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9

손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희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승기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문광현 연구개발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계장입니다. 김진상 유기농자재계장입니다. 소재우 종자연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기본현황입니다. 생명농업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명, 육아휴직 2명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1쪽 2020년도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생명농업과 총예산은 153억 5,82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80억 4,780만원으로 52%의 집행하였으며, 48%인 73억 1,04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분야 25억 4,900만원, 연구개발분야 3억 420만원, 기술보급분야 27억 6,500만원, 유기농자재분야 14억 4,040만원, 종자연구분야 2억 5,070만원으로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실시설계비 등 10억원 외에 이월 또는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및 소비활성화 지원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335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및 소비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초기소득 및 생산비 차액보전과 소비장려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32억 1,8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실천보험료, 경관직불금 등 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친환경실천보험료 115건,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264건, 경관직불금 283ha, 친환경 쌀소비 장려금 1,960포를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보전 및 소비활성화 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친환경 직불금과 벼유통 물류비지원, 생산장려금 등은 친환경인증서를 확인한 후에 11월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업환경보전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지원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농업환경개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협의회 및 교육컨설팅을 6회 실시했으며 대상마을의 토양, 대기, 수질, 경관, 생활, 유산 등 농업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농산물 안전관리 및 비료시험 연구기관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인증, 유통, 생산에 필요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검사 지원으로 고품질 퇴비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PLS, GAP 및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 800건과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에 납품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가축분퇴비 부숙도검사 등 237건을 실시했습니다. 잔류농약검사와 가축분퇴비 부숙도검사 등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참여한 결과 1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농산물분석장비를 구입해서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과학영농실현으로 농업환경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업환경자원 종합분석 기능강화 및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우리군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470만원으로, 농업환경 시료 분석 3,100건, 가축분뇨액비분석 100건, 토양중금속 및 농업용수분석 200건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 필요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업인이 흙토람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미생물 배양시설 구축을 통한 농업미생물 실용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 연구 및 유용미생물 생산&middot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3,500만원으로 유용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공급하기 위한 미생물 배양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농업인에게 시험공급을 하고 안정화 되는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유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작물별로 미생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에게 임대하여 영농기술 및 영농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과면에 있는 군유지에 사업비 30억원으로 비닐온실 9동, 양액시설, 관수시설, 천창개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1억원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차사업은 9억원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내에 13,152㎡부지에 23년까지 4년간 180억을 투입하여 건강산업관과 미래농업관들 2개의 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강산업관에는 마케팅센터, 가공시설 및 유기농산물 판매장, 토속음식점 등을 설치운영 하고, 미래농업관에는 유기농 VR, 체험관, 유기농산물 on-off 판매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여 농림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2월중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유기농자재 생산 보급 및 실용화 교육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유기농자재 생산 공급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실용화 교육으로 유기농자재를 직접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사업비 2억 1,970만원으로 친환경농자재 6종에 1,200톤 2,000농가, 친환경실용화 이론 및 실습교육 16회 360명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8개시군 약300여명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자재 제조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대해 자신감 부여와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친환경농업 확산 여건 조성입니다. 사업비 19억 3,681만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외 4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토양개량제 2,629톤, 유기질비료 659,000포, 유기농자재 12ha, EM활성액 384톤, GCM 자가배양기 등 활용농가에 필요한 미생물 균과 배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장류원료 명품화를 위한 종자연구입니다. 사업비 3억 9,900만원으로 기계작업형 다수확 콩 품종 개발하기 위하여 서울대와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복합내병성 친환경고추 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코레곤 종묘회사와 세계종묘회사와 공동연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적합한 고추, 콩 우량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 지역검정적응시험포 고추 4개소, 콩 5개소를 설치하여 현지 품평회를 실시하였으며 수확한 고추와 콩은 건조, 가공을 통하여 분석 및 평가하여 순창 콩, 고추품종을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친환경 장류원료 콩, 고추 보급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3,900만원으로 금과면 매우리에 있는 군유지 2ha 내에 종자개발센터 491㎡, 종자 가공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12월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생명농업과에서는 장류원료인 고추, 콩 품종을 개발 및 농작물에 유익한 미생물을 개발 보급하고 유기농 인증면적 확대 및 품목을 다양화하여 국민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에 핵심인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2023년까지 완공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생명농업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세 과를 대표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침에 해당 계장님들한테 내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거 들었죠?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32조의 2항에 보면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 조례나 이제까지의 예로 봐서 그것을 어기고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몇 건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세 과가 공통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래서 똑같은 지적이 있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를 구분을 못해요. 경상적보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성으로 쓰는 비용이나 경비를 경상보조라고 하고 자본적보조는 투자성이나 아니면 자본 형성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자본적 보조라고 하죠?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씨앗을 지원했네, 비닐을 교체했네, 이건 전부다 자본적 보조가 아니라 경상적보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거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산계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금년에는 자본적보조가 얼마, 경상적보조는 얼마를 넘지 말라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초과하면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계에서부터 그렇게 올려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본적보조하고 경상적보조를 구분못하는 사람이 공무원을 30년 넘게 하는 사람, 지금도 봐가지고 비닐 교체하는데도 자본적보조라고 그렇게 표기하면은 이것을 보는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에서 순창군수가 감사원 국장출신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창군의 위상을 높이는 건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명심해서, 물론 앞에 계신 두 분은 곧 정년이시죠. 어쩌면 두 분 다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가기 전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마무리를 해주시고 가면은 후배들 입에서 그사람들이 그래도 우리한테 참 좋은 선배였다고 회자될 수 있도록 좋은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또 애 많이 썼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소한 잘못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하고 치부하지 말고 똑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다가 잘못 걸리면 확인서 써야하잖아요. 지금은 경쟁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진급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징계나 확인서 하나 때문에 진급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를 놓치지 말고 좀 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생명농업과 직원분들, 우리 순창군의 생명농업, 친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 다 이제 행정감사는 없으신건가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은 추진상황 345쪽 장류원료 명품화를 위한 종자 연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과장님, 우리 종자연구 금과에 종자연구센터가 있죠, 지금?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 목적이, 무엇 때문에 지금 건립이 된 건가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고추와 장류원료인 순창군에 장료가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원료인 고추와 콩 품종을 순창에 명성을 올릴 수 있는 그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자개발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개발도 하고 우리 지금 토종 순창의 토종 그 콩을, 콩과 고추를 복원하고 이런 부분이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복원해서 우리 순창만의 독특한, 우리가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보급되는 그런 종이 아닌 우리 순창만의 전통콩을 복원하고 그걸 갖다 보급시켜서 우리 순창에 장류를 명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드는 데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토종이라고 하기에는 토종 종자는 따로 별도로 사업이 있고 금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순창 콩 품종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순창군의 명성을 더 높이고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 지금 장류원료 명품화 사업에서 제가 이렇게 사업개요, 올해 치 사업개요를 받아봤는데 2020년도 사업에 전통 장류 복원사업, 그리고 2019년도도 전통장류 복원사업인데 이게 전통 콩 복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닌가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순창에 장류가 유명한데 거기에 따른 순창의 콩 품종 그런 게 하나 특이하게 없다는 게 문제가 있고 아까 복원도 그게 연계가 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제가 맨 처음에 2018년도에 그때도 우리 종자 연구에 이게 굉장히 우리 순창군에 토종 종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이 종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봤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우리 순창군과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연구도 했고 그때 2018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순창 토종 콩을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데 지금 그 흔적이 거의 없어요. 토종 콩 복원에 대한 의미가 그 흔적이 별로 남지 않고 이번에 제가 이제 좀 받아봤더니 지금 순창군 라이조비움 트로피씨 특허, 뭐 특허 등록한 것은 순창군 콩 뿌리 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 개발한 것을 지금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그 과정 하나만 지금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그 부분도 콩을 개발하면 그걸로 해서 일반농법 보다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균이나 이런걸 특허를 내고 연구를 하고있는거고 그다음에 토종 종자도 사업비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2,000여 만원정도 그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연구회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때는 이 종자연구센터는 우리 순창군에 맞는 콩과 고추를 실험해가지고 보급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우리 순창콩을 복원하는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그 복원의 흔적은 지금 많이 희미해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금년도 그 사업을 예산도 도비로 확보해서 금년도도 추진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이제 순창콩을 복원하려면 우리 지금 연구직원으로는 우리 계장님 혼자만 지금 계시죠, 연구직으로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연구사 또 한명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연구사 기능... 그럼 그 두 분으로 토종연구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하고 있는데 이제 차츰 확대가 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장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도 더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제 생각에도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좀 깊이가 있고 전문적인 분들이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우리 지금 금과에 종자연구소 거기는 연구직이 제가 생각했을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기간제 인력이 또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기간제 인력이 있는데 그 성별을, 거기에서 우리가 보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대원콩같은 것을 시험하고 다시 보급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 콩을 갖다가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힘을 써야되는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시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다섯 분이시고 남성 두 분이시고 여성이 세 분이신데, 그 일들을 그 인력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현재로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연구개발 센터가 종자가 연구소가 하나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내년도의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아까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에 따른 공무직이라든가 이런것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 근로직을 기간제 우리 공무원을 뽑을 때 성별을 좀 고려해서 업무에 적의를 좀 보셔가지고, 더 잘아시잖아요. 