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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행정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는데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안전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김갑식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안전환경국장 김갑식 안전총괄과장 김용완 교통정책과장 백진백 환경자원과장 강외정 산림공원과장 김환근 위생과장 김동원

허은녕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김갑식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안전환경국 총 예산액은 1,292억 8,800만 원이며 그중 88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04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환경국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재대본 운영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통합시스템과 울주군 통합 비상발령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재난관리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울주 조성에 기여하였고 재해예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재해우려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재난예경보시스템과 다목적CCTV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의 재난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과 각종 안전문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울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덕신 노상 공영주차장 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주택가 공원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들을 위하여 19개 마을에 울주 사랑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실버스 6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온남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사람 중심, 안전이 우선인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462개소,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육 15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18개소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량 및 살수차 운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비 지원 공동주택 13개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개량장비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 21㏊, 숲가꾸기 1,893㏊를 완료하고 임도 신설 0.7㎞, 구조개량 및 보수 19㎞를 시행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위험지구 20개소에 사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등산로 16㎞ 정비 및 간월재 억새 복원사업을 시행하여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울주군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도시공원 내 모험놀이터와 물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범서 근린공원 등 5개소는 현재 조성 중입니다. 또한 명상숲, 나눔숲, 가로변 수목정비 등 주민체감형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찾고 싶은 안심숙박업 운영 지원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고 청결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위생등급 우선구역을 선정하여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대하였으며 열린 주방 지원사업과 앞접시 생활화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신속대응 체계구축과 위생안전 취약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위해식품의 사전유통 차단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식품수거 검사 실시 등 빈틈없는 식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은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셔서 덕분에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안전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 울주를 건설하여 사람이 희망이 되는 살고 싶은 울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 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용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2020년도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 큰 그게 코로나19일 것 같은데 발생에 해당되는 인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대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발생한 부분이 마스크 구매 부분이었습니다. 마스크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문제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당초에 마스크, KF94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공장을 수색해서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3월 3일 날 지엘티라는 회사하고 60만 장을 보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그때는 정부 수급물량이 50%를 하고 있었는데 3월 6일부터 80%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물량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밑에 있는 이런, 매점매석하는 이런 부분들을 받기도 뭐하고 이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이 최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그때 사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하는 부분에 했었고 계약했는데 구매가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단 안된 부분, 시기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다들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두고 현재 상태에서 마스크를 그때 구매하고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한다는,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환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마스크 부분에서 전에 같은 마스크 대란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군에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는 양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현재 비축하고 있는 게 약 80만 장 정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240만 장 정도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우리도 코로나 이게 장기간 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지난번에 70만 장을 다시 구매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배부하기도 뭐하고, 지금 사실 마스크 구하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70만 장을 구입해서 공공기관에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읍·면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24만 장 정도 배부했습니다. 하고 남은 게 80만 장 정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일단 비축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배포한 부분도 코로나19가 처음에 발생할 때와 같이 그렇게 보급이,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마스크가 제일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앞전에 70만 장 배부를 했다 하지만 배부한 부분은 어디 있는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마스크 의무화해서 차고 다녀 보니까 한번씩 황당하고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마스크 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본의 아니게 이물질이 묻어서 지저분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 끈이 떨어지고 나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예전 같이 전 군민한테 배포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이나, 민간에 제가 가보니까 입구 부분에 마스크 통으로 해서 하나씩 놓은 부분인데 그것 다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나같이 떨어진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데 울주군에서 현재 비축하고 있는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개인적으로 배포를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치 부분을 해 놨다 하면 배포를 현재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치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배포 방안을 계획을 세워 주시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해서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읍·면하고 각 공공기관, KTX역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배부를 24만 장 정도 어제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배부하는 안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비치를 제안하는 겁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배부해서 일정 장소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마스크가 떨어졌다든지 모르고 안 쓰고 왔다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 안 쓰고 오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에는 지금 다 배부해서 비치를 시켜 놨습니다.

송성우위원

비치 방안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마스크 부분, 예방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됐을 적에 선별진료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늘어났을 적에 일반 감기증상이 있었다 하면 병원을 못 갑니다. 못 갔을 적에 보건소를 가야 하는데, 울주군민이 감기가 걸렸을 때 동네병원에 가는데 동네병원에서 입장 자체를 안 시켜 주거든요, 입구에서요. 보건소로 갔다 하면, 겨울철이 다가왔다 하면, 병원에도 갔다 하면 동네병원에도 줄을 서있는데 그 사람이 보건소로 갔다 하면 감당 못할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 선별진료소에 해당되는, 울주군 보건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이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선별진료소는 KTX역에만 하나 있고요. 거기서 열이 많이 난다든지 이러면 바로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보건소 가서 검사도 받고……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날씨가 추워졌다 하면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고요. 감기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못 가는 실태가 됐는데 무조건 보건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있는 보건소 자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대책을 세워 놓지 않았다 하면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보건소 앞에 가서 옛날 현대중공업에 하루 종일 2,000명씩 줄을 서는 경우가, 보건소 앞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코로나19의 발생이 아니라 감기가 유행만 하더라도 올 겨울 12월, 1월에 그 사태가 발생하는데 거기 해당되는 대책은,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대책을 혹시?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총괄적인 건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은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유행이 아니라 감기가 유행됐다 하면 이 사태는 무조건 벌어질 수 있는 사태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정이 됐을 때 이것을 완전한 음성이 나온다든가, 그런데 이게 아니었을 적에 애매한 사람들, 자가격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19에 그냥 감염됐다 하면 자가격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관리 부분, 시스템이 현재 보니까 완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지금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자가격리가 됐을 적에 계획은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십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자가격리를 하면 1 대 1로, 공무원들이 310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1 대 1로 하루 계속 핸드폰 앱을 깔아서 집안에서 못 나오도록 그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송성우위원

핸드폰만 집에 있었다하면 사람 나가도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되면, 전화를 한번 해서 안 받고 이러면 경찰하고 동행해서 집을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현재 2020년도 초기에 됐을 적에 안전총괄과 2명, 경찰 2명, 4명이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올 겨울에 코로나가 됐을 적에 자가격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 경찰 2명, 안전총괄과 직원 2명 이 정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기보다는 코로나19 자체가 6개월,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태 벌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격리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부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관리시스템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격리 전담팀하고 운영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운영팀이 있고 그래서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1 대 1로 매 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디 외출을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자가격리 부분에서 이 부분도 있고요.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전에, 울주군에 현재 확진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확진된 사람이 25명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25명인데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3월부터 지금까지 7∼8개월 가까이 해서 25명인데 지금 코로나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올 겨울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란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그 예측시기가 앞으로 3, 4개월 이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 울주군 대책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올 겨울에 25명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완전히 난리날 거거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강원, 계속 어느 시든지, 울산만 확진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하고, 우리는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확진자 발생 뒤에, 아마 코로나19 이 부분은, 제가 염려한 부분은 안 발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울주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스크 구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복구사업비로 손 소독 및 마스크 구입을 28억 정도 지출하셨고요. 예비비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19억 8,0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지금은 마스크 구입하기가 쉽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가격대도 많이 내렸고요. 공장도 울주군 관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구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언제부터 마스크 구입이 쉬워졌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올 6월 이때부터는 조금 가격대가 떨어지고……

김상용위원

6월 이후부터는 구입이 상당히 수월해졌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가격대도 많이 내려가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그러면 덴탈마스크 가격은, 하나 단가는 얼마합니까, 지금 현재?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지금 보면 최근에 구입한 게 420∼430원.

김상용위원

420원 정도?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KF94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KF94는 아직 구입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지금 1,200∼1,300원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200∼1,300원대,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마스크 현황을 보면 KF94 대·소형하고 덴탈마스크하고 3D마스크하고 4개 부분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계약방법에 보니까 100% 수의계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 3, 4, 5월까지는 마스크 구입이 힘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6월 이후부터는 마스크 구입이 원활하게 쉬워졌는데도 100% 수의계약입니다. 가격차이도 보면 KF94가 최고 싸게 샀을 때는 880원, 최고 비싸게 샀을 때는 2,970원입니다.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났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지금 KF94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용위원

