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회의 전체 보기 82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유은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만 11페이지에 달하는 보고를 해주셔서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9-72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지시설을 보면 겹쳐지는 재단명이 눈에 띕니다. 대표자하고 겹쳐지는, 시설장은 변경이 있는데 같은 대표자가 사업을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한 개, 지역자활센터에서 한 개, 달리 알아본 바로는 여성가족과에도 건강가족다문화센터에도 같은 대표자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39억 4,440만 1,000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한 개의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80몇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은 법인에 위탁공모를 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같을 수 있고 시설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탁을 공모해서 군에서 위탁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법인은 한 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어떤 법인은 두세 개 관리를 할 수 있고 법인 중에도 여러 개 시설을,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업무를 해서 위탁업무에 선정된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국·시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거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국·시비 사업들은 노인장애인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법에 의해서 매년 시설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법이나 장애인법은 행정처분이 미미합니다. 1차 경고, 2차 개선명령, 3번째는 시설장 교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옆 페이지 9-73페이지에 보면 주요지적사항에 항목이 5가지로 나눠져 있죠, 일반운영 관리, 회계관리, 종사자관리, 입소자 관리, 후원금 관리해서 다섯 가지의 항목 중에서 총 지적내용 6가지의 내용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이 겹치거든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해보면 분야별로 지도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꼭 지도 점검이 아니라도 평상시에 시설을 방문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안 되도록 사례를 전파시키고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건수가……

경민정위원장

어떤 게 재지적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 지적사항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 이번 2020년도 자료에 똑같이 겹치는지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세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겹칩니다.

경민정위원장

거의 겹친다고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거의 겹치지는 않습니다. 6가지입니다. 어떤 건지 짚어보세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이 분야별로 6가지 지적하고 있고 담당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경민정위원장

그거는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지도 점검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꼭 지도 점검을 1년에 1회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례를 전파시키고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여기 지적된 내용이 20가지 이상 되거든요. 똑같이 겹친다는 게 아니고 이중에 6개가 겹치거든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제일 많이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1년치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많이 지적이 된다고 했으니까 20가지 넘는 사항 중에서 6가지가 어떤건지 인지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73페이지에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는 안전관리 책임 및 소방관리 책임 미지정 업무들이 안에 세부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지적이 될 수 있어요. 그 해에 주요 지적사항으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는 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하는 겁니다. 회계관리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확정 미보고, 세출예산 과목 각 항목 구분 오류가 되어 있고 종사자 관리에 보면 입소자 및 직원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미실시, 왜 이게 똑같이 반복이 돼야 되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직원들이 가면 시정을 조치하고 시정을 받았는데도 내년 되면 또 반복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명령하라고 경고 주고 있습니다. 또 시설종사자들, 사무국장이나 시설장한테 이런 사례를 하지 말라고, 매년 지적사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복지시설 53개, 장애인복지시설 17개, 기타 1개 등 71개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서도 보면 중앙부서나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도 지적을 안 당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도하신다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70개가 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소자 관리 항목에 들어가면 근로계약서 작성 지침 미준수, 입소자에 대한 인권교육 미흡은 일적인 부분에서 한차원적으로 높아서 세심하게 챙겨야 작업능률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관리기관으로서 전년도에 나왔던 지적사항과 똑같은 항목으로 반복이 되는 거는 방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후원금 관리의 경우에는 금품자 공개시 부분 실명 공개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후원 물품관리를 하실 때에도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예산, 울산시와 국·시비 다 해서 39억 4,440만 1,000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의 경우에는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는지 그런 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들의 종사자나 이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사자나 시설장의 개인적인 신상 등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최소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 나가서, 옛날에는 이것보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됩니다. 이걸 시대의 흐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도·점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례를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71개 시설관리에서 업무를 다 숙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계속 최소화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는 아시죠? 거론 안 해도.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 재단에 최근 3년 동안 지적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최윤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경로당을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 하나가 화염 속에 날아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가 풀림으로서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저번에 자활센터에 갔을 때 소방시설이 미흡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고, 이제 경로당에 대한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신경써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지금 소화기가 있어도 안 터지는 게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전기, 가스 점검을 도시가스공사와 계속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냉·난방비가 지원돼서 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최윤성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안전에 대해서 소방, 소방을 위탁주는 부분이 있나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점검은 누가 하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직원과 전기가스, 소방설비, 도시가스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매년 합니다.

최윤성위원

겨울이 되면 화재 발생율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합선이라든지, 전기를 많이 쓰고, 지금 경로당이 전기판넬이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전기를 과다하게 쓰다 보면 합선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덜 하니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12월에 점검해서 미비한 부분은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노인분들 공경한다고 고생많습니다. 9-81페이지에 행려자 장제비 및 귀향여비 실적이 있는데 장제비는 장제 치를 때 자녀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제비를 지원하는 거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경우에는 봉안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보니까 10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장제비와 봉안비 같이 해서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귀향여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멀리 가면 교통비와 밥값을……

우식

정우식위원

대중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중교통비를 줍니다. 멀리 가면 요금이 많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서울시 용산구로 되어 있는데 2만 5,6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삼남면인데 9만 3,000원이 나갔어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삼남면에 있는 귀향자는 처음에 병원에 있다가 퇴소를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라서 3년, 2년마다 심사해서 집에 보내는데, 이 사람이 군에 와서 “경기도에 가겠다, 여비를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사는 주소는 삼남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는 귀향여비는 경기도로 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삼남면에 되어 있는 사람이 4번 했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20년, 30년 있다가 자동적으로 심사해서 집에 보내면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집에 간다고 당직실에 와서 여비 타 가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친구 집에 간다면 주고 어디 간다면 주고……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거주지가 없다보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비를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용을 많이 했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 보니까 완전히 악용인데……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성남 갔다가 대구 갔다가 해서, 다시 설득시켜서 입원시켰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한 사람이 4번이나 타갔어요, 두 달 사이에.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3개월 동안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혹시 엉뚱한 데 가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무단취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적관리하면서 여비를 주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친구 찾아간다고 하니까 여비를 줬습니다. 주소는 삼남이지만. 그런데 마지막으로 삼남으로 와서, 취직이나 거주지가 안 되다 보니까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마무리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행정에서 도와주는 거는 하겠는데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한 사람이 매일 와서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은 그런 사항이고 다른 분들은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한 번만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 모 씨도 두 번이네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직자들이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공유하면서 하는데, 담당자한테 연락오면 주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급하기 전에 당직자들이 먼저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귀향여비 목적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사람은 3만 원이고 삼남에 있는 사람은 9만 원이고, 안 모 씨는 서생면에 있는데 이 사람은 9만 3,000원인데, 서생면에 가는데 택시비도 그만큼 안 들겠는데……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서생면이 아니고 주소는 서생인데, 실제로 고모집 가겠다, 이모집으로 가겠다 해서 여비를 책정해 주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서울로 간다더라도 대중교통비를 책정하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여비, 숙박비, 밥값.

우식

정우식위원

아, 재워서 보내는 거예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재워보내는 경우도 있고, 길거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재우고 밥 먹이고 차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많습니다. 대상지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울산에 있다가 대구 간다고 차비 내라고 하고 다시 또 대구 가고. 울산에는 두 번 안 주려고 다른 구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업무까지, 노인장애인과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거 같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질의보다는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당부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보호자가 항상 동행돼야 되는 분들은 보호자들은 자기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심리치료라든지 할 수 있다면 울주군에서 개발하셔서 보호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발달장애인 사업은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군에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업도 있는데 마음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에서 발달장애인이든 지적장애인이든 농아인이든 센터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자와 보호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올해 같은 데에는 수어통역센터가 생기면서 인력이 지원되면서 일반인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실제로 국비사업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적발달 교육센터도 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센터에 이야기해서 발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새로운 구상, 국비에 적극적인 도전 부탁드리고, 방금 수어통역센터 울주군지회 말씀하셨는데 안그래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센터로부터 있었고요, 농아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걸 많이 하세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걸 거의 센터에 있는 통역사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분도 과부화가 걸리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과에 종사하시는 만큼, 더욱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뒤에 앉아계시는 국중천 계장님이 애쓰시는 걸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주시는 내용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집기류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산 확보가 쉬운 게 아닙니다만 예산팀과 이야기해서 내년에 확대시키고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면 질 좋은 서비스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감사중지

10시4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전순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1월 19일.

김시욱위원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여성가족과 행감을 하는데 11월 19일 오늘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영상 상영) 과장님, 뉴스 알고 계시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김시욱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도 최근에 시행하는 걸로 봤습니다. 채용은 다 됐나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직원이 3명 있고 시간선택제 2명, 공무직 1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분들의 주 업무가 뭡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현장출동해서 조사하는 부분과 사례 회의를 열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부모교육도 있고, 사례회의를 열어서 학대인지 아닌지, 정서 학대, 신체 학대, 방임, 성 학대를 사례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한다든지, 일부 경미한 거는 일반사례로 해서 부모교육, 자녀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대응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방이 중요하겠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방이 더 중요하지요.

김시욱위원

예방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도 그렇고 매년 교직원과 원장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게 있는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육아지원종합센터와 연결해서 교직원과 원장님과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교육도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김시욱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자료를 보면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861건, 2019년 913건, 2020년 상반기만 548건입니다. 아동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 사무가 어디 담당 업무인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 기초지자체가 주 사무담당이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김시욱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 말고 보육, 아동청소년 대부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울주군에서는 신고되거나 접수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 건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포함해서 건수거든요.

김시욱위원

울주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0월 1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총 19건 들어왔는데 그중에 일부가 아까 보신 그 한 건입니다.

김시욱위원

그전에는 전혀 파악 안 하고 계시네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남부 아보전에서 하던 업무인데 방금 말씀하신 숫자, 작년에 울주군에 150건 정도 들어오는데 조사가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거는 117건으로.

김시욱위원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조사 업무는 인원이 채용됐으니까 경찰과 조사를 하고,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남부아보전 민간……

김시욱위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가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거부 반응을 내면 조사가 어렵다 보니까 법 자체가 바뀐거지 않습니까? 개정이 된거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울주군에서도 채용을 했고, 조사하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예방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조사와 조치보다 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원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고 있었는데……

김시욱위원

과장님, 교육 말고 있습니까? 교육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매년이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발생하면 조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안 맞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제가 아동학대 업무를 맡기 전에 구·군에 실·과장들 교육도 가고 포럼회에도 참석했는데 거기에서도 대안이 나온 게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엄청 중요한 업무입니다. 울주군에 단체장도 그렇고 행사장에 가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울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6살 때 7살 때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학대를 당하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데, 저는 저 영상을 보니까 저와 관계가 없는데 가슴이 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교육만 해서는 안 되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방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어린이집이나 보육단체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조사만 열심히 하면, 조사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기간제, 시간선택제, 세 분 더 해서 경찰과 조사하면 당연히 경찰이 주가 되겠죠, 합동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사하는 인력 늘어났다고 아동학대가 없어질까요? 매년 교육해 왔다면서요?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거든요,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과 선생님이 의무자 교육을 매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1년에 벌이거든요. 내일도 아침에 범서고등학교와 호연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매년 하고 있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사는 경찰이 합니다. 검찰에서 구형할 거고 법원에서 판단할거고, 우리는 기초단체에 사무이지 않습니까? 영유아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잘 한 데에는 인센티브 주고 못 하는 데에는 페널티 주고, 평소에도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하죠? 음식점 예고하고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고 하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불시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계획이 있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간식비 몇백 원 더 지원해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돼요.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31개입니다.