여기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는 좀 힘을 써야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다 아실텐데 성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뽑았더라면 좀 더 종자 연구센터가 좀 수월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성별을 좀 고려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 차원도 좀 생각을 해서 하시면 우리 토종 종자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작년에 토착미생물 연구 토착미생물 발효 생산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잘 진행이 안되고 집단교육이 잘 안되니까 교육을 하고 보급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유만 댈수는 없잖아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토착미생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는지 좀 궁금합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현재는 그게 이제 미강으로 하다보니까 노령층들이 뿌릴 때 약간 날짜를 지연시키면 굳어요. 굳는면이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커피박이나 다른 용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지금 교육위주로 먼저 하면서 24톤 올해 만들어서 농가에 시험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곡성보다 좀 다르게 우리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담당 계에 물어보니까 고체배양 시설도 가능하니까 커피박 사용하셔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서 해야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생명농업과 연구개발하고 기술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연구개발 과목에서 내용을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복합 미생물 활용품생산성증대, 퇴비 부숙도 판정, 이런 내용이고 또 기술보급을 보면 경관보존직불금 지급,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이런 것들로 주가 이뤄져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연구소가 운영이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2017년도니까 3년정도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3년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했을때는 연구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해서 어떤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을 몇 건이나 연구개발 하셨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현재 3건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미생물 쪽에 개발을 해서 기술 의전도 해서 약간의 세입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콩의 뿌리균 그것도 특허를 받아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종자에 또 코팅을 해가지고 새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코팅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실제로 농가에 적용이 된 사례는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지금 농가 포장에다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기본으로 하고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미생물을 시험포를 4~5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뿌려보고 농가도 느껴보고 이렇게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선 진흥청 것을 갖다가 내년에 확대를 하면서 그것을 농가에 시험포로 확대를 해가지고 인정이 되면 그걸 진흥청것을 빼내고 우리가 연구한 것을 다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단계가 내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지금 기후도 많이 변하고 환경적인 면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순창군이 연구소를 세워서 적응을 해나가는데 변화에 적응돼 가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맞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게 좀 활발하게 우리 지역이 앞서갈 수 있게 이런 농업정책에서 앞서갈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 농가 이렇게 기술이 보급을 하시고 그런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이렇게 딸기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성도 있고, 금과도 있고, 어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보니까 종묘, 딸기묘를 시범 생산하는 예산이, 2,400만원인가 그렇게 잡혀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2,4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작년에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또 지역, 어쨌든 우리 순창에서 그런 농산물 중에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딸기 시설이나 그런 모든면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딸기종묘 그것을 대대적으로 군에서 좀 운영을해서 일자리창출도 하시고 또 안정된 묘종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이번에 같은 경우에 적성쪽에 딸기 묘종을 해놨다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전혀 쓸 수가 없게 된 분들이 비싼가격에 또 거의 안좋은 거, 예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좋은 묘종을 가격은 또 제대로 주면서도 마지막에 남은 묘종을 사다가 옮긴 걸로 몇 농가가 그런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좀 군 차원에서 그런 대대적인 종묘를 해서 우리 벼농사지을 때 모를 보급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과거에 지금 인재숙 앞에서 일부 종묘를 생산을해서 공급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못해도 어느정도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면적이 확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육묘를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군내에서 공급하기는 어렵고 이제 앞으로는 금과 실습농장에 딸기 육묘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종자 연구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우량묘를 생산해서 조금씩 공급을 하면 농가에서 그걸 가지고 묘를 확대 생산해서 하도록 농가에도 지금 육묘장을 전부 공급을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자체 생산한 농가가 80~90%는 됩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딸기묘가 전반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딸기묘가 200원에서 450원까지 폭등을 해가지고 다행히 우리 순창군은 선제적으로 육묘장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실 담양같은데는 육묘가 엄청 모자라가지고 기술을 해서 순창에 얘기를 했어요. 육묘좀 주면 좋겠다, 근데 저희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종자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가장 좋은 품종을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우량 묘를 생산해서 그걸 토대로 확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종자 연구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연구소도 있고 또 우리 순창에서 가장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작물이 저는 딸기라고 봐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4쪽에 친환경 확산 조성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이 한 11억 정도 예산이 이용이 되고 있네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이걸 농가에 지금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몇% 보조를 해줍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몇%라기 보다는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등급별로 해서 1등급, 특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6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우리 순창군에 지금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퇴비사가 몇 개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5개소가 있고 그것은 이제 농가에서 알아서 선택해서 어느 퇴비사에서 신청할 것인가는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신청을하는 거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악취나 그런 인근 주민들이 어쨌든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퇴비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 행복생활권에 침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단민원이 계속 되고 또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퇴비사를 하게 되면 규정이 있어요. 가축분뇨시설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여기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턱을 만들어야 된다, 또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기본적인 것은 지켜 가면서 영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도 지난번 감사중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 순창에 3건을 경고도 하고 범칙금도 물리고 했다고그래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주민들 피해를 준 그런 업체에 과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무관하게 이렇게 유기질 비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있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업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데는 이제 진흥청에서부터 1년에 두 번이상 검증을 하도록 돼 있고 올해부터는 현재 농가에서 공급된 것 까지도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서 통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하나의 업체, 가까운데 있는 업체에는 그 정부보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진흥청 관할하고 벗어나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주로 시료를 나름대로 채취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그 쪽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이제 시설 보조금도 그렇다치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퇴비보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퇴비 보조금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우리 농가에서 만약에 한 마을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기질 비료를 갖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행정에서는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랬을 때 그런 선별이 안되잖아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거기는 업체를 저희가 분석해봐도 아까 말씀하신 거기 가까운데 업체를 말했을 때는 거기는 연구보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아니고 농가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연관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내가 여기 자료에 본 데는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삼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요, 퇴비사. 우리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퇴비사요.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관련 부서끼리 좀 서로 소통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로감에 쌓여 있고 집단민원을 넣고 계속적인 악취민원을 겪고 있는 지역은 뭔가 우리 행정에서 작은거라도 보조사업이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된 후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유기질 비료 신청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업체는 올 1년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보하시고 다른 업체를 이용해주시라 그렇게 하셔서 뭔가 체계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연속적으로 해년마다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게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현장을 더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문제가 되는 데는 다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랑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런 문제에 개선될 수 있게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퇴비관계를 질문을 하시고 퇴비 생산업체에서 퇴비 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외부 업체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못하고 또 외부 업체들은 민원이 발생이 되도 그쪽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될 문제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적인 퇴비 생산업체 관리 부분은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가지고 물론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퇴비 완성품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해서 그 완성품에 대해서는 부숙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퇴비회사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지만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관리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환경수도과 환경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완성단계나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면 퇴비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영업정지나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료채취 해가지고 위반이 된다든가 어떤 성분이 위반이됐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는 어차피 환경수도과 하고 우리 생명농업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협조해서 원활히 서로간의 업무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료 채취를 우리 관내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1만5,000포 이상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하고 또 관외 업체에 대해서는 9,000포 이상을 우리 군 관내에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시료 채취를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관외 3개업체에서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료채취를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퇴비 공급화 시기니까 보통 1년 2번을 공급하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전반기, 후반기?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래서 2번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번을?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공급하는 기준을 지금 1만 5,000포 하고 9,000포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관계는 좀 실질적으로 너무 방대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양을 공급했을때만 시료채취를 한다, 이런식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외 업체도 9,000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군 관내에 1,000포라도 공급을 하게 되면 그 1,000포라도 공급을 한 업체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시료 채취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1,000포는 퇴비고 뭐 1만 포만 퇴비입니까, 9,000포만 퇴비고? 예를 들어서 1,000포를 한 농가에서 공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불량퇴비를 공급을 했을 때 그 농가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관외퇴비도 9,000포로 잡지 마시고 뭐 몇백포로 이렇게 잡으시든가, 뭐 아니면 뭐 1,000포 이상으로 이렇게 잡든가 해서 우리 관내에 군민들이 관외 퇴비의 유입으로 해서 보는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금년에 퇴비를 약 한 66만 포 정도 공급을 하셨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관내 업체가 5개 업체, 뭐 관외 업체는 보니까 뭐 수도 없이 한 60개 이상 관외 업체가 이렇게 난립이 돼가지고 우리 퇴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관외 업체를 우리가 별도로 제외시킬 수는 없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죠.
계수