예.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각 회사마다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 하는 게, 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의해서 긴급할 때는 수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려면 빨리 빨리 구입을 해서 공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2, 3, 4, 5, 뭐 6월까지 칩시다. 그럴 때는 마스크 구입이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물량을 빨리 구입해야 되니까, 과장님 말씀에 6월 이후에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서 본 위원은 조금 계약방법에 어긋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관내업체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바로 바로 구입이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F94 같은 경우에 공급을 해야,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더라도 이런 덴탈마스크는 못 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구입 현황을 보면 KF94 구매는 6월에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덴탈마스크 부분에서 후반기에 구입이 엄청 많았습니다. 7월부터 9월 22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구입이 그렇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평균 420원 정도 되는데 정상대로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자, 울주군 업체에 구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웅촌에 있고 대부분 다 타 지역에, 멀게는 경기도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안일하게 처리되지 않았나, 급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풍수피해로 인한 신고접수 조치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치 것을 받았는데 2018, ’19년, ’20년도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풍수해피해 접수신고가. ’18년도에 394건이고요. ’19년도 3,220건, ’20년도에 5,168건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읍·면에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건 군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인데 ’18년, ’19년은 접어두고 ’20년도 걸 보면 1월부터 전체 풍수해피해 접수가 5,600건인데 서생에 접수, 우리 7월 23일 날 집중호우로 피해현황을 서생에서만 접수한 게 1,000건이 넘습니다. 그때 서생 접수현황을 보고 제가 울주군 안전총괄과에 접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몇 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수량이 186㎜까지 왔는데 공공시설 134건, 사유시설 13건으로 서생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접수를 그대로 안 하고 임의대로 침수된 건 물 빠지니까 괜찮고 토사 흐른 건 주우면 괜찮고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피해가 연속적으로 올라오면 왜 그런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 빠진다고 괜찮고 토사 흐르면 주운다고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 대책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거의 똑같이 몇백 건씩, 몇천 건씩 접수가 됐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접수하기로 몇십 건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12개 읍·면 자료를 다 받았어요. 너무나 많이 차이나요. 군에서 접수하는 것하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이 태풍이든지, 호우라든지, 대설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터져서 피해를 입으면 첫째, 저희들이 구분을 2개 합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사유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NDMS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에 접수를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부분들을 보면 농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능하지 개인 상업시설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보면 자연재난이 일어나서 만약에 논이 유실됐다 이렇게 되면 접수한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보상을 해 주고 안해 주고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재해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침수가 계속되면 왜 침수가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물이 빠지면 괜찮다, 토사가 흘러나오면 주우면 괜찮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 이유를 찾아서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침수한다, 그러면 하천 준설을 해야죠. 구간 막혀서 물이 넘쳐서 주택이 피해본다, 그럼 구를 준설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들이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도 올해는 태풍이 연속으로 두 번이나 와서 피해가 많다 치지만 그동안 울주군에서 그런 사소한 일에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자, 우리 소하천이나 구나 실개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걸 조사하고 접수하지,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접수 뭐 하러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죠.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받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언양에 무동이라든지 서생 나사, 신암, 웅촌 가면 대복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저감대책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용역이 나오면 국비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도 한 50%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사,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들을 각 구면 구, 하천이면 하천, 이런 부분에……

김상용위원

그게 무슨 조사라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무슨 조사 하고 있다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요.

김상용위원

10월 말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2016년도 태풍 차바 재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차바 때?

김상용위원

예.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차바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일부 하천이라든지 공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런 조사도 사실 좀 늦습니다. 바로 즉각 조치돼서 그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4년이 넘었어요.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만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풍수재해들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피해가 난 부분 완공된 이후에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평가하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게 너무 늦다 이거죠.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다 만들고 시공도 끝나야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시공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시공을 잘 했는지 적합하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16년도 차바로 인해서 재해 입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졌습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도 안된 부분이 있어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큰 사업, 그런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큰 부분은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촌에 가면 차바 때 터져서, 실개천 터져서, 논두렁 터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런 것들은 바로 바로 조사를 해서……

김상용위원

바로 바로가 아니죠. 지금 4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누 차례 이야기를 해도 예산 타령……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접수도 똑바로 받아야 된다. 단순히 그냥 군에서 판단을 해서 안전총괄과가 이것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5,000 몇 개가 올라온 부분에 중복되는 것도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17년, ’16년, 중복되는 그런 재해들이 상당히 발생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되리라 봅니다. 이건 1년치 겁니다. 제가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집중호우 받은 것만 해도 몇천 건이 되는데 모든 재해, 1월 태풍부터 해서 풍랑,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정확히 해가지고 군에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잡은 김에 이것하고 연관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2019년 11월 26일자로 보면 울산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확대, 전면확대라고 아마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율 25%에서 50%까지 확대를 한다는 그때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11월입니다. 2020년도 9월 17일날 언론보도를 보면 ‘자연재해 울산 풍수해보험 가입 걱정’ 이래 놨습니다. 전년도 울주군 예산이, 풍수해보험이 얼마냐 그러면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원도 없이 보험가입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풍수해보험을 보면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800만 원 남고 지출로 4,100만 원 정도 했는데 언론이나 정부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라고 권장하고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현황을 보면 전년과 대비해서 성적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보험가입률이. 6-5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울주군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이 주택·온실 52.5∼92%, 상가·공장 52.5∼92%인데 2019년도 가입현황하고 2020년도 가입현황하고 너무 저조합니다, 2020년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 불과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감사자료에는 245명 정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586명 정도 가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도 홍보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 여기서 됐는 게 올해부터 됐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실 대상에 안 됐었거든요. 소상공인들도 보면 재난지원금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험 여기에다가 소상공인도 넣어라 해서 넣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올해부터 되어졌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2019년도에도 26명이 가입되어져 있는데요? 2019년도에 주택 부분이 4,119명이고 소상공인 26명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9년도, 작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 주택 부분이 4,119명에서 245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울주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에 4,000명이 넘게 가입을 했는데 ’20년도에 어떻게 245명만 딸랑 가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나 울산시에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홍보하고 그만큼 했는데도 울주군은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홍보 방법을 직접 현장에서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민원 때문에 지역에 다니면 통상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역에 다니면 반상회는 아직 잘 안 하지만 아직 경로당이나 상인회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이장을 통해서 홍보지 하나 줘서 홍보해 주세요. 이장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 직접적인 홍보, 내년에는 예산의 100%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감사중지

11시0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태풍이 발효가 되면 비상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21회를 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상근무가 많이 늘었지요. 전 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직원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재난예방 시에 비상근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웃깁니다. ‘퇴직을 꿈꾸는 지방직 공무원의 일기’ 그런데 그렇게 비장한 것은 아니고요. 안경을 썼기 때문에 마스크 잠시 벗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 비가 오면 나와 내 가족들 모두가 걱정을 한다. 비상 뜨면 어떻게 하지? 비나 눈이 많이 내려 주의보를 울리면 우리 소속부서 1/3 직원들이 조순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선다. 경보로 격상되면 1/2의 직원들이 남는다. 비상근무 시 하는 일은 무한대기. 사무실에 앉아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기를 한다. 비상근무 최대 시간은 대게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 8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많다. 수당을 받으니까 할만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돈 안 받고 안 하고 싶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밤새 집을 못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집에서 자다가도 불려나가는 일이 너무 잦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휴게공간이 잘 되어있어서 어디 누울 자리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무실 책상에 앉아 12시간 이상을 꼬박 보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든다. 내가 다니는 동안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 비상사태가 생기면 내가 뭘 해야 하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인력 낭비인지 참 당황스럽다. 특히 올해처럼 비가 미친듯이 내리거나 태풍이 잦았던 해는 정말 최악 중 최악이다.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데 다시 이런 비효율적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상근무를 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는 뜻인데요. 혹시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들 비상근무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읽어주신 그 내용이 사실 진짜 맞습니다. 저희들도 단계별로 준비단계부터 1단계, 2단계 이렇게 근무조가 편성이 법상에 되어 있으니까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위에서 또 감찰 오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난이 요새 자주 일어나고 이러니까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 직원이 거의 다 매달려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특보 시에는 이렇게 비상, 여기 글에서는 ‘비상 뜬다’는 표현을 했던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사실은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차원이 아니라 12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도로과라든가 산림공원과, 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기를 하다가 또 복구를 위해서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밤새 책상에 쭈구리고 앉아 있다가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지자체에서는 실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간이침대라도 다량 공급을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함께 고민을 해보시고요. 총무과나 노동조합하고 의견을 구해서 비상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업무의 효율도 오를 것이니까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국장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리고 곁들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산불진압 현장에도 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방 소개해드린 글에서도 봤지만 공무원이 비상사태 시에 출동을 하거나 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매뉴얼은 있겠지요. 매뉴얼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산불현장에 가 보니까 구두를 신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비닐이나 나일론 소재 옷을 입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복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어떤 여건이 되고 장비가 되는 상황에서 일을 시켜도 일을 시키고 내보내도 내보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근무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봐 주시고 또 비상근무나 출동을 했을 때 복장이나 장비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안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번 웅촌 대형산불하고 이런 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 하에 대처매뉴얼을 새롭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복장 부분도 우선 투입되는 산불기동대에 대해서는 방염 처리된 산불진화복을 내년에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기동대는 지금 현재로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추가로 또 저희들도 더 확대해서 내년에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예.

허은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5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상용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고 홍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홍보를 각 읍‧면에 이장회의라든가 그리고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 이런 쪽으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홍보 차원으로 봤을 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읍‧면의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가입하라고 계속 회의자료에도 넣고, 또 울주군 홈페이지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깔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홍보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8, 9월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서생 진하 지역에 소상공을 운영하고 있는 한 분이 서생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풍수해보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전혀 모르는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생 담당직원하고 통화도 한 내용들이고 아마 제가 또 안전총괄과에 풍수해보험 담당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6월에 이 사업 실시 건에 대해서 각 읍‧면에 행정통보를 하고 난 뒤에 이장회의나 기타 행정 매개체로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달이 상당히, 담당직원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시간 나면 재차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울주군청의 행정주무부서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 직접 지역에 관계되는 읍‧면행정사무소에도 전달과정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사업들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못합니다. 재난재해로 해서 풍수해 많은 피해조사가 접수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금을 운용해서 복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 제도화되어있는 보험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나 기타 관계되는 풍수해를 입은 우리 군민에게 피해보상을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안전이라는 기본사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이 무엇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전부 다 안전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장이든지 농사 짓든지 안전하게.
성환

한성환위원

안전은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사고 난 뒤에 대책 강구하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안 나도록 그게 안전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 안전총괄과의 가장 주업무는 예방입니다. 사고 난 뒤에 대책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서 복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내가 예방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감지를 하면서 현장을 한번 더 살펴주는 게 우리 안전총괄과의 주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CTV, 피해복구 다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복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가장 주업무는 예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문서, 서류 만드는 것 참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됩니다. 그러나 실제 조금 전에 경제건설위원 허은녕 위원장이 하신 말씀 내용 중에 공무원이 썼던 하나의 글이 이것도 예방이 철저하게 되면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배수문 설치, 기타 CCTV 설치, 풍수해보험 가입도 좋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의 주업무는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나기 위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업무부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한성환 위원님이 정말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안전은 예방이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예방을 위해서 올해 큰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재해우려지역 일제 조사를 올 3월 달에 하셨네요. 이게 아마 예방을 위해서 재해조사를 했는데 일제 재해조사 결과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저감대책에 대해서 아직 진행중입니다.