김시욱위원

131개 중에 몇 명 때문에 다 욕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당사자 는 예를 들어 3만 명 중에 한 명이 학대를 받더라도 한 명한테는 자기는 100%인 거예요. 평생 그런 걸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인력을 충원하셔서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죠, 세 명이 조사하는 것보다 예방활동을 하셔야죠. 예방활동에 대한 거는 전혀 없잖아요, 교육하는 거 위탁줘서 육아복지센터인가 거기에서 위탁교육하고, 직접적으로 공적에서 관여를 하셔야지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페널티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연구하시고, 울주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방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제가 다른 지자체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울주군에서 만큼은 예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저희 복지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복지도 예방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교육만으로 끝나니까 그런 겁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지도 점검할 시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김시욱위원

관에서 주도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고요.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고치를 만드세요, 조례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까 보신 영상은원장님이 신고를 했거든요, 이게 아동학대로 판명이 되면 어린이집 운영 중지 6개월 또는 시설폐쇄를 해야되는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원장님이……

김시욱위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있죠?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예를 들어 점검 나갔을 때 점검에 지도가 나왔다 하면 지원하는 걸 끊겠다라든지 어디 고지를 하겠다라든지……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못 받는다든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이 안 된다든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발생하면 폐쇄해야 됩니다.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영업정지라든지 양형 기준에 맞춰서 원장자격 취소……

김시욱위원

법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강력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이번 건은 원장이 그걸 감안하고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번 사례는 그런데, 신고 안 된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고된 것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신고 안된 사례는 모르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 정기점검을 갔을 때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이 있다 했을 때 2회 이상 걸리면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선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법적으로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존에 하시던 거는 하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대응을 더 만드시라는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거, 예방이 중요합니다. 하고 나서 조사하면 뭐 합니까? 경찰이 다 할 건데. 이것도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잖아요. 울주군에서 어린이를 학대하면 페널티가 크다, 그래야 원장선생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분 때문에 131개가 욕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런 영상이 나오면 보내는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 졸이겠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안그래도 울산시 전체에서 다 발생했는데 울주군만 없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시욱위원

잘 하고 계신데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대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합니까? 아무리 다른 페널티를 줘도 사람이니까 한 명 한 명을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셔야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방의 한 방편으로……

김시욱위원

예방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조사해서 페널티보다 예방할 수 있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책임지고 군에서도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만……

김시욱위원

그리고 잘 하는 데에는 상도 많이 주시고 인센티브 많이 주시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아동들을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보다도 아동을 보살피는……

김시욱위원

제가 어린이집 이야기를 해서, 박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근무하시겠습니까? 저도 5살 짜리 딸이 있어요, 5살 짜리 잠깐만 봐도 힘든데 하루종일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있는 거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선생님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을지, 그래야 다른 지자체에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울주군에 가서 근무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식비 300원, 200원 더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 추경이라도 마련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신경 써 주세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민원지적과에도 민원사항에 대한 친절도 조사 이야기하면서 군민과 행정이소통할 수 있는 언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동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울주에 있는 저한테도 다른 지인을 통해서 해당 아이의 친구 부모되는 입장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너무 억울해서 우리 아이가 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이 상황을 알리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연결을 시켜드렸더니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장에 대동하는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언로가 없다는 것이 이런 데에서 빚어지는 건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님의 건의사항을 직접적으로 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들어오셔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고, 울주에서 더욱 더 세심하고 섬세한 주부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성과장님이니까 더욱 더 신경쓰셔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다이렉트로 만들어주시면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아동 학대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집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작년인가 여성가족과에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새엄마한테 맞아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옷도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이 애가 못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연계해서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어디에 전화를 해도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다, 계속 돌아오는 거는 원점이다 해서, 제가 지인한테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전화했다가 아,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전화를 해서, 아, 처음에 읍·면에 먼저 전화를 했네요. 그런데 가족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성가족과에 화를 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겠나.” 해서 그날 저녁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걸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 당했거나, 학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보니까 말할 수 있지만 집에서 당하는 경우에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봤을 때에는. 지금 예방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인지를 해서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개인주의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 아이도 아닌데 라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울주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주변에서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직접 개입은 아니라도 신고 정도는 해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까. 가정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을 군에 신고한 부분이 있나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0월 1일부터 업무하고 있는데 17건 중에 1건이 방금 보신 거기에 해당되고 16건은 가정학대입니다.

최윤성위원

가정학대면 뭐예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최윤성위원

아, 예.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신고를 해주면 좋거든요. 지나가다가 아이 맞는 울음소리가 들려서 신고했다는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있고, 조그마한 게 일주일에 두세 건씩 계속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선생님, 의사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가 동생을 때리고 있다, 이럴 경우에 형이 신고한다든지 누나가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역으로 맞고 있으면 동생이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보고 놀라고 있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하다 보면,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신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포상금이라기보다는 상품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뭘 받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우리 아이다 생각해서 할 수 있게끔, 감성을 울려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게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하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신고에 대한 부분, 어디에 제보를 해달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안 감사하겠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의식이 높아져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는 부분에서도 신고자는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신고자를 알 수가 없나?” 경찰에서부터 신고자를 저희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신변보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간략하게 이야기 하나만, 가정아동학대에 대한 무서움을 말씀드리면, 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아동학대를 많이 했어요. 그 보호를 할머니가 해줬거든요, 12살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어디에서 생활했냐면 50년간 산속에서 혼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어? 죽은 거 아니냐?’ 했는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냐” 하니까 내려가면 때린다고. 그 트라우마가 그만큼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50년간 산속에서 살다가 방송에 의해서 구출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정아동학대도 다 같이, 아동학대 자체를 행정에서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69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실적이 ‘홍보 미흡’ 같은, 2019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상에 불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은 참여자는 적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 미담, 언양, 원동, 푸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10만 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완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모집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올해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미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이 16명이고요.

경민정위원장

현원이 16명인데 친구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16명이 현원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왔을 경우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참여를 하는 상황이었는지 안 되는 건지……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잘 운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현원이라는 것은 조사할 당시에 등록한 사람이잖아요?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경민정위원장

10월 31일은 코로나19가 올해 초처럼 민감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죠? 나아진 상황에서 파악하신 거고, 코로나19 기간에 참여자는 없고 지원금은 나가는 상태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있었을 것 같고, 긴급상황에서도 학교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칙을 지켜서, 정말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님들은 학교에도 제1, 제2돌봄, 정규돌봄 말고도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돌봄센터를 만들고 예산이 각 센터마다 6,000만 원, 4,000만 원 이상씩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운영이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으니까. 긴급상황에서 주부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프로그램을 알아봤거든요. 10만 원 이내에 예를 들어 미담 같은 경우에는 창의, 미술, 요가, 독서, 테라피과학, 언양 같은 경우에는 키 크는 체조, 요가, 창의력수업, 원동 같은 경우에는 창의미술, 피아노, 부실은 동화읽기, 제과제빵, 우쿨렐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민정위원장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작년에 감사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푸실센터가 잘 활용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거기는 외지이고 하니까 다르게 교육시키는 환경이 일반 시내와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미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규모는 크게 잡아놨지만 예산도 많이 있지만 참여자가 더 적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푸실이 두동인데도 정원 28명에 현원 16명으로 가장 높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특성은 인지했었고, 이게 운영하면서 긴급상황에서 어떤 걸로 활용되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긴급상황이라는 말씀은?

경민정위원장

코로나19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돌봄센터 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도 어린이집과 다른 센터와 충원해서 긴급돌봄은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홍보도 많이 해서 규칙을 준수하면서 아이를 부담없이 케어할 수 있다는 걸 많이 알려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더 체계적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입소문이 나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입소문만 기대하지 마시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돌봄교실을 열 수 있는 상황이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이들을 부담없이 맡길 수 있다고 알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군·구 중에 출산장려금은 울주군이 제일 많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말 그대로 출산을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달라는 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2018년, ’19년, ’20년에 태어난 비율이 있나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숫자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1,496명, 2019년도에는 1,452명입니다. 2017년에는 1,630명.

최윤성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2018년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최윤성위원

2019년도는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452명.

최윤성위원

자꾸 줄어드네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0월까지는 1,080명입니다.

최윤성위원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아이들은 안 태어나고, 출산에 대해 특별히 더 장려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출산장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젊은 직원들이 비혼주의자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비혼주의자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딩크족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에서 뭔가 획기적인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준다든지 조금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나 시에서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젊은 직원들도 비혼주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봤을 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경기 자체도 안 좋고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는 부분도 미흡하고, 옛날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시대는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돌봄도 없었지만 지금은 있어요, 그래도 현재 아이들을 낳고 출산에 대한 임산부는 그런 부분도 모자랄 수 있어요. 원래 복지라는 자체가 한도가 없으니까. 저도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들인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답을. 그런데 여성가족과이니까 고심 있게 검토하셔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을, 금액만 계속 올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심 있게 해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돈만 올린다고 해서 애를 낳지는 않거든요. 결혼에 대한 비혼주의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자 작은결혼식도 하고자 하는 사업을만들어 냈고, 결혼을 하면 집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신혼부부 대출이자 사업도 만들어 냈고 하는데도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울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가 슬로건처럼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복지도, 노인복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복지와 차별 없이 공정하게 균등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로 승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이들 교육에서도 국·영·수 위주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보다 저 지역에 가서 현재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생각 안 해도 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를 울주에 데리고 가면 문화 예술적인 혜택이 너무 많아서 손쉽게 악기를 배우고,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저 지역에 가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조성되면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키우다가 주변에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혜택이 많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여성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시에서 정해주는 방침을 기대하는 것보다 울주군만의 독특한 문화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전반적인, 과로 구분하지 말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에 노력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더욱더 함께 힘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서 애써주고 계시니까 다양한 의견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우식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청소년 성장지원금이 한 달 전쯤에 많은 소란 속에 통과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정책을 위해서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지난 10월 조례를 통과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2일 의회에 통과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말씀하셨던 문화 부분과 그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도서 같은 경우에 전국 대학서점을 가능하게 하고 전공서적 외에 교양서적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게 담당자, 계장, 저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고, 타 지역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 악기나 화구도 문구점으로 해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지, 운동기구들, 운동복 스포츠 의료도 구매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고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복지부에도 할 때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설득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3월에 신청하면 신청자 명단을 가지고 명단이 있으면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베네피아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생이 신청하면 그 사이트에 포인트를 줘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그 금액만큼 빠지게 그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준비를 할 때 지적된 사항들과 학생들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을 다양하게 늘려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어차피 주는 돈 어차피 받는 돈 내가 꼭 필요한 걸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일부 듣기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고 접근해서 몇 개 항목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전부 다 넓혀서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득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득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하고 체육이 합쳐지면서 과장님 업무가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밖에 체육활동 나가서 인사드리려고 가보면 바삐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들 잘 경청하셨다가 앞으로 더 나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 책자에는 없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언양읍에 있는 읍민들이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읍성 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2015년 4월부터 문화재청하고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울주군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서류가 올라갔겠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몇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참고 설명을 더 드리면, 이 건축주는 경북 고령군에 법인이 소재가 돼 있는 아리한우비앤피 주식회사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이 땅을, 동부리 236번지인데 이거는 2014년도에 공매를 통해서 샀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4월 달에 문화재청에다가 국가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연장해 오고 있고, 이거는 먼저 건축주가 문화재 현상병경 허가 신청을 하고 그게 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군 건축과에다가 건축신고를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8회 정도가 형상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 울주군을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최초에 할 때는 저희 군에서 문화재청에다가 진달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그 뒤에 거는 안 하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계속 절차가 이 건축주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 단위로 해서 연기를 하고 하는 걸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거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건축 허가는 2019년도 10월 달에 신청을 했고 그 허가 수리가 2019년도 12월 23일 자인가 12월 말 경에 허가 수리가 나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19년도에 작년도에 벌써 지금 2000년도 말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울주군에서 대응을 한 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업체에다가 대응한 건 현재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건축 심의가 들어오면 문화재 구역 안이고 이것도 1등급인가 이래서 문화재청에 반드시 허가를 받게 돼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이 땅은 동성벽 쪽에 바로 붙은 땅으로 1구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재 개별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개별심의를 받아서 그동안 계속 연계돼서 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년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지금까지 우리 문화과에서는 건축행위가 아무리 법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1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제재하거나 어떤 제한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읍성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갑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언양읍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내어서 수년 동안 넘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건축주에게 제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성곽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매수한 언양초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읍에서도 다른 활용 용도로도 이야기할 때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그 안에 일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사람들 개축 허가 내줍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역마다 다른데, 성 안은 일단 1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심의를 하면 지붕의 높이라든지 주변경관과 조화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 주고, 안 내주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거기 안에 서문 쪽이나 남문에서 서문 쪽으로 가다 보면 아직 많이 살고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을 개·보수를 못하고 신축도 못해서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언양읍민들이 문화재 안에다가 꽃밭을 조성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시에서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밭 조성 조차도 불가하다고 하는 그 언양읍성 안에 건축허가가 난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포크레인을 갖다 대서 이제 시굴조사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법의 잣대를 대기 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언양읍성 안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 1년 전에 건축 심의가 들어와서 1년 동안 하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아무 조치도 없었다, 이거는 언양읍성에 대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지 않나. 문화재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보존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10년에도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한번 1차로 수립했었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8월까지도 다시 10년 주기가 돼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성곽 주변의 것만 해도 필지가 289필지나 되고 국비가 문화재청 전체 예산이 저희가 알기로 2,5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의 문화재는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돈이 그때그때 교부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땅들은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달리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매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장기계획에 따라서도 일단은 동성벽하고 서성벽하고 남성벽에 일단 성곽 쪽의 땅부터 사도록 해서 차츰 매수를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땅을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언양읍성 안에는 언양읍성 뱅 둘러는 문화재구역이고 언양읍성 안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7월 달에.

