학위원
아니, 생활체육 육성 이런 것을 보면 돈을 다 썼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서정학위원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이 포함됐는데, 그게 행사 규모를 축소한 것은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행사 규모... 평생교육 쪽에서 다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 쪽은 지금 동해남부선 그것만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도시환경 정비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소통협력과에서 도시환경 정비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도시환경 정비는 가로환경 정비 그리고 새마을단체 또는 바르게살기, 환경 정비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환경 정비는 도로환경 정비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가 있고, 가로수를 정비하는 늘푸른과가 있고, 다 있는데 소통협력과에는 도시환경 정비의 항목이 왜 들어가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도시환경 정비가 담당이 저희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라든지 통장님이 활동을 하지만, 구 전체의 환경 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역시도 그런 내용인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늘푸른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소통협력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한 실적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딱히 저희가 방역비를 편성해서 한 것은 없고요. 각 동에서 방역 활동을 한 분들이 국민운동단체들, 청년회에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도시환경 정비하는 데도 관여를 많이 하면서 방역하는 데 지원을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따로 방역비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갑작스레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보건소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제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도 애를 쓰셔야 되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웃음
서정학위원
목소리는 안 깔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목소리 깐다고 과장님만 혼낸다고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족욕장 이용에 관련해서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뭉뚱그려서 공공운영비의 청사 관리에 다 포함시켜서 운영하는데, 족욕장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빼내서 자료를 좀 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빼내어져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떤...?
서정학위원
작년 1년간 운영했던 것, 인건비는 놔두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행감 자료에 보시면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늘푸른과하고 건설과에 관련해서 과별 보상거래서가 재무과로 넘어오는 게 있죠? 만약에 과별로 개인 땅에 보상을 해주게 되면 재무과에서 돈을 지급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지출은 저희가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올해 것, 2020년도... 늘푸른과하고 건설과하고 보상 의뢰가 와서 지출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시스템 상에서 날짜별로...
서정학위원
아니, 제가 해당 부서에도 요구하고요. 재무과 것하고 두 개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지출한 날짜별로 이름을 가리고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지출 자료가 한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늘푸른과나 건설과는 사업별로 담당자가 다르고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발췌가 가능한데, 저희는 시스템을 다 흔들어서 저장을 받아서 다 뽑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두 개과만 해주십시오. 늘푸른과, 건설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늘푸른과에서 자료를 받으신다고 그랬죠?
서정학위원
거기도 제가 요구를 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면 저희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보고 날짜에 들어가서 출력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해주십시오. 제가 참고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것을 알고자 하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기간은요?
서정학위원
감사 기간 내에 주시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서정학위원
올해 것.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해 것, 예. 사업구간 관계없이 모든 보상금...
서정학위원
예, 고민하는 게 있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늘푸른과하고 건설과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보상자가 결정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올해에 줬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올해 것으로 주시면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해 것으로 하고, 올해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지출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는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안 드리고, 그렇죠? 저희 쪽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나간 것만...
서정학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결정을 했어도, 의뢰서는 왔어도 아직까지 안 나간 것도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한테는 다 오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부서에서 말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196페이지와 관련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장비 유지보수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떤...?
서정학위원
아, 됐어요. 이것은 작년 것...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네요, 됐고요.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8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누가 받을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감액된 것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서 전반기에 9명만 지급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새마을지도자라면 새마을연합회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문고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는 장학금을 안 주고 새마을지도자만 주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게 다 똑같습니다. 새마을문고, 부녀회, 지도자...