송성우위원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울주군에 재해우려지역 일제조사를 했는데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게 5일간 총 조사를 했습니다. 임야라든지 급경사지, 산사태 이런 부분들에.

송성우위원

조사 결과 부분에서 일단 조사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9군데, 자연재해위험지역 2군데, 기타 교량 이런 데서 49군데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은 예방이라고 했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재해우려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것은 아주 좋은 예방을 해서,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결과조치는 이게 산사태 부분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감대책용역에 태워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안전대책에 보강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결과를 다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우려지역을 일제히 조사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아까 재해조사를 했을 적에 산사태지역이나 자연재해 해서 한 60군데 될 것 같네요. 64개소네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조사를 했을 것 같으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 부분이 사고가 나지 않게 대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로 받을 적에는 관리만 하는 쪽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4군데에 대해서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하겠다. 관리카드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 주민대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놓겠다.’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현장관리증을 발급하겠다. 안내요원을 하겠다.’ 대책 자체가 재해대책에 해당되는 것을 개선을 하겠다는 대책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만 하겠다는, 64군데를 사전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해당되는 것 앞에 한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관리만으로 방향이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했으면 지금 대책에서 이 부분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고를 어떻게 예방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 해서 언제 공사를 잡는다든가, 용역을 주겠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조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재해에 해당되는 예방에서는 효력이 없다고요. 사고가 났을 적에 어떻게 보면 면피를 하겠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가지고 계십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읍‧면하고 군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는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재해우려지구로 조사를 한 결과 위험하다고 조사가 되었을 것 같으면 관리 차원, 하여튼 다른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대책 자체가 관리 쪽으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태풍 미탁 이렇게 되어있을 적에 피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10월 2일, 3일 18호 태풍 미탁이 왔을 적에 민간사설시설에 1억 5,000만 원의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30억 7,000만 원 정도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 미탁의 총 피해액이 32억여만 원의 피해복구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복구를 하려고 하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36억의 피해가 있다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울주군은 애석하게도 32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부족해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국고를 해서 세금을 빼먹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피해 부분에 32억 2,000만 원하고 36억과 비교한다면 한 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4억에 해당되는 공사금액, 여기서 조사한 데서 한 군데만 더, 제가 여기 조사된 데서 이외 지역도 위험지구나 태풍 피해지역 찾으라고 하더라도 4억에 해당되는 것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6억이 되었을 것 같으면 국고 지원을 받아서 태풍 피해를 울주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4억이 부족해서 국고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세금을 축내자는 게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한두 군데만 더 조사를 했더라면 36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고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대안이나 대책, 지나간 부분인데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태풍 마이삭이라든지 이렇게 올 때 이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국고를 50% 받는데 36억 이상만 되더라도 사유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충분하게 되는데 아까 송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만 더 어떻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행안부에서 와서 실사를 또다시 합니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면 괜히 또 괘씸죄에 걸려……

송성우위원

제가 억지로 끼워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넓은 울주군에서 태풍피해에서 조사를 한 데서 아마 지금 32억이라는 비용은 나왔지만 32억 100% 다 조사를 못 했을 것입니다. 하다가 하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를 못 했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보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신고는 안 되었지만 조사는 안 되었지만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태풍에서 엄청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어있는 부분에서 이 외 부분이 4억에 해당되는 충분히 있었고, 조금만 이렇게 제가 국고를 받아와서 세금을 축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효율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했더라면 36억이라는 4억만 더 피해복구에 해당되는 울주군에 일거리만 움직였더라면 36억이라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6억에 50% 한다면 18억이지요.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도, 그렇다고 이것을 부풀려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풍 피해에서 울주군 전체에 내렸기 때문에 하천을 준설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울주군의 소하천이나 울주군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이번에 침수가 된 부분에 하천준설만 집어넣더라도 아마 엄청난 많은 피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태풍이나 4억이 부족해서 국고를 지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끝나고 나면 7일 이내에 NDMS 입력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유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입력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뒤에 직원들이 몰라서 골짜기 같은 데 이런 데 잘 몰라서 빠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이삭이라든지 하이선 왔을 때 실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90억 이상 되면 일단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또 서생 지역이라든지 읍‧면 단위에도 보면 36억의 1/4 정도하면 9억 정도 되는데 사실 서생 같은 경우에 9억 이상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빨리 빨리 조사를 해서 NDMS에 입력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다음부터는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혹시 또 일어나면 앞으로 그런 것까지 사소하게 챙겨서 되도록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결과 자체가 NDMS에 입력을 하는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짧은 시기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나 미약한 금액이었고 조금만 어느 하천이나 진짜 한나절만 돌아다녔다 하면 진짜 4억이 아니라 10억도 찾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해서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가입한 부분에 울주군에 처음으로 1년 시행했는데 신청한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자가, 안전보험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총 한 5명 정도 지급이 나갔습니다.

송성우위원

5명이 되었다면 이것 엄청난 사고인데요. 보험료를 수령해 갔습니까? 16개 항목에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게 보면 주로 사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일단 보험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되는데 그래도 국가재난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국가에서도 가만히 볼 수도 없고 위로금이라도 줘야 될 그런 형평성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총18개 항목을 했는데, 총16개 항목을 하다가 올해 2개를 더 농기계 사고라든지 농기계 후유장애 2개를 포함시켰습니다.

송성우위원

농기계는 지금 있는데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아니, 올해 그것을 포함시켰어요.