전계수위원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에 전체적으로 모든 퇴비생산업체는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관외 업체에서 우리 군 관내에 공급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지금 군 관내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 퇴비를 생산해서 남원이나 인접 시군에 퇴비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그쪽에다가 우리 퇴비 좀 이용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당신들은 관용이기 때문에 우리쪽에서는 우선적으로 당신들 퇴비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단호히 잘라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원이나 이 시군에 우리 순창에서 생산된 퇴비를 거의 공급을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 순창만 이렇게 관외 퇴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질좋은 퇴비를 관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왜 관외 퇴비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이렇게 개방을 해주는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참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관내 퇴비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200원을 잡지 않습니까, 퇴비를?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1,600원은 국도비, 우리 군비를 합쳐서 지원을 해주고 1,600원은 농가 자부담을 이렇게 시키는데 50대 50으로.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관내 업체에 신청한 농가는 인센티브를 좀 줘라,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100원이든, 200원이든 좀 싸게 우리 군에서 그 돈을 더 부담을 해서 100~200원을 더 부담을 해서 관내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관내 퇴비생산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남원과의 관계는, 행정은 다 똑같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청에서 타지 것을 못 사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엔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이렇게 자기 관내것을 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도 파악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저희들도 보면은 주민들이 우리는 관내 제품을 쓰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아까 같이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관내 업체를 인센티브를 주면은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관내 업체것을 많이 쓸것으로 보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0~200원정도 더 준다면은 우리가 더 추가로 군비로 지원해준다면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지 이런거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때에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군민들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질좋은 퇴비를 우리 군민들이 정말 믿고 우리 식물의 보약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관외 퇴비가 우리 관내에 공급되는 그 점에 대해서 60개 이상 업체가 난립이 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그런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걸로 믿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관내 퇴비를 지금 시료 채취해서 정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질좋은 퇴비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줘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예산서 332쪽에 보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있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건 지금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타작물재배요,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거 우리 논콩재배 지원사업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인가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논콩 품목 한가지 인가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아니요, 이제 그게 일반작물, 녹두, 팥도 있고 콩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녹비작물, 사료작물 이런것도 해당이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사료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전체적으로 다 봄에 완료가 돼서 그 사업비들은 집행이 다 되어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콩이야 지금 수확해서 이제 수매를 하게 되면 그 수매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하지만 녹두나 팥 이런것들, 또 사료작물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셨어야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사료작물도 있지만 그게 최종 전산에 입력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거쳐서 예산이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자꾸 깎이고 조정되고 하는데 면적 결정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점검 끝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장류원료하고 비교, 중복되는지 이런 검토 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집행할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사료작물은 농축산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논에다 심었을때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료 작물을?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그 관계는 물론 이제 과장님이 좀 철저히 해서 집행이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내년부터는 타작물 재배는 국비 지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미 뉴스에도 발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벼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벼재배가 우리 이쪽 전라도 쪽은 굉장히 흉작이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약 30%이상 수확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에 물론 쌀값도 많이 상승이 되고 벼값도 상승이 됐습니다. 물로 금년 한해의 기준으로 보면 쌀값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벼값이 올라가니까 그런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금을 내년부터는 백지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콩이나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타작물에 사료작물 이런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 콩은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줄수 있지만 국비가 들어간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뭐 대처방법 있습니까?
지금 아직 내년부터는 지원 안하겠다 하는 공문이 내려온바 없고 아직 농업인신문이나 방송에 이제 일부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직 공문으로 확실히 내려온 바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근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10년 이상 넘게 장류원료로 논에다 콩을 심었을 때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 논타작물은 2018년부터 현재 3년정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군비를 지원했던 것을 논타작물 국비로 하니까 3년동안 20억정도를 우리 군비를 절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라든가 이런걸 봤을때는 저희도 만약에 현재 그 방송이나 뉴스에 나온대로 타작물지원이 국비로 없어진다면은 군비로라도 이렇게 보완을 해 줄 수밖에 없는거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국비를 예를 들어서 20억을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서...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3년간 합쳐서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국비 지원이 20억이 끊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되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아직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어차피 이미 뉴스에 다 발표되고, 또 지금 뭐 농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뉴스에 나온 부분들이 불확실한걸 뉴스에 내보내진 않을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장류원료 재배사업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농가에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예산이 몇천만원 같으면 군비로 보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벌써 20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재원 마련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거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논타작물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311억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전액 삭감이 돼서, 물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일단 지원 중단한걸로 잠정 결정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걸로 봐서도 그렇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같습니다. 특히 논콩재배농가같은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쌀 농사로 전환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십시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문상으로 실질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불확실한데 현재나 과거나 농업인들한테는 피해는 없어요, 사실은. 2018년도 이전까지는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한 20억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생산 및 유통장려금 고추와 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왔었어요. 근데 2018년도부터 이제 국비가 좀 내려오니까 최대한 국비로 주고 군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사실. 한 20억정도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복귀되서 만약에 국비가 안 세워지면 군비로 하기때문에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생산장려금은 겨울철에 11월말에 다 확인하고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본예산은 안넣었어요. 그 다음에 유통장려금은 12월까지 수매를 응한 농가만 주기 때문에 연초에 줘야하기 때문에 유통장려금만 내년 예산으로 조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지금 보조금이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죠?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당연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농가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콩 재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손종석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안전성분석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농산물안전성분석 수수료, 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거기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저 기존에 있던 농산물 검사를 할 때 앞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그 연구센터에서 안할때는 일반 사설에서 했을때는 13만원에서 12만원정도 수수료가 들어갔는데 지금 군에서 지켜보니까 17만 6,000원인가, 3,000원인가 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상당히 비싸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비싼가 이런 민원이 많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계획있습니까, 어떻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질의를 산출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관내는 50%, 관외는 30%, 그다음에 친환경 하신 분은 무료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진흥청 단가가 높다보니까 17만 얼마가 나와가지고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일반 업체가 보통 낮거든요, 우리보다 좀 비싸고. 50% 감면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가분을 좀 조정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만원대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도 4만원 정도 비싸니까 이건 농민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년부터 시정해서 10만원 이하로 좀 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지급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손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명농업과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이제 주로 나머지 부분이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친환경인증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직불금이 있고 생산장려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증서가 작목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취합을해서 현지화 검토를 해가지고 11월중에 집행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기농 복합센터 그 부분 일부만 10억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현재 52.4% 예요. 상당히 저조합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연말까지도 사업 꼼꼼히 챙겨서 집행률 확실하게 높이도록 하세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올해 그 논타작물 그 농기계 지원하는 문제, 법인 구성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가족단위로 법인 구성하는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수도 있어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없는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이게 가족 단위로 구성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정성, 합리성을 훼손할 우려가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걸로 해서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알고 있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인구성문제 관련해서는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지난 9일부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고 계시는 조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농축산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규 미래농정 계장입니다. 최명일 유통마케팅 계장입니다. 한세희 원예특작 계장입니다. 하정식 축산경영 계장입니다. 이익성 축산방역 계장입니다. 강신엽 귀농귀촌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축산과는 6개 계로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회단체와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6쪽, 2020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예산은 472억 7,200만원으로 10월말 기준 현재 230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4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51% 정도인 242억 3,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예산 242억 3,000만원 중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익형직불금 166억원,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10억 8,000만원, 장류원료 계약재배 10억 3,000만원, 밭농업 직불금 3억 6,000만원 등 190억 7,000만원은 지급 시기 미도래로 12월중에 집행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미집행액 52억원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하여 이월, 불용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358쪽,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인 농민공익수당부터 375쪽,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운영등 총 14건입니다. 먼저 358쪽,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인 농민공익수당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입니다. 대상자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전라북도내 1,000㎡이상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로서 우리군은 5,908명의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을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35억 4,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책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16억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농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양육이나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 학자금 지원, 재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카드발급 지원 등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은 회관이나 경로당에 안마의자 및 발마사지기 와 혈압계를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운영입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자산은 207억원이며 미상환액은 24억입니다. 2011년부터 위탁관리 기관인 농협 순창군지부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하반기 71농가에 24억 4,0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미상환자는 상환독촉 및 안내로 1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고 특히 금년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한 농가중 코로나 및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47농가 14억 5,700만원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미상환자 147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 모두 파산 또는 사망 종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middot재산압류의 강제 경매를 추진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과 공동선별 및 출하와 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한 공선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공선조직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규모화, 전문화, 대외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등 농산물시장의 다양한 유통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하고 딸기, 두릅, 밤 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2,351톤을 판매, 156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구입 도시민과 농업인과의 신뢰와 상생협력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추진 상황으로는 대도시 및 자매결연 지자체 직거래 행사 1억 2,000만원, 온라인 판매 42개 업체 6억3,000만원, 민속마을 농특산물 직판장 판매가 전년 동기간 대비 162%가 증가한 6억 8,000만원의 매출실적 올렸습니다. 다음은 364쪽, 원예특작 재배농가 소득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특화품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기계구입, 냉동저장고, 소득기반시설 지원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에 9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등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원예시설 ICT 도입 현대화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소득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와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하우스 설치, 딸기 고설재배 배지교체사업, 비가림 하우스 등 12개 사업에 7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ICT 접목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순창 한우의 명성과 지역축산 발전을 위하여 ICT를 접목하여 보다 편리하고 과학적인 축산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 장치 등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으로 12농가에 3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를 자연재해 및 화재 발생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업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재해보험,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로 질병 없는 청정지역 지속유지입니다.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9,000만원을 예방백신 적기접종, 매주 수요일 소독의날 운영, 거점소독시설 2개소와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가축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소는 54개소로 축산물을 다량 소비하는 명절과 매 분기별로 부정축산물 위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25개 초,중,고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우유소비를 확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정책지원사업을 통한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유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귀농귀촌의 적극 행정으로 2001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귀농귀촌 4,166세대 7,420명이 전입하였으며 금년에도 10월 말까지 387세대 503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득사업, 이사비, 집수리비, 청년실습농장조성 등 19개 사업에 1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 홍보, 빈집과 임대가 가능한 농지를 전수 조사하여 관리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동아일보와 TV조선에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 화합입니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의 활성화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상생 화합을 통한 농촌활력화를 위하여 갈등해소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개 사업 1억 4,000만원으로 이장간담회, 정책설명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환영행사 등 영농정착 멘토운영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상생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인이 정착하기 전 임시거주지가 필요하므로 빈집을 리모델링 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인의 마을 5동, 귀농인의 집 40동 등 임시거주지 45동을 운영하고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10세대를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장기 임대가 가능한 빈집을 조사하여 3세대에 6,000만원으로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며 귀농인의 집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 예산이 472억에 지금 집행률이 세부사업도 250개가 넘는데다가 49%가 되다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마무리 하셔야 된다는 압박감이 많을 것같은데 12월 이후로는 몇%정도 계획 대비해서 집행이 되면 몇%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지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공익형직불금이 160억 정도 이 속에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직불금도 포함해서 약 242억 중에 이게 한 190억정도는 직불금이 있어서 그건 이제 이달 말이나 12월초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잔액 남은 52억 정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월 사업이나 또 반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만 90%이상은 충분히 상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또 이월액중에서도 소농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적어질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당부가 됩니다. 351쪽 설명서에 생산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3억 6,000만원 전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 사업이 예산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이거 이제 예산에 수립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10월에 지금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중에 있고 지금 일부 혈압계, 지금 두 부분으로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서 안마의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혈압계 플러스 발마사지를 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안마의자가 한 80개소가 되고 그 혈압계, 발마사지를 하는 데가 한 23개 마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상자 삼고 안마의자는 지금 금액이 높다보니까 우리 온비드에서 곧 입찰을 했고 혈압계나 발마사지는 저희가 함께하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같아서 저희가 분리를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압계나 발마사지는 관내 업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내업체로 해서 입찰을 했어요. 해가지고 혈압계는 복흥의 분, 농약사 거기서 됐고 발마사지는 공고를 한 분 했어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지금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좀 검토하는 시간이 늦어졌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위원은 이 예산 남은것에 대해서 왜 또 질의를 드리냐면 코로나로 지금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많이 닫아놓고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서에서 서둘렀으면 마을 회관이 열리면서 딱 준비가 됐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그 3억 6,000만원 이거든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경쟁입찰을 아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자본 보조를 해가지고 각 마을회관에다 풀면 지역이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경향우회에서도 정말 우리 수해 났을 때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군민들하고 관련된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경쟁 입찰을 붙인 이유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까? 검토 안 해보셨어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아니요, 그걸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하려고 검토를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문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연결해보고 다른 시군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된다,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 이제 경쟁입찰로 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으니까 그렇지만 혈압계나 발마사지 같은 경우는 나눠가지고 그나마 그것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10~20% 남겨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힘든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주무부서에서 앞으로도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지난 번부터 계속 행정감사때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14개 시군중에 시행하지 않는 6개 군중에 순창군이 항상 포함이 돼서 2008년도부터 이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까지도 지금 순창군에서는, 순창에 고양이가 없습니까, 순창군에?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길고양이 많이 있죠.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도 작년부터 이제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도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 포함 해가지고 우리가 한 3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순창에는 수의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봤더니 전주나 광주쪽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시술을 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순창에 수의사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있어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렇죠, 장비나 수술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많고 어떤 소득이 되면 괜찮은 데 없다 보니까 장비값이 오히려 비싸고 이러다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근에 물어봤더니 임실도 작년에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남원에 있긴 한데 남원에서는 안해준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증가율이 고양이가 1년에 4번 새끼를 낳아요. 근데 한 마리를 낳는 게 아니고 최하 5마리 이상씩을 낳습니다. 그럼 그 한 마리가 몇 십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인도갔을 때 그 개가 마코병에 걸려가지고 전 지역에 그 나라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것 같이 이게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럴수도 있죠.
기자