우식

정우식위원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일몰제로 다 폐지가 됐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한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해제가 된다, 일몰제에 대해서 해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일몰제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수년이 됐죠? 언양읍성 공원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작년도에 우리 용역도 했었죠? 올해 8월 달에 끝났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에도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뭘 할 것이다라고 용역이 다 들어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용역을 해서 했으면, 용역기간에 일몰제가 돌아왔습니다.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일몰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이야기예요. 이게 끝나고 났으면 그 안에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있느냐? 법적으로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안 그러면 무분별하게 다 허가를 내줄 것인지. 문화재청에 기대기보다 우리 울주군에서 종합정비용역계획도 세우고 했으면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조치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2012년에 용역 한 거하고 작년에 발주한 용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2012년에 용역을 할 당시에 이 언양읍성 안의 땅까지 다 매입할 때는1,6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할 때는 문화재청이라든지 시 관계자라든지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견 내신 게 옛날에는 일단 무조건 다 이걸 개발하고 복원하자라는 주의였는데 지금은 성곽만 한해서 일단 복원을 하든지 보수정비를 하고 2차적으로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그 구.언양초등학교 부지 거기가 관아 추정지로 예측되고 있는데 거기를 좀 사서 발굴하고 조금 선택을 해서 하자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언양읍성에 남아있는 필지가 34필지 사유지를 더 사들여야 되는데 그 예산액이 저희가 추정할 때 1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0억을 자금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결국 내려온 돈은 언양읍성하고 다목적 잔디마당 조금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36억 5,000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의 성곽 사들이는 돈도 지금 사실 마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안에 땅만 저희가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전체가 109필지에 남아있는 사유지가 8만 1,802㎡ 정도인 걸로 추정이 되고 2018년도에 우리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 곱하기 3배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38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12년에 우리 용역 한 1,652억이라는 그 돈만큼 추가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8월 달에 용역 할 때도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래는 용역사가 3년 안에 이 사업을 마치는 걸로 단기계획을 짜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실행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한 게 버젓이 예측이 되는데 3년짜리 단기계획이 맞지 않다, 다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의 계획을 짜서 다시 변경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보존의 가치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말인데, 워낙 사업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실행에 옮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언양읍성 아까 30몇 억이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요구한 게 3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난 9월 달 신문에 보면 문화재청에 국비 76억 책정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전체 1,088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문화재청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그것도 국비가 24억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필요한 건 77억이 필요한데.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이번에 변경 용역을 했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용역 책이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언양읍성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도 보면 한옥마을도 있고 먹거리촌도 있고 관아보존 추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축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법대로만 하면 다 내줘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행위 신청을 했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이제 와서 포크레인을 들이대고 하니까 주민들이 보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 활성화 늘 우기고 돈 들여서 용역도 하면서 용역기간 안에 이 건축 행위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처 없이 1년 동안 끌고 왔다? 그 누구도 몰랐어요. 과장님만 알고 있었던 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웃기잖아요,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반드시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몰랐다는 건 안 되죠. 문화재 담당과장님이시고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당연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떻게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갈 문화재구역이라든지 언양읍성 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주민들이 전화 와서 포크레인을 들이대고 읍성 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나는 판이고. 이 행위가 나아갈 때 전결권자가 허가권자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까지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건이 발생하는 날 저희가 군수님께는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11월 12일인가 이렇게.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게 늦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여기에 건축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건 기본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우리 상식 선에서 생각해서 언양읍성 복원에 앞으로 몇 천 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구역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난다는 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일반 길거리에 가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건축 허가가 난다고 생각지도 않겠죠. 진짜 안타까운 게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 진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부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진짜 울분을 토할 지경이에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지난 주에 목, 금 양일간에 걸쳐서 이 업체가 시굴조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걸 완료를 하면 자기들이 20일 안에 다시 문화재청에 시굴조사 결과보고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가 도착할 쯤 되면 문화재청에서도 현재 우리 이쪽에다가 발굴제도과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발굴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뻘층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거기가 연못이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래서 문화재청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상변경 허가 나간 것도 발굴을 내려오는 것도 중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문화재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거기 발굴한 데에서 아무 것도 안 나왔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당일날 목, 금에는 현재 특별하게 발견된 거는 없다라는 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특별하게 발견된 게 없으면 문화재청에서 다시 반려할 수 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쨌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도 관아 추정지하는데 우리가 시굴조사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나온 발굴 현장을 보면 대단한 유물이나 유적은 아니라도 조선시대라든지 어떤 시대별로 토층이나 석층이 약간 쌓여 있는 그런 거를 복원이 가능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너무 뻘층이고 색깔도 그렇고 해서 눈으로 바로 식별하기는 어렵고 지금 계속 맑은 날에 가도 그 안에 연못처럼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짚어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님이 다음주나 다다음주 사이에는 저희 지역을 방문하실 거 같고 그러면 저희가 그분하고 적극 협업해서 어쨌거나 이거는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 형상변경해서 신청해서 문화재가 안 나오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뭐 별 게 없어요. 그 지역이 원래 그 옆에 전부 다 옛날부터 미나리깡이었고 물이 늘 차있던 지역이고 그 주변이 원래 그렇잖아요. 수로 바로 옆이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나왔는데 반려하고 허가를 안 내주겠다,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형상변경 허가를 내주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건축 착공계가 들어온 건 아니고 건축 신고만 지금 수리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 간의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식

정우식위원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1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주민들이 난리 나니까 이제 와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협업하겠다, 애초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경우는, 원래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나는 지역에서도 건축허가 반려한 적도 있죠? 좋은 예로 지금 소송 붙어 있잖아요. 상북에 아스콘공장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공장을 다 조성해서 법적으로 다 했어요. 했는데도 우리 군에서 민원이 있고 우리 지역 특성상 안 맞다고 해서 건축행위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1심에서 지고 2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 언양읍성 안에 건축행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만한 대응을 했어야 돼요, 선제적으로. 1년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주민들이 난리 나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거는 저는 행정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정우식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주민과 바로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거의 토론 수준의 대화가 계속 오가고 있어요. 아주 깊이 있는 말씀 감사드리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경민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도 가운데 브릿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른 얘기긴 하지만 GW일반산단 업종 변경 건에 대해서 강력 반대 군정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고 그렇죠? 업종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큰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 문화재에 따른 거는 조금 더 예민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신문지상에 여기에 건축행위 허가가 심의가 조건부로 났다, 이런 것만 났지 울주군의 어떤 발 빠른 입장표명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조금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같은 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윤성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2020년 8월 19일 날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최종보고회는 말 그대로 최종 해서 모든 사업 계획수립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현재 한옥단지라든지 먹거리촌이라든지 저잣거리, 관아건물 복원부지, 다목적 잔디마당 등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계획적으로 읍성 안에 읍성이든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만약에 이거를 하게 돼버리면 건축 허가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최종 보고회를 해 놓은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복원정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가 보면 문화재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된 것들이고 나머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개인사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크게 많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큰 땅이 있어요. 현재 문화재나 읍성 외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로.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옥단지라든지 먹거리촌, 저작거리 이걸 다 만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하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기 전에 용역사에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지금 관아 추정지 같은 경우는 언양초등학교, 우리가 이미 땅을 사놓은 데 대한 추정지를 내년에 발굴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잔디마당 그쪽도 저희가 땅 6필지를 다 매수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아추정지로 발굴을 하는 거고 잔디마당은 땅을 산 다음에 잔디마당 용도로 쓰는 거고 나머지 옛날에 옥생터가 있었던 부위가 서성벽하고 남쪽 영화루 뒤쪽 그쪽 편인데 그거는 아직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이 안 사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관과 같이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건축 허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읍성 하면 굉장히 땅 덩어리가 크죠? 현재.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걸 다 매입하기에는 버겁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랑 같이 어우러질만 하게끔 뭔가 규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법상에 제약 요인이 없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안 그래도 경주나 이런 쪽이 우리보다는 문화재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포하고 있어서 혹시나 그쪽에서는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어떤 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처리 절차는 저희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개별 1구역 안에 들어오는 거는 개별적으로는 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해주지 특별하게 지자체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아까 경주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경주 말씀하신 거 맞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경주라고 하면 보통 기와집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도 거의 보면 기왓장으로 다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봤을 때 다 일괄적이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우리 읍성에는 이런 한옥단지를 만들어 놓거나 그리고 먹거리촌을 한옥단지처럼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 생뚱맞게 다른 건축물이 들어와 있으면 경관이, 이게 문화재라기보다는 그냥 우후죽순으로, 나중에 하나가 생기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면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데를 우리가 어떤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한옥이든 뭐든 넣고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최윤성위원

예, 그렇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과마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저희도 이 건 갖고 몇 번이나 통화를 하고 했는데 보존관리과라든지 아니면 발굴제도과나 또 거기는 다릅니다. 달라서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읍성 앞에 있는 동북 방향 쪽으로 해서 한옥마을을 처음에는 넣자라고 용역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옥마을을 넣기에 어려운 게 그게 사유지이고 또 둘째로는 한옥이나 이런 거는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한옥마을 지원을 하려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렵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꽃이라든지 연꽃단지나 이런 것도 조성하자고 2014년도부터 말이 나왔다 하던데 그것도 문화재에서는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낙안읍성이나 이런 데는 원래부터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한옥을 집중 육성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개별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업체가 디자인 한 것도 보면 위에 상부는 1층인데 기와를 얹도록 한다든지 경관이나 토운이나 소재나 이런 것까지도 직접 문화재청에서 다 코칭이라 할까 자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올 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의견은 좋으신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관에서 주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웬만하면 가이드라인을 하는데 지금 버겁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언양읍성에 대해서, 성곽에 대해서 정말 보존을 필요로 하는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청이 이제까지 문화재로 묶어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다가 도움 요청을, 계속 협의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공문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그런 접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용역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오는 사람이 문화재 전문가인 문화재 자문위원도 있지만 문화재청에 여기 담당과에서도 지금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 문화재청의 입장을 저희 용역에 반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최윤성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문화재 보존은 해야 되겠고 지원은 안 되겠다.’ 지금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조금 장기적으로 가자라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 말고도 문화재 관련해서는 민원이 계속 많이 생기고 특히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은 공원 부지로 묶여있다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지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앞으로 뛸 소지가 되게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땅 매입이 더 급하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매입비를 충분히 달라고 해서 올해도 108억이나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앞으로 울주군이, 저는 다른 말은 안 할게요. 우리 울주군이 향후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언양읍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읍성 안에 이 건축 하나로 인해가지고 언양읍성 정비복원 자체가 약간 난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깊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거나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은 못하시지만 속마음은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 도면 뭔지 아세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색깔을.

김시욱위원

그죠? 지정해 놓은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허가 들어온 데가 여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236. 그러면 양쪽에 연접한 필지에 뭐가 있냐면 국가지정문화재랑 연접해 있고 국가지정 보호구역도 연접해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보호구역은 지금 우리가 사들이겠다는 그 땅들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샀습니다.

김시욱위원

다 샀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학교 부지.

김시욱위원

학교 옆에도?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학교 부지는 23필지가 학교 부지인데 다 샀습니다.

김시욱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역에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재 지역에는. 이 성곽.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단계별로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못한다는 건……

김시욱위원

문화재 지역에는 아무 것도 못하죠. 문화재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 빨간 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구역은 못하고 문화재 구역 안에 들어오는 땅은.

김시욱위원

국가지정 보호구역도 안 된다,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보호구역 아닙니까.

김시욱위원

보호구역하고 문화재하고 바로 연접한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거기에 지금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다들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허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공사를 하고 언론에 노출되고 해서 과장님도 상황을 파악하셨다고 하셨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지목이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236답인데 이 답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지목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지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이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면.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착공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오고 언양에서 굴착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도시과와 건축과가 다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도시과하고 협의는 안 했고 저희가 건축과장님은 주무관하고 한번……

김시욱위원

지금 언양 주민들은 이제까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까지 언양읍성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투입된 게 370∼380억 될 겁니다.