송성우위원

아, 18개 포함해서 농기계 상해하고 농기계 사망.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실적이 없어서 지난번에 주로 사망사건이라든지 사고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해도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주경찰서에 서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것 자체가 울주서에서 수사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울주서에 배포도 하고 관련부서에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새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울주서에서도 많이 챙겨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신청금액 한 부분이 집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16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되었는데 자연재해로 사망을 하고 폭발, 붕괴사망,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망, 뺑소니로 해서 사망, 뺑소니로 해서 후유장애, 강도로 해서 사망, 그다음에 익사로 사망, 유괴되어서 미아로 사망, 성폭행으로 해서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것은 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제 주위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접하기가 참 어렵고 항목 자체가 혜택 받는 부분이 실질적인 혜택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서 얼마만큼, 1년을 해보면서 대상자가 있었느냐 물은 부분이 제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는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 닿는 보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보험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6개에서 농기계에 해당하는 부분 2개를 추가했다고 하지만 농기계를 이용하다가 사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면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이렇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저께 이 관계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엎어져서 팔을 부러트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 상품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기보험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사고가, 예를 들어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또 아니면 대형교통수단, 2016년인가 그때 언양에 버스에 불나서 그런 큰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 위로금 차원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보니까 군민안전보험 해서 보험의 취지가 좋은데 해놓았다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재해가 나야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집중호우나 태풍이 일어나면 재난 대비나 혹은 복구를 위해서 하천을 준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천 준설 관련해서 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고 했을 때 “사토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또 주민과의 대화에서 보니까 마을이장님께서 마을에 공사할 때도 준설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하물며 심지어는 업자들이 이장님께 “사토장을 구해줘야 진행이 되겠다.” 그렇게까지 한다는데 실제로 저도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두 번 그런가 하면 굳이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너무 흔해요. 그래서 요지는 사토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하든지 매립지를 찾든지 방법은 건설과랑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군에서 사토장을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안그래도 저도 주민과의 대화에 갔습니다만 그런 사토장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당 국하고 의견을 협조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천 인근이라든지 그런 데 국‧공유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토장을 행정에서 먼저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 부분 꼭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검토에서 상북 정토마을하고 범서 은을암 부분에 2개가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정토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절취를 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지정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쪽에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은을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각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했을 적에 소유는 개인이지만 정부나 행정에서 해야 될 여지가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렇게만 계속, 이게 재작년부터 계속 거기 산사태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진행상황이 검토만 하고 있고 협의하겠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대안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산림공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 부분하고, 옛날에도 2016년, 2017년에도 그때도 사면 부분에 돌이 떨어져 내려서 위험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보수를 많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토사를 유출하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제가 여기 연락받은 게 몇 번이 되거든요. 비만 조금 왔다하면 “와봐라. 와봐라.” 하고 또 절 바로 뒤이다 보니까 위험지구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예 그냥 사유지라서 행정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정토마을 같이 인위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하라고 떠맡길 수가 있는데, 은을암 같은 경우에는 박제상 유적 관계나 아니면 산림청과 관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완전히 사찰에서 100% 너희 잘못이니까 네가 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내용도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청하고 의뢰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협의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당장 내년 된다면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질학적으로 보면 위험한 상태다. 법면에 위험하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져서 명확하게 조사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시간 끌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이 부분이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찰이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장 이렇게 조사하다가 내년에 확 밀어버린다면 이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은을암 그 부위가 보면 아주 급경사입니다. 대부분이 다요. 했다 하면 저 위에서부터 도로 밑에까지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진백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백진백입니다. 평소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실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실버스를 6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는데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성과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현재 마실버스는 기존에 총 6개 노선에다가 11월 9일부터 4개 노선을 추가해서 10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을 따지면 보통 마실버스는 한 8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1회당 20명에서 적게는 한 둘, 이렇게까지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송성우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운행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평일에 8회 운영하고 있고요. 30일 기준으로 하면 8회 운영해서, 갔다가 왔다가 1회입니다. 그렇게 치면 하루에 8회씩 30일 하면 240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저조한 부분에 대방∼구영리 구간이요. 유니스트 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영리 가는 부분이 3월 같은 경우는 199명, 가장 많이 이용한 횟수가 370명입니다. 200∼300명 이용하는데 지금 대방∼구영리, 유니스트에서 구영리로 운영하고 있는 가장 최소 부분 했다 하면 1번 갔다 오는 동안에 갈 때는 1명을 태워가고요. 올 때는 빈차로 오는 경우가 그렇게, 현재 되어 있는 데이터 240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갈 때 1명, 올 때 1명을 태워오면 480명이 이용하는 게 됩니다. 지금 480명 이용한 건 울주군에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갈 때 1명 태우고 올 때는 빈차, 올 때 1명 태우고 갈 때 빈차, 하루에 8회 운행하는데 이 구간에 올해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운행실태입니다. 그러면 3명을 태워간다고 합시다. 갈 때 3명을 태워가고 올 때 빈차로 오면 700 몇 명이 되는데 1.5명씩 태우고 다닌다는 거죠. 갈 때 3명을 태워 가면 3배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한 명씩 태우고 갔다 하면 240명인데 3명을 태워 가면 720명이 나오는데, 700∼800명 된다고 보면 갈 때 2명 태워가고 올 때 1명 태워오고 노선의 전체적인 평균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개선책이나 계속 이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오면서 마실버스를 타봤습니다. 타보고 특히 울주 3번, 대방∼구영리 가는 버스도 타봤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언양장날에 탔어요. 시간대가 국장님하고 같이 탔는데 2시경 타니까 1명 타더라고요. 1명이 언양장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사한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냐 하니까 거의 많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우리가 실제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타보는 건데 개선하는 방향을 갖다가 같이 의논하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현황은 그런데, 또 한번은 지지마을 건의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상의 보완이 필요해서 그 보완이 된다면 정말, 지금은 현재 울주사랑택시가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원한다면 도로가 개선되고 하면 마을버스를 갖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드리겠다고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노선변경 부분부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선으로 봤을 때 울주 3노선을 봤을 때 가장 취약하고요. 그 부분 한 번은 빈차로 가고 한 번은 1명 태워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가장 잘 되는 것은 울주 1노선, 남창∼내광 구간이 가장 최고입니다. 한 달에 1,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 탄다 치면 2.5명이죠. 왔다갔다 했다 하면 평균 2.5명씩 탔다 하면 1,500명 정도 나오네요. 5명이니까 3×5=15. 가장 잘 되는 구간이 2.5명이요. 두세 명 타고 다닌다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마실버스하고 운영하는 게 또 울주사랑택시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의 어떤 선호도를 보니까 택시를 갖다가, 택시보다는 우리 동네에 마실버스가 들어오길 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두동에 갔을 때도 저희들이 실제 이장들하고 타봤거든요. 청송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장 건의가 왔었는데 청송마을에도 울주사랑택시가 들어가고 있는데 울주사랑택시를 왜 이용 안 하냐니까 택시보다는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로 버스를 원하는데 막상 또 보면 타는 승객은 사실 촌에 별로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에 취지 부분하고 지금 10개월 간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마을버스가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한 대수인데 잘 되는 데는 2∼3명 타고 다니고 안 되는 데는 1명, 1명도 안 타요. 199명이니까 200명 하려면 1명도 안 타고 다닌다는 거죠, 어떨 때는, 왕복할 적에요. 그런데 전체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시점, 10월 간의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예산으로 했다면 마실버스에 12억이 들어갑니다. 12억을 투자해서 운행은 하고 있는데 거의 1,000원 택시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아예 근처도,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실적은 없고 이 부분을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지, 처음에 할 적에는 좋은 취지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홍보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라고 홍보하고 매출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용실적의 데이터가 나온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바람직한 정책이었는지 제대로 검토돼서 한 부분인지를 되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이 또 이용에 불편한 것 또 저희들이 봐서 전체 승객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을 해서, 매 주기로 해서 시에서 노선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송성우위원

노선 변경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실버스를 운영하게 된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중교통에서 필요한 부분 했는데 다른 데 옮기면 시내버스 노선하고 중복이 되고요. 이것은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로 노선이 들어가는 부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노선에 해당되는 걸 바꿔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노선을 바꿔서 이용률을 높인다든가 효율을 높이는데 처음에 노선 선정할 적에 필요로 한 위치라든가 가능성, 그런 부분에 했었다고요. 다른 데 옮긴다 하더라도 항상 대안이 있다 하면, 물론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물론 1년도 안하고 이렇다 하지만 1년이 더 지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확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에 해당되는 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지마을 이야기한 부분, 그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지지마을에 마을길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마실버스를 원하면 입구에 골프장하고 요양원 있는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 민원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1,000원 택시, 울주형택시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라서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있었고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원하지만 그 사람들은 골프연습장에 오는 사람들, 차 마시러 오는 사람들, 입구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된 부분인데 그쪽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노선 자체가 원하는 지역에서 조금만 갔다 하면 시내버스 노선에 중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에 관계없이 마실버스 노선하고, 마을입구만 들어갔다 하면 바로 중복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 같고요. 노선을 바꾼다는 부분도 바꿀 수 있는 대안 자체가 갈 수 있는 데가 크게 없습니다. 다른 데 갔다 하면 이것보다 이용률 더 떨어질 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개월 동안에 운행했는데 데이터를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대안을 한번쯤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천상저수지 공영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공사하기 위해서 펜스 쳐놨고요, 좌측이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경동 태원아파트인가 커피숍 있는 데 여기입니다. 우리 출입문이 여기에 생깁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는데 140여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나오면, 현재 상황을 보면 주차장이 여기 보이고 있죠. 노면주차가 되어 있고 여기 주차를 하는 이유가 인도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했다 하면 주차를 저녁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40여 개 지하주차장이 형성이 됩니다. 곧 2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만 있으면 주차장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주차장을 형성해놓고 이 부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됐다 하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계획 부분. 이거 철거,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이 주차장에 해당되는 철거 계획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2월에 천상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는데요. 완공되는 이후로 전체 교통 추이를 봐서 일단 공영주차장 주위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분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남아있는 구간이 준공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3개월 후에 준공을 하는데도 여기 해당되는 계획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노면주차를 없앰과 동시에 보시다시피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요. 없애고 다음에 사람, 보행자 부분을 검토해서 조속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 들어오는 부분인데 일단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건과 일반주민들이 이동하는 통행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노면주차 부분 여기서도 주차장을 해소하니까 여기서 원하는 것은 보행자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물론 도로과에서 인도는 설치해야겠지만 주차 관계가 교통정책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와 협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정비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7-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온산읍사무소 앞 버스정류장 위험해결 방안 마련 해가지고 지금 처리결과 보니까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 장소에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이 건은 우리 교통시설팀하고, 여기가 온산농협 바로 앞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농협에서 좀더 올라가야 됩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온산농협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에 해가지고 도로 쪽에 튀어나와서 택시승강장하고 일반 해가지고 버스 타시는 분하고 뭐 이런, 온산농협하고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현재는 시 종건에서 해가지고 인도하고 택시승강장을 조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택시하고 관계, 승강장을 어느 정도 어떻게 유치를 할 건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종건에서, 시 버스택시과의 의견하고 같이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아마 승강장 하나 옮기는 게 위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직접적인 울주군 교통정책과 일 같으면 쉽게 처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라든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교통시민연대 박영동 사무국장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교통정책과에서 한번 정도는 그래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추진과정에 대해서 한번쯤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없고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 내용을 보니까 처리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출장도 갔었고 또 한 가지 더 연관돼 있는 것이 택시승강장이 현재는 밑에 있는데 그쪽에 해서 온산읍 쪽으로, 옛날 육교가 있던 그 자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분이 일반주민들이 통행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작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평소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아침이나 저녁 때 교통량이 좀 많다 보면 택시는 택시대로 나름대로 위치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승강장은 승강장대로 나와 있고 버스가 와서 손님을 태우려면 정차하게 됩니다. 정차하게 되면 3차선 도로가 1차선밖에 안 돼요. 왜 3차선으로 확보되어 있는 도로를 시설물 하나 때문에 2차선을 통제당하고 1차선의 교통흐름을 가지고 해야 되나,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나와 있어서 교통 흐름에 방해 없다 하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치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다시 한번 업무부서, 안 그러면 시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건지 재차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시 버스택시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택시, 버스베이처럼 해가지고 기존에는 앞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인도 쪽으로 좀 넣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사기간에는 나가서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도블록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기 온길로 어떤 조치가 있다면 같이 접목시켜서 위치변경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추진실적 보고 16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이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김미정 교통지도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내용들인데 온산읍을 비롯한 범서읍, 언양읍, 청량읍, 온양읍 5개 읍·면에 기존적인 불법주정차로 해서 고정식 CCTV에서 시간조정 현수막 붙어있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적으로 현재 9시부터 19시까지 하고 있는데 8시부터 20시까지 오전에 1시간 당기고 오후에 1시간 뒤로 밀리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연장하는 홍보물이 붙어있는데 현수막 기타, 이 사업시행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상당히 민원 요소도 많고 학교 주변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애들 등하교 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등하교 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해서 민원 요소에 의해서 시간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온양에 현대아파트, 얼마 전에 이장님 오셔가지고 의견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8시부터 20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전에는 어린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고 최소 오후 20시를 19시 정도로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당초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11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더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불법주정차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저희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어떤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법주정차 시간을 8시부터 20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라든가 불법주정차로 해서 지역민의 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시간을 확대하지만 어떤 상가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봤을 때는 불법주정차지만 시간이 넓게 확장되었을 때 퇴근 후에 6시반이나 7시에 자기 집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나 기타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지역을 이용했을 때 1시간의 타임이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분명히 밥을, 안 그러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꼭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간을 연장시키는 구간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연장시켜야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유동의 관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아침에 등교 때나 출근 때 문제가 되면 아침시간을 조정해 주고, 오후에 퇴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안 된다 하면 오후시간을 그대로 유지해 주거나, 안 그러면 시간을 짧게 해 주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제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재차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속카메라가 울주군에 전체 4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49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10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지역에는 불법주정차의 문제 해가지고 교차로 이런 부분에 꼭 정말 필요한 곳에만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구에도 보면 장소마다 시간이 약간 변동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습 체증되고 이런 부분에는 24시간, 타 구에는 단속하는 데도 있고요. 아침 일찍, 5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보고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49군데 설치되어서 있지만도 올해는 국회에 통과된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단속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외에 우리가 유동을 발휘할 수 있는 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을 발휘할 수 있는 구역은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구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접목시켜서 당장 11월 23일부터 불법주정차 시행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그 안에 민원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 행정에서 유동을 부려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거기는 유동을 부려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주차단속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에서 언양읍 직동리입니까? 화물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거의 부적격 처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중단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언론에도 나온 바 있지만 선바위공원에도 화물트럭 주차때문에 혼란스럽다. 대형아파트 인근에는 가변차로라든가 도로변, 공터 할 것 없이 대형트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건 다 아실 거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 화물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단속을 갖다가……

