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3실·국·본부, 61관·과·단, 3원 13서, 10사업소이며 정원은 5,059명이며 2020년 기준인건비는 4,630억원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4,133억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및 디지털뉴딜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과 타 시도 의회 기구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관련 기구를 정비하여 개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본청은 한시기구의 만료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소폭 정비하였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원활히 준비·추진할 수 있도록 잼버리추진단의 한시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였고 잼버리홍보팀을 통합하여 기구를 감축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디지털뉴딜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ICT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의회사무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입니다. 당초 5,059명에서 5,050명으로 9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집행기관은 한시기구 정비에 따른 10명 감원, 의회사무처는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기구는 본청 1단과 3팀을 감축하고, 의회사무처는 1담당관, 2팀을 확대하여 기구 수는 총 1팀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학예 분야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직원 정원 조항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정보화총괄과에서 빅데이터통계팀을 없애고 정보화총괄과로 이관을 다 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빅데이터팀을 없애고 업무만 이렇게 분리해서 이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관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가 우리 행정 내부만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주력산업과에 기존에 소프트웨어산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약간의, 결론적으로 이제는 빅데이터라든가 ICT 그런 분야를 우리 도 ICT산업 발전에 주력을 둬야 된다는 내부의견이 있어서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주력산업과로 이관…….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존 인력 재배치를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뉴딜 사업도 있는데 이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관련 부서랑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좀 최소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에는 감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감염병과 관련해서 과를 만들 것을 지금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 종합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중폭규모의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내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데이터통계팀은 원래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6명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로 이관이 된다는 거예요? 주력산업과?

데이터업무는요, 일단은 주력산업과로 가고…….

현재 몇 명으로 가요?

3명…….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6명인데 여기가 문제는 빅데이터 플러스 일반 통계업무 있습니다. 통계업무를 보고 있어서, 통계업무는 정책기획관실로 보내고, 거기 보시면 그래서, 위원님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이걸 보시면 편합니다. 표를 보시면 정보화총괄과의 빅데이터통계업무를 빅데이터업무는 하단에 보시면 주력산업과로 이관을 하고, 통계업무는 계를 증설하지 않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성과평가계에다 통계업무를 보내서 그 계 명칭을 성과평가통계계로 이렇게 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는 과 단위로 빅데이터팀을 해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다른 문제가 우리 뉴딜사업 하는데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을 내년도 상반기 할 때 분석을,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운용이 타이트한데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정보화총괄과에서 주력산업과로 가는 팀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전부 정보화총괄과에서 10명이 주는데요, 어쨌든 관련 업무를 보시면…….

아니,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몇 명이…….

10명인데 7명이 갑니다.

지금 현재 빅데이터통계팀이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모아가지고 산업 쪽으로 해야 될 분야는 전부 정보화총괄과에서 다른 업무도, 단순히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계를 하나 신설하거든요. 소프트웨어산업만 있는데 현재…….

아이, 실장님.

10명에서 7명 보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걸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현재 빅데이터통계팀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잖아요. 이 팀을 폐팀을 하고 통계업무는 기획관실로, 빅데이터업무는 주력산업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6명인데 기획관실에 3명이 순증되고 주력산업과에 7명이 순증이 돼요. 나머지 4명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정보화총괄과 정원을 빼는 겁니다.

그 정원이 무슨 정원이에요?

예?

그 정원이 어디에 있던 정원이에요?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정보화총괄팀에서 1명 줄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행정팀에서 2명 줄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신관리팀에서 1명 줄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 설명은 없습니까? 지금 설명의 취지는 기존에 빅데이터통계팀이 있었는데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ICT 신산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통계업무는 기획관실로 이관하고 팀을 폐팀 해서 주력산업과에 팀을 하나 신설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빅데이터통계팀뿐만 아니라 정보화총괄과 다른 팀에서도 1명 또는 2명씩 추려서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정원을 이관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총괄과에 정원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앞전 조직개편에서 정보화총괄과에 사이버보안팀 3명 정원 늘렸어요. 디지털뉴딜 관리로 3명 순증했습니다. 이번에 줄이려고 하는 정원이 제가 볼 때는 그 정원 같아요.