김시욱위원

380억이 투입됐고 앞으로 계획이 1,000억인데 1,38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바로 옆에 끼어있는 그 땅에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좀 전에 최윤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는다 해도 그런 거 편법적으로 잘 찾아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소위 말하는 알박기도 하시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좀 전에. 찾아보니까 문화재청에서 2014년도에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필지는 1구역이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1구역은 허용기준이 원지형 보존입니다. 원지형 보존. 현재 있는 땅에서 더 이상 성토나 절토는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기존에 저수지였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로드뷰로 보니까 농로보다 한 1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원지형 보존을 해야 되면 거기에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울주군청에 담당자들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토목직들 많잖아요.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거는 애초에 ‘너희가 암만 원지형 보존에 대해서 형상변경 승인을 해 줘도 건축이 안 된다.’ 문화재가 사각으로, 여기 보세요. 문화재가 있고 거기 바로 옆에 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 끼어있는 땅인데 여기에 오·폐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기는 어떻게 넣을 것이고 요새 오수 이런 거 처리 안 되면 건축허가 안 나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셔가지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주민들 안심을 시켜줘야죠. 언양읍민들은 거기에 연꽃 하나 뿌리는 것도 안 돼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고민하고 읍장님이 쫓아다니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굴착기를 들이대면 주민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일단 마음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중에 허가가 나고 나서 ‘어떡할까’ 하지 마시고, 허가가 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걸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플랜을 마련해 놓으세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서 검토 의견을 봤을 때는 보존정책과에서는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실시하는 행위로 건축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요. 그리고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서는 ‘향후에 문화재 구역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금 매수 대상이 아니며 향후 동성벽 복원 시 진·출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지만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강행했다. 그래서 향후 시굴조사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건축주에게도 동문지 인근이어서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언질을 했을 뿐이지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기나 오·폐수 관로 같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어서 큰 오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너무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관련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더 하시고 마무리 발언을 정우식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작년 9월 16일 날 도로 개설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조건부변경 허가를 했다 하는데, 도로개설을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나가있는 도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 땅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내 안에 십자도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236번지 그 문제의 땅인데 문제의 땅 앞에 보면 저희가 황톳길로 해서 원래 있던 농로 비슷한 성격의 도로를 이번에 보수를 했는데 이게 동부리 488번지라는 땅입니다.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이게 도로부지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상황인데, 여기에 도로폭이 2m나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이 옛날부터 받아서 계속 이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종전에는 7월 이전에는 이게 공원부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 도로도 공원부지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도로가 지목은 도로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려면 공원을 접해서 들어가는 셈이 되니까 건축주한테 “네가 여기서 90㎡ 정도 땅을 내놔라. 당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그만큼 확보를 하라.” 해가지고 건축주가 여기에서 자기 땅 진입하는 데 90㎡ 정도를 더 면적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식

정우식위원

그 도로가 현재 동문에 동문 쪽이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동문 쪽에 나 있는 도로가 읍성을 통과해서 들어가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가운데 이렇게 주차대가 있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읍성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전부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구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문화재구역인데 거기 어떻게 도로가 나서 통행이 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 안에는……

우식

정우식위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읍성을 복원한다고 생각하면 성을 쌓아야 될 자리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쪽에는 이게 동성벽이고 동성벽과 주민과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여기에 있는 필지가 여섯 필지 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에 가서는 저희가 라바콘을 이렇게, 볼라드를 이렇게 진입이 안 되도록 박아 놨는데 이쪽 땅은 연접한 데가 구거입니다, 현재. 여기 구거부지가 서너 필지가 있고 개인사유지가 한 필지 정도가 있어서 이번에도 이 업체가 여기에 포크레인 차가 들어갈 때 여기에 저희가 잔디마당 조성한다고 땅을 두 필지 산 땅이 있는데 국유지도 있고 농림부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경유해서 236번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일부 도로 파손한 부분이 있어서 공문을 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놓은 상황이고, 나중에 이분이 집을 짓는다 하면 동성벽 여기 쪽에서 바로 진입은 안 됩니다. 이거는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구거로 해서 막혀 있는 땅이고 현황은 도로로 쓰지만 지목상에는 이게 소유권도 전부 다 농림부나 국가나 이런 소유고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을 236번지에 지으려고 하면 영화루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올라가서 우회전을 해서 자기 땅에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사하기도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이 도로폭이 2m가 채 안 되고 장비나 이런 게 들어가려면 대형차가 진입이 돼야 되는데.

김시욱위원

4m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그거 4m 안 되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어쨌거나 이 땅은 하여간 공원부지로 옛날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공원에서 접해서 바로 들어가는 건 안 되니까 당신이 90㎡를 더 내라고 해서 이 도로는 자기 안에 쉽게 말하면 인입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2m밖에 안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m 안 돼.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도로폭이 조금, 저희가 몇 번 가봐도 좁습니다.

김시욱위원

4m 폭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이지만 뺑 둘러서 언양읍성 문화재구역입니다.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이 읍성 문화재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도보는 현재 몰라도 차가 가려고 하면 어쨌거나 이 영화루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가서 우회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번에 문화재청에서 와서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도 차량진입을 하기 위해서 읍성을 잘라놓은 그 자체도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복원정비 계획 안에 원래는 동성벽 쪽으로 일부가 이쪽에 주차장에 진입하든지 안에 남쪽에 사시는 분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도록 하자. 처음에 용역업체가 수립한 거는 영화루 앞에 있는 남성벽 쪽에다가 구름터널식으로 해서 진입로를 내주면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차가 자유롭게 왕래하자 하니까 남문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 구멍을 뚫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동성벽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논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현재의 이 건축주는 들어가려면 무조건 앞에 있는 영화루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 말고 저희가 현재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러는데 여기 부지에도 볼라드를 3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장비대든 뭐든 못 들어가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난 1년 동안 우리 울주군에서 아무 대응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이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밑에 계장님들하고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미온적으로 하다가 포크레인 들이 대가지고 파니까 주민들 전화오고 난리 나니까 이제 말썽이 생기고.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명색이 언양읍성 안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진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기에 건축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건축 허가가 나갔다, 언양읍성 복원계획 전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한 사람 나가면 앞으로 그 안에 있는 사유지들 건축허가 신청 안 하겠습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무분별하게 막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갈 수 있습니까? 한 사람 나갔는데.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공원구역 해지되고 나니까 안에 사람들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할 겁니다. 지금도 내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 못 막으면 앞으로 언양읍성 복원은 없어집니다. 성만 딱 해가지고 안에 아무 것도 없으면 성벽 복원해서 뭐합니까? 성벽을 복원함과 동시에 읍성 안에 뭔가 볼거리가 있고 뭔가 테마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고 성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안일하게 대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까 김시욱 위원님 말씀처럼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책을 미리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 전 공무원이 나서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대응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꼭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언양읍성 가지고 한 시간 정도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복합웰컴센터 올라가는 길에 작천정이 참 경치도 좋고 너무 좋죠. 공기도 좋고 그런데 왼편에 보면 모텔촌이 꽉 들어와 있잖아요. 볼 때 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저 첫 시작이, 첫 사업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참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문화재구역 관리하시니까 첫 시작 우리 주민들의 열망 또 전 읍·면민들의 그런 바람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분 정도 중지를 할까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감사중지

15시1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의견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울주군 재정진단 연구 용역하신 거 알고 계시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 안에서 봤을 때 ‘행안부에서는 행사축제 경비를 줄여라, 그러면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세출효율화 자체 노력 항목 중에 행사축제 경비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무턱대고 행사축제를 줄여나가는 것만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점이라고 봤을 때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타난 자체재원 지방보조금 이슈 및 개선방안을 봤을 때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 업무이관을 한다고 해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축제나 사업 중에 개선방안에서 미흡평가 받은 항목을 알고 계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군에 보조사업 중에 저희 과가 66건에 15억 4,000만 원 정도가 보조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와 평가를 합니다. 특히 매 3년마다는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성과평가 점수가 70점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기획실에서 한 결과보고서를 유심히 봤는데 보니까 우리 쪽에도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문화행사에 점수가 낮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2개월 안에 우리한테 실적보고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해서 저희 쪽에 보조금 수령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조금 전용통장에 달려있는 전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주로 카드사용 이용률보다 계산서 발행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미흡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평가에서 미흡하면 다음연도에 보조금 교부할 때 10% 정도 감액해서 교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나오는 축제성 사업들이 보통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 언론사에서 하는 걸 중단시켜라는 의도가 아니고 축제의 성격이 축제의 패턴이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게 예전에 구시대적 방식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의 주민들이 원하는 만족도를 충족시켜줄 만한 축제형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하하페스티벌이나 해오름가요제 두 가지 미흡형태가 있고 여름해양캠프 울주군수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미흡판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미흡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축제 존폐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운영하는 주최에게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축제는 이어지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보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거는 보조금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성과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향후에 개선방안까지 같이 의논해서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우리는 언론사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울주군에 군정방향을 홍보하기 때문에 함께 상생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형태가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수정·보완해서 향후에 발전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산악영화제 정산검사서를 제가 들고 있고요, 이거는 부산국제영화제 정산서를 들고 있는데, 두께 차이 보이세요? 이게 4페이지고, 부산국제영화제는 23페이지입니다. 글자 크기가 작다고 생각해서 감안하더라도 몇 페이지에 불과한 것과 안에 규모나 판단내역을, 한 번에 정산서를 봤을 때 영화제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적사항 안에 집행품의서에 예산액 범위 내 집행 철저부터 보조금자부담 혼용 집행금지 내역, 집행품의수불 및 변경절차 미흡한 내용, 어떤 면이 미흡했는지 리셉션 초청장 제작이 어떻게 미흡했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입찰대상 공사를 분리발주했을 경우 또 수의계약 체결로 집행에서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정산서 하나만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악영화제 정산검사서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번에 산악영화제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안 나왔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쪽에도 안 와있고 결산추경한다고 11월 마지막 주에 특별상영회가 개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체 인건비하고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4회 영화제 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챙겨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도 110만 원 가까이 환수했더라고요. 외장하드를 구매하는데 개인 인식 자료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법인회 카드를 못 하고 담당팀장이 구매하고 본인이 그 돈을 주고 다시 우리 쪽 보조금을 가지고 본인 계좌로 입금해서 이거는 보조사업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환수한 사례도 있고, 외국인 분이 오셨을 때 식비에서 집행한 사례도 있고 서너 가지 정도는, 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카드를 써도 거래명세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거래명세서를 누락했다든지 5가지 정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분야별로 인건비라든지 시설물 설치비, 영화운영비 해서 대분류해서 하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정산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금 산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동의대산악협력단 연구진에 의해서 평가보고서를 받고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계속 그런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몇 년째 산악협력단에서 평가……

경민정위원장

몇 년째 같은 데에서 평가받고 있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래서 평가 연구진을 다양화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책자를 봐서 미흡한 점도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발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의회에서 요청할 때는 정산검사서 차원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PWA 윈드서핑대회에 대해서, 작년인가요, 울산울주진하PWA윈드서핑대회라는 이름 때문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뀐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협의를 봤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을 말씀하시죠?

최윤성위원

예.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PWA대회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2006년부터 했는데 2018년도까지는 울산진하PWA대회해서 하다가 올해인가 울산울주진하, ‘울주’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울산’ 이 단어 명칭은 시가 시비를 계속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에는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회명에 ‘울산’지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다보니까 ‘울산’이라고 하고, ‘진하’하니까 울주가 부각되지 못하니까 ‘울산울주진하’라고 여섯 글자가 다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울산이라는 명칭은 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때 대회명칭에 ‘울산울주진하가 모두 있어 각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을 했는데 조치내용이 시 대회 주관사와 명칭 및 대회발전방안 지속 협의’ 해서 처리결과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변한 건 없는데 처리 완료가 된 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의견이 반영은 안 됐는데……

최윤성위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처리 완료로 하신 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종은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칭 관련해서 시하고 군하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산악영화제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시가 ‘울산’이라는 명칭을 넣으면 2억인가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몇 해 동안 울주산악영화제도 계속 해왔고, 이 대회도 시비가 들어오면 시의 입장은 울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인가 처음에 ubc와 개최할 때부터 ‘울산진하’ 타이틀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울주’를 넣었다고 봐야 됩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길지 않아요? 울산울주진하PWA윈드서핑대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부르기가……

최윤성위원

혼잡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약간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니까 울주군볼링선수단이 있는데 볼링공 등 구입해서 볼링공 34개, 볼링화 7개해서 금액이 1,458만 9,000원 나와있어요. 그런데 볼링선수단에 대해서, 단체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볼링공인 개인물품도 지급을 하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용품구입비에 일종으로 보고……

최윤성위원

뜻이 애매한데, 용품이라는 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용품이라고 하는데, 값 비싸고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 큰 덩어리에 대한 용품을, 이거는 전부 개인장비이지 않습니까? 볼링공은 자기 손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볼이에요, 따지고 보면. 프로야구선수들을 다 구단에서 해주지 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볼링부 쪽에 경기부를 보니까 저희만 있어요, 조례에 보니까. 운영 예산지원으로 해서 군수는 운동부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소모품 구입 등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 자체가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댄스팀과 볼링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개인물품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적혀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단체복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죠, 유니폼은 단체로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모품이니까 장비라고 할 수가 있나요?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이거 또한 애매모호한 거 아닌가.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선수가 훈련에 들어가는 제경비를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수마다 실제로 보면 월급이나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거주하는 숙소부터해서, 숙소에 공공요금까지, 월급 외의 금액은 거주하거나 훈련에 들어가는 경비 모든 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왔고……

최윤성위원

볼링공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계장님 아세요?