허은녕위원장

단속 이전에, 단속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화물트럭 주차 관련해서 혹시 실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화물트럭공영차고지는 청량에 두 개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화물차량의 어떤 문제점이 불법주정차, 그야말로 밤샘주차가 문제인데 그것은 차고지가 해가지고 부족한 점이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단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밤샘주차는 대상이 화물차 중에서 개인이나 일반사업자에 0시부터 4시까지의 주차, 차고지에 안 들어가 있는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1명하고 공무직 직원 1명이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 과거 1년간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밤샘단속을 해서 1차는 보통 계도라 합니다. 계도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이분들이 앱이나 이런 걸로 바로 봐서 차량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2차 단속 후에 단속을 하는 건데 계도하는 부분은 전체 9,182건을 했고요. 계도해서 주민들을 계도하는 거 있습니다. 주민참여계도반이라고 해서, 같이 해서 9,182건 했고 단속은 61건 했습니다. 단속 해가지고 실제로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12건 정도 했고 과징금 부과는 58건입니다.

허은녕위원장

1년간 자료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허은녕위원장

법적으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서 찾아보니까 불법주차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이달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화물트럭은 사실 생업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당연히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물트럭기사들은 서부권에서는 그나마 언양읍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잡히고 나서는 다들 기대를 했고 한동안은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없었어요. 그게 설치되면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이 무산되고 지지부진되니까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군에서는 화물트럭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었던 사안이라서 군에서 별도로 검토를 갖다가 하진 않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직 안 해보셨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지난해 제가 지적한 것처럼 울주군에 주차장, 쉽게 말해서 승용차주차장 설치를 하느라고 1,000억 이상 들었거든요. 올해 사업 내용에도 보면 천상에만 해도 1면당, 다른 것까지 치면 1억 원에 육박할 겁니다. 이렇게 승용차주차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2020년에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용차만을 위한 그런 주차장 방향으로, 정책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차 하루 운송해가지고 30∼40만 원 벌면 밤샘단속 돼버리면 20만 원인가 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운송하시는 운송업자한테는 큰 피해가 가는 건 맞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화물차는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허은녕위원장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은 주차비를 내더라도 주차장을 설치해 주면 주차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행정기관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왜 개인승용차는 자기 집에 자기 아파트단지에 주차해야지. 왜 관에서 계속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주차장을 또 할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화물차량을 지역별로 파악해서 저희들도 군 나름대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단 2021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다 짜였을 거니까 그 다음 해라도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하고 1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이래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실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저도 이걸 보고 칭찬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실적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로 올려놨는데 과연 불법주정차가 없어야 되겠지만 과연 불법주정차 단속만이 대책이냐, 본 위원도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서부는 제가 지리적 여건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온산과 온양 부분에서 상인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실선을 다 그어 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계시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에서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에 보호구역 신청을 합니다. 보호구역 신청하면 거기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현황이 통보되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크게는 500m 이내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되고 나면 못하지요.

김상용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300m 이내로 봤을 때 온양이나 온산 부분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다 도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접촉을 전부 다 받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온양초등학교, 남창중학교는 뺍시다, 들판에 있으니까. 남창고등학교, 현대아파트에 유치원, 미도파유치원, 온남초등학교, 최대 반경 5㎞ 하면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온양에 가면 전부 다 도로색이 노란 실선입니다. 자, 이런 민식이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정말 지켜야죠. 지켜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 이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민원이 우리 군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들한테도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들어와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잖아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지금 온양 같은 경우에는 온산, 언양, 범서 이쪽으로 해서 거의 공영주차장 면수가 900대 정도 되는데 온양에는 500대 정도 이렇습니다. 사실상 온양의 공영주차장 면적이 주차 면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온양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한번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해서 꼭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게를 이용한다 하면 최대한 가게 가까운 데만 자꾸 대려고 애를 쓰니까 몇 걸음만 나가면 차 댈 공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울러 교통의, 주민들의 의식문화를 향상시키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만 걸으면 된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방. 온양 같은 경우에는 반경 300m, 최대 500m까지 하면 접촉이 안 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가보세요. 시가지 안에 전부 다 학교하고 유치원이 다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스쿨존으로 지정해놓고 과장님 조금 걸어가서 주차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온양에는 옹기종기주차장 말고는 없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신기력 계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법보다 상식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좀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보면 행락지 주차질서요원 채용해서 단속을 했는데 울주군에 뭐 하러 오라 합니까? 최소한의 주차장은 확보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행락철에 차댈 데 없는데 이걸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먹인다? 제가 대운산 고속도로 다리 밑에 2년동안 주차장 임시로 만들어 달라 해서 주차장 이야기했을 때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법보다 상식이 먼저입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래 놓고 울주군에 관광객들 유치하고 오라고 해놓고 오면 스티커 끊어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대운산 두 번 올라갔다가 두 번 다 출입 못하고 빠꾸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통정책과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임시로라도 밀어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 후에도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누구 말따나 입이 아파서 이야기하기 싫어서 못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걸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울주군에 놀러오지 마세요 라고 해야지,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놓고. 놀러오라 그래 놓고 주차단속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행락지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행락지 주차질서요원의 채용은 일반단속뿐만 아니라 차를 갖다가 실제로 공간에 의해서 바로 대면 몇 대 더 댈 수 있는데 주정차를 약간 안 맞게 댄다든가 이런 불편한 점 해소하는 그런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가보면 없다고요. 배내골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대운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정우식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내골에 주차를 좀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석남사, 작천정, 배내골, 진하해수욕장 다, 진하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군에서,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개만 더 할게요. 국·시비 보조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도 예산이 만만찮은데 500억 가까이 되는데 국·시비 보조금 보면 7-24페이지입니다. 전체 117억 정도 되는데 국비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5% 정도 되는데 국비예산이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1% 정도 되고 보조금 예산으로 보면 5% 정도 됩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엄청 큰 사업들이 많은데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2020년도에도 보면 전체 170억 중에 29억 9,000만 원, 30억 정도 되는데 17%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천상 한울공원주차장 20억 빼고 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7-26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보면 사업체나 사업소재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용역사 발주한 것 보면 업체는 있는데 업체 소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다음, 내년 감사 때는 기재를 해 주시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45건 정도 되는데 울주군이 아닌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6, 7, 8, 9건. 한 13개 업체가 됩니다. 울주군의 업체에서 계약할 업체가 없습니까? 버스승강장 이전설치, 이런 부분 울주군에서 이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도 울주군에 해서 버스승강장 이전은 점보기업에서 많이 했는데……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울주군에 있는데도 외부로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우리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울주군에 세수도 확보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45건 중에 13건이 타 지역에, 여기에서 울주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업체가 울주군에 없어서, 특수공법이라서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남구, 북구, 경북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울주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여기에서 몇 종류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 관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관외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내년 2021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울주군에서 할 수 없거나 울산시에서 할 수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울주군에서도 할 수 있고 업체가 있음에도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하시죠.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7-23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이월예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명시이월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매해연도 명시이월이 4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사유가 뭡니까? 2019년도 46억이 명시이월 됐고 올해도 2020년도 보면 명시이월 예상이 몇십 억 되는데.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유류세 관련해서 전체 자동차주행세 해가지고 하는데 울산광역시에 환경 전체 세율을 가지고 전 시·도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게 되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따지면 매월 시에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한 30억 정도가 내려와요. 30억 정도 내려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20억, 19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남아서 이월되는 그런……
성환