사이버보안팀은 아닙니다.

옆 팀에서 인력을 가져가면 남은 업무를 누가 해야 됩니까? 나눠서 해야 되죠, 과 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업무도 넘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정보화총괄과의 사이버보안팀이 3명 순증된 건 아세요?

예.

디지털뉴딜 관련해서 1명 정원 늘어난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그걸 어떻게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반영 안 됐나요?

아직 현황 반영은 안 됐습니다.

엊그제 조직개편에서는 정원 순증해 가지고 지금까지 반영 안 했었는데 이번에 폐팀 되는 팀은 6명인데 1팀 6명 폐팀 하면서 10명을 빼가버리면 지난번에 증원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인원만 빼가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도 넘어가기 때문에요.

사이버보안업무도 주력산업과로 가는가요?

사이버보안업무는 청내 이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순증한 인력이 사이버보안업무 3명이에요.

예, 사이버보안은 안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팀? 스마트행정팀하고 통신관리팀을 빼간다고요? 그 업무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중에서 일부 업무만, 업무를 전부 내가는 건 아니고 일부 산업 쪽에 관련된 업무만 이관되는 겁니다.

통신관리팀의 어떤 업무를 빼가는 겁니까? 업무분장표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빅데이터통계팀에서 통계업무 세 분은 기획관실로 옮긴다 하고, 빅데이터통계팀 3명하고 나머지 4명을 데려가는데 어디 팀에서 어떤 업무하고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정보화총괄팀에서 이관되는 분야는 디지털분야 포스트코로나 대응 추진 즉, 데이터뉴딜과 5G를 연계하는 ICT산업 육성 및 개발업무가 이관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통계팀에서는 빅데이터 기본 시행계획 수립, 중앙부처 빅데이터 공모 시범사업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관리 이 업무가 주력산업과로 이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행정팀에서는 ICT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수립, 광역거점형 소프트웨어산업 전담기관 지정 운영, ICT 융복합산업 중앙공모사업 대응 등의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통신관리팀은 전화상담을 하는 한 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인력을 주력산업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업무는 그대로 있고요.

질병휴직 중이시던 분이 퇴직하신 건가요?

정년퇴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정보화총괄과, 좋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업무를 재편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불과 앞전 조직개편에서 정보화총괄과 업무가 신규업무가 있다고 그래서 정원을 4명이나 늘렸는데 인력도 배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가고 나면, 새로 만들려고 하는 팀이 ICT산업기반팀이네요?

예.

그럼 ICT산업기반팀이 신설하려고 하는 업무가 이제 정보화총괄과하고는 업무 연관성이 없나요?

일단은 이관된 업무는 거기서 전부 맡았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 과가 조금 협조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번에 폐팀 하는 빅데이터통계팀을 보면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행정데이터, 공공데이터가 있어요.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부처는 어디인가요?

행안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데이터업무가 꼭 어떤, 공공데이터는 행안부지만 각 부처가 대부분 데이터, 주로 과기부도 있고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하고 기초자치단체 중간에 있으면서 업무에 일관성이 있고 상호 연계성을 봐가면서 조직을 맞춰서 개편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앞으로 행정·공공데이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주력산업과에서 합니다.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행안부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는, 행안부 정보화부서 관련해서는 전부 주력산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주력산업과에서 관여가 됩니다.

서로 상충되거나 부서 간 장벽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그렇게 크게, 왜냐면 데이터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자료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걸 산업 쪽에서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력산업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크게 상충되거나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오전에 조직개편 할 때 의견수렴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오셨어요. 방금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기한연장 한시기구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구를 폐지하는 건데 거기에 이 ICT 관련 업무만 하나 만들어서 지금 팀 하나 폐팀 하고 신설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방금 갖다주신 것처럼 이런 내부 의견수렴은 다 끝났나요?