경민정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볼링공을 어떻게 매년 바꿉니까? 제가 조금 해봐서요. 매년마다 산다고요?

만약에 씨름 오면 씨름선수들은 장비가 없잖아요, 유니폼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 봐서 그래요. 작년에도 못 봤거든요. 개인장비를 직장부에서 구매해 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에 들어가는 부분 운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운영비, 예를 들어 야구를 한다면 공 던지는 거를 산다거나 이게 되는 건데, 이 조례를 봐도 개인장비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든요. 옛날부터 관례로 내려왔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조례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개인장비라는 명칭을 넣어서 개정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시합 나갔을 때 한 사람당 공을 3개 쓸 거예요, 초급볼, 중간볼, 세컨볼, 세컨볼하고 스페어 처리하는 것, 보통 3개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계속 그전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관례처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집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씨름선수단은 그런 명목으로 지급되는 게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추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체육 쪽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영운동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구영운동장 규모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고, 2018년도 이전에, 여기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규모는 축구장에 대한 사이즈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운동장 전체 관중석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축구장 도면을 가지고 있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설계용역을 올해 3월 달에 발주했다가……

김시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로세로 사이즈를 본 것 같은데요. 가로세로 어떻게 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105mX68m네요.

김시욱위원

축구장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105mX68m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7,200㎡이라고.

김시욱위원

아니요, 트랙 빼고 축구장만? 그 외에 트랙이 또 있나요? 계장님, 도면 갖고 계시죠?

105X68. 작은 게 아닌데요? 안 작은데요.

그런데 왜 다들 작다고 하시죠? 간절곶스포츠파크에 천연잔디가 103X67, 범서생활체육공원이 96X56, 온양체육공원이 103X63, 그러면 제일 큰데요, 계장님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보고서인가 도면을 봤는데 대안구장 수준이더라고요. 가로 세로가. 그래서 트랙을 줄이더라도 축구장을 정규 규격에 맞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8에서 4로 줄이면서 축구장을 늘렸네요? 아, 그러면 구영운동장은 문제가 없겠고. 그러면 실시설계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2019년도에 발주는 왜 하셨어요? 보상도 안 되고 했는데 왜 발주 했습니까? 계속비 문제입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앞에 하천구역도 있고 이게 행정절차상에 사전 이행해야 되는 게 재해환경영향성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서……

김시욱위원

하천 때문에?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설계 반영에 정확히 돼야 되니까 설계를 중지하고, 그게 9월 11일까지 가 재해영향평가를 마치는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비는 얼마 남았습니까? 계약을 하셨으면 일단 계약금하고 나왔겠네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2013년부터 주민설명회하고 ’17년도 11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18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통과하고 절차적으로 밟아왔는데 실시설계 중간에 재해영향평가를 한다고 중단되고 이거는 절차가 안 맞았다.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구영운동장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누락되는 거 없이, 지금 계획은 2022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트랙을 줄여서 축구장은 정규사이즈가 나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씨름단이 오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내년도 계획도 많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군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동구청 씨름단인가요? 동구청 무슨 씨름단인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동구청 돌고래씨름단.

김시욱위원

저희가 계속 돌고래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걸 행정에서 정하지 마시고 군민들한테 씨름단이 새로 와서 울주를 홍보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하셔서 다양한 계층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해서 그중에 나온 걸로 제일 좋은 걸 위원회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결정하든지, 어차피 목적 자체가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통씨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군민들한테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 지역구가 범서, 청량인데 범서에서 매년 여름에 하하페스티벌을 합니다. 모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올해에도 하하페스티벌 한다고 초대장을 받고 다른 스케줄과 중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도 내일 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비가 더 예상되어 있는데도, 오늘보다 당일에 비가 더 온다는 일기예보에 나오는데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역 구에서 한다고 조정을 했어요, 비가 계속 오는데 아침에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지나가다 가봤는데 이미 무대는 떠내려가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거는 예측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축제가 안 되겠다고 지도를 했는데, 주관하는 데에서 강행한 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하하페스티벌은 처음에 개최할 때도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고 비 오는 영향도 있고 특히 하천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전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맞지 않다. 그래서 선바위공원 쪽으로 위로 올라와서 주차장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보조단체가 매년마다 해왔고 실제로 위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방문객이라든지, 밑에 있을 때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오기 쉽다……

김시욱위원

원래 ’18년도에 생태관 앞에서 했습니다. 생태관 앞에서 했고, ’19년도에 생태관 앞에서 못한 이유가 소음 때문에 물고기들이 놀라서 폐사를 했데요, 주변에 소음민원도 있었고, ’19년도에 다시 밑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부지에서 했고 2020년도 위에서 하려고 협의하니까 생태환경과에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비가 오고 있고 내일 비가 더 온다고 일기예보에 나와있는데 왜 철수를 안 시키고, 무대 같은 경우에는 오후 행사면 거의 오전에 설치해서 오후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행사 끝나고나면 한두 시간이면 철거를 하는데, 왜 그런 방향을 결정을 안 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것까지 봤어요. 화장실도 떠내려가고 무대 합판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갔어요. 정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용은 지불하셨습니까? 결국 행사는 안 했어요, 행사는 취소됐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날 당일 아침 7시에 현장을 갔는데 이미 하천변 고르기 작업이 이틀 전부터 정비가 되어 있었고 그날 조명부터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전해들으니까 뒤편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뗘내려갔다, 무대가 이미 물에 차 있었습니다.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단체가 사업을 강행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도 일단은 다른 방향의 안을 냈을 때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일기라든지를 감안해서 미리 계획수정을 한다는지 확정을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때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사연댐을 방류를 하니마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정산 검사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반납을 받고, 6,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실제적으로 그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현재 사정으로 출연을 못 하는 경우에도 출연료를 달라고 해서, 신지 씨인가 출연료도 주고 나머지 무대 설치한 거는 매물비용 처리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4,000만 원 정도는 반납이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6,000만 원 중에?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시욱위원

일기예보를 감안하셔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예상할 수 있었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관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시공하는 업체에서도 장비도 안 떠내려갔을 거고, 떠내려간 화장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내년에 또 보조사업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 정도는 행정에서 결정해 주셔야지요. 혹시 무대가 떠내려갔는데 축제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정산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없도록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진행될 수 있도록, 누군가 손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행사 주관하는 입장에서 행사가 전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사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예산에 간월사지 석조 여래좌상 옆에 땅과 문화재구역을 매입하기로 예산을 잡았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땅은 국비는 확보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11필지가 열네 분인가 계세요, 그 중에 한 필지는 보상금을 받아갔고 나머지 한 분은 보상가가 낮다고, 올해 감평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감평을 하면 토지 지가가 못 오르니까 내년에 감평해서 받겠다고 하신 분이 있고, 나머지 열두 명은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신청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이월해야 되고 내년에 수용재결 결과가 2, 3월 되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나오면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한 필지 외에는 된 게 없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한 필지만 돈을 찾아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에도 산악영화제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더러 접수됐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마을회장님이라는 분이 전직 공직자 출신인데 그분과 네 분이, 등억산장주 그분과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산악영화제가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대기오염을 감축하기 위해서 창문을 5㎝ 내리고 스피커폰을 설치해서 듣는 시스템인데, 상북면장님과 의논해서 상북면에서 1차 미팅을 했었고, 내년에 할 때는, 올해에도 볼륨을 낮췄습니다. 낮춰서 진행했고 내년에는 지역축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단기사역을 하는 인력이 있다면 일단은 우선채용해서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도 영화제 개막식장에 갔는데, 제가 개막식을 할 때 들어봤을 때에는 볼륨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차에서 들렸거든요, 차 문을 다 열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창문을 닫아도 들렸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첫날 이튿날 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시끄럽다고 볼륨을 낮추라고 했는데 안 듣더라, 계속 틀더라는 거예요. 군에서는 아무도 안 오고 영화담당자 한 사람 와서 이야기하는데 며칠만 하면 되니까 참아달라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더라, 낮춰주든지 미리 밖에서 대형스피커를 틀고 밤마다 자동차극장을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건데, 소음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건데 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 안 해주느냐, 낮추는 기미라도 보였으면 덜 할 텐데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제 관계라든지, 저도 보면 산악영화제 관계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듣는 시늉을 하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민원대응 하는데. 그런 걸 관계자한테 이야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며칠 전에 박제상유적지 춘향대제 제 지내는 데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도 오셨던데, 작년까지는 박제상유적지 보존회에서 했죠? 올해는 울주문화원에서 하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초청을 많이 못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박제상유적지 보존회는 두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편이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왜 박제상 유적지에서 제를 지내면서 두동 주민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거기에 갈 때 정식적으로 초청받아서 간 거는 아니에요, 오라는 소리도 없었고 초청장도 없었어요. 일정표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지역구라서 간 겁니다. 의원은 저밖에 안 갔습니다. 왜, 다들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지만 박제상유적지 보존회와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나 지역에 몇몇 단체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며칠에 하는데 참석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원들한테도 오지 마라고 초청장 안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한다는 말도 없었고 초청장도 없었고, 일정표에 있어서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한테 “안 오십니까?”라고 전화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회에서 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울주문화원에서 맡아서 했는데, 울주문화원에서 계획 인원을 잡은 게 100명이 안 되도록 잡았습니다. 예년에는 문화행사도 같이 해서 행사를 거창하게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시대이니까 일단은 유림이라든지 보존회라든지 제례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을 모시고 행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별도의 초청없이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두동면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홍보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현수막을 다섯 개 정도해서 보존회 앞에도 걸고 두동∼두서 간 로터리 쪽에도 걸어놨고 범서에도 홍보는 했는데, 나머지 분은 정식으로 초청하기가 어려워서 직접 모시는 말씀을 전해드리지는 않았다.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첫 해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제 하는 전날 금요일에 제 장소 정비하고 물뿌리기 하면서 두동면에 가서 면장님 뵙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면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사유로 초청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초혼가를 하고 의장님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도 지역구입니다. 연락조차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지 마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지마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 말이에요. 바보같이 저 혼자 가서 앉아있었으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음식 대접이나 이런 게 일절 없고 하다 보니까 재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언양향교에서 와서 하던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락할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울주군 여성합창단, 울주청소년 오케스트라, 울주소년소녀합창단, 울주유스오케스트라 지원이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단체별로 정기발표회 위주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800만 원 들어오면서 정기발표회 경비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식으로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체회 정기발표회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19년도에 예산해 놓은 걸 여성합창단과 한 걸 봤습니다.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똑같은 합창단입니다. 똑같은 합창단인데, 정기연주회 하는데 여성합창단은 1,600만 원,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은 300만 원입니다. 맞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왜 그만큼 차이가 나야 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각 구·군마다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합창단은 전국여성합창제를 대비해서 합창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합창 연습하는 게 아니고 정기연주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정기연주회를 하잖아요.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300만 원으로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그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항목 이름은 정기연주회인데 실지로 정기연주회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팸플릿 제작비 용도로 쓰고 있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라든지 반주라든지 트레이너 훈련 수당해서 지도 강사 수당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휘자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서 동아리식으로 회비 식으로 각출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주위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여성합창단을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울주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성합창단을 깍으라는 게 아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다믄 500∼600만 원, 200∼300만 원만 올려줘도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울주군하고, 어린이 하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을 도와줘야 성인이 돼서 합창도 할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증액 요구는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올해에는 신규나 증액예산이 삭감된 것 같고……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사정이 수월할 때가 한 해도 없었습니다. 늘 깎아야 됩니다. 소년소녀는 다 작아요. 청소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걸 올려주고, 여성합창단 올해 정기연주회 안 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8월에 울주군 간절곶에서 공연하던 거리예술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때 관리소장 사칭까지 해서 난입을 한 다음에 세워놓은 표지판을 걷어찼다는 내용으로 기사화가 돼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거리예술가 17팀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군수님 주재 하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내년에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그 사건 당사자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산림공원과에서 관련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울주군에는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가 없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울산시에만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시에는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까운 부산이나 충주나 거리활성화 지원 조례를 찾아보기 쉬운 형태이고 8월에는 예술공연가도 그렇고 군민들도 문화에 목마른 상태여서 기다리던 기분 좋은 공연 중에 간절곶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앞으로 울주군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의 문화적인 향유권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고 거리예술가들도 권리는 보장받고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청량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020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사는 2019년 12월 4일에 청량 덕하리에도 체육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250억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청량읍 행정도시 등 세부검토해서 2024년까지 준공을 한다고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청량체육문화복합센터에 대한 진행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부지가 7개 정도가 나와있는 사항이고요, 이걸 3월 달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지 매입비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로 추천한 부지들이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GB 지역 같은 경우에 시설이 입지하려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면적에 50% 이상이 돼야 입지가 가능한데 청량 같은 경우는 20% 면적이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넣기는 어렵다. 그래서 개발제한이 아닌 지역이 세 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지원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B/C분석을 꼼꼼하게, 사업추진을 하려면 B/C가 좋게 나와야 되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 끝나면 조만간에, 청량읍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읍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청량읍과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입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 거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지금 1억이라는 금액은 용역비로 사용된 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비는 2,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체육문화복합센터 자체가 나중 되면 읍·면별로 하나씩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읍·면도 커요, 마을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많이 모여 있고 외곽은 되게 외곽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정말 청량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라면 부지 선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부지를 선택하셔서, 해놓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센터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다수이용자 편의성을 적극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울주군수배 전국중학교 축구스토브리그대회 아시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2월 달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올해에도 16개 팀이 했는데, 생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회가 처음에 생긴 목적.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울주군에 축구부가 남창중학교밖에 없었어요.남창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왕래를 하면서 대회가 열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는 축구협회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울산 쪽에는 3개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16개 팀이 왔는데 경기와 서울권에서 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향후에는 확산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사항이라서, 현재 남창중학교 자체가 축구부가 소멸 상태거든요, 학생들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축구부에 대한 감독과 코치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해임이 되고 난 뒤에 계속 공석이었어요. 아이들은 축구를 배워야 되니까 시내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창중학교에도 학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7∼8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창중학교 축구부를 살리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클럽으로 전환시키면서 애매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남창중학교도 없어지고 출전을 못 하게 되고, 원래의 목적은 남창중학교 축구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1억 들어가죠? 예산이.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9,0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게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창중학교가 없어지면 울주군에 있는 중학교는 없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학성과 효정중학교밖에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학성중학교, 효정중학교가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잡히는 축구대회가 없으면 그때 오는 거지,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전에는 축구를 잘 하는 아이들이 붙었는데 그 시합 때 겹쳐서 요즘에는 상위권보다 중위권 중학교들이 많이 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현재 문화체육과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메인이 뭐예요? 문화예요? 체육이에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거의 반반인데, 문화재 부분도 비중 있는 업무이고. 저희 과 안에 3개 팀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가맹단체도 많고 체육단체가 그동안 왕성하게 활동해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민선체육회장님도 오시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열망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홈트레이닝부터 해서 건강을 제일로 치다 보니까 체육팀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를 보면 달라요. 공무원 직원 수를 보면 문화예술은 임기제까지 있고 11명, 생활체육은 5명밖에 안계세요. 그런데 시설을 봤을 때 어차피 체육시설도 15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체육계를 통해서 시설관리로 가는 게 많아요. 울주군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16억 한다고 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15억.