한성환위원

계속 이월되면 연말에 보면 보통 40∼50억 정도 넘어가네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은 어찌라도 현재 시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이월되는 게 아니고 있는 자금에서 계속 명시이월 되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전체 금액을 갖다가 다 배분을 해버리니까 세입이 엄청 많은 거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은 이 명목 외에는 타 전용이나 기타 이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 보고 174페이지 참고, 똑같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거기 보면 부정수급 행정처분 적발 24건 해서 환수 2,1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매해마다 부정수급이 일어납니까? 작년에도 부정수급 해서 환수 조치한 내용을 제가 참고했는데 부정수급 주 내용이 뭡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부정수급 주 내용은, 작은 것은 원래 화물차에 넣어야 되는데 개인……
성환

한성환위원

타 용도로?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타 용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주유소하고 차주들하고 약간의 어떤 무언의, 묵언으로 해서 유가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로서, 기타 행정조치로서 단속이 안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홍보하는 방법을 갖다가 계속 연구도 하고 개중에는 화물업체가 하는 게, 계속 군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니까, 업체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안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혹시나 올해 제가 부정수급을 했다 그러면 2021년도에 혜택이 또 됩니까? 유가보조 지원됩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일단 부정수급된 부분은……
성환

한성환위원

환수는 하겠죠. 그런데 대상이 올해 2020년도에 제가 부정수급을 예를 들어 50ℓ 해가지고 50만 원을 물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유가보조 대상이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6개월 지급 정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6개월이 작으면 1년을 주더라도 어떤 조치에 의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근절이 안 되면 1년 줘야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봐서……
성환

한성환위원

아무리 돈이 남아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아예 자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해서 시정이 안 된다면, 그게 간편한 행정조치라 하면 그걸 더 배가시켜서 1년을 줌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를 단속시켜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내년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조치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으면 기억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마지막 질의 같은데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지 2020년도, 2021년도에 어떤 사업과 어떤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자전거 이용하는 홍보만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지난해 제가 질의했을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에 의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 돼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 계획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교통정책의 방향이 자전거 활성화 등 친환경으로 방향이 약간 각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좀더 면밀하게 세워주시고, 예를 들어 울산시 같은 경우는 공유자전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읍·면에도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5대씩 보급을 한다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형식적인 처리결과 보고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자전거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최대한 자전거 보급하는 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감사중지

15시2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외정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올해 멧돼지 울주군에서 포획해서 매몰한 두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올해 10월 1일까지 멧돼지는 807마리를 포획해서 매립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매몰했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전부 다 매립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올해만 한 것이 800마리, 전년도가 1,600마리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몇 마리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2019년도는 822마리.

송성우위원

지금 올해까지 800마리, 연말까지 하면 한 900마리 정도는 되겠다 그렇지요. 900~1,000마리 정도 될 수 있겠는데, 잡은 것은 다 매몰했지 않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매몰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일단 한 2m 정도를 파고 그 밑에 비닐을 깔고 석회를 넣고 그다음에 사체도 석회를 뿌리고 흙을 덮고 끝을 냅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부분에 울주군에 매년 1,000마리 정도의 멧돼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멧돼지를 매몰해야 되고요. 그런데 멧돼지를 매몰하는 기준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기준보다 더 강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멧돼지를 처음에 구덩이를 2.5m 이상을 파야 되니까 50㎝를, 3m를 파야 됩니다. 멧돼지가 매몰되어있는 상부 높이 거기에서 지표면까지가 2.5m입니다. 그러면 멧돼지를 집어넣었다 하면 3m를 파야만 2.5m 기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몰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1m 50㎝를 다시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에서 멧돼지를 잡았는데 그 한 마리로 3m를 팔 수 있습니까? 멧돼지 매몰기준 자체가 사체를 매몰하는 기준이 땅을 파고 비닐을 깔고 석회를 넣고 멧돼지 상부에서 2.5m까지 덮고 거기에서 1.5m를 더 덮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그냥 흙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에 85㎏의 비율, 85㎏의 석회를 넣어야 되고, 멧돼지 한 마리 100㎏짜리 잡았다 하면 85㎏의 석회를 지고 가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덮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40만 원을 받는데 3m 땅 파서 비닐 깔고 멧돼지 집어넣고 100㎏짜리 멧돼지 한 마리 잡았다 하면 85㎏ 석회 지고 올라가서 석회 붓고 덮고 그다음에 평지작업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m 50㎝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땅 파는 깊이가 4m입니다. 밑으로 2m 50㎝ 나오고 멧돼지 깊이하고 그러면 4m 50㎝에 해당되는 땅을 파서 묻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산에 들어가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서 4m 50㎝을 삽으로 팔 수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송성우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지금 현재 멧돼지를 전년도에 800마리, 지금 800마리 앞으로 멧돼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매년 1,000여 마리의 멧돼지를 매몰하고 있는데 멧돼지 매몰기준이 1,000마리에 해당되는 이만큼 규정을 제가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씩 발생하는 것 계속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맞다 아닙니까? 물론 1,000마리 판 것 다 매몰했다고 줬는데 멧돼지 매몰 규정에 맞게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0마리라는 멧돼지를 매몰하는데 기준도 이렇게 강화되어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 태우는 것, 태워서 없애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탱크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무슨 대안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멧돼지 사체처리 방법을 한 게 방금처럼 매몰과 두 번째 소각과 세 번째 랜더링이라고 해서 압착해서 기름을 짜버리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랜더링과 소각은 어렵고요. 매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되도록 많이 깊이 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선택해서 나가고 직접 제대로 묻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직접 확인하는 부분에서 멧돼지를 확인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기준으로 정말로 3m 파서 1m 덮었다, 그것은 삽 들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멧돼지 잡아서 3m 파서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지금 매몰 방법 자체가 이게 물론 그만큼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피해 안 될 수 있는, 매몰할 수 있는 도로에서 30m이상, 지하수에서 75m 그리고 지하수에서 1m 50㎝이상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을 다 떠나서 매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를 만드는 부분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울주군에 매립지를 FRP로 되어있는 것 10t짜리 했다하면 100마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10t짜리 500만 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500만 원짜리 하면 100마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것 구덩이 파서 아까 매립기준에 의해서 그 누구도 못 맞춥니다. 하라고 강요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 하면 멧돼지 안 잡습니다. 그런데 파서 그렇게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립장이 10t짜리 규모를 1개를 했을 적에, 매립처리방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100마리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매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땅 파서 묻고요. 아니면 싣고 와서 매립지를 1년에 2개만 만들어놓으면 되겠네요. 어느 한쪽에. 그러면 갖고 와서 집어넣고 뚜껑 덮으면 되니까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우리 시 매립장에 가면 받아줍니다. 우리가 포수들한테 묻기가 힘들거나 어려울 것 같으면 길 밑에까지만 내려주면 미화원을 활용해서 그것을 치우겠다 하는데도 그런 게 여태까지 한 5건도 안 나왔거든요. 그만큼 산에서 갖고 내려오기가 자기들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묻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준을 못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 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지적이시고 한데, 좋은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사체를 매립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삽 들고 산에 가서 사체를 들고도 못 내려오는데 파는 깊이가 2.5~3m 파서 1.5m 덮고 4m 땅 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4m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안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는 강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매립지 자체가 그냥 FRP통 해놓으면 되니까 갖고 와서 묻을 수 있는 것은 묻어버리든가 아니면 시매립지로 하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멧돼지를 매년 1,000마리 묻는다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안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7페이지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과 농약빈병수거보상이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아마 농촌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을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향후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은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정책과 그 부분입니다.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자원으로 돈을 내려줍니다.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그래서 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 오게 되는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돈을 저희들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농업정책과에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인건비만 지급하고 이 부분은 보상을 한다는 거네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약 같은 이런 것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수거해갑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서 환경에 무해하게 그런 처리를 합니다. 그것하면서 많이 갖고 오라고, 농약 빈병 하나에 병으로 된 것은 1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줍니다.

김상용위원

농업정책과의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보상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85페이지에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13억을 들여서 악취측정센서를 37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온산에 30개, 서부 쪽에 보니까 7개 설치가 되어졌네요. 설치를 하기 전하고 후하고 변화는 조금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줄었습니다. 한 33% 통계로 나왔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 활동을 적게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준 것인지 실제 이것 때문에 준 것인지 아직까지 그것은 속단하기 이릅니다. 어쨌든 민원건수는 전년도 대비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업체의 굴뚝에서 나오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업체를 불러서 “너 어제 저녁 몇 시에 이런 것 나왔더라.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봐라.” 그게 상당한 압박감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올해 10월 말에 너희가 악취를 위해서 투자할 그런 계획을 내놔봐라 하니까 공단에 있는 23개 업체에서 한 2,500억 정도를 하려고, 그런데 올해까지 한 것이 2개 업체에서 600억 정도 했고 내년까지 하고, 어쨌든 23개 업체가 2,5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최고 많은 데가 무림P&P.

김상용위원

그럼 언제까지?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무림P&P는 올해는 200억 먼저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후내년까지 해서 600억을 더 할 거라고 자기들 계획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망양에 있는 LG하우시스는 올해 100억 했고 내년에 200억 또 하겠다.