이기자위원

인간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사랑하고 같이 공존하는 방법은 티애나수술을 하는 그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순창군도 차츰차츰 한걸음씩 나가는 이걸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여기 수의병원, 동물병원이 몇 개라고 하셨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5개.
기자

이기자위원

5개정도?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협약같은 걸 맺으셔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런 방법 한번, 현재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요. 이걸 어차피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그 야생고양이 담당이 유해조수에 들어가고 그쪽 담당인가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축산은 저희가, 축산이기 때문에요.
성균

정성균위원

야생고양이가 축산으로 들어가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이제 가축...
성균

정성균위원

고양이가 가축으로 들어가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아니요, 가축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가축이라면서요, 금방.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반려묘인데 반려묘는 저희가 합니다. 반려견, 반려묘도.
성균

정성균위원

반려묘, 반려견은 거기 담당이에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저희가 담당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해보겠다고 답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계원들이 전부 다 잡으러 다닐 거예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래서 한번 아까 협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포획이 가장 중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의사가 고치는 사람이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이제 잡을 수 있는 걸 운영을 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성의있는 대답하라는 측면에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내가 아까 지적한 거 빼놓고도. 지금 흑염소, 내가 2016년도에 흑염소가 200두 이상일 때만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 남은 데가 딱 한군데 남았어요. 근데 그때는 흑염소가 한창 뜰 때예요. 지금은 흑염소가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200마리 이상 키우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정확히...
성균

정성균위원

대충.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한 40에서 50농가 된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는 다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지 못한 남은 농가가 한 농가였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이 늘어서 현대화사업으로 4,7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만약에 이거 내가 감사 이것만 중점적으로 사무 조사권 발동해서 조사해도 할 수 있습니까? 120마리도 친하면 해주는 거예요. 200마리 아니면 그거 지원해주면 법에 걸려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렇게 이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된, 부정된 방법으로 지원하면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다 환수하게 돼 있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점검을 해보는 게 아니라 그걸 체크하고 갔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체크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체 아까 40~50농가 된다는데 그 현황을 저한테 하나 제출하십시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내가 있기까지, 내가 2016년도까지 한 30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군데 딱 남았었는데 그 뒤로 지금 요새같이 불황인데도 흑염소 키우는 데가 늘어나서 그런가도 모르는데 그건 체크 한번 해볼거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축산 기자재를 지원할 때 스탄촌 이라든가 사료급여기라든가 그런거 지원하는거 있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부의 조달 품목은 무조건 KS 이어야 하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업체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순진한 농민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전부다 BS 쓰고 나서 자기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축산 기자재 지원하는 거 보면은 스탄촌이나 거의 보면 거의 다 파이프 규격이 BS로 돼 있는데 그거 확인 해봤습니까? 못했죠? 그것 역시 전수조사 하십시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수조사 해가지고 작년에 2019년도, 2000년도에 지원한, 더 이전에는 말고 축산기자재 스탄촌 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다 KS로 돼 있는가. 첫째는 BS를 쓰면 파이프가 녹이 나버려요. 녹이나면 소 목같은데서 피부발진 이라든가 그런게 생기고 위생에도 굉장히 안좋고 그리고 수명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을 안해요, 당국에서. 그것을 내가 초선때부터 우리가 현장특위 나가면 몇 개 축산농가, 지금 소장님이 그때 계실 때 거기 나가서 그런 지적해서 우리 소장님도 따라다닌 적 몇 번 있을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때가 지나가서 의회에서 주문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돼버려요. 근데 그것이 농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20%가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BS로 쓴단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실질적인 값어치는 50%도 안돼요. 그래가지고 축산 농가는 십몇% 이익보면 그 업자는 20%이상이 그 별도로 이익을 더 보는 거예요, 폭리를 취해서. BS를 쓰니까. 그리고 규격품 KS를 쓰면 작업하기가 밴딩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휘고 그러기가,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작업이 BS를 쓰면 굉장히 빠르고 쉬어요. 그 용이성 때문이라도 작업의 효율성 때문에라도 BS를 쓰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축산농가를 우리 농축산과에서 점검을 하고 촉구를 하면은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구나 해서 좀 그런 것을 조심을 하거나 내지는 그런 비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다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저희도 읍면에 늘 주지를 시키고 또 그 읍면에서 검사를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읍면에는 솔직히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규정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그럼 교육을 시키든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읍면 교육을 시켰는데도 안했다면 우리 나중에 행정특위에서 한번 나가서 축산기자재 지원한 데만 전부 다 점검을 할까요? 자신은 솔직히 없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지침 시달하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런 부분 얘기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명만 하면 안된다니까 가서 한번 확인을 불특정하게 가서 해봐야지. 그래서 말만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순창군에 농촌지도자 자금을 500만원 빌려가지고 1,400만원으로 늘린 사람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내가 초선 때 4년을 닦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소 직원 한명이 나 사표내야겠네요 그러더니 나는 농담을 그런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표냈겠지만 명예퇴직 해버렸어. 이게 뭡니까, 아니 그사람 연체가 500만원이 나가서 1,400만원이 됐는데도 그때까지 1년 한번 딱 독촉장 하나 보내는거야. 그리고 그때 지나고 후속조치를 않고 또 1년이 지나가네. 그러니까 아 이거 놔둬도 되는구나 해서 그렇게 됐던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식으로 그런 잘못됨을 우리 행정에서 조장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물론 축산기자재라든가 그 농축산과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신 하나라도 똑바로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계속적인 민원, 그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으로 돌아와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하여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점검해서 보고하십시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소장님은 가시기 전에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틀림이 없도록,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게차 같은 것도 지게차 지원 기준이 여기서 지게차 지원 명목이 양곡관리예요. 지게차 물론 그거 떠가지고 납품할 때 쓴다 그런말인데 그 양곡관리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사를 몇 ㎡이상 짓는 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게차 하지. 논 한 마지기 사가지고 지게차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줍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런 규격, 그 부분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농자재라든가 축산기자재는 법이 허용하는 그 기준 내에서 지급하지 않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의원들이 나하고 내 사촌동생이 농사짓는데 꼭 그거 하나 필요하다는데 보니까 조금 규격에서 모자라요, 규격에서. 그럼 부탁하면은 가면 귀찮고 하니까 해줄수도 있는데 그것이 빌미되서 누구는 그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안해주냐고 항의하면 그거 해줘야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잘못이 되는데 우리 의원이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면장이 그 어려움을 토로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돼서 내가 당하는데 그걸 책임져 준다면 내가 해드리겠소 그런 식으로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운영의 묘 때문에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규모가 있는 것만 그중에서 말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개별로 따져가지고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가 누락되는가 해서 그런 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우리 의원님들은 자기 선거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분이 하나 딱 짚어가지고 뭐 부탁했는데 안되서 혼을 내거나 그것이 문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런 다툼의 소지가 애초에 없게 깨끗이 하라는 얘기에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난 항상 말하는데 그걸 시행하고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십시오. 내가 회의록 찾아가지고 이런이런 지시를 의회에서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적당히 지나가면 나중에 혼납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좀 할 말은 좀 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물 콜드시스템 이라는 게 뭡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지금 저 흑염소 협회 냉장차량 하나 지원해준 그 사업을 그 이름이...
성균

정성균위원

5,400만원 지원했고만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콜드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 세트로 해서 정육부터 판매, 유통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성균

정성균위원

그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콜드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지금 저도 저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구림 월정 거기가 지금 영농조합 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활발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지원이 이제 완료가 돼 가지고 최근에 돈이 지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서 5,4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기대 효과는 뭡니까? 뭐 위생적이고 농가소득을 위하고 뭐하고 그런것이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5,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됐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개인이 아니고 흑염소 영농조합 법인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흑염소영농조합이 몇 개입니까? 순창군에.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지금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군데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기지기 거기 1억 4,000만원을 공장 개보수비 기계설비로 지원했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게 지금 작년...
성균

정성균위원

뭘 만드는데 입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농산물 가공.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전반적인 생산된 일반 농산물을 거기에서 매입해서 가공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억 4,000만원으로 개보수를 뭘 했습니까? 그 사업내역 레이아웃하고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키로다 지원이 있는데 지금 스키로다 지원합니까? 가축분뇨 지원사업에 스키로다 지금 지원했어요. 1,200만원. 그 사람 이름은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없고 내가 알기로는 스키로다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뤄지니 담당부서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모르는 지원사업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 예산이 원래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예산이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말같은 소리를 해요. 목적사업비를 자기 마음대로 과목변경 해가지고 마음대로 줘요?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했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까지 안된다고 했다가 딱 하니까 이제 과목 변경해서 줬다고 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지 않는 걸, 이것에 대한 내역도 제출하십시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하면은 더 그쪽, 그 고생한다고 자꾸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을 미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보고서에 넣으려면 답변을, 물론 오늘 아침에 내가 받아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정도는, 이것을 외부 감사가 봐 가지고 질문하면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일 많이 하고 정당하게 열심히 민원인을 하나라도 더 주려고 했던 결과가 그 사후 조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꼭 도둑질 한것처럼 혼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부서가 민원 많고 서두에도 말했지만 애쓰는 부서라고 알고 있기때문에 물론 필연적인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하십시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오늘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관련 자료는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먹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중식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오후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농가나 하우스나 여러분들이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특수한 과에서 농민들, 그런 피해농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준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 이 보험비가 지금 이용이 안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연말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이