예, 내부의견을 전부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업무 같은 것은 일원화시키자는 내부의견이 있어가지고 입법예고…….

거기서 말하는 내부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우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력산업과에서, 사실 데이터업무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 과가 데이터업무를 한 과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 도에, 지금 ICT산업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ICT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면 주력산업과에서 데이터업무를 전부 봐야 된다는 혁신국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그 의견을 좀 반영했습니다.

실장님, 소방본부가 소방서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정원 늘리는 거 우리 도청 일반직 공무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내 일 아니니까. 내 신상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내부의견 수렴할 때 증팀, 증과가 되는 과나 국은 큰 관심사항이지만 우리 업무 아니면 우리 과가 폐과 되거나 우리 팀이 폐팀 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별로 큰 관심 없어요. 나한테 끼치는 영향이 뭔지 불분명하니까. 만들려고 하는 팀은 주력산업과나 우리 혁신국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도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의견 냈겠죠. 그러면 폐팀 되는 또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의 의견은 들으셨어요?

예, 들었고 저희들이…….

아니, 들으셨냐고요.

예,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로 들으셨어요?

과장 통해서 청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종합적으로, 위원님, 어떤 때 이런 게 있어요. 업무를 안 받으려는 과도 있어요. 자기들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를 안 받으려는 과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데이터업무를 1개 과에서 취합 첨가해서 봐야 된다는 게 좀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대응태도는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주문 드립니다. 의견수렴 개선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부서 면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상시 수렴하시겠다고 하는데 방금 실장님도 옆에 조직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고개를 돌려서 물어보셔야 하잖아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냐고. 들으셨으니까 들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실제로 들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청문했으면 청문결과를 남겨놉니까? 페이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업무를 새로 신설하거나 이관해 줘야 되는 부서의 의견을 들었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경로로 들었다고 근거를 남겨놓습니까? 이 시간 현재 그런 시스템 마련돼 있나요?

때로는 기록에 정확히 남기기도 하지만…….

어디 기록에요?

아니, 그러니까 때로는 남기기도 하지만…….

업무 담당자 업무수첩에? 아니, 업무 담당자 업무노트에 몇 월 며칟날 누구 만났다고 메모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이 조직개편의 결정권자에게 의견이 전달되려면 뭔가 정례화된 규격화된 수렴통로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가서 구두로 이만저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무슨 의견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제가 결재가 많아서 그러는데 전부 구두 또는 어떤 서류에 의해서 그런 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두 외에 뭐가 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가 많은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왔다는 결재서류에 결재한 걸 제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담당자들의 의견을 그들로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받은 서류가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조직 부서장이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합디다.’라고 임의로 작성해서 결재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의견을 적시해서 낸 페이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질의가 길어졌는데요, 제 의견의 종합은 이게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시급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만 이렇게 한시기구의 존폐라든가 기한연장이 아니고 이 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의견수렴 절차가 어땠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져가려는 업무와 남아있는 업무 또 이관된 업무하고 중앙부처하고 업무의 관련성이 일목요연하게 교통질서가 확립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다 돼 있는데요, 아무튼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좀 시급성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독 이번에 디지털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급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본청에 전라북도인재교육평생진흥원이 설립이 됐죠?

예.

그 방향을 보면 인재 플러스 평생교육이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전라북도인재교육평생진흥원이 탄생했다는 것은 독립적인 그런 어떤 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자체 진흥원이. 타 시도도 보면 독자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도에 자치행정국에 인재양성계하고 평생교육계가 지금 있어요. 이게 왜 여기에 남아있나요?

위원님 우리가 출연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 같은 게 있어도 일단은 그런 정책적인 걸 수립하고 총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련 부서가 정책분야는 대부분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 부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또 중앙부처에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업무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러면 인재양성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한 4∼5명 되죠? 인원이.

저희들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4명 있습니다. 아, 직원은 3명입니다.

평생교육 쪽에 3명 있죠?

저희들 자료로는 2명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 쪽에 지금 몇 명 있어요? 확실히 좀…….