김상용위원

올해 100억 했고 내년에 200억 할 것이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LG하우시스 올해 한 것은 거기에서 나는 악취를 포집해서 태우는 RTO 소각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망양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게 날 것입니다.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21억 정도 들여서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했는데 어떤 기업체한테는 상당한 압박감을 줘서 투자도 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울주군에서 악취측정센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제가 온양과 온산 지역에 일부 주민들께서 악취민원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특히 LG하우시스는 제가 망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받고 계속 받고 있는데, 무림P&P 악취민원 현황을 보니까 ’19년도에 49건이 일단 군에 접수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올해가 한 31건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체감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하우시스도 보면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민원 들어온 게. 작년에 5건, 올해 8건 저한테만 접수된 것 같고 이것보다 훨씬 몇 배나 되는 것 같은데 LG하우시스도 과거에 제가 그 회사를 잠깐 다녀서 조금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LG하우시스나 이런 기업들이 온산에는 대기업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온산공단에 이런 부분을 주문해서 온산이나 온양 지역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번 봅시다.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처분실적이 8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해줄 수가 있습니까? 혹시.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행정처분실적은 삼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2개인데 두전하고 대건자원화 그쪽에서 한 것이고요. 올해 두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고 영업정지 1개월 들어갔고 다시 6개월 영업정지 들어간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건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형사처벌 받고 1개월 영업정지 기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인악취포집기를 달아서 옛날과 달리 악취 냄새 난다고 하면 바로 사무실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낮이나 밤이나 악취포집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다른 때보다는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행정처분이나 위반내역을 봤을 때 오히려 대기업이 많은 온산국가산단보다도 서부 쪽에 있는 삼남, 삼동 이쪽이 많은 것 같은데 악취센서를 그쪽에 더 달 필요가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먼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악취를 주면 관능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갖다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을 못 쳐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서부 쪽에 삼동, 삼남, 두서 이쪽에 행정처분이 거의 대부분 다 그쪽인 것 같습니다. 웅촌 일부하고. 그런 것 같은데 위반행위들이 많으면 설치를 더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쭉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처분이나 내린 것들이 늘 반복되게 위반행위를 하는 업체는 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왜 그렇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동이나 두서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표가 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쉽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온산공단에는 공단 특성상 여러 개 모여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게 서로 얽혀서 더 많이 증폭되는 그런 것이지, 개별공장에 가면 기준에는 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나는 것이 아닌데.

김상용위원

법적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데 기준치에 근접되는 그런 악취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섞이니까 주위에 있는 덕신이나 다른 인근에서는 냄새를 많이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가 업체에 느슨하게 점검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온산공단에 특정 센서기를 설치해놨는데 온산공단에 여러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해놓고 센서나 포집기에서 감지를 하면 바로 그 성분이 딱 체크가 안 됩니까? 전에 한번 물으니까 그게 바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한 5가지 정도는 가능합니다. 황화수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맡는 것은 복합악취입니다. 사람이 맡아서 냄새가 나니까 이것 악취냄새가 나니까 안 좋다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게 수소 냄새구나. 이게 탄소 냄새구나’ 이것은 필요하지 않고 냄새가 안 좋다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복합악취인데 그것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얼마 나온다 그것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악취를 측정하는 것은 굴뚝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에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 굴뚝에 다는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센서기를 측정을 해놔도 여러 개 업체에서 악취가 혼합되면 냄새를 정확하게 어느 업체에서 발생했는지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온산의 어느 공단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은 여태까지 경험치와 자료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산에 이수화학 같으면 이수화학에는 어떤 냄새가 난다 그런 것은 저희들 다 자료를 갖고 있고요. 얼마만큼 많이 나느냐가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나기는 나는데 얼마만큼 작게 나서 사람이 못 느낄 정도로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수화학에서 A라는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지정악취를 측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양이 얼마만큼 나와서 주위에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또는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에 피해가 없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김상용위원

온산공단에서 나는 악취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울주군에서 악취센서를 설치할 때는 어떤 물질인지 정확하게 찾고 기업마다 생산하는 제품이나 배출하는 그런 물질이 무엇인지 다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만에 잡을 수가 있냐 이거죠. 이번에 무림P&P에서 냄새가 났을 때 이것은 무림P&P에서 나오는 오염이다. 이게 바로 측정이 되냐는 거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측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경험치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갖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냈을 적에 기준치에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냄새의 원인은 거의 100%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원인은 100% 잡는데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상용위원

시에?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

김상용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돈을 13억이나 투자를 했으니까 온산이나 온양에 있는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부 쪽에는 보니까 조그만 음식물 업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쪽 분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올해 추진실적 19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과 함께 깨끗한 마을 가꾸기’해서 사업추진 개요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힐링 꽃동산 조성해서 올해 당초예산 4억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사업 했지요? 계속 연차 사업이지요? 당해연도 사업으로.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작년까지는 개소를 늘렸는데 올해부터는 개소를 안 늘리고 관리 차원에서만.
성환

한성환위원

관리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여태까지는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개소 늘려서 거기 돈도 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고 또 관리가 알뜰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는 늘리는 것 대신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로 올해 4억 8,000만 원이 잡혀있었네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힐링 꽃동산을 조성함으로써 불법무단투기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 가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불법투기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서 한 3년 전에는 전국에서 히트를 친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 이래서 상당히 환경부로부터 그 당시에 칭찬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 온산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도 여기 직접적인 힐링 꽃동산의 회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봤고, 그런데 한 2년 전에는 이 사업이 그 당시에는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 올해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올해는 관리하는 차원이 영 안 보이던데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온산에 인근 지역에 보면 시도에 동원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에 꽃동산이 하나 있고 그 뒤쪽에 보면 학원 옆에 또 하나 있고, 문화체육센터 올라가는데 읍사무소 뒤쪽에 삼각모서리에 보면 거기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나오는 삼각지에 조성해놓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거기 안내판에 보면 힐링 꽃동산이라고 자매 MOU 체결해서 금란회 그다음에 119소방대 해서 여러 가지 MOU 체결한 사회단체들이 있던데 올해 보면 그런 단체들이 직접적인 MOU 체결해서 자기들 관리하는 그런 차원도 되어야 되는데 거의 참여율이 없고 우리가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꽃동산을 가꾸는 손질이 조금 무뎌지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챙겨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계속 활성화되도록 내년에도 챙기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일년생 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화려하고 꽃 보기는 좋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다년생 나무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지난해 해왔기 때문에 조금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째라도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좋게 했으면, 심는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차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울러 사업추진실적 그다음 198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없는 쾌적한 울주 만들기’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오는데 2019년에도 한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한 21억 정도 사업을 해서, 이게 국‧시비 매칭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 울주군 군비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하고 2020년 전체 우리가 한 4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설치한 게 주택, 창고, 축사 이렇게 해서 한 1,000세대 정도 사업을 한 것 같네요. 결과 보니까. 행감 자료 8-100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펴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현황해서 이게 어쨌든 지원을 해서 올해까지 2년간 지금 현재 전체 사업개소를 보니까 한 1,000개소 정도 했는데, 울주군 건축물 현황을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9,000개입니다. 2년 동안 한 10% 정도 사업을 한 40억 들여서 했는데, 예산 문제 하기 이전에 슬레이트는 특정 폐기물이거든요. 일반적인 사업자가 손을 대기 어려운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특정 폐기물이라고 정할 때는 그만큼 우리 지역민에게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요소의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지원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게 사실은 2012년부터 이것을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상이 5가구, 7가구 이렇게 오다가 이번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으로 주택은 10년에 걸쳐서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2018년도 첫 해, 2019년도 작년에 두 번째, 올해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런데 2013년에 저희들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9,055동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안 맞다는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 다시 국‧시비로만 남아있는 것을 전수조사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3,000동 중에서 1,100동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없이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충분히 뒷받침해주신다면 바로 다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은 국‧시비 매칭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매칭 없이 그냥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에서 잘 한다고 우리한테 칭찬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 군이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환경부에서 우리 군비 자체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대해서 모범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으면 군비를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당초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올해보다 한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억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3억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래도 필요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택뿐만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축사도 상당히, 축사가 대부분 보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되어있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축사도 상당히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붕 개량을 하려고 하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민원접수가 많이 안 됐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거용도인 주택만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창고도 같이 해주고 같은 또 집안에 있는 조그만 축사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한 1,100동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를 50마리나 60마리 키우는 이런 축사 그런 것은 저희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집에서 몇 마리 키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주거문화가 형성되어있는 주변 지역부터 먼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축사라든지 공장 같은 이런 것, 공장도 조그만 이런 거야 해주겠는데 큰 건물 지어놓고 공장 이런 거는 하면 조금……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슬레이트는 특정 폐기물로서 저희들 지역민에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주택경관사업을 봤을 때도 집성촌이 되어있는 사항에서 슬레이트가 그대로 존재하다 보면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 사업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검토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조금 첨언을 하자면 여태까지 주인 없이 흩어져 있던 슬레이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것도 해주자 이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많이 했는데 거의 한 55t, 상당히 많은 양을 옛날에 묻어놨던 걸, 옆에 처박아놨던 걸 다 수거해서 우리 관내는 지금 방치된 그런 슬레이트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작년, 올해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전반기, 하반기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혹시 그래도 아마 있을지 모르는데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저희들이 처리해주겠습니다. 임자 없는 그런 것들.
성환

한성환위원

도시화되어있는 군 지역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농어촌 구성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오랜 기간에 방치를 해놓다 보면 슬레이트 자체가 습기 묻었다가 또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의 파손에 의해서 떨어지는 현상도 상당히 많이 제가 길을 가면서 본 그런 내용들도 있고, 저런 슬레이트들이 특정 폐기물만 아니면 주워서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저것을 잘못 구덩이를 파서 하다 보면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어떤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민이 저것을 손 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니까 참고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하십시오.