신정이위원

1년씩 이렇게 밀려서 가는건가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연말에 농협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번에 유등이나 적성, 동계가 집중호우로 또 섬진강 물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나고 또 축사나 하우스가 이렇게 피해가 있다보니까 이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저도 느껴지고 농가나 피해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우리 피해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본 것 하고 또 실제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보험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얘기가 다 다른거예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하우스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나 보험회사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농가나 하우스 재배하신 분들은 너무 보험료가 한동에 100만원 이상 150만원 정도 내야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거예요. 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 뿐아니라 축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가격, 뭐라고 할까 농작물은 농작물 자체로는 저렴한데 건물은 건물값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부담이 되니까 농가가 가입을 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사도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은 또 국가나 우리 군에서나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보험료에 대해서도.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그런 것을 옛날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셧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에 적극성을 띠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험사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자연재해로 해서 보상을 한번 작년에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올해 또 자연재해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보상을 받을 때 우리가 차보험을 넣어서 차사고가 나면 그 할증료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보험료 산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보험을 넣었는데 작년에 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깎이는게 그게 맞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저희도 그 관계를 여러 농가들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닌 농작물인데 이것을 일반 자동차보험과 똑같은 할증제도로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줄때도 액면 20%를 제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 세세한 것 까지는 보험 약관에대해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건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 풍수해보험을 넣었던 제 지역구인 유등면에서도 한 다섯분 정도가 이런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국비도 지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자부담은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보험 혜택을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죠, 직원분들 다함께.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때 엄청 이렇게 막 조사다니시고 얼마를 피해 복구를 해줘야되는가 계산하시고 근데 이제 복구비가 너무 적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저는 그 우리 지금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가 그 사후점검, 지도, 관리 이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되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를, 우리가 지금 사후 관리 기간이 몇 년?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사후관리는 지금 10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농기계가 트렉터 뭐 이런거 있잖아요. 광액액비살포기, 방제기 이런 것은 몇 년인가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게 다 다릅니다만 소규모 농기계는 5년이고 좀 큰 것은 7~8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사후관리 기간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기본규정 60조의 별표4에 그 부분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명시가.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우리 그 부분이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현재 관리는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까 얘기 했지만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하려고.
준신

송준신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우리 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서류상으로 컴퓨터상으로는 시스템상으로는 다 관리가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관리되는 시설장비 관리대장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목적의 사용여부, 관리상태, 그다음에 시설장비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여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되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공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거 잘 되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시설 비닐하우스나 시설에다는 표지판은 세우고 계신가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전에 한번 하고 그 뒤에는 지금 그걸 안했더라고요.
준신

송준신위원

전혀 안되고 있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우리 그 농기계 이런 거에도 표지를 해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 기간까지, 언제받았고, 기간까지 표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유효기간이다, 사후점검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되는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그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제작을 좀 했습니다.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 싹 5,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전혀 몰라요, 이부분을.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전혀모르고, 솔직히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안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뭐 이걸 담보로 잡혀서 저기를 한다든가, 융자를 받는다든가, 우선 급하면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걸 미리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다른,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선량한 농민이 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관리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그 보조금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했을 때 전혀 생각 안하고 하시다가 표지판은 만들어 오시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하신 것 같은데 그 표지판 크기 같은거 이런 것은 좀 크기를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받아본 것은 좀 너무 작거든요? 크기같은 것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규격에 맞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조금이 앞으로는 저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이 보조금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 질문 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잘먹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오전에 감사를 끝내고 식사를 하셨으면 정말 식사가 꿀맛으로 맛있게 드셨을 텐데 오전에 못 끝내고 오후까지 이렇게 감사연장이 되니까 좀 부담이 가서 밥이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잘먹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이제 마감 됐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사업 자체는 마감이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 농가가 271개 농가인가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대상농가는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서 완료 농가가 163개 농가.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현재 108개 농가가 추진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중에 62개 농가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8개 농가중에 62개 농가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46농가는 실질적으로 폐업, 포기, 철거, 보완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농가들이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우리 축산 한우농가에 대해서 폐업지원금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한우요?
계수

전계수위원

예, 한우.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한우는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없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과거에 좀 있었죠, 몇 년 전에?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이제 지금 폐업하신 분들은 폐업 예정이 14개 농가인데 뭐 아무 지원 없이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해야될 입장이고 또 포기 예정인 13개 농가도 결과적으로 이제 폐업을 해야될 입장인데 지금 이 46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서 축사를 적정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겁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지금 아까 추진중인 62개 농가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니까 저희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아까 폐업이나 포기, 또 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농가별로 다 가서 맨투맨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문제점 내지는 거기에 따른 희망사항이라든가, 물론 본인들은 적극 발의해서 하고 싶은데 거의 다 부동산 소유권 때문에 거의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기간은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이제 저희들이 상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최고 6개월 정도를 유예기간을 줘서 그 안에 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유도를 해봐라라고 제기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지금 만나서 확약서 내지는 모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확실히 못 오겠다는 제기까지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그분들 농가들 입장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지역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6개월을 내년 2021년 3월 26일까지 연장을시키자 그렇게 해서 6개월 또 유예기간을 더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포기를 하신 27개 농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폐업이나 포기를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나머지 농가들은 19개 농가인가요, 이 농가들은 지금 결국에는 기어이 축산업을 하시겠다, 어떻게 됐든 보완해서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담당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웃간의 땅 소유권,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땅 소유권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이렇게 둘 중에 한가지 선택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을 이웃 농가하고 경계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기존에 자기 소유의 땅만 가지고 축산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기어이 이웃 땅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양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웃간에 지금 말썽이, 계속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들을 물론 우리 행정에서 중간에 뭐 개입해서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농가들끼리 서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양성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중재역할을, 물론 전혀 안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가교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좀 혜택을,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농가가 19개 농가거든요. 19개 농가인데 뭐 62개 농가는 추진이고 폐업하고 포기하고 하실 농가가 27개 농가이기 때문에 나머지 19개 농가는 뭐 정말 우리 농축산과에서 적절한 선에서 개입을 해서 축사양성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그 금년도에 퇴비사 지원사업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금년에 퇴비사는 없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없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도에는 좀 있었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처리사업 이걸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개 농가가 국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 거기에 2,200만원 배정돼가지고 몇 농가가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에 사업했던거...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2개 농가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개 농가 했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퇴비사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산과에서 가교 역할을 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건도 없거든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금년 3월 25일부터 우리 가축분뇨법이 가축분뇨법 제13조의 2에, 동법시행령 제 12조의 2에 퇴액비화기준, 이렇게해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시에는 부숙도 기본 준수를 의무화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과거에는 축분을 그냥 부숙도 상관없이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금년 3월 25일 부터는 일정부분 부숙이 된 후에, 지금 60% 부숙도 기준으로 잡나요? 부숙도 기준을 몇%로 잡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저도 60%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60% 이상 부숙을 시켜서 농경지에 살포를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축산, 특히 한우같은경우는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가 적어서 퇴비를 부숙시킬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다. 시간적인, 어차피 부숙을 시키려면 축분을 기본적으로 몇 개월씩, 최하 6개월 이상 부숙을 시켜야 되는데 한곳에 저장을 해놓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키드로더나 포크레인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줘서 부숙을 시켜서 그걸 농경지에 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각 축산농가마다 실질적으로 퇴비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작업을 못하고 60%부숙 이전에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비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그 퇴비사 지원 사업이 전혀 뭐 전무하고 내년도에는 퇴비사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해서 보조, 융자까지 같이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자격 요건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그래도 부숙도가 시행이 되니까 그래도 대규모 농가들은 또 많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도 좀 퇴비사를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약 한 77개 농가에서 신청을... 퇴비사, 부숙도가 옛날같으면 부숙도가 시행이 안되면 모르는데 부숙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언할 수 없고 내년도에 약 한 1억 9,8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이건 순순히 순수 우리 군비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이건 군비고 그 농림사업에, 국비 매칭된 농림사업에는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건 홍보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디.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순수 군비를 물론 지원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지만 우리 농림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농가들이 공모사업에 응할수 있도록 그 중간에 가교역할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셔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그 농림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 군비도 절감시키고, 또 물론 우리 군비도 지원은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한우 농가들이 퇴비사 관계를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민원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 각 마을에 축사 없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디. 그렇다보니까 각 마을에서도 뭐 여름에는 파리, 모기, 악취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유달리 축사 신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각 면에 보면은 1개 면에 한 20개, 30개의 축사가 들어설 정도로 많은 면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청정고을 순창에서 이 축사, 물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수 많은 주민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고 악취나 파리, 모기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사라도 우리 군에서 좀더 지원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축사아니라 퇴비사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축분들을 제대로 처리해서 악취를 절감 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농축산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좀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전계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오히려 농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왜냐하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관심만 가져서 될 일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저 고령인 농가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맞추기가 힘들걸로 판단이 되는데 잘 교육하고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또 부작용도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100%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공익형 직불이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확실히?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농가에 다 지불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외 7가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조사료 지금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사료 생산장려금이?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장려금이요.
종석

손종석위원

이거 문제 없어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저기 그게 사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남는 예산이 다른 시군에 남아가지고 우리쪽에 지금 재배정을 해서 이거는 결산중에...
종석

손종석위원

축산 농가의 가장 큰 문제가 사료대금이에요. 가장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게 기자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시급한 게 이 사료 대금, 특히나 더 많이 없고 인상이 돼서 더 어려움이 가중될겁니다. 이 조사료생산자금은 꾸준히 잘 파악하셔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작업단에 쏠림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편성해주십시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많다보니까 질문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질책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나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봐주시고, 예산 집행률 보니까 현재 49%로 예요. 아마 거의 낮은 비율 같은데 어떻게 연말까지 좀 몇 %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90%, 직불금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한이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지급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장려금도 있고 해서. 이게 집행되면 한 90%정도는 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 집행 못 하면 앞으로 우리 패널티 받는 거 알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히 예산 집행률 높여주시고,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순창군의 귀농귀촌 인구가 총 몇 명 정도 돼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한 7,000명.
정희