성식
박성식위원
새마을문고나 이분들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새마을지회는 문고, 부녀회, 지도자를 통합해서 새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무상교육 말이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고교 무상교육...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분담금이 1억 3,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분담률이 3.6%인데, 이 비율이 내년도 똑같은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2024년까지 3.6%를 부담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상되는 예산이나 추계된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내년도 거의 1억 4,000만 원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따져보면 공무원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우리 구에서 분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상교육이 되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필요 없고 저희가 떠맡아서 그 분담금 3.6%를 내는 것으로, 전 시·군·구 공통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 시·군·구 공통이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늘푸른과와 네고(negotiation)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충분히 전달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늘푸른과장님께 제가 잘못 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아서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네고가 많이 돼야 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지시켜 놓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밖에 보면 흡연실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 기획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던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보호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선팅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선팅을요?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한 건데, 안 해주시더라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도 처음에 설치할 때 선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얼굴만 보는 것보다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의견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선팅을 반만 한 것이거든요.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반만이라도 해주세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협력과장님, 혹시 해운대신문의 발행 부수 기준은 알아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14만 부 발행하는데, 14만 부라는 발행 부수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14만 부가 되는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그것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작업?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른 매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다음에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보니까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발행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발행 비용은 저희가 다섯 가지 종류로 구민들한테 지급했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이렇게 있는데, 선불카드 제작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전에 해운대구에서 구민들에게 5만 원씩 지급할 때는 그 카드를 부산은행해서 무료 제작을 해 줬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구 재난지원금은 부산은행에서 서비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은 은행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제작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통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3개 부서입니다. 세무1과장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명룡입니다.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2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3개 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지방세 중에 구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구세는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세는 등록면허세하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 구세의 근간이 되는 게 재산세...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2개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0.05% 감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다른 좀 열악한 구에서는 그게 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피해가 없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반송동이나 저런 데는 좀 많이 감이 되고, 중동이나 우동의 세입이 높은 그런 데는 지금 감면해 주는 부분하고 해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몇 퍼센트씩 올리거든요. 그 올리는 비율하고 따져보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공시지가 플러스 현실화를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한 주택수가 해당될 줄 알고 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관외출장비가 보니까 이번에 감액이 엄청 많던데요. 125페이지에 보면 기정액 6,400만 원에서 3,8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이게 예산액이 보면 2,667만 원인데 세무1과하고 비슷해요. 세무1과도 보면 2,462만 원이고... 그런데 처음에 세무2과에서는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아놨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국내여비는 정원에 맞춰서 잡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코로나19가 있기는 세무1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을 왜 이렇게 많이... 세무1과에서는 3,400만 원을 잡았는데 세무2과에서는 6,400만 원을 잡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시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요. 125페이지에 국내여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세무1과는 미리 추경에서 한 번 감했고요. 저희는 마지막 추경에서 감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아~ 예. 이거는 우리가 처음 이 과에 대해 (심의)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66페이지인데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급을 할 때 아파트 같은 데는 안 하고 주택만 하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지원해 줍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하고요. 일반가구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예. 제가 급하게 와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못 봐서... 설명서를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관련 질의가 나와서 제가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 절감을 위하고 환경보전 차원에서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보통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친환경 보일러로...
혜진
김혜진위원
몇 개 업체에서 몇 개 정도가 상품화돼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18개 업체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8개 업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집행부석의 직원을 향해) 뒤에 쪽지 좀 전해 주시죠. 지금 일반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2,600대 지원되는 걸로 금액이 돼 있습니다. 현재 11월 중순 기준으로 몇 대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5,350만 원의 총예산이 지급될 예정이었는데요. 국비 대 시비가 6:4입니다. 국비는 3억 2,1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시비가 다 안 내려왔습니다. 40%에 대해서, 1억 6,400만 원만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을 합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그 추경 금액하고 합쳐서, 지금 시에서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잠정 보류를 했는데, 이번에 이 추경이 통과되면 12월 중에 다 지급이 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대 정도 하셨느냐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접수는 2,650대 다 받았습니다. 지급은 12월에 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2,650대 신청을 받았으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시행됐는데 실제로 작년보다 이번에 38배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2,650대가 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대상자만 되면 다 지원을 하는 거죠? 금액이 맞으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시비 지원금이 잘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시비가 많이 없나 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당초에 5,0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좀 지급이 늦어졌는데 이번에 3,000만 원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3,000만 원은 구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구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2,000만 원은 아마 내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12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목표액이 21억 원인데 5억 원이 감해졌어요. 퍼센트가 23.8%인데 비율이 좀 높아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 매각세라든지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부금,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난 연도 것도 현재까지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원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뭐라고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23.8%면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66페이지인데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인데 주요사업설명서는 2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매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2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의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행액이 2020년 10월 현재 1억 2,100만 원인데... 돈이 남아있을 텐데 증액을 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2017년 3월에 원발성 폐암사망자가 한 명 발생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요? 올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에요. 그런데 이분이 2020년 9월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대상자가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9월에 신청을 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총 4,294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여기에는 기금이 90%입니다. 기금이 3,864만 원...
정욱
김정욱위원
그분이 신청액이 얼마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4,294만 원.