송성우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자원과에 2020년도에 집단민원이나 다수민원 있었던 사항 있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없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많이 있는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것이었지요? 다수민원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부분이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죄송한데 그냥 하나를 짚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악취 부분일 것 같은데요. 다수민원으로 축사 관계라든가 안에 집회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신축 허가 내준다고 한 다음에 와서 허가 못 내주게 축사 부분하고,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웅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동 봉계 활천, 곳곳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봉계, 활천, 웅촌. 일단 지금 집단민원에서 집회를 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수민원에 진정을 넣은 부분도 있었는데 진정을 넣고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 같이 진정하고 행정조치의 회신을 받고 난 다음에 다들 그냥 더 화가 나 있어요. 더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웅촌에 보면 증축이나 신축 이런 부분에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그 축사에서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허가를 내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줬을 적에 더 많아지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라고 하는데, 거기 와서 다수의 민원을 하고 난 다음에 회신을 해주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회신에 답변내용을 뭐라고 했냐 하면 ‘축수산과에서는 법에 300m 이상이기 때문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 축수산과에 답변한 것 그것 말고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는 기준이 100마리까지는 300m 이상 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동물, 식물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입지 가능하고 건폐율 60% 지켰고 용적률 80% 분명히 맞춰놨기 때문에 도시과에 위반되는 것 없습니다.’ 건축과에 갔다 하면 법상 저촉되는 것 없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로 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회신을 해서 여러 분의 집단민원이나 다수의 진정을 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분의 해당되는 것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면 다수민원을 하고 회신을 받는 순간에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더 화가 나버린다고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 축사가 들어와서 냄새가 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행정에 하소연 하러 왔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고 축수산과, 도시과, 건축과 그다음에 쭉 해보니까 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더 이상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화살 방향은 ‘그럼 너희 여기 와서 살아봐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온 것은 하소연하러 왔는데 결국은 혹 떼러 와서 다시는 거기 와서 냄새 난다는 소리도 못할 만큼 그냥 가니까 그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부분에서 회신을 해줄 수 있는 것 이외에 말고 답변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수 민원인들은 이렇게 화를 내는데 대처방법에는 대안 자체를 제가 정치를 하고 사람들한테 모사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응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어차피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축산농가의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다면 ‘합법적으로 축산종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더 붙여버리네! ‘그럼 도대체 축산농가 재산권은 보존해주기 위해 침범한 적 없고 우리 재산권은 침해받는 것은 괜찮나?’라고 또 반문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 이유는 악취가 나고 사는데 힘들기 때문에 왔는데, 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깔끔하게 답변했다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이상 모범답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이 왜 지적을 하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법에는 이상이 없지만 악취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명히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되어있는 위반사항에서 건축법상에 해당되는 부분 위법사항 그리고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위법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온 부분은 축사가 들어오면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느 날은 괜찮은데 어느 날 집단민원 집어넣고 현장 점검하러 간다 하면 어느 날 밤에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까 군청으로 그 다음날 와. 행정에서는 그 다음날 거기 현장 조사하러 갑니다. 그 다음날 갔다 하면 악취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보고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기준치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악취의 특성상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악취에 시달리다가 그 집에까지 밤에 쫓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 다음날 행정에 왔는데 행정에서는 네가 가서 냄새 한번 맡아봐라 해서 갔다하면 그 다음날 냄새 안 나요. 저기압일 때 냄새 나고 그다음에 낮이 되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아무런 냄새가 안 나잖아요.” 하면 한번 더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계속 원론적인 모범답안만 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답변 부분에서 행정에서 제가 갑자기 안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밤에 악취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저기압이 되었을 때 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축사에서 한번 치운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순간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갔는데 그다음 지나니까 흔적이 없어져버리고, 다 맞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악취 부분에 이런 부분은 건축법상으로 관계없고 도시계획법상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악취의 냄새에 해당해서 발생한 부분은 포터블 냄새나는 부분은 우리가 24시간 감시를 못하니까 어느 지역에 한 달 정도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냄새가 나면 그다음에 악취로 인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악취집중관리대상자입니까? 울주군에도 보면 그런 것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악취집중관리업소. 그러면 앞에 되어있는 회신 내용에서 민원들이 왔을 적에 오늘 우리 현장점검 해볼게요. ‘아무 이상 없네요.’ 하고 돌아와 버리면 화 나니까 “오늘 그냥 이 주위에 포터블로 해서 악취에 해당되는 것, 자동포집기를 설치해서 한 달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울주군에서 이 지역에 악취중점업체로 선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냄새가 발생 못하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랬다 하면 그 사람들 왔을 적에 뭐라고 돌아가겠습니까? 지금까지 회신한 부분은 건축법상 이상 없었고 도시계획법상 이상 없었고 그다음에 거리 띄우는 것 이상 없었고 용적률 이상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현장에 가보니까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해서 화만 나고 갔는데 거기에서 포터블 해서 한 달 설치하고 3개월 설치해서 그때 한번이라도 냄새가 난다면 중점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아니면 이 업체에 벌과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한다면 행정에 저 같으면 수긍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회신내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모든 회신에서 앞에 제가 말한 모범답안으로 회신 해버리거나 그다음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끝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에 불신하고 다수민원으로 오고 난 다음에 더 불신을 가지고 행정에 욕만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한 부분에서 짧게 생각하고 금방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악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건축법이나 아니면 행정의 기준이나 또 냄새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악취 부분, 상대가 원하는 부분에서 추가답변을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 정도만 한다면 아까 웅촌 같은 경우에도 집단민원 60여 명이 집단다수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신 내용은 제가 앞에 한 그것으로 끝나버렸고 그다음부터는 냄새가 나더라도 여기 못 옵니다. 갔다 하면 똑같은 얘기 들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조치를 해준다면 축사를 하면서 한번쯤 냄새나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로 있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했다 하면 그 사람도 냄새 발생에 주의를 할 것이고요. 향후 몇 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악취집중업체로 등록을 해서 “너 업하기 힘들 것이다.” 그 정도의 협박, 협박이라기보다는 권고, 계도할 수 있다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의 대처방법 자체가 원칙만을 가지고 기준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고 난 다음에 제시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부분인데 더 세밀하게 한다면 악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주민들을 달래주고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강구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쉬었다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간단하게.

허은녕위원장

또 그럼 다른 분은 없습니까? 그럼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8-3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부분이 29건 중에 19건이 아마 울주군이 아닌 외지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외지로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울주군에서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8-38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여기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 이런 것은 당시 우리 군에 사업자가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총포사 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탄환을 공급하는데 그것도 중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저희들 것입니다.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 인쇄 이것도 특허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김상용위원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구입 이런 것은 충분히 울주군에도 업체가 있으리라고 보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이런 것도 다 울주군에서 안 됩니까?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울주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보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울주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야만 지방 세수도 올리고 울주군에 사업하려면 울주군으로 이사오라고 그러세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부터는 꼭 수의계약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울주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그 외는 울주군 업체 이용을 부탁드릴게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웹 개방에 따라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 결과를 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우리만 알고 있어서 하면 조금 그 사람들도 신뢰감이 떨어질 것 같고, 웹을 개방해서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준 게 아니고 너희 업체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웹 개방에서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대상자가 누구였냐 하면 23군데 업체에 사업장에 설문조사를 했었요. 그런데 악취웹관리시스템에서 물론 설문조사가 아니라 공개를 하는 게 방법이 사업장에 악취에 해당되는 부분에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악취발생으로 해당되는 피해를 보는 대상자, 민원이 되는 주위에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일단 23군데 업체에 한 6개월 정도 했을 적에 우리가 볼 때 뭔가 조금 이상하다. 또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만 골라서 한 것이고요.

송성우위원

그런데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웹 개방에 해당되는 것은 악취에 해당되는 것을 개방했을 적에 그 업체에 해당되는 공개를 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실제로 공개에 해당되는 부분에 향후 계획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문조사한 부분이 이것을 설치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설치 이후에 전과 후에서 악취가 더 나느냐, 안 나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업체에서는 평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우리 냄새 나니까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설치해달라는 데 아무도 없어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지금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그것은 2~3년 정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통합관리시스템이 수십 억 들어간 것 같은데 엄청 많은 통합시스템을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업체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발생하는 업체에 통합시스템을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통합시스템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묻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이 정도 설치를 했을 것 같으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설문지 내용에 보면 통합시스템에서 조심을 합니까, 맙니까? 점검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고 주위에 냄새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를 해야 통합시스템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업체에 물어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합시스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어디에 썼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하는 자료로 쓴다고 향후 계획으로 해놔서, 통합시스템에 악취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업체에 여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는 거기서 더 설치를 해야 될지 검토자료로 쓰고 있어요. 검토자료는 더 설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주위에 있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속 민원이 더 생긴다든가 냄새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더 설치를 하고, 효과가 있었다면 효과가 있었네. 옛날보다 통합관리시스템이 좋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네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는 대상자도 거꾸로 였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는 방법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시스템을 가동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해 23개 업소에서 한 2,500억 정도 향후 투자하겠다는 그런 것을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성과가 있으니까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말은 성과의 기준은 업체가 악취를 발생시킨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설치를 한 그 업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설치를 추가계획을 잡고 안 잡고 부분은 업체에서 너희 업체에 내가 추가로 설치할까 말까라고 한다면 하지 마라고 하겠지요. 설치하는 방법 자체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통합관리시스템 계속 해야 되고, 하나 안 하나 똑같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효과 부분을 판단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아니면 주위에 대상들이 안 하면 누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앞으로 평가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가방법과 마지막 차후 대책 부분 자체가 거꾸로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환경국의 산림공원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