조정희위원장

7,000명.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 지원센터가 지금 한쪽에 치우쳐있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풍산면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저쪽 복흥, 쌍치, 구림쪽 그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설명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부쪽에 혹시 별도로 이렇게 하나 설치 할 계획 없으세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지금 센터가 시군별로 한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한곳인데. 뭐 지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거리상으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까 정성균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건 제출해주시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창훈 지도기획 계장입니다. 김도훈 생활자원 계장입니다. 송경석 작물기술 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 계장입니다. 문형주 치유농업 계장입니다. 강인석 농기계관리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0쪽, 기본현황으로 지도관 1명, 지도연구직 21명, 전문경력관 등 2명, 육아휴직 1명으로 25명 정원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 및 시설현황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등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1쪽,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64억 6,000만원중 집행액 46억 6,000만원으로 72%를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현장지도형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등 16개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현장지도형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환경 현장진단 처방기술을 도입하여 현장 애로해결 및 저비용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스마트팜 플랫폼 개발 1건, 딸기농장 환경정보수집 장비설치사업 8개소 지원으로 전문지도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컨설팅을 추진하여 농가 맞춤형 현장컨설팅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신규지도연구 공무원 증가에 따른 현장지도 역량강화를 위하여 딸기, 무농약고추재배 등 5개 팀을 구성하여 선후배간 멘토멘티, 팀 자율 스터디를 운영 11월말 1지도사 1과제 성과발표를 통해 공백없는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수요자 맞춤형 실습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교육으로 지역 농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혁신대학 농업실용화반 23강좌 26명, 강소농 육성 및 경영컨설팅 12회 118명, 새해영농 실용교육 11개 읍면 1,000명, 농촌지도자회원 중심으로 11개회 300명을 대상으로 저비용 친환경농자재 자닮유황과 자닮오일 제조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농촌지도자회가 선도적 실천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전문능력 강화로 지역 리더 및 융복합 선도농가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특별교육을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농촌체험농장, 건강장수사업소,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연계 저비용친환경농자재 생산실습교육을 6회 360명 실시하여 지역시설 및 체험농장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농촌지도자 전라북도연합회 역량강화교육을 관내로 유치하여 8개시군 2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은 쌈채소연구회 공동브랜드 &‘따자마자&’를 개발하고 좋은토양만들기 교육을 통한 쌈채소 품질 향상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왕대추 등 품목별연구회 현장과제교육을 6회 220명, 농촌지도자, 청년4-H 역량강화교육 13회 78명을 추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육성 하였습니다. 금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교육, 4-H본부 역량강화 교육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청년 활동공간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제조공간 조성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판매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 청년형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도비 20억원과 군비 10억원을 투입 계획이며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로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지역청년들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교육은 유기농기능사반을 운영하여 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농장홍보용 입간판제작교육 14명, 청년농부 창업seed자금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등 11개소에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농촌생활을 선도할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소득사업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며 생활개선회 과제 및 현장교육 11개 읍면 309명을 건강장수사업소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소독제 300개를 제작 관내기관에 기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생활개선회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교육으로 국화분재 2개반 26회, 우클레라, 천염염색 등 4개 동아리 36회 추진하였으며 순창군관내 경관조성을 위한 국화위탁재배를 생활개선회원 20명이 1만 6,000주를 분화재배하여 지역경관을 화사하게 수 놓아 군 이미지 향상과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성장미래동력 농산물 가공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농산물 가공상품 고품질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누룽지 제조기 등 45종 47대의 가공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는 다수의 군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조원 변경과 가공전문가를 채용하였으며 HACCP 기준에 맞도록 시설 개선, 딸기잼, 과채주스 등 5종을 품목제조보고 완료하였으며 동결건조, 꿀스틱포장 등 관내농업인들이 좀 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한과 품목 HACCP 인증 의무화에 맞춰 한과가공사업장 HACCP인증시설개선 3개소, 청국장제조시설사업을 완료하였고 가공사업자 역량향상 교육으로 브랜드 개발 및 상표출원 7건과 포장재개선사업 10개소에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 상품의 차별화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연말까지 소규모 가공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언택트시대에 맞춰 고객 맞춤형 홍보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행복한 농업인, 안전한 농촌기반조성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한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농업인 재해안전마을육성 시범사업은 농산물운반기 등 5종의 안전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대상인 구림면 방화마을에서는 농촌노인의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명아주 지팡이를 제작하여 강천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였으며 참기름과 들기름생산 사업장을 조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진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선제적 방제로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 벼 키다리병 소독약제 3,200ha, 1,353농가, 벼 육묘상자 처리제 4,577ha, 2,701농가 를 지원하였고 벼농사 중기까지는 키다리병 등 병충해 발생은 적었으나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인한 도복과 침수로 물바구미, 도열병 등이 발생하여 전년보다 30%정도 수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는 적기에 약제 537ha와 포획트랩 9만2천매를 공급하여 전년보다는 나무 줄기에 산란된 알이 다소 감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년보다 포획트랩을 대폭 지원하여 산란전 성충 포획에 효과가 있었으며 내년도 발생 감소로 예상되며 지속적 예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보급종 및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 확대와 소식재배보급으로 이앙비용 절감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종은 벼, 콩 등 6종 187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보급종 종자 부족분 대체를 위한 벼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는 11농가 11ha를 운영하였습니다. 초당옥수수 재배시범사업은 2.8ha 16농가가 참여하여 구림농협계약과 직거래판매가 이루어졌으며 드론활용 콩병해충 방제기술보급 시범은 콩작목반 12농가 참여로 농업용드론 활용 방제를 통한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스마트 농업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농업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탄소발열체를 이용한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개폐기설치 등 11개 농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블루베리작목에 대한 고품질화 균일화를 위하여 드래퍼 등 5품종을 선정하여 블루베리 품종갱신사업을 7ha 4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순창군 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4차산업혁명 기술교육 및 그린스쿨 조성 입니다. 농업인 스스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ICT기술교육으로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고자 아두이노교육을 20회 15명 추진하였고 초등학교 4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식물 활용 그린스쿨을 육성하여 미세먼지 및 공기 오염물질 감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농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험포 운영입니다. 블루베리 분양농장을 통한 소비자와 연계한 다차산업 기반조성과 신 소득작목 지역 실증재배 기술정립 및 농가 보급을 위하여 소득개발시험포와 과학영농실증포 2개소 18.5ha를 운영하고 시험포에서는 블루베리 분양농장 176개소 분양, 읍면 경관용 초화류 67,000본 작품 국화150본 생산하여 경관조성 등에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 하였으며 조성된지 15년이 된 소득개발시험포는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재조성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교육을 23회 20명 추진하였고 치유농장 환경조성 및 육성사업 5개소, 동물교감 치유농장 1개소, 원예치유농장 2개소,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체험농장 1개소를 육성하여 사회적농업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농업의 경쟁력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2015년부터 6개년사업으로 사업단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수퍼K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개발 3건과 건기식 개별인정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부각에 따른 농업의 다차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치유테마공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건강장수사업소 일원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유농업교류센터, 식물&middot동물교감치유, 치유숲놀이터 등 테마별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 치유체험농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 위탁시행으로 진행중이며 12월초 설계업체 선정후 내년 상반기에 설계완료하여 2022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순창군이 치유농업 1번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업인 수용중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여성 및 고령농업인 증가에 따른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노후농기계 대체 및 여성친화형장비 등 23종 100대를 추가 구입하였고 영농철 임대사업소 토요근무실시와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260대 등 농가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키다리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잦은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을 초래했던 온탕소독기 23대를 교체구입후 146톤 1,064농가에서 활용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현재까지 4,700건의 이용실적으로 농작업비 경감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와 수리비 과다 농기계 236대를 불용결정하여 순창군 농민을 대상으로 11월 30일 1차분 60대를 현장입찰 매각하고 잔여불용 농기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매각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실습교육으로 사고예방 및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자격증 취득반으로 드론자격증 15명, 굴삭기,지게차자격증 63명 참여하였고 마을별 순회수리 43회 590대를 수리하였으며 소형 농기계 안전사용 및 실습교육 14회 55명을 실시하는 등 농기계 사고 사전예방으로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현장밀착형 지도사업 전개로 기초가 튼튼한 농업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실현과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의 파수꾼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가 코로나로, 작년부터 코로나로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심신이 피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장류축제도 그것 때문에 열지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장류축제를 대비해서 국화를 재배했던 것이 전화 위복이 된것처럼 순창군 곳곳에 배치가 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마음의 평온이나 이런 것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떻던가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올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장류축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시가지나 공기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보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특히 톨게이트, IC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국화 재배에서 우리가 국화가 재배를 할 때 수고료를 좀 드리잖아요. 국화를 재배해주신 분들한테. 근데 이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화분이 다 환수가 되지 못하는, 수해로 인해서 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납품률이 좀 저조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더 잘 관리해서 100%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죽지 않고 100%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도 원래는 2만본 생산계획이었고요. 1만6천본은 20명 회원들이 5백본에서 8백본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으로 해서 처음 재배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적은 양을 주고 2~3년차 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8백본 정도를 배부를 했는데 저희가 100% 모두 납품을 하는 농가가 13개 농가 정도 되고 7개 농가정도는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경우와 또 장마로 인해서 조금 활착이 좋지 않은 것은 30%~80%정도 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어쨌든 이 계획을 세웠을때는 한 80%정도 그렇게 보고 좀 죽더라도 80%정도나 90%정도를 보고 이걸 재배를 했을 것 같아요. 양을 좀 더 늘려서. 근데 이제 예상외로 실납품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4천본 정도를.
준신

송준신위원

30% 그정도 납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그대로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준 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100개를 줬는데 30개밖에 못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일이 없게끔 좀 조처를 하셔야 되지 않냐 그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기술지도 부분에서 더 지도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98쪽이네요. 올해 농기계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셨고 여성친화농기계, 뭐 도비로 구입하시고 군비, 국비로 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올해 임대도 많이 하셨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 임대를 할 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임대를 해야되죠? 보험을 가입하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준신

송준신위원

원칙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 때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거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지금은 거의 다 100% 가입이 됐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전체기종이 87기종의 818대가 지금 있는데 전체기종을 다 보험 가입은 못하고요. 동력으로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48대에 대해서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주 농기계 보험 가입으로 작업기 보행, 그 보행 그 농기계는 보조농기계는 가입을 안해도 되는 상황이죠? 동력기 농기계는 가입을 해도?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부속기로 되어있는.
준신