최윤성위원

거기에서 몇 %가 체육행사겠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굉장히 많죠. 종목별로……

최윤성위원

총무과에서도 주는 게 있어요. 마을한마음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거기에도 체육이 들어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조직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면 그만큼 주민의 요구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내년에도 용역을 거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계획할 때는 권역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 욕구가 권역이 아니고 내 동네에 1읍·면에 1실내체육센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육시설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보고, 향후에는 일단 급한 대로 종전처럼 시설팀은 따로 분리 요구를 조직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시설이 적은 달성군이라든지 양산시는 울산시 체육지원과처럼 과 조직을 갖추고 있거든요. 사실은 체육이 지금은 인력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도 과부하가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조치하는 수준이고 체육도 잘 하면 관광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조직부서와 의논을 해서 체육지원과라든지 해서 3개 팀 체제로 해서 마케팅까지 들어온다면 시설의 활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이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은 이 조직체계로 가고 향후에 조직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면 업무를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세돌은 아홉 수를 먼저 본데요. 항상 미래를 보고 행정을 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돌고래 씨름단도 오면 체육회 소속인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체육의 분담은 계속 느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행정은 한정되어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업무과다 스트레스가 이런 데에서 오거든요. 업무를 잘 하라고 요구는 하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군수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은 안 만들어놓고 일만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분이 두 분 있어요, 두 분이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청량구장 축구장 잔디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16년도에 바꿨는데 거기에는 비오면 축구를 못 합니다. 미끄러워서. 그런 확인 자체도 힘들고 일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앞장서서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인원이 모자르면 어필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구사항도 해서, 체육 너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 제가 보니까 행정만 늘고 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울주군의 원활한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체육과를 신설하시든 체육시설지원계를 만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 정도로 길어지고 있는데, 추가 질의사항이 많이 남으면 종료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할 거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김시욱위원

예.

경민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다 하셔서, 울주군 공무원들은 최우선이 울주군민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시욱위원

대기하면서 관광과에서 보면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와 체육은 군민들을 위한 조직 아닙니까? 관광은 외부자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관광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놓고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 해나가야 될 조직은 합쳐서, 계만 하나씩 있지 계 안에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바빠서 못 들어 주는 것도 재정이 안 돼서 못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군민들이 아쉽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광과 분리해놓고 나중에 문화와 체육을 분리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아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조직부서에서 아마……

김시욱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가 길어졌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감사중지

16시2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미희 관광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보삼영화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제안도 드린 적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질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견지명이라고 하는데 2012년에 내무위원회 회의록을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근에 장례식장을 가는데 거기서 위로도 해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해야 되는데 눈물 흘리고 나와서 영화 감상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나오는 영화들도 다 성인물인데 기념관이 있다고 아이들이 견학을 올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지 못한다.’ 해서 이게 의회에서 두 번 삭감된 적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강행을 해서 지어졌죠. 2014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8년 전에 예측이 됐던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건립이 되고 나면 영화마을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주되 추가로 예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건립비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계속 주고 있죠?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작년에는 누수가 있어서 누수 관련 비용이 수천만 원 나간 걸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경험이 있네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하시겠어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보삼마을 영화관에 실제로 하루에 5명, 많이 오면 10명 정도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찾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답변하기로는 주민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또는 관광시설로서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삼마을 영화관이 현재 문제점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선정적인 영화 속 장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늘공원만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삼마을을 어떻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57건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로 제출된 의견은 임종체험관 그리고 영화 관련 시설, 천체관측관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나 예술 관련 시설 그런 쪽에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문화관광 기획실무자를 통해서 순위를 집계를 해서 10개 정도를 선정하고 그리고 8월 27일 날 마을 주민들을,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 주민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 변화를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께서는 기존에 삼동에 보삼이라는 마을이 영화로써 굉장한 전성기를 가졌던 거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공원 유치에 대한 삼동 전체 보삼마을의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하늘공원과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삼마을이 주민 요구로 새로 건립이 되었다 그래서 전체 주민간담회를 하고, 그때는 2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었고 전체적으로 설문조를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께서는 그대로 영화관을 개선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주민들 의견 대부분이 보삼마을을 계속 영화관으로 개선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100% 작용한 거는 아니고 일단 주민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삼마을 자체가 관광시설로 되어 있긴 하나 규모도 작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다른 데서 진입하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민정위원장

그래서 계속 운영하시는 걸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래서……

경민정위원장

예, 지금 그 내용을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저도 그 설명을 전체를 다 듣겠다는 얘기보다, 지금 저희가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계획 받아본 거 아이디어 공모 총 몇 건 들어왔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57건 들어왔습니다.

경민정위원장

57건 들어왔고 그 중에 1∼10위 선정해서 최우수작에게는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거는 어떻게 수여가 됐나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면 최우수로 해서 선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정책에 반영이 안 돼서.

경민정위원장

정책에 반영이 안 돼도 최우수작은 나올 거 아닙니까? 정책에 반영이 돼야 최우수작이 나오는 건가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보통 공모를 할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최우수나 이런 걸 하겠다고 하지만 그 공모상의 공고를 낼 때 반영이 안 되거나 또는 아이디어가 약하거나 그렇게 되면 꼭 최우수나 우수를 선정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공모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민정위원장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한번 보셨어요? 인터넷 검색 페이지에 보삼영화마을을 치면 총 6, 7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자료가. 그 가운데 2012년, 2014년도에는 ‘의회 전액 삭감, 무산, 이게 가능하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는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앞에 최근 기사로는 이런 거죠. ‘공모가 떴다, 새롭게 변신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런 내용이죠. ‘뽕, 씨받이 성지의 보삼마을의 변신, 주민들 성화에 무산. 변강쇠도 힘 못썼네. 울산 보삼마을 성인영화 기념관 폐쇄. 뽕과 변강쇠 촬영지 울주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폐관 못해.’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삼영화마을의 이미지가 그냥 영화기념관이 아니고요. 성인영화기념관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마을의 성인영화기념관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걸 지을 때도 2012년 당시에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공모전까지 애써 개최를 해놓고 주민들의 성화 때문에 못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범서 분 계시잖아요. 삼동 분이 근무하시기로 원래는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지역민이 근무를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공모를 할 때 삼동 주민 분이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멀리 범서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챙겨드릴 거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운영할 때 운영비만 실컷 나가고, 2020년도 하반기 시설계획 추진에 지금 2,000만 원 추가해서 상영관을 개선하고 음향설비, 의자, 조명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또 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이거 지을 때는 추가 운영비와 시설비는 주지 않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 계획을 폐관 또는 변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공모전 개최하신 거 알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는 또 주민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울주군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다양하게 변신하고 새롭게 더욱 더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금 울주군에는 11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왜 위원회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주민들도 들어가셔서 전문가들 회의에서 이걸 분석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회는 왜 개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위원회는 기념관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례상의 규정이 있었는데 둘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꼭 둬야 되는 의무 조항은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기념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구성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시 변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느끼고 있고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성화라는 부분도 크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부지 자체가 마을에서 기부채납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 자체도 조금 규모가 작고 아직도 관광코스로 개발하기에는 접근성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향후에 삼동관광단지가 민간에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현재 아이디어나 개선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관광시설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은 바뀌셨죠. 작년에도 이게 예산 들어왔을 때 ‘예산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운영할 거냐?’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하기 어려우니 1년 동안 시간을 가지고 주민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1년의 시간을 갖게 됐네요. 지금 울산매일 신문에 보면 ‘당분간 유지’ 이런 내용의 타이틀이 뜨면서 ‘이곳이 접근성이 좀 개선됐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여전히 불편한 곳이다, 그래서 당장 긍정적인 효과를 2022년 정도까지는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2년의 우려가 2022년까지 10년은 더 늘어나는 셈이어서 큰 변화를 일으켜 세웠을 때는 뭔가 관에서 추진할 때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있으면 정말 정당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지 그냥 ‘주민들 어떻게 하니까 좀 더 해 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번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그냥 하는 걸로 됐는지 그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게 있고 그리고 그쪽에 관광시설을 넣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과에서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놔두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들어가는 입구의 선전성이나 그런 부분은 일부 시설물을 개선을 해서.

경민정위원장

일부 시설물 개선하시기에는 2,000만 원 가지고는 관에서 하는 공사로 의자 몇 개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벽하고 이런 데 기록만 놔두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삼마을의 전경이라든지 사진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2층도 전시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세련된 공간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2,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저희 관광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번에 방송사하고 시설비 잔액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과장님은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게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일단은 관광시설로 저희들이 예산을 대량으로 들여서 새로운 시설로 완전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옆에 여건이 성숙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일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같이 그쪽에서 워터파크나 물놀이시설도 들어오고 하면 그쪽에서 숙박시설도 많이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민정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엄청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새롭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렇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렇죠. 그때 가면 기존에 있는 그 규모의 매력적인 시설을 도입하는 걸로 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게 2022년 이후로 보는 거잖아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저희들이 2년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매년 5,0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하고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서 현재는 수시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영화관 안에도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현대적으로 고쳐서 주말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해서 독립영화라든지 그리고 명작영화 같은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 관광시설운영팀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계속 이렇게 유야무야 1년, 2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 보삼영화마을 사업은요, 굉장히 주민들에게 많이 끌려가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요. 처음부터 또 운영하면서 그리고 한 번 상황의 변경 기회가 왔을 때까지도 주민들에게 굉장히 끌려가는 모습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폐관하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해 보겠다라는 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폐관의 절차가 혼자 하기 부담스러웠으면 주민참여예산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였고요. 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는 거였고요.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보삼영화마을 처리하는 사안에서는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2년 후에는, 이번에 주민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일부 수익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일부 주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쯤 되면 영화관이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관광시설이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경민정위원장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 사안이 어떤지. 어차피 운영하기로 계획하셨잖아요. 예산 올라올 거죠? 내년에도. 계속 운영비 올리실 거잖아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위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다가 필요하시면 삼동 주민 분도 같이 하시든지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냥 2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종료할게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저는 옹기마을 명소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옹기마을 명소화 구상할 때 공무원연구팀에서 중간보고까지 하셨나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중간보고는 좀 격식을 갖춰서 했었고 그리고.