정욱
김정욱위원
그 금액을 신청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시비 5%, 구비 5% 그렇습니다. 총 100%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군요. 석면 피해자가, 원래는 올해 예산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그동안 지급이 잘돼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1억 4,000만 원이라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되면 늘어나고 하는데요.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비슷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294만 1,000원 그 안에 특별유족조위금하고 특별장의비,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가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석면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는 총 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느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이신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대상은 악성 피종, 원발성 폐암...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쓰인 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는 잘돼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홍보도 잘돼 있지만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을 세무1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동백섬이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문화재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데 그로 인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받고 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얼마쯤 감면을 받았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토지분이 6,200만 원 감면받았고요. 건축물분이 5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85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합리한 세금 감면이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은 법 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이번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저희 출연금을 지급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의 연구과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2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11월 17일에...
영숙
원영숙위원
11월 17일에 연구과제로 제출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연구과제로 제출을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법 개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했으면 하거든요. 내년에는 법 개정이 되겠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세특례제도과에도 연락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세무1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워서 상의를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요. 체납차량이 어느 정도가 돼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체납차가 올해 2월 4일에 구입을 했거든요. 2020년산 스포티지인데...
서정학위원
아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동차세를 안 내고 체납된 차량이...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
서정학위원
체납차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계획을 세워서 나갈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몇 대 정도 된다고 보시는데요? (집행부 답변 준비) 답변이 잘 안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체납의 20% 정도 되는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1년에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건 이상이 돼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체납금액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2건 이상 체납이 되어야 영치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거는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25페이지를 보면 올해는 두 명의 직원들이 월 6회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을 덜 썼단 말입니다. 남았단 말이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원래 저희가 작년에 계획할 때에는 월 10회 단속으로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번호판 영치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월 6회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남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남았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횟수를 줄이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체납차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늘어났는데 횟수는 줄이게 됐단 말이죠. 코로나19를 핑계로...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부산시에서 번호판 영치가, 16개 구·군 중에 저번 달부로 저희가 1위거든요.
서정학위원
아니, 시의 그거를 따지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좀 확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치 단속을 하는 거를... 타 구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단속을 안 하고요. 우리는 그래도 단속을 많이 해서 월 10회에서 월 6회로 줄은 거거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단속을 더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고요. 관내 출장여비도 3,800만 원 감액했는데요. 관내 출장여비는 직원들이 안 나가서 그런 것이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여비를 줄인 것이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관내 출장여비를 가지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못 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 여비하고 번호판 영치 여비하고는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구분은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게 안 되냐는 말이죠. 꼭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대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여비가 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관내에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 밑의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고, 위에 있는 거는 번호판 영치를 위한 단속원이 정해져있거든요. 팀별로 해서, 그 직원들만 이 번호판 영치 여비를...
서정학위원
이거는 딱 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횟수에 맞춰서 그렇게만 하군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관내 출장여비는 어쨌든 안 가서 남았는데 다시 쓸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3,800만 원 남은 여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실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거는 그냥 이걸로 삭감이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또 내년...
서정학위원
편성할 때 이만큼 삭감된 부분을 감안을 안 할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감안을 해야죠.
서정학위원
감안하면 만약에 직원 숫자가 더 나가게 되면 돈은 누가 줄 건데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추경으로 해서 또 받도록...
서정학위원
또 추경으로 하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감액 처분을 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직원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어떻게 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에 맞춰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과의 직원 수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써야 되는 것이죠. 쓰고 안 쓰고는 그 과의 직원들인데...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됐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그만큼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생각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알겠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잘하셨어요.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시비 확보가 좀 늦어지는 데에 유감이 있는데요. 1년 만에 70가구에서 2,650가구로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 요새 선전도 많이 하고요.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그런 거를 인식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시비인데, 내년에도 이런 예산에 맞춰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시비로 계속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요새 선전도 많이 하고 저녹스 보일러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올해도 2,650대 접수를 받았는데 12월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버가 돼 가지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650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순에 의해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가정의 형편이나 이런 건 고려를 안 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일반가구는 20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50만 원.
서정학위원
저소득층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일반가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가구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요구가 많아짐으로 해서요.
서정학위원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 민원발생도 많이 하고 민원의 요구가 많으니까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내년에 좀 분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장님께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 이 저녹스 보일러 제조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조·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제조회사가 6개사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녹스 보일러 제조하는 데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6개 회사에서 18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약간 빠졌습니다마는 석면 피해 구제하는 거하고 이거 과장님이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취약계층에, 여기는 30가구 정도로 해놨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했는데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더 많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TV 광고는 모 회사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 같더라고요.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광고를... 일반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설치하는 분들이 대리점에 신청을 하면 대리점에서 우리 구청에 접수를 해서... 돈도 우리가 대리점으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떤 설치를 한 증명을 해서 구청에다가 신청하면 설치를 한 대리점에서 이거를 받아가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후 1시에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