송준신위원

부속기로 되는 것은 가입을 안해도 되는데 동력기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입을 이 부분이 3월 18일날, 예를들어, 3월 18일날 구입을 했어요. 3월 18일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험가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저희가 10월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때.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니까 올 3월 18일날 구입을 한 것은 보험이 안들어간 상황에서 10월까지 간거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관리기라고 예를 들면요. 관리기가 저희가 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관리기가 기종 넘버로 해서 보험이 가입된 것이 아니고 관리기 기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품목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10개가 다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건 보험으로 가입된 걸로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어쨌든간에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다행인데, 어쨌든간에 사면서 약간의 텀을 줄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로 가입이 돼야 하잖아요. 10월, 올해는 10월 2일날 가입을 하셨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10월 2일날 가입을 하셨으면 3월 18일날 보험, 만약에 이것을 구입을 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가입을 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4/4분기로 가입을 하시든가, 너무나 텀이 길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4/4분기로 가입을 해서 3월에, 6월에, 9월에, 12월에 이런식으로 가입을 하신다든가 하셔가지고 보험 가입이 안된 농기계가 임대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험가입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검사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다음에는 내년에라도 보험 이렇게 농기계를 사셨을 때는 보험 가입할 때, 주로 3월달에 사시잖아요. 그때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험 가입 돼있잖아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전체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1년 한 1,400만원 정도 보험 가입비만 되기 때문에 그게 818대 중에 저희가 148대 동력으로 되는 것만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동력으로 움직이는 뭐 전동가위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걸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를 임대를 해다가 매실나무 전지를 했는데 그거 하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그건 다 보험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경우들을 다 보험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 다 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동력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필히 꼭 가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에 대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농기계가 857대가 지금 있죠? 본소하고 서부권하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교육용하고 같이 했을 때는 857대고요. 임대장비는 818대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전체. 그중에 지금 불용대수가 236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뭐 857대 중에서 25%는 농기계가 노후 돼서 못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기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불용농기계 처분한다라고 그렇게 광고 냇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어제 순창신문 인가요? 그 불용농기계 매각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했던데 광고를 냈던데 지금 이번에 매각할 게 61대인가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60대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자료상으로는 61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매각하는 농기계들은 물론 그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해가지고 실제 매각대금은 나와있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감정평가를 거쳐서.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고가를,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 하나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감정평가는 10만원으로 돼 있으면 이제 농가들이 입찰에 응모했을 때 최고가가 10명이 응찰을 했는데 그중에 최고가가 11만원을 써넣은 분이 있으면 11만원 써넣은 분이 낙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그리고 사전에 선신청을 한 다음에 27일, 이달 27일까지 신청서를 내신 분에 한해서 그날 30일, 1월 30일날 현장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신청서를 먼저 접수해야지만 그 현장에서 응찰에 응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응찰하실 분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니까, 지금 보니까 뭐 필요해서 거기에 응찰을 해야되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지금 전동가위 같은 경우도 우리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할 게 29대 거든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29대인데 그날 매각하는 것은 15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똑같은 전동가위, 똑같은 품목은 동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일부는 매각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은 나중에 또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조금 우리 거기 매입을 하시려는 우리 농민들이 그게 혼선을 좀 빚을 수도 있는데 그게 서로 물론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 할 부분이 29대면 29대를 동시에 다 이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15대만 부분적으로 매각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부서에서 검토, 이제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236대를 한꺼번에 현장입찰을 했을 경우 이때 참여안하고 다음번에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도 처음 1차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다음번에 또 기회를 드릴수도 있고 하는 그런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1차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1인당 1대만 입찰하게 할 것인가, 2대 할것인가, 근데 이번에는 1인당 2대까지 입찰이 가능하게 하고 대신 낙찰은 1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사람만 응찰한 경우만 2대가 가능하도록 일단 최소...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전동가위나 관리기, 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이런 식으로 품목선정을 했으면 농기계를 입찰을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그 관리기는 관리기, 또 전동가위는 전동가위, 또 예초기면 예초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불용 농기계를 그때 같이 이렇게 해버리고 또 다음에 다른 품목의 농기계를 할수 있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왜 똑같은 기계를 1차에 몇 대하고 2차에 몇 대하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저희부서에서 협의한 내용은 저희 직원들과 협의하고 또 여러 시군을 봤습니다. 현장 입찰을 했을 경우,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러 번 나누는데 다음번에 2차, 3차 할 때는 같은 기종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되도록 많은 농민들이 또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저희가 이런 방법을...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 29대를 하루에 날짜 잡아서 한번에 매각을 다 해버리면 전동가위는 다 끝나지 않습니까. 다 끝나는데 이날 15대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 14대는 또 다음날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날 15대의 매각을 입찰에 낙찰 받으신 분들은 15대 받았으니까 끝났지만 그날 거기에 응찰해가지고 낙찰을 못받으신 분들이 또 가서 또 어차피 다음에 전동가위를 사려고 또 가야되지 않습니까, 14분이.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전동가위 품목을 정해서 전동가위는 오늘, 또 관리기는 내일, 아니면 관리기, 전동가위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불용 농기계를 하루에 한번에 다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관리기 필요한 사람이 오늘 낙찰을 못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응찰을 또 하러 또 갈거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60대를 이렇게 매각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지만 다음에 하실때는 농기계 품목별로 전체적을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입찰 때 참고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꼭 좀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불용농기계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다가 쓰면서 질 낮은 농기계를 빌려다 썼다는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거기서 기계 한번 빌려다가 쓰면서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빌려다 쓰면 정말 잘썼다라는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굉장히 고마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타시군은 임대해갈 때 일정금액의 돈을, 수수료를 내고 빌려다 쓰고 있고 하는데 우리 순창은 무료로 이렇게 빌려다 쓸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하고 있는데 더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장없이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위원입니다. 불용결정을 누가 합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일단 직원, 저희가 이제 불용 선정기준은 내구연한 경과 했다든지, 임대실적이 저조한...
성균

정성균위원

내구연한이 경과 했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불용선정은 자체 직원들이 한다는데 전문가의 불용조서를 받아야 돼요. 함부로 그렇게, 지금 불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든가, 현격한 기능저하 했을 때 불용이에요. 본래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게. 그래서 불용조서를 만들고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소요조사를 인근에다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직원이 불용조서 만듭니까? 그분들이 전문가 입니까? 그리고 지금 금방 내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전지가위를 매각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물로 매각한것입니까, 본래의 전지가위로 매각한 것입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현재 불용 현장입찰때는 사용이...
성균

정성균위원

불용품이라고 하면 본래의 기능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고물로 팔아야지 본래의 기능으로 팔면 사기친건데. 이 불용이라는 낱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불용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좌우간 그 기능이 현격히 떨어져서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 불용처릴르 해야하는데 그것은 전문가의 불용조서를 받아야돼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75조를 찾으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조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그 불용처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쓸수 있는 것을 팔았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럼 잘못된거죠. 왜 국가의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급한 것을 왜 팝니까? 대충 그 불용처리해서 얼마정도에 팔았습니까, 1대에? 예를 들어서 전지가위, 평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아직 팔지는 않았고요. 평가에만 나왔고. 1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300만원 짜리를 10만원에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270만원, 250만원 짜리를 10만원에 판다면, 그러면 고물값을 차라리 1만원이나 5,000원을 받으면 그 부품이나 빼서 쓰라고 내가 이해를 해요. 지금 쓸 수 없는 것을 농민에게 10만원씩 주고 판다는데 그러면 어느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것이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거 아닙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임대가 가능한 농기계가 아니고 임대하기가...
성균

정성균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불용조서를 누가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 정도로 내가 끝내는데 앞으로는 이런건 전문가의 불용조서가 있어야 돼요. 불용처리를 하려면. 근데 말그대로 불용된 것을 농민에게 매각 한다는 것이 고물값을 받는게 아니고 그 본래의 기능을 살려서 10만원씩 판다는건 물론 그 혜택도 우리 군민이 받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요가 없는거 객지사람이 받으면 우리 순창군의 부를 그만큼 다른데다 유출하는 것 뿐이 안되잖아요. 이 국가의 재산을 불용처리해서 매각하거나 불용처리를 하는데는 이거 나중에 감사받으면 혼날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물론 거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격증 있는.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그 불용에 대해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갔는데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이었으면 그 사람 처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조서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그런 것을 신경쓰지 않으면 크게 그렇게 사가 끼거나 부수는 의미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그 담당하는 사람이나 계장, 과장님이 불이익 받을 수도 있잖아요. 소장님.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내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옳은 말씀입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기계는 너무 오래 써도 아까 우리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를 해서 가져갔는데 작동을 여기서는 하는데 갖고 가서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런 농기계를 빌려주면서도 온통 원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를 또 꼭 필요한 농가도 있기때문에 조금 저렴하게라도 주고 또 꼭 필요한데 새농기계를 사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줘가지고 그런 농가들도 사용하게 하면은 좋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소장님, 기술센터에 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양쪽에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경운기를 예로 듭시다. 경운기가 슬리브가 낡아서 압축이 떨어져서 기운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거 빌렸다가 반납하고 친구 것 빌려다 썼다 그럽니다. 그런 것은 슬리브 교체를 하면 슬리브, 그다음에 피스톤, 커넥팅로드, 베어링, 그 구동축 동력을 발생하는데 그걸 교체하면 되는데 슬리브는 피스톤이 왔다갔다 하는 이걸 보고 슬리브라고 해요. 그걸 빼게 되어있거든요. 빼고 새것으로 끼우면 돼요.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수리해가지고,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했어야지. 그것을 왜 새것이라고만 고집을 해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보유 농기계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기계를 고쳐줬을 경우에는 또 농기계 수리하는 업체들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수리비용이 원래 공유재산물품관리에서 수리비용이 사실 이 본래의 기능을 찾지 못하고, 그 기능을 중지시키지 못하고 효율이 없으면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때 불용처리를 해야돼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고 앞으로는 업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불용처리를 쉽게, 이제까지 그런 타성에 젖어서 불용처리를 가볍게 생각했다면 근데 만약에 외부 감사를 받아가지고 불용에 대해서 그거 법으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처리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내가 볼때는 거기에 내부 조례나 불용처리에 대한 자체 조례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라도 만들어 놔야 하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것은 어떤 기능이 있을 때, 이번에 전동가위 30개? 불용처리한 게? 그러면 거기 30개에서 A급, B급, C급이 있었을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아까 그렇게 하면 나같으면 A급은 A급대로, B급은 B급대로 하든가 여러번 나눠서 했다 그렇게 말할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30대가 그 기능이 조금씩은 어떤 결함이 있든 다 다를텐데 그것을 똑같이 일괄 매각 했다는것도 문제는 있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똑같은 지적을 의회에서 안 받도록 좀 신경쓰십시오. 기계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그 물품관리법 그걸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무화과 잼을 만들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무화과잼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저희...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보면 그걸 폐기하게 생긴걸로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나왔던데.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무화과 농가에서 지난 수해때 무화과가 낙과된 것을 저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품목제조를 하고 저희가 만든 것은 유통판매업은 농가에서 냈을 때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건 순창군수예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가공센터 공장등록 했습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식품제조신고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성균