최윤성위원

최종보고는 제가 못 들어 봐가지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최종보고는 간략하게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왜냐하면 추경으로 저희들이 공모관리용역을 발주를 해서 최종보고는 약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중간보고 용역 그때 보고 고생은 하셨는데 기본구상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다 참여해서 기본구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구상 자체가 펜션, 타워, 식당, 종합안내소, 기념품가게, 화장실, 캠핑장, 교육장, 6차산업 연계체험장 등등 많이 있어요. 이걸 그냥 안에 다 넣는다는 거죠? 기본구상 자체가.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구상에는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구상 정도의 수준입니다.

최윤성위원

현재 계획수립은 되어 있어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계획은 이번에 설계공모관리용역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용역의 내용이 옹기마을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인 영남요업 부지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기본구상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 할 때 착수보고 할 때 11월 5일 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설계공모 관리용역이라 하다 보니까 이 용역사에서는 그때 건물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 3개를 ‘컨템포러리’하고 ‘메이커스빌리지’하고 ‘힐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현대적으로 조금 많이 바꾸겠다 그런 걸로 해서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 당시 때도 제가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현재 옹기마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그냥 하나로 해서 이렇게 잡아내는 것보다 이거를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용역도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옹기마을의 옛 마을을 다시 복원을 해서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옹기마을을 현대적으로 뭔가를 연계시켜서 바꿀 것인가 이 두 개에 대해서 방향성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건 보존을 해서 놔두고 어떤 거는 현대적으로 새로운 콘셉트를 잡아서 하겠다라고 했던 그 용역 맞죠? 그 당시 때 착수보고회 할 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옹기마을이라는 데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관광시설로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 두 가지를 같이 안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게 현대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를 100% 가져갈 수도 없고 전통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것도 그대로 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현대와 전통의 조화 쪽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시설 안에서 어떤 것은 옹기와 결합한 현대적인 시설로 갈 수가 있고 기존에 가마 복원이나 공방 보수나 이런 것들은, 거리 경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통적인 거를 살리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어울리게 만드는 게.

최윤성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보존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복원의 보존을 말하는 거를 이 전통가마에 대해서 보존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을 자체를 전통가마를 굽고 하는 마을을 옛마을처럼 다시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고 새로운 현대의 가장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고 그냥 이 가마만 자꾸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옹기마을은 2010년부터 저희 엑스포하면서 기존에 주요 사업명칭이 뭐였냐면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시설비나 또는 부지 매입비 등 해서 400억 정도 투자가 됐었는데 그게 주로 보면 전통옹기마을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가마를 복원하거나 공방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저희들이 유지를 해 왔었는데 현재 관광객들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축제도 하고 중간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콘텐츠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대로 복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옹기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젊은 세대에 맞는 어떤 현대적인 시설이 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관광을 해서 유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관광사업 이거 자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옹기마을에서 관광으로 해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까지 투자를 하셨다고 하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옹기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물관 있고.

최윤성위원

박물관 있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체험시설이 2개 있고요.

최윤성위원

옹기마을 특화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거 있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프로그램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거하고 전통가마 재현행사 그런데.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필요한 게 식음시설도 필요하고 어떤 일종의 상업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영남요업 부지에다가 옹기를 접목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현대적인 해석을 하는 어떤 상업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지명 공모를 통해서 외국이나 또는 국내에 가장 인지도 있는 건축가를 데려와서 거기에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그런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항상 또 얘기를 하는데, 전주 한옥마을과 그다음에 우리 현대적인 그런 거랑 이렇게 두 분류를 두고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 말인 거죠. 모든 게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옹기마을로 해 가지고 현재 계속 옹기마을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박물관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건 있지만 지금 주변 경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경관 자체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인프라 구축을 왜 현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커피숍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생각을 열어주셔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용역 착수 설계공모에 대한 부분은 영남요업 부지에 하는 건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 메인점은 있어도 돼요. 랜드마크로 해서 하나쯤은 있어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그거는 현대적으로 하지만 뒤로, 마을 자체도 우리가 다, 혹시 안동에 하회마을 가보셨어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거기 가면 집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고 다 보존을 해서 옛날 집처럼 다 해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그게 하나 하나씩 제가 빨리 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거를 하나 하나 만들다 보면 그 뒤에 다른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 만들지, 지금 현재 보니까 캠핑장 만들 구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빛공원 터널을 이용해서 안에 빛을 넣어서 터널, 포토존. 그런데 그거는 한 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옛날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넣고 안에 프로그램을 더, 우리 울산에 연극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정말 민속촌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안에 상주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 걸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은 공모 관리 용역을 하고 기본지침서 정도를 운영위원회를, 공모 용역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낼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남요업 부지 정도는 그런 식으로 현대적 해석을 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고 나머지 마을 안에는 여기에서 지명공모하는 그런 팀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전통성도 가져가야 되고 현대성을 가미해도 되고 자유롭게 이 마을을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는 한번 가져와 봐야 되고요. 꼭 저희들이 마을은 그대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보기에 이걸 만약에 복원을 해서 괜찮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안이 뭔지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옹기마을은 영남요업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실시설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마스터플랜을 보고 그게 맞다 하면 차후에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게 복원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마스터플랜이 더 괜찮은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때 용역을 줄 때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주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서 던져주니까 그 용역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방향성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우리는 이런 이런 방향성을 추구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용역사는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 방향성을 맞춰서 구색을 갖추겠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기본 방향은 최초 보고회에서 기존 공방들과 문화와 경관을 보존하자 그리고 마을은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옹기의 상업이나 식음시설은 현대적인 해석을 해 줘라까지만 나와 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마을에 대한 방향성을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최윤성위원

운영위는 누군데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운영위는 어디 위원회입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런 부분에 건축이나 또는 경관이나 이런 쪽에 잘 하는 분들을 모아서 이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너무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정해놓으면 지명공모 하는 사람들이 상상이나 또는 창의로운 공모가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주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 생각은 현대와 전통의 조화라든지 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화나 전통 그리고 옹기 문화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계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가야 될 것 같고.

최윤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런 구상을 할 때, 옹기마을 명소화 구상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기본 구상 할 때도 저희.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런 구상을, 이걸 그때 들고 와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고 그러던데?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들고 와서. 그런데 “저는 이거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그냥 우리 공무원 연구팀들의 기본 구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도 있지만 옹기축제 위원장도 거기에 있었어요. 협의에 대한 이런 부분에 “우리한테는 한번 여쭈어 보지도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공모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최윤성위원

주민설명회보다도 그전에 어떤 어떤 부분들도 같이, 여기에도 갖고 여기에도 갖고, 그러니까 항상 다 열어놓고 해야, 제가 이걸 하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주민의 의견도 있고 여기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조화롭게 하는 게 안 좋겠어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공무원 연구팀이나 그전에도 옹기마을 4계절 명소화 용역이나, 용역은 아니고 계속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내신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공무원 연구팀 할 때도 담당계장님께서 계속 거기에 가셔가지고 주민 의견을 다 들어서 어느 정도 주민의견이 수렴된 상태고요. 새로운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십몇 년 동안 이거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계획 수립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힘드니까 더 절실하게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진짜 나중에 우리가 이걸 지났을 때 후대들한테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옹기마을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하면, 현대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또 트렌드가 바뀌었어, 트렌드가. 트렌드가 바뀌다 보면 또 그걸 부수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제가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딱딱딱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모관리 용역에서도 영남요업 부지에 대한 것만 기본설계를 받고 나머지는 전체 마을과 바깥에 있는 철도 부지하고 공원 부지가 다 연계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받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걸 바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지만 영남요업 부지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시설을 현재의 트렌드에 맞춘 관광시설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윤성위원

관광 이거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현대적으로 만들어야 관광 자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최윤성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생각은 다 다르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생각은 다 다르고.

최윤성위원

그런데 자꾸 그걸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현대적이든 옛날 것을 보존을 하든 복원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방향성을 정말 잘 제시해서, 어디 쪽이 맞다 안 맞다가 정답은 나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데미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관광 자원을 들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현대적으로 가든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하든 해서 그거를 어느 쪽으로 했을 때 정말 옹기마을에 더 잘 어울릴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옹기마을 축제현장을 주말에 갔었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3D 체험관 시설도 들어와 있고 한데, 뭔가 풀밭에 아이가 뛰어놀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더욱 더 마을의 정서가 살아나는 느낌이라서 좋았는데 옆에 체험관이 있어요. 아이들 나름대로의 체험은 다 하는데 뭔가 이 지역하고의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들었어요. 사진 찍는 포토존 있잖아요? 포토존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이 나름의 그냥 재미는 찾지만 옹기축제에서 볼만한 옹기만의 느낌이 있는 그런 체험시설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앞에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축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마을다운 옹기마을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거. 강원도에 가서 옥수수를 먹으면 참 맛있죠. 그런데 서울에 가서 그거를 찾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 지역에 가면 느낄 수가 있는 거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체험관 옆에 옹기 조형물 지금 막 쌓았더라고요. 토요일에 가니까, 옹기조형물을 낮에 가니까 쌓고 5시에 나올 때 보니까 다 쌓았더라고요. 왜 그걸 축제기간 중에 하는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저희 축제추진위원장님께서 옹기 20주년이니까 옹기상징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늦게 내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한 시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민정위원장

그런데 그걸 축제 전에 하시든가 아니면 축제 끝나고 하셔야지, 축제 일요일까진데 토요일에 그거를 쌓는 거 다 봤어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거를 퍼포먼스로 해서 축제기간 중에.

경민정위원장

쌓는 게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옹기를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도 옹기의 어떤 테마나 이런 게 괜찮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경민정위원장

저는 공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포크레인이 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쌓는 퍼포먼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사를 덜 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옹기마을이나 옹기축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죠. 혹시 옹기 관련해서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가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시 30분 정도까지. 아까 4시 30분 정도에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 10분정도.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이천분교 감정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감정가 얼마 나왔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25억 나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가 예산에 20억 잡혀있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5억 원 이번 결산 추경에 잡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결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편성했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오늘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 올해도 못 사면 내년으로 넘어가나 싶어서.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리면서 가감정이 2019년 2월 달에 됐었는데 그때가 19억 조금 덜 되게 가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넉넉히 편성한다고 20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왔는데 이게 25억이 나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고 교육청에 가서 어떻게 평가 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협의해보고 했는데 평가가 나온 이상은 1년 동안은 유효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있어서 결산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꼭 편성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샷 하고 있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각 고지에 갈 때마다 인증사진 찍는다고 줄을 서서 찍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홍보도 되고 호응이 아주 좋은 상황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카톡에 개인적으로 인증하면 개인적으로 카톡 담당자하고 카톡을 하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카카오톡 플러스로 해가지고 인증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카카오톡 플러스로 되어 있데요. 저도 해 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울주군에서 하는 행사니까 울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남알프스 9봉 인증 치면 인증하는 방법만 나오지 정작 산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검색을 해서 영남알프스 9봉 다시 치니까 울산관광에 그거 나와있더라고요, 지도하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가 산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등산로가.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거기다 보니까 주변 등산로는 대충 다 압니다. 아는데 외부에서 오다 보면 지도를 가지고 산을 가겠죠.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플러스친구를 했으면 거기에서 바로 산을 치면 산에 갈 수 있는 등산로가 나와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건데, 다시 또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천황산을 간다고 하면 천황산을 다시 찾아야, 울주군 관광에는 아예 지도가 없고 울산관광에 들어가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각 산에 대한 등산로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지 않나. 바로 연결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9봉 인증 플러스친구 했을 때 여기서 바로 되면, 내가 가고 싶은 산을 하나 하면 바로 그 산 등산로라든지 이런 안내가 쫙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 할 거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상품도 고급화를 시키고 그리고 현재 카카오플러스 친구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짜리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앱을 별도로 개발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처음 오는 그런 분들이 지리도 모르고 해서 중간중간에 QR코드 설치하고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되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꼭 추진해 주세요. 저도 여기 있어도 실제로 문복산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문복산에 가는 길이 어딘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복산 등산로 찾으니까 울산관광에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케이블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지금 제3자 공고를 9월부터 12월 말까지 돼있고요.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3자 공모안을 내고 있는데 호응은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접촉을 하거나 또는 질의를 한 업체는 3개 정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세 군데 정도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민자로만 할 생각이십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공고안에 전액 민자사업이라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처음에 대명에서 제안할 때는 민관합동으로 제안했었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최초 제안은 군비하고 시비 다 넣고 민간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민자적격성 평가를 하니까 민자로 하는 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30억 정도가 절약이 되고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에서 군비, 시비 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재정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시비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협의 상 시비 지원이 불가하게 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SPC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나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접촉하고 있는 3개 업체에서는 100% 민자로 하기로 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김시욱위원

저는 안 길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길어집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시 욱 위원님 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 관광과가 올해 7월부터 독립을 하셨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만큼 울주군 관광에, 울주군에서도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광자원 활성화 그리고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내수경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생겨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코로나19라는 악영향이 있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8월인가요? 진하해수욕장을 정말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니까 포토존도 새로 깨끗하게 설치가 돼있고 그리고 파라솔도 무료로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해변 바로 앞에 임대를 하셨는지 제공을 해서 되게 이용하기 좋았고 기존 진하해수욕장보다 훨씬 더 이용하기가 편했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그때 8월 달, 9월 달에 격상되면서 해수욕장도 조기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22일 날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진하해수욕장 예산을 보니까 명선도 넘어가서 거기 항상 보면 유아들 놀 수 있는 풀을 설치하시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야외 해수풀장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서 도출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겁니다.