평생교육에 직원 2명입니다.

3명이 아니고 2명이에요? 제가 도청 여기 앱을 보니까 평생교육 쪽에 3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과 단위 인사는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하고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전라북도인재교육평생진흥원이 탄생하기 전의 이야기고, 지금 진흥원이 탄생했는데 이렇게 7∼8명 정도의 인원을 자치행정국에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한번쯤 조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면 양분화됐잖아요. 많은 인원이 자치행정국에 있고 또 인재교육평생진흥원의 이 분야에 지금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양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진흥원을 만들지를 말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 진짜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중앙행정부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인원을 줄이든가 해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차피 지금은 내부 의견수렴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에 우리 본청에서 지금 1명씩 파견이 나가 있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좀 파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소방본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행정체계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통신 쪽으로 한 분은 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청에서.

통신요?

예, 통신 쪽으로 1명이 가있더라고요. 그것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행정 쪽으로 우리 소방본부도, 어차피 국가직이 되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면 완전 독립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소방본부에도 우리 행정파트를 1명쯤 파견을 내보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도 본청 소방본부에 행정직을 파견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 행정부에서 소방본부에 행정직을 1명 정도, 우리 산하기관에 파견하는 것같이 그렇게 파견을 하셔가지고…….

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어떻게 소방행정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분석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 기간만료 및 디지털뉴딜 추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의회 의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의안에 대해서는 가결여부는 다시 상임위원들이 판단해 주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주신다고 했는데 가결 전에 간단하게 정회를 해서라도 집행부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시면 어떤가.

예, 간단하게 잠깐이라도 정회했다가 할 수 있도록…….

예.

실장님, 개정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별정직 T/O가 하나 줄어듭니까? 서기관 상당.

제가 알기로는 교육전문위원실이 행정·별정인데요, 그걸 단수직화시켰습니다.

현재 부임돼 있는 전문위원은 행정직이시죠?

예. 그 직제상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하니까 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인사로 풀어갈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신설되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예.

거기도 행정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길 줄이신 걸로 봐서는 신설되는 담당관도 행정직으로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거기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 정원 조례에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회사무처에 설치된 정원으로 9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10대 의회 말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그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교육청 정원 조례, 사무처에 9명을 둔다는 그 정원 조례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불부합을 같이 시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조치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도 예산이 많은데, 사실 우리 교육위원님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걸 평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구가 인원이 보강이 되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위원님들한테 여러 보고 드리면서 이 정도는 적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고 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시도의회에 배치된 교육청 인원 현황이 이제 비로소, 도교육청이 사무처 정원으로 들어가지만 정원이든 현원 파견이든 간에 전라북도의회사무처에 배치된 정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수가 되겠습니다. 2명이고 저희가 가장, 그리고 저희보다 위가 4명, 5명, 7명 쭉 18명까지 교육청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로 지금…….

2명 가지고, 팀장 1명, 팀원 1명 가지고 그게 형식적으로만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이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개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2명 정도는 우리 도청 정원으로 두는 게 좋겠다. 아무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학예 사무만 심의하시는 게 아니라 또 위원님은 위원님 개인대로 도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5분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질의도 있고 도정에 관련해서도 있고 또 심지어 주민참여예산제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명은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명을 넣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인력을 활용한 교육·학예행정 분야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도의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77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세무조사 정의 관련 법조문을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6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도세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의 실제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분화되므로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와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 지역개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말까지 규정되어 있는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은 2023년 12월 말까지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020년 4월에 종료됨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 감면기한을 2년씩 연장하는 건가요?

3년씩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8건에 대해서 3년간 총 감면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 43억 되나요?

144억2천입니다.

3년 동안요?

예, 3년 동안.

이게 144억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14억이니까 3년 동안 한 43억 되네요?

예.

보니까 8개 감면 조항 중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전년도에 39억 감면한 것 외에 나머지는 거의 감면대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면의 필요성이 있나요? 이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거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진행될 가능,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빼더라도 관광단지 투자촉진 같은 것도 지금 정읍에서도 했고 그전에 고창에서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지하고 관광단지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단지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감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있든 없든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네요. 없기 때문에 감면을 더 유지해서 투자를 촉진할 것인지…….