정성균위원

했어요? 그럼 이번에 무화과 만들고 품목제조허가 받았습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금 무화과까지는 안되고 5품목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판매안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외에것은 만들어서 팔면 안되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시험용...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만약에 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걸리면 한 건에 180만원이에요, 벌금이. 근데 이제 그건 돈내면 되지만 지금 낙과를 갖고 해서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걸로 제품을 해서 만들어서 미생물침투가, 왜 잼이나 주스, 당이 들어가는 걸 잘 안 만드냐면 미생물침투가 아주 용이해요. 확산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내가 그 전부터 누차 완제품 만들지 말아라. 거기는 시험 생산하는 걸로 끝내라 그랬는데 지금 신문에 버젓이 해가지고 나부터라도 그거 걸고 넘어지라면 그럴 수 있어요. 낙과한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문제 생기면 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확인서 하나 쓰면 끝나요. 징계 한번 받고. 군수님은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뭐라고 하는데 제일 만만한게 행정관료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가지고 걸고넘어져요.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내가 블랙컨슈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왜 우리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농가에 보탬이 된다면 나부터라도 왜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서 약이 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지. 그렇게 누차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체... 전에 기술센터 말고 지도소에서 대선배들 나 초선 때 불명예스럽게 그만둔 분들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가지고 감사원한테 걸려서 불이익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것과 경우가 달라요. 사람의 생명하고 갈음되는 것이라. 그리고 특히 당이 든 것 잼이나 주스나 그런 것은 특히, 그리고 뿌리식물, 토양식물, 뿌리식물같은 것은 레토르트라는 걸 거쳐서 또 가공 해야되고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지도 않으면서 우선 제품만 만들면 팔아서 아무 이상 없이 끝나면 되지만 말썽이 생기면 누구를 걸고 넘어지겠습니까. 그 시설을 제공한... PL법이 뭡니까, 생산자 보상이잖아요, 생산한사람이. 그럼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군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앞으로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정성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희도 엄청 걱정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데 유사한곳이 무주, 진안, 군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농산물만 생산해다 주면 가공해다 본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제조원 공장등록을 해가지고 HACCP까지 전부 이제 완료를 해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가장많이 생산되는 블루베리 라든지, 오디, 또 우리 생산시설이 여러 가지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제품 몇 개에만 지금 하고 있고 농가에서 제품을 이런 모양, 이런 형태, 이런 맛으로 해달라 거기에 맞춰서 농가 입회하에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원 등록하신 분들만 또, 거기까지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잠깐만, 하나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식품을 만드려면 스펙이 있어야 하거든요. 음식을 할때는 레시피를 보고 설계도가 스펙인데 스펙은 누가 만듭니까?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가에서 레시피까지 완전히 갖고 오면 그것에 맞춰서 여기 시설만 이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한 거예요.
성균

정성균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식품가공은 음식점 가공하고 달라요. 이 스펙 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균을 몇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충진은 몇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뚜껑 닫는 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부 다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게 스펙이에요. 그게 상품의 설계도 인데 이 스펙이 나와있는 것을,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스펙을 가지고 따져서 스펙 만든 사람이 책임 져야 해요.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든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품 전문가를 채용을 했어요. 그 분이 전문적으로 아주 연구를 많이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 분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나중에 한번 가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문이 아니라 배우려고. 배워야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됐습니다. 좌우간 내말은 만약에 대비를 해라, 만약에 약이 될수 있는, 진짜 그 힘들어 하는 농민을 애잔해서 도와줬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30년 넘는 공무원 생활에 오점이 생기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해라.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위험성 때문에 실제 지금까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영은 과장님 알겠습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엄청 가공공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비용은 많이 들고 그렇지만 생산량도 적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차라리 가공시설, 간이 가공시설을 지원해줘버려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그건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 세 개과의 공통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2019년도에 명시이월을 3건을 했어요. 근데 명시이월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없이 명시이월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를 넘길 수가 없어요. 불가피하게 당해연도를 넘기려면 사고이월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만 그러는게 아니라 이호준 과장님, 이정주 과장님, 그 과에서도 똑같이 다 마찬가지예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기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명시이월이 이월 되면 안돼요. 명시이월은 올해 다 처리해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우스 두릅 재배단지 조성, 농가수요없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불용처리를 해야 돼요. 올해. 지금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저번에 3차 추경에 했어야죠, 불용결정.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서 아까 명시에서 사고이월로 해놨는데 지금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재가 잘못됐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그게 안 맞으면 안되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넘어가지만 다음에 똑같은 거 있으면 안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업무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도 5년을 넘기면 안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실무자들이 다 꿰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관심갖고 보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러십시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이게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명시로 넘긴 상황이었었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건 원인행위를 안 했거나 원인행위를 했어도 기간이 미도래 해서 그것을 연내에 지출을 못하면 이거 명시이월로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2019년도에 발생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남아있는 걸 갖고 말했던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농가 수요없으면 3차 추경에서 불용처리 해버렸어야 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잘 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더 하는데 계장님들이 그건 한번 더 짚고 넘어가십시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추경에서 삭감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
성균

정성균위원

왜 삭감을 못해요? 용도가 없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농가수요가 없는데?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금 작년에 2019년에 농가수요가 없어서 원인행위를 이제, 그랬는데 농가에서는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사고이윌을 시켰어야지. 내년까지는 도래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을 확실히 이해해가지고 중복되거나 틀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매각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 이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떻게 돼 있어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 기준은 내구연수가 경과 했거나 임대실적이 저조한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수리가 비경제적인 농기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불용하다고 내놓은 농기계 중에는 사용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농가에서는 이 농기계를 불용된 걸...
정희

조정희위원장

답변이 너무 길어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구입해서 부속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고 이렇게 하세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돼요. 불용처리된 것을 매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업에서는 보통 자동차, 중고자동차를 많이 매각하거든요. 기업에서 쓰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중간에 매각을 하는데 불용처리 매각이라고 안해요. 중고, 중고죠. 중고처리 매각인데 이 기준을 구입연도, 그다음에 운행기록, ㎞ 수, 이거 따져가지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매각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처리 된 장비를 매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튼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임대해서 쓴다면은 그래도 사용할만한거, 그래도 조금 농민들이, 초보자들이 가져가서 쓰고 고장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몇 년이내,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임대일수, 이거 따져서 기준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얘, 그런 기준...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보편적으로 몇 년정도 지나면 고장이 잦더라, 이걸 중고로 매각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 기준을 만드세요, 정확하게.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라든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불용처리된 걸 매각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용 못 하는 걸 매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때는 임대해서 사용할 때는 그래도 쓸 만한 거 내구연한 몇 년 안된 거, 그 범위가 벗어났을 때는 고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중고로 매각처리 한다, 이런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뭔가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린스쿨 조성 그 사업을 지금 저는 왜 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을까 궁금해서 우리 관련학교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야외활동을 못 할줄 알고 미리 예감을 하시고 이 사업을 세우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기쁨을 준 것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한 학교가 지금 4군데인데, 그 학교에서 만족도가 아이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놓고 거기에다 LED등을 켜고 또 물을 줄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습도, 온도계를 관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정말 각 해당 학교에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교실에서도 학교 벽 앞에 그 시설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느냐, 그런 질문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도 해당학교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올해 2020년도는 군비로 사실 코로나가 있을지 몰랐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굉장히 이쪽에 관심도 많고 또 식물을 통해서 치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저도 여기 학교에 가봤더니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왜 이게 이렇게 식물과의 교감 이런것들도 같이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교실에 관리가 편하도록, 우선은 관리가 불편하면 굉장히 유지하는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도비사업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한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우리 순창에 커나가는 아이들이 식물 커가는 것도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정신적인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계속 사업으로 좀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과목변경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중에 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 예산을 좀 세우실 때 정확하게 예산 목을 잘 정하셔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이런 문제가 없게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목변경을 많이 하신 이유가?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침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중앙교육을 갈 때 여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교육비로 지불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을 변경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려고.
정이

신정이위원

쓰시려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활용해서 예산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사실은 한건데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추계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처음 계획부터 잘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 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때 향토건강식품의 중요성하고 이것을 좀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언급을 좀 했었고, 그 치유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건의 겸. 그런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치유 쪽에 또 치유농장 2개소하고 동물 교감 치유농장 1개소를 또 육성을 하셨네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순창, 농촌진흥청하고 순창소방서하고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치유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건강기능식품 이것도 만드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이게 이제 제품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농가에 좀 소득증대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학술 연구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걸 말씀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그 수고로움을. 그걸 말씀을 못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아까 그 농축산과에 보조금 표지판 그것은 이제 자꾸 바뀌다보면 그게 희미해지고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임순남 농기계 작업단 운영하고 있지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제가 각 읍면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견됐어요. 이 문제가 뭔지 알고 계세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떤 문제예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좀 지역 편중으로 돼서 농기계 작업단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2019년도도 지금 한쪽 면에 편중되어 있고, 2020년도는 더 편중 가중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순창군 전체 농기계 작업단이 아니고 1개 면의 작업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뭔가 역할을 해서 행정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했나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방치 된건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방치를 했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프랜카드나 홍보를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쌍치나 복흥, 그 먼거리 지금 농기계작업단이 운반트럭이 좀 저희가 구비를 해서 트렉터 같은 경우는 구동으로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운반트럭 한 5톤짜리를 구입해가지고 조금 더 유용하게...
정희

조정희위원장

농기계 지금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 트럭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홍보는 하기는 했는데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렇게 운영을하면 이거 필요가 없죠. 폐지를 해야죠. 안 그래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그래도 굉장히 많은 농가들...
정희

조정희위원장

굉장히 많은 농가가 아니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소규모 농가들에서는 또 필요한...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은 1개 면의 농기계작업단 이예요, 이게. 이걸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사용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뭔가 조치를 했어야죠. 작년에 그러고 올해 그러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금 좀 활용이 안되고있는 면에 대해서라든지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2020년도에 162건인데 그중에 약 89건, 55%가 1개면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머지 없는 면도 있고. 한 건도 없는 면도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행정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거 원인, 결과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의회에 보고 해주세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내년도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9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