김시욱위원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오래 됐는데. 이 예산을 방금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해수욕장들 보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해운대, 경포대, 대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해수욕장에 인위적으로 풀을 설치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해수욕장이면 그 해수욕장을 보러 오는 거지 해수욕장에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대안책으로 이제까지는 그런 풀을 운영하신 것 같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 2,000만 원. 그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진하해수욕장 옆에 보면 토마토 밭이 한가득 있어요. 엄청 커요. 재배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토마토축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활성화 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스페인의 골목에서 토마토 던지고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옆에 있는 재배된 토마토를 가지고 해변에서 일부 풀을 만들어 놓고 토마토를 넣고 토마토축제를 하는 거예요. 던지고 그 안에서 찾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몰리다 보면 주변 상권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고 옆에 있는 토마토도 우리가 팔아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2억 2,000만 원 들여서 풀을 제공하는 거보다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그런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 토마토 행사에……

김시욱위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잠깐 어디서인가 본 것 같은데 그쪽에 토마토축제를 해 달라는 그런 거를……

김시욱위원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경산도 있고요. 화천도 있고 많아요. 그런 데 사진을 보면 엄청 보기 좋게 나와요, 이게. TV에 예전에 TTL 선전 한 거 혹시 아십니까? 토마토 던져 가지고, 그런 거 있죠? 요즘에 추억에 남길 거리가 있어야 갑니다. 사진 찍으러 가요. 카페에 많이 가시잖아요, 사람들. 카페 가서 제일 먼저 사진 찍는다 아닙니까. 해수욕장도 젊은 사람들 모이면 자연적으로 상권 살아날 것 같거든요. 2억 2,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당초예산은 물놀이시설로 편성이 돼 있고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이게 유아들이 해수욕장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유아들이 해수욕장 안 옵니다. 요즘 워낙 물놀이시설이 좋은 데가 많아서 유아들은 다른 데 물놀이시설 가라고 하고요. 좀 젊은 사람들 모일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유아도 오고, 청춘 남녀도 오고 어르신도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하해수욕장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해수욕도 하고 옆에서 토마토도 던지고 제가 봤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고,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을 봤을 때.

김시욱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토마토 밭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토마토축제 이러면 도심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토마토를 가지고 크게 어떤 축제를 한다라는……

김시욱위원

대천해수욕장에 머드축제 가보셨어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시욱위원

거기에 별 거 없습니다. 풀 하나 해놓고 머드 뿌려놓고 그게 다예요. 머드도 대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퍼온대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러면 소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다른 데도 견학 가보시든지 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20대였으면 한번 가봅니다.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하나만 더 짧게 하나 할게요. 보니까 관광과에서 캠핑장하고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관광산업이니까. 그죠? 우리 등억캠핑장 말고 허가업체도 이렇게 명시해놓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허가업체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김시욱위원

요즘 캠핑 중에서 제일 화두에 오른 게 차박이거든요. 차박 아시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간절곶 치면 요즘 연관검색은 안 나오지만 블로그나 연관되는 게 제일 많이 뜨는 게 간절곶에서 차박을 했다는 게 나와요. 지금 간절곶에 보면 평소에 주차장이 엄청 넓습니다. 그게 주말에는 저 밑에 인근에 주차장만 사용하지 해변가 근처에 위에 있는 7주차장, 8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사용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차박 하시는 분들 보면 주전 이런 데 많이 가세요. 거기 왜 가냐고 하니까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대요, 공중화장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게 돼있거든요. 따로 굳이 캠핑장을 조성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다 되어 있어서, 대신 취사나 이런 거는 제한을 주셔도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차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하해수욕장 거리 경관사업을 진행하려고 기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차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김시욱위원

그게 뭐냐면요, 그 문제점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두에 들어가고, 물양장에 들어가서 대 놓고 하역해야 되는데.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관리도 좀 안 되고 쓰레기 문제나 기존에 시설이 완비 안 된 그런 데 가서 이분들이 하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차박 이분들이 와서 관광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

김시욱위원

일단 간절곶 치면 연관검색어에 차박이 뜹니다. 제일 우선으로 올라오는 게. 그만큼 차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어디에도 차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도 새로 생겼으니까 선도적으로 그런 것도 챙겨보세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못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끝난 건가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경민정위원장

뭔가 아쉬운가봐요.

최윤성위원

진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최윤성위원

과장님, 진하해수욕장 있잖아요. 현재 바닥 침식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침식이 되는 부분은.

최윤성위원

진짜 이게 너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높낮이가.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태풍 때문에 이번에 싹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최윤성위원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못 가겠던데요. 낭떠러진데.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를 좀 더 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만 넓은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많이 낮게 형성이 되면 훨씬 더 나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백사장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경사가 지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모래를 붓게 되더라도 파도에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바다 안에 이안제라든 지 그런 게 있어서 계속 모래가 쌓이거나 이런 게 없으면 침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장기적으로……

최윤성위원

매년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모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모래사업을 했다더라고요. 2억 얼마씩 해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와서 붓고 했는데, 저는 모래를 붓고 이게 크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래가 이쪽으로 다 갔거든요. 아까 풀장 어린이 물놀이 그거 하는 쪽에 원래 거기에 모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모래가 다 가는 바람에 해수욕장이 바뀌게 생겼어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는 것도 한 번 쯤은, 우리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해서 왜 그렇게 가는지를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군에서도 용역을 해서 한번 파악을 줘서 왜 자꾸 모래가 거기로 가는지도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모래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수욕장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침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없던 시설들이 방파제나 중간에 명선도 사이에 설치된 설치물들로 해서 아마 그쪽에 모래가 계속 침식이 그쪽에는 되고 그쪽에는 깎여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이걸 기본적으로 쌓이는 방향을 바꾸려면 먼 바다에서 밑에 테트라포드 같은 거를 엄청나게 사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윤성위원

거기에 사시는 주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선도 아시죠? 돌을 사가지고 포대자루에 넣어서 돌을 해서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생김으로써 물이 못도니까 얘들이 돌면서 못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쌓인다 하더라고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 부분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 돼가지고 철거할 의향은?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거는 축수산과에서해야 됩니다.

최윤성위원

아, 축수산과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이 오갔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감사중지

17시4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지영 도서관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온산에 대덕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오픈시간이, 지금은 임시휴업이죠?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온산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5월 6일부터 휴관입니다.

최윤성위원

원래 오픈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죠?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위에 보면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9시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아이들 학교 마치고 책을 볼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원래는 대덕도서관 규모가 애매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보기에는 큰 규모입니다. 32석이고 1, 2층으로 되어 있고 해서 작은도서관치고는 크고 공공도서관도 안 되는 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150석 이상이 돼야 되다 보니까 공공도 아니고, 야간에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을 공공도서관처럼 공공기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으려면 공공도서관이라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윤성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정규직 한 명과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타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익요원을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공익을 활용하기에는 거기에는 규모도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사서분이거든요, 자격이 있는 사서분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익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계획은, 이번에도 온산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연장사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문체부에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덕도서관에 이런 사항의 민원이 많다, 온산이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근무 마치고 나면 문을 닫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문체부에 개관시간 연장사업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작년에도 대덕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께서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온양에 옹기종기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책읽는 문화의 중심, 세상을 바꾸는 힘, 꿈과 지혜를 여는 소통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옹기종기도서관은 너무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진입로 자체도 잘 안 보면 못 들어가요. 혹시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보면 작년 12월에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천상과 선바위도서관은 세 군데가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는데 옹기종기만 유일하게 위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버스도 접근하기가 안 쉽고 버스정류장에서도 멀고 해서 불만이 거기만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최윤성위원

제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학부모들한테. 요즘에는 독서, 논술 수업들이 많아요, 책을 빌리고 애들도 걸어서 가야 하는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가서 빌려줘야 돼요. 일 하시는 엄마들은 시간타임이 늦어서 못 빌리고, 책도 10명이서 똑같은 책을 들고 와서 논술식으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책은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은 그 책만 빌려달라 하고. 너무 외지이고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 추세가 학교에 도서관을 계속 해달라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왕 할 수 있으면 군립도서관이니까 도서관 자체를 다른 데에 이전해서 레벨을 같이 맞춰서, 천상이나 구영리 선바위 도서관처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가족단위로 1개월 고가의 전집도서를 대출한다, 사서가 추천하는 전집대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서비스는 좋은 거 같네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이거는 사실 사비로 전집을 구입하기에는 고가거든요. 책 한 권이 보통 1만 6,000원∼2만 원 안쪽인데, 전집은 10권 짜리도 있고 20권 짜리도 있으니까 한 질을 구매하기에는 40∼50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옹기종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30일까지 이용자께서 도서관으로 전집대출 서비스를 신청하면, 꾸러미가 있습니다. 주제에 맞는 꾸러미가 있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되고……

경민정위원장

신청자 몇 명까지 한계가 있나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40가족 정도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권수가 많다 보니까 대출기간도 1개월이고 원하는 경우에는 15일 연장해서 최장 45일까지 대출해드리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요즘에는 만화부터해서 시리즈들이 많아요, 몇 권 빌려가서 다 읽고 또 반납하면 번거로우니까 전집을 빌려가는 게 많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호응이 좋았던 이유가 한 명당 3권 정도 빌릴 수 있잖아요, 4, 5인 가족된다고 해도 12∼15권에 불과해서 장서가 부족한데, 확대할 수는 없나요? 1인당 빌리는 권수를 늘려줄 수는 없어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민정위원장

지금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유럽에는 30권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올때 많이 빌려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고, 이번에 40가족에 불과했지만 3,000여 권 대출해가면서 전집대출 서비스가 인기가 많았을 거라는 예측이 드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사업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2페이지에 울주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개편해서 전자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리브로피아, 아까 위원장님과 말씀했지만 리브로피아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회원가입해서 들어가면 전자책코너가 있어요, 말 그대로 종이책이 아니고 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대출을 하겠다고 전자책 란에 들어가서 대출을 하면 앱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아이디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자기가 회원가입을 해야지요.

김시욱위원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전자책하니까 모바일앱이 있고 울산도서관전자책도 있네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그거는 울산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이죠.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 산림공원과에서 이용하는 캠핑장 등억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통합으로 쓰더라고요. 울주군에서 가입해도 울산광역시로 로그인이 되는 통합아이디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방금 가입했는데, 가입하니까 울산도서관 전자책은 또다시 가입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했다고 하시길래 여쭤봅니다. 전자책이 울주군에서만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울산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각 도서관마다 구매를, 종이책을 구매하듯이 도서 구입하면 일반 종이책을 구매하듯이 전자책. 오디오북 비도서를 따로 구매하거든요.

김시욱위원

전자책 말고는 도서관별로 권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울주선바위도서관은 11만 권, 예를 들어 시에 있는 도서관 전자책은 권수가 더 많고 그런건가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장서가 도서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시욱위원

온라인은 통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온라인은 통합이 가능한데……

김시욱위원

오프라인 책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e-book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안에 있는 건데 울산시와 통합해서 다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울주군 따로, 시 따로 이러면, 권수는 따로 관리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각각 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온라인으로 보면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접하려고 하는 건데 저기 도서관까지 안 가도 되는건데, 시 도서관 따로, 군 도서관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