저희가 이런 감면은 일종의 투자촉진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사실 유인책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도 이것도 일종의 투자유치 인프라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인데, 기한이. 좀 서둘러서 하시지 이렇게 딱 닥쳐서 했다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아무튼 빨리 맞춘 건 중요하고요. 다음에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일몰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경우나 이럴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임박해서 해야 될 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감면액이 없는 부분들은 사업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해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의안을 심사해야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비공개로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한번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3건으로 먼저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활용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 제작 시설·장비 대여를 무상 지원하는 등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전주시 만성지구 내 전북개발공사 분양 부지를 42억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103억원을 투자하여 4천㎡ 규모로 신축하고 시설·장비는 50억원을 투자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의 지역거점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간과 시설을 갖춘 대표도서관 건립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도내 모든 도서관이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광역공동 보존서고 설치와 전북학자료를 집중 수집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4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건립부지는 2019년 6월 시·군 공모를 거쳐 전주시 장동 혁신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규모는 건립부지 2만9,400㎡, 연면적 1만2천㎡ 정도이고 주요 시설은 전북역사기록관, 전북학자료실, 광역공동보존서고, 일반자료실, 복합문화공간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변경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이119안전센터 신축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승인된 안건이며 매입부지가 변경되어 다시 상정한 안건입니다. 도시개발 및 농산촌지역 등에 안전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방관서가 필요한 지역에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지가 변경된 사유는 건축행위 제한을 풀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과다와 출동여건이 부적합하여 새로운 부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서와 위원님들과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두 분께서 앞으로 차후에 어떤 재발방지 내지는 우리 집행부서에서의 이번에 여러 가지 일련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만족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의결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만 국장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지도 않고 다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상정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한번 부결된 안건이 별도의 깊은 검토 없이 재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추후에 숙려기간을 두고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마친 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소통이 돼서 한 다음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질책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담당 국장으로서 충분히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발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물쇠를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인격적으로 또 서로 간에 공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격을 믿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 의견을 말씀…….

그럴까요? 그러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라든가 소방관서 신축이라든가 이전의 신설함에 있어 좀더 촘촘히 살피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요, 저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대표도서관은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위치선정이 혁신도시에 치우쳐있고 혁신도시에 치우쳐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 그 부지를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또 전주시 면적을 놓고 보면 너무나 서북쪽으로 치우쳐있어요, 혁신도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도서관으로의 위치는 맞지 않는데 하여튼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계획대로라면 주차가 몇 대나 여기에 들어가나요?

주차는 현재 한 150대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 자체가 사실 넓어요. 넓기 때문에 다른 부지까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상의 주차부지가 넓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쓰이나요?

예, 지하 1층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연면적이 몇 평이죠?

연면적은 2만9천㎡…….

아니, 그 건물 건축면적이요.

연면적은 지상층까지 다 합쳐서 4천㎡입니다.

4천㎡죠?

예.

내년에 이거를 시작하면 완공이 언제 되나요?

내년에 시작을 하면 202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요, 이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1∼2년 보고 건축하는 건 아니고 아마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걸 사실은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 우리 국장님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건이 또 나올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칭 전라북도광역기록원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충분한 그런 심의와 심도와 위원들하고의 소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위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건축을 하고 어떤 위치에다 이거를 건축을 해야 정말 전라북도민이 혜택을 받나 이런 거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되고, 제가 이 대표도서관을 검토하면서 속상했던 것은 그 어떤 지역구의 논리로 이걸 건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왜 이 전라북도의 대표도서관이 어떤 지역구의 논리로 이거를 유치하고 안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적용 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인프라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혁신도시에 여가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 대표도서관하고는 맞지 않아요.

예.

이 대표도서관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입니다. 그런 어떤 지역적인 정치 논리로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 원안에서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신축,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변경 이상 